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연 입니다. 제30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을 조례로 마련하고 점용·사용 목적에 따라 인접한 토지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연간 점용료·사용료 부과 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기타 인·배수, 준설, 준설토 배출, 흙·돌·모래·광물 채취 등의 점용·사용의 경우 별도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연간 점용료·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명절 및 보훈의 달에 지원되는 위문금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분들께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관심 및 사회적 합의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관내 국가보훈대상자가 혜택에 대한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사회복지사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시립어린이집을 확보하여 공공보육 이용률을 향상하고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위탁업체 선정 시 신청 자격기준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재정능력의 건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 감독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