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일정은 보건소 업무보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업무보고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인사) 조순옥 건강관리과장은 공로연수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되 과장이 부재 중인 건강관리과의 주요업무는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조직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주무부서 보건행정과를 비롯 총 4개과 17팀 1분소 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157명 정원에 현원 1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건소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555억 8000만 원이며, 보건소 기금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현재 11억 8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 현황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화곡보건분소는 2층 규모로 1차 진료실을 포함한 총 5개실로 조성되어 있고, 방화보건지소는 방화동 소재 메이빌아파트 1층에 258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곡보건분소와 방화보건지소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름다운미래의원에서, 내발산동 문화센터에 위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와 약업소, 의료기기 판매 수리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및 소독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입니다. 산후조리원 9개소, 정신재활시설 7개소,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 18개소,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 정신건강토탈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 등 총 50개소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8734개소이며 집단급식소는 394개소, 식품자동판매기 271개, 공중위생업소 2497개소 등 총 1만 189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식품 및 축산물 업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강서구 보건소 전 직원은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19로부터 강서구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보고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앞에 정장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근 코로나가 확산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홈페이지에서 선별진료소 혼잡도를 보니 벌써 붐빔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9시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괜찮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대기하면서 이분들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대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되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써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은평구에서 아시다시피 러브버그가 출현해가지고 은평구뿐만 아니라 일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어요. 혹시 강서구에도 러브버그 관련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햇빛 차단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주 중으로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러브버그는 저희도 민원인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가서 저희가 방역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은평구처럼 많이는 아닌데 저희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앞으로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해충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방역준비를 해주셔서 벌레가 확산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지금 마음건강 상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전문상담가가 지금 비대면으로 상담 중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주기적으로 지금 상담이 되고 있나요? 지금 받고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현재 지금 220명에 대해서 734회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업무지원 때문에 그 인력이 지금 역학조사에 투입돼 있고요. 서로 대면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화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상담가는 지금 저희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민간업체에서······

공무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약물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력이 지금 되고 있나요? 그냥 단순 상담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로써는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코로나19가 종료되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계속 다시 재유행이 돼가지고요, 아직 사업 원안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자체도 위험하지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코로나로 인한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도 우울 고위험군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고 쓰여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상황에서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한의약 난임치료가 있어요. 이게 근데 지금 실적이, 달성률이 굉장히 낮아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제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검사를 보건소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이 이렇게 낮은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실적과 전년도 실적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상황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인지, 이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계속 실적이 어땠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

- 모자보건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 한방 의료비지원 사업은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에게 한방 첩약 3개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가, 이게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기준이 딱 원인불명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건 안 되고요. 그래서 참여기준이 제한적이고,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검사실 업무가 재개되지 않아서 사전 검사비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검사가 재개됐나요? (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저희 쪽에도 아마 조례가 잠깐 나왔다가 지금 멈춰진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는지.

예,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전 구청장님도 공약이었거든요. 그때도 공약을 취소했거든요. 그런데 전임 때도 웬만한 공약은 다 실행을 했는데 저희가 안 되는 이유를 보자면 저희 출산아 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한 1년에 4000명에서 지금 거의 이천오륙백명 정도로 줄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관내 산후조리원 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관내 산후조리원의 경영실적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출산하는 산모들한테 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한 30만 원 정도, 다른 구에 조례가 있어서 30만 원을 준다고 했을 때 1년으로 치면 그게 돈이 한 9억 정도 되는데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드는 데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예산이 들고 1년에 운영하는 비용이, 그거를 서울시에서 딱 유일하게 송파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백이삼십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보나 공공을 보나 산후조리원, 어떤 밖에서 보는 브랜드 이미지나 여러 가지 보면 좋아 보이는데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혹시 그런 관련돼서 조사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예, 자료 있습니다.

송파구 거랑 해가지고 제가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옥 입니다. 치매관련 치매관리사업 중에서 보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이어드림’이라고 동별로 순회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7월 1일까지 8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걸로 공고를 본 것 같은데 이 모집현황이랑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십니까? 가족보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어드림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지금 시작하는 사업으로 여기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는 지금 현재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20개동 지금 현재 각 동에 20명에서 30명 정도 해서 한 600명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약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제28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병율 의무진료팀장입니다. (송병율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재택치료지원팀장입니다. (김익현 재택치료지원담당주사 인사) 이현우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이현우 재택치료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응급환자관리팀장입니다. (윤점숙 응급환자관리담당주사 인사) 한보람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한보람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8쪽, 효율적인 의료업소 관리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법령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고 불성실 업소 등에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관내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코로나19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관내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5개소에 대해 감염관리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의료기관 위생관리 및 준수사항 등 지도감독 50건, 불법 의료광고 145건에 대해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취급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 등의 적정한 유통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고발 및 행정처분 33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더 걷기 좋은 도시 강서 조성입니다. 걷기 플랫폼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율 향상 및 적극적인 신체활동 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걷기플랫폼에 799명이 신규 가입하였으며 걷기동아리 21개 구성 및 걷기 챌린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자기 결정권이 확보된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올바른 장례문화 조성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구 보건소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운영하여 총 406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전한 도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시 사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혈액수급과 장기 등 기증 활성화로 구민의 생명보호와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4개 팀을 운영 중이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훈련에 3회 참여하였습니다.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총 509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724대를 관리 중이며 응급상황 시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점검 및 소모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예방교육 중심의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 및 적극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생 495명, 저소득층 아동 123명에게 구강진료 및 주치의 치과의원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한의약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의약적 건강증진 방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한방의료 수요충족을 통한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공체조교실에 5회 65명이 참여하였으며 서울시 시책사업인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해 치매 및 우울 고위험군에 있으신 어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진료 및 개별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관내 한의원 10개소와 연계하여 총 55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올바른 의약품 관리입니다. 미취학 아동, 학생, 성인 등 생애주기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초·중·고교 성인대상 교육을 총 36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아파서 쉴 권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입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 취약계층에게 입원, 검진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지원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지급대상자 144명에 대해 9868만 56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나를 지키는 첫걸음 건강검진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구민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지속적인 감염병 발생에 따른 선별진료소 근무 투입으로 상반기 검진사업은 곤란하였으며 7월부터 검사 및 검진업무를 순차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미라클메디특구를 통한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의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양·한방을 접목한 의료관광 활성화로 국제의료관광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주최 2022년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으로 대면활동 및 행사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홍보방안의 다변화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강서미라클메디특구 SNS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9쪽, 스스로 지키는 건강신호, 대사증후군 검진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사증후군을 조기 발견하여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잠재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서구민 관내 사업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을 914건 실시하여 이중 54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수준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월 평균 282명을 등록·관리하고 1134가구에 대해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688명에 대해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입니다. 54쪽을 보시면 우리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맨 아래를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추진실적이 있는데 지금 기공체조교실이 있죠?

예.

거기에 55분의 어르신들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5회에 총 65명이고, 1회당으로 따지게 되면 한 1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공체조교실이 6월 30일 기준으로 5회 65분이 기공체조를 받으셨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장소가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기공체조교실 심화반은 화곡어르신복지센터에서.

아, 화곡어르신복지센터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65분이 5회를 받으신 분들이 여기서만 다 65분이 받으셨나요?

예.

한 곳에서?

1회당 15명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1회당 15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공체조라는 저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강사가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나 그분을 임명을 어떻게 하셨죠?

기공체조를 실시하고 계시는 강사님은 이제 이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분이시고,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기공체조를 가르칠 수 있는 강사자격이 있으신 분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였는데, 별도 저희가 채용하지는 않고 이제 강사자격이 있으신 분을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채용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따로 채용은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여쭐게요. 따로 채용을 하지 않고 이거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와서 무료로 지도하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채용한 인력은 아니고 자격을 갖추신 분이 강의를 해주시고 그 강의하신 거에 대한 강사비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아, 강사비를 지급을 했다?

예.

그런데 이게 기공체조단학 등 여러 가지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거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안에 기를 넣어드리는 어르신들 수업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강서에서 이거를 무료로 하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박사학위를 두 개씩 가지시고 전문성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강사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몰라서 조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참고하셔서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어르신들을 무료로 지도하는 장소가 있어요. 모르시죠?

예,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이랑 제가 한번 뵙고 말씀드리면 더 협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체조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웬만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꼭 참고하셔서 나중에라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어르신 한의약증진사업이 대상자가 55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계획했었던 대상자를 전부 모집한 숫자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더 모집을 하려고 이 정도만 이렇게 대상자를 모집하신 숫자인가요?

현재 55명은 모집 중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오미크론 유행 때문에 한방실 인력이 코로나 대응업무를 하느라고 늦게 사업이 시작이 됐고, 현재 55명이고 모집 중인 상태이고. ′20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100명 이상씩 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올해도 더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5명은 55명의 숫자를 맞추겠다는 기준이 되는 숫자인 건가요? 아니면······

현재 참여하신 분이 55명이고 더 앞으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몇 명까지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의 대상자는.

저희가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보통 예년 예산을 참고하면 한 110명 정도, 100명 이상씩 할 수 있는 예산 범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등포구는 선착순으로 이 대상자를 모집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참여를 신청하시면 여기에 대상기준이 되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기준은 어떤 게 있나요? 어떤 검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소득기준에 관련된 건가요?

다른 기준은 없고, 만 60세 이상 인지기능 평가상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시면 대상이 되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당, 한 사람당 들어가는 지원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사전·사후검사, 진료, 한약치료까지 해서 대략 1인당 56만 원에서 64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간 한 사람에게 소요되는 지원 금액인가요?

예, 1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예산이 56만 원에서 64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의원을 내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럼 1년 동안 가시는 횟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수립한 것은 교육상담이나 진료 횟수가 1인당 16회에서 20회로 산정을 했습니다.

60만 원 내에서 20회 정도의 치료를 받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의약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금액 안에 한약치료 첩약 과립제 해서 22만 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완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완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윤순옥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정수철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정수철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은영 주무관입니다. (박은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3쪽에서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순회 방문관리, 교육 컨설팅 등 정보를 제공하여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학교 주변 43개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운영하여 취급업소 1301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등급을 지정 공개하여 자율경쟁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2022년도 150개 확대를 목표로 상반기 80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방역 실천 업소를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덜어먹기 실천 홍보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코로나19 극복 및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소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를 지원하고, 소규모 음식점 방역물품 지원, 소규모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 컨설팅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37개소에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긴급운영자금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일반음식점 1660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민밀접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로 위생안심 행복강서입니다. 구민생활 밀접시설인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지도·점검, 온라인 자율점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추진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중위생업소 1406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자율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선제적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입니다. 계절적 요인과 식생활 변화로 식중독 발생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 집중관리업소 129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찾아가는 위생컨설팅, 식중독 예방교육 등을 통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60개소에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실 지원, 식중독 예측 문자전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배달음식점 촘촘한 위생관리로 식품위생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1인가구 증가로 수요가 급증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주방 위생상태 공개 업소를 모집하고, 위생 우수업소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배달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배달음식점 81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하여 청소년 유해행위, 영업장 외 영업행위, 카페형 음식점의 호객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관심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민·관·경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62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식품 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위생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판매 근절을 위하여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유통식품 이물혼입 등 부정·불량식품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믿고 먹을 수 있는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식품접객업소,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민·관 합동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신규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1대1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 환경,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584개소의 원산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건의 한우유전자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안전한 축산식품 유통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632개소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축산물 이력제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축산물 거짓표시 및 과대광고 근절 행위를 위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축산물 취급업소 189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쇠고기 32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입니다. 위생관리과장님! 혹시 강서구에 쥐가 많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강서구에 쥐가. 찍찍하는 쥐.

쥐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들은 적이 없으세요?

예.

과장님! 혹시 위생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제가 한 6개월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시군요.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강서구 관내에 쥐가 엄청 많습니다. 고양이가 도망갈 정도로, 쥐가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쥐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거는 조사를 해본 바고요. 두 번째, 마곡까지도······ 오수처리장이 가양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모든 하수구에 있는 모든 게 나가기 전에 하수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쥐의 번식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먹을 게 많아서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는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식당을 제가 찍어서 봉제산 주변이나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타 시나 구에 비해 우리는 개인적인 관리,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쉽게 해서 식당도 오·폐수를 기름이고 음식을 그냥 내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해서, 다른 데는 다 돌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저한테 항의를 할 것 같아서 그것만 봤습니다. 봤는데, 다른 타 시도나 다른 구를 비교를 해봤더니 유수분분리기라는 아주 저렴한 것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또 이거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샘플로 구입을 했습니다. 샘플로 구입을 해봤더니 가격이 한 9만 원대로 구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뭐냐 하면 음식물이나 기름을 다 필터가 아닌 그냥 걸러낼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기계가 있는데, 우리 강서만 그거를 식당이나 모든 데에 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 쥐가 한 번 실태조사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업무에 보고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보시는데, 아무리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를 잘한다 해도 쥐가 세균이 묻어서 떼로 다닙니다. 근데 천적인 고양이까지도 쥐를 안 건드니 저희 강서의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게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나 보시고, 거기에 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