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등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여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는 여름철이므로 이동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회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희선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지향 의사담당관입니다. 금미경 시민권익담당관입니다. 전태석 입법담당관입니다.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은 공석이어서 팀장이 대신 나왔습니다. 김성수 팀장 뒤에서 인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권세용 교육협력관입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22년도 제2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1억 7,200만 원에서 2억 1,700만 원을 증액한 38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의회운영 지원 사업으로 14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연구실 증설 및 재배치 등 지원을 위해서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5,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의회 노후집기 교체와 정수물품 구매를 위하여 당초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신설로 인한 물품구매 수요 증가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에는 당초 10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원 정수 증가 및 상임위원회 신설로 1,700만 원을 증액한 109억 1,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당초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신설로 4급 1인이 추가됨에 따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7,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사업에는 당초 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쟁송 건수 증가로 2,000만 원 증액하여 1억 2,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업에 당초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선거 기간 등 상반기 중 토론회 미실시로 인하여 5,600만 원을 감액한 1억 8,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의회사무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7월 14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경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출 추경안과 관련하여 먼저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경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을 맞아 의원 정수 증가, 상임위원회 1개 신설, 교섭단체 확대, 조직개편 및 정원 조정 등 제반 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 등 변경이 불가피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감액 5,600만 원, 증액 2억 7,383만 원으로 총 2억 1,783만 원이 증액된 383억 9,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지원,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의정활동수행비, 기본경비 등 4개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회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은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정수 증가, 상임위원회 신설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제반 사항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회운영 지원은 2022년 6월 말 기준 4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의원연구실과 상임위원회 재배치 및 운영 지원, 의원대상 자체교육 실시에 따른 부대경비, 신설 상임위원회 인쇄비, 사내동호회 지원 등 총 9,396만 원이 증액된 15억 5,820만 원입니다.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중단된 사내동호회 지원을 집행기관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둘째,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는 2022년 6월 말 기준 20.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기획담당관과 상임위원회 1개 신설로 인한 사무기기 등 각종 물품 구매를 위해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6,51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1월 13일 자 지방자치법 시행과 서울시의원 정수 확대를 담은 2022년 4월 20일 자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라 4급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해 정책지원관 등 37명의 충원을 비롯하여 제11대 의회 개원 전 의회사무처 조직ㆍ정원과 상임위원회 신설에 대비하여 의회사무처 차원의 개원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설 상임위원회 사무공간과 전문위원실 인력 배치 등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원활한 의회 운영에 차질을 빚은 바 있습니다. 제반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의회사무처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능동적인 대처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통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정활동수행비는 의회비 12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2022년 6월 말 기준 42.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경안은 시의원 정수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4개 통계목을 의원 정수 증감 비율에 따라 조정한 후 해당 금액을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각각 배분하여 총 1,713만 원이 증액된 109억 1,573만 원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신설되는 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배정과 관련해 기존 10개 상임위원장의 배정액과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6월 말 기준 40.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기본경비는 상임위원회 신설에 따른 4급 수석전문위원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를 반영하기 위해 210만 원이 증액된 15억 7,097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사항을 적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5쪽 하단 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사안에 관한 자문을 통해 입법활동의 안정적인 지원과 소송의 적극적ㆍ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6월 말 기준 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기관 재의요구 등에 의한 쟁송 건수 증가로 인해 그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64만 원이 증액된 1억 2,282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의회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ㆍ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의견 청취 및 정책실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6월 말 기준 2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상반기 중 토론회 개최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5,600만 원이 감액된 1억 8,24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1회당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목표 대비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59%, 2021년 128%, 2022년 6월 말 기준 25%로 연도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그 수요를 예측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추경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의 수요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감추경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제2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대림동의 김지향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6페이지에 보면 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보면 의회 관련 소송 현황에 수석전문위원 임시지위확인 가처분(승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죠? 여기 수석전문위원을 해고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두 분이 소청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분들은 지난 4월 말 자로 임기가 끝나서 다시 해당 수석전문위원 자리에 채용 절차를 진행했던 그런 수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분은 다시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금년 4월 이후에, 과거 전례를 보면 투 플러스 쓰리 같은, 그러니까 2년 계약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을 더 계약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3년이 채 연장이 안 되고 금년 1월 13일부터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정리를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기득권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해서 소청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소청에서도 각하가 되고 그다음에 소송에서도 그쪽에서 기각이 된 상태로 지금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재계약이라고 그러나요? 투 플러스 원이니까.

투 플러스 쓰리.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한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포기를 한 건가요?

그게 이야기가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근로자의 문제 아닙니까?

네.

저희 의원들은 상관이 없지만 근로자의 문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민감한 거고 본인들이 이것을 갖다가 소송을 했다는 것은 뭔가 자기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법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지금 의회에서도 중요시 다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까지 되신 분이 소송을 한다 이것은 의회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것 아닌가. 법원으로 가면 보통들 그래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는데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승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도 제가 꽤나 봤어요. 그리고 같은 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패소하고 어떤 사람은 승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하됐다, 승소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수석전문위원까지 하시면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데 ‘내가 뭐가 좀 불편해, 이게 아닌 것 같아.’ 해서 법원에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례를 잘해야지 현재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에서부터 전문위원들 다 계시고 입법조사관들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눈에 처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따져보고 그분들이 뭐가 불만이 있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너무 길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소송을 떠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지향 부위원장님께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도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부위원장님.

공청회 및 토론회 사업 추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의 흐름은 보통 선거를 기준으로 해서 흘러가기 마련인데 당연히 올 상반기에는 2개의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개최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작년의 경우를 보면 10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대 개원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그간에 참아왔던 많은 공청회나 토론회들이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굳이 감추경 할 이유가 있는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년간의 사업추진이 아니라 2018년도 것부터 5년간의 사업추진 실적을 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우선. 그리고 이것을 굳이 감추경 할 이유가 있을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저희들이 앞에 2018년도 이것을 예시한 것은 당시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에 13건밖에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밑에 여기 검토보고서에 제시가 된 것처럼 저희들이 80건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20건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같이 활발하게 활동하신다면 하반기에 40건 예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상당히 큰 규모이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20건, 과거 전례로 볼 때 하반기 쪽은 40건 내외 이런 통계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추경안을 제시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답변…….

만약에 감추경을 했을 경우에 토론회나 공청회가 예상보다 많이 진행이 돼서 사업비를 다 쓰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 사용하게 되나요?

전용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102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청회가 열렸었어요. 그때 예산 전용을 통해서 의원님들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동호회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내동호회가 우리 사무처에 몇 개나 있지요?

지금 현재 등록된 동호회는 2개입니다.

상반기에는 활동을 안 했고 지금부터 하는 거지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 계속 활동을 못 하고 있다가 상반기도 거의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사내동호회는 어느 때 활동을 하나요? 업무시간 중에 하나요, 아니면 업무시간 외에?

보통 일과시간 외에 합니다.

당구 회장님은 누구시죠, 당구동호회 회장님?

장구?

당구, 당구동호회.

아직 등록을 안 한 걸로 지금…….

아직?

네. 저희들 등록된 게 탁구동호회하고 영화동아리 여기 2개만 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동호회도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서 하자 했는데 집행기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등록된 2개만 먼저 하자.

이번에요?

네, 그렇게 협의가 돼서…….

혹시 6월 말경에 당구동호회 회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동호회 가입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일을 알고 계시나요, 처장님?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법담당관이 동호회 회장님이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입법담당관 전태석입니다. 당구동호회를 지금 현재 등록해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당구동호회가 활동을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도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직원들이 있고 한데 동호회를 새로 활성화한다는 지침을 받고 당구동호회가 다시 부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의 회원이 확보가 되어야지 동호회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당구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가입을 권유하는 메일을 보낸 바는 있습니다.

그 메일을 언제 보내셨죠?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6월 30일 오후 2시쯤 이렇게 메일을 보내신 걸로 파악이 됐어요. 업무시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탁구부 회원도 모집한다고 업무시간 중에 부서를 돌아다녔다고 하던데요. 혹시 탁구동호회 회장님은 누구신지 처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지금 보건복지 수석을 하고 있는 한광모 수석이 탁구동호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탁구부 회원 모집하신다고 업무시간 중에 부서를 돌아다니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직원들께서 본 위원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사무처 간부들이 업무시간에 동호회 직원들 모집하고 있고 우리 젊은 직원들은 의회 개원한다고 야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당구하고 탁구동호회 하는 그 예산 저희가 이렇게 책정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호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근무시간 지켜주시고 하여튼 부서장들께서 동호회 활동한다고 젊은 직원들한테 어떤 안 좋은 인상, 압박 이런 거 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고 쉬는 시간에 이런 동호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사무처 직원 동호회 활동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내역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주신 검토자료 4페이지에 보면 노후집기 교체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주무관님께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 저희가 노후집기에 대한 증액을 1억 4,000 정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의원실 배치되면서 집기들이 많이 교체되는 것을 저도 봤는데요. 그러면 이 교체된 집기들이 폐기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용, 그러니까 교체되잖아요. 노후집기가 교체되면 그 노후집기는 어떻게 사용이 되거나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경우나 혹은 새로 신규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 일단은 저희들 대장에다 정리를 하고요. 사무집기 대장에 정리를 하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 매년 재고물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9월까지 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일단은 대장에 있는 집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사무실 재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 쓰는 것, 못 쓰게 된 것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그중에서 이제 너무 멸실이 돼 가지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 처분하고 그렇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것은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양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 단위로 봤을 때 매각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본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정담당관 오희선입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리 방법 중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매각해서 돈 받는 건 없고요. 그러니까 처음 물품이 나왔을 때 이게 기간 사용 연한이 있거든요. 연한이 안 지난 것은 우리 안에서 먼저 수요를 조사해 본 다음에 쓸 수 있으면 쓰고 못 쓰면 다른 기관에 이것을 통보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이렇게 물품 소요조회를 하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연한이 안 지난 것들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연한이 지나서도 사용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교체가 됐을 때 사실은 이 가구들에 대해서 원활한 사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지원관께 문의를 했을 때 매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폐기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또 수용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희 또 의회 의원님들이나 의회 직원분들이, 집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봤을 때 저희가 운영이 좀 더 잘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위원님,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타 기관에 양여했다 그랬죠?

네, 다른 기관에 보냅니다, 그쪽에서 수요가 있으면.

그 물품 목록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 심미경 위원한테도 보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물품 보관 장소 있죠? 장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미경 위원님이 현장 볼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판매, 그러니까 재판매죠. 쓰고 남은 재활용 이것 재판매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판매해서 수익금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그것도 자세히 수년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세히 해서 저하고 우리 심미경 위원님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뒤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상반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10%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사업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 성격상 상반기에 집행하기 곤란한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 수첩 제작하는 것이 아직도 부위원장 선출이 안 된 상임위원회가 지금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군데가 확정이 돼야 수첩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금년도에 의원님들 해외 순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우리 자매기관을 초청하는 그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금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상 그렇게 상반기에 집행하기 곤란한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대부분은 하반기에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쪽에 보시면 연번 19번에 시민여론조사운영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하반기 때 진행을 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이 시민여론조사운영에 관한 계획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희 의회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의회 구성원들이.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전반기 의회에 대한 여론조사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야 하반기 운영을 어떻게 할지 이것이 어떤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실 이런 여론조사는 상하반기에 이루어진다면, 아니면 분기별은 너무 힘들겠죠? 그렇지만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운영이 되어야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돼 있어서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이런 조사가 운영이 된다면 그래도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연번 39번을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신문고운영 및 현장보고서발간에 관한 사업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장보고서발간에 관한 건입니다.

시민권익담당관 금미경입니다.

다시 그것 켜고 말씀하세요.

시민권익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보고서가 최근에는 종이 책자는 좀 지양하고 홈페이지에 이메일 책자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이메일로 제작해서 한 번 게시했고요 지금 선거 관계로 우리가 현장 나가는 횟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하반기에 재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장보고서는 지금 저희가 1년에 2회 정도 발간을 해 왔는데 위원님, 이 예산에 맞춰서 좀 보고 횟수를 늘리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듣기에는 이게 연 2회 현장보고서 발간하는데 첫 번째 전반기 것은 이메일 발송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메일로 제작해서요…….

이메일로 제작해서 운영을 했다고 하면 하반기는 이메일 형식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네, e북으로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11대 의원님들의 편리를 돕기 위해서 책자를 조금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 2회에 대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회 때, 연 2회 하는데 한 번은 예산을 굉장히 조금 썼잖아요? 그럼 이것 감액 사유 아닙니까, 추경 때?

저희가 이번에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하반기에 저희 의원님들이 e북도 물론 보시겠지만 또 책자를 한 권 정도는 갖고 계셔야 시민들하고 소통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다 쓸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할 게 있는데요. 우선 자료 요청은 최근 2년간 1억 이상 우수조달 이게 사업 및 물품입니다. 그다음에 1억 조달 그다음에 5,000만 원 여성 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그다음에 2,000만 원 일반 사업자 상대로 해서 수의계약 하신 것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하신 거를 사무처에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의원회관입니다. 의원회관에 소회의실이랑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회처럼, 그냥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어느 단체에 대여해 주지 마시고 항상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두 번 이렇게 저는 잡아놨는데 우리 전직 여성 의원님들 계세요. 그래서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 여성 의원의 정치 참여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주재가 앞에 박환희 의원 소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여기 계신 우리 현직 의원님들 이름이 항상 책자든 현수막이든 어디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대여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슨 어디 개인 의원님이 어느 단체 와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그것을 명시해야지만 대여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권위도 좀 세우고 그리고 또 지역 분들이 오시면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신 의원님 주최의 무슨 간담회 이렇게 뭔가 보더라도 서울시가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의정회 사무총장도 하면서 많이 봤지만 그냥 보면 일반단체가 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권위를 저거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무처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공헌, 사무처 직원분들.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사회공헌.

네?

사회공헌에 관련해서…….

사회공헌이요?

네. 지금 탁구동아리, 무슨 뭐 당구동아리는 있어도 사회공헌 관련해서는 안 하시나요?

지금까지…….

이게 아마 정부 정책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는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대내 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대외 활동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챙겨서 위원장님 취지를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헌활동도 하고 또 봉사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각 부서별로 또는 출연기관별로 다 사회공헌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정책이나 모든 게 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 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그런 것을 해 왔어요. 그래서 사회공헌활동을 직원분들이 노조에서 하든 아니면 직원분들이 자체적으로 하시든 어떻게든 사회공헌을 분명히 수립을 해 주십시오, 처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어떻게 직원들하고 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도 되고 전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도 하고 그것에 대한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현직 의원님 중심으로 해서 의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역사가 없으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운영위원장 와서 보고 받은 게 그전에도 그랬지만 의장님 주최해서 백서 만들고 이럽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백서 만드는 데도 진짜 돈으로 따지면 몇 수십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천날 만날 100억, 1,000억 들여서 만들었지요. 1대, 2대 의원님들은 지금 다 작고하셨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서울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지금 3대 의원님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대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봤을 때는 1대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문민정부 들어오면서 시작을 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3대 의원부터 해서 방문의 해 이런 것 하셔서 여기 본회의장도 한번 구경시켜드리고, 30년 만에 이분들이 오셔서 감격할 것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지금 많이 돌아가시는데 와서 본회의장도 보시고 의회 견학도 시키고 그다음에 식사대접도 하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대, 4대, 5대까지, 5대는 지금 현재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3대, 4대 분들 나이층이 아마 70~80대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다들 전직 의원님들이니까 그런 방문의 해를 해서 우리 현직 의원님들이 직접 같이 맞이해서 역사의 어떤 현장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입니다. 체력단련실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체력단련실…….

의원회관의 체력단련실을 어느 부서에서 관할하는지 궁금하고 또 운영방침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오 과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관 오희선입니다. 체력단련실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지난 6월까지는 담당 전담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연세도 있고 정년퇴직을 했는데요 초과근무도 싫어하지 않아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분이 전담해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년퇴직하시고 안 계신 상태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이 9시부터 6시까지만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1명 직원이 계속 전담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면서요 우리 의원연구실에 안내해 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체력단련실이 9층에 있기 때문에 8층에 있는 분들이 수시로 올라가서 의원님들 쓰시는 체력기구가 고장이 났는지 비품이 떨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워낙에 바쁘셔서 체력단련실을 자주 사용은 못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가봤는데 불도 꺼져 있고 에어컨도 안 켜져 있고 안내해 주시는 분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내데스크에 있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한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직원이 계셨는데 그만두셨고 지금 뭐 이렇게 말씀을 잘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거기가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시적으로라도 누구 그 담당을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직원 채용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직원이 퇴사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할 거면, 힘들면 아예 그냥 문을 닫든가, 아니면 지금 일단 열어놓은 상태고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임시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체력단련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시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1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