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86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하였음을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하였음을 2022년 7월 19일 보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2년 7월 19일 보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소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1100여 명 남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노소영 의원입니다. 황경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제9대 의회의 첫 회기를 집행부의 업무보고로 의미 있는 시작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남구의 현안사업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전국적 증가 추세 속에 우리 광주에서도 한동안 하루에 100~200명대이던 확진자 숫자가 이달 초부터 300명대로 늘어나더니 이달 초에는 11일 662명, 12일 814명 등으로 다시 급증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숫자의 감소로 인한 사회적 방역체계가 완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주민들의 활기가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확진자 숫자의 급증은 지난 3년의 어두운 터널 같은 생활을 또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고 사람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강화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인방역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격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요양병원, 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여가시설, 유흥시설 특히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여가프로그램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선제적 방역과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코로나19 예방의 가장 큰 대비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은 세계적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대규모 확산을 막고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다시 한번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다 다양한 구정 홍보 콘텐츠의 생산과 이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주민의 참신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 및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사항 중 생명·상해보험 등의 복지혜택을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여 해당 복지혜택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복지포인트를 소진시켰으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자치법규가 있을 경우 복지포인트와 별도로 해당 복지혜택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단체보험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문에 반영하고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대비 능력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 등의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면 등에 대한 조례 위임 규정이 신설 또는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관련 조례에 시의성 있게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안 중 내용상 오류가 있는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 산식 일부를 정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의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납세자에 대한 혜택은 물론 세무행정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남구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6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광주향교의 정신문화를 진흥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명칭은 그 조례의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광주광역시에서 운영 중이던 문화관광해설사와 별개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에서 활동할 근대역사문화활동가의 운영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최근 광주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양림동의 근대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역사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이를 주민 및 방문객에게 해설해 줄 수 있는 근대역사문화 활동가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남구 및 광주의 대표 관광지인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양림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 시설물 이용료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료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도 개별상환 사유 및 각 사유별 이용료 등의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내포하고 있는 문구를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제2조의 교육이념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구에서도 평생 교육 차원에서 시민의 권리와 준법질서, 배려와 나눔, 다양성 존중 등 민주사회의 핵심가치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광주남구로컬푸드직매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진월동 소재 광주남구로컬푸드직매장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최초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광주남구로컬푸드직매장의 그간 운영성과와 주민들의 높은 이용만족도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함께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가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짐에 따라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상위 조례인 「광주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가 통합·인상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참전명예수당 지원근거 조항을 정리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지원하는 사망위로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선정에 따른 조치사항 반영 및 현행제도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인용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현행법령에 맞게 현행화하고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자 선정 시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함으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신종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 3명,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3명, 총 6명이며 활동기간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앞에 나가서 이야기 해도 해요?

안녕하세요. 박상길 의원입니다. 의장님, 본 의원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ㅡ 적절한 발언일지 모르겠지만 ㅡ 제외, 배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일단 물어볼 수는 있죠.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의원이 물어보는데 의장은 답변할 권한이 있어요.) 물어볼 수는 있제.

의장한테 권한……

발언 좀 할게요. 저기, 의장님한테 추천 권한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의장님이 추천을 했다?

예, 그래요.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오늘 아침까지도 나는 거기 예산결산특별 위원이 된지 알았는데, (재킷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냄) 참으로 오랜만에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제9대 의회 의정과 관련하여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의회 구성원인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바라고, 우리 의회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날 우리는 어쨌습니까? 간절했습니다. 절박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다짐도 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의회 운영과 결별하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 통합과 혁신, 소통, 협치를 통한 새로운 남구의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존경하는 22만 남구민의 위대한 선택으로 15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남구의회 의원이 되어서 ‘주민의 대의기관인 남구의회 구성원이 되어 현재 함께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민망하기 그지없다.’ 말씀드립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써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 못지않게 주민들의 대표인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의회자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의회가 그 구성원인 의원들과 우리 직원들까지도 그 의견을 반영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회의 권한이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의장 한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의회를 독선과 오만불통으로 또 운영해 나간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의회의 위상을 해치는 것입니다. 저에게 밤 10시, 9시 57분에 핸드폰 문자를 해서 “내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위임한 것으로 한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의회민주주의이고 새로운 남구의회였습니까?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은 의정활동이 두 가지입니다. 말로 의정활동 하는 것이고 글로 표현해서 의정활동 하는 것인데 본회의장에서 박상길 의원께서 의장님께 정중히 질문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에서 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배제가 됐느냐.” 의장님께서 추천을 의장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박상길 의원이 배제가 됐는지 그 이유에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황경아 의장님, 우리 9대 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 김광수 의원은 정말 오늘이 가장 치욕스럽고 의원이 되어서 안타깝고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저는 오늘 의원 총 간담회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박상길 의원님, 오영순 의원님, 저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입장을 전달하고 9대 의회는 정말 달라지는 새로운 소통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의장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라고 간청을 했는데, “원안대로 가결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9대 의회는 소통하는 의회가 아니구나. 불통이구나. 불통하는 의회구나. 마주 보는 기차처럼 이렇게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 너무나 마음이 정말 아쉽습니다. 황경아 의장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황경아 의장님 본인이 8대 의회에서 그렇게 “잘못됐다.”고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분이 8대 의회보다 더 불통하고 무시하고 독선을 부리는 그 행태를 보면서 나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예, 오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에 제가 포함된지 의장님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안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어떤 의견도, 어떤 내용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구의회 의원이 맞습니까? “소통하시겠다.”는 의장님께서 남구의회 의원이 제가 맞다고 하시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혜성으로 내가 의장이니까 “너, 오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 이렇게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시혜성으로 넣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 의석에서 ― 김광수 의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서도 선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또한 저는 동의하지 않고 사임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 이유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혹시라도 제가 윤리특별위원회에 구성돼서 참여하게 됐다면 그 또한 “저는 하지 않겠다.”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