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에서는 감사담당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9대 강서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많은 격려와 소통 부탁드리고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부 행정을 감사를 총괄하는 이재혁 감사팀장입니다. (이재혁 감사담당주사 인사) 공무원 비위 사건을 총괄 관리하는 김연신 조사팀장입니다. (김연신 조사담당주사 인사) 구정의 민원을 총 핸들링하는 김경은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은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현장 행정을 총괄 점검하는 한기복 지역순찰팀장입니다. (한기복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공사 원가의 검증을 총괄하는 이연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연희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인데요,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공갈등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민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중립적 조정의 역할을 위해 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갈등조정 및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효율적인 감사를 통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실시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여 신뢰받는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 감사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기술, 복지 등 전문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서 감사자의 역량 제고와 감사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시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사례집 중심의 서무 업무 길라잡이 배포와 예산 회계를 다루는 직원의 교육 등 역량강화로 업무 실수를 줄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5쪽, 구민이 공감하는 부패ZERO 청렴 강서 사업입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및 부패 사전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별 맞춤형 점검 활동과 암행감찰반 운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업무추진 경보시스템인 청백-e시스템과 청렴활동 실적을 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조직 부패위험도 진단 및 간부 청렴도 평가, 부패 취약 분야 상시확인시스템 운영으로 반부패 청렴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청렴 마인드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간부회의, 청렴활동 우수부서 선발로 공감과 소통의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나아가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과의 업무 공유와 지역사회 기관과의 청렴 협업 강화로 경계 없는 청렴생태계 조성과 청렴 강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악성 고질민원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를 겪는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 맞춤형 심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통해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고, 전문상담과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과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서 9쪽, 바람직한 공직가치 정립을 위한 행정환경 조성입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표창, 포상금 수여로 적극적이고 살아 움직이는 직장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으며, 규정 및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으로 업무 추진에 고충이 있을 경우 감사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고, 적극적 업무 추진의 결과로 발생하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요구 등의 면책을 검토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으로 갑질 행위를 엄격히 가려 조치하며, 피해자에게는 법률적 지원,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제시와 모니터링 실시로 갑질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인권 증진 연구 용역을 통해 수립된 강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생애 주기별 인권보장 체계를 확립,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존중받는 인권문화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직원과 군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공직자 및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부패 및 비효율 요인 차단을 위한 조사활동 추진인데요, 특명 및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수시로 조사 점검하고, 공직자 범죄 및 비리를 엄중 처리하며, 처벌 사례 등을 전 부서에 전파 공유하여 경각심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대두되거나 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한 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 활동을 확대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부패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엄정하고 내실있는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재산형성 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 관련 취업 관리로 바람직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재산심사방법,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현장에서 전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를 매월 1회 운영하고, 온라인 민원창구인 구청장에게 바란다 활성화로 주민 목소리 청취와 원활한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으로 구민의 시선에서 행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구정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 신뢰받는 구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고충·진정 민원 관리와 부당한 민원 처리의 조사 점검 활동,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로 부적절한 민원처리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서 16쪽,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 분야에 계절별, 테마별로 기획순찰을 실시해서, 주요 현안사항 분야의 특별순찰 강화와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적출,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주민순찰과 동주민센터와 연계, 테마 중심 지역순찰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수방·제설 대책 등 구정 주요시책 점검으로 원활한 구정운영 방향 제시와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응답소 접수, 현장민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동별 현장민원 살피미 운영 내실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월별, 분기별 민원처리 실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환류시스템을 마련해 주민 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꼼꼼한 원가심사, 철저한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발주 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금액 견적가액에 대해서 거래실례가격 조사, 표준품셈, 노임 등 적정 여부를 계약원가 심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계부터 준공까지 원스톱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에 발맞춰 소그룹 실무자 교육을 통해 발주 부서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며, 단계별 자체 점검이 가능한 공사 업무 길라잡이를 적극 활용, 행정오류를 최소화해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끝 사업으로 18쪽,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예방 대책입니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활성화,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제 실시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한 3대 원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금 체불, 장비·자재 대금 체불 등이 없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 업무 길라잡이 배포로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여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다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과장님 자료 보니까 신경 써갖고 잘 하셨네요. 우리가 부서별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1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1년에 여기에서 위배되는 부적합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하도급을 직접 조사하거나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데요.

신고가 들어올 때만?

예, 저희들이....

그럼 감사과에서는 주로 하는 게 뭐예요? 그럼 그랬을 때.

저희들은 일상 행정감사를 하고요, 우리가 하도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들은 우리들이 예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됐거나 이면계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서 계약과에서, 재무과에서 계약 과정에서 걸리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사후적인 기능으로 이제 들어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도급 부조리 근절 대책에서 부적합하게 우리가 나온 건 하나도, 우리 감사과,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의뢰를 했다든가 아니면 감사과에서 봤을 때 좀 잘못됐다 했을 때 우리 감사과에서 심의를 했다든가 뭐 감사를 했다든가 해서 그 부적합한 게 나온 게 있냐 이거죠?

저희들이 지금 하도급 부조리 상황에서 보통 1년에 많게는 7건, 적게는 2, 3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대부분 본인들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임금 체불, 장비 체불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 그런 거죠. 예, 알았습니다.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6동, 본동의 김현진 입니다. 공공갈등관리시스템에 보시면 작년에 비해 예산이 한 반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반 정도인데, 지금 목표치의 실적을 내시는 데 충분하십니까? 반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공공관리시스템 운영 강화를 업무계획에 넣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시책사업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근데 사실은 지자체 현장에서는 공공갈등관리 사업이 딱 샘플에 맞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는 실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되기는 현실적으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실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약간, 예산편성에서는 실적을 많이 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3페이지에 예산·회계 담당공무원 감사 주요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3페이지입니다, 당구장 표시 돼 있는 부분이요. 지적사항하고, 생활복지국하고 구의회사무국 감사를 실시하셨죠?

예.

그 결과지랑 지적사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물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요, 없습니다.

아, 없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홍진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9대 강서구의회 개원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장현 행정팀장입니다. (박장현 행정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시설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주인숙 주무관입니다. (주인숙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신청사건립추진단은 1개 팀 업무의 정도의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좀 부실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조직은 행정팀과 시설팀 2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현원은 육아휴직자 1명을 포함하여 모두 8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97만 원이며, 청사건립기금은 7월 1일 현재 969억 82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통합신청사 건립사업 설계 및 공사 시행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공사에 대한 행정절차와 사업진행에 관련된 사업으로 2020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설계 및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위치는 마곡역 인근 마곡동 745-3번지입니다. 통합신청사는 구청, 구의회, 보건소, 주민편의시설을 통합하여 연면적 5만 9361㎡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소요예산은 2307억 1000만 원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은 2021년 7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2021년 9월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2년 11월 설계가 완료되면 2026년 12월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 강서구 균형발전을 위한 현 청사 활용 용역 추진사업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라 현 청사 부지와 건물에 대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발굴하고 우리 구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9월 강서구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부지 및 건축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주변지역 도시기능과 연계한 통합발전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구에서 검토한 현 청사 활용계획은 첫째, 공공시설 활용을 전제로 하여 서울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주민시설을 확보하는 방안. 두 번째,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 민간에 매각한 후 공공기여를 통해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예.

여기 우리 신청사관리팀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지금 2년 됐습니다.

여기만?

예.

여기만. 그러면 처음부터 다 아시겠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설계공모, 기본적인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를 보충 좀 해서, 자료를 좀 보충 좀 해달라고. 이거 이렇게 해갖고 뭐 압니까?

신청사건립에 관한 사항들을 갖다가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예?

예.

다시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깔아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니더라도 이번 주까지 꼭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박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먼저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