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보건정책과장 김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해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엄태훈 의학팀장입니다. 신수경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엄주연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황정희 진료팀장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시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 성과는 생략하겠으며 일반 현황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민선 8기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2개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8개소, 보건진료소는 5개소입니다. 근무 인원은 일반직 공무원 65명과 공중보건의 17명, 공무직 16명으로 총 9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정책과는 정원 47명으로 현재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 사무에 대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의 주요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 보건정책과 업무 추진 방향은 건강한 군민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강원 남부권 의료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중점 목표로 3개 분야 9개 시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쪽의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기준 현재 우리 군 검사자 수는 9만 3,699명, 확진자 수는 9,837명으로 영월군은 인구 대비 26%입니다. 재택 치료 및 관리 현황입니다. 재택치료자 및 관리 대상자는 총 9,837명으로 재택치료자 중 83명이며 그중 집중치료는 15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7월 18일 기준으로 우리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1차 접종률은 90.4%, 2차 접종률은 89.7%, 3차 접종자는 2만 7,966명으로 접종률은 74.2%이며 60세 이상 4차 접종자는 6,525명으로 접종률은 41.5%입니다. 향후 재유행 대비를 위해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원스톱 진료 기간을 6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하고 유행 규모에 따라 최대 8병상인 격리 치료 병상과 대응 인력을 더 확대하며 영월의료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면역력 향상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 구균,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고위험군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 등 지역 주민의 면역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여 문자 발송 서비스 제공 등 접종률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기관 의료 기반 확충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1개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선정된 6개소는 지난해 6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도에 선정된 5개소는 총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저탄소 고효율 녹색 건축물로 금년 7월 중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으로는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임시 이전 장소의 임차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 3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만성질환 원격 진료입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들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5개 보건진료소에 등록된 고혈압, 당뇨병 환자인 만성질환자 100여 명에게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와 연계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등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연계입니다. 보건소와 영월의료원이 협력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시책을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인 취약 분만 산부인과 지원 이동금연 클리닉 운영 치매검진 및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 책임의료기관 영월의료원 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 중 이전 신축 추진입니다. 2028년까지 추정사업비 약 1,849억 원으로 300병상 규모의 영월의료원을 이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에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 영역의 최종 보고회가 완료되었으며 용역 결과가 반영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원도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영월의료원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16쪽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코로나19 등 다변화하는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발열성 질환 집중 관리를 위해 하절기 비상 방역도 꼼꼼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등 발열성 질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해충기피제를 지속적으로 배부하고 감염병 예방활동과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결핵 안심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환자의 치료 향상을 위해 민간 및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력 관리하겠습니다. 집단시설 결핵 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진으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핵 조기 발견을 위해 노인요양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핵 환자 조기 치료를 위해서는 비순응 환자, 다제내성 결핵 환자에 대해 입원 격리 치료하고 대한결핵협회와 연계 원격 화상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공약 사항 및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요양병원 ict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 남부권 어르신들께 전문적인 치료, 돌봄 요양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경대와 연계 교육 활성화 및 의료 돌봄 리빙랩 운영으로 전문 인력 채용 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덕포리 공공청사 부지의 75병상에서 100병상으로 지하 1층, 지하 4층 건물 연면적 4500평방미터 규모의 디지털 요양병원 1개소 신축과 ict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 기간은 5년으로 기금 80억과 군비 52억 원으로 병상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 112억 원에서 132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추진계획은 강원도에서 기금이 지원되는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 말까지 완료하고 2024년 1월 착공 2026년 12월에 준공 개원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영월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의료원이 영월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전 신축을 통한 시설 현대화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원 남부권 의료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덕포리 공공청사 이전 부지에 2028년까지 1,849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방식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300병상의 지상 7층, 지하 1층 3개 개별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7월부터 이전 부지에 대한 지방공사와 도로 개설 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2023년 9월까지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걸쳐 2028년 10월 개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 추진 방식을 btl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강원도 관련 부서 및 영월의료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는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이번에 또 보건정책에 오셔가지고 또 애쓰시네요. 본 의원이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일반 현황에서 우리 총 인원이 47명에서 결원이 있어서 43명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지금 출산 육아휴직 들어간 분들이 지금 두 명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동, 쌍용 그다음에 저희 진료실 해가지고 거기에 육아휴직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4명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휴직이네. 그죠?

네네.

그래서 우리 보건 정책에 있어서 코로나가 주춤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게 코로나가 높은 전파력을 가진 ba5의 변이 확산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활동량이 또 증가하다 보니까 또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면역력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해외 유입자에 대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재유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50대 이상부터 4차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아까 보셨듯이 41.5%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백신이 아시다시피 예방 효과는 그렇게 없는데 고위험군에 대한 중증이나 사망에 대한 예방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접종은 제가 봐서는 고위험군인 50대 이상은 꼭 접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40대 이상은 예약을 해야 되는 상태죠?

예, 50대 이상은 지금 4차 접종하려면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 홍보를 좀 잘 하셔가지고 4차를 접종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필수 조건이 마스크는 알아서 잘 쓰고 다니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셔야지 그나마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얻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의료원 확장 이전 신축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거기 문화재 지역인지.

아직 타당성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btl로 하느냐 재정사업으로 하느냐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지금 협의가 지금 아직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 부분이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강원도에서 그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난번 설명 들을 때 우리 문화재 쪽에, 그쪽에 문화재가 있냐 없냐 이런 것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인 걸로 나와 있네요.

네.

임영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5년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게 이전을 하려면. 지금 영월의료원에 가보면 외래 진료센터식으로 해서 밖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주차장에다 갖다 놨단 말이에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거는 봤습니다.

보셨죠?

네네.

그래서 외래를 꼭 거기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 진료소를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건 팀장님이.

팀장님.

코로나19 감염병 환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기 위해서 밖에다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갖다 놨다가 또 저거 하면 없애고 하실 건가요?

지금 밖에 있는 기능의 시작은 선별진료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여기 보건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많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한동안 코로나가 재유행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의료원이 공공 책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실도 들어가는데 정면 쪽 출입문 있는데 거기에 있던 걸 깨끗하게 그렇게 정리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외래진료센터라고 붙여놓으셔서 이걸 그렇게 계속 냅두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이게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이 환자들이 있길래 그런가 그래서 의아해서 여쭙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임영화 의원님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은 5페이지 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부분에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부지 선정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어디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영월의료원하고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산모들도 병원을 끼고 하면 훨씬 마음적으로 편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부지 선정은 서로가아파트 앞에 997번지로 할라 했는데 지금 의료원하고 마주 보고 있어요. 길 건너라서. 그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이 세 군데 중에 의료원 인근 공공기관 부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그거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산모들에 대한 나중에 차후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하려면 거기에서 보이는 전망 같은 것도 좀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쪽으로 하면 어쨌든 동서강이 만나는 합수머리 쪽도 강도 보이고 해서 좋지 않을까 해서 두 번째 부지가 좀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부지 선정에 탁월하게 선택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17페이지에 보시면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이 부분도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7쪽 임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밑에 쪽 보면 임산부 영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부분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강관리사가 저희가 알고 있는 산후도우미하고 같은,

같습니다.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제가 밖에서 들었을 때 산후도우미를 신청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영월 쪽에 산후도우미 건강관리사라고 되어 있는데 몇 분이나 등록이 되어 계신 건가요?

그게 2022년까지는 영월 관내에도 두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출산율이 잘 없다 보니까 사용하는 부분이 적고 또 산모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제천에서 건강관리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천에서 또 오시고 하니까 시간대라든가 여러 가지 좀 아무래도 전혀 모르는 지역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좀 들었어요. 그러면 산후도우미는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수료를 해야 됩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진행하시는.

아니에요. 따로 하는 부서가 있어요. 따로 하는 곳이 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영월 자체에서 하는 건 없는 건가요?

없어요. 예.

이런 산후도우미가 사실은 약간 육성도 되고 저희가 계속 출산을 장려하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 신경을 그래도 쓰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아무리 출산율이 낮아도 뭔가 또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정작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조금 신경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월에 2명은 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대상자가 많지 않고 요새는 가정으로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산후 공공시설로 가요. 산후조리원으로 거의 가셔요.

아까 우리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공공조리원이 저희가 설립이 되면 이런 어려움이 좀 많이 해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또 비용 문제도 있고 아무리 절감이 된다고 해도 좀 그런 애로 사항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한 2년 이상 코로나 관련해서도 보건소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했다는 거, 또 잘 대응했다는 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보건소를 이렇게 가보면은 굉장히 직원들은 이게 다른 부서보다 더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업무도 하면서 또 우리 코로나 방역도 하면서 직원들의 어려움 또 거기를 찾는 분들이 행복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직원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자리 빌려서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책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면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더 행복한 서비스를 받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한번 이 자리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본 의원 하나 여쭙겠는데 그 8페이지 보시면 건강증진과에서 다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영월 비전에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 부분 있습니다. 우리가 금연구역 지정은 어떻게 하나요? 필요에 따라서.

아니에요. 정해져 있어요. 학교는 기본 들어가고 식당도 기본이 들어가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1,200곳이 금연 지도 단속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반기, 하반기 금연지도원 둘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1,200곳은 영월군 관내 전체네요.

전체 9개 읍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라 하면 학교 주변도 되나요?

네.

그래서 여쭙겠는데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영월초등학교 옆에 통학 개선사항으로 해가지고 주변 정리한 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네.

옛날 삼성택배 자리에서 이쪽에 모닝글로리 알파문구 있는 데까지 거리 조성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상당히 담배를 많이 피워요. 그래서 여기가 금연 거리로 조성됐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지정을 하고 우리가 보도블록에다가 금연 거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홍보 차원에서 그런 학교 어린이 학생들 측면에서 본다면 거기에다 빔영상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아요. 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아서원 옆에 보면 안전 112 영월경찰서에서 설치한 거 있어요. 그런 빔영상처럼 그렇게 해서 여기는 금연거리다, 금연지역이다 이런 영상도 좀 하나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범 삼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금연 우리 구역 지정을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추진해 보시고 괜찮으면 확대해서 하시고 한번 추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업비가 서 있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사업을 좋게 하셔서 수고 많습니다. 10쪽에 보면 방문 건강 관리에서 취약계층 대상 왕진 서비스 시행을 지금 4회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소장님이 의사자격증이 있어서 지금 왕진이 가능한 거죠?

네네.

그래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취약계층 대상이라는 건 어느 기준까지 되는 거예요?

방문 건강 대상자한테 지금 가고 있습니다. 65세 독거노인이나 75세 이상 노인 분 중에 만성질환자가 있는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그 관련 대상자가 지금 보건소에 조사가 돼 있나요?

네네.

그럼 그분들을 대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나가셔서 너무 호응이 좋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의사가 와서 진단해 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대상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지역에서 왕진 서비스 이거 제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송초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축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신승규 팀장입니다. 농촌협약팀 주정순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지성용 팀장입니다. 축수산팀 김원태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김두완 팀장입니다. 영월군 9대 의회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영월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농업축산과 조직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0명으로 결원 2명입니다. 팀별 기본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축산과 편성 예산은 109개 사업에 국비, 도비, 군비 포함. 22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 2021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축산과는 농업농촌 변화에 대응한 신농정 실현을 위해 장류산업 육성 지원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사업 귀농 귀촌인 유치 축수산 경쟁력 강화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장류산업 육성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를 비롯한 7개 사업에 39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제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주요 농산물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 시 차액 보존으로 농업소득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콩과 홍고추 품목에 대하여 원가 보장제를 시행하는 것을 결정하고 금년도에는 고추 kg당 2,000원 콩 대립종은 kg당 4,000원 중립종은 3,800원 원가 보장 금액을 결정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생산량 및 도매시장 시세 가격을 파악하여 우리 군에서 정한 원가 보장 이하의 금액이 형성될 경우 차액 금액에 대하여 12월에 농가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용 증가에 따라 현재 고추 콩 이외의 지원 품목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생산원가 보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입니다. 관내 농업인 4,200호를 대상으로 2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가구별 연 70만 원의 농업인수당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 결과 4,145명이 신청하였으며 현재 자격 검증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우리 군 지역화폐로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신규 추진하는 국비 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제한 등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와 인건비 급등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인력이 필요한 농가와 영농 구직 인력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22원과 847명의 인력 중계를 하였으며 이 중 관내외 교통비 지원을 하는 유상징계는 45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필리핀 고르도바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42명을 도입하여 5개월, 3개월 기한으로 관내 19농가에 배치되어 근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정 강화와 우리 군과 MOU체결국의 계절근로자 송출 취소 등에 대응하여 네팔 등 다양한 국가와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 초청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자 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현재 24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9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류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콩을 이용한 장류 제조 및 판매를 통해 장류마을 기업과 농가, 체험마을, 지역 농협을 연계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사업비는 국비 49억 포함 70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2021년도 주민설문조사와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금년 4월 농식품부의 기본계획 및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 16개 액션그룹을 대상으로 아카데미 교육 소액공모 사업 전통장류 테스트베드 운영을 추진하고 2023년 전통장류 거점센터 인허가 및 설계 2024년 6월부터 거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현안 사항으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1쪽,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5개 사업 25억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림부 시행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중 마을 만들기 사업이 2020년도 지방 이양됨에 따라 군 자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10개소를 목표로 마을당 5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환경 정비, 경관 개선, 지역 역량 강화 등 분야의 제한 없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5개 마을 추진 계획으로 3개소는 선정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 마을 2개소는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후탄1리 마을 만들기 등 마을별 추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농촌 서부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7일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통해 사업 이행을 담보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농촌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서부생활권을 우선 농촌협약 지역으로 선정, 협약 규모는 국비 210억 원을 포함한 301억 원으로 200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주천면 및 한반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무릉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고 12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주민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기본계획안 확정 후 8월 농식품부 승인 요청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기본계획 승인 후 2023년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2024년 사업 착공,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안 사항으로 서부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한반도면, 주천면, 무릉도원면 중심지 외 배후마을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3개 읍면 복합 SOC 시설 공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생활권 정주 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입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등 19개 사업에 46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서울농장 조성사업 등 귀농귀촌 정착지원 및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하단 영월 서울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영월 서울농장 조성 사업은 2020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7억 원 우리 군에서 10억 원을 투자하여 교육동 및 숙소동 578제곱미터를 증축하고 주말농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2021년 5월 서울시와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해 6월 교육동과 숙소동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공사 완공되었습니다. 7월 시설물 위탁관리 단체 선정과 민간위탁 절차 후 8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초기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 교육과 귀농 창업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촌드림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통한 지방소멸 대응 사업으로 귀농 귀촌 사전 준비 및 취창업 활동 지원, 영농활동 밀착 지원, 거주환경 통합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책 추진을 위한 거점센터 조성 및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농업기술센터 내 매립 부지 2,550제곱미터의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영농체험장 등을 조성코자 하며 예상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중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2023년 기본계획 수립, 2024년 설계 공사 발주 및 준공, 2025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안 사항으로 귀농귀촌 정책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과 지역소멸대응기금 미반영에 대비한 균특회계 지방 이양사업 공모사업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축수산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축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등 8개 사업에 6억 5,35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축 사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23쪽,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가축사육업 등록 허가 50농가를 대상으로 소, 돼지, 닭 등 재해보험료 가입비 중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부담 포함 2억 850만 원입니다. 농가당 지원 한도는 25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한우번식우 사료비 지원 축사 자동화 시설 설치 지원 등 11개 사업에 10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규모와 전업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상단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축산업 등록 인허가 거세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 출하 시 1플러스 등급 이상 거세한우 250두에 대해 두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군비 1억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 180두에 대해 지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200두분 정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3회 추경에 8,000만 원을 추가 예산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 하단 축사 자동화 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 및 정확한 계량 급이를 통한 사료 손실 등을 방지하고자 축사 자동화 시설인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1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원 단가는 개소당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 한우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 규제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축사 규모 확대는 어려운 실정으로 암소의 개량을 통한 축산농가 경쟁력 재고를 위해 총사업비 4,600만 원을 투입하여 한우 우량암소 120두를 대상으로 수정란 이식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당 지원 단가는 38만 5,000원으로 군비 70%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지원, 기계 장비 보관 창고 지원 등 6개 사업에 9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조사료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재배 면적 640ha의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6,300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제3회 추경에 사업비 1억 6,632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료값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등 5개 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악취 제거로 축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래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 제거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톱밥 및 수피 구입 2만 6667루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협 부담금 1억 원 지원이 중단되어 당초 사업비 6억 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제3회 추경에 부족분 1억 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채밀량 감소 및 낭충봉아부패병 등으로 어려운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계량형 벌통, 채밀기, 자동 탈봉기, 사료 용해기 등 기자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육시설을 현대화하여 양봉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35쪽, 양봉산업 활성화입니다. 이상기후 밀원 감소로 인한 꿀벌 폐사로 매년 양봉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꿀벌 폐사 시 연쇄적으로 농업에도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원수 식재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 양봉 사육 규모는 198농가 1만 4,081군이며 생산 규모는 281톤 61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 양봉농가, 벌꿀 유통업계, 임업 관계자 등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 우리 군 대표 꿀로 생산 유통 가능한 주력 수종을 검토하고 10개년 목표로 주력 밀원 수종 500ha 식재와 산업화 방안 등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양봉업계와 임업계의 상생 방안이 없으면 밀원수 식재가 확대 불가능하므로 주민 간 협력 방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6쪽, 내수면어업 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의 불법어업 관리와 수산 종자 방류 등 11개 사업에 3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내수면 불법 어업을 단속하고 장비를 강화하는 등 내수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산업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향토 어종 치어 방류를 통한 어족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쏘가리, 다슬기 외 3종의 수산 종자 약 8만 미를 방류하고자 당초 사업비 7,700만 원과 제3회 추경에 2,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내수면어업 허가제 추진 현황입니다. 내수면 수산산업 활성화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19년 4월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남한강, 동강, 평창강, 주천강 일원 30개 구간을 대상으로 어업인 30명에게 통발, 패류 채취, 자망어업 등 어업허가 및 신고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생산량은 어류와 다슬기 포함 189톤에 11억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특히 어업허가 이후 제천 다슬기 가공업체 2개소가 영월로 이전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당량 관내로 납품되었던 다슬기가 점차 관내에서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내수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불법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질병 관리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거점소독소 및 농장 통제초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8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병용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부분이라서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해서 요즘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력난이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인데 담당팀에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금년도 처음으로 아마 시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보면 유상 중개가 453명 관내 관외로 구분이 돼 있는데 관외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을 유입해서 인력으로 활용을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저희가 교통비 조로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은 5,000원씩 지급하였고요.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였는데요. 관외 같은 경우는 보통 제천이나 충주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이 농가에 오셨을 경우에 저희가 서류 작업을 다 해야 돼서 그 작업에 서류를 다 해서 저희가 교통비를 지급한 그 실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 인력사무소하고 같은 개념으로 중개센터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알선만 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쪽으로 하라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주셨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인력을 모집도 하고 관내에서 모집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했는데 실제 저희 쪽에 인력을 요청 연계해 달라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는 조금 어려워서 농가에서 관내 주위에 있는 또는 가까이 있는 인력을 채용을 하시면 거기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저희가 교통비로 1인당 5,000원씩 지급을 해 드렸고요. 만약에 관내 영월 분이 아니시고 제천이나 충주, 원주 이런 데서 저희 영월에 있는 농가에 오셔서 근로를 하시면 그분들한테 만 원씩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보니까 서류가 또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인력 확인도 해야 되고 농가주 분이 하셔야 되니까 농가주 분도 좀 귀찮아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농림부에 현재 방법을 건의를 드린 상황인데 농림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나와서 현재는 그냥 당초대로 복잡한 상황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 인력을 확보해서 중개하면서 교통비와 기타 2만 원 정도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를 몇 년째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작업장을 이탈해서 나가는 그러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밖에서 들었는데 우리 군 관내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 금년도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는 43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이 지금 남면 쪽에 근무하시던 한 분이 이탈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42명은 현재 잘 근로 중에 있고 그 이전에 저희가 캄보디아하고 2019년에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탈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아니면 작업장을 이탈했을 때 대책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사실 대책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안은 없고요. 법무부에 저희가 고발 조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나면 만약에 40명 중에 20명 정도가 이탈했다 이러면 그다음 해에 저희 법무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적게 해 준다거나 해서 불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쌍방 간에 합의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비용은 사업비 예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이거는 전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 그걸로 오시고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했던 방식은 필리핀 고르도바시에서 비행기 값이라든지 마약검사나 코로나 pcr 검사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고 이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료라고 그러나요? 보증료 그런 비행기 값 이런 것들을 고르도바시에서 보증을 해서 그분들이 다 제공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신 거고요. 그 대신 월급을 저희가 한 달에 한 192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근로 이후에. 그 통장 중에서 20만 원만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고 나머지 통장은 고르도바시 측으로 나중에 이분들이 입국 그쪽으로 필리핀에 다시 5개월 후에 가면 그쪽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임금은 귀국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이탈자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예 들어오실 때부터 그분들은 다 고르도바시하고 근로자들이 그렇게 다 계약을 맺고 저희 쪽으로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매월 월급을 지급을 할 때 농가 전액 부담으로 이렇게,

192만 원. 네.

지급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전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성,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농업축산과 보고 사항의 내용에 보면 축산업이라든가 각종 농업 관련해서 지원을 빼고 나면 보고 사항이 사실은 절반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사실은 고령화되고 또 일손 부족이 너무도 많이 돼서 외국인 근로자까지 도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라도 50%라도 보존 지원 대책을 우리 군에서도 강구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R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얘기가 나와서 이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농촌의 인력이 점차 가중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한다 이게 돼 있는데 인력중개센터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먹여주고 재워주는 숙소도 중요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각종 폐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법은 집단화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농촌으로 배분하는 방법, 그런 게 앞으로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하여간 다음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이 많은데요. 본 의원도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농업 농촌 변화에 대응하는 신농정 비전을 가지고 야심차게 후반기를 이끌어 가실 것 같은데 아까 설명에 교통비 지급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교통비는 선지급을 농가에서 하면 농가로 지급을 해 주나요? 아니면 오신 업체로 그대로 해 주나요?

업체는 아니고요. 근로하시는 분한테로 현재 지급을 하게 돼 있어서.

근로하는 분.

예. 그래서 근로하는 분한테 일일이 하루에 5,000원이면 한 집에 오셔서 열흘이면 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 계좌로 입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농장주는 확인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농장주한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좀 바꿔달라고 현재 농림부 쪽에다가 저희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저희 쪽에 안 내려와서 현재까지는 근로하시는 분한테도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모순이 있네. 그죠? 어려운 지급 방식인데 그걸 농림부에다 건의를 해놨다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게 현장에서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강하게 농림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이 돼야지 이게 지급되는 것도 그렇고 방식이 좀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이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죠?

네.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부분에서 필리핀 고르도바시에서 43명이 들어와서 1명이 이탈을 해서 42명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건설 현장이라든지 농촌 현장이라든지 외국인 아니면 사실 일하기가 힘들 정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리핀 지금 여기 도입 국가가 여기 하나고 또 아까 설명하실 때 차후에 네팔이라든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인력 가지고는 사실 힘들잖아요.

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오는 거는 한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10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수요조사했을 때 상반기에 한 70명 정도를 요청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요청하셔서 상, 하반기에 한 100명 정도 수요가 있으십니다. 농가분들이. 현재까지는. 그런데 조금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추 수확 시기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탈에 대한 노파심에 그런 말씀은 앞서 의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상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업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걸 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맨 마지막 끝에 동물보호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물보호센터를 신규 설치한다라고 지금 잡혀 있어요. 언제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유기견 보호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영흥13리 쪽에 축산 농가 한 분이 현재 저희가 위탁을 드려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 시설 자체가 요즘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그거를 조금 개선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저희가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장소를 한 네 다섯 군데 정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있던 곳이 현재 분덕재 밑이다 보니까 거기 천연동굴 발견되면서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장소를 보고 있는데 아직 결정을 현재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 중에는 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좀 확실하지, 아직까지 불확실한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부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시대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 반려동물 1천만 시대 넘어서 요즘은 1,500만 시대라고 사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영월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영월에 반려동물 등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등록이 된 수도 있지만 관외에 동물병원을 다니면서 제천이나 원주 쪽에 등록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한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지금 현재 이 동물보호시설이 굉장히 시설도 낙후가 돼 있고 열악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본적인 업무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다른 타 시군이나 시도를 보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연계를 해서 다른 쪽이랑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쪽도 연계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횡성 쪽에서는 시골에 계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이쪽 유기동물을 연계를 해서 외로움을 좀 달래준다든가 또 정신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실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유기동물을 데려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거의 다 안락사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저희가 발맞춰 가지 않는 동물보호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관내 영월에도 동물 사랑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은 저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것보다 바깥에서 유기묘를 돌본다든가 여러 가지 사실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파악을 하셔서 저희도 시대에 맞춰가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신경 써주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라고 수고하셨고요. 7쪽에 한 가지만 좀 주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관련해서 이게 저희들이 목표를 당초에 50억으로 만들어서 고금리 시대에 농업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어민수당하면서 여기에서 한 24억 정도를 활용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아마 조속한 기일 내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차입했던 예산만큼 확보를 하고 또 50억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가고 있어요.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경 써서 지금 고금리 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 기금을 활용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예산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시면서 보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농촌협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차이점이 뭐예요?

이게 일단은 내용은 비슷하기는 한데요. 일단 예산 규모의 차이가 있고요. 큰 틀에서 크게 사업 내용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천면하고 한반도는 면사무소 짓는 거고 무릉도면은 밖에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짓는 건가요?

이거는 면사무소는 저희가 농촌 주민들 생활 편의시설 생활 SOC 시설을 짓는 것은 두 사업이 공히 같고요. 다만 앞으로 운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면사무소를 포함한 생활 SOC 시설을 했을 때 나중에 운영 문제나 주민들 편의시설 문제에서 더 유리할 것으로 주민들 의견 또 주민자치의원회 의견들 다 모아서 현재 주천면하고 한반도면은 1층에 면사무소를 포함해서 생활 SOC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고요. 무릉도원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를 제외하고 면사무소 부지 내에 2층 규모로 해서 현재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관공서 짓는 거잖아요.

이걸 관공서로 보시면 안 될 거 같고요.

아니 관공서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구는 3,700명인데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다가 4층짜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관리 운영비는 안 들어가나요?

운영비는.

지금 한반도면 리모델링 해가지고 5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주천면 우리 관공서들 다 리모델링 한 지 다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다가 주민문화시설 주민문화시설, 게이트볼장, 술샘복지회관, 술샘체육관, 청소년수련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농촌협약이라고 됐다 그래가지고 메스컴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경 500m라 그랬잖아.

네, 500m입니다.

근데 면사무소 내에다가 지금 주천면 같은 경우는 150억을 갖다가 예산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이게 면사무소 관공서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이게 서부생활권에 우리한테 주민들한테 뭔 도움이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또,

아니 고령화하고 면사무소 4층 건물 짓는 거 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면사무소 4층 건물은 아니고요.

영화관 짓는다며요. 영화관 짓고 주민 문화시설, 옥상 정원인데.

이거는 주민들 의견을 저희가 다방면으로 거쳐서 다 반영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무조건 농어촌공사에서 심의만 받으면 결정이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가 농촌협약위원회가 있고요. 또 중앙정부의 자문위원도 받아야 되고 저희 지금도 행정협의회도 계속 검토 중에 있고 그리고 거기 주천에 도시재생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현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아동센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과의 조사를 지금 현재 일부 진행을 많이 마친 상태입니다.

농촌협약이라는 것은 이런 뭐라 그럴까 금방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관공서 이런 생활권에 이런 사업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실제 저희 쪽에 농림부 지침 쪽으로는 농촌 지역이 고령화되고 또 어린이나 이런 돌봄시설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서비스하게끔 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면사무소랑 분리해서 다른 건물을 지었을 때 또 관리 문제 여러 가지 발생해서 그리고 면사무소도 사실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주천면사무소는. 그래서 저희가 향후 한 10년 이내에 또 신축 요인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국비가 이렇게 100억씩 들어올 기회가 사실 많지는 않아서 이번 기회에 신축을 해 놓으면 향후 한 30~40년은 또 어차피 지방비가 면사무소 지을 때 들어가는데 그럴 요인이 없기 때문에 같이 기능을 합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이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 마을영화관, 옥상 정원, 주민문화시설이 이게 다잖아요.

아니요. 여기에 좀 자세한 것들을 지금 못 실어서 그런 거고요.

근데 우리 지역에 이런 면사무소 1층에 카페 물론 우리 지역 면사무소를 방문하신 분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의 카페들도 많은데 관공서 짓기만 하면 다 카페는 기본으로 들어가니 내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이 사업은 뭔가 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반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주민들한테 전화를 한 몇 통화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사업 갖다가 주민들하고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어야지 면사무소 반경 안에다가 다 100억, 150억을 갖다 다 쓰냐 이 얘기를 나한테 하시더라고. 본 의원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데 뭐 30년만 되면 다 옛날 건물이라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라고 신축해야 된다 그러고.

과장님, 농촌협약 관련 부분에서 세부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다 싣지 못했고요. 저희가 설계처럼 기본계획안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거를 따로 그럼 보고를.

관련 자료를 전 의원들이 볼 수 있게 자료를 요청할게요.

아니 잠깐만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의회에 이거를 보고할 사항이에요? 아니면 의회에 관계없이 실행하는 사업이에요?

의회, 네네.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니까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관련 부분에서 사전 설명을 했었냐는 얘기죠.

저희가 이게 의회에 현재 보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농식품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인 거고요. 이게 농식품부에서 승인을 거쳐야 저희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

계획 추진 중이라는 얘기죠?

네. 주민 의견 받고 주민들 그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 말씀,

아니 잠깐만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보고는 저희가 요거 이런 통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는 하겠지만 기본계획을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니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국비든 도비든 다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쓰임이 있는 거 아닌가? 무조건 부서에서 하면 우리 보고만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 예산 저희가 설명하고 또 이런 조례 만들고 이럴 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지.

이 자체를 승인으로 저희는 보는 거지 그 개별 건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닌 거고 말씀하시면 제가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와서 보고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승인을 득해야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뭐하러 이 설명을 오늘 했습니까?

이게 주 업무보고.

아니 그러니까 의회 의논도 대상도 아닌데 이걸 뭐하러 하냐 이거지.

선주헌 의원님 지금 추진계획 뒤에 보시면 지금 기본계획안 돌출이 2022년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게 업무보고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

계획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하마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고 했더니 그대로 또 올해도 또 그때대로 업무보고에 또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 뒷장에 보시면 면사무소 4층 건물 짓는 거에 있어서는 본 의원 생각이지만 제 혼자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주민 의견을 지금 수렴하려고요.

관공서 짓는데 뭔 주민 의견을 뭐하러 수렴을 해요? 그냥 지면 되는 거지.

의원님, 지금 다양한 주민자치위원회와 또 거기에 일련의 사회단체들 그다음에 기관들 지역아동센터 지금 다 저희가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 100% 찬성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서.

그러면 애초에 반경 500m 얘기는 뭔 얘기였어요?

그 지침에 반경 500m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주천 같은 경우 무릉도면 다 배후마을들이 있습니다. 중심지 활성화는 중심지에 500m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면사무소랑 기능을 같이 하도록 한 거고요. 배후마을들은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쪽 배후마을을 발전시켜가는 방안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요.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 추진 중에 있으니까 세부 계획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서울농장 조성 사업에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장 위치가 무릉 요선권역이면 현재 농도교류센터 운영하고 있는 그 자리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릉3리에 도농교류센터 당초에 있었던 옆쪽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같이 운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서울시에서는 7억 우리 영월 군비는 10억인데 저희들이 더 많이 사업비를 지출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 교류센터 가보면 이렇게 농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까?

농장은 그래서 저희가 따로 조성을 하기보다는 무릉3리나 무릉1리 쪽에 농장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현재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동, 숙소동, 식당 사무실 야외무대, 영농체험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농도교류센터를 신개축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신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일부 증축을 했습니다.

벌써 시행이 된 겁니까?

네네.

지금 여기 보면 민간 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 위탁자는 현 요선권역을 농도교류센터 운영하는 사람 운영자 외에 다른 사람으로 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분으로 위탁을 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현재 지금 말씀하신 도농교류센터가 있고요. 금년에 새로 조성한 서울농장 부지가 인허가상에 약간 뭐라고 해야, 민간 위탁을 저희가 위수탁을 줄 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요선권역을 그분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 6개월 정도만 한시적으로 저희가 시범 운영하는 동안만 요선권역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에 다시 새로 민간 위탁자를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농도교류센터 요선권역 대표자가 아닌 다른 분으로 공개 모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내년에.

현재는 그분이 운영하고 있고.

네. 금년 6개월 동안은 시범기간 동안은 요선권역한테 위탁을 저희가 준 상태이고요. 6개월 후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농도교류센터 운영하는 대표자와 협의가 돼서 그분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이 전개가 된 것인지 그거를 본 의원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그 장소 옆이기 때문에 그분이 많은 노력도 하셨고 유치를 위해서 같이 협력한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내년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민간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딱 그분을 주려고 한 사업이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내년에 가서 다른 희망자가 없을 때는 그분이 맡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더 좋으신 분이 점수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러한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서 잘 선정을 좀 해주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귀농귀촌 유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월군 관내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현황 자료 같은 게 혹시 준비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연간 한 1,400명 정도 오시고 계시거든요. 연도별로 1,200명 이렇게 해서 그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점심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업무보고 받는 자리가 좀 무겁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사업도 있고 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뜨거운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아요. 머리를 식힐겸 지난번에 4H 주관으로 해서 5개 단체 농업인 행사 하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39페이지 보시면 내수면어업 허가제 추진 현황 거기서 좀 말씀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내수면이 허가를 합법화해 주면서 이 사업 연도별 조업 실적도 나오고 한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너무 조업을 많이 하니까 다슬기가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또 산란 시기에 조업을 어망을 끌다 보니까 알이 산란을 하지 못하는 채망을 가지고 조업하다 보니까 산란 시기의 알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합법화를 해 주면서 그런 폐단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앞 페이지 보시면 치어 방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설명하기로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실과에서 좀 시간을 금어기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꼭 낚시로 가지고 해서 금어기 때 낚시를 하지 말라 이거보다 우리가 그런 걸 지켜가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회가 자주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번에 2차 내준 거죠?

네?

2차로 다시 허가를 내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2024년까지고요. 허가 기간이.

24년까지인가요?

예. 1차고. 저희가 6월 말에 6월 30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문제점들도 있어서 어업인을 모셔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어기 철저히 지켜주는 문제 그다음에 단속할 때 일부 낚시하는 분들까지도 너무 심하게 단속해서 낚시하는 분들의 민원, 그다음에 다슬기 1.5cm 이상 잡아서 그런 것들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불법 단속 시에 그분들이 그런 거에 적발될 시에는 다음번 내수면어업 허가할 때 벌점제로 해서 탈락시키는 것까지도 고려해서 말씀을 교육을 지금 현재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철저하게 내수면어업 허가자들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려스럽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말씀을 전달한 것 같아요. 우리 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앞으로 잘 지켜지게끔 우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9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지난번에 조례 들어왔던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생산농가하고 농협하고 액션그룹별로 해서 개인별로 보니까 연구를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에 보면 전통 장류 거점센터 조감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거점센터를 또 새로 설립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러면 이 예산은 여기 지금 70억 이내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연차별로 예산이 아마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70억은 21년도부터 24년 4년간의 예산이고 이 거점센터 예산은 또다시 그때 내려온다는 얘기죠?

70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0억 안에?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생산 농가가 있고 지역 농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같이 연구를 해서 판로를 개척을 하면 생산 농가에서는 생산을 하고 그 판로는 농협에서 하나요?

아니요. 딱 그런 걸로 규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업체들마다 능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마케팅까지 자력으로 가능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예로 들면 이목리 같은 쪽에서는 생산 위주의 농가입니다. 그런 데는 메주를 지금 영월농협에서 홈쇼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팔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메주 생산은 마을 이목리에서 농협으로 납품을 하고 판매는 영월농협을 통해서 홈쇼핑으로 판매되는 그 망을 구축하는 거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 거점센터를 통해서 요즘 많이 된장, 메주 이런 판매들이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한 hmr이라 그래서 집에서 그냥 바로 데워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든가 또 쉽게 된장 같은 거를 말려서 물만 부으면 국으로 먹을 수 있는 지금 제가 예를 드리는 거지만 이런 것들 제품을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오늘 전체적인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이런 거 설립한다는 게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죠?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장류 거점센터의 역할은 그러면 어떤 역할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된장이나 현재 하시는 업체들 또는 다른 거 할 그런 분들이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가공센터처럼 와서 제품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럼 어쩌면 네트워크의 중심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운영권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민간 위탁으로 해서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장소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가요?

장소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네.

혹시 또 기술센터 내가 아닌 또 다른 지역인가 해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께서는 이병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 귀촌 현황 자료를 10부를 작성하여 7월 22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택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유명식 식량작물팀장입니다. 김석구 원예작물팀장입니다. 신창규 과수특작팀장입니다. 항상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소득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는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으로 공무직 5명을 포함하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토양검정실 미생물 배양실 실증시험포에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155억 원으로 농업소득 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 7개 분야의 13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2021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핵심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과 7쪽입니다. 농업 소득 안정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의 농가 소득 보전 및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3개 사업에 국비 70억 6,100만 원으로 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 사업은 2017년에서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고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4,176농가에 대하여 직불금 신청 접수와 등록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까지 이행 점검을 통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말까지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11쪽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유기질비료, 토양계량제 지원 등 13개 사업에 101억 4,000만 원으로 농산물 생산 기반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관내 3,051 농가에 71만 포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93%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미공급 농가는 가을철 공급 희망 농가로 하반기에 공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34억 1,500만 원 중 군비 부담금 4억 7,800만 원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해와 질병 등 종합적인 보장을 위하여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에는 현재 1,930농가가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입을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뭄대책 지원 사업입니다. 봄철 농작물 가뭄 해소를 위하여 스프링클러 등 관수장비를 지원하는 가뭄대책 지원 사업은 240ha 313 농가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식량작물 안정생산 분야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입니다. 군에서는 지역을 보급종 생산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국립종자원 등 3개 기관과 협조하여 한반도면 후탄리, 주천면 용석리 등 9개소 200ha의 옥수수, 콩 등 보급종 채종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종단지는 일반 농작물에 비하여 소득이 2배 이상 높은 만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신규 채종단지 확보와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에서 17쪽,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조성 및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 등 11개 사업에 6억 5,700만 원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을 통하여 품질의 고급화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하여 직불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친환경 직불금을 3회 차에 걸쳐 지원받은 후 지원이 중단된 무농약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영양제, 목초액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214ha 중 160ha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촉진비 지원 사업은 67건에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친환경 인증농가와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토양, 농약, 수질 등 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며 친환경 인증, 기간 연장 등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토양검정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주요 작목에 대한 필지별 토양 검사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농경지 관리를 위하여 중금속 분석기 등 43종 76대의 장비를 갖추고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실에서는 금년도에 토양 및 중금속 검정 2,000점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 300점을 검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1,400여 점에 대하여 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작목별 적정시비 화학비료 절감 등 토양 환경의 종합관리로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로 토양 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하여 배양기, 저장조, 교육장 등의 시설을 갖춘 친환경 농업 미생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센터에서는 복합균, 단일균 등 연간 250톤의 미생물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6월 말 현재 109톤의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의 연중 배양과 공급량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영월군 벼 재배 면적은 약 300h로 벼농사의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7월 말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 농작물 주요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 검역 해충 예방 등 5개 사업의 사업비 2억 4,600만 원으로 병충해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통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예찰과 방제단 운영을 통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수화상병 예찰과 병충해 발생 억제를 위하여 기간제 2명을 고용하여 예찰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10개 지점에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 장비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고품질 밭작물 소득화 육성입니다. pls 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으로 밭작물의 안전생산 기반 구축과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을 절감하는 등 밭작물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옥수수 재배 생력 농기계 지원 등 3개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콩 계약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은 영월 콩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영양제, 약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약 재배 면적 400ha 343 농가를 대상으로 7월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쪽과 26쪽, 시설 분야 경쟁력 강화 부분의 시설 면적 확대 및 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 산지 저온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2,200만 원으로 시설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산지 저온시설 지원을 통하여 이상 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영세농 및 고령농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은 35동 중 20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과 28쪽, 시설하우스 첨단 농업시설 기반 확대입니다. 시설 원예의 현대화 환경개선 등 5개 사업에 7억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우스 시설의 환경 개선과 자동화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피오필름 지원 사업은 사업비 2억 원으로 6회차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에서 32쪽입니다. 노지채소 경쟁력 강화 부분에 고냉지 채소 경쟁력 강화, 노지 고추 품질 향상 등 10개 사업에 13억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기반과 유통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노지 채소와 화훼 품질 향상과 생산기반 지원을 강화하여 노지 채소와 화훼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노지 고추 품질 향상 지원 사업은 영월고추의 명품화 지원을 위하여 관수시설, 건조기, 세척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수시설 78농가 20ha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추 건조기, 고추 세척기 등은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새기술 실증 시험포 운영입니다. 기술센터 내 실증시험포에서는 지역에 도입이 필요하거나 개발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시험 연구 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증시험포 0.7h에 포도 품종 적응 시험, 토마토, 시설 채소 생육환경연구 딸기 실증 시험 등 품종별 비교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실증시험과 비교 연구를 통하여 지역에 적합한 신규 품목과 시험 재배를 통한 재배 기술을 지역 농가에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과수산업 육성 과수 재배면적 확대입니다. 영월 지역 과수 재배 면적은 약 260ha로 사과 134ha, 포도 77ha로 과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소득 품목인 사과와 포도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수 신규 과원 조성 사업에 16억을 투자하여 16ha의 과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반기에는 9ha의 과원 조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7ha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수 재배 교육, 신품종 보급, 홍보 등을 통하여 과원 면적을 확대하고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으로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과 35쪽,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조성 시범사업 등 7개 사업에 9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생산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하여 영월 과수 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36쪽과 37쪽,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인삼, 약초 등 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6개 사업에 7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용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고급화 지원으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약용작물 gap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상동읍 골뚜바위 산야초 작목반에 고냉지 채소 대체 작목으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용작물 종묘 7.7ha 비료 살포기 등 생력 장비 25대 등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저장창고 60평은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계약재배 농가 지원입니다. 관내 엽연초 재배 규모는 15농가, 23ha에 엽연초를 재배하고 있으며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비료, 멀칭비닐 등 잎담배 재배용 농자재를 공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콩 계약 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군비 50, 자부담 50인데 이거는 우리 영월군 전체 콩 농가 헥타르는 몇 헥타르라고 보세요?

저희가 콩 재배 면적은 한 800에서 900ha 정도로.

800인데 여기는 400ha라면 콩 계약 농가라는 건.

농협하고 2개 지역 농협이 있는데 그 지역 농협하고 계약 재배한 농가들만 지금,

그럼 이번에는 군비 50, 자부담 50에 농협은 매칭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아마 저기 협력 사업으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농협하고만 계약된 사람들만 지원해 준다고.

이거는 당초에 좀 말씀드리자면 한 10년 전에 향토산업 육성 사업 계속해서,

계속해서 농협하고만 계약돼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 줬잖아.

예예.

근데 올해는 농협하고 계약되어 있는 사람이 농협에 매칭이 없는데 어떻게 농협하고 계약된 사람만 해주냐 이거죠. 제가 전 대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100% 지원이었잖아요. 그죠? 군비 얼마, 농협 얼마, 자부담은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죠? 전 대에는.

몇 년도 말씀하시는?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지.

지금 협력사업 하게 되면 저희가 군에서 예를 들어 갖고 50% 보조 지원 사업이면 중앙에 10%, 지역 농협 10% 그래서 70%의 협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

글쎄 그런데 근데 농협하고의 계약 재배한 농가만 했는데 어떻게 농협은 매칭이 없고 그 얘기예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저희가 농협하고 계약한 농가도 있지만 또 다른 출하 농가하고 계약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원래 우량종자 생산 차원이라고 그러면 채종단지 이런 위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전체 800ha 중에서 400ha는 농협하고만 계약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예.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좀 앞으로도 내년이라도 차후에 예산을 반영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일 24페이지 상단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바로 질문하게 됐습니다. 생분해성 멀칭 필름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단체로 해서 268농가가 있고 추진 실적에, 개인이 23농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23농가 지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됐는지 그 부분에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

2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관련해서. 추진 실적에 보면 단체 17단체에 268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 23농가가 있는데 이 23농가에 대한 지원 개별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농업 분야 사업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는 연말이라든가 연초에 홈페이지라든가 책자를 만들어서 신청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신청 대상이 단체에 한해서만 지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이 된다, 일부 농가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들은 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필요로 한 농가들이 단체의 회원 명의로 대신 대리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예가 주천 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신청을 개인별로도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농가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내년도 사업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3년도부터는 단체 신청보다도 개인별로도 이렇게 희망 농가에 대해서는 주문 신청을 받아서 보조 지원에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사업비가 만약에 4억 2,000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증가를 시키더라도 희망 농가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취해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업무보고 사항이 아니고 요즘 귀농귀촌 하시고 또 농업을 새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영농지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같으면 지도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에도 많이 투입되고 해서 하는데 업무가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마 현장 지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혹시 퇴직하신 우리 지도사 공직자나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현장 영농지원단 이런 걸 구성해서 필요한 농업인들이 그런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이라든가 그쪽 팀에 자료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2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비닐하우스 하우스 필름을 지원해 줄 때 국산 필름을 활용했나요, 아니면 일제 필름을 활용했나요.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좀 답변.

그거 좀 있다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오늘 소득지원과 여기 사업 보시면 계속 사업 외에 신규 사업이 있나요?

신규 사업들은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비닐하우스의 농업에 활용되는 사업들 보시면 신규 사업은 별로 없고 계속 사업만 있는데 제가 왜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 연합회에서 이런 민원 고충을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물받이사업 커텐, 커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한 1년에 한 7, 8가구씩 해서 순차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 보고 그리고 물받이 사업은 그전에 했었잖아요.

예.

했었는데 한동안 안 했는데 이것도 좀 필요로 하는 사업 같고 그래서 신규 사업에 차후에 반영을 하실 때 이런 사업도 좀 필요로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그 시설하우스 필름 비닐이 계속해서 일제만 고수했어요. 팀장님 뒤에 우리 김석구 팀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게 애초에 사업을. 원예작물팀장 김석구입니다. 애초에 사업을 할 때 일반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다가 전체 농가가 다 수요가 완료돼서 피오필름으로 또 기능성 필름을 하는 걸로 바뀌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 다른 농가에서 일반 비닐도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일제도 있지만 국산도 피오필름이 있고 향후에는 일반 필름까지 그냥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가가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일제 필름과 우리 국산 필름의 차이는.

네.

그런데 그전에는 농가에서 일제 필름을 필요치 않는다 그래서 그때는 지원해 주지 않은 상태였잖아.

이게 사업을 만들 때 일반 필름 수요가 다 되고 나서 피오필름을 원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이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저희가 고수를 했는데 농가 민원이 자꾸 나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일반 필름도 지원을 하고 양도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 비용 한도 내에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신규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 같아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쪽 화훼 생산 유통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 특별한 거 없이 이렇게 지나가셔서 제가 지지난달 정도인가 그쪽을 우연히 지나다가 화훼 사업하시는 쪽을 지나가게 되면서 관심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우리 주천 어느 쪽이죠? 그쪽이.

화훼 같은 경우에는 주천면하고 무릉도원면 두산리 그쪽에서 화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화훼 쪽 농가분들은 더 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화훼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7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7농가. 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시거나 할 때 화훼 부분도 다 들어가는 거죠.

예, 포함이 됩니다.

한동안 영월의 화훼 농가가 아주 이슈가 됐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수출 쪽으로 굉장히 수익도 많이 보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다 막혀 있어서.

수출 같은 경우는 백합류 수출을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발생 되고 해서 수요가 떨어져가지고 수출 물량은 옛날보다는 좀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하고 있기는 한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종목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백합.

나가는 건 백합만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보니까 꽃도라지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하는데 이런 농가 쪽에 신경을 잘 쓰시고 계신데 이런 화훼 농가가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소외받지 않도록 잘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꽃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재배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도 다 하고 계십니까?

예,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출할 때 수출촉진비라든가 선별포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 화훼 농가에서 생산하는 그런 것들이 영월 관내 쪽 그런 꽃집이나 이런 쪽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그쪽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혹시라도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쪽하고는 연계가 될까요?

그런데 화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쪽에서 재배하는 게 수출 백합하고 리잔사스, 꽃도라지라든가 몇 개 품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수출 쪽으로.

예예.

세심하게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굉장히 이분들도 좀 위로도 되고 또 용기도 얻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의원은 33페이지 보시면 과수산업 육성 부분에서 과수면적 대비 확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사과하고 포도 농가가 좀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과수 면적 400ha, 청장년 농가를 한 400호 정도 육성하신다는데 과수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이번에 또 포도에 대해서는 지금 캠벨 종류에서 샤인머스켓으로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동해 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작목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나름 동해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가림막 바깥쪽으로 비닐을 비가림 시설을 해주는 거 방풍막도 치고 하는데 이게 먼저 선제적으로 한 농가들이 또 있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신 농가 선도 농가들한테도 노하우가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지금 포도 농가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동해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히 우리 농가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은숙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온영 인력 육성 팀장입니다. 정의웅 식품가공팀장입니다. 윤민영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전영화 농기계 팀장입니다. 농촌 여성 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일반 현황과 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일반 현황입니다. 조직 현황은 인력 육성팀 등 5개 팀으로 정원은 일반직 19명이며 현원은 16명으로 결원이 3명입니다. 다음은 기본 사무 현황입니다. 팀별 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에서 4쪽까지 지난해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업무계획은 핵심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2년 업무추진 방향은 행복한 농촌 실현을 목표로 농가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추진으로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및 여성 농업인 육성, 농식품 가공 및 농촌체험 활성화, 농기계 사업소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개 분야 61개 사업에 6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농촌 핵심 인력 양성 분야입니다. 청년 승계 농업인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등 5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6차 산업 창업 지원은 3개 사업 4개소 1억 7,8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6차 산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개소 선정되어 토마토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과 가공상품 개발, 흑염소 가공 장비 도입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자부담 경감 지원은 21년도 농축수산업 분야 보조사업 중 보조율 80% 미만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20%까지 차액을 보상하는 사업으로 8월 중 지급 대상자 확정 및 보상금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8쪽, 농가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표준 소득 조사 강소농 육성 및 경영개선 교육 등 4개 사업에 9,2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등 농업 경영체의 자립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등 3개 단체 890명을 대상으로 연찬교육, 중앙 도대회 참가, 지역 봉사활동 추진 등 단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성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농업활동에 취약한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동 경감 지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안전보호구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업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 농업인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사업은 수작업 영농의 피로도와 노동시간을 줄여주는 다용도 작업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명에게 2억 2,500만 원을 지원 계획입니다. 13쪽, 여성농업인 농촌 정착 및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4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 여성 농업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농업인 단체 등 10개소에 4,6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들의 심신 회복을 위한 운동, 취미활동, 교육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쪽, 농식품 가공 기반 강화 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공 창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0억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은 영월농협의 수수 복합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7억 8,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7월 중 착공하여 11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기반 조성은 농식품 가공사업장의 시설 개선 및 장비 지원 사업으로 두무동 토종된장 영농조합법인 등 2개소의 사업 추진 중이며 8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미선정 사업량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농산물가공협동조합 회원 80명이 참여하여 지역 농산물로 과즙류, 제과제빵, 분말 등 6개 분야 94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가 생산 수요 증가에 따라 가공실 면적을 168평방미터 확장하였으며 착즙기, 여과기 등 가공 장비 16종을 추가 설치하여 1일 가공 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가공 제품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해썹 인증 유지 관리, 자가품질검사 지원, 가공교육 등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해썹 의무 품목 확대, 식품 품질관리 기준 향상, 식품 가공품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2023년 농촌지도사업 분야 소요 정원에 전문경력관 1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8쪽, 영월 절임배추 지원 사업입니다. 영월 절임배추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하여 2개 사업에 21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 시설 개선 지원은 절임 장비 8종 91대, 천일염 3만 4000포, 포장 상자 25만 매, 속비닐 41만 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는 공급이 완료되었고 9월까지는 모든 기자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금년 절임배추는 5,000톤의 매출 11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 농가 폐염수 처리입니다. 폐염수는 간이 육지염전시설을 이용하여 재생소금을 생산해 읍면 제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1년 발생된 폐염수를 포함하여 약 600톤을 수거 50톤의 재생소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현장 중심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으로 2개 사업의 25가정 2,385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별 중기 상설교육 등 상반기에 17개 교육과정을 완료하였으며 품목별 중기 학습 및 상설교육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월희망농업대학은 사업비 2,800만 원으로 치유농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23회 교육과정으로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농촌 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치유관광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며 농촌 체험교실 운영 등 2개 사업에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 및 치유공간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농촌체험교실은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관내 체험농장 등 농업 농촌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연 2,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농외소득 창출을 위해 4개 사업에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및 활동비로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체험안전보험 및 화재보험 가입, 역량 강화 교육으로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방문객 안전 편의시설과 체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은 4개소로 1억 2,000만 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입니다.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과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 마을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개 사업에 1억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농작업 위험 요소 개선이 필요한 작목반 및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업 안전컨설팅 및 안전장비와 보조구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농작업 전문가의 안전 컨설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농촌 노인들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여 농촌 노인의 활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동 소득 활동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8동 5,264평방미터 규모로 임대 농기계 140종 775대와 재해 장비 7종 27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가 필요시 영농 현장까지 배달해주는 퀵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임대 농기계 및 재해 장비 교체, 장비 부품 구입 등 효율적인 농기계 관리와 정비로 농업인의 임대 사업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50% 감면을 금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농작업 대행 확대입니다. 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농업인의 일손 부족 해소와 영농 기초 작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을 위하여 농작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여 농촌 일손 부족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입니다. 경운 정지 등 기초 영농작업이 곤란한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71ha에 1억 8,000만 원의 동작업 대행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농업 기계화 기반 조성입니다. 대형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농기계 순회수리 기술 교육 등 4개 사업 4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 불편 해소 및 안정적인 농업기계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권역 분소 설치입니다. 서부권역 농업인의 임대 농기계 이용 및 운반에 대한 불편 해소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올해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을 설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천면 일원의 부지 매입을 검토 중이며 임대 농기계 목록 인력 충원 방안 타 지자체 사례 등 전반적인 추진계획 및 행정절차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부권역 분소 설치 시 3개면 지역 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적의 부지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의원은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에서 작업대 지원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추진 실적이 182대 신청했는데 107대를 보급하고 75대를 제작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게 우리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대충 알고 계시나요?

총 연수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몇 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연도수는 제가 아직,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님!

인력육성팀장 김온영입니다. 제가 지금 농촌여성팀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용도 작업대 사업은 2018년도부터 진행이 됐고요. 올해 5년 차입니다.

5년 차. 몇 대 정도 보급하셨는지는.

지금 작년까지 1,209대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1,209대를 하셨는데,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과장님.

읍면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 선정을 저희가 최종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신청하면 읍면에서는 각 이장님들한테 해서 받으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받는 부분에서 이장님들의 권한으로 이장님들 아시는 분들 지인들만 해서 또 받는 경우가 있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불공정한, 신청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지원하는 방식 신청을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는 누가 누가 받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중으로 받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이장님의 측근들만 받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분명히 민원으로 제기된 부분이니까 우리 실과에서 이런 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골고루 지원돼야지 누구 특혜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골고루 좀 받아가지고 작업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12페이지 하단. 관내 여성 농업인들 중에서 선정한 분들인가요? 28농가가.

예.

그러면 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인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고 여성 농업인으로 돼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부족되는 농촌 인력 관계에 대해서 한 두 건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니까 농작업 대행 확대 본 의원도 현직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족한 인력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좋지만 농작업 대행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고서에도 농작업 대행 확대라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 개편하고 할 때 영농대행팀도 하나 좀 구성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영농 대행을 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하는 것도 농촌의 부족 인력 해소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퀵서비스 같은 게 원만하지 않은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나중에 서부권역에 분소가 설치되면 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위탁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을 해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지역의 업체나 이런 데하고 협업해가지고 농기계를 이렇게 배달 수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고서에 하시는 대로 영농 대행하는 것하고 퀵서비스 임대사업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대경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분소를 설치하는 게 서부권에 분점을 한다고 해놨어요. 그죠? 30페이지 보시면. 그게 설치 기간이 올해부터 26년까지인데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이게 올해부터 부지 매입비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면 부지 확보가 되면 나중에 국비나 도비를 국비 6억 하고 도비 1억 2,000을 신청을 해서 올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짓는 거죠. 내년에 우리 당초예산에 건축비하고 국비 받은 걸로 농기계도 살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국비 신청을 그런 식으로 올해 안에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에 건축을 하고 그리고 또 공사 부지 관계가 조금 확정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여유 있게 잡지만 사실 우리 농가에서는 시급한 문제거든요. 이게 분소 얘기가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실행을 하신다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문제되는 부분이 이게 무릉도원면에서 지금 임대사업소까지 오면 거의 한 왕복하면 빨라야 1시간 반 정도 기계 싣고 하면 그렇게 되고 하는데 이걸 퀵으로 갖다 주는 부분도 되지만 이걸 분소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거죠. 가까운 데서 빨리 갖다가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퀵도 하면 아침에 출근하셔서 갖다 주고 하면 벌써 해가 다 떠서 시작하니까 그래도 분소 있으면 가까운 데서 하면 그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그런데 그래서 이 설치 기간이 너무 길지 않냐. 어차피 예산 쓰는 거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면 좀 일찍 설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고 또 장점이 뭐고 이런 게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쪽 동부권에도 설치를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에 대형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전년도 위탁 수리 지원 대형 농기계 몇 대 했죠?

전년도요?

예. 여기에 보고된 바로는 450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잡아놓은 거는 1,410대 분량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본 의원이 자꾸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기계값이 해마다 한 10% 이상씩 상승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값도 동반 상승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사용하신 거는 450대인데 우리가 해놓은 건 1,148대예요. 그러면 한 예산 9,000만 원? 20만 원 곱하기 450대 하면.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농기계팀장 전영화입니다. 대형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50대 8,900만 원 지출한 것은 상반기에 지출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예산은 거의 2억 중에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한 4,000만 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표시를 잘해 주셔야죠, 여기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동반 상승해야 된다, 제가 하마 한 몇 해 전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 농기계가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 현실화에 좀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데 차후에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7쪽 과장님,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하단에 있죠. 이게 사업비는 얼마 안 되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일반 농작업 정지 대행 비용이라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작물 트랙터 작업이나 그런 거 일반 대행해 주면 농가에서 얼마를 주고 돈을 주고 이분들한테 시키고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트랙터 작업이나 쟁기 작업 이런 거.

50% 지원해 준다고요?

예.

근데 여기 사업비 사업비에 보면 도비 군비 자부담, 이 자부담은.

이거는 도비 사업이고요. 도비 사업이고 군비하고 도비에서 50%고 도비, 군비가 50%고 자부담 50%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그럼 자부담은 농가?

예?

자부담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담해야죠. 만약에 밭을 트랙터 작업을 하면 10만 원이 나오면 그 10만 원을 본인이 5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근데 사업비에는 자부담이 89.7%잖아.

이게 금액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제가 이거 플러스로 봐서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러면 제가 이걸로 봤을 때 90%만 안 해주는 게 낫다는 얘기죠.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금액에 대한 자부담이네요.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해마다 조금씩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 농업인이 많아서.

예, 이해가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께서는 선주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명단 자료 10부를 작성하여 7월 22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사업단장 김상희입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유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수 주무관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통사업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및 공공급식 활성화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 17억 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 중식 제공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13개교 275명을 대상으로 연간 30회의 과일 간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43개 학교에 non-gmo 가공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은 관내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산 식재료 사용 확대와 올바른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식재료 수발주 및 배송 등 식재료 생산 농가의 조직화와 공공급식 연계를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공서, 기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급량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공공 급식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참여 농가 조직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축협 하나로 마트와 영월관광센터에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중에 동강시스타의 로컬푸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포장재, 홍보물 제작, 이벤트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92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월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3개 사업의 사업비 5억 1,700만 원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대외 인지도 확보와 안정적인 판로를 위하여 농산물 출하 시기별로 방송 매체와 온라인 광고, 수도권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버스 승차대, 전광판 등 맞춤형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농산물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고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 ,라이브 커머스 판매 지원,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출하 시기의 가격 하락과 홍수 출하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농가의 판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3개 사업의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영월 농산물을 규격화하고 차별화를 위하여 농산물 포장재 지원과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도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gap 인증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물 출하 기능 향상 지원입니다. 농산물 산지의 규모화 조직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토마토 공동선별비 지원에 1억 2,400만 원과 산지유통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등에 9,7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입니다. 백합, 배추, 김치 등 관내 수출 농산물의 물류비, 선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사업은 수출 실적별로 물류비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포장비의 50%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수출액은 3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전통주 육성 지원입니다. 포장제 개선과 품질 관리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전통주 판로 확대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사업단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에 보면 농산물 홍보 마케팅 부분 8페이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로컬푸드라든지 아니면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관광통합센터에 만들어 놓은 부분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의 중소 농가들이 꾸준하게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저희 통합 쇼핑몰 동강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인지도도 높고 농가들 품질도 좋아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매장이 좀 좁지 않나요?

공공급식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1층에 마련돼 있는.

거기하고 우리,

농축협에.

예, 거기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사실 신선 상품 진열하기에는 조금 매대가 좁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는 하고요. 하지만 또 매대가 너무 넓었을 경우에 상품을 갖다 놨다가 진열을 많이 해놨다가 판매가 좀 늦어지면 철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2, 3일 내로 판매가 가능한 정도로 갖다 놓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좁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로컬푸드 매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물품을 쓰기도 하나요?

공공급식센터에서 로컬푸드 공동으로 납품하는 농가는 있지만 거기 농산물을 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거기를 좀 활성화시키면 좀 잘 될 것도 같다, 주말에는 좀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방문객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시면 더 낫겠고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그냥 홍보에 대해서 맡기지 말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좀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홍보 부분도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의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우리 지역 도로변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입간판, 홍보간판들이 쫙 있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농업축산과서 만든 것도 있고 센터에서도 만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관리 부서가 좀 조금 이렇게 이원화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차피 지역의 농축산물을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사업단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면서,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막 그거를 누가 이렇게 손대기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계속 똑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좀 획기적으로 한번 좀 다양한 품목으로 바꿔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의원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도로변에 농산물 홍보 간판은 제가 보기에도 지금 꽤 오랜 시간 변함없이 똑같은 품목으로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좀 실정을 파악을 해보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로컬푸드에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일정한 기준 면적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한 제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저희가 로컬푸드 생산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합에서 기본 지침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매장에 관한 규모는 축협에서 협의를 해서 매장 면적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농산물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일정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안전성을 통과해야지 저희가 매대에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일반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 일정 면적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야 그 면적에 상응하는 매장을 운영을 해야지만 이렇게 지원도 하고 또 이벤트라든가 프로모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놓여져야 되는데 소규모 매장에다가 아니면 동강시스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물론 방문객은 있겠지만 로컬푸드 매장으로 운영하기는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동강시스타에 매장을 오픈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매장 규모에 대한 지원 이런 개념보다는 농가에서 납품하는 거를 일정 동강시스타에서 같이 옆에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정 부분 수수료만 발생이 되면 크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홍보 효과도 있고 그 가공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 매출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사실 동강시스타에 설치하는 매대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7월 중에 오픈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 상황이나 매출 정도를 두고 보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면 일정한 지원 기준 면적이라든가 운영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준비를 잘해서 우리 관내 농축산물이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판매가 돼서 농가 소득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통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농업기술센터 이주형 센터장님 계속해서 자리 지키고 계시는데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억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한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엄태훈 상수도팀 주무관입니다. 김해원 하수도 관리팀장입니다. 박충훈 수질팀장입니다. 평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를 통한 수질 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 성과 및 2022년 비전과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군민 우선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상하수도 요금의 통합납부 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상하수도 요금 조회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쪽의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입니다. 상수도 체납액의 징수 관리를 통한 상수도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의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2032년 5월 31일까지 20년으로 6개의 정수장과 지방상수도 시설물의 운영 관리, 시설 개선, 검침, 요금 산정 고지 등을 총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86억의 사업비로 1일 천 톤의 쌍용처리장 처리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7월 중 사업 착공하여 2023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12쪽의 남면 광천리 및 연당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남면 연당리와 광천리 지역 270여 가구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2021년 사업 착공하였으며 현 공정율은 70%입니다. 2023년 4월 완공 예정입니다. 15쪽의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 민원 해소 및 지선 설치 사업입니다. 상수도 매설 후 도로 침하 부분,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상수도 지선 설치 등 21억의 사업비로 연중 수시 시행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의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읍면 161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의 시설 개량 보수 보강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0억 원의 예산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의 지하수 시설 오염 예방 활동입니다. 1994년 지하수법 시행 이후 미등록된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를 폐공 처리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2쪽의 김삿갓면 예밀리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김삿갓면 예밀1리 44가구에 23억의 예산으로 하수관로 4km와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을 60톤에서 13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입찰 진행 중으로 2024년 12월에 사업 완공 예정입니다. 24쪽의 남면 연당 및 와룡마을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용량을 기존 70톤에서 140톤으로 용량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입찰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 사업 완공 예정입니다. 27쪽의 산솔면 녹전리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3억 원으로 산솔면 녹전리 응고개 마을에 하수관로 1.4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용역 입찰 진행 중으로 2024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30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시설은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 소규모 하수처리장 22개소 중계펌프장 156개소 등입니다. 31쪽의 남면정수장 개량 사업입니다. 2013년 이후 운영 중지 예정인 남면정수장을 재가동하여 남면 일대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3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설계 용역 추진 시 대체수원 조사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5쪽의 남면 들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남면 북쌍1리 들골 지역에 20억의 사업비로 배수관로 9km, 유량계실, 공기변을 설치하여 북쌍1리 83가구의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사업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 사업 완공 예정입니다. 38쪽의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0억 원으로 주천면 신일리, 금마리, 용석리와 한반도면 신천리 등 총 844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정수장 처리 용량을 1일 1,200톤에서 3,000톤으로 용량 증설하고 상수도 관로 사업은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1쪽의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수도 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수량, 수질, 수압 등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부 시책 사업으로 12억의 예산으로 금월에 사업 착공하여 금년 12월 사업 완공 예정입니다. 44쪽의 상동읍 공군부대 상하수도 급수수탁공사입니다. 상동읍 천평리 공군부대에 지방상수도 공급과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예산 70억 원으로 금년도 설계 진행을 시작으로 2024년 12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46쪽의 영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급수구역 확장 공사입니다. 영월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통하여 국비 신청을 위한 사업비 인상, 지방상수도 확장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중으로 2023년 10월에 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영월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금강정취수장의 폐지에 따라 기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덕포리 방사상 집수정 3개를 띠 모양으로 묶어 신규 지정하고자 합니다. 50쪽의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무릉도원면 운학리와 두산리에 1일 480톤 처리 용량의 하수처리장과 관로를 275억 원의 사업비로 신설하고 김삿갓면 와석리는 기존 처리장 용량 증설과 하수관로 5km를 연장하는 사업을 62억의 사업비로 2023년 설계 용역 착수 및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2026년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수도 하수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보니까 결원이 15명에서 12명으로 3명인데요. 보니까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한 7급에서 3명이 결원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주무계인 수도행정계에 육아휴직을 들어가신 분이 두 분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수도에 신규직 한 명하고 직원이 6급 한 명하고 계장 6급 그리고 7급이 한 명이 있는데 지금 농촌 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옛날에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건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상수도가 161개가 있는데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미등록 간이상수도가 한 2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례나 그런 지침에 주민들이 자체 관리하기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됩니다. 노인분들이 물탱크 청소를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염소 약품을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까지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과부화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 인원 가지고 충분히 이게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일 양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릉도원면이나 상동 한 번씩 갔다 오면 하루가 가는데 그죠? 민원도 또 많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설명한 대로 또 일반 우리 상수도만이 아니라 또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 부분에도 많이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그래서 저 자치행정과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인원 충당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것 중에서도 물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질문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18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유지보수 사업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재주가 많으신데 또 그림을 잘 그리셔서 우측에 그림을 잘 그리셔서 이해가 되게끔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내에 소규모 시설이 161개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염소 소독이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공무직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매일 출장을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염소 소독을 하고 있고 점검하고 또 민원 들어오면 수시로 출장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두 분 가지고 사실상 161개소 되는 것을 다 매일 출장을 가도 사실상 관리가 힘들죠. 현실적으로. 마을에서 노인분들이 사실 자기들이 먹는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챙겨 먹기 힘드신 분들이 물탱크에 염소 소독,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되는데 인원은 없고 해서 여기도 사업비를 쭉 세워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만 이런 소규모 시설도 소외되지 않게끔 또 해 주는 게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할 부분이잖아요. 그죠?

사람 생명하고 관계된 부분이니까 이게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지침상 마을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와서 다 관리를 해 주고 부품이 망가지면 저희가 다 교체를 해 드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저희도 직원들이 기계가 아닌 이상 어떤 피로도도 많이 느끼고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민원을 받아서 민원 의뢰를 상하수도사업소에 몇 번 하고 했지만 이런 분이 소외되지 않게끔 하여튼 인원 충당을 자치행정교육과에 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여기 책자에 이 그림은 누가 그렸어요?

제가 그렸습니다.

그림을 엄청 잘 그리시네요. 이게 아날로그 방식 같은데 엄청 정감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도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웅대 주무관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환경시설 운영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주요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쪽,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는 영월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지난 2004년부터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남면 북쌍리에 위치한 분뇨처리시설도 함께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각시설은 일 처리 용량 18톤 규모의 화격자 연소 방식으로 2021년에는 4,896톤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매립시설은 차수시설을 갖춘 관리형 매립시설로 매립 면적은 2만 8,879평방미터입니다. 2021년도에는 3,009톤의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21년 매립지에 대한 현황 측량 결과 매립 용량의 43%를 매립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으로 매립장을 운영할 경우 향후 약 25년 동안은 매립장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립시설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일 처리 용량 30톤 규모의 증발농축 처리시설에서 현재 무방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면 북쌍리에 위치한 분뇨 처리시설은 일 처리 용량 50톤 규모의 생물학적 처리 시설로 정화조 분뇨와 오수처리시설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21년 한 해 동안 7,032톤의 분뇨와 오수 슬러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환경시설관리사업소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고장 수리가 빈번한 상황이나 신규 추진하고 있는 처리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시설과 장비를 최적화 유지하기 위하여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소각시설 대체 증설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폐기물 적정 처리 어려움으로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일 25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11억 2,500만 원입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중간 평가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총 사업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통하여 국비 지원을 최대한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이 정상 완료되면 소각폐기물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매립되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항으로 소각시설 증설 추진에 따라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북면 문곡4리 주민들의 추가 지원 요구가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 자동 선별 시스템을 도입하여 처리 효율을 높이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일 10톤으로 총 사업비는 58억 2,200만 원입니다. 올 6월 착공을 하였으며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침출수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노후화로 침출수 적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공공하수도 시설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21년 침출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영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시설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8월 중 공모를 통해 처리 공법을 선정할 예정이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는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따른 통합환경허가를 위한 필수 사항으로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영월의 환경에 큰 일조를 담당하고 계시는 소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6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 총 저희가 39명이 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고 일반직은 6명이고 공무직은 청원경찰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중에 기간제가 26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에는 기간제로 열세 분이 근무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저희가 채용한 일시적으로 채용한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쓰레기를 저희가 재활용품에 버리잖아요. 수거함에. 그것을 다시 수거를 해서 가셔서 거기 계시는 열세 분이 또 따로 또 이렇게 선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 이번에 주요 시설로 플라스틱 광학자동선별기와 발리스틱 기계선별기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따로 선별하는 거잖아요. 약간 좀 다른가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것과.

재활용 쓰레기가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투명한 봉투에 담아가지고 종량제 봉투에 배출을 하시면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저희 사업소로 들어와서 재활용동에 와서 인력으로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오는 재활용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종이류면 종이류, 유리면 유리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이게 분명하게 구분해서 배출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꺼번에 혼합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소각 쓰레기나 매립 쓰레기가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저희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인력으로 손으로 일일이 플라스틱, 유리, 페트병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정리되어야 비로소 저희가 압축을 해서 판매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저희가 소비를 하고 또 그러고 나면 바로 또 폐기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소비를 하고 나서 그걸 다시 회수해서 다시 재활용까지 자원순환을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그 재활용 쓰레기가 사업소까지 이렇게 가지 않고 소비자가 소비를 한 후에 스스로 회수하게끔 해서 재활용이 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 로봇이라고 해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혹시 소장님 들어보셨을까요?

정확한 사실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 캔하고 투명 페트병만 선별을 이렇게 하는데 라벨을 뗀 투명 페트병과 캔을 우리가 투입구 자동 무인회수기라고 하는 투입구에 넣으면 그 기계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식을 해서 선별을 해서 회수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한다면 제 휴대폰 전화를 입력하고 나면 제가 거기다 넣는 하나당 10점씩 또 포인트도 적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0점이 넘어가면 온라인상에서 그 적립금을 환급 신청해서 현금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 재활용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또 우리 강원도에서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020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춘천 또 원주, 삼척, 양구 4곳에 43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는 570대가 이미 설치가 돼서 굉장히 소비자들에게도 동기 부여도 되고 스스로 자원 재활용 사업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셔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은 크게 문전 수거 쓰레기 방식이 있고 거점 수거 쓰레기 수거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영월군에서는 문전 수거 쓰레기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전 수거 쓰레기 방식이라는 거는 자기 집 앞에 도로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방식이 문전 수거 방식이고 그리고 일정한 특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마을에서 모아놓는 거를 거점 수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측이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거점 수거 방식의 어려움이 거점 수거 지역을 확보할 때 사실은 다른 데는 괜찮지만 내 집 앞에 쓰레기 수거 장소를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점 수거 방식이 상당히 확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에서는 거점 수거 방식으로 크린하우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도 최대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환경위생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크린하우스가 많이 설치돼 있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건 아마 크린하우스 같은 거점 수거 방식을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들며 충분히 저희도 도입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좋은 정책은 저희도 빨리 가지고 와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이것은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군에서 예산이 든다거나 이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특히 학생들이라거나 요즘 플라스틱에 들은 음료수도 많이 먹고 하는데 그런 학교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시범적으로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추후 이것이 잘 됐을 경우에는 좀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플라스틱 재활용의 프로테이지가 무려 80%가 넘는다고 해서 적극 추천을 하고 싶은 정책이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특별한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시범적으로 몇 군데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셔서 운영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강원도와 협의를 하셔서 향후 사업 추진 여부도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 환경위생과가 있고 저희 환경시설관리사업소가 있고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두 과하고 사업소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최대한 좀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 현대화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제 기간제가 39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총원이 39명이고 재활용동에는 기간제가 지금 열세 분이 근무하시고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임시직이 또 7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럼 합이 약 20명이 지금.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일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자동 선별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인건비 절감이 되나요?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계속 고용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동 선별기기가 도입이 되면 처리 능력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빠르죠.

빨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사람들을 배치해가지고 그 기계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잠깐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 쓰레기가 들어오면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일일이 지금 손으로,

지금은 수작업이잖아요.

굉장히 힘든 어렵고 지저분한 작업을 나쁜 작업 환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화 시설이 설치되면 훨씬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처리 속도도 빨라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라지다 보니까 하루 1일 처리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뭔가 자동화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인건비도 절감이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계속해서 고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신에 일자리 임시직에 대해서는 대폭 줄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질문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보충질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럼 질의해 주시기, 아니 임영화 의원님 보충질의?

소각시설이 18톤에서 25톤으로 증설이 됐잖아요. 하루 반입량이 40톤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휴가철 주말 동안 많이 이렇게 모여 있던 쓰레기가 월요일 날 일시적으로 들어올 때는 그 정도까지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좀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불과 7톤 차이인데 물론 최첨단 소각시설이라고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한 30톤 이상짜리로 증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면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각물이 좀 정체되다 보면 또 소각률도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충분히 우려할 말씀이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가 기존의 18톤 설계 용량하고 현재 25톤 설계 용량이 설계 기초 자료인 발열량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쓰레기 성상의 발열량하고 현재 쓰레기 성상의 발열량이 확실히 현재 최근 시점에 들어오는 쓰레기 발열량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25톤은 현재 쓰레기 발열량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용량이 예전 기준으로 삼는다면 훨씬 대폭 늘어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장 피트를 과거 시설에 비해서 좀 저희가 최대한 넉넉하게,

저장시설을 넉넉하게 한다.

예.

기존에는 그냥 비를 맞고 있었잖아요.

그게 초과돼서.

초과돼서 남는 양들은 그러다 보니까 소각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소각장의 선진 사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탐방하셔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을 하셔서 현대화시설에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