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세훈
곽세훈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집행부의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장의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차량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속 과장, 사업소장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곤
박장곤산업건설국장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범 경제기업과장이 되겠습니다. 정현관 안전총괄과장이 되겠습니다. 신영철 도시건축과장이 되겠습니다. 조현석 건설과장 되겠습니다. 신수덕 차량사업소장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박장곤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제9대 함안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의 구성은 4개 과, 1개 사업소로서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은 1353억 5100만 원으로 총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구성은 4개 과, 1 사업소 113명입니다. 재난 총괄부서로서 군민을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코로나19 총괄 조정업무를 수행하며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강화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에서는 지역일자리정책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단 조성과 기반시설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하여 대응체계와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군민안전 도모 및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군민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한 선형개량 사업 및 편리한 도로 이용체계 확보를 위한 도로 기반시설 건설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관내 버스환승할인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칠원 오곡지구 공영주차장 및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통해 영농 편의 및 영농 생활안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에서는 함안군 스마트시티 도시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으며, 군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환경정비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사업소에는 차량 의무보험 및 관리강화를 통해 준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며,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 전 직원은 9대 의회 개원과 발맞추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군민을 위해 더 힘차게 전진하는 산업건설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업무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산업건설국장은 오늘 세종시에 업무가 있어서 자리를 비운다고 미리 양해가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먼저 우리 담당부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조정련 계장입니다. 재난TF팀장 배성용 팀장 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박현정 계장되겠습니다. 자연재난담당 김맹습 계장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담당 오대석 계장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강호철 계장 되겠습니다. 통합관제담당 정종화 계장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현관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김영동 의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로등 유지관리 부분에 보면은 앞으로 전주활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전주에 달려있는 그 가로등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한전에서 자기네들 전봇대 그 부분에 예전에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대개 보면 이의 제기를 안 했는데 요즘 계속 전봇대 이 부분에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 가로등·보안등이라든지 설치하는 부분을 자꾸 이의 제기를 합니다. 하지마라는 식의.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새로 신설하는 이런 부분에는 우리 기둥을 설치해서 하고 기존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철거해서 달리 이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이 상태를 점차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현재 설치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기존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 가로등에 한해서만 우리가 별도의 전주를 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
정숙
김정숙의원
김정숙입니다. 가로등 설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칠원 야촌마을에 주민들 간에 서로 불빛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야촌마을에 윤 씨네 집 있는 데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윤 씨 집이 자기는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 해서 몇 년 전부터 이걸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했고 또 그 주위사람들은 컴컴한데 불편해서 안 된다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좀 검토를 해가지고 작은 등을 달아주시든지 하셔가지고 꼭 주민 불편사항이니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해서 정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함안군 발전을 노력하시는 국장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평상 시 이렇게 보면은 안전총괄인데 안전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근데 막상 읍면에 가면은 읍면 직원들이 어떤 안전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몰라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아마 읍면에 가시면 각 마을마다 담당자가 있을 겁니다. 좀 시간이 들더라도, 물론 1년·2년 이렇게 짧은 기간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의 실정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담당자가 지역을 한 바퀴 돌아보면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하는 현황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 민원인이나 아니면 이장들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넣었을 때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항상 문제입니다. 물론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누수 같은 것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차단기가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런 부서에는 좀 더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꼭 6시에 퇴근해야 된다는 이런 발상보다는 가로등은 밤에 표시가 납니다. 낮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밤에 정기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꺼진 데가 있는가 없는가, 특히 보안등은 신고가 잘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발적으로 그런 곳이 우범지역이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한번 순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저희들 영상정보통합관제센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을마다 영상통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시골에도 보면은 도난이나 우범지역이나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통제도 각 마을마다 정말 적정한 자리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어디든지 가서 보면은 큰소리 치고 잘하는 데는 가서 하나 설치해 주고 안 하는 데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살펴서 전체적으로 함안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요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수고합니다. 제가 먼저 처음에 질의할 때 두 개를 같이 했으면 되는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요 부분들이 군민안전보험이 있다는 자체를 제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이거 홍보에 대해서 이장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좀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군민안전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 게 매년 갱신을 하는 건지? 전 군민 누구나 대상으로 하는 건지 좀 구체적인 보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우리 함안군 군민안전보험 요 부분에 매년 계약을 실시해가지고 갱신을 합니다. 요 내용은 우리 함안 군민 전체가 자동가입이 되도록 해놘 사항입니다. 보험가입 수혜내용은 또 있습니다. 기준이 쭉 있어가지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애, 물놀이사고 사망, 온열질환 등 다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보험 관련해서 직접 청구를 하면, 우리 군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험들은 여기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면 요 기준에 맞는 보장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보험에 관한 설명은 잘 이해가 되었고 요 부분들이 홍보가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장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홍보해서 몰라서 못 찾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양수장·배수장 위탁을 함안지방공사하고 농어촌공사에 지금 몇 건입니까? 예산하고 건수가. (안전총괄과장 정현관, 자료를 찾고 있음) 그러면 그거는 자료를 다음에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우리 농어촌사업이나 양배수장 위탁을 지방·농어촌공사에 많이 하는데도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 좀 뭐라 합니까? 갑질 같은 걸 많이 하더라고예. 그런 민원이 많아예. 실제 한 예로 봉성저수지에 우리가 안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꽃을 심어놓고 물을 준다고 해도 문을 잠가놓고 문을 안 열어주고, 면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 왜 우리가 그런 위탁사업을 많이 주는데도 그런 공사 이런 쪽의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는지, 그런 거 업무적으로 협조를 좀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철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용
황철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소하천에 하는 거는 바닥에 보면은 고르는 작업만 지금 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좀 더 올려가지고 준설을 전체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큰 비가 오면은 그게 안 하고 그냥 고르니까 거기서 넘치고 하는 이런 지역이 많아요. 우리가 지역을 보면은. 민원인들도 해마다 풀만 걷어내고 그냥 포크레인 넣어가지고 고르는 그런 실정인데, 결국 돈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매년 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큰 비가 안 왔습니다. 큰 비가 안 왔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그걸 한 번 정도는… 또 물어보니까 재어놓을 땅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한 번 정도는 준설을 해가지고 덜어내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검토 토록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답변할 부분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그런 식으로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하천물이 자유롭게 유동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만호
이만호의원
13번에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지금 하천부지를 점유를 해가지고 조금 행정에서 업무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죠?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체납 그런 거는 있는데 그다음 그런 거 없이 들어가서 하고 있다든지 늦게 알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그런 게 있는데 크게 다 드러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체납을 달리 독려를 해가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나타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적발되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무단점유가 최고 문제입니다. 무단점유가. 우리 함안군에 사실상 하천부지나 국유지 재산을 무단점유를 해가지고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방해를 하고 이래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사실상 요 시내만 하더라도 인도나 이런 데 무단점유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4번에 영상정보 통합관제센터 운영 강화, 강화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마을회관에 바로 영상이 뜰 수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영상까지 그런 장치는 아니고.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면 여기 통합관제센터에서 영상고 만약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방송을 하면은 각 마을에 방송에서 바로 스피커 방송이 될 수 있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지금 체계가 우리 자연재난 쪽에 방송하는 시스템이 있고 행정과에서 설치해가지고 되어 있어 마을에 장치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 우리 장치도 활용하고 행정 스피커 장치도 활용하고 그래하면서 또 공문을 읍면에 보냅니다. 읍면에서는 방송을 하면은 전 읍면에 해당되는 마을별로 다 스피커 작동이 되거든요.
만호
이만호의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건 원스톱으로 바로 우리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방송이 바로 되도록 시스템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카메라는 엄청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우리 여기도 사실상 밤되면 좀 어수룩하고 그래서 도둑도 들고 이러니까 설치를 해 달라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꼭 해야 될 데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설치를 몇 군데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안그래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CCTV 설치된 개소 수는 한 637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치된 카메라가 1,253개가 됩니다. 10개 읍면을 요 숫자를 가지고 약식계산을 해보니까 한 리당 한 세 개 내지 네 개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는 다 안 되는 거고. 그래 요번에 요 부분에 군수님도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우리 군의원님 의견도 많이 듣고 수렴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부분에 마을별로 다 해주면 되겠지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개인 사적 그런 부분도 있고 침해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방범활동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통행하는 구간 목점지 그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예. 그 구간을 탁 찍어놓으면 지금 현재는 큰 도로 시작하는 점하고 종점하고 요 사이 있는데 요 사잇길이 많거든요. 그 사잇길에 목점지 딱 잡아가지고 그런 거를 다시 설치하려고 지금 읍면에다가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니까 한 400개 내지 500개는 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함안에는 시설원예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1년 농사 지어놨는데 소소하게 생계형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큰 피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확충을 해서 농민들이나 지역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둑방이 많고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의령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하천부지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함안은 하천부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 ‘하천법에서 안 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여태까지는 하천을 관리하는데는 취수사업이라 해가지고 일단은 물을 잘 관리해서 홍수라든지 재해예방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행위를 하려면 하지 못하도록 강제를 많이 하고, 그 당시 법률은 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을 거쳐 나오면서 친수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친수라 하는 것은 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수부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접근을 쉽게 해가지고 거기 생활에 대한 부분을 좀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 신음천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그 안에 예전에는 산책로라든지 시설을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보시다시피 그런 대규모 사업 시에 예산도 많이 듭니다, 하천을 건들려면. 여기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맞춰가지고 지금 조성을 하거든요. 요런 부분에 사업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군북 석교천도 그래 할 겁니다. 그다음에 낙동강의 친수공간에 강변나루 조성해 놓은 데, 공원으로 조성해놓은 그 부분에 대표적으로 활용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 부분에 크게 재해라든지 어떤 홍수의 부분에 의해가지고 피해가 없다면 그 지역을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안되겠나 싶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어제 현장에서 이만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암천 수계지역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참 저희들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새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에 대한 의욕도 높고 또 사용을 참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수용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인근에 충분히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면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활용을 해서라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천법에다가 갖다대지말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을 해서 그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의원
김정숙입니다. 참 군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실제로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도 들어보고 하면서 저도 할 일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또 오늘 하천부분에 대해서 칠원의 내천가가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자이․벽산 쪽에 하천으로 흐르는 바로 그 밑에는 잔디를 싹 깔아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거기서 걷기운동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칠원읍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민들이 와가지고 다른 데서 와가지고 관광할 데도 없고 그다음에 저는 칠원에서 태어나서 칠원에서 살지만 정말 갑갑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항상 칠원읍 주변 하천이 너무 환경시설에서 지저분하고 또 데크를 칠원 쪽으로 해가지고 끊긴 게 하필 칠원 쪽을 해가지고 에이스 쪽 해가지고 그 데크가 연결되면 좋겠는데 칠원공설운동장 쪽으로 해가지고 하필 거기까지만 데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칠서 에이스 쪽으로 해가지고 또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비도 되고 재난이라든지 태풍피해가 와가지고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정말로 환경조성에서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데크를 연결해 줬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하천관리 부분에서도 왜 자이․벽산에만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잔디를 깔고 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 칠원 같은 하천에는 맨날 쓰레기만 그 밑에다가 버리고 또 그다음에 하다못해 제가 군의원 시절 전에도 맨날 그 데크 쪽에 풀이 많이 올라와서, 토끼풀이라든지 가시풀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 이런 걸 갖다가 건의를 해도 또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부분이고 또 며칠 전에도 저녁에 걷다 보니까 의원님, 풀 이런 거 빨리 좀 해주고 내천가도 너무나 지저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과장님, 정말로 우리도 자이․벽산처럼 내천 밑에다가 데크도 있지만 공놀이도 좀 이래할 수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검토가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제 욕심입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군북면장을 하다가 군북면 시가지 쪽으로 흘러간다 아닙니까? 석교천이. 그 부분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랬는데 석교천 그게 지방하천이거든요. 지방하천은 우리 함안군에서 이래 해주면 안 좋겠나 의견을 내가지고 사업을 따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 요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우리가 하자 이래될 수는 없고 어제 갔다 오신 신음천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정비계획에 맞춰가지고 그때 그런 사업이 같이 짜여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칠원 그쪽에도 그런 사업이 빨리 아마 우리 하겠다는 계획은 올렸는데 도에 올라가면 순서가 쫙 있더라고요. 경남도가 넓다 아닙니까? 17개 시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하천을 어느 순위로 해줄 것인지 쭉 해놨는데 함안군이 보면은 경남도 입장에서는 해준다고 앞에 세운다고 세웠는데 좀 뒤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걸 최대한 빨리 유치를 해가지고 그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예? 어제 제가 칠서의 그런 현장도 둘러봤는데, 어울림마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턱 지어놓고 과연 행사가 그 시골에서 이렇게 많을까? 그래 그거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다지만 우리 칠원 하천 같은 경우에는 데크에서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볼 때마다 쓰레기장으로 엉망으로 되어 있고, 그래 그런 부분을 정말로 순서가 밀렸지만 그래도 읍 아닙니까? 그죠. 읍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이 빨리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정말로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천 옆에 정말로 저녁에 불빛을 해가지고 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필 딱 그 불빛이 끊겼더라고요. 끊긴 상황에서 제가 가니까 ‘언니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나도 저기도 좀 어두컴컴하다고 하니까 제가 또 다시 실습을 한다고 걸어가 봤어요. 가니까 계속 불빛이 있다가 딱 몇 군데 정말로 컴컴한데 그쪽에만 그 불빛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상하다’ 여기는 가게도 있고 그래서, 가게도 보면은 저녁되면 불을 끈다 아닙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좀 간단하게…
정숙
김정숙의원
예, 예. 그래서 그 불빛도 소등이라도 좀 켤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숙
김정숙의원
미안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1번 심폐소생술 시연 활성화 땜에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나 소방서에서 각 학교별로 청소년들 때문에 시연을 많이 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아라문화제 심폐소생술 시연은 일반인들만 상대로 하는데 청소년들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우리 하시는 주체가 주부민방위기동대 여기서 하거든요. 민방위라는 걸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 활동하는 단체가 민방위대회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이 우리가 어떤 전시라든지 아니면 재난 시에 요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우리 스스로가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상항에서 자체적으로 요런 자기네들 행사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요거는 어디든지 청소년한테 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요거를 어떤 특정지역에 한다는 거는 사업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전 군민이 많이 모일 때 우리가 또 자리를 잡아가지고.
말남
안말남의원
그러면 요청을 하면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의원
근데 청소년들, 제가 생명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청소년들한테 좀 더 많이 시연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의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나 소방서에서 하는 거는 너무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함안군 청소년들한테 이걸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다음에 요 부분을 행사하는데 주부기동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학교에 혹시 우리가 또 요청을 해가지고 요런 사업을 해달라 하는데 우리가 시연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지 알아서 한번 검토 토록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안전을 위해서 좀 많이 활성화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번기에 제때 우리 농민들이 모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양수장에서 상류지역은 실제적으로 물이 풍부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하류지역에는 전혀 물이 오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계장님한테 건의도 드렸던 부분인데, 하류지역에 하천에 물이 있는 지역은 집수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걸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함안 관내 하류지역에 있는 양수시설이 오지 않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하천에 물이 있는 지역은 집수장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요즘 보면은 재산권 행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상류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예전에는 침수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하류지역이 침수지역으로 이렇게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매년 태풍이나 왔을 때는 재난 시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이 농사를 지어먹을 수 있는 땅이 되었는데 지금은 침수지역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지역은 농사를 짓지 마십시오. 마늘․양파 농사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푯말 하나만 덩그러니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농민들이 이 땅을 팔았을 때 과연 살 분들이 그 푯말 하나를 보더라도 재산권 행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좀 책임을 지고 수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관
정현관안전총괄과장
침수지역 재산권 그다음 가뭄 시에 상류지역은 풍부한데 하류지역은 물 부족 현상에서 집수조. 일단은 가뭄에는 재난으로 분류되는데 사실상 농사짓는 이런 지역에 대한 부분은 가뭄대책을 건설교통과 농업기반계에서 이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집수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서 요런 방안을 모색토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권 행사, 상당히 환경이 바뀌게 되어 나타나는 그런 사항인데,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흘러가는 거는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거기에 요새는 공업화되다 보니까 하류부분에 예를 들어서 공장도 많이 들어서고 그다음 상류부분도 많이 들어서고, 그에 따라가지고 예전에는 옥토였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변해가지고 푯말까지 붙여놓은 상태에서 재산권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요 건에 대해서, 제가 푯말을 붙인 부분이 왜 붙였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알아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아까 김영동 의원님이 군민안전보험 이거는 이장회의 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정금효 의원님의 양배수장 관련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경중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성환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소라 건축신고담당입니다. 임태섭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이동원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향과 지역의 균형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인사이동 관계로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담당계장이 관등성명을 밝히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먼저 포문을 열겠습니다. 조용국 의원입니다. 1번 보면은 함안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요 부분과 관계를 해서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도 아시겠지만 함안군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정말 계획없이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우리 함안군에 디자인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백년동안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전문가들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백년 정도 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평온하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하등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컨설팅 업체를 붙이고 이렇게 하시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외부 손님이나 외부 사람들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되도록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 지역에 숨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향후에 우리 함안군이 어떠한 도시로 발전되어야 된다하는 청사진을 놓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여기에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NC에 가서 보면서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디자인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함안군이 요렇게 발전되어야 된다는 이런 소기의 목적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으면 이런저런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자체의 어떤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특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무분별한 도시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우리 함안군이 정말 도시다운 도시, 주위에서 부러움을 사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도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용역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공간연구원에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직까지 업무파악도 안 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부 들어와 있는 민원을 가지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부분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은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리․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보니까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은 도로 전체적인 부분에 옥외광고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새로 사업장이 들어서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나 기다려도 안 되더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누가 백이 좋은지 아니면 연결해서 좋은지 늦게 1년이 안 된 사업장도 버젓이 들어서더라. 요런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옥외광고 디자인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먼저 되신 분들 우선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씩 민원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제가 의원님 질문에 그 업체 발주하는 걸 말합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받은 것은 여항 외암초등학교에 보면 옥외 공공관리 부분 광고물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정게시대 말입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정게시대 말입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예, 지정게시대 말합니다. 그 부분에 좀 지정을 해 달라고 3년간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정이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1년 전에 들어온 업체는 있더라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니 지정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지정게시대를 신설하는 사업을 말합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그쪽에 지정되어 있는 곳에, 지정게시대에 여항면 같으면 여항면 대표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아! 광고업체 안내판 그거 말씀하십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예, 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에 항상 민원인은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갈등을 생기게 하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를 들어 지금 열 개 설치되었는데 한 개 들어온다고 해도 빈공간이 있으면 바로 설치하면 되는데 거기 한 개 들어온다고 해도 공간이 없는데 추가로 한 개를 하기 위해서 또 열한 개를 새로 발주하지는 못하거든요.
용국
조용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신청한 데가 있는데 나중에 신청된 데가 들어오더라 이 말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의 중요한 부서에 부서장으로 오셨는데 아마 과장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함안군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계장님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농촌 주거환경 개선, 농촌 안정적 정착지원하면서 해마다 주택개량, 빈집 정비, 리모델링 등 다 비슷한 내용이 올라오거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체계적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농촌은 빈집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우리 마을주차장, 지금 마을마다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빈집도 꼭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해가지고 개량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허락을 받으면 뜯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용역결과에 그런 것도 다 있을 건데 그런 사업은 없거든요. 그러면 계장님…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개 읍면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함안군에 빈집이 557동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방금처럼 동의만 되면 마을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읍면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빈집이 법수가 제일 많고 여항이 제일 적습니다. 앞으로 계속 빈집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주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사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해 주면 공영주차장으로 쓰면 세금감면 이런 것도 되거든요. 의원님 뜻에 따라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실태조사 용역 나온 거는 의회에 한 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영철, 결과가 나왔는지 직원에게 물어봄)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주택관리담당 임태섭입니다. 실태조사 용역나온 부분은 빈집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받았습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니까 용역이 안 나오더라도 그런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공문을 시달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함안은 10년 전부터 ‘기업하기 좋은 함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5페이지 함안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설정 및 계획수립에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은 개별공장 그리고 축사 집단화 유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연부락 안에 있는 축사나 그다음 양돈이나 이런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이 축사를 자연부락, 우리 스스로가 바깥에 축사를 짓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우리 스스로가 좋은 환경에서 거주를 하고 싶어서 바깥에 내 스스로가 법적근거가 허락하는 조건에서 축사허가를 낸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허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연부락에 있는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단화시켜서 이주시킬 방안이나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 자연부락 안에 있는 기업들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농공단지나 산단이 비어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유도할 생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신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개별허가 쪽으로 우리 조례에서 새로 신축했을 때, 기존 거는 상관없는데 이주거리를 벗어나도 그게 사실상 새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반발이 심하더라고요. 옮기는 장소에. 민가로부터 500m라든지 이 기준에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종합민원과의 개발행위 허가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면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파트에서는 그걸 정리하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조만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기업지원 부분은 기업지원과에 지금 공단․산단 조성이 많이 되었으니까 그걸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리지역만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제가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만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우리 도시과는 우리 함안군을 책임질 정더로 참 고생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6번하고 10번입니다. 6번은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 10번은 농촌 안정적 정착지원인데 저도 이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그냥 듣고 넘어가서 그런지 이장님들이나 함안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얼마나 안좋겠나 싶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월이 지나서 39사 저게 들어오면서 우리 도시계획구역인 봉남마을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가 군북으로 봤을 때는 39사 부대 앞이 사실 어수선하고 엄청 지저분해요, 집들이. 앞에는 새집이 세 개 밖에 없지만 뒤쪽으로 보면 슬레이트에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금 계획을 수립해서 깔끔한, 밖에서 들어왔을 때 남이 봐도 참 우리 함안이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이다 하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런 방향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고맙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2번의 함안군 성장관리계획 구역설정 및 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사실상 요는 도시라든지 상업지역은 전부 다 제외하고 그 외에 농촌이든지 또 공장이 정말 가동도 되지 않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하자는 그런 사업이죠? 계장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건 인허가 부분에 대한 사항이거든예.
만호
이만호의원
예?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이거는 도시지역말고 관리…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말고 여기 이런다고 해주고, 저 한다고 그거 넣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라도 딱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아직까지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통을 해놓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주차장이. 이게 사실상 건설교통과 업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과 연관이 되는데 이거는 도시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내지역 주공아파트 거기에 보면 원래 전부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건축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방치를 해놘 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있거든.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거 활용할 계획을 안 잡더라고. 그래서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완전히 주거밀집지역 그런 데 나대지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그거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과태료라도 지주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딱 내놓은 것 같으면 그 도로가 한 이삼일만 지나는 것 같으면 양면주차를 전부 다 해놔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했을 때 도시계획도로는 계속해서 내야되지만 내놓는 것 같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안이니까.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다음 4번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이게 또 보면 다른 부서하고 겹치는 일이 있어요, 겹치는 일이.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사업이 읍면 자치사업이 있고 우리 도시개발계에서 재배정되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요 부분 주무 부서를 잘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이건 한 군데로 통합해서 이 업무를 맡기는 게 맞다고 싶거든요. 이 부서에 보는 것 같으면 조금 얹어져있고, 얼추 비슷한 건데 또 저 부서에 얹어져 있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아! 예.
만호
이만호의원
5번 함안 말산지구 주택건설사업,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 함안군에서 말산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중단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삼부토건에서 재개를 할는지 안 할는지,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안에, 나중에 유치권까지 다툴 그런 소지가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시공자가 우리 함안군에서 좀 더 좋은 제안을 했을 때 함안군이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해오는 사람들한테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인센티브를 주려고 애를 쓰는 게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어느 정도 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한번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관에서 추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이야기합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다른 지역에서 지금 조합주택에 이주를 해올 사람한테는 별도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서 그걸 제안을 해주면 시공자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조합원들이 잘못입니다. 조합원 잘못이고 그다음 조합 측에서 추진을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따지고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 함안이 한 500세대 봤을 때 분양되어 있다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500세대 8000만 원 하더라도 한 400억 정도가 군민들이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하는 그런 부분도 군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좀 그렇고 주변 기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지어지면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는데.
만호
이만호의원
그건 당연한 거고.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그 자체를 관여하기는, 지역주택조합에 그렇게 관여를 해버리고 나면 특혜성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래서 지금 농촌 안정적 정착지원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500만 원씩 주거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다른 데서 농촌주택만 사가지고 와서 수리하는데 500만 원 지원한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한 세대가 이주를 해올 때는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제안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사업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관망만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제안을 해서 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뚜렷하게는 없습니다. 조합 측하고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저걸 빨리 정상화를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행정이 좀 개입을 해서라도 직접적으로 양쪽 다 만나서 어떻게 되어가는지 진행상황을… 지금 요 앞에 남명건설이 건축을 하다가 지금 TF자금이 발생 안 하는 바람에 저래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재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조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지원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가야권에는 사실상 저게 우찌 되는지?.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모든 사람이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아까 정금효 의원이 말씀하신 빈집 용역 의뢰할 때 주차장이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할 때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도시건축과장
예, 용역할 때 활용방안이 있는지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도시건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호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현충 도로담당입니다. 다음은 손귀영 교통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승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구형근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함안군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자료에 한 개가 빠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전에부터 관심을 많이 가진 곳인데 가야시내에 보면은 경찰서부터 함안교까지 소도읍 가꾸기가 쏙 빠져 있습니다. 그 구간은 보면은 지금 보도도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이 있고 아예 보도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은 그래도 마산에서 함안으로 구도로로 넘어오면 거기가 관문입니다. 함안교에서부터 가야시내 관문인데 그게 한국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대경, 노블리안, 남경아파트까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도로자체의 보도는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정비할 생각이 없으신지, 아니면 행안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야읍 소도읍 가꾸기 연계사업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연계사업으로 잡아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하시든지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시든지 해서 요 부분에 연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비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부분이 도로가 옛날에는 지방도였다가 지방도가 아닌 다른 도로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도읍 사업도 가야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손을 못 대고 보도부분도 개인사유지가 많고 바로 건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농촌 활성화 사업하고 소도읍 사업은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런 부분은 제가 여러 루트를 말씀드린 것은 서로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다음에 저희들 주차난을 보면은 항상 여기 계시는 이만호 의원님하고 주차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고받습니다마는 우리 가야시내 이면도로에 보면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공영주차장 활용이 아직까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지금은 일부 유료화해서 사용을 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무료로 할 것이며 언제 유료화 할 것인지 하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은 한 차선은 아예 조금 너른 곳은 주차면을 그어서 차를 대도록 하고, 다시 말해 요즘 보면은 양쪽에 다 대어버리면 아예 교행이 안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한 쪽 법면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차량이 교차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소통도 원활해 질 것이고 사람도 다니는데 별 불편함이 없을 것이 아닌가? 그 외의 것은 주차단속을 해서 강하게 끊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가야 말산지구 안전한 보행 조성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앙1동 지역입니다. 시장주변이라든지 요 앞까지 전부 단데, 저걸 해 주려고 하면 일방통행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한쪽은 주차장으로 만들어주고, 도로를 한쪽만 통행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지금 하려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지중화가 걸려서 지금 지중화사업을 한 다음에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가 중앙1동 바로 옆에 주차타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말산지구 대형사업 이게 만료가 되려고 하면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지중화사업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좀 복잡하고 전선이라든지 상하수도, 배수로, 우수 전부 도로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저 사업이 완료되는 거를 보고 우리 주차타워도 유료화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부분도 저희들 당산동이라든지 남경아파트 뒤쪽에 있는 부지라든지 그리고 가야동에 있는 조금 여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좀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주변에 차를 댈 수 있게끔 저희들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다음은 지하수 관계입니다. 함안군에 지하수가 굴착이 되어 있는 데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는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14일인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하수가 1,983공이더라고요. 그 중에 농업용이 1,012공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데이터를 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굴착이 되는 바람에 되려 300m 안에 6공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공에서 같이 물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한 군데도 제대로 올라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굴착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좀 조사를 꼬집어서 그런 곳에서는 한 군데만 있으면 충분히 물을 다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포퓰리즘으로 해서 뚫어달라니까 무작위로 뚫어준 곳이 우리 함안군에 보면은 엄청 많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요 보니까 함안군 지하수가 3,875개소라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너무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서 아예 물이 적게 올라오는 곳은 폐공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굴착을 해서 한해대책을 세우시든지 요렇게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00m 안에 여섯 공, 일곱 공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주변 공을 조사를 해서 다 영향조사를 합니다. 근데 규모가 작은 거는 신고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하수에. 그런 부분들이 개인 개인이 한 개씩 파가지고 쪼깨쪼깨 70톤, 50톤 이래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농업용 같은 경우는 함안군 소유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12공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한해대책용으로 파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다음은 283페이지 군북-가야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 부분은 이미 우리 과장님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4차선으로 해도 가능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일일 유동차량이 모자란다는 계산을 하고서 지금 2차선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청이나 다른 시군에 가보면 1㎞마다 한 대씩 다녀도 4차선 뚫려 있습니다. 근데 유독 함안만은 출퇴근 시간이 되면 거기 차가 정체가 되어서 엉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선으로 계속 고수를 하시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2019년에 재설계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설계도면은 이미 2019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쪽에 일부 소포 쪽으로 함안 가야에서 남문을 지나서 가다 보면은 도로법면에 허가를 내줘가지고 상가가 쭉 들어서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 2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가지고 그게 철거가 되는 것인지 좀 의아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하고 설명이 되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고속도로가 확장되기 전에 4차로로 되는 충분한 교통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가 8차로가 되면서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계속하는데 교통량에 나오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차로 허가를 받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자기들이 교통량조사를 해봅니다. 해보고 다른 도로 연결되는 그런 변화가 있는지도 조사를 해서 차로를 결정합니다. 근데 당초에는 4차로로 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그때 할 때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4차 국도지리 계획에 반영되면서 그때 이게 4차로가 2차로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래서 그 부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일일 10,000대 이상이 되어야만 4차선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조사한 것은 6,000대밖에 안 되는 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가 생활하는 부분의 의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좀 만들어서 밀어붙이면 가능한 일도 그냥 어떤 법에 의해서 묶어가지고 하면 그냥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차가 그렇게 안 다녀도 4차선으로 뻥뻥 뚫려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 함안에서 소포까지 그 구간은 정말 4차선이 나야만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도 비좁을 수가 있습니다. 왜? 군북산단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가능하면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안 했으니까 4차선으로 할 수 있다면 좀 더 강한 의지를 보여서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교통량조사도 하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소포구간에서부터 군북IC까지 잡고 사업을 하는 걸로 1차로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그 외는 2차로 우리 사업구간에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교통량조사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야 유수지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용국
조용국의원
예, 예, 가야농공단지 맞은편에 보면은 도로 옆으로 정말로 건물 같은 건물이 안 들어설 곳에 쭉 일자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거 도로내면 다 철거되어야 됩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당초에 도로 접도구역 부분에서 예외가 된 모양인데, 저희들 이 도로가 폭이 11.5m거든요. 그리고 반대편 쪽에는 유수지가 있고 거기는 소하천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쪽으로 뻗어나갈 수 없죠? 그쪽으로밖에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그쪽에 도로를 최대한 붙여서, 소하천 기본계획보다도 도로가 살짝 낮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최대한 붙여서 할 거고 거기다가 옹벽을 쳐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도 지금 11.5m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속되는 도로도 지금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깊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다음 14번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부지를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농협백화점 그 사이 토지가 아마 수용이 되는 모양인데, 그쪽에는 이미 저희들이 알다시피 고속도로 중간법면에 지금 수소발전소 겸 해서 수소충전소가 거론이 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형차들이 들락날락하게 된다면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수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LNG를 끌어들여서 수소를 채취하고 발생을 시키고 또 수소충전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해놓은 것이 지금 법수 석무가 굉장히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 법면에 상당히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면에 지금 일부 습지를 메워서 공유지가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에 넓게 잡아서 차고지를 해 두시면, 요즘은 다 있어도 대형화물차 차주들이 소형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조금 고속도로 입구에서 멀더라도 법수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도 되고 또 우리 화물차 차고지도 넓게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하면 더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 화물자동차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IC에서 들어와서 주거하는 그 사이에 일반적으로 차고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입지가 나은 부분이라고 용역검토도 했고 했지만은 거기가 가장 입지가 좋은 부분이라고 해서 그쪽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법수 석무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를 할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도 같이 검토를 할 건데, 석무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때 그 결과를 연락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방금 말씀드린 그쪽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수소발전소가 거기 들어오면 조금 복잡하고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소부분은 반대쪽에, 고속도로쪽에 있는, 지금…
용국
조용국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250-12번지가 농산물백화점하고 사이 삼각형 그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함안IC 가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가는 도로 있다 아닙니까? 요 사이에 있는 옛날 함안장례식장 있던 그 사이 안 요기거든요. 수소는 반대편에.
용국
조용국의원
반대편에 있는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반대편에 있고 이 사이와 원형교차로가 되어집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교차로말고 이게 어딥니까? 79호선 연결하는 밑에 고속도로 밑으로 지금 우회도로 생기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거기에 보면은 앞에 돌하고 로터리가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교차로는 지금 현재 로터리계획을 할 건지 평면교차로를 할 건지 아직까지 그게 안 되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함안IC 들어가는 부분하고 옛날에 우리 다니던 기술센터 가는 길 그 블록사이 삼거리에 로터리를 설치하고 사업을 발주해놓은 상태입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글쎄? 거기 로터리하고 또 그 앞에 우리 굴다리 지나오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입구에서 들어오면 한 50m 정도 전진해서 거기에 로터리를 만들어서 우회도로하고 또 거기서 바로 덕전동으로 해서 군북으로 바로 가는 걸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67호선을 우회해서 만드는.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용국
조용국의원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에서 될 수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될 수 있으면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에서 질문을 하시고, 좀 간단하게 다른 의원님들도 할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죄송합니다.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질문이 좀 많아졌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숙 의원님.
정숙
김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6페이지에 칠원 오곡지구 공영주자창 조성사업입니다. 제가 주차장부분을 이래하면서 우리 과장님하고는 관련 부서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확정이 났고 해서 주민들이 전부터 실버휴게소라고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녀가 공용으로 노인정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생길 때부터 우리 여자들끼리만 실버휴게실을 하나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오곡지구에 주차장 자리가 확보가 되었다는 걸 알고 주차장 자리에 우리 실버휴게소를 좀 만들어 줄 수 없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 주민복지과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오곡지구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연계를 해서 여쭤볼 수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겠는데 저희들이 주차면 수를 계산해보면 지금 필요한 주차면 수는 사실 많습니다. 한 250면 되는데, 저희들이 땅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한 8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어떤 부지가 옆에 좀 있으면, 저희들 여유가 있으면 말씀하시는 걸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면 계획을 딱 짜보니까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생긴 게 좀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옛날부터 다니는 길도 있기 때문에 길 부분도 조금 할애를 해줘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부지를 주민복지과하고 의논을 해서 다른 위치가 있으면 거기를 선정하시는 게 훨씬 나을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복지과하고 의논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아니 거기 마을에 여자노인분들께서 이미 이거는 군 땅이 아니면 자기네들이 지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 확보가 되었다고 이미 플랜카드가 붙여졌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차장 부지는 안 될 건데 싶어도 우리 의원이 하는 역할이 이런 거다 싶어서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차피 짓는 김에 같이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칠원의 동성아파트에 저수지를 막아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짓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구성지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그런데 주차장 그 부분에 칠원 동성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면 도로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직선이 아니고 아파트가 조금 위치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도로 쪽에서 U자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갔는데, 어차피 주차장 그거를 하시면서 그래 이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꺼진 부분을 20㎝를 높여가지고 도로포장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주민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이 주차장 부분하고 도로를 좀 평평하게 해달라. 또 겨울되면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워서 차가 다니기가 억수로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이 도로를 평평하게 해 줄 수 없냐고 하니까 20㎝도 어제 가보니까 그것도 그냥 안 하는 되어 있더라 하길래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주차장도 확보를 해 주시는데 그 길이 지금 U자가 된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평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건의 드립니다. 꼭 좀 해 주이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방도에서 내려오는 길은 사실상 내리막입니다. 그죠? 그다음 평길을 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 부분을 둑처럼 다 막아달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의원
다는 저도 무리일 것 같고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다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겨울에 눈이 오면 언덕부분에 사람들이 못 다니거든요. 겨울에 눈만 오면 거기서 딱 갇혀있는 사항인데 좀 평평할 수 있도록, 도로가 좀 이래 할 수 있도록 해 주이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들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회사들이 있더라 아닙니까? 콘크리트 관 만드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부지가 높아지는만큼 그 부지가 단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도로를 올리게 되면 도로를 만들기도 사실 힘들지만 기존도로하고 연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그쪽에 동성아파트 앞에 가보면 왼쪽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높이로 가버리면 상가가 지하1층 정도로 묻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낮게 되어있는 데다가 도로를 들어버리면 그 부분은 주차장하면서 도로를 같이 손대기는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다시 재검토해서 마트 쪽이 약간 또 올라와 있거든요. 저도 어제 현장점검을 해봤는데 마트 위로 올려달라는 게 아니고 마트하고 비슷하게 하면은 그래도 좀 도로가 평평해지지 않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레미콘회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구는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동성아파트. 레미콘회사는 그냥 일부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실제로 동성아파트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그냥 그대로 안 해줬으면 되는데 해 주시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거 그 길을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그 부분은 시간되실 때 현장방문을 해서 해결하도록.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숙
김정숙의원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영동
김영동의원
조현석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영동 의원입니다. 우리 자료 276페이지에 보면은 유원-장암 간 사면보강 및 도로재포장 이래가지고 공사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부분은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그러면 지금 장암마을 입구에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 자료에 아예 없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별개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낙석 떨어지는 걸 정비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영동
김영동의원
예, 예. 그거하고는 별개다 그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의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발생하고 이래서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을 통해서 저한테 면담을 요청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빨리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함안 여항-창원 내서 67호선 건설공사 그게 내곡교 재가설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이게 겹친다고, 그렇게 되어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검토를 해가지고 착공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칠원-창원 간 천주산터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5차에서 아예 반영이 안 되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안 됐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이거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창원시에서 할 의지가 없습니다. 이게 개통이 되면은 우리 함안이 좋아지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명분을 내걸 때는 항시 교통체증이 아주 심한 데 아닙니까? 경남에서는. 저쪽 양산하고 우리 함안이 좀 그렇거든. 그런 측면에서 만약 터널을 뚫으면 저쪽 진영까지 바로 가버리니까 훨씬 나을 수 있거든. 요런 부분을 잘해서 어쨌든 6차에는 꼭 이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도항리에서 검암리 연결되는 이것도 5차에 빠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좀 해놔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상부터 해 나가려고 올해 20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요거 사실상 해 놓는 것 같으면 엄청 편리하거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부분도 빨리,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해놓고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가야-법수 간 저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2025년도 사업설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가야-법수 간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석무 가는 그 도로 남은 부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예,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게 2025년에 설계가 되도록 5개년 계획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저게 손을 안 댔으면 문제가 다른데 하다가 저래놓으니까 끝에 교통사고도 엄청 일어났거든. 그거 할 때 ‘곧 바로 하겠습니다.’ 해놓으니까 도에서도 해놓고 사람 바뀌면 끝이고 이런데 선택과 집중을 할 때 ‘그거는 꼭 먼저 해야 됩니다. 이래 놔놓고는 안 됩니다.’ 해서 저 부분은 어쨌든 석무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빨리해야 됩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갈 때마다 그 부분을 조속히 해 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리고 아까 조용국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함안군이 다른 시군보다 따지고 보면은 차량대수가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차량대수가. 우리 등록대수가 함안군이 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주차장 확보를 그 당시 법에 의하면 한 세대당 한 대 정도라도 확보를 하도록 해가지고 허가가 났어야 되는데 법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주차장 대수는 몇 대 안 되는데 지금 한 세대당 한 두 대꼴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정말 칠원 쪽에는 자이하고 주차장이 없으니까 국비도 좀 받고 군비도 보태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 아닙니까? 함안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군민들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내 차는 거기 장기주차 하는 거 못하도록 해야 돼. 또 노면에 양면주차 하는 거 못하도록 주차라인 제대로 긋고, 아까 안전총괄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집도 안 짓고 있는 유휴지에는 어쨌든 당분간 활용 안 할 때는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최고 중요한 것은 군민들이 어쨌든 간에 내가 사는 집하고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걸 행정에서 계속해서 계도․계몽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문석주의원
항상 고생하시는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3페이지,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박곡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지금 현재 업체가 불명하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업체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은 할 거라고 업체하고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이번에 최대한 빨리 이걸 마무리하려고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주민들이 사실 피해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3페이지 이 부분은 군북도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함안 군민이 실제적으로 아까 조용국 의원님도 79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게 원래 합천하고 창원 우회도로거든, 명분이. 명분 자체는 그렇게 해가지고 2008년도에 4차선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6,000대면 8,000대라고, 8,000대다 하면은 10,000대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되고, 어쨌든 요번 8월 달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함안군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296페이지 지하수 관계입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젠데 우리 군북이 함안군의 18.7%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어제아래 우리 이장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지하수가 부족한 게 20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이 20개라고 나와 있었는데 안도마을 이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안도마을에 못이 있었습니다. 복지회관, 지금 소방서 지어놓은 건물이 원래 못이었거든요. 그 못을 매립을 시키면서 어떤 물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그게 없었던 거라예. 그래 우리 박용순 의원님께서 한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던 모양입니다. 그게 공모전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열심히 하시다가 못하셔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고, 우리 안도마을에 다른 거는 필요없고 한 두 개 정도만 더 해가지고 역으로 해서 물을 올리고 이런 거는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라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도로계에 내가 부탁했던 문제인데, 그때 군수님도 왔다 가시고 박용순 의원님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제가 도에 가서 가변차선 배수로 문제, 우리 구만식당에서 가정집을 덮치니까, 항상 비가 올 때마다. 그 부분에 전화번호하고 담당자가 요번에 의령군에서 공사를 하면 예산가지고 해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거 좀 챙겨가지고 내 전화번호하고 다 드릴게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거 좀 올해는 마무리되어서 민원이 없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답변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차량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관리담당입니다. 이영화 등록담당입니다. 김종관 차량세무담당입니다. 김중권 서울사무소담당입니다. 차량사업소장 신수덕입니다.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차량사업소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효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장님! 질의보다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시설이 다 적자인데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거를 보면은 세외수입을 위해서 억수로 노력을 많이 한 게 보이거든요. 신규 렌터카 업체도 유치하고 군 세입의 35억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2차 본회의 때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했다는 감사패를 한 개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의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서울사무소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금효 의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신수덕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도 건의사항이라기보다는 지금 450페이지에 보시면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사전안내라 해가지고 안내장 발송도 하고 또 향후대책으로 우편물을 발송했을 경우 수취인 불명이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전달이 미흡한 관계로 문자나 전화를 하겠다는 대책이 달려있긴 합니다만 요즘 우편보다는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최대한 문자나 SNS를 통해서 보험가입이나 차량정기검사 등을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우편물 발송을 하고 반송되면 문자발송도 하고 휴대폰 전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의원
반송될 경우에는 문자를 발송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 생각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등기우편으로 갈 경우에는 반송될 확률이 많은데 그냥 일반우편으로 가면은 당사자가 보지 못하고 전달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하니까 검사나 의무보험을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은 제가 볼 때는 보험회사에서 잘 챙겨주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정기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문자나 SNS 이런 쪽으로 많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452페이지에 장기 미보유 멸실 자동차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 이게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차되어서 오래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흉물이거든. 그죠? 그런 부분도 잘 하시지만 좀 더 해가지고 장기보유 말소등록까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요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덕
신수덕차량사업소장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송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행정주사 김경미 계장입니다. 상수도담당 지방시설주사 전현석 계장입니다. 하수도계획담당 지방시설주사 강도안 계장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지방시설주사 강창중 계장입니다. 칠서정수담당 환경주사 조창현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소장님께 물어볼 것이, 아직까지 함안 군민 중에서 상수도를 못 먹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7% 정도 됩니다.
조만제의원
근데 왜 3%는 아직까지 물을 못 먹고 있을까요?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골짜기, 여항 같은 데는 자기들 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상수도 인입을 거부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너무 외진 곳에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상수도를 인입하기가 사실 어려운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3%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면서 사실 아까 오지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오지지역은 아닙니다. 사업구간이 동네와 자연부락과 조금 떨어져있는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노후 상수도 개량이나 확장이나 이런 부분보다 못 먹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하셔서 꼭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웬만한 데는 다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지금 현재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상수도를 좀 넣어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항 별천지역에.
만호
이만호의원
개인말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 못 넣어주고 있는 데, 개인말고.
예.
상수도개량 확장사업에 가야 논실하고 함안 미산이 들어가 있거든. 여기 논실에는 지금 몇 가구 정도 됩니까?
함안 미산은?
거기는 마을전체네?
자연유하식으로 산수를 사용했는데 지금 상수도를 넣어달라 한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에 전원주택지 개발해 놘 데 군에서 어쨌든 간에 원인자부담으로 하라고 조건을 해가지고 허가를 냈다 이 말이야. 허가를 냈는데 사실상 군에 전체적으로 함안 군민이라면 혜택을 같이 받아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수도 들어옵니까? 수도가 안 들어오고 지하수 사용한다고 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가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원인자부담이니까 본인도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함안에 이주를 해오면 우리 군민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가야 논실 같은 데 두 집에 또 축사 한 군데 이것 때문에 거기도 가려고 하면 이곡에서 가야 됩니까, 어디서 가야 됩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공사비보다 만약에 전원주택단지에 해 주는 게 공사비가 영 적게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를 한번 해봐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안에 전원주택 개발을 해놨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개인사업을 해서 하는 거니까 너거가 어떻게 해결해라 이것보다는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게 좋겠다 그거고, 지금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야시내도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다녀야 될 정도로 심한 데가 있어요. 어쨌든 군데군데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걸 파악해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집을 지을 때라든지 또 평상시에 사용하던 오폐수가 하수관거에 바로 안 들어가고 다른 데 그냥 우리 배수로에다가 누출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건 바로 잡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정말 몇 군데 다녀보면 악취가 심한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은 중앙1동 대송아파트 들어가는 큰 도로변에서 탁 끊기는 그 지점에 가는 것 같으면 항시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심하고 지금 과장님이 면장님으로 거기 계셨는데 여항 봉성저수지 둘레기를 가보면 저 위에 전원주택 몇 집이 있어요. 거기 어느 집에서 흘러내려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보면은 배수로에 정말 아주 오염된 그런 물질이 계속 흘러나와서 그게 바로 저수지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말남
안말남의원
오폐수관을 설치 못해서 연결이 안 된 부분이 가야읍에도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역이 높아서 오폐수관을 설치 못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방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의 형평성에 의해서 관을 묻어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오폐수가 연결 안 된 곳이 많아가지고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높은 고지대가 아니면 설치는 가능하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우리가 65% 정도 정비가 되었는데 점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동동 같은 경우에는 오폐수 연결이 안 된 곳이 많아가지고 항의를 많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높은 지대 사람들도 오폐수관을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안말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의원
김영동 의원입니다. 저도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현석 상수도담당주사님께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 상수도시설이 되어있는 가구에서 혹시 수압이 너무 약해서 불편하다는 그런 조사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특별히 지역적으로 불편하다고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그럼 대책이 되어있네요?
혹시 칠원지역에는 그런 곳이 없던가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칠원지역에도 수압이 너무 약해서 개인적으로 펌프를 달아서 쓰는 집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수압을 올리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가압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는 마을 한 개 전체단위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오폐수관하고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도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번에 대지로 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오폐수관을 연결하려고 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재생계하고 일을 추진할 때 꼭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가까이 도로나는 자리에 주택이 있으면 그 주변에 오폐수관을 묻고 상수도도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안 받고 적은 금액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문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소장님! 439페이지 3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칠원 같은 경우에는 주택지에도 공장이 많고 이렇는데, 지금 하수관로 설치할 때 공장하고 같이 연결을 합니까, 주택하고 다 같이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공장은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데는 개별 하수처리가 안 되는 거니까요?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니까! 우리 주택 속에는 나홀로 공장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하수관로 지금 설치할 때 연결시켜 줍니까?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몇 년 전에 구포 같은 거 할 때는 보니까 공장은 연결을 안 시키더라고요. 담당 계장님이 혹시 아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는 안 하고 오수는 연결을…
그거는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 폐수는 어차피 탱크를 만들어서 퍼낸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계장님! (상수도담당 전현석, “예”라고 함) 지금 우리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누수율?
그럼 25%가 누수가 된다는데 아직까지 누수가 많은 거다 그죠?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누수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송종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강옥순보건소장
반갑습니다. 함안군 보건소장 강옥순입니다. 우리 보건소 두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강진남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김미정 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전 직원을 대신하여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먼저 곽세훈 의장님과 김정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건소는 정규직 61명과 공무직 27명, 기간제 45명, 공중보건의 13명으로 총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외 칠원읍에 소재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으며 보건소 6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연혁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건소는 1963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89년 2월에 보건의료원으로 승격되었고 97년 12월에 현 보건소로 이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에 보건소로 기능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이슈인 코로나19 감염병은 2020년 중하순부터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여 2년 5개월이 지나고 있으며, 우리 군 7월 21일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17,981명입니다. 우리 군 인구의 29%입니다. 현재 재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전주 대비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여름휴가 및 추석 명절이 지난 9월 말을 정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산세에 따라 감염병 대응과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방역사업 등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모두 인사를 마치고 보건행정과장이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진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황선종 계장은 2022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사업대상 지역공시제 부문에서 함안군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득이 안유정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담당 박수귀 계장입니다. 감염병대응담당 이선숙 계장입니다. 의약담당 서외숙 계장입니다. 진료담당 배순옥 계장입니다. 지역보건담당 박둘선 계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신하여 천유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319페이지 기본사항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조용국 의원입니다. 함안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29페이지에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입니다.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꼭 방역소독을 새벽에 해야 됩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해충은 야행성입니다. 밤에 활동을 합니다. 낮에 절대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행이 안 되는데 해 질 무렵으로 넘겨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충이 활동할 때 하셔야만이 해충박멸이 되지, 아침에 해가 뜨고 나면 해충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말 이 포그소리 큽니다. 보통 5시∼6시 사이에 방역소독을 하는데 전부 다 주무시는 시간인데 다 깨워놓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번에 한번 건의를 드렸더니 전부 퇴근하고 나서 우리가 방역을 할 수 없다하는 이런 되도 안 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전부 다 포그소독을 할 때 거의 보면 그 당시는 해질녘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음도 별로 방해를 안 받고 또 해충박멸도 잘되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새벽에 하더라고, 새벽에. 그것도 일찍 해야 가능한지 모르지만 보통 보면 다섯 시부터 시작을 해요. 다섯 시면 전부 다 곤히 자고 있는 시간인데 전부 다 일어납니다. 그 포그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를 해서 박멸이 정말 될 수 있도록, 해충이 야행성이기 때문에,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해충 죽이려면 해질녘에 농약을 칩니다. 왜냐하면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시간대를 저녁대로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과장님!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긴장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와있는데, 저도 4차 접종을 안 했어요.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하나 안 하나 얼추 마찬가지던데 그걸 꼭 맞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걸 홍보를 잘 하면은 접종을 그런대로, 4차 접종 프로테이지가 낮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지금 대상자 대비해가지고 4차 접종이 28.4%입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맞으려고 한 적도 있고 또 자기가 선호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화이자 맞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도 있고 했는데 지금 3차까지 맞고 해도 돌파감염이 되고 하니까 맞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60세 이상한테 4차 접종을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데 왜 맞아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홍보해서 접종률이 좀 높아지도록 그렇게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이만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금효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코로나 예방접종 연상선에서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 출입국 법무부 소속의 통계를 보면은 함안군에 외국인근로자가 한 3,500명 됩니다. 등록 안 된 사람까지 치면은 한 6,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솔직히 접종률이… 외국인근로자 접종률이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 했다는 거는 갖고 있습니까? 1차, 2차, 3차. 담당 계장이…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수귀 감염병관리담당 박수귀입니다. 지금 외국인 접종은 작년에 시작해서 얀센접종으로 근로자들을 많이 접종했습니다. 지금 상세한 현황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근로자에 대해서는 거의 80% 정도는 접종이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3차까지 80%예? 외국인근로자도.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수귀 예, 예, 그건 회사라든지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만 현재 그렇습니다.
정금효의원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와서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수귀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정금효의원
하여튼 우리 국민들은 거의 홍보차원에서 접종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함안에 6,000명이나 있으면 그분들도 좀 홍보를 해가지고 전체 다 맞도록, 솔직히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괜히 맞으러 와가지고 잡혀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접종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홍보를 해가지고 다 맞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박수귀 예, 예, 지금도 외국인 접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이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정금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의원
하여튼 코로나 시국에 정말 보건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많이 수고하십니다. 331페이지에 모자보건 출산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도 5억 7800만 원 이래 드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함안군 관내에는 전문의가 없습니까?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없어서 경상대학교병원 전문의를 수탁의로 두고 있습니다. (함안에 산부인과 있다는 의원 있음)
정숙
김정숙의원
군 단위에 산부인과 없습니까? (미래산부인과 있다고 하는 의원 있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매주 수요일 한 시부터 열네 시 같으면 약 세 시간이다 그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이 전문의한테 5억 얼마나 되는 이런 돈을, 물론 다른 부분도 쓰이겠지만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지역의 전문의도 살려가지고 다 같이 지역 의사도 살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조용국 의원이나 정금효 의원이 언급을 하신 주사입니다. 3차까지는 억지로 맞은 사람, 안 맞는 사람, 겁이 나서 안 맞는 사람도 해서 한 10% 정도가 될 거거든요. 겁이 나서 맞으면 죽는다 하는데 4차는 그 주사를 맞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아는 일반상식으로는 맞으면 좋은 균을 다 죽이고 그래서 4차부터는 절대로 안 맞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60세 이상인데 그 주사를 안 맞고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그 주사가 도대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야기를 잠깐 들려줄 수 없겠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일단 4차 접종을 받게 되면 중증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안 맞고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중증이 될 확률이 10 정도라면 맞게 되면 한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매일 전화도 하고 있고 또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 경로당이나 기회가 있으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다 맞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324페이지에 보면은 이령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칠북면이다 그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안에 시설이 어떤어떤 게 들어가며, 또 그다음에 칠북 같은 경우에 보통 시골에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 고질병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숙
김정숙의원
만성질환인 어깨, 팔, 다리 이런 부분이 많이 아파가지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보건소 가까운 이런 데서 물리치료도 좀 받고 또 의사들이 와가지고 진료도 해 주고 그래 되어야 되는데 그런 혜택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이런 리모델링을 하면서 정말 우리 과수원 농사를 짓고 나면은 겨울동안에는 내 창원가고 마산가고 물리치료하고 이런 부분이 참 많답니다. 한의사 찾아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정말로 과수원 끝나고 나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한의사도 모셔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단을 해가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주의원
328페이지에 그 간의 추진상황을 보면은 17,556명이 코로나 확진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사망이 22명이고,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고생이 많았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했다는 거에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진짜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만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만제의원
조만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333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마을로 다니면서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시고 돌봄서비스를 하는데, 우리 공중의료인 이분들이 과연 우리 함안군에 몇 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 말씀입니까?
조만제의원
예, 그렇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열세 명이 있습니다.
조만제의원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보건지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화요일․금요일 이틀만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아니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공중의가 일주일 통으로 그냥 보건지소에 근무를 안 하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우리 법수는 또 악조건입니다. 약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조금 소외된 지역인데 공중보건의가 이렇게 없어버리면 진료를 해야 되는데 진료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혈압약을 타려고 갔을 때도 혈압약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중보건의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강옥순보건소장
담당 계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옥순
강옥순보건소장
바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열세 명인데 의과가 여섯 명, 치과가 다섯 명, 한방의가 두 명입니다. 의과 여섯 명 중에 세 분은 지금 본소에 있고 한 분은 칠서보건진료소에 가있고 두 분이 남아 있거든요. 두 분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보건지소를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안면, 법수면, 대산면, 칠북면. 그래서 이 네 군데를 공중보건의 두 명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공중보건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다 적게 배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함안군에도 두 명이 적게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함안면의 공중보건의가 대산면을 관리하고 또 칠북면의 공중보건의가 대산면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요일제로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제의원
소장님! 가뜩이나 우리 의료취약지구는 법순데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적어도 일주일 중에 한 3일은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강옥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의원
아울러 우리 법수면사무소가 보건소 옆으로 임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민들이 면사무소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화장실이 1층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화장실을 좀 개방하셔서 우리 면민들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만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장
331페이지 모자보건 이 부분에 별개일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아시는 대로만. 작년하고 올해 함안군 출생아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출생아가 170명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출생아가 그렇게 많아요? (1년에 170명이라는 직원 있음) 1년에 170명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1년에.
세훈
곽세훈의장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조용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독부분은 잘 의논을 하셔가지고 저녁에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4차 접종 부분은 요새 면에서 방송하면 면 전체에 방송이 되니까 그 부분은 면에서 방송을 좀 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회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은주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건강관리계장 옥행자 계장입니다. 만성질환계장 이의선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계장 이길림 계장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훈
곽세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국
조용국의원
다시 한 번 더 군민 건강증진에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보니까 설명도 잘 하시고 하시는데 이 좋은 것들이 정말 홍보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렵겠지만 홍보를 잘 해 주시고, 특히나 보면은 거의 취약계층이나 그다음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마을에 가면 요런 게 홍보가 되어가 내가 좀 혜택을 받고 싶은데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이 아니니까 나는 안 한다, 이러니까 거의 홍보가 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에 가면 거의 홀로 사시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70∼80%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걸 두지말고 그냥 홍보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다 흡수가 되어서 되지 않겠나, 다 골고루 혜택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의원
저희들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무리 시골에서 잘 살아봤자 도시근로자의 65% 소득밖에 안 됩니다. 거의가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류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꼭 서로가 그런 분들하고 위화감 조성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장을 10년 넘게 하면서 항상 느끼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서 모든 우리 군민들이 똑같이 취약계층에, 농촌에 있는 분들한테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조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343페이지에 생활환경 맞춤형 재활사업입니다. 예산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가지고 50명 케어를 하는데 물리치료사 1명, 이런 사업은 1000만 원을 가지고 50명을 어떻게 뭘 한다는 말입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원래 인건비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뽑고 있고, 그다음 일인당 20만 원 이내에서 재활기구를 사는데 실내사이클이라든지 소모품 등을 구입해서…, 소도구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집 환경을 보면 계단이 꼭 필요한 집이라든지 아니면 손잡이가 필요하든지 그런 거를 적은 돈을 이용해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인당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5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이고, 지금 50명이 대상인데 숫자가 적으면 좀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입니다. 최대 50명이라고 그렇게 설명 드린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1000만 원으로 50명에게 지원하면 20만 원인데 그러면 방문을 해서 재활치료도 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예.
세훈
곽세훈의장
그러면 20만 원 상당의 기구를…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예, 기구를 주기도 하고 소도구 설치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제외라는 직원 있음)
세훈
곽세훈의장
인건비는 기본 그걸 해도 최소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가지고 50명에.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인건비는 제외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그래 1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지고 50명 케어를 한다니까 50명이면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은 다른 데 붙여서 하든지 해야지,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50명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미정
김미정건강증진과장
실제로 소도구가 그렇게 비싼 기구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신규 사업이라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 제1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일째 보고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