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철원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철원군의회를 찾아주신 최계숙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큰 환영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16건이며 계속사업이 15건, 신규사업 1건으로 사업비는 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도비가 94억 원, 군비가 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림작물 생산 지원사업으로 4,400만 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에 18명 등을 추진하였고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산림 경영 여건에 맞는 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 강화와 생활권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 조림으로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48㏊로 사업비는 5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조림 46㏊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가을철 조림 3㏊, 활착률 조사 및 사후관리 등 적지적수 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녹색 생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천연림 및 인공림에 대한 밀도 조정으로 생장 촉진과 산림기능 증진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880㏊로 사업비는 17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조림지 풀베기 사업 1차로 87㏊를 추진하였고 정책 및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로 928㏊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풀베기 2차 추진 등을 통해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숲의 공익기능 발현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간계류의 안정을 통한 재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올해 사업량은 사방댐 12개소, 유역관리 1개소, 산지사방 1㏊, 계류보전 2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50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사방댐 신설을 12개소를 추진하였고 산지사방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방댐 준설 6개소, 집중호우·산사태 피해지 산지사방 사업을 실시하여 재해 사전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산림 경영 기반조성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 높은 견실임도 시공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13.6㎞로 사업비는 16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간선임도 신설을 2㎞ 추진하였고 임도구조 개량·보수에 1.8㎞, 금학산 임도 노포 확장을 2.63㎞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임도 보수, 제초 작업 등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산림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산불조심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되고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산불 예방 인력 운용은 총 252명으로 감시원이 90명, 진화대가 45명 등이 되겠습니다. 진화 장비로는 임차 헬기 1대, 무인감시카메라 3대 등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2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사전 제거 및 파쇄 70톤을 추진하였고 산불 진화 활동 전개를 12회 운영하였습니다. 금학산 전망시설 및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사업의 준공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요인 사전 제거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기 방제 및 조기 예찰로 병해충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247㏊로 소나무 병해충이 48㏊, 일반 병해충 18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 주사 사업에 48㏊, 진딧물 항공 드론 방제 30㏊이며 하반기에도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 및 적기 방제로 산림 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훼손된 등산로 정비·복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철원군의 등산로는 18개소가 되겠으며 금년 주요사업은 금학산, 명성산 정비 4㎞, 유지·관리 3㎞ 등이며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학산, 명성산 등산로 정비사업 4㎞를 추진 중에 있고 소규모 숲길 유지·관리로 5개소에 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등산로 실태조사를 추진, 등산객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산림문화 체험 기회 확대로 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숲 조성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경관을 개선하여 녹색 공간 확충을 위한 것으로 금년 사업으로 신규 조성은 자녀안심그린숲 1개소, 녹색쌈지숲 1개소, 학교숲 1개소 등이며 철원군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9,000만 원이며 상반기에는 도시숲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자녀안심그린숲 등 도시숲 2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숲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원의 수목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편안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을 위한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22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폭염쉼터 조성 3개소, 도시공원 시설 유지·관리 등으로 사업비는 9억 7,200만 원이 됩니다. 추진실적으로 시설물 정비를 11개소 추진하였고 수경시설, 바닥분수를 2개소 운영하였으며 폭염쉼터 3개소를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지·관리 등을 통해 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이용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정원 조성을 통해 생활 속에서 녹색 생활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실외 정원 2개소, 공동체 정원 1개소, 스마트가든볼 2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1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철원군청 문화복지센터에 스마트가든을 조성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갈말도서관, 철원읍 행정복지센터 등에 실외 정원을 조성하겠으며 청양2리 연동에 공동체 정원 조성을 하겠습니다. 실내외 녹색공간을 조성,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녹지환경 조성을 통해 철원군 고유의 경관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업량은 꽃길 6.6㎞, 가로화단 8.2㏊, 총 식재는 48만여 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봄·여름 꽃으로 꽃길 6.6㎞를 완료하였고 가로화단 8.2㏊를 조성하였습니다. 화분 및 교량난간 설치를 23개소 추진하였고 회전교차로 경관 개선 및 화분 녹지 유지·관리사업으로 2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녹지대 유지·관리를 통해 녹음을 통한 심리적인 안정감 및 힐링으로 주민 건강 증진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지역별 환경 요소 및 생육 특성에 맞는 가로수 식재로 아름다운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가로수 식재가 11㎞에 4만 7,000여 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원이며 상반기에는 6개 읍면 11개소에 4만 7,000여 본을 식재하였고 하반기에는 조성사업 대상지 실태조사를 거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와 노변의 조화로운 식재로 도시생태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수길 명소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관내 가로수 식재지는 39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상반기에는 수형 조절을 3개소 추진하였고 수목표찰 설치를 2개소에 600본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명품 가로수 예·제초 등 유지·관리 사업을 1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가로수 생육환경 및 경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숲과 함께 힐링하는 숲속문화촌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정 산림 테마를 활용한 산림복합문화시설 운영으로 휴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숲속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지경리 산5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1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캠핑장 관리동 및 철궁이 조형물 설치에 7,000만 원을 추진하였고 어린이 물놀이장 물탱크 설치 및 두루웰 유지·보수에 9,000만 원, 에코어드벤처 보수공사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숲속문화촌 입구의 벽화 작업, 어린이 놀이시설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재미있고 안전하며 편안한 휴양시설로 단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이 되겠습니다. 금학산을 활용한 산림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의 명산인 금학산의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자연친화적인 산림복지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금학산 일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욕장 조성 1개소, 유아숲체험원 운영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200만 원으로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 금학산 산림욕장 및 치유의숲 타당성평가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 하늘땅 유아숲체험원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를 5,000만 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산림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으로 산림욕장 4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유아숲체험원 및 유아숲지도사 운영 등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주민 및 유아들에게 건강한 숲 체험 환경 조성과 건전한 신체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산림 교육의 장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녹색성장과 소관 2022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감실장은 처갓집 개인 상으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관내에 작은 공원이든 큰 공원이든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이 많으면 쉴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생기고 특히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시겠지만 군탄공원은 도시공원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휴식 공간 및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규모가 있는 행사를 유치하고 운영하고 싶어도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외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운영되면 공원 입구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해서 혼잡하기 그지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공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공원은 말씀 따라 주민들 휴식 공간입니다. 최근에 캠핑객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박이라든지 1박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공공이 운영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 꼭 필요한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허용을 하고 무박이라든지 캠핑객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는 게 물론 때로 공연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휴식을 위해서 그곳을 찾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은 행사라든지 공원 이용 신청에 있어서 모자란 상황이 온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다른 공연을 활용한 어떤 이벤트를 추진한다든지 할 때 그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끔 이벤트도 하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요즘 읍면별로 가로수길을 조성했는데 이러한 가로수길에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것이 있는지요?

가로수가 기존에는 자원이 아닌 그냥 나무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소득 수준도 올라가면서 주민들의 의식도 높아지면서 말씀하신 숲이라든지 가로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한 5개소를 집중…… 명품 가로수길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탄리 같은 경우는 여우내 삼거리에서 예비군 훈련장 그다음에 오덕리는 오덕초등학교에서 오덕6리 구간에 은행나무길, 장흥리는 잘 아시다시피 직탕폭포 가는 길이 한 1.5㎞ 됩니다, 그 구간. 또 자등리는 이동 경계까지 한 20여㎞를 이팝나무를 잘 심어놨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 한 5개 구간을 안내판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시료 전정 작업도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무 유지·관리를 위해서 표찰도 다 부착을 했습니다. ‘나무명, 여기는 어느 길’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시범 단계인데 5개소를…… 시작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명품 길로……

제 생각에는 도로명주소가 있듯이 가로수길에도 고유명칭을 붙여놓으면 더 명품 가로수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에 추가로 발굴할 때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저는 신규사업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학산이 지금 개발 호재가 많이 있죠?

네, 저희가 작게는 유아숲체험원부터 크게는 국도비사업을 계속 공모 중에 있습니다.

정상에 군부대 진지 있는 거랑 진행 상황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초 관광개발실에서 상부에 있는 폐부대를 활용해서 휴식 공간, 카페 해서 관광객 수요를 이끌어보자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정상부는 국유림이에요. 국유림인데 보존림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이 제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 파트에서 중앙하고 엄청 협의를 했지만 관광사업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저희 산림 파트 쪽에서 할 수 있는 산림사업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내부 방침이 정해져서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은 금년 사업으로 정상으로 가는, 그 뒤에 인도가 경사가 아주 심해서 저희가 인도 구조 개량에 5억 원 정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 정상부에는 산불감시탑이 철원군 내에 3개가 있는데 철원 동송권을 감시할 수 있는 탑이 없어요. 그래서 무늬는 산불감시탑이지만 관광객이 같이 볼 수 있게 전망대 식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큰 그림은 잘 그리고 계시는 거죠, 금학산 전체를 볼 때? 왜냐하면 오시는 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앞에 군유림이 한 32㏊ 되는데 그 앞부분은 하늘숲, 땅숲 공원으로 이미 조성이 잘 돼서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고 금년에 유아숲체험원을 저희가 조성해서 연차적, 매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아이들 숲 해설 교육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치유의숲이라든지 산림욕장사업을 지금 공모를 했어요. 해서 산림욕장사업은 조만간 올해 안에 발표가 날 거고요. 그다음에 치유의숲은 저희가 작년에 한 번 떨어져서 금년에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이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해서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또 있어서 지금 다각도로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 공모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일단 산림욕장이라는 개념이 일단은 올라가서 나무에서 피톤치드가 나와야지 운영이…… 가장 크게 기본이 세팅돼야 되지 않습니까? 수종이나 그런 거는 고려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본 타당성평가를 통과해야 이 사업을 줘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절차로 작년 12월에 산림욕장하고 치유의숲 타당성평가를 해서 저희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합한 조건을 받았고요?

네.

그러면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산림욕장이라는 게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분들도 있겠지만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사가 급하거나…… 지금 설치는 잘 돼 있어요. 추후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도 거동이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무장애 도로, 데크같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거 하기 전에 유아숲체험원을 하게 되면 유아숲지도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유아숲지도사는 이미 두루웰숲속문화촌 그쪽에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분들 인력에 한 분을 더 추가로 해서 총 세 분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두루웰 쪽이 바쁘면 금학산으로 오고 해서……

서로 호환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인력은 다 채용된 상태입니다.

제가 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숲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치원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교육적인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메리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성이나 교육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이 왔을 때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아숲지도사분들이 전문, 어느 정도 소양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또 아이들의 감성적인 부분, 숲 해설을 전문화시키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조림사업에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차원에서 기능성에 맞춰서 식재를 정하고 계시는데, 재해 방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벌들이 줄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사를 봤는데요.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벌들은 태양고도로 자기네가 언제 나가야 되는지 계절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걸로 판별을 한대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나갔다가 기후변화가 생겼으니까 꽃들이 너무 일찍 피어서 시들거나 해서 개체수가 굉장히 줄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벌의 영향 때문에 농가에도 많은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산림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꽃나무를 혹시 기후변화에 맞춰서 앞으로 당겨준다든지 뒤로 미룬다든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들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한번 여쭤봅니다.

우선 나무, 조림은 그 목적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림은 목재를 활용하기 위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고 또 미세먼지저감림은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산림청 이런 데서 추천하는 수종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 목적 사업에 맞게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종을, 어떻게 보면 산림청이 더 전문가기 때문에 권장 수종을 심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꽃을 더 한다라는 부분은 여기에 웬만하면…… 이팝나무 같은 거는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가로수에서…… 또 이팝나무가 철원군 주요 수종이에요. 그래서 벌을 위한 꽃나무들은 저희가 충분히 식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관련된 거는 거의 산림청에서 그냥 고정된……

주로 추천하는 나무고 저희 철원군 토양과 기후에 맞게 추천 수종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사방댐 조성 관련해서 이거는 거의 콘크리트 형식인가요? 아니면 다른 재료가 있나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수해 입은 방식에 따라서 콘크리트도 있고 도징댐이 있고 그리드 있고 해서 다양한데 산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댐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같이.

그러면 일정하게 항상……

같은 종류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본 거는 거의 콘크리트 형식으로, 댐 형식으로 좀 많이 봐서……

가시다 보면 직선 줄 가 있는 그리드 댐이라든지 그러니까 토양, 흙이 밀려올 것 같으면 말씀하신 콘크리트 댐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목재라든지 유실물이 떠내려올 그것만 커버한다면 그물 형식의 그리드 댐이라든지 거기 환경에 맞는 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 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콘크리트 형식이나, 그리드 형식이―사실 제가 그걸 찾아보질 않아서 그리드가 어떤 형식인지 잘 모르겠는데―그게 좀 생태적인 건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사방댐은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을 다 하고 또 사전조사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전문가 판단이 맞다고 보고 그 외에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 파트에서 나중에 자료 제출이라든지 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산불 방지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인카메라의 한 대 가격이 금액이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나요?

무인감시카메라는 저희가 조망할 수 있는 CCTV, 군청에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네, 모니터링이 돼서 바로 출동을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계속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가 계속?

저희가 집중 기간으로 봄가을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산불 발생 요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가을에 저희 직원들이, 읍면하고 본청이 다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액대가 좀 높아서 열화상을 찍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능성이 들어가 있어서 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무인감시카메라 실시설계 완료 2억 5,000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는 신설하는 겁니다. 금학산에, 철원 동송권에 감시카메라가 없어요,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시카메라를, 아까 금학산 부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시카메라 플러스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을 겸한 시설을 이 사업에 넣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에 힐링 숲속문화촌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운영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전년 대비 거의 세 배로 다 늘어났는데 아이들을 수용하거나 이런 데 문제는 없나요?

저희가 여기 유지·관리하는 전문 파트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서 아이들이 오든 어르신들이 와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6월에 캠핑장을 신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 단위로 아이들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숲도, 자연도 살리면서 거기서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아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임도나 그쪽에 피해가 난 게 있나요, 혹시 전체적으로?

아주 미미한 정도고 저희가 바로 즉시 조치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특별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2페이지,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저희가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10년마다 한 번씩.

네, 이번에 10년이 도래해서 수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립을 한 내용이죠?

네.

그러면 지금 도시숲도 있고 생활숲도 있고 마을숲도 있고 그래요, 학교숲도 있고 한데. 지금 그 계획에 수요를 담는 건가요, 도시숲의 수요를?

기존에 있는 숲은 유지·관리를 더 하고 또 권역별로…… 이게 이번에 용역보고 때 보니까 읍 지역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 단위까지 서면, 근남면까지 포함하는 계획을 넣었고 신규 부분은 여건이 되는 대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는 대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게 전국에 일인당 평균 숲이 한 11㎡가 되는데 우리 군이 의외로 9.5㎡더라고요. 주변에 사면이 다 산인데 생활권 안에서 숲이 적다는 용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숲 조성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방향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다은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가족 단위가 쓸 수 있는 공원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 어떤 사례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도시 안에, 중심지 안에 훼손된 건물이나 영업을 하다가 폐업 가까이 해놓고 하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들이 미관도 해치지만 자칫 우범지로도 변하고 사실 그렇게 우범지대화되어 가는 곳이 있어요, 동송 같은 데도. 그런 곳들을, 예를 들어 에너지공원 같은 데가 지금 잘 되어 있듯이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땅 얼마큼.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도시숲을 만들든 어떤 걸 만들든 해서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공원이나 숲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사실 부지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다은 의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어린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공원을 이평리 옛날 구 비행장 관사 앞에 거기가 거의 한 1,000여 평으로 엄청 규모가 있어요. 또 그 인근에 아파트들이 있고 일반 단독주택들도 많아서 그래서 그쪽을 국방부하고 협의했는데 향후에 군인들 3사단이 확대됐을 경우에 독신자 숙소로 또 예정이 있다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계속 인구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각종 사업 공모할 때 부지 부분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도 알아본 게 폐부대 부지를 현재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료에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최대한 폐허가 된 그런 집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좋은데 사실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부지 확보가 제일 난관입니다.

부지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사문안천공원 수경시설 운영을 7월에서 8월 중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최근에 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기존 수변공원이 조성해 놓고 운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문안천공원이 그 외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상단부 조합놀이대 쪽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난주에 조치를 해서 지금 한 일주일 운영하고 있고요. 수변 쪽은 기존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 사업 추진 부서에서 지금 보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올해는 못 하더라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나요?

네,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네.

지금 내려가는 계단 쪽 안전시설에 출입을 금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금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아마 거기 쿠션을, 미끄럼 방지를 위한 쿠션을 작업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녹지경관 조성사업에서 사업량이 48만 본의 꽃묘를 심어요, 저희가. 그렇죠. 과장님?

네.

그렇다고 하면 관내 농가에서 구입한 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기존에는 화훼농가협회가 있어서 화훼농가협회에 수의계약을 추진했고 또 공정경쟁이 주가 돼야 된다는 언론보도도 있어서 화훼농가 위주로 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 거의 전량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8만 본 중에 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물량 파악은 안 되고요?

거의 90% 이상을 화훼농가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관내 꽃묘 구입 현황으로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꽃길도 조성하고 화단도 조성해요. 추진실적에 보면 꽃길도 6.6㎞, 화단도 8.2㏊ 이렇게 되는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공원관리원 서른 분 정도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그중에 한여름에 규모가 좀 있는 데에는 용역을 몇 군데 주고 있습니다, 관수하고 식이작업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조성해 놓고 유지·관리를 못 하면 죽거나 또 마르고 있는 상태가 종종 보여요. 이것도 엄연한 철원군의 재산이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유지·관리에 좀 더 많은 할애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6~17페이지에 걸쳐서 말씀을,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관련된 조례 17조에 보면 정기 점검을 5월, 11월,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길 정기 점검을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저희가 금년에 가로수 지킴이 한 명을 채용을 했어요. 기존에 무단 벌목 행위 부분도 있고 해서 그분하고 저희 직원이 수시로 순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찰 말고 정기 점검이요.

정기 점검을 해서 제초, 예초, 관수를 저희가 상반기에도 13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기 점검한 자료를 작년, 2021년도 거하고 2022년 5월 거를 제출해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네, 2개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십시오.

그리고 이 조례 13조에 보면 원상회복 비용을 납부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교통사고나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돈을 저희에게 납부를 해야 하는 거, 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적으로 농업인 구역에, 논 옆에 다니다 보면 논길 옆에 있는 가로수를 보면 죽은 게 유독 더 눈에 띄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은 조사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에 의해서 부러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농약으로 해서 죽거나 죽이거나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원인 조사를 해보셨나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유추는 할 수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원하시면 이식을 하고 또 저희가 중간에 그런 데는 새로 보식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무는, 가로수 점검원도 있고 직원도 상시 점검을 하고 1년에 두 번씩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도 죽은 가로수 나무가 1년 내내 있어요. 그것은 유지·관리를 잘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번에 수해 피해지도 한 바퀴 돌 때 적발이 돼서 저희가 다 조치를 했는데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죽은 나무가 계속 서 있으면 빨리 잘라서 없애든가 또 여기 조례에도 있듯이 계속적으로 복구가 필요한 데는 식재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내용까지 있어요, 조례에 보면, 세 번 이상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점검하시는 분들이 더 꼼꼼하게 다니셔야 되고 그리고 또 민원이나 신고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하고 해서 가로수길을 많이 했어요, 특히 농경지 주변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화 마라톤 코스인가요? 거기 하면서 많이 식재를 많이 했는데 혹시 식재 관련해서 농업인들 민원을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과장님?

큰 나무는 아니고 마라톤 구간, 장흥리 구간인데 “농사에 불편하시다. 그 나무를 없애달라.” 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계셨냐?” 그랬더니 그전에는 대민 지원이 있어서 장병들이 이렇게 높이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데로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를 했습니다.

그건 가로수의 부분이고요, 과장님! 가로수를 이식하는 건 농작업에 필요한 공간이나 내지는 어떤 농로 입구 쪽에 회전이 좀 불편하고 사람이 다니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가로수 이식인데 수벽에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화살나무로 저희가 수벽을 설치했어요.

이번에 그 민원 건이 작은 관목입니다.

작은 관목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올해부터인가 가로수 식재를 할 때 그런 설계가 고려되고 재고되어야 돼요. 특히 농림 지역에는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게. 만약에 반드시 수벽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공간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예를 들어 나무와 나무 사이가 5m면 수벽은 2m짜리 하나, 2m짜리 하나 아니면 1.5m짜리 하나…… 그래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더욱이 거기에 보면 그거 때문에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로관 위에 덮개를 해줘서 농업인이 다닐 수 있는 걸 만들어주면서 수벽을 설치해야 그 농업인도 그 수벽 설치하는 데 따른 불편을 그래도 이렇게 해소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좀 줄이거나 또 농업인의 농작업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가로수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벚꽃도 많이 심어서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유지·관리에 더욱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선 저는 사업명하고 사업비 내역을 주로 봐요. 그런데 산림부서는 보니까 물론 국도비사업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참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 칭찬해 드리고. 어제 한 서너 부서는 보니까 군비가 90%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 이건 하나 우선 여담으로, 문혜5리 텃골 통나무 더덕 재배 혹시 그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나요? 좀 오래 되기는 했는데……

저희가……

그게 11억짜리 사업이었는데, 보조사업이 11억이었어요. 그게 아마 보조금관리 조례가 5년이니까 아마 이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거죠.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그쪽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임산물 생산 및 가공시설들이 1억 이상 지원된 내역이 혹시 있나요, 작목반 내지 법인 등?

지금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올해 산지유통센터가 오지리의 영농법인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산림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 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 건이 6억 6,000만 원 정도 건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소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억 이상, 5억 이상 법인 같은 데는 큰 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특히 공무원들이 나중에는 고생을 하고 당해요. 그래서 난 관리를 좀 앞으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진짜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지, 또 차후 완료시킬 때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왜 이 더덕 11억 사업을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문제가 인건비를 70%나 내역서에 있어서…… 인건비가 40% 이상을 보조사업은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런데 70% 인건비가 들어와서 난리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 이제 앞으로 1억 이상 아니면 10억이라도 좋고 큰 사업이 있으면 철저히 사업 완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나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6페이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요. 보면 벌목을 해서…… 다니시면 느끼실 거예요. 제가 우리 갈말 지역, 서면 지역에 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산림 지역이 많은데 큰 원목은 잘라서 다 가져가요. 그런데 한 1~2㎝, 5㎝ 이하 정도 되는 잡목들은 그냥 착착착착 쌓아서 고을에다가…… 보여요, 지금도.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96년도에 수해가 왜 컸냐, 특히 잠곡리가? 임도나 벌목한 게 떠내려 와서 하천의 다리에 걸려서 옆으로 제방으로 물이 범람해서 더 인명 피해도 더 있었고 그게 컸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좀 신경 쓰셔서, 어차피 벌목하는 거 이런 거 관리 철저히 해서 끄집어내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96년, 99년처럼 비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관리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국비사업, 거의 80~90%가 국비사업인데 이거는 열심히 해주셔서 주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국비 좀 더 확보해서, 우리가 이 사방댐으로 인해서 수해 피해도,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가 확실히 없어요. 그렇죠?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96년 큰 피해 있고 그 이후에 철원군 사방댐이 시작됐어요. 우리 산림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국비를 따와서 시작된 건데…… 그다음에 큰 하천 상류, 계곡 말고도 소하천이 있어요. 그렇죠? 소하천 상류에 보면 좁아요, 계곡들이. 그렇지만 거기도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많은 토사나 암석들이 떠밀려와서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입힙니다. 그래서 나는 이왕 국비 많이 따오셔서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의심되는 지역이나 발생된 지역이 우리 철원군에도 제법 되나요?

저희 군에는 없고 연천 신서면에서 발생이 돼서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지리, 상노리 주변을 지금 집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인데 이거는 한종문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약간 중복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경관 조성사업이 참 좋습니다. 우리 철원군도, 아까 한종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철원군에 꽃이 참 많이 심어져서 아름다워졌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관리…… 갈말 지역에 보시면 현충탑 주위로 해서 그다음에 보훈처 등등 그다음에 저쪽 위쪽인데 문혜리 쪽으로 가는 외곽도로 등등 보면 잡초가 많아요, 사실은. 물론 꽃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한쪽 어디 보면 금계곡을 심었는데 한 번 피고 나면 그다음에 잡초가 덮어서 안 보여요. 그러면 언젠가는 바쁘니까, 한쪽 하다 보면 이쪽이 잡초가 나오고 그래서 바쁘겠지 생각했는데 또 어쩌다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나는 노파심에 그런 것 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잔도다 뭐다 해서 외지인들이 많이 와요. 그 사람들이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도 보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삼부연폭포 그런 데도 가서 보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 단체에서 내가 회의를 하다 그런 주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요, 날씨도 덥고 또 특히 여름에는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고생하시는데 신경 써주십사 하고 주문드립니다.

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은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현창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5쪽과 같이 주요 추진 사업은 총 28건에 총사업비는 1,945억 1,400만 원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445억 5,8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이 18건, 신규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종합공설운동장 입구에서 지방도 463호선 문고개까지 길이 3㎞이며 4차선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총사업비 234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7월 현재 도로포장 중에 있으며 8월 말 준공 목표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접경권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 내 트레킹 및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대마리 도계 구간부터 잠곡리 하오터널 군계까지 60.4㎞입니다. 총사업비 225억 2,800만 원을 들여 2011년 착수하여 2022년 6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평화누리길 구간 중 2020년 수해 피해로 이길리에서 정연리 구간이 단절되었지만 현재 하천부서에서 복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동서녹색 평화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총사업비 229억 2,800만 원을 투자하여 토성에서 청양, 사곡에서 풍암 간 5.1㎞를 도로 확장 및 선형 개량하는 사업으로 토성에서 청양 간 1.9㎞와 사곡에서 풍암 구간 1공구 1.1km는 준공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곡에서 풍암 간 1공구 1.1㎞는 840m는 지뢰 탐사를 완료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70m 구간은 현재 지뢰 탐사 중에 있습니다. 지뢰 탐사 잔여 물량은 7,700㎥이며 하루 탐사량은 200㎥로 휴일 포함 두 달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지작사 검증을 거쳐 11월 초 공사를 착수, 12월 임시 개통하여 2023년 4월 중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동송 205호선 담터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담터계곡 진입로 2.5㎞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억 원이며 1.6㎞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보상으로 인하여 미체결 구간 900m는 지속적인 보상 협의로 협의점을 찾았으며 상속인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및 보상협의요청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징구되면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김화 102호선(와수~운장)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서면 와수리 신벌과 김화 운장리 구간 교량 1개소, 보도 설치 2.4㎞로 총사업비는 85억 800만 원입니다. 2017년 착공하여 교량 1개소, 도로 개설 400m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보도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명성산 궁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 개설을 통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접경지역의 낙후된 도로망 정비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개설 1㎞에 총사업비 59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실시설계용역 기간을 포함 5년으로 2022년 6월 착공하여 25년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산에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이고 사업 구간이 농작물로 인하여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보상 협의 완료 및 농작물 추수 후 본격적으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철원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철원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191개 노선에 대하여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각 노선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검토 중에 있으며 두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을 진행하여 우리 군 도로의 제반 현황 및 문제점, 장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회전교차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평화누리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오덕리 양촌사거리 회전교차로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평화누리길의 연중 유지·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 회전교차로 1개소에 3억 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3억 원, 평화누리길 도비 지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40군기본계획 및 2025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 법령에 따라 철원군 행정구역 전역에 대한 군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이에 따른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16억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기본계획 관련 협의 공청회 개최,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 사전 검토와 강원도 승인 요청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주민 수요 반영을 통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특수상황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4년 8년 차까지이며 사업량은 10㎞로 총사업비 100억 원입니다. 2021년까지 3.3㎞ 53억 7,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2년 16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5개소 1,139m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소로2-34호, 황해슈퍼 일원) 개설사업입니다. 서면 와수리 황해슈퍼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110m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건축물 철거와 토공과 분묘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포장 완료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도시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인도 설치가 오래되어 보행 통행에 불편을 겪는 갈말읍 철원보건소에서 여우내 삼거리 인도 정비와 인도가 없어 보행 불편을 겪는 신철원초교 앞에서 석미3차아파트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철원보건소에서 여우내 삼거리 구간은 경계석 설치 중이고 신철원초교 앞에서 석미3차아파트는 보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지역 내 편입용지 보상으로 지난해까지 7,615㎡에 18억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보상 면적 1만 977㎡ 중 537㎡, 금액으로는 7억 9,900만 원을 보상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화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철원읍 화지리 마을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67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주거지원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드닝 페스티벌 행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꽃지센터 소규모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여 도시재생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샘나는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갈말읍 신철원리 일원에 대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186억 2,100만 원이 투자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올해 6월까지 소프트웨어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신철원터미널 리모델링 추진, 친환경 주차장 조성, 맹지해소도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우물 조성사업 완료, 시장 진입로 및 공유 주방 보상과 실시설계 추진, 시외버스터미널 리모델링 완료, 어울림플랫폼 퐁퐁센터 실시협약 체결, 노후주택 정비사업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양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군부대 위수지역 해제로 지역 상권의 위기를 맞은 육단리 지역에 대한 뉴딜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31억 3,400만 원이 투자되는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양지마을 수호대 리모델링, 어린이 주차장 조성, 굿모닝코리아 리모델링, 어르신 공동홈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유 주방 및 코인빨래방, 농업인력지원공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순담 회전교차로에서 순담 주차장까지 인도 설치에 5억 원, 오지1리 마을 인도 개설사업에 4억 원, 주상절리길 화장실 설치에 2억 5,000만 원 편성 등 총 47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연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72억 원에 전망대 45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기초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으며 2023년 5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갈말 210호선(군 훈련장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갈말읍 문혜리 7연대 입구에서 군 훈련장까지 420m를 2차선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2022년 5월 착공하여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준공하여 안전한 도로 통행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남북산림협력센터 진입로)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도로 개설 1.6㎞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2021년 12월 착공하여 보조기층을 포설을 완료하였으며 일부 구간 토지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 추진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갈말 305호선(멀티스튜디오 접근도로)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순담 내 주상절리길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군탄리 4차선 공사와 순담 구간을 연결하는 1.0㎞를 도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0억 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 구간 내 토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특수상황 지역개발 대상지로 신청 중에 있으며 대상지에 선정되면 2023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김화 311호선(사금학 일원)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김화 학사리 사금학 일원에 1.7㎞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2023년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 대상지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2023년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되겠습니다. 동송 302호선(국도 87호선~이평리)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새로 개설된 장흥리에서 이평 간 도로와 국도 87호선이 연결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입니다. 우선 1단계로 도로 개설 180m, 회전교차로 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2022년 6월 착공하여 시공 측량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용역이며 군 관리계획 기초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정확한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비도시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이 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2022년 6월 착수하여 2023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되겠습니다. 철원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관성 있는 분야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2023년까지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용역 착수할 예정이며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말 용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김화도시계획도로(김화도서관 일원) 개량사업입니다. 와수리 김화도서관 일원에 350m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이며 2022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토지 보상 및 시공 측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철원도시계획도로(화지5리 마을회관 일원) 개량사업입니다. 철원읍 화지5리회관 일원에 460m 도시계획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22년 6월 착공해서 시공 측량 중에 있으며 금년 말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되겠습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강원도~경기도)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군탄리 주상절리길 드르니에서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까지 연결하는 길이 200m 인도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9억 원이 소요되며 무주탑 현수교로 2022년도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인도교 공법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디자인 경관 심의와 풍동 실험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4월 착공하여 2024년 11월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철원군 현안에 관심이 많으신 자등6리 이명식 어르신께서 방청석에 함께 계십니다. 동료 의원들을 대신하여 의장인 제가 방문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신규사업 쪽에 유독 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많아요, 신규사업 쪽에.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 도로 확충 분야에 국고 지원을 받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이고 또 하나는 접경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명성산 궁예도로, 즉 군도 1호선 사업에 총사업비가 한 460억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한 3년간 그쪽 분야에 대해서 계속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은 신청 안 하고 그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안 되면서 다른 사업은 군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의장님!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철원군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러면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지금 멀티스튜디오 진입로 포장사업이 멀티스튜디오 진입로 설치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주상절리길 개장 등으로 인해서 외부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고 차량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이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티스튜디오도 당초에 80억으로 시작했다가 100억 넘어가는 사업 됐다가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진입 도로가 당초에 멀티스튜디오 때문에 40억이 든다는 계산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85억짜리 사업하면서 도로를 40억을 내야 되냐고 현장 확인 때 그렇게 됐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하여간 멀티스튜디오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주상절리길 출입구와 그쪽하고의 거리가 직선거리는 모르겠지만 돌아서 가면 차를 거기다 대고 주상절리 입구까지 걸어갈까요, 사람들이?

멀티스튜디오 그쪽 부지가 순담 입구에서부터 한 400m 됩니다. 멀티스튜디오 부지가 나중에 어떠한 용도로 시설이 설치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부지를 활용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죠. 그러면 지금 주상절리길 오는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그 추세가, 추이가…… 지금 예를 들어 100만 명이 왔으면 내년에는 120만 명, 130만 명 그렇게 온다고 판단하셔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어딜 가나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음 개장하는 시설이고 그 한계점은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한 5년 이상은 걸리지 않나……

이건 한번 예산을 다룰 때 심각하게 보고요. 사실 제 입장이라고 하면 만약에 주상절리길 때문에, 한탄강 관광 때문에 주차장을 더 늘려야 된다는 개념이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순담 주차장 내려가는 왼쪽에는 주차장이 높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길이 내려가면서 고가 높아요, 높이가. 거기다가 구조물을 대서 주차장을 늘리겠어요. 이 40억 도로를 내는 돈이면 거기다가 지붕을 씌워서 그 밑으로 길을 다니게 하고 필로티처럼 지붕을 씌워서 천장을 만들어서 주차타워처럼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런 검토도 해보십시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횃불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기대효과에 은하수교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및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장흥리, 내대리, 상사리 지역에 어떠한 플랜으로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관광부서가 한탄강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저희는 관광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은하수교와 그다음에……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기대효과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도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은하수교만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 특성에 맞는 어떠한 랜드마크적인 상징 시설물이 없을까 해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횃불전망대 사업입니다. 전망대도 있고 35m 정상 부근에 익스트림 스포츠,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극한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은하수교 건너편 상사리, 내대리 그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 편으로 도로도 확포장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거기 은하수교, 동송 장흥리 부분, DMZ 마켓 있고 그쪽보다도 그 건너편에 횃불전망대 새로 조성이 되니까 그쪽도 골고루 발전이 돼서 관광사업에 대한 소득 증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개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성산 궁예도로 개설사업, 신철원 지구 일원으로만 명시가 돼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 여기 일명 지명 망나니골 쪽입니까? 그건 말씀을……

네.

이게 보면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벌써 설계가 나와서 착공 직전까지는 갔었는데 8년이 지난 이후에 왜 이제 와서 또다시 시작됐는지, 그간에 추진이 왜 안 됐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설계가 완료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한 건 15년인가 16년에 시작했다고 이게.

그동안에 사업 추진이 안 된 것은 그쪽 구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군부대의 협의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8년이나 걸렸는데 2022년 6월부터 또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또 앞으로도 8년 걸려야 되나, 이게?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4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 재정으로는 추진하기가 힘들고 저희가 한 3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계속 신청을 했는데 번번이 사업 대상 지역으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비로 추진하려고 올 초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가 내년 한 3~4월 달에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연되지 않게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수리 1149-7번지 황해슈퍼 일원인데요. 이게 거의 됐잖아요, 공사가. 그렇죠?

네. 이번 주에 포장을 하게끔 돼 있는데 제가 그저께 현장 나가봤는데 그때까지는 포장이 안 돼 있고 이번 주에 포장이 완료되면 사업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이한 게 상춘장이라는 식당까지 딱 끊어졌어요, 거기가.

네.

끊어진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건물주나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매입 의사가 없다고 해서…… 이게 도시구역, 도로 밖의 구간입니다. 수용 절차도 거치지 못하고 토지주가 반대를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 도로수용법 적용할 수도 없고……

네.

그러면 또 하나 거기에 더 붙여서, 인도교를 설치하고 나면 노면이 남아요. 그렇죠? 도로, 인도교를 설치하고 나면, 보도블록을 깔고 나면 노면이 많이 남는다고. 그 남는 것은 주차 계획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도로로 그냥 둘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이 넓어서 인도교를 설치하고 나면 앞에 노면이, 황해슈퍼 앞으로 남는다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가요?

아니요, 맞는데 제가 현장을 갔을 때는 남는 구간이라는 거를 잘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잔여 구간이 남는다고 그러면 이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노면이 충분히 남아요, 인도교를 설치하고 나면. 그러면 거기를 주위 상인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도 차가 소통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주차라인을 그어서 그러면 한 여덟 대 이상을 댈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주위 상가나 이장님들하고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또 장날은 못 세우게 해서 장 상인들이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좋습니다, 거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27페이지, 이거는 참고적인데 우리 도시재생에 관련된 저거예요. 우리가 신철원 전통시장하고 용화천 수영장 그 사이에 오래된 연립 두 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보상이 잘 안 돼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보상 계획이 영원히 중단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가요?

빌라에 거주하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몇 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매입을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거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그쪽 부도난 회사, 법인회사가 갖고 있는 게 두 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수용할 수 없는, 우리가 법률 자문을 받았어도 그건 어떤 법으로도 수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만약에 행정에서 추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에서 가진 두 동도 있고 그러지만, 그러면 만에 하나 외부인이 개입을 해서 다 승낙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내가 부대표를 맡고 있는데 거기서 추진해서 일반인이 행정과―쉽게 얘기하면 중개 역할이죠―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우리 신철원 재래시장은 그거를 철거해야만 용화천하고 용화천 위에 주차장하고 다 매치돼서 그나마 우리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일반인이 중개 역할을 해도 가능한지?

건물 문제는 잘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쪽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진입로를 설치하게 된다 그러면 높이 차이가 제가 봤을 때 한 6~7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경사가 너무 급해서 만약 진입도로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거기가 왜냐하면 미관상 철거해야지, 진입로가 용이하지 않더라도 미관상 철거해서 수영장과 같이 다른 환경으로 해서 이용하면 좋습니다. 그 생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만 갖지 말고 우선은 매입을 해서 사실은 철거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하여간 그거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좀…… 왜냐하면 그걸 철거하고 같이 수영장하고 해야지 우리 신철원 전통시장이 사실은 살아요. 그게 미관상도 안 좋아서,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노력 같이했으면 하고자 주문하는 거예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하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인데 38페이지…… 쉽게 얘기하면 드르니 거기서 경기도 쪽으로 인도교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갈말만 봤을 때 내대리, 상사리 주민들이 태봉교가 생기면서 시장을 동송으로 다 가요. 그다음에 군인, 병사들도 면회가 와도 다 글로 갑니다, 택시 부르면 오고 얼마든지. 그래서 문혜리부터 갈말 지역 상경기가 많이 죽은 게 아주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나는 개인 생각이지만 이게 거기에 설치돼서 여러 관광객이 더 유입될 수 있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오히려 나가는 게 더 많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이거는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상절리길을 걸으면서 그쪽 경기도 지역을 한번 바라봤어요. 그런데 경기도 지역 위치가 절벽으로 형성이 돼 있고 상당히 경관상 아름다운 곳과 멋있는 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경기도에서 저희 쪽으로 바라봤을 때, 철원군을 바라봤을 때 그냥 산뿐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주상절리길 잔도 보이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철원군을 바라봤을 때는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게 봐서 경기도에서 산책로를 하는 분들이 우리 철원군에 다시 와서 경기도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좋다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경기도에 오시는 분들을 철원 쪽으로 다 끌어들인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 운천 멍우리 협곡이 있어요. 그렇죠?

네.

거기도 산책로, 하늘다리에서 오는 게 있는데 그 코스도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가 군탄2리. 그렇죠? 쉽게 일명 동온동, 거기까지 연결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 완료될까요?

포천시 자일리에서 우리 동온동까지 인도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전히 트레킹 코스가 됐나요?

네.

내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없어서…… 왜 제가 물어보냐면 그게 완공되고 멋있어요. 거기 출렁다리 놔도 빠져나가지를 않을 것이다, 제 판단이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면 됐습니다.

동온동에서 드르니 구간인데 그게 사유지로 인해서 토지 보상이 잘 안 돼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관광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과장님! 이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아까 한종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군비 갖고만 한다는 게 안타까워요, 실로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발품을 팔아서 단 50%, 또 50%가 안 되면 10~20%라도 따다가 재원을 다른 쪽으로 쓸 수 있게끔 고생해 주십시오. 주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3개가 철원읍, 갈말읍, 근남면 해서 보면 총사업비가 한 1,000억 이상이 되고 그중에도 마중물 사업비가 한 456억이 되는데 이 1,000억 되는 큰 사업을 건설과 밑에 한 계가 담당하기에는 크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그래서 인사부서에 많이 충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는데……

의장님! 그러면 여기서 부군수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의도는 분명히 알고 계시죠?

네.

보니까 마중물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도시재생 사업비에?

네.

이거는 보니까 2024년도에 끝나는 게 있고 또 내년에 끝나는 게 있고 한 2년 후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마중물 사업비라는 건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움직이는 시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한 수익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유대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딱 끝나버리면 법적으로는 갈라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마중물 사업 이후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일단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설치되는 모든 공공시설물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철원읍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생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보니까 내년에 오픈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세 가지 종류의 팀들이 있어서 정원 팀, 카페 팀, 식당 팀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 파견돼 있는 직원들과의 그런 관계들도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거기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소통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직원들이랑 소통이 안 돼서 만약에 주저앉는 불상사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취지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사업 이후도 관리를 해야 돼요. 보면 사업 끝나서 운영 주체가 흐지부지되고 어떤 내용이 없다고 그러면 건물 잘 지어놓고 공간만 확보가 됐고 나중에 또 유령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준비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하튼 철원읍 화지마을은 내년 초에 오픈한다 그러니까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양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면요, 사업이 올해 안에 거의 다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네,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데……

6월 달이면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된 사업이 양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양지센터가 근남면사무소 바로 옆에 부지를 사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신축하려고 했는데 근남면사무소 신축에 따라서 복합청사로 가는 걸로 주민협의체하고 다 결정이 돼서 근남면 양지마을이 끝나는 기간 동안 그렇게 연장할 계획입니다.

지금 질문을 왜 그렇게 드렸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 같아서 혹시 주민들로부터 만족도나 피드백을 받으신 게 있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끝난 게 굿모닝코리아하고 일부 시설뿐이 없고 빨래방이든 그다음에 근로자 기숙사 그쪽도 아직 공사가 안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부대 관련된 것도 많이 겹쳐 있고, 그러니까 위수지역 해제 관련해서 지역 상권이나 이런 게 많이 어려워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들어가는 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질문이었는데요.

나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도로는 많이 확포장을 하는데 훼손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유지보수는 주체가 어디신가요?

저희 관내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돼 있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그다음에 위임국도가 있습니다. 위임국도는 강원도북부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방도까지 유지관리하고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거는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7월 달에 철원군에서 트라이애슬론 경기 했었잖아요.

네.

그때 사이클 경기했던 도로가 그러면 지금 어디로 포함돼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게 44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

아니요, 강원도 북부 쪽……

강원도에서?

네.

우연치 않게 경기 참여하신 분들을 만나뵀어요. 그래서 오셔서 얼마나 좋으신지 만족도나 이런 거를 여쭤봤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한 몇 분이 얘기해 주신 거기는 하나 그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수영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았는데 아무래도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도로의 질이 많이 떨어진대요. 전 이해가 되는 게 저희가 특히 군사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차나 이런 게 많이 다녀서 훼손되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트랙을 제가 지도를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외곽 지역이고 그런 데가 많아서 관리가 조금 소원해지는 쪽에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관리가 잘 된다면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잖아요.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물론 단지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외곽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안전 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도로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부지소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 김미경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20건과 신규사업 2건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쪽,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 농어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을 통해 농어촌 인구 감소 및 농어촌 사회 공동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 2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35억 2,8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농어업인 수당 신청 및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이후에 수당을 일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기업형 새농촌 지원사업입니다.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걸맞은 21세기 강원도형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건설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선도마을 1개소, 도약마을 1개소, 기초마을 1개소를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외에 계속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으로 제분소 신축과 매주 발효실 등을 조성하였으며 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과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선도마을, 도약마을 선정을 위해 내대2리 등 3개 마을이 준비하고 있으며 철원군 자체평가는 7월 말, 강원도 최종평가는 8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 농가의 농업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어 당면한 영농준비금, 생활비 등이 농가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급액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월급 지급 예상액은 36억 원이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현재 294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7쪽, 원예 분야 생산인프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원예 분야 생산인프라 확충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환경개선 38.6㏊, 비닐하우스 신축 1㏊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2억 1,400만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115농가 37.6㏊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2023~2027 원예발전계획 수립으로 철원군 원예 산업 방향을 정립 후에 작목별로 현대화·규모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쪽, 인삼·특용작물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제1의 6년근 인삼의 주산지로서 철원군의 위상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시설 현대화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5,700만 원입니다. 철재 해가림, 인삼 하우스 등의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와 영농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 및 출하 조절로 상품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사업량은 45동, 사업비는 2억 7,300만 원입니다. 2022년 현재 관내 원예농가의 73% 정도에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었고 2023년도부터는 과수 대상 중대형 저온저장고 사업을 확대하여 철원군 과수 농산물의 산지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0쪽,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원예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그 차액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을 지속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입니다. 필요시 최대 10억 원까지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의 지원 기준일을 6일에서 4일로 개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현재 절차 중에 있으며 2월부터 11월까지 가격 모니터링 후 12월에 사업·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국내형 스마트농업 모델 육성입니다. 국내용 스마트팜 조성시범 및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시범, 2개 사업이며 철원을 대표하는 작물의 스마트팜 도입으로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한 국내형 스마트팜 시설을 2022년 현재 41농가에 설치 중이며 2023년도에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관제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철원군만의 최적 생산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 시설원예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온난화, 폭염 등 이상기후에 의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10농가,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차강막, 유동팬 등 2종 이상의 패키지 사업 추진으로 종합적인 환경 관리를 통해 고온에 의한 생리장해 30%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 판매 금액 등 시범 사업을 모니터링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철원 과채류 수출 경쟁력 강화 시범입니다. 수출 대상국 소비자 기호에 맞는 수출 규격품 생산으로 원예 농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농산물은 파프리카, 토마토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대상 사업장 2개소에 선별기, 지게차 도크시설 등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6월 말 현재 225톤, 5억 원의 수출 실적을 보여 여름 작기인 철원 원예 농산물의 가격 폭락을 방지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14쪽, 농업인 역량강화교육입니다. 농업인의 관심과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과 품목별 교육, 전문기술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사업량은 6개 분야, 118회이며 사업비는 2억 3,800만 원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코로나 방역 지침에 맞춰 소규모 대면 교육과 온라인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병행 추진하였으며 농업인 대학 2개 과정과 드론 교육,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귀농·귀촌 농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미래 농업 인력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의 다양한 단계에 맞는 교육 추진과 귀농, 농업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귀농·귀촌 교육과 귀농인 정착지원금,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을 위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의 선도 실천 및 농업인 단체의 구심체 역할 수행과 차세대 전문 영농주,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과제 활동, 교육,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회, 4-H 등 3개 분야에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입니다. 공동 과제포 운영 등의 활동과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전국대회 참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작은 농업전시관 호미뜰 운영입니다. 농업 스토리가 담긴 철원군만의 차별화된 공간으로 철원군 농업의 홍보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설사를 투입하여 차별화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영농민의 안정적인 영농 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경작로 확포장 7.5㎞이며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 교부와 이길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등 9건의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유곡지구 등 잔여 공사 추진과 2024년 기계화경작로 대상지를 조사 확정하여 오대쌀 명성에 맞는 농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9쪽, 농로보수 정비사업입니다. 동절기 및 우기로 인하여 훼손된 농로 보수를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영농 편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청양리 용골지구 농로 보수, 포장 등 15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장흥2리 위험 농로 및 수로 구조개선 공사 등 공사를 9월 중에 재착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수리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미 정비된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 양수장 취입보 등을 정비하여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회 추경, 13억을 증액하여 66억 5,000만 원입니다. 관우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양수장 노후 시설 등 61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서면 와수리 배수로 정비 공사 등의 잔여 공사를 9월 중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암반관정 유지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가뭄대책 사업으로 양수장 및 관정시설 보수, 둠벙 준설 등 6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를 활용하여 영농철 이후 양수장 및 관정시설을 정비하여 극심한 가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운장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김화읍 운장리 일원의 노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량은 3.8㎞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은 완료하였고 제3공병여단의 지뢰 제거 작전은 승인되었으나 영농기 농경지 진입 불가에 공사 중지 상황입니다. 영농철 이후 공사 및 지뢰 제거 작업을 재착수할 계획이며 사업 준공 예정은 2022년 12월이나 지뢰 제거 작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동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동송읍 강산리, 하갈리 일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으로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공정률은 10% 정도입니다. 다음 24쪽, 사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입니다. 근남면 사곡리 일원의 노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47억 원입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2년 11월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 승인 후 2023년 4월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마지막 25쪽, 이평지구 중앙배수로 개선사업입니다. 동송읍 이평리 일원의 노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 원, 2022년도 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총 정비 구간 1.4㎞ 중 1차분 540m와 2차분 600m를 2022년도에 준공하고 잔여 구간 260m는 예산 추가 확보 후 2023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습 침수지구 정비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래농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귀농·귀촌 농업인 정착 지원입니다. 사업량에 귀농·귀촌교육, 귀농인 지원 등 10개 사업이라 하셨는데 현재 철원군 귀농·귀촌자의 증가세 및 구체적 사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뽑아서 있는 거는 3년 정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에는 귀농인이 한 6명 정도였고 그게 2021년도에 많이 증가돼서 19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2022년도 지금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 정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귀농·귀촌 영농 기초기술 교육, 교육생 30명 모집하는데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소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향후 지역 소멸 대응 차원에서라도 차별성 있는 철원군의 대책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사실 저희 철원이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그러면 귀농·귀촌 사업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귀농·귀촌인들을 끌어들이기에 약간 메리트가 부족했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생각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해 드리면 귀농·귀촌을 할 때 이쪽에 와서 새로운 집을 신축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자금을 융자하고 있지만 또 기존에 있는 주택을 수리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비용이 한 가구당 지금 현재는 한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른 시군 사례나 이런 거에 비춰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저희 철원군으로 끌어들여야 되지 않나 하고, 그다음에 또 와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농업을 새로 하다 보면 준비해야 될 농기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다 구입하다 보면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임대농기계를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럴 때 귀농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일정 비율 감면을 해줘야지 이분들이 쉽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가점들도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나 예산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귀농·귀촌 사업에, 인구 유입에 앞장서 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봄에 가뭄이 심했는데 열심히들 대처해 주셔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부서 고생 많으셨단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인원도 없는 가운데 애쓰는 기반조성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5페이지 관련해서, 저는 이게 귀농·귀촌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추진이 있어요, 10명. 주요내용이 어떤 건가요, 과장님?

40세 이하의 젊은, 농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3년 이내의 독립경영체를 갖고 계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지원하시게 되면―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저희가 선정을 도로 올려서 도에서 확정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이 선정됐고 그러면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정도 월급식으로 매달 첫 해에는 100만 원씩, 둘째 해는 90만 원, 셋째 해는 80만 원씩 이렇게 줘서 말 그대로 이분들이 영농을 하면서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사업명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승계농이나 청년 창업농의 개념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예를 들어 수도작만 하는지 축산만 하는지, 분야는?

분야는 상관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전 농업에 걸쳐서?

네.

축산이든 시설하우스든 과수든 수도작이든 관계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복합하는 분들도 그냥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오른쪽 16페이지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저는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년간인가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해야 되고 시간적 투자도 해야 돼서 혼자 하기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강의도 들어야 되고 컨설팅도 본인이 모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농업인 학습단체를 조직해서 지원·육성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4-H를 다시 그전에,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4-H는 농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그다음에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게 어떤 기술적인 것도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철원 같은 경우는 이걸 몇 년 전부터 다시 활성화시키려고 담당 부서에서 많이 노력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도에서 한 70명 정도의 그런 조직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철원은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다가 저희가 공동과제포나 이런 것은 사실 같이 단체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실제로 농가들한테는 어느 정도 청년 4-H만을 위한 사업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걸 위해서 기초 영농 정착 지원이라든지 미래 선도 농업인 육성사업이라든지를 저희 군비 자체로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도 철원에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청년 후계농하고 4-H하고 거의 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체라고, 사업의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도비, 군비 말씀하셨는데 군비를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도비를 받아서 하면 예산의 부담은 덜 수는 있으나 우리가 철원군에 맞는 유연한 지침을 가지고는 대응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4-H를 비롯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세대도 여러 가지로 또 준비하는 측에서는…… 물론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그것을 받아들여서 제출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는 농업인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힘들고 부담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 맞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축산 분야에 몇 명, 시설 채소에 몇 명 또 수도작에 몇 명, 과수에 몇 명…… 예를 들어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서 과수원을 하는데 아들은 과수원만 받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 군의 특색 있는 맞춤형의 그런 지원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도 4-H 부분과 청년 후계농 부분은 각별히 더 신경 쓰셔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예산을 편성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래농업과가 여러 일을 하지만 특히 기반조성 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담당 계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가뭄 대책에 의해서 내년에도 준비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매년 이상기후 때문에 저희 철원 지역은 특히 봄 가뭄이 이제는 매년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특히 기반시설이 철원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봄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양이 조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둠벙 같은 거, 지금 갖고 있는 물그릇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크지만 가뭄 기간이 굉장히 많이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걸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많았던 그런 둠벙 시설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쓰고 밑으로 내려가는 물들을 다시 끌어올려서, 가뭄이 해소가 안 되는 그런 지역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까지 적셔주는 그런 사업까지 구상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강원도도 다니고 농림부도 가고 계속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봄에 상습적으로 가뭄이 드는 지역이 이상하게도 여기 사요리, 그렇죠?

네.

철원역 쪽에 사요리하고 올해는 대마리 쪽에 있는 한세울이나 갈막 쪽에는 용강천에서 물이 올라와서 괜찮았고, 거기하고 깊은해라고 있어요. 그쪽도 물이 모자랐던 부분인데 특히 산명호 주변에 물이 굉장히 모자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명호에 있는 물그릇을 키우는 사업을 농어촌공사랑 협업을 해서 준비해야겠다. 한 3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준설작업을 하고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면 한 90만 톤의 물을 가둘 수 있다고 합니다. 90만 톤이면 오지리에 있는 금연저수지만 한 물그릇이 생기는 거니까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옛날 철원 역사 부지가 5만 평이에요, 한 필지에. 그거 한 3,000평 사서 거기다 저수지를 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 개인 논을 사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규모로 해서, 거기는 삼보저수지와의 연계성도 있고 또 철동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용수 확보나 그런 물들을 받아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근대문화유산거리가 있는 노동당사 앞에 소이산 그 앞에 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물들이 다 내려와서 신월천을 통해서 용강천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한 3,000평의 저수지를 하면 한 7만 평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관정들도 살 수 있고 그 수리시설 갖춰서 하는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큰 둠벙, 저수지를 만드는 걸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좀 쓰셔서…… 집행부 미래농업과 기반조성계 인원이 참 없어요, 일은 많은데. 그래서 2년짜리 계약직이라도 고용을 하셔서, 채용을 하셔서 인력을, 달리는 일손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일은 많은데 시설직들이 채용 관계나 휴직 관계나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힘이 들고 해서,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간 저희도 인력을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집행부에서도 저희 쪽에 신경을 써주실 거라고 믿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가뭄 대책에서는 관정사업은 어느 정도 종료하는 걸로 저희가 자체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님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거고 앞으로는 농어촌공사랑 저희 쪽이랑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든 해서 한 번에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물그릇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국비도 계속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둠벙을 만들면 그 A라는 지역에는 용배수로나 여러 가지 시설사업을 둠벙과 함께, 저수지와 함께 같이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A지구, B지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구별로 둠벙사업과 용배수로사업을 제대로 해놓으면…… 우리가 사실 가뭄 때는 비가 안 오면 가뭄을 생각하는데 비가 오면 사람들이 가뭄을 다 잊어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한 열흘에 한 번씩 비가 오니까, 가뭄 타지 않았으니까 가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는데 올봄에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럴 때, 비가 오고 그럴 때, 넉넉하게 비가 오고 물이 있을 때 준비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23쪽, 24쪽 전체로 보면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이죠?

네.

이걸 위탁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하다가 벌써 1년,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사업 기간을 보니까 6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네.

사업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농사철이랑 연계돼서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해동기, 보통 겨울철 들어서면 공사를 또 못 했다가 봄에 한 3월, 4월 공사 조금 했다가 그다음에 농사철 들어서면 9월 달까지는 또 중지를 해야 되고 그러고서 10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정률이나 이런 게 작게 보이실 수 있지만 이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하여튼 전체의 큰 흐름은 조기 발주가 다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 제한 같은 게 있으면 지역 업체를 한정을 해놓는지…… 아무래도 지역 업체 쪽을 좀 많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의 외부에서 입찰을 받아서 오셔도 ……

하도를 또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업체들 불만은 없지요?

크게 없습니다.

사실상 하면 농민들이 불편 사항도 민원이 제기될 것 같거든요. 특별하게 민원 제기된 게 있습니까?

공사 관련해서요?

네.

제가 지금 들은 바는 없습니다.

보면 공사가 끝나면 농어촌공사에서 사후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한 얼마 정도 되나요?

사후관리는 이분들이 사실은 계속하시는데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 공사다 보니까 사업 예산이나 이런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게 본인들한테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경작로 그쪽에 보수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시면……

약간의 핑퐁 게임이 있죠, 지금?

저희 쪽으로 많이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웬만하면 어차피 다 철원군민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에서는 충분히 그쪽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민원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다가 본인들 소관이 아니다 해서 빠지는 경우에는 또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활하게 협조를 얻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촌기술센터 고생 많습니다. 미래농업과나 그렇죠? 농업인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몇 가지만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그러니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보면 올해도 많이 지었네. 10평형까지 해서 총 36동이에요. 그렇죠? 읍면으로 구태여 나누다보면 6동씩밖에 배정이 안 되는데 이거를 예산 좀 더, 3평짜리가 많이들…… 물론 대농들이나 파프리카나 등등 대농들은 큰 평형을 원하지만 예를 들어 특히 수도작하시는 분들은 3평짜리를 많이 원해요. 그래서 나는 예산 좀 더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물량 확보해서 더 농가에 공급이 됐으면 해요. 실정들 보면 서로들 난리치고 제비뽑기도 하고 해서 또 떨어지면 성질 내고 담당 공무원한테 욕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너무 적어요, 이게. 이건 여담이지만 여기서 그런 얘기해도 될는지 몰라도 김동일 도의장 할 때 우리가 얘기를 해서―아마 농업정책과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20동을 도비로 해서 내려준 적이 있어요, 3평짜리. 그렇게 해서 또 한 해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은 게 있는데 우리도 군비 좀 더 세워서 물량 확보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형 스마트농업 모델 육성, 이거는 14농가인데, 그렇죠? 스마트팜 조성사업하고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 시범하고 되는데 이거 데이터 갖고 계시면 자료를 제가 원하는데, 14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국내형 스마트팜은 저희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서 자료 갖고 있고 데이터기반 생산모델 보급사업은 진흥청에서 데이터를 그쪽에서 수집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거는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있는 대로 천천히 해주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우리 같이 업무할 때 필요해서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15페이지인데 귀농·귀촌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이미경 의원님하고 한종문 의원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귀농·귀촌 지원금 관련해서 우리가 군비 지원율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비 많이 확보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게?

글쎄요, 저희가 예산 쪽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를 계속 서치해서 공모할 게 있으면 공모도 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쪽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여러 지자체에 전화하고 알아보고 데이터 뽑고 해요. 지원은 어떻게 해주느냐, 혜택이 어떠냐 그걸 보고 우선 결정을 짓고 현장에 와서 또 나름대로 기반시설이며 이런 걸 알아보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지원이 있어야 우선으로 봐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귀촌을 하지 귀농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 어렵고 그래도 시골 내려와서 뭐라도 정착금 지원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는 분들이 한 80%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비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 국비를 좀 더 지원받아서 더 지원 금액을 확산시키면 우리 철원군 쪽으로 더 오지 않을까 노파심에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농로보수 정비사업이 앞으로 우리 기반조성계에서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기반조성계장님이 뒤에 계시는데 아마 고생 엄청 하시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앞으로 농로 보수뿐이 아니라 또 플륨관이라고 U자형 관, 그게 96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다 노화돼서 자기가 알아서 자빠지고 누워요. 그러니까 교체해 줘야지 또 신설해야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이왕이면 50% 해줄 거 한 60% 해준다거나 점차적으로 그랬으면, 과장님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한종문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러 가지 관정시설, 양수시설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땅 알박이가 있듯이 대형 관정, 중형 관정이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가뭄이 왔을 때, 한해가 왔을 때 지역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도 물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가뭄이, 한해가 없을 때는 얼마든지 논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등리 같은 데 딱 비가 안 오면 물이 다 줄어요, 상류부터. 그래서 자등5리 쪽에 기반조성계에서 한 번 지원을 해주셔서 대형 관정, 암반관정을 뚫었어요. 물이 엄청 나와요. 그 하나로 인해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좀 있으면 오니까 그런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중형·대형 관정이 최고예요, 사실은. 요소, 요소 필요한 게……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기반조성계장님하고 고생 많으시지만 물량을 조금씩 조금씩 예산 확보해서…… 필요로 하는 데가 많거든요, 사실은. 또 몰라서 요구를 못 하는 농민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저희 방향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암반관정 같은 경우 지나치게 많이 이미 보급된 상황도 있고 또 사실은 5농가, 3농가가 같이 처음에 쓰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전기세까지 다 드리고 하다 보니까 관리 문제나 나중에 사유화되는 문제 그리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게 폐공된 다음에 또 지하수 오염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옆의 관정들과의 물 싸움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정사업은 줄이겠다, 그래서 둠벙이나 소류지나 이런 걸 개발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현장에 나가서 검토를 해보고 꼭 해야 되는 지역에는 저희가 하겠지만 지금까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저기 뚫었던 그런 관정사업은 앞으로 저희는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관리 문제는 행정에서 어렵겠지만 강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자등1리에 대형 관정 있어요, 솔골이라고. 아, 솔골 말고 본 마을에. 옛날에 상수원이나 모든 걸 같이 쓰던 물도 지금 엄청 나와요. 전기시설부터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물이 좋은데 거기 땅을 사서 온 사람이 혼자 쓰겠다 그래서 난리 나서,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기반조성계 등등 여러 관여되는 부서에서 나가서 강력하게 해서 폐쇄시키겠다 그러면. 아직 관리 주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걸로 돼서 지금 잘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리 문제니까 그런 게 무서워서 안 파주면 안 돼요, 그거는.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꼭.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 하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하기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꼭 필요한 쪽은 하겠다. 그런데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하지는 않겠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 강소농에 대해서 정의를 부탁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목이나 어떤 품목이 있는지, 방식이라는 게 있는지 그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따로 품목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농업인이 중대형 규모를 갖고 있지 않고 대부분 1㏊ 미만의 작은 농지를 갖고 하는 분들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한 5년 전인가 그때부터…… 이런 농가들을 위한 사업들이 여태까지 없었고 거의 대부분 전업농이라고 이래서 대규모의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들 위주로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받는 작은 농가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스스로 농업, 농촌에서 잘 자리매김해서 자기의 농산물을 잘 키우고 판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도 지원해 주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분들한테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작물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작은 규모를 갖고 있는 농가들이 스스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강소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름 농업 경영에 관련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다 겹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농·귀촌 교육을 하실 때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도 하시고 계시나요?

따로 연계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런 교육 과정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귀농·귀촌분들한테도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기초적인 교육과 그다음에 전문적인 교육, 여러 과정들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선택하셔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분들이 너무 잘 질문을 드려서, 저는 아무래도 많이 듣기로는 귀농·귀촌에 많은 꿈을 품고 오셨다가 사실 잘 정착하시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강소농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주셔서 너무 무리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시는 방도 내에서 유도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8페이지 인삼농가 지원해서 여기 차광막이나 차광지, 이 모든 건 다 볏짚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게 어떤 재질로 돼 있는 것까지는 확실히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재질을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네.

한 5년 전에는 친환경 농약통 그런 걸로 해서 지원 사례가 한 번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재질들이 다 플라스틱이라서 지금쯤 되면 다 파손이 되거나 또 한번 순환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네.

혹시 거기 지원에 대해서 계획한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좀 알아보시고 그쪽 농가 쪽에다가 문의를 한번 해주셔서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직무대리인 임지희 농촌지원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희: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 농촌지원담당 임지희입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현재 5급승진리더 과정 중이라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14건, 신규사업 4건으로 총 18건이며 사업비는 54억 7,100만 원입니다. 4쪽, 철원 농특산물 직거래 및 판매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장 활성화로 농촌문화공간으로의 역할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매주 주말 은하수교에서 철원 DMZ 마켓을 추진, 6월 말 기준 28회 운영, 2억 9,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고석정 내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오늘의농부 판매장과 쇼핑몰을 운영하여 2억 6,2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철원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참여 농업인 역량 강화, 농산물 판매 이벤트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농산물가공 창업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한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으로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을 완료, 종균 활용 장류 품질 향상 기술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군비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현재 2개 영농조합법인에서 사용·수익 허가 중으로 3종 14건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가공창업교육과 농가공품 상품화, 시제품 개발 비용 지원 등으로 농산물 가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과 생활개선회원의 농촌여성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현재 400여 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봉사, 농촌 자원 활용 소득원 창출 등 농촌 사회 활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사회 활성화를 견인하는 농촌 여성지도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쪽, 2022년 철원오대쌀 축제입니다. 그간 철원오대쌀 새끼줄축제로 진행하여 왔고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2020년과 21년은 코로나로 인하여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올해 철원오대쌀 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체험과 단순 즐거움의 축제가 아닌 철원 대표 농산물인 오대쌀을 비롯하여 농특산물 판매에 중점을 둔 농산물 판매 축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철원오대쌀과 함께 청정 농산물을 사고 팔고 철원관광, 먹거리, 체험, 문화 등과 연계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입니다. 철원오대쌀 일일 체험 행사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실적은 일일 체험 행사 1회 지원, 가정의 달인 5월 군장병 충효 택배 발송 74건, 철원오대쌀 증정·홍보사업 9,000만 원이며 향후 대민 지원 군장병 가정에 철원오대쌀 보내기와 일일 체험 행사 지원, 철원오대쌀 증정·홍보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 철원오대쌀 판매지원사업입니다. 쌀 시장의 변화에 맞춰 농협과 중소형 미곡처리장, 쌀 관련 단체에 포장재 지원과 판매행사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고 실질적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00만 원입니다. 쌀 포장재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철원오대쌀 판매행사 지원, 태봉제 철원오대쌀 축제행사 지원, 서귀포시와 농특산물 교류 물류비 지원 등을 하여 쌀 시장 확대 및 철원쌀 판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하여 단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손 부족 해소와 인건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200만 원입니다. 7월 현재 베트남 결혼 이민자 근로자 도입 55명을 42농가에 배정, 베트남 허우장성과의 MOU 체결을 통한 근로자 도입 112명을 95농가에 배정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들은 비자에 따라 3개월 또는 5개월간 근로 후 9월 20일부터 11월 25일까지 순차적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11쪽,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식품 가공시설의 현대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장 1개소에 자부담 포함하여 1억 원을 지원하여 HACCP 인증을 위한 설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도비 2,500만 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추경에 2,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시장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 가공업체 육성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12쪽, 군납 농산물 연중공급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군부대 요구에 맞는 연중 공급 가능한 생산·저장 전처리 체계 구축 등 군납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 농산물 군납 공급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군납 농가, 새 농가의 다목적 전동 고소차 등 장비 지원하였고 하반기 15농가에 하우스 기능 보강 및 저온저장고, 저온냉장차량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군납 방식 변경에 따른 농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GAP 시설보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우수 관리를 위한 위생설비 보완 및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개소,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대상인 동철원농협의 벼 건조 및 저장시설 3개소에 버켓엘리베이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농산물 우수시설의 위생 관리로 GAP 인증 유지 및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여 사업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4쪽, 지역 맛집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평화지역 맛집 컨설팅으로 지역 맛집 육성과 미식산업 육성사업 참여 업소 지원을 통한 상차림 개선과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500만 원입니다. 6월 말 기준 평화지역 맛집 5개소를 선정, 공동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향후 평화지역 맛집 온라인 홍보 마케팅과 참여 업소 밥상 디자인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 철원은 음식이 예술 사업입니다. 관광 트렌드 변화에 따라 미식과 예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요즘 미식과 예술을 동시에 맛보는 미식예술도시 콘텐츠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현재 글이나 그림, 사진이나 영상 촬영 등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여 분야별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고석정 꽃밭 내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식문화체험공간인 철원미술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작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책자를 편집하여 배포하는 등 차별화된 미식예술도시 이미지로 미식관광 수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3개 권역,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7,000만 원입니다. 6월 기준 관리기 등 5,330여 대를 임대하였으며 승용 제초기 등 19종, 48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 농기계 안전 사용 및 현장 이용 기술 교육 1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주산지 일관 기계와 농기계 구입을 위한 2억 원과 인건비 등 2억 5,300만 원을 추경 요청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의 원활한 운영으로 우리 군 농업인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김화권 농업인 현장애로 상담 지원입니다. 본소와 원거리에 위치한 김화권역의 농업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과 지역 특성에 맞는 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입니다. 과채류 병해충 진단 및 영농기술 상담과 농기계 임대, 농가 수리 위탁, 농기계의 신속 정비 등을 지속 추진 중이며 향후 소형 농기계 정비 인력을 확보하여 김화권역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우리 쌀 이용 농가공품 생산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쌀 농가공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화된 가공사업장 육성과 농가공품 생산 기반조성을 통한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공고 및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 현재 가공장비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HACCP 인증 기준에 적합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고 제품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하여 오대쌀 가공사업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9쪽, 식(食)문화콘텐츠 상품화 사업입니다. 오대쌀 브랜드 효과를 오대쌀밥, 미식산업으로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한편 지역 보유 자원과 식품 콘텐츠를 결합한 대표음식의 산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오대꽃밥 대표음식 메뉴 개발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으로 마을 음식 아카이빙 자료조사 용역 완료, 철원 시그니처 디저트 공모전 추진을 하였으며 쌀 큐레이터 양성과 오대쌀 프리미엄 패키지 개발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으로 식(食)문화콘텐츠를 상품화하여 오대쌀 브랜드와 미식산업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군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객 방문이 많은 지역의 식문화 체험공간이자 음식예술 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식문화 체험공간을 8월 말까지 완공하여 ‘철원은 음식이 예술’ 사업으로 추진하는 음식 예술 콘텐츠 4건과 식(食)문화콘텐츠 상품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콘텐츠, 개발 메뉴, 디자인 등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주요 관광지 순회 전시, 체험행사 등 식문화체험형 마케팅 공간 조성으로 미식산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 농기계 세척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임대농기계 반납 시 세척에 대한 농업인의 애로사항 해소 및 고온 살균소독으로 작물 병해충 방지를 위하여 임대사업소 4개소에 설치,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4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민의 불편 사항 해소와 영농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유통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먹거리육성개발팀에서 미식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14페이지, 15페이지, 19페이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 맛집으로 평화지역 맛집 5개소와 참여 업소 2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임지희: 일단 평화지역 맛집도 그렇고 21년도 평화지역 맛집과 22년 평화지역 맛집 그리고 21년 오대미하고 22년 오대꽃밥 교육하는 것해서 총 23개소를 참여 업소 지원사업으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정 기준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에 관련해서 자료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철원군의 대표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소개할 차별성 있는 랜드마크 대표음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지희: 현재 관광객이 증가되어 있고 의원님의 말씀처럼 먹거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광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지휘부 쪽에서, 저희가 그전에는 문화관광 쪽에서도 했었고 보건소에서도 추진을 했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추진을 했었으나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금 현재 먹거리육성개발팀을 신설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먹거리육성팀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훨씬 더, 먹거리 쪽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맛집을 발굴·육성해서 모든 외식업소가 지역 맛집이 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지희: 알겠습니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의장님! 저는 부군수님께 질문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 답변 바랍니다.

계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저도 음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농업유통과의 목차를 보면, 주요사업 계획에 보면 음식 관련돼서 거의 한 20% 이상의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부군수님! 그만큼 음식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커가고 있잖아요.

더 이상 질의할……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핵심 몇 가지 질의하려 그랬는데 생략하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맛집 육성사업 관련인데 그러면 이게 선정된 게 홍보 매체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그 식당에 대해서?

임지희: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엽서라든가 팸플릿 같은 걸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푸드페어라고 해서 문화원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요 관광지에 관광지도를 배치해 놓듯이 음식 관련해서도 그렇게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콘텐츠 제작이라든가 지역 문화예술인들하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희 맨 뒤에 신규사업, 고석정 외식지구 그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가……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면 이왕 맛집으로 선정됐으니까 일반인들이 와서…… 제가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지인들하고 커피숍을 갔는데 잔도를 걷고 온 관광객들이에요. 내가 모 지역이라고 여기서 말씀 못 드리고, 인터넷으로 유명하고 맛있는 집이라고 찾아갔더니, 그분들이 여섯 분인데 부부 동반해서 세 팀이 오셨나 봐요. 그러더니 세상에 세상에 이렇게 맛없는 음식 처음 먹어봤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참견했습니다. ‘어디 찾아가셨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그래서 우리가 무안 당해서 미안하고 다음에 오시면…… 또 알려드렸어요. 몇 군데 몇 군데 메뉴를 선정해서 그러면 어딜 가시라고 했어요. 이왕이면 그러니까 잔도다 뭐다 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이렇게 좋은 맛집 선정을 하셨으면 그분들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죠? 진짜 맛집이니까 맛을 보고 가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저도 하나만 부군수님께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지금 보면 여기 유통도 18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군비가 80%예요. 우리 군이 돈이 무척 많은가 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나는 안타까운 게 군비를 써서 뭐라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건설과도 도로 개설하고 신설하는데 100% 군비를 갖고 했어요. 그렇죠? 암만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왕이면 한 20~30%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재원을 비축하고 또 사각지대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부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더 이상 질의할……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사실 농업유통이라고 해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글쎄요…… 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사업 내용이나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이질적으로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종류들이 다양해서 한 부서에서 이걸 다 감당하시기 괜찮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임지희: 아마 저희 농기계 업무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면이 많습니다.

워낙에 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면서 얘기하시기는 하셨지만 저희 마음이 다 같은 것 같은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수고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문 아닌 그냥 응원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 계속 답변해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주세요. 7페이지에 철원 오대쌀 축제 기본계획 수립된 거 주시고요.

임지희: 네.

20페이지에 고석정 외식지구 세부사업계획 편성돼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9페이지에 오대쌀 판매 지원사업의 향후 계획에 보면 태봉제 축제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이 편성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주요 내용인가요?

임지희: 태봉제에서 보통 농업인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가마솥 밥 대접하고 떡메치기 같은 거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쪽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태봉제 중에 오대쌀 갖고 하는 걸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다?

임지희: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임지희: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네팔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해마다 해왔던 동탑성은 불법 이탈자가 발생해서 못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허우장성하고 MOU 체결해서 현재 112명이 95농가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팔은 아무래도 올해에는 도입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다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풀렸지만 올해 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간 교류가 없다 보니까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변명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총 137농가에 167명이 지금 배정되어 있고요. 더 이상은…… 저희가 지금 농번기를 어느 정도 지나고 있어서 더 이상 올해 도입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올해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해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일 거예요. 거기에 따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라고, 코로나가 또 재유행할 기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또 문이 닫히고 교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농가들의 입장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직원들이 애쓰고 고생하는 건 있는데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줬으면, 물론 그건 반영 안 될 수도 있고 반영될 수도 있는 부분일 거예요. 직원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의 전화라도 더 드리고 한 통의 전화라도 더 받아주시는, 그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설명을 조금은, 한 번쯤은 더 해드리는 걸로 농업인들을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임지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임대사업소 사업을 했어요. 임대사업하고 수리소를 했는데 북부임대소를 저희가 작년부터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임대사업소하고 우리 본소에 있었던 사업소하고 2개가 나눠지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임지희: 아무래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농업인분들 편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좋았고요. 대신 사실 저희가 해마다 업무보고를 하면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력 때문에.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인력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임대사업소가 네 군데죠. 그렇죠?

임지희: 네.

네 군데인데 거기에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나 처우 이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 일하실 수 있는 인원들이 지원을 안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나 지휘부랑 잘 협조하셔서 인력 충원이나 문제가 없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보면 21페이지에 신규사업이에요. 세척, 고온 살균소독 설치인데 이거는 세척을 하면서 고온살균을 하는 겁니까, 동시에?

임지희: 네.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임지희: 설치되어 있고 지금 시운전 중입니다.

시운전 기간이고. 그러면 이게 임대기계에 한해서만 고온살균 세척을 해주는 겁니까?

임지희: 반납할 때요.

반납할 때요?

임지희: 네.

이건 참 좋은, 저도 담당 계장님하고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세척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농가 쪽에서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가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온 살균소독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비용을 더 받고.

임지희: 아, 비용받고요?

네, 받고.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해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타 농가의 작업을 대행해 줄 때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어느 날, 하루는 날을 지정해서 그날만은 자가 기계를 살균소독을 해주는, 세척해 주면서 살균소독해 주는 거를 비용을 명확하게 받아서, 필요하다면 조례에 이용 요금을 적시해서라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지희: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이미경 의원님이 주문한 맛집 선정 기준, 이거 자료로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종문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또 있어요. 임지희 담당 계장님은 정확히 파악 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인 식량작물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려운 농업 환경에서 참 애써주셔서 고맙고요.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6페이지에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 이게 몇 년 정도 지났죠, 저희가 한 지가?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자료상으로 봐서. 페이지 9쪽이요. 농기계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그냥 서류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에 5개 사업이 나와 있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세 가지 사업은 결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 빠진 게 콤바인이거든요. 담당 계장님이 아니시면 자료 주세요. 콤바인 15대로 책정돼 있는데 추진실적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담당자가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철원고추냉이 안정생산 기반조성 보시면 근경용도 확대 시범을 하고 엽병용도 확대 시범을, 2개 해서 총 3개소를 확대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존 농가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농가입니까?

장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용 의원입니다. 업무 직무대행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게 1㏊당 300만 원 지원이죠?

장용 의원님! 그러면 소관 부서인 기술센터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원되던 부분이 줄어들었다 이럴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인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철원군 전체 예산이 어차피 유한한 예산 중에서……

센터소장님! 정책적이면 사과농가들이 큰 잘못을 했나요? 왜 정책적으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이 2021년도의 예산이 3억이었는데 그래도 금년도 예산은 4억이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늘어난 예산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원해 줄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올해 안 되면 내년도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그리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은 그래요. 자꾸만 새로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걸 원하지만 그런데 있던 걸 끊으면요, 불만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살살 달래서 해야 되는데 딱 끊어버리니까 불만들이 분출되는 것 같고요. 하여간 센터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세 가지 중에 하나씩이라도 하고 후년에 또 하나 더 추가하고 해서 달래줍시다, 그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지금 또 내가 몇 가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건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 개인 질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속사업 20건, 신규사업 2건으로 총 22건이 되겠습니다. 4쪽, 철원한우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한우농가의 자생 능력 향상을 위해 한우 개량 등 안정적인 고급육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1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다산장려금 지원 등 7종의 세부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축사시설 개선 30개소 중 1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한우농가의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강원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강원한우 맞춤형 지원으로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품질보급화에 7종의 세부사업과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축산물 이력추적제를 지원하고 있으나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경우 최근까지 송아지 가격 상승으로 가입 수요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입니다. 강원도 내 12개 시군, 6개 축협이 참여하여 통합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125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생산 기반 구축, 유통, 판매, 마케팅, 브랜드 관리·홍보 등 3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양봉 경쟁력 강화입니다. 양봉농가 경영 안정 및 자립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꿀벌 사육 농가 먹이 지원 60농가, 채밀자재 지원 47농가, 강원 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으로 44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1회 추경에 2,1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최근 몇 년간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축산재해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사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 109농가, 낙뢰 및 과전류 차단 지원 3농가,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19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젖소 산유 능력 및 유질 향상으로 고능력의 사육 기반을 확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4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낙농 경영 안정 지원으로 3종의 세부사업과 축산농가 도우미 1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우 품질고급화를 위한 거세장려금,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말 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승마 인구 저변 확대 및 말 산업 육성 인적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으로 14개 초등학교에 130명,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 1개소, 승용마 조련 강화 3두를 지원하고 있으며 말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사업비는 1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기계장비, TMR 제조장비, 유기농 조사료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조사료 종자대 지원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원활한 조사료 수급을 위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지능형 축산기술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 난좌 지원과 지능형 축산시설 장비를 한우, 낙농, 양돈, 양계농가에 지원하는 지능형 시설 도입 지원 25농가 중 13농가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육 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시설 지원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개 사업에 사업비는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HACCP 컨설팅 지원 5농가, HACCP 시설 지원 3농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물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은 수요가 없어 미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물 생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철원 축산물 홍보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산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시 시식 행사 및 홍보물 제작, 홍보 포장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산 축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5·16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지원, 소 브루셀라·결핵 채혈 보정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으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방역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18쪽, 가축 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발생 방지로 우제류 및 가금류 사육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 비용 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으로 완벽한 사전 방역체계 구축 및 자율 방역 전환을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0쪽,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확립입니다. 악성 전염병의 상시 차단 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 예방 및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동물 보호·복지 사업입니다. 동물 보호·복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유실·유기동물 구호·보조비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동물 보호·복지 관리를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장비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축산 악취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적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해소 및 경종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고속발효시설 지원 1개소는 사업 수요가 없어 타 시군으로 전배 요청 중에 있습니다. 23쪽, 가축분뇨 악취저감 추진사업입니다. 고질 악취 민원을 해소하여 축산농가와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돼지 개량 및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음용수 정화시설 지원 1개소는 완료, 1개소는 1회 추경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며 우수 정액 공급 및 모돈 구입비 지원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5쪽, 내수면 자원 증식 및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향토 우량 어종 방류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 어종 방류는 7월에서 10월 중 한탄강, 화강 일원에 붕어, 쏘가리, 다슬기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자원 증식 및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내수면 기반조성 및 어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 개선으로 안정적인 어가 소득 증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 개선은 타 부서와 중복으로 예산 전배 요청 중에 있으며 3개 세부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기 추진으로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7쪽, 축산 악취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축산 악취 민원 해소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 퇴비 처리 운송비 지원 및 양질 퇴비 생산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사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한종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20페이지에 동물 보호·복지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관내에 유기동물들이 굉장히 많죠?

네, 연간 150두에서 200여 두씩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종류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그럴 텐데……

네, 그렇습니다. 들고양이하고……

들고양이들……

유기견, 두 가지 종류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시골 외곽 쪽으로 나가면 고양이도 많고 놓고 가고 강아지 유기견들이 참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는 뭘 준비하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 군이, 그동안에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군민적 관심이 증폭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일단 저희 군은 관리·운영상 사실 방역의 일부 부분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2023년도 국비사업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기견보호센터 설치·운영을 계획하고 2023년도에는 반려동물놀이터, 2024년도에는 애견센터까지 확장 설치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유기견동물센터라고……

유기견보호센터.

보호센터?

네.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하신 걸로 치면 차라리 그냥 반려동물지원센터 이렇게 가면서 유기견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명칭 부분은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유기동물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유기동물들을 어떠한 일정한 시설에 해서 관리하는 것도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동물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타 도나 타 시군에서는 지원 조례가 있어요, 반려동물에 관련돼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질의하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철원군에 등록된 반려동물이 거의 한 3,000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류를 다 포함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 전라남도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례가 있냐면 사회적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게는 진료비를 연간 얼마씩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있으면서 오는 정서적인 안정 또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기능들을 좀 더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관리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조직 상태였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유기견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되면 타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타 시도의,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산업 지원 조례도 있어요. 창업도 도와주는 이런 조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지역 산업의 한 부분으로 정착될 수도 있으니까 동물 복지에 관련된, 반려동물에 관한 지원에 준비를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반려동물산업에도 관심을 갖고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추진 내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장비에 대한 효능 시험 및 시연회 개최가 7월 중으로 돼 있는데 혹시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효능 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 혹시 정해지면……

날짜는 정해지면 별도로 의원님께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혹시 참석할 수 있으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페이지 7쪽, 양봉 경쟁력 강화, 그 사업 내용을 쭉 보시면 다 좋은 사업인데 다른 시군 것 사업을 보다가 여기 한 가지 빠진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요. 토종벌 종봉 지원사업 이게 빠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만……

페이지 7쪽, 양봉 경쟁력 강화에 보면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종자, 벌 씨가 없어서 홍천 같은 경우에는 토종벌 종봉 지원사업을 하거든요, 군비 들여서.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철원군에는 그 요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빠져서……

일단 양봉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워낙 양봉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 부분을 양봉협회랑 협의해서 필요한 사항을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을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제가 양봉에 관심이 많아서 접촉하다 보니까 계속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종봉 지원사업을 요구하는 명이 많아요. 지난번에 내가 다음 주에 야유회가 있어서 통화하다 보니까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종봉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셔서 이 사업도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페이지 26쪽, 내수면 기반조성 및 어민 소득 증대, 박스란에 보면 맨 밑에 ‘내수면 어업 종사자의 어가 경영 안정 도모’ 이게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신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부님들이 총 여섯 분 계시나요?

네, 여섯 분입니다.

한탄강 6개분을 쪼개서 다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게 구획하고 있습니다.

그 구획은 변경이 안 되는 거죠?

일단 거의 고정으로 보시면……

고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만약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승계가 가능한가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일단 승계가 가능한 걸로……

승계가 가능한 걸로, 자기 직계 쪽으로?

네, 일반 축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승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한탄강을 개발하면서 어업권이라고 그러나요? 지역에 공사 들어간 데에 해당되는 분들은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잔도나 부교 설치하는 쪽에 어업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민원들도 계속 제기가 되지 않나요? 어업량이 줄었다든지 그물이 찢어졌다든지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한탄강 개발계획이 확대되면서, 물윗길 조성, 잔도 여러 가지 개발이 되면서 사실 저희 내수면 어업 허가자들 어획량이 굉장히 감소가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 보전 차원에서 타 부서가 운영하고 있는 철원 희망일자리 쪽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별도로……

저는 근본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분이랑 좀…… 제가 그냥 봐서 이게 매번 반복될 얘기 같거든요. 거기 설치물이 철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잔도 철거 안 할 거고 부교 설치 계속할 거고 그렇다 그러면 한번 협의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매번 그것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고 어필한다고 그러면 서로가 피곤하시잖아요. 어떤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밑에, 이번에 수해 났을 때 잔도 밑에는 파이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물질도 못 하거든요. 던져 놓으면 그물이 찢어지고 행여나 인사 사고도 날 확률이 많아요. 아직까지 그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고민해 주세요, 과장님!

네, 고민해서 어가, 어민들의……

충분히 소통을 하시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분들 너무 억울해하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주요 추후 사항도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가축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잡는 방법을 알고 있으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 국내 기술 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완벽한 처리가 힘들다고 봅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약물 처리라든가…… 나도 이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시연회가 안 끝났는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시연회를, 효능 시험을 하는 건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오존이 산화력이 굉장히 강해서 악취를 산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존을 분사해서 퇴비사 내 그다음에 축사에서 발생되는 것은 포집을 시켜서 배변을 통해서 나오는 거를 그 냄새를 포집시켜서 포집시킨 내부에 오존 분사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분사되는 방법 그다음에 퇴비사 같은 경우 퇴비사 공중에 설치를 하는 방식, 그 외에 가루로 돼 있는 미네랄을 분사시키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연회의 효능 시험을 하지를 않아서 어느 정도 잡히려는지는 모르지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 농가로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글쎄요, 왜냐하면 악취저감 같은 경우 농가별 사육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완벽하게 이걸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게 없다 그러면 사실 농가별로 다 방법을 달리해서 농가에 맞는 방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효능 시험을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 효능 시험을 전체 농가에 다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존이라는 게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맡으면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동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동물……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상대성이 있는 거네 그게 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하여간 전에도 철원군이 악취제거 TF팀까지 결성이 됐습니다만 결국은 못 잡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어느 정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각종 지원사업이, 돼지 품질이나 약품 지원이나 그런 게 위탁 농장에도 철원 농가 소유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나요?

대부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개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시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표에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데 위탁 농가들 같은 경우 감점 처리가 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과태료 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농가들은 아예 지원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여간 어쨌거나 저희 과에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모든 축산 정책 사업은 악취저감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특히 양돈농가들이 위탁이 많은데 전체 농가의 위탁 농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상 위탁 농가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관외 농가가 한 10~15% 정도 되고 위탁 농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사육두수가 많겠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네, 위탁 농가는 지금 현재 소규모 농가, 소규모 사육시설을 위탁해서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