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서(MOA)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서(MOA)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재무과,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주희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윤은숙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명선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최정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황진수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권태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에 보면 전체 3억9,900만원 거기에 교통장애인, 시각장애인 사업내용 보면 들어있고요. 다른 협회는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되는데 농아인협회, 농어촌장애인은 300만원, 400만원입니다. 여기는 사업 내용도 안 나와 있고 금액이 어떻게 배정되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300만원, 400만원 단체는 단체 사무실 운영하는 공과금이나 수용비 정도로만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다른 협회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사업이 없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겠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장애인단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예산을 편성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신영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박신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신영의원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 막중한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신영의원
21쪽 중간 부분에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점검이 있는데 이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8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신영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는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기 또는 월 1회 이상 확인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 관리 기본원칙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방문하고 전화상담, 방문상담해서 이분들이 급여 관리자가 노동착취를 한다든지 인권침해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과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관리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신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을 너무 상세하게 하셔서 질문드릴 것은 없고 하여튼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이고 장애인이 많은 혜택을 보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막중한 사회복지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4페이지에 이웃사촌 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지금은 8대지만 7기 민선 사회복지 파트에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지정된 사업 맞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021년부터 아마 이게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주, 의성, 포항이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세 개 시군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된 것이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청송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탁 운영을 체결한 상황인데 지금 담당 팀장 1명하고 전담인력 1명을 이미 채용을 하셨고 1명을 또 채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센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현재 채용된 팀장과 전담인력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센터가 원래는 지금 별도로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땅한 곳이 없어서 저희 사회복지과 내에서 팀장님과 전담인력 한 분이 지금 현재 7월 1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요. 팀장님과 팀원이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을 방문하든지 해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할 텐데요. 그리고 주민 속에 들어가서 돌봄이나 아니면 주민 역량을 회의를 운영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역량 교육을 하는 것이 주로 많을 거고요. 그리고 마을복지 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주민력 강화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은 근무를 한 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수립을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지금 그러면 현재 공간이 마련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사회복지과에 같이 쓰고 계신다고 했는데 향후에 어떤 공간을 따로 마련할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내년 정도 되면 반드시 밖에 따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하고 이웃사촌 복지센터가 같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별도의 사무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장소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발족한 것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게 아마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든지 이런 과제 때문에 아마 협의체를 형성했고 그리고 그게 또 통합이 되어서 청송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또 이러한 사업이 시범사업이지만 운영을 하려면 따로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범사업이고 미처 준비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센터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출범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재무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팀장이나 전담인력이 하는 업무를 보면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 시범사업을 했던 3개 지역을 제가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한 번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저희 청송군 같은 경우도 136개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한 몇 개리라든지 하나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정하는 것도 우선 선행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혹시나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처럼 마을단위로 선정 기준을 만들어서 마을단위로 선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혹시 이제 지금 우리 각 읍면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원들께서 발굴해낸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혜택을 받아야 되실 분들, 수혜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은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역량이 강한 부분 그런 것을 선택해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찾아가는 이동세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동세탁 차량이 굉장히 노후 되었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걸 지금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혹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세탁 차량이 2007년도 식이어서 노후 되었고 환경 쪽에서도 탄소 관련해서 공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직까지 한 것은 아니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며칠 전에 모금회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차량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실거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하지 않으면 지난달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현재 그걸 부착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세탁 차량은 올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괜찮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지금 차량지원사업 공모해서 가능성은 있나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로 연락을 해봤을 때 보면 가능성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대비해서 또 저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는 질문이 아니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비 있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지금 집수리 자원봉사단들이 한 집 가구당에 380만원이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의원님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안심케어주택지원사업하고는 별도의 것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집수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도저히 금액을 못 맞추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물론 국도 매칭사업이지만 예산은 우리 군비를 조금 세우더라도 조금 더 증액해주시면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부의장
6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참전명예수당 1인 월 20만원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 월 13만원인데 이게 중복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인가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중복 아닙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황진수부의장
보훈예우수당은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보훈예우수당은 그 외 국가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럼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지급이 279명이고 보훈예우수당 279명인데 중복인가요? 인원수가 우연히 맞는 건지 중복인지 잘 몰라서...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우자 복지수당은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주는 겁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러니까 이게 올 해 2022년 1월1일부터 조례에 의해서 상승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은 건가요?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도내에서는 최고 금액으로 드리는 겁니다.
황진수부의장
늘 가보면 수당 관련해서 인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봐주시면 장애인복지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의료비 지원도 그렇고 지원서비스 제공도 그렇고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원서비스 같은 경우 10억원 정도 측정했는데 7월 말 정도 되니까 반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그런 건지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 국비가 4,000만원인데 실적 추진 보면 860만원이 되는데 그럼 올 연말까지 안 쓰면 반납인가요?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는 거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의료비 같은 경우는 편찮으실 때 가는 거라서 항상 여유롭게 편성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는 활동지원사가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활동지원을 원하는 장애인을 저희가 앞으로 더 발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진수부의장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료비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활동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 홍보를 좀 더 한다든가 발굴을 더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를 7억5,800만원 씩 갖고 와서 국비조차 다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요청을 드립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다음에 12페이지 봐주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베데스다 1개소 30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0명이 다 청송 사람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인근에 외지 분도 계십니다.
황진수부의장
청송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역에 장애아동이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했을 때 몇 명 정도 되는지...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청송군이 5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수부의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센터 이용객들이 지역주민인데 장애거주시설에서는 몇 % 정도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수부의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에서 만약에 많이 잡았는데 실행에 떨어지거나 반납조치 되는 것은 없도록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과표담당 신용범입니다. 징수담당 권중기입니다. 경리담당 이대성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정만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재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군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2022년도에 55필지가 매각 추진 목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매각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매각은 현재 필지 수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상반기에 16억원 정도 매각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왕산 주방천 하면서 저희들이 그거하고 보태서 16억원 정도 매각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여기 55필지 중에 각 읍면 소재지 도로변이나 이런 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읍면 소재지에 도로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했는데 거의 부결됐고 그다음에 대부분 매각하는 것이 주택을 끼고 있는 군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영경
윤영경의원
지목이 전부 전이나 이런 것밖에 안 되겠네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전이나 대지나 다 되고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일반 재산이 아니라서 건설과에서 용도 폐지를 하면 되고...
영경
윤영경의원
하천부지 자체는 묶여 있어서 안 되고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부남면 소재지에 보면 도로변에 공유재산이 많아요. 전에 제가 재산관리계에 있을 때 그 매각을 한번 추진했었는데 부남 시장 장옥 현대화 사업 때문에 장옥 정비하는데 먼저 매각을 하면 장옥 정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각을 미루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하고 다니다가 도로변 공유재산 소유하고 있는 소유인들이 하는 말이 빨리 매각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하니까 답을 하기를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자리가 되면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도에 승인받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영경
윤영경의원
저도 제가 봤던 업무이기 때문에 군에 답변을 이 소유자들이 지금 사실 부남 같은 경우 건물이 노후가 되고 자기가 건물을 철거를 해도 신축을 하려고 하면 면적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국유재산에 상당히 많이 점용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쩜 자기들이 매입을 하지 않으면 건물 자체에 손을 못 대는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저희들도 일부 신청 건에 대해 검토를 해서 매각 의결 난 것이 2필지 있었는데 1필지는 매각이 되었고요. 1필지는 본인이 또 대성다방 같은 곳은 자기가 낼 돈이 안 되어서 본인이 영업을 하면 수익이 있는데 지금 임대를 줘서 수익이 없어서 안 되고 해서 의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연말에 또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가서 면밀히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것 신경 좀 써 주셔서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신축 건물을 지어야만 도로 정비도 되고 마을 소재지도 살고 그런데 이거 충분히 군에서도 매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고 또 매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건물을 새로 짓든지 할 텐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에서” 뭐라 하길래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묻는 건데 검토하셔서 매입을 원하는 점용자한테 조금 할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심상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방금 윤영경 의원님 이야기 덧붙여서 지금 청송군 관내 하천부지에 옛날부터 윗대 어른들부터 50∼70년 이상씩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천부지라서 소유권 행사를 하나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하천부지 매각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는 하천 기본 계획에 수립이 되고 하천 수립된 그 부지 내에 재방이 완료돼서 재해가 안전한 상태에서 군 하천부지면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야되고 도 하천부지면 도에서 통보하면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합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과에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건 건설과에 질의해봐야 되겠네요. 그 대신에 하천도 군 하천이 있고 도...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지방하천도 있고...
상휴
심상휴의원
지방하천도 있고 지금 상당히 많아요. 부남은 하천부지 소재지라든지 실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남이 가장 낙후될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 뜯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땅이 없는데요.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소득도 안 되고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청송군 전체를 생각해서 관심 있게 의논해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집을 쓰고 있는데 개인 소유권을 행사를 못 해요. 건물만 내 것이지, 다 하천부지를 깔고 있으니까 반토막 되어 있고 그거는 관심 있게 우리가 수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건설과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네 분 담당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수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시골로 갈수록 여러 가지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많이 얽매여 있다 보니까 집행을 함에 있어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비단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하겠지만 환경축산과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방세를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 특히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금이나 매출 채권 같은 것들 재산 압류는 하잖아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 처분도 하고 있습니까?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공매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강력하게 처분을 해서 그 징수 활동에 힘을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도에서 하고 있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는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실제로 재작년에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았는데 작년, 올해는 안 좋은 것이 저희들이 지금 세외수입 이런 것에 대해서 현동에 백학농산 그런 체납액이 갑자기 2억5,000만원 정도 생기고 지적재조사도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해서 평가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좀 그렇네요. 지금 일단 제가 보건대 우리가 과년도 체납액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세잖아요? 지방세 중에서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자동차세도 지금 새벽단속 통해서 많이 징수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노력을 하시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말 기준 대비 지방소득세랑 자동차세 체납 비율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한 번 짚어 보시고요. 우리 예를 들어서 경북은 모르겠는데 전남 같은 경우 완도가 굉장히 체납 징수액 우수한 군으로 꼽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청송군에 접목할 수 없는지 살펴보시고 고생하시는 김에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의회 청사를 건립했는데 미비사항 아직 보완할 수 있는 시기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지금 진입로 들어오면서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데 급회전에다가 급경사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진출입할 때 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시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에 1층 필로티 부분 있죠? 차량 4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 필로티 부분에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어제 저희가 2층에 회의를 마치고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2층에서 군청 본관하고 연결통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관이 없는데 장마철이라든지 겨울에 눈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부분에 간단한 비가림 시설이라도 있어야 우리 직원분들이 통행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거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조경이 끝나야 그걸 하면 조경을 못 하기 때문에 조경 공사가 끝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이게 해 놓고 나니까 보이는 게요. 그때 처음에 설계해서 현장 방문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직접 다니는 것을 보니까 딱 들어왔는데 처음에 알았다면 그걸 차라리 회랑 형식으로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그 부분에 전시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종근
박종근재무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건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환경축산과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축산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동일 환경정화담당입니다. 김정수 축산담당입니다. 황병선 상수도담당입니다. 황순철 하수도담당입니다. 202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축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쪽 공중화장실 정비 관리에 체육시설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체육시설 정비하는 개소가 2개소입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송읍 하탕 공중화장실하고 주왕산면 내룡리 수부정에 보수한 것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게이트볼도 체육시설에 들어가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건 어디서 관리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그건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공중화장실 103개소만 관리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거기는 공중화장실에 안 들어가고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 올해 워낙 가물어서 현동에 보면 도평2리 거두산에 식수가 고갈되어서 식수가 마을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인데 식수가 없어서 올해 계속 사 먹고 한 모양인데 이 마을상수도를 확장하든지 증설할 수 있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마을상수도는 증설할 수는 없고 지금 저희들이...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현동에 취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마을상수도는 지하수하고 표류수 2개로 하고 있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현동 소재지 식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소재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덕 상수도 해서 공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영경
윤영경의원
아니 지금 현재 취수하고 있는 물을 어떻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현동면 소재지 말입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소재지 거기는 상수도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지방상수도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지방상수도입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안덕하고 현서하고 연결되는 취수 그거를 공사 계획 중인데 얼마나 걸리는지 확실히 아나요? 계획이? 안덕, 현서 그거는 군수님 공략사업으로도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90%거든요.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9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 공사가 되면 호수는 적은데 거기까지 취수가 가능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지 거두산 세대수가 10호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 지하수물을 먹고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물통 사서 들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아닌 것 같은데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리고 37쪽 하수처리시설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하수도 기본계획 구역 외에 인입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하수처리시설할 때는 최신 기술로 해서 냄새 안 난다고 하고 설치해놓고 일부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농사도 못 짓는 데가 많다고 하던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냄새는 조금 납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이거를 사유재산인데 사유재산에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악취가 나면 어떻게 군에서 대책을 강구 해줘야 되지 않나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지금 현동면에는 신기술로 해서 업체하고 사업비는 지불 안하고 설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성공하면 냄새가 거의 안 날 겁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그럼 지금은 기계 자체를 보완하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보완이 아니고 별도로 냄새 안 나는 기계를 현동 창양에 설치해놨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현서에도 있고 현동에 창양에 있고 저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이거 군 차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고 아니면 도저히 안 되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지금 현동면에 신기술 설치해놓은 기계가 효과가 있거든요. 수자원공사하고 측정 중인데 그게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맞아요. 일단 주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거든요. 군에서 설치할 때는 괜찮다고 하고 설치해놓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군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도평2리에 거두산하고 오두산이 있어요. 거성 주유소 앞에 오두산이고 현동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오두산인데 거기에 상수도 관계 어떻게 직원을 시켜서라도 현황 파악을 해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정미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윤영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저하고 미리 현장도 알고 계셨고 방문하셨던 곳인데요. 도평2리 골안길입니다. 그때 답변하셨을 때 답변을 윤영경 의원님께 답변을 드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똑같은 위치인지 잘 모르셔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지방상수도 선진화사업하고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면 상수도 유수율이 80%까지 완성이 되고 나면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할 수 있는 수량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유수량이 제고가 되고 나면 그때 실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주셨어요. 지금 현재로는 거기 관망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골안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농막이고 산림경영관리사에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영경
윤영경의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거기 골안길은 오두산 저 안에 농막 있는데고 거기 말고 우측에 거두산이 있어요. 거두산 들어가면 신00 씨 그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마을 소재지입니다. 마을 소재지에 식수가 고갈이 되어서 식수로 지하수물을 먹고 있는데 가물어서 물이 없으니까 마을에 물을 사 먹고 밥하고 빨래, 설거지 해야 되는데 물 소요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가물어서 냇가에 개울도 물이 다 말라 버렸고 하여튼 상당히 올해 애를 먹은 것 같은데 골안길을 이야기 하시는 것은 오두산 저 안에 농막 있는 곳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금방 오두산도 말씀을 하시길래 같이 말씀을 하셔서요.
영경
윤영경의원
예. 오두산은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농막을 예를 들어 주택으로 그 사람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농막 해 놓고 농사짓는데 그 주택을 지어서 거주가 되면 향후에 검토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건물 자체가 불법 건물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농막이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농막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셔서 다녀봤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지하수라든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거는 됐고 제가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청송군 관내에 보면 하천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고 특히 신성계곡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부분인데 악취 때문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천 오염, 수질 오염의 주원인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점오염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점오염이라고 생각하세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는 점오염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축분하고 농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에...
미진
정미진의원
저는 일단 축분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무단 방류가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는 주된 오염원이 점오염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는 실질적으로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축분에 대한 폐수는 제도적으로나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단방류를 그 시점에 우리가 관리를 못 했기 때문이고요. 문제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약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대부분 과수농업이나 밭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약 살포하고 제초제 같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오염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점오염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저감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 저희 하수 관거가 대부분 합류식이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근데 지금 비가 내릴 경우에 특히 장마철 같은 경우에 합류식 하수관거는 월류수가 많이 발생하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월류수가 굉장히 많은 오염을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물론 설계를 초기 오수를 받아낼 수 있는 3배 이상을 설계한다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월류수가 들어가서 결국은 오수하고 우수가 섞여서 하천이 오염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하수 강도를 분류식으로 할 수 있는 환경 기초시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보니까 청송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해서 경북도 승인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이제 이게 만약 승인이 되지 않고 우리가 이 승인 되었을 때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도 시행한 것 맞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저희가 총량 관리 목표치가 주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용전천, 길안천, 반변천 해서 목표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준수하지 못 할 경우에 각종 개발 사업 인허가에서 제재를 당하는 것 맞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반변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용전천, 길안천 모두 반변천으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오염의 우려가 높은 곳인데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진보만 잠시 경유를 하는 부분인데 진보 경유한 부분이 굉장히 또 국도가 그 부분을 관통하고 교차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보니까 우리 청송군민신문 단톡방에 이런 하천에 대한 하천오염수 아니면 하수오염수에 대해서 굉장히 시끌벅적합디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주셔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은 좀 해명하시고 답변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검사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재무과 이야기 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쓰레기 무단투기를 했을 때 과태료가 분명히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해서 그거를 과태료 받아들입니까? 징수를 합니까? 드물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거의 솔직히 말하면 지방에서...
미진
정미진의원
안 하죠? 지방이니까 그렇죠?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각 이장님들께 제가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우리가 CCTV도 설치해놓고 하잖아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절차도 너무 까다롭고 해서 또 시행이 되지 않아서 콧방귀를 뀐답니다. 대놓고 차 끌고 와서 버리고 가는 데도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 포상금이라든지 과태료 홍보를 강화해서 시범케이스로 몇 건만 과태료를 세게 때리면요. 이거 잡을 수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것 좀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장님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것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도 맑은누리파크에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갑자기 많이 높아졌네요? 톤당 16만원에서 지금 톤당 22만4,000원으로 높아졌네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제일에너지는 저희들이 올해 단가 협약을 새로 했습니다.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일에너지 같은 경우 올 해 당초 저희가 업무보고받았을 때도 톤당 25만7,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도 맑은누리파크 거기는 당초에 톤당 16만원이었는데 22만4,000원 같으면 너무 과도하게 오른 것이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 부분에 설명상으로는 지금 보니까 거기 아마 관망대 같은 것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운영하는 비용을 갖다가 거기에 반입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너무 많이 따온 것 아닌가요? 이거 도에다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톤당 16만원에서 22만4,000원은 과도하게 부과가 된 거잖아요. 협약이?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그때 10개 시군인가 반입하는 시군에서 담당계장님이 회의를 갔다 왔는데 도에서 그 정도로 부담을 해야 운영이 된다고 해서 회의 결과에 따라 이만큼 올랐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여기는 지금 도에서 하는 거라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같이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저희가 운반 차량도 따로 관리하고 운영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10개 시군에서만 부담이 과중되는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올라가야지 과도하게 높아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10개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한 번 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걸
조찬걸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조찬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보면요. 올 해 사업량이 52대인데 26대 했네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찬걸
조찬걸의원
저감장치 장착...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52대인데 실적은 26대입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26대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찬걸
조찬걸의원
했는데 앞으로도 26대 하네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는 공고할 때 상시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찬걸
조찬걸의원
제가 말하는 거는 전년도에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면에 가서 물으니까 아직까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이건 52대 올해 신청한 겁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이거 신청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비 내려오면 거기다가 수량을 맞춘 겁니다. 3월 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거든요.
찬걸
조찬걸의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면에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대구에 차를 못 끌고 갑니다. 가다가 단속되면 과태료 내야 되거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찬걸
조찬걸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거수)
황진수부의장
윤영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제가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이거 쓰레기차 읽어보다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11쪽에 공동배출 시설물 설치 19개소가 있는데 이건 공동배출은 아파트나 이런 곳입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영경
윤영경의원
11쪽에 주민생활폐기물 공동배출 시설물 설치 19개소라고 있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이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공동배출이라는 것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을 이야기합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거기도 들어오면 가능하고 의료원 앞에도 보면 생활폐기물 저희들 군에서 제작한 것...
영경
윤영경의원
여기 공동배출시설물 중에 음식물 쓰레기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분리되도록...
영경
윤영경의원
그런데 제가 청송읍에 주민들한테도 많이 다니면서 이야기 들었는데 음식물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전봇대 같은 배출구역에다가 갖다 놓으면 고양이들이 다 뜯고 형편도 없이 가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구를 하셔서 일정한 장소에 철책함으로 하든지 조그마하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에는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가에는 놓을 위치가 없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도로가가 아니더라도 구 체육관 있는 곳 보면 어린이집 앞에 거기도 보니까 저는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쓰레기봉투가 터져서 그 주위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좀 거기는 도로변이 아니니까 그런 장소에다가 하나 갖다 놓으면 고양이가 뜯어도 도로에 흩어지지 않도록 함이라도 하나 해 놓으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하길래 담당부서에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질의드렸는데 그거 한 번 체육관 어린이집 앞에 거기 쓰레기 배출구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의원님 이번에도 마당 동네 해서 해 보니까 이웃 간에 냄새 나니까 못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냄새나거든요.
영경
윤영경의원
주택가도 아니고 일부러 부탁을 하길래 그런 함이 있는가 싶어서...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경
윤영경의원
있으면 하나 설치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체육관에 행사 끝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거 밖에 던져놓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 장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가 업체가 제일에너지하고 도 맑은누리파크 두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인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곳은 가연성이다, 불연성이다 구분이 되나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실제로 쓰레기를 개인적으로 잘 안 받아 주려고 합니다. 제일에너지 같은 경우는 매년 저희들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 주는 거고 도에 맑은누리파크도 두 군데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에너지하고 도 맑은누리파크에...
황진수부의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듣기로는 이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가연성과 불연성 분리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처리할 때 한 곳에 들어가서 업체에 구분 없이 처리가 된다면 봉투 분리가 필요한지 여부하고 또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가격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하면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봉투 분리가 필요한 건지 결과적으로 한 곳에 쓰레기를 모아서 배출한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연성 봉투에 음식물을 넣었을 때 뭔가 죄를 짓는 느낌으로 갖고 가는데 결과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한 곳이라고 되어 버리고 거기다가 봉투가 가격이 다르다고 판단될 때는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잘 몰라서 이게 맞다면 구조적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저희들 8개 읍면 쓰레기를 수거해서 진보면 매립장에 가서 분리수거를 다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제일에너지하고 도 맑은누리파크에 반입하거든요.
황진수부의장
그럼 쓰레기 운영 위탁업체에 들어갈 때는 가연성과 불연성의 구분이 되나요?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진보 매립장에서 분리를 다 해서 반입합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럼 단가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톤당 계산했을 때 가연성을 들고 갔을 때는 얼마고 불연성이 됐을 때는 얼마 정도 되고 이런 분류 되는 것이 있나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은 한 곳에 가연성과 불연성 구분 없이 처리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제가 톤당 가격은 모르는데 반입할 때는 저희들이 매립장에서 분리해서 반입합니다.
황진수부의장
이걸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버렸을 때 심리적 압박감도 있고 또 구분 없이 갔을 때 가연성, 불연성의 봉투 차이를 둬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내용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황진수부의장
그다음에 환경관리원들 임금구조 관련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변경을 요청한 것이 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황진수부의장
예. 젊은 분들이 지역에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다음에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분리 배출도 참 중요하거든요. 양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의 의지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7월 말쯤에 무료영화 상영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과는 좀 다르겠지만 공익 차원에서 필요한 홍보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그걸 무료로 보여주지만 상영하기 전 5분 정도라도 분리 배출이라든가 공익에 필요한 영상은 만들어서 한 번씩 고민하고 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경우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영상 제작을 좀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쓰레기양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버리는 사람들도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되어야 되는데 생각 없이 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홍보영상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검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그다음에 상수도 관련해서 노후관도 지금 교체도 하고 여러 가지 선진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진보 이촌에 보면 2년 사이에 그 구간을 팠다 덮었다 한 6번∼7번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 보면 계속 터져서 상시적으로 불편함을 조성시키고 있는데 이유인즉슨 압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노후관 관련해서 교체할 때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된 지역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든지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김태훈환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진수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