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

총무과장 남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신호 총무담당입니다. 김홍수 행정담당입니다. 박성아 확인평가담당입니다. 김홍락 후생공무담당입니다. 한병국 민방위담당입니다.

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글로벌도시 맞춤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군 이미지제고 및 홍보를 위해 베트남 포옌시와 국제교류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 국제교류도시 선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호국브랜드 공유와 상호 문화적 유사성을 고려 베트남 포옌시를 선정하여 지난 3월에 포옌시에서 우호교류협약을 위한 베트남 방문요청이 있어 9월 중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가피하게 방문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의원간담회 등 내부적 절차를 거쳐 교류협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자매도시인 중국 제원시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와도 더욱 돈독한 우호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22년 현재기준 공무원 정원은 872명이며 현원은 821명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인사 외에도 직제개편, 기구신설 등 행정수요에 따른 수시인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 전문 교육훈련과 각종 교육을 기존의 집합교육뿐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교육도 실시하여 직무 전문성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대통합추진위원회, 직원간의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고충사항 청취와 건의사항 수렴으로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평가관리입니다. 2022년 정부합동평가는 연말기준 실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6월 말 기준 71개 정량지표와 20개 정성지표가 확정되었고 담당자 면담과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통해 전 부서가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연속 우수, 2019년과 2020년도에는 2년 연속 최우수, 2021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는 26개 실과소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9개 실과소와 4개 읍면의 우수부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역량 강화 및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안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우리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시 및 공모 접수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군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직원후생복지증진 시책추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실시 등 내실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내 선진문화 체험, 가족사랑테마기행 등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 제공과 동료 간 소통과 화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방침을 실천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현황은 지역, 직장, 기술대 등 187개 민방위대와 6788명의 대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은 코로나상황으로 작년에 이어 전년차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며 민방위제도, 화생방, 응급구조 등의 내용을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는 급수시설 7개소, 경보시설 4개소, 방독면 8727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확고한 지역방위태세 확립과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력동원자원관리는 행정시스템 연계와 일제조사를 통해 중점관리하고 특히 차량, 건설기계 등 지정업체 및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베트남하고 제원시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트남에 우리 국내기업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칠곡군에서 지금 그 기업체가 그 쪽에 지금 많이 가 있습니까?

예, 현재 지금 베트남에 삼성이 상주하고 있고요. 자세한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협조를 구해서 자료를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칠곡군 농산물도 지금 많이 그쪽으로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3년간 판매실적을 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 쪽인데 칠곡군 공무원들이 뭐냐하면은 즐겁고 신나게 일해야지 그 혜택이 우리 군민들에게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의 그건 뭐냐 하면은 공무원간도 경쟁의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상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차등지급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그 부분도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예.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서 우수 및 민원공무원 선진문화체험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고 하면은 우리 칠곡군에서 지금 현재 여기 합동평가회도 정말로 대단한 좋은 결과를 내고 합니다. 그지예? 제 생각에는 정말로 잘하는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상을 많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활기찬 공무원들, 우수공무원들,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상을 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공무원, 실과소에 저희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2년간 선정되면 매월 5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선진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또 맨 실과소에서 우수한 직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제주도체험이라든가 그런 위로 차, 격려 차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정말로 잘하는 공무원들은 사기차원에서 좀 이래 아끼지 마시고 사기를 좀 진작하는데 많은 어떤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군부대 우호교류 확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왜관에 지금 현재 캠프캐롤 부대하고 지금 현재 어떤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아직 실적은 크게 없고요. 앞으로 신규발령대상자가 있다면 상호 기관방문하고 시설교류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이 캠프캐롤 미군들은 왜관에서 사실 왜관 발전에도 공헌도 크고 지금 현재 특히 석적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권이 굉장히 저조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안은 제가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어쨌든간에 미군들하고, 캠프캐럴 칠곡군 왜관에 있는 미군들하고는 좀 교류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자주 교류를 해가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우리 민간인들하고 그지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점 되고 이런 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미군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용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잘 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를 해서 선정 및 시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상금액이나 뭐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평가 이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가 주체를 보면 업무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칠곡군정책평가단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최우수 포상금200만 원, 우수는 150만 원, 장려는 1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요. 상사업비는 1등 최우수는 5000만 원, 우수는 3000만 원, 장려는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용만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상금도 많고 혜택이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못 받는 부서 쪽에 항상 일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사평가에서는 아무래도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는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성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소개를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손승범입니다. 예산담당 김태년입니다. 감사담당 정오윤입니다. 조사담당 손창범입니다. 공보담당 이수몽입니다. 법무교육지원담당 설정우입니다.

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동행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종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칠곡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획군정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조직을 위해 모든 직원이 군정 당면 현안상황에 관심을 갖고 개선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이 빠르고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분위기,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조직 내 참신한 의견과 젊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주니어보드를 구성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할 것이며 행정안전부 소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군정성과 검토와 도시이미지 제고입니다. 지난 2년간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담은 군정백서를 발간하여 군정성과를 검토하겠으며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참여와 홍보잡지 발간을 통해 호국평화의도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올해 군정시책개발기획단은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시책발굴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뽑힌 온마을돌봄 프로젝트는 올해 경북도 인구정책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당초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80억 원 증액된 6117억 원입니다.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주재원의 확충과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등을 통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상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책임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심사 등 중장기대형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참여와 성과평가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재정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투자심사는 총 1건, 119억 원을 도 심사 의뢰하여 심사 중이며 투자사업이 군정목적에 맞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방지도감사 및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자체감사 강화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육문화회관, 보건소와 4개 읍면 등 총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 정기기관 감사로 인해 왜관읍 지천면의 감사는 하반기에 실시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원 대행감사가 하반기에 실시예정이며 지속적인 복무감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통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과 1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등 정책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로 행정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2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 과다과소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성 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04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를 진행하여 90건을 시정조치하여 공사금액 9억 8000만 원, 용역금액 1300만 원, 총 9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청렴실천특별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업무시작 전 청렴의식학습을 통한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례화를 통한 실질적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지방보조금감사를 정례화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등 15개 부서의 지방보조사업과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보조금을 중점점검해서 관리운영비 낭비요인을 발굴하고 보조사업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사회복지과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를 실시, 18건을 지적하여 324만 8000원을 환수조치하고 7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되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서 비롯한 민원유발사항은 관리자를 포함하여 확대처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상반기 고충민원 18건 처리를 통해 3건의 권고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투입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설물 하자발생 유무를 비롯한 관리운영의 적정성 검토로 내구연한 증대와 예산 낭비요인을 분석하여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읍면장에 권한위임된 소규모 인허가 분야와 교통민원분야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상황을 발굴하는 등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노력하겠습니다. 8쪽, 군민만족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소식지 발행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칠곡을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소식지는 선거기간 중 발행이 불가하여 1, 7월에 알림회보를 발행하였고 8월, 11월 이후에는 소식지, 그 외의 달에는 알림회부를 발행하겠습니다. 배부는 사전 소요량을 파악 후 제작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군정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신문사, 방송, 인터넷매체 등 각종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보도자료를 송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하여 신속정확하게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 홍보관은 현재 본청을 비롯하여 1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영상이나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하고 각종 행사나 군정의 기록보존을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영하겠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전광판이용과 대형버스, 다중이용시설 활용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군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칠곡군 공식 SNS채널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기 칠곡군 SNS서포터즈는 전국단위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칠곡군의 문화관광지, 각종 행사 및 축제 현장을 직접 취재해 주민들에게 생생한 군정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조화로운 법무교육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칠곡군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등 총 500여 건이며 이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류 중인 소송은 42건, 행정심판은 1건으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 수집 분석 등 송무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초중고교 무상급식지원은 군 전체 39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25억 7700만 원이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은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총 49개교에 23억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환경 개선, 방과후수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장학금 모금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현재까지 모금액은 123억 원이며 올해는 15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총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칠곡군 재원이 보면 연 한 6000억 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봐서는 얼마하면 적당하겠습니까?

예?

재원이 지금 6000억 대인데, 실제로 보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실장님이 봐가지고 재원이 얼마쯤 되면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군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금액은 한 1조 정도를 지금 공약으로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도 어떤 시 단위와 비슷한 규모로 성장할라 카면 1조 정도의 재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6000억 가지고 하면 저도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재원 충당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던데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 주도형 공모사업도 있고 민간주도형 공모사업도 있거든요? 관에서는 다 공지되어 있는 부분인데 민간에서 공모하는 사업자체가 제대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주민들은요.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게 우리한테 민간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내려오지는 않는데, 대부분 어떤 기업이나 뭐 이런 쪽은 어떤 자기들 단체를 통한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목면도 보니까 30억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동네주민들이 가져오셔가지고 지금 공사를 잘하고 있거든요?

북삼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쪽도 우리가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위탁을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보니까. 올해도 몇 가지가 관리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에서 보니까 시정, 주의, 통보 이런 부분에서 권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위반을 했을 때 1회 위반했을 때 하고, 2회 위반했을 때, 계약해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위반상황의 경중을 따져서 그게 좀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될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까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했을 때에는 전문적인 그분들이 위탁했을 때에는 전문가들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보게 되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칠곡군 홍보, 홍보는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구에 한번씩 가보니까 지상철이 다니고 있거든요. 지상철 지금 우리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상철은 홍보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보니까 대구의 중심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보니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자체마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도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이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청렴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다른 부서도 많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 우리 실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도 나는데, 제가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에 잠시 보면 이제 위탁금이라든지 보조금, 특히 각 사회단체라든지 보조금 관계에, 제가 사회생활하다보이 어떤 그런 거를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감사를 많이 실시를 하신다 얘기를 하시는데, 감사를 좀 더 조금 더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새는 어떤 그런 게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뭔가 승인하고 하지만은 그런 의문점이 들어도 저 같은, 제가 어떻게 의원이 직접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뭐니 뭐니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문협회장을 할 때 직접 해 봤는데 아주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보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감사를 또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예. 지금 감사를 작년 같은 경우에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감사대상 2개 부서 523건, 485억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523건에 대해서 485억 원이 어떻게 되었단 얘기입니까? 6쪽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2개 부서에 어떤 523건, 48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걸 우리가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고예. 거기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역을 원하시면 그거는 추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간에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께서 좀 더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사했는 내용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감사 이렇게 치시면 우리가 감사했는 결과를, 정보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 말고는 공개가 다 돼 있으니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부분 보면 군 단위에는 조사계가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군은 그래도 조사계라는 어떤 그런 감사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조사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이 지도하고 있는데 지도함으로 인해가지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겪고 있는, 보고 있는 어떤 그거를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 하지만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잘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보조금사업이, 여기에 대한 감사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23건에 485억 원 정도에 대한 것, 2개 과에 감사를 하셨는데, 이거 말고 여기 감사보조금을 받은 시설물이나 물품 관리하는 평가나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어떤 우리가 예산을 보통 집행할 때에는 어떤 부서마다 내려오는 지침이 달라서 제가 여기서 열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해당부서에 이렇게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여쭤보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보조금으로 받았는 시설물이나 물품들이 너무 낭비, 이렇게 막 써가지고 빨리 폐기를 하고 이래가 폐기물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감사결과로 보면 몇 건, 뭐 324만 8000원 정도의 금액이 지정돼 가지고 부정수급자들만 처분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물품을 관리도 잘 못하고 빨리 소비시키는 것도 문제는 문제고요. 그런 것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데, 보통 보면 물품이라 하는 게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을 경과한 상태에서 어떤 뭐 폐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20.6%거든요. 군 단위에서는 좀 많다면 많은데 적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좀 많이 거뒀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문제는 고액상습체납자들입니다. 금액은 76억이 나왔는데 여기에 건수가 한 몇 건쯤 되는 겁니까? 2020년, 2021년도 되어있는데 건수가 몇 건쯤 되는 겁니까? 사람 수 명단.

사람 수 총 체납자는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요?

예, 현재기준, 6월 말 기준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100만 원 미만 되는, 일종의 소액으로 보면 그게 한 1만 3500명 정도, 금액이 총 체납이 지금 도세부분하고 포함을 하면 지방세 총액이 45억 원 정도 체납인데, 그중 100만 원 미만이 25억 정도의 체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은 얼마쯤 됩니까?

고액체납자는 저희가 상습체납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이제 보통고액이라고 하면 이제 100만 원 이상 그렇게. 1000만 원 이상 인원은 36명 정도에 10억 정도 되고요, 50만 원 이상은 44명 정도 3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5000만 원?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지금 여기에 고액상습체납자 다른 데 뭐 서울 쪽에 보니까 정부기관에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공개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저희 명단공개는 1년이 경과되면서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그러면 작년에 공개된 분들 계십니까?

2021년에는 17명의 명단공개를 하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체납자명단 공개는 사실상 저희가 체납액 징수에 공개를 한다고 해서 크게 실익은 없고 다른 체납자에게 어떤 일종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이후로 지금 그러면 체납액은 계속 체납되고 있는 겁니까?

예, 공개한다고 해서 그렇게 실익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체납처분을 받아내죠?

저희가 체납자가 발생이 되면 일단 저희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재산조사와 소득조사를 해서 예금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채권 확보할 만한 실익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징수 가능한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체납처분과 징수를 해도 안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실시를 하고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에 실익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한다손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재산조사를 실시해서 결손을 해제를 해서 다시 풀고 저희가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분들이 보면 세금탈피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서 세금을 교묘하게 안 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실세납자들이 피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으면 그지예? 30% 이내에서 우리가 답례품을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답례품이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례품이 개발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례품을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라든지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답례품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이소.

예,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취지가 지방의 인구유출과 같은 특히 지역 재정여건 부분이 악화가 돼서 조세 이외에 기부금을 받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또 지방에 어떤 경제 활성화 차원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률에, 지역경제제품과 또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법률의 제정취지에 맞게 답례품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답례품개발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개발했는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있고 저희 부서에서 지역특산품 관련 부서 또 지역 경제 관련 부서에 답례품을 제안할 수 있게끔 회의도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 그 관련 부서에서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이왕 개발하실 때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에 농축산물로 좀 이래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산품보다도 농산품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축산물에 우리가 가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이래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반회계비하고 특별회계비를 칠곡군 금고지정 운영규칙에 의해 가지고 하셨다고, 세무과에서 담당이라고 하셨는데요. 1금융에는 일반회계비를 배치를 하고 특별회계부분은 2금융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그 저희들 조례로 정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련해서는 지방회계법과 동법시행령 또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군에는 이런 법령에 맞춰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금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은행권에서 하게끔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금융권에는 할 수가 없고요. 또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2금융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 2금융도 여러 개가 있는데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단위농협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쟁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웬만하면 지역의 금융을 이용을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군수님이 곳간을 늘리고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증대를 위해서 체납징수 이런 거 말고 새로운 발굴실적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방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법률로 그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원을 발굴한다는 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거를 법률에서 어떤 세목이나 세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신세원 발굴에 관한 어떤 법률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연구단체나 저희 지방세담당공무원이 어떤 연구나 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매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세목을 도입한다든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일선 저희 군 차원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용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제2금융권이 아까 과장님께서 두 개 금융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은행하고 단위농협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시중에서도 얘기 듣고 제 소신도 그런데, 지금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생기면 지역에 환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많이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2금융권 2개 중에, 어데 이거를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가 하시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를 하고 관내 금융기관에다가 다 알립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의향이 있으면 제안을 하시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금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평가항목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금융기관에 대내외적인 신용도 또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또 금고업무 관리능력, 세입세출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역주민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또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지자체 금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규모가 미달이 돼서 아예 제안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부합이 안 되는 금융권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저희가 사전에 다 공지를 하고 직접 담당자를 통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안을 안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건이 되는데 왜 지역에 있는 금융권이 안 되노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요건이 돼야만 된다는 것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가 하시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고 지정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고 지정관련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관급공사 및 자재구입 지역업체 수주확대라고 하시고 관내생산 관급자재 우선구매라고 하셨는데 자재 납품하는 회사가 사업자만, 무늬만 있고 실제로 공장은 딴 데 있고 여기 주소지로 옮겨가지고 면허만 가지고 하는 그런 공장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알고는 계십니까?

저희들이 면허를 가지고 본점이 있잖아예. 여기 사업자가 칠곡군이라 되어 있으면 일단은 관내로 저희들이 봐줘야 되는.

그 대책으로 만약에 직접 생산증명서를 발급을 받을라고 하면 자기 관내에 공장이 없으면 증명서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그 지역 자재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업체 생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물론 일자리 쪽이나 이런 쪽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상반기에 그 1인 관내 이런 어떤 부분이나 관외부분 이런 걸 보면 대부분 그 관내에 있는 걸 사용을 하고 요. 관외 있는 부분들은 저희 지역에 생산성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관외로 많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 하겠습니다.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라고 여기 5쪽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관리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향후 활용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매각이라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군유지 매각 현황자료를 좀 보고 싶고, 군유지 활용 실적이 있습니까? 활용하는 실적?

저희들이 군유지를 활용실적이라 함은 대부분 우리가 그 행정재산이 행정의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관리를 하는 게 행정재산이거든예. 그 부분이 저희들 99% 정도가 다 있잖아예 공유재산에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재산 이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3년 동안 매각했는 거랑 도표로 나타나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태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공유재산 말씀드리는데 지금 읍면별로 위치라든지 그런 면적이 다 파악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들 공유재산은 대부분 우리가 행정시스템에 공유재산이 다 입력이 거의 다 돼가 있습니다.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얼마만큼, 공유재산 전체? 3만 필지를 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읍면 별로 위치라든지 면적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읍면 별로예?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전자입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 관급공사라든지 납품이라든지 그런 부분 보면 우리 일반납품보다가 1.5배 이상 2~3배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세금을 갉아먹는 하나의 방법이 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군수님과 과장님의 재량만 되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굉장히 뭐냐하면 절약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요, 그거를 검토해 볼 수가 없나요?

그게 저희들이 법에 조달 우선구매를 법으로 있잖자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 가능한데, 지금 일반 어떤 관급공사 이런 거를 일반 밖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매번 질문을 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도 뚜렷한 방법이 없고 또 우리가 전국에 저 위에 수도권 쪽에도 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 데도 몇 군데 있다가 문제가 생겨서 도로 있잖아예 조달우선으로 바뀐 데도 많고예.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보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군수님이 그렇게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군수님과 담당 과장님께서만 추진을 해 나가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신설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요소는 있어요. 그다음에 민원요소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커바해 주는 게 군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군수님 능력만 되면 충분하고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면 우리 칠곡군 재원이 뭡니까? 최소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역대 위원님들이 요구를 해 왔다 하시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매각할 때 그 절차를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매각.

매각예? 예. 저희들이 매각은 대부분 주민들이 저기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공유재산신청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고 어떤 그런 매각에 그런 부분이 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칩니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돼서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의회의 동의를 얻고예, 그다음 그 이하 같으면 저희들이 수의로 매각의 절차를 밟습니다.

지금 현재 근래에 수의로 매각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제가 있을 때는 한두 건 정도, 예.

한두 건?

예.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신 적이 있다는 말이지예?

공유재산…… 계약담당 이명화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는 있었고예.

작년에 있었어예? 수의계약으로 매각이예?

예.

제가 그게 굉장히 어렵고 그게 없는 걸로 아는데.

있기는 있습니다.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이나 이게 실제로 행정에서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지적재조사나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우리 재산이 집 땅 밑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 위에 있잖아요, 개인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뭐 일부분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사실은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야만 어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어떤 위치가 맞 고 이런 땅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매각하는 걸 좀 신경을 한번 써 봤는데, 이게 매각이 바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매각이 돼야 되는데 꼭 이래 보면 자산관리공사에 넘가뿌더라고. 넘가가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처리해 가지고 큰 건은 그래가, 사고 싶은 사람은 A인데 사기는 B, C가 사뿌거든예. 그래가 B, C가 A한테 다시 사는 역효과가 있고 이런 게 혹시 칠곡군에 없었습니까?

아, 그거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매각절차에서 우리가 재산을 보면 군유재산 그다음 도유재산 그다음 국유재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예. 그래서 군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예. 그리고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도의 협조를 받아서 확인을 한 뒤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고예. 그리고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산은 한국자산공사에 넘어가서 저희들이 만약에 국유재산이 개인이 어떤 용폐를 해서, 신청을 해서 그게 합당하면은 저희들이 용폐 절차를 거쳐줍니다. 뭐 하천이나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국유재산은 국가에서 한국자산공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아니면 수의계약 다 가능하네, 그지예?

예, 국유재산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오용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제가 매각현황 자료를 부탁을 드렸잖아요. 저한테 갖다주시지 마시고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북삼에 약간의 민원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할 일이 있어서 매각요구 때문에, 하니까 자료를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자료를 준비를 해 놓고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쪽으로.

아, 위원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박정숙 민원담당입니다. 한상훈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임태희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철희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병극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지원으로 각종 제증명 및 민원발급기 운영으로 민원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지적관리입니다. 먼저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으로 양도받은 부동산이 대상토지이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대규모사업과 10,000㎡ 이상 토지개발사업 등이 지적확정측량사업과 2021년에 생산된 지적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영구기록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부동산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수가 130,000필지로써 정확한 지가산정과 검증을 통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택지개발 공업단지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편리한 지리정보 제공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안내시설물은 확충하여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인구 및 도시지역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지하공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DB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간 북삼읍에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지하시설물 DB구축 20억과 공간정보활용시스템 구축 2억 등 총 2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액은 30%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법정경계와 실제 이용현안이 맞지 않은 지적불부합 지역을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이며 사업대상은 78개 지구 17,536필지로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까지 10개 지구 2866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1개 지구 2,502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지적측량이 안 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태희 위원입니다.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과 제일 많이 접한 과가 민원실이죠.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접한 부분에서 보니까 표정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표정이 없다는 거죠. 오시면 조금 맞이하면서 웃는 모습이라든지 스마일, 미소를 띠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 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담당 하시는 분들 지금 군청도 그렇지만, 읍면 단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분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교육은 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원부서는 주로 읍면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등록업무가 주로 되고 저희 민원봉사과는 지적 부분이 계속 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적부서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한 30년 동안 계속 한 자리에서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많아도 그분들이 다 해야 되고, 적어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는 민원봉사과 힐링교육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국민정신보건센터에서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 좀 들었고요. 송정자연휴양림 가가지고 힐링을 조금하고 왔습니다. 다 참석은 못하고 한 10여명 정도 갔는데 하반기에 나머지 직원들도 힐링교육을 통해서 좀 웃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좀 해 주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즐겁게 일하시게 되면 우리 군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 오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가장 많이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다보니까. 그래도 조금 민원 들어오게 되면 미소라도 띠면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명 보면 일반주택에만 도로명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지에는 도로명이 거의 안 되어 있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도로명주소에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도로명판이랑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도로명판은 도로에 주로 설치가 되어있고요. 건물번호판은 건물이 있는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곳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농지에서 지금 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보면 무슨 농장 이렇게 간판을 붙인단 말입니다. 도로명을 못 붙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많아요. 농지가 되기 때문에 도로명이 안 나오잖아요. 일반 요즘 보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일반이 아니고 도로명으로 찾게 되어 있거든. 그러다보니까네 그 사람들이 농지를 못 찾고 오는 거야,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 홍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우스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는 하우스라든지 동굴에라도 주소를 사용하고 있으면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거를 하고 싶으면 농막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일정한 건물을 지어놓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허벌판에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다.

하우스만 있으면 가능하나요?

하우스래도 이제 사람이 거주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저희가 그거를 부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북삼읍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도로시설물 측량, 상하수시설 조사 및 탐사 해갖고 이게 전산화시키는데 이게 되게 관리도 편하고 엄청 좋답니다, 이게. 관리하기가. 근데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진행 맡아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는 거니까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국가사업은 윗 부서가 어디로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도 지적부서에 업무가 배정되어있기 때문에 전산화사업은 지적부서에서 하고 시설물 설치는 뭐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 군데에서 하면 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나 그런 데가 있긴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저희하고 유사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단계입니까?

국책사업으로 마무리단계였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북삼 끝나고 석적도, 석적읍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왜관읍 끝나고 지금 북삼읍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적극 시행해서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장경선 계장님이시죠? 과장님 안 계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훈행사에서 여러 번 뵌 것 같은데 지금 6.25참전 용사하고 월남참전 용사가 있는데요. 이분들 지금 우리 군내에 몇 분 계십니까?

지금 6.25참전 유공자 분들은 백칠십여덟 분이 계시고, 월남참전 유공자는 350명 정도 계십니다.

6.25참전용사 몇 분 계신다고요?

백칠십여덟 분.

많네.

이분들이 받는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훈 지급해 주는 금액이.

월남참전 유공자분들은 도비 포함 해가지고 1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지금 도비 포함해 가지고 15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이요? 그러면 10만 원 차이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몰라요. 6.25참전 용사 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몇 분 안 남아있어요. 백칠십여덟 분이니까 몇 년 안 있으면 다 없어질 것 같고 6.25 월남참전 용사는 350명이니까 좀 많이 남아계시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에 대한 공헌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장경선 저희들도 지금 6.25참전 유공자분들께서는 지금 평균나이가 92세이고 월남참전 유공자분들은 평균나이가 76세인데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 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게 처우개선에,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지금 독거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다른 유사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지금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제 안부전화하시고 한 번 방문해가지고 음료 배달과 불편사항을 접수하고요. 그리고 거동이 좀 더 많이 불편하신 중점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지도사가 일주일에 두세 번 방문해 가지고 청소 그리고 또 장보기, 식사준비 또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식품공중위생 쪽에 보게 되면 요즘 장마기가 되는데 지금 식중독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애들 급식하는 부분이라든지 도시락업체 이런 부분들에서 집단적으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저희 위생지도 계장님께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이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급여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점은 뭔지 비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몇 쪽입니까?

아, 그러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쪽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특별연료비, 경로당 유지보수 262개소에 아까 이백 몇 십 억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운영비와 연료비에 12억 6000만 원이고 노후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에 올해 예산이 6억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코로나 이전의 예산보다 지금 물가가 두 배 이상 올라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운영비와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정해져가 있습니다.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여기 앞에 3쪽에 보면, 2022년 낙동강지구 전승행사 개최, 낙동강호국평화 기획전에 이런 거는 문화도시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합행사로 낙동강평화대축전과 낙동강지구 전투전승행사를 통합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낙동강지구 전투전승행사는 주최는 국방부이고 주관은 2작전사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성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양로원에 아니 경로당에 각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그 경로당인원이라든지 규모와 관계없이 한 경로당마다 그냥 동일하게 지원비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특별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33㎡ 미만은 70만 원 이렇게 해서 70만 원에서 최고 8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댕겨보면 작은 경로당에도 작은 경로당이나 큰 경로당이나 똑같이 지원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내가 계장님한테 여쭙는데 차등지급 되는 게 맞지 그지예?

특별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되고 지금 다른 양곡비나 이런 경우에는 같고 지원하는 항목이 틀리는데, 어떤 항목은 차등 지급되고 어떤 항목은 균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통상 이래 보면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뭔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예. 하도 신경도 많이 쓰고 그거는 그렇게 질문하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5쪽에 보면 음식점 주방위생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면적 50㎡ 이하 음식점 50개소에 지금 저희들이 주방후드하고 환풍기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방후드하고 환풍기만 그렇습니까? 다른 거는 아닙니까?

일단은 음식점 업주가 일단은 이게 기본이고 혹시 다른 게 요청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식당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해 주는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그것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 다른 사업입니다. 음식점 주방 안에만.

지금 50개소 다 했습니까?

김경애 지금 17개소를 했었고 33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진행 중입니까?

김경애 예, 아직까지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거 몰라서 못하고 이런 거는?

김경애 아닙니다. 홍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다 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 좋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5쪽에 보게 되면 아동친화도시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대상자는 저희들 이제 뭐 학교에 가서, 아동의 권리가 있습니다. 4대권리라 그래가지고,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음식, 안전한 장소,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존권, 학대나 방임, 차별,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나 놀이, 여가, 문화생활, 종교를 누릴 발달권, 그다음에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인 참여권 이런 4대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아동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학교나 아니면은 저희들 지역사회에 리더들로 구성된 단체에 모임이 있을 때나 이런 데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런 아동의 이런 권리를 교육시킨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를 얘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동학대라든지 뭐 학생들 피해, 칠곡에 옛날에 칠곡계모라하면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아동에 관한 뉴스는 굉장히 큰 이슈가 돼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6쪽에 보시게 되면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네 학교에서 취한 방법이 뭐냐하면은 전학을 보내게 되거든요, 다른 학교로. 그다음에 전학 가가지고도 그 학생이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안학교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대안학교나 대안시설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안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청소년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학교의 보호를 받지 않는 그런 학생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학업을 이제 중단하고 이렇게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본인이 정규과정이 아니라 미리 이제 어떤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거를 빨리, 정규 그러니까 뭐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을 빨리 마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비일비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먼저 다른 학생들보다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에서 학업을 다 못하고 대안학교를 간다 이런 거는 저희 관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그 문제학생들이 문제학생들이 아니고 학교 운영체제에서 갇혀있는 거, 틀에 박혀있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 하나의 소질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많이 권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도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진짜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과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든지 5학년생이 거기도 보면 한부모가정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가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내가 가정을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큰 관심도 없는 그런 가정인데, 자매가 쭉 성장해 온 과정을 제가 봤는데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안 보여요. 동생한테 내가 물었어요. 언니 어디 갔냐 이러니까 가출했다고, 동생이 당당하게 가출했다 그러더라고요. 가출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15일 있다 물어도 안 들어온다 그러고 며칠 있다 물어도 안 들어온다, 내가 가슴이 정말 아팠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알고자하는 거는 뭔고 하면은 이러할 때에 우리가 제일먼저 1차적으로 취하여야 될 부분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한다 그래도 그것도 내가 대충 얘기해도 관심이 없고 여기 쭉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육성지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그러한 아이들이 만약에 주위에 있을 때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에다가 먼저 얘기를 해 주는 게 제일 효율적인가 싶어서 한번 여쭙습니다.

사실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출을 하는 아동들은 사전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동들은 주위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약간 어떤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라면 즉각 읍면사무소에 있는 복지담당한테 이 아동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일단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 드림스타트라 그래가지고 12 세미만의 아동들을, 저소득층이죠? 그 아동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읍면사무소에 그런 아동들이 보여지면 먼저 복지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연결해 주는 게,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도움이 있는데 몰라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아동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제일 1차적인 어떤 그기다, 그지예?

제일 먼저, 가까이 있으니까.

읍면에 복지담당은 지금 무슨 과입니까? 그냥 복지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주민복지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사들도 있으니까.

이게 왜 또,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부모가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알았을 때에는 네가 뭔데 남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노 이런 그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1차적으로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에다가 이야기를 해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지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임대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도서관도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 규정이 있는데도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수탁자인 그분들의 규정에 의해갖고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합니다. 왜냐하면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시간 또는 연회비라든가 또 장난감의 어떤 대여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조례에.

이 자리에서 그런 규정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하면 만약에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여기 사신다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사시고 손주랑 외손주들이 타 도시에서 방학 때 와가지고 장기간 머물 때, 장난감도서관에 가서 장난감 임대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기준으로 해갖고 임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살고 있는 애들 기준으로 해갖고 임대를 해 주는 규정이라 빌려줄 수 없다고 해서 못 빌리는 사례도 있고요. 또 구미 같은 이런 데, 북삼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이 오태하고 밀접지역입니다. 구미시랑 경계에 있다 보니까 북삼에 장남난감도서관이 있지만 오태에는 없으면은 거기서 빌려가고 이러는 데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시가 다르니까. 그런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아보시고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회원을 가입하고 장난감을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업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직계존속이면은 조부모는 아니잖아요?

직계라고 하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거는.

하여튼 못 빌렸다고 불평을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장난감도서관을 방문을 해서 한번 주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엊그저께 제가 아동학대, 우리 이번에 좀 있으면 시설을 개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예? 거기에 아동학대 대상이 깜짝 놀랐는데 저도 대상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예? 지금 우리가 몇 월에 개소한다 그랬습니까?

10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10월에 만약에 개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상, 우리가 7명으로 돼있는데, 그지요? 7명이 바로 입소할 수 있습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이 아동과 학대한 사람과 분리조치가, 이거는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아이가 부모와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원할 때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보내주는 곳이거든요, 쉼터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장기적으로 계속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보호하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 그러니까 아동학대담당자가 보고 즉각적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아동만 보내고 그 외에는 원 가정으로 부모와 상담을 통해가지고 원 가정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조치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뭐라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도 보호조치, 즉각 분리한 건수는 학대의심 신고건수는 160건이었지만 즉각 분리한 사례는 한 3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신고 건수가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대의 피해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보통 요즘 청소년들이 부모하고 의견충돌이 있어서 약간 뭐 이제 훈육의 회초리를 받는다 그래도 신고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례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즉각 저희들이 7명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소 시켜야 되겠다 이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아동학대담당 공무원입니다.

담당 공무원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그거 공무원 말고 다른 공무원이 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동친화드림담당에서 아동학대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신고가 접수가 되면 나가서 판단을 하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동이 어떤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즉각 분리를 하고요. 안 그러면 부모님과 잘 상의를 해서 어떤 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봐왔는데 아이들이 진짜 폭행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눈시울도 적시고 이랬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저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과장님,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