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7-21

회의 전체 보기 89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안전생활국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오제열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웅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인 사) 정주연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희 미세먼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인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저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동대문구에 전기 자동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791대로…….

노연우위원

791대요? 그러면 충전하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까요?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급속충전기가 42대 있고요. 완속 충전기가 746대가 있습니다. 총 788대로 수치상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없는데 공동주택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예전 법에는 아파트에 2%까지 돼 있었는데 1월 28일인가 법이 개정돼서 5%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2025년부터는 세계적으로 경유차가 생산 안 되는 거 아시죠?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노연우위원

2025년이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를 많이 구입할 거라고 봅니다, 모든 국민들이, 특히 동대문구 구민들도 그렇겠고. 그러면 충전기 설치를, 여기는 건설과가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만, 충전기 시설을 요새 주택 지을 때도 의무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나요?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건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이나 이런 게 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사실 공간이 문제입니다. 공간만 활용이 된다면 국가에서 지원 사업하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홍보를 많이 하고, 설치장소를 많이 구입을 해서 구에서 많이 해 줘야 우리 구민들이 차를 샀을 때 어디서나 쉽게, 지금 경유 넣듯이, 그런 데를 협약해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지금 주유소 같은 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하고 같이, 동대문구에 협약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 구민들이 전기차를 샀을 때 힘들지 않게 해 주시고,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요새 새로 집 짓는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타 구보다 우리가 먼저, 동대문구가 먼저 홍보를 많이 해서 어려움 없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공사장 환경 민원 처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신동이나 청량리 일대에 재개발 추진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진행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청량리 랜드마크 일대에 건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용두동 과일, 야채 거기에 수자인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주위에 39번지하고 같이 인접해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례로 어떤 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않고 그냥 안하무인 격으로 무시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동의를 얻어서 집회도 한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건축허가 날 때 주로 아침에, 새벽에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게끔, 맨 처음에 신축 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의 내용이 들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용두동이 아마 재개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얼마 전에 그게 좀 안 돼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 장안동도 지금 많은 부분의 공사 현장이 있고, 이문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음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 주말에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하고 있는데, 평일 날도 그런 소음 민원이 한 10건 정도씩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사업장에 가서 계도 조치하고, 심지어는 소음측정을 하는데 소음측정을 해 보면 사실적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규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적발은 못 하지만, 서정인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 그쪽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계속 들어오니까, 사실 공사하는 시간은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7시나 8시부터, 저녁 5시나 6시까지 끝내 달라.” 그런 얘기는 합니다. 또 주거지역이라 그래서 낮에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낮에도 일반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소음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빠르게 해 주고, 될 수 있으면 7시나 8시에 시작을 해서 5시나 6시에 끝나도록 저희가 허가 내줄 때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민원이 소음이나 비산먼지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상 기준이 있습니까?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 자체에는 보상 기준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건설업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죠?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6,578건 정도 되는데 부과금은 한 5억 9,000, 6억 가까이 되네요. 지금 징수 현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정기분 같은 경우는 체납까지 포함해서 통상적으로 하면 78%에서 80% 가까이 그런 식으로…….

이강숙위원

징수가?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매년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전에 체납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실정입니다. 그 해 납부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8% 정도…….

이강숙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또 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나요?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정 연도에 체납 고지서를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발송을 해서 체납도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대체압류라 그래서 차를 팔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다른 차에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안 낸 부분에 대해서 대체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효과는 조금 있습니까?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아무래도 안 건 것보다는, 나중에 폐차할 때는 무조건 다 압류 해제가 돼야지만 이전이나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라도 해야지 저희가 징수율이 제고됩니다.

이강숙위원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간에 체납상황은 어차피 우리가 거둬들여야 될 세금이기 때문에 애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세차장이나 병원, 동물병원 여러 곳인데, 지금 현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외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다 저희가 의뢰하는 것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연 1회에다가 또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이강숙위원

자체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부서에서 점검을 나갑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이게 구비 사업인데, 신고 포상금을 정해놨는데 지금 현재까지 포상금을 타간 사람은 있나요?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없어요?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 포상금이 책정이 된 거고 현재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누가 그렇게 계속 그거 관리를 해서 신고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아는 내부적인 사람 아니고는. 하여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줄어들어서 깨끗하고 좋은 환경의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2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서요. 지금 연간 에너지 생산량이 279㎿로 약 6,700그루라고 이렇게만 말하다 보면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누가 일일이 계산할 수도 없고 279㎿는 한 몇 ㎾ 정도 전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반주택 태양광 설치를 할 경우 전기요금 감소 데이터나 이런 거는 혹시 나와 있습니까?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갖고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태양광 그거를 설치했을 경우 전년도랑 비교해야 되는데 사실 전년도 이맘때 기후에 따라서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월 기준으로 본다고 치면 작년에는 그때 엄청 더웠고 올해는 그거보다 더위가 좀 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는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로 가구당 신청을 받잖아요.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다 보면 몇 ㎾ 정도까지 받죠? 그리고 패널 크기 같은 경우는 지방마다 크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베란다 창가 거의 규격이 일정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크기 같은 경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몰라요. 그런 것들 혹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작년까지 보급한 게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한 게 325w짜리라고 돼 있습니다. 325w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375w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창규

김창규위원

대략 얼마나 수익이 절감이 되는지 그런 거 같은 거는…….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그게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계산을 해 보면 한 달에 6,000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절감이요?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창규

김창규위원

가구 지원이 지금 자부담이 7,900만원인데 이게 몇 세대 정도죠?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이게 36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기동 일대 35개소하고 한 군데는 청량리동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를 들어서 가구당 325w 절감이 되고 한 6,000원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세대가 개인당 분담금이 얼마 정도…….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이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재원 비율이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구비 15%씩, 그다음에 개인 부담이 20%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가구당 금액 나온 건 지금 현재 없고요?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가구당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열

오제열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권재철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희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문정자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해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문원희 지적관리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구에 혹시 외국인 주택 취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알려주십시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제가 지금 비율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저희 동대문구에는 외국인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재선위원

최근에 매스컴 같은 데 보면 외국인 취득률 전수조사를 한다 그래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내국인들은 부동산도 투기 때문에 엄청 단속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걸 안 하니까 집을 여러 채 사고 그런다는 말이 있어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외국인이 토지 취득을 하게 되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에는 간혹 가다 한 명씩 있고 집단적으로 이런 거는 없습니다. 비율은…….

이재선위원

그러면 있긴 있는 겁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사실은 순수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갔다가 나중에 취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재개발지역이라서 그분들이 투기한다 그래 가지고 집을 구입하고 그러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하여튼 외국인은 취득하게 되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동대문 관내에는 집단적으로 취득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있으면 있는 대로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 안에 부동산 중개업 등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행 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무등록 중개업소도 있나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무등록 중개업소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없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예.

이강숙위원

부동산 업체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중개업소가 늘어나는 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고, 일자리가 없을수록 중개업소 개업하는 거는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중개업을 개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일자리를 잃으니까 계속 놀 수는 없고, 기존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이렇게…….

이강숙위원

쉬고 있다가 또 밖으로 나오시기 시작하네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동대문구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부동산 상담관 제도를 통해서 가장 분쟁의 문제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계신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대부분 보면 갑자기 어떤 변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쯤 이사를 가기로 해서 언제쯤 우리가 입주하고 이렇게 맞춰놨는데 갑자기 나간다는 사람이 어떤 변수가 생겨서 “그때 내가 나가기 힘들다.” 이러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날짜를 정해 놨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가끔 보면 일반 민원인들은 세금 관계 같은 경우에도 세금 종류마다 어디에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해서 이런 상담관제도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포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을 해 주고, 세무 관계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 데로 연결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재능기부를 하고 계시는 부동산중개업자한테는 봉사 시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계신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매일 3시간 정도 하는데 할 때마다 7만원정도 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개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중개사들도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계속 재능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 한 3시간을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 통보를 해서 봉사 시간으로 인정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계속 상담을 하고 계시는 중개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상담관들이 늘어나서 위촉이 되는 건가요?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인원수는 12명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다음 해에 가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들겠다 그러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소정보시설 일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새로 달아주고 계시죠. 이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거나 분실된 거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가끔 보면 이면도로로 가면 길이 복잡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도로명판이 필요한 데 있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때도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로판 명패가 너무 낮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좀 조절을 해서 지금 조치가 되고 있는 거죠?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낮다고 생각하는 데는, 저희가 대부분 기존 지주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주라든지 전력주라든지, 거기에 하다보면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높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부동산정보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권재철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을 맡고 있는 유현수입니다. 한지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 보고드림을 기쁘게 생각하며,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제9대 동대문구의회와 함께 동대문구 발전 및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소관 과장의 불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고석배 주택과장과 박성엽 지속가능도시과장은 올 연말 퇴직을 앞두고 공로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빈 공원녹지과장은 명예퇴직해서 이번 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종국 건축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과장이 불참하게 된 과에서는 부득이 주무팀장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원영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중원 지속가능도시과 재생정책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최태훈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건축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명예퇴직하여 김진찬 공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택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현재 주택과장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김영한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영남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치훈 주택정비팀장 겸 재건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주택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있어서 공동주택 155개 단지가 대상으로 올라왔는데 총사업비가 6억이에요. 그런데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9,500만원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1,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일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 소속된 공동주택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26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단을 거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저조하지만 계속 하반기에는…….

이강숙위원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전문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5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공사에 대한 세부 내역도 아파트 측으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제출이 되고 나서 공사가 시작되면, 올 12월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초기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에서 지금 올라온 사업이 가장 많은 거는 어떤 것들인가요, 경비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인가, CCTV 설치인지, 그것도 아니면 개·보수 유지인지?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들어온 게 공동주택 내 옥외 보안등 전기료,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CCTV 설치, 그다음에 실내 운동시설 설치·보수, 공동체육 시설 개선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걸 심의를 거쳐야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지원대상은 결정이 됐고요.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 초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고 연말쯤 가면 다 집행이 완료…….

이강숙위원

어차피 우리 주민을 위해서 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남김없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는 한 6억, 저희가 예산이 6억인데 5억 3,000 그 정도, 신청이 많이 안 돼서, 다 해 드렸는데도 그 정도 잔여금액이 남아서 아파트 측에 수요 조사를 다시 지금 내보냅니다. 내보내서 남은 금액을 완전히 다 소진하려고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동주택 열린문화 조성에 대해서요.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지금 래미안엘파인 아파트 외에 6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네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렇게 한 번 아파트가 선정이 되면 다음번에 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몇 회까지 선정이 된다라든가…….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조금 지원을 해야 돼서 저희가 그거를…….

이강숙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지금 공동주택이 열린문화 조성이 잘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 주민 간에 소통이 잘되고 있나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금년도에는 7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관리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회하고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3개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데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파트 신규 단지 발굴은 지속적으로 아파트에다 공문을 주나요, 아니면…….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팩스도 보내고 그다음에 소식지나 홈페이지, 트위터 이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문가에게 지원 수당이 나가고 있나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활동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상해보험이라고 저희가…….

이강숙위원

활동수당은 10만원씩 해서 170회, 이게 지금 이분에 대한 지원수당인가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시간은 얼마나 하는데 10만원씩…….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일주일에 보통 한 3, 4일 정도 근무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출장도 나가고, 그런 경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들이 잘돼서 공동주택이 서로 분쟁 없이 아름다운 공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쪽에 공동주택 사전 지도·점검 실시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 78개소 의무단지 중 선정을 한다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건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가 있고, 공동주택 사전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78개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작년에 구 방침을 받아서 사전 지도·점검을 합니다. 사전 지도·점검하는 거는 입주민 간에 민원 사항이 있다든가,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한다든가,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고, 저희가 78개 단지에서 사전 지도·점검을, 금년도에는 25개 단지를 설정해서 지금 11개 단지를 조사를 마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다 보면 징계 수위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적사항에 시정계도 및 우수사례, 공동주택 전달 홍보로 나와 있는데 위반 시에 처벌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실태조사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전 지도·점검은 사전 컨설팅 위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미약한 사항은 행정지도 하고 조금 위법한 사항은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인 주택관리사하고 공인회계사들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최근 1년간 공동주택 내에 운영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시정명령밖에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과태료도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과태료는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했다든가 그러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고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고소를 의뢰하는 건지, 충당금 같은 거 과하게 썼을 때?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해당 아파트에도 통보를 하고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5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서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6억인데요. 이게 매년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얼마나 예산편성을 해서 지출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작년에는 금년하고 똑같이 6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도 똑같이 6억을 편성했고…….

창규

김창규위원

5억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2020년도는 5억을 예산 편성했고 2021년, 2022년은 6억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에는 3억 8,802만 9,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0년도에는 5억 편성을 해서 3억…….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여기 사업이 공용시설물 유지 사업이 있고 옥외 보안등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시설물에 2021년도에 50개 단지에 4억 8,448만원이 집행이 됐고 옥외 보안등 전기료에 111개 단지에 7,469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신청을 할 때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같은, 향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을 텐데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나 품목 또 아파트에서 원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그런 것도 사전에 관리사무소나 동료의원님들한테 말하다 보면 저희 동료의원님들이 현장이나 아파트 단지나 관리사무실에 갔을 때 그런 코디는 해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3, 4월에 항상 신청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복지 부서 같은 경우도 연락을 주시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기준을 어떤 식으로 둔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엉뚱한 데다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격 대상 자체에서 탈락이 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런 점 참고해서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좀 더 세심히 추진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아까 지원금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한 아파트에 한도액이 있나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하면 2,000만원,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나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예.

노연우위원

해년마다?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린이 놀이터에 지원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다른 사업, CCTV라든지 경비실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달리하셔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아파트는 계속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못 하고 그러겠네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수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많이 하셔서,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6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는데 그걸 다 못 채웠어요. 그래서 6억이라는 돈을 어떻게든 저희가 다 집행할 방법을 찾아서, 신청이 2차로 받아봅니다마는 2차에도 안 들어온다면 내년에는 지원 금액의 수준을 2,000만원이지만 2,500으로 올린다든지 해서 저희가 6억이라는 돈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신청하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는 전화라도 한 번 해서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 열린 문화 조성 거기에도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고 아까처럼 똑같이 한 번 하면 한 해에는 안 되고 그다음 해는 되는지?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금년도에는 155개 의무단지 중에서 사업 참여 연수에 따라 단지 자부담 차등 적용을 합니다. 자부담이 신규는 10%, 2년일 경우에는 20%, 3년 30%, 4년은 40% 이상 이렇게 저희가 자부담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아파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만 계속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동대표나 소장님들은 계속 해마다 하는데 그러지 못한 데는 아예 신청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도 권유를 한 번 해보셔서 모든 아파트들이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 155개라고 그랬는데 동대문구에 있는 공동주택이 다 155개입니까?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155세대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고,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나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법」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동주택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단독주택 같은 데는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으로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모두 단독주택에 가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데 골목길 가로등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지역에 공원을 설치한다든지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그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행정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아파트 측에서는 지원 사업이 없느냐 해서 시작이 된 거라서 아파트만 하고 일반주택 지역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CCTV를 설치해 달라,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 선별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가로등하고 이런 건 다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답십리 1동 475번지 같은 데 그 뒤에 보면 한 10평 정도, 딱 붙어있는 벌집촌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 보면 너무 낙후돼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공 쪽인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형적으로 구 시가인 부분들은 도로의 폭이라든지 대지의 규모가 상당히 작아서, 사실 개인 토지에 대한 개발은 건축주, 토지주의 몫입니다. 해야 되는데 원체 도로가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가로등이나 제반 행정에 영향이 필요하다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하기는 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것보다는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노후, 낙후 그거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 같은 데는 재개발 지역도 아니고 무슨 지역도 아닌 상태에서 노후 되고 그래서, 저소득층들이 많이 살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공동주택 155개 단지가 저는 동대문구 전체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00세대 이상 그다음에…….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150세대 이상…….

김학두위원

15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그러니까 소규모 단지는 이 혜택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이런 데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데가 더 어려운 분들이, 서민 분들이 작은 단위 소규모 아파트에 거주하실 텐데 사실 이런 데를 지원해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3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사실 아파트 값이 그동안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소규모 단지, 어려운 서민들이 사는 이런 단지는 안 해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대책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그전에는 아파트를 건립하면 개방형으로 하잖아요, 누구나 다 다닐 수 있게끔.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를 건설한 데 보면 아파트 사람들만 다닐 수 있게 울타리를 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데가 우리 동대문구도 파악된 데가 있나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거기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나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제가 1월에 왔는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김학두위원

국장님도 없으세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저도 공직을 1990년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만 해도 공동주택 사업을 보면 그때는 거의 다 담장을 치고…….

김학두위원

그건 예전에, 예전에는 그렇게 했죠.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예, 예전에 그랬고 요즘에 아파트가 조금 고급화되면서 개방이 되는 그런 아파트가 좀 생겨나는 걸로…….

김학두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개방형으로 해서 녹지 공간으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이렇게, 이웃 주민들도 왔다 갔다 다닐 수 있게끔 하는데, 이웃 구는 확실하게 그런 데가 있어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인데 울타리를 쳐서, 그전에는 항시 그 통로를 이용해야지만 어디 가고자 하는 데를 빨리 갈 수가 있었는데 울타리를 다 쳤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웃 주민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찰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본 바에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데 확인해 보셔서 그런 데는 굳이 이런 인센티브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본 위원 생각에는 없다고 봅니다. 상생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거도 지원하는 건데 그런 아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자기네 식구들만, 그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분들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잠가놔서 못 들어가요. 그런 걸 확인해 보셔서 그런 데가 있으면 이런 지원 사업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패널티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예,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리모델링 사업이 하나 있네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문 삼익아파트 리모델링, 이게 조합설립 인가까지 난 거네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예.

김학두위원

이런 데는 리모델링 사업은 몇 %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 인가가 되는 거죠?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삼익아파트가 토지 사용권이 80% 정도 확보가 되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삼익아파트 말씀이신 거죠?

김학두위원

예, 삼익아파트 리모델링.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삼익아파트는 조합 측에서 저희한테 안전진단 비용 신청을 요청해서 저희가 1억 6,800 정도를 산출해서 조합 측에다 그 비용을 구 금고에다 예치하라고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시공사 선정이 2회 유찰이 돼서 사업진행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동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의 세대한테. 그러면 몇 %를 받아야 조합설립 인가가 나는 거예요? 그건 기록이 안 돼 있나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토지 사용권의 80%를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금 여기가 몇 세대예요?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여기가 2개 동 405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면 얼마나 늘어나는 거죠?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당초에는 353세대인데 52세대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학두위원

52세대가 늘어나면 이분들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겠네요? 거주하는 분들이 리모델링 하면 확장이라든지 더 좋아질 텐데, 그러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텐데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나 보죠, 80% 이상이?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동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조합 설립 인가가 됐으면 80% 이상은…….

김학두위원

80% 동의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설립 인가가 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팀장님께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8페이지에 전농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60번지 일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전농동 60번지 일대입니다. 전농 로터리에서…….

이재선위원

해성여중 있는데.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그렇죠. 배봉꿈마루 청소년독서실 있는 쪽으로, 해성여상 쪽으로.

이재선위원

거기가 안에 보면 펜스도 많이 쳐져 있고, 그래서 우범지역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도 많고 그러는데 그게 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갔습니까?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전농동 지역주택조합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전 자문 신청을 해서 일부 보완을 해서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실무 협의를 해서 그게 되면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심의 요청을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동의율은 많이 나옵니까?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토지 사용권이 80%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60% 확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동의율이 60% 나온 겁니까?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60%로 파악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주택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원영구입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덕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원효현 지구단위팀장입니다. (인 사) 임수진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전농7구역에 보면 문화부지 있지 않습니까? 랜드마크 도서관 한다는 게 여태까지 아무, 설계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척사항 좀 알려 주십시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동대문구가 도시계획과하고 주거정비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업무는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사항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는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업무여서 나중에 주거정비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청량리역 일대 광역 중심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쪽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아파트들이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롯데, GTX 청량리역 환승센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거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청량리역 일대 광역 중심지 육성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GTX 청량리역 BC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희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시작돼서 현재 계획으로는 2028년까지 약 10년 정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이번 7월에 서울시에서 GTX 청량리역 환승센터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청량리역 전면부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 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사업이 워낙 방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찾아뵙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설명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10페이지 청량리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주요내용에 ‘병원 이적지 및……’ 그랬거든요. 이 ‘병원 이적지’라는 거는 무슨 말씀이신지?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청량리 정신병원이라고 현재 폐쇄를 하고 병원 부지를 매각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병원 이적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여기에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건너편에 노인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희가 공공기여를 받아서 노인복지시설을 병원 이적지 부분에다 이전을 하고 기존의 청소년 시설과 노인복지 시설이 같이 있던 부분은 청소년 시설 전용 공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가 주민들의 말씀도 많고 이런 지역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 개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는 지난 2018년도에 신세계에서 장안 복합개발 PFV라고 하는 곳으로 토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도 7월에 현재 토지를 매입한 개발사에서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개발 계획안을 접수해서 금년 7월까지 사전 협상이 진행이 되었고 이번 7월에 마지막 협상이 되어서 계획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주민분들한테 현재까지 서울시하고 개발사 간의 합의된 계획 내용과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정확한 향후 일정이라든가 개발계획 방향에 대해서 주민분들과 합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제 지역구라 묻는데요. 구민회관 부지 일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시는 것처럼 구민회관 부지에는 기존에 구민회관이 있었는데 거기가 폐쇄하고 나서 부지 자체가 서울시 소유의 부지로 돼 있다 보니까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집행부에서 거기에 공연장을 짓는 것을 검토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공연장 기본계획까지 검토를 해서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거기 부지 자체가 30,000㎡로 상당히 넓은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라든가 이런 곳에서 동부간선도 지하화에 따라서 전체 일대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이에 발맞춰서 그 부지 전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수립하려고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고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이 부지 전체에 대해서 향후에 활용 방안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지를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저번에 맞바꾸기로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없던 걸로 된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지는 저희가 장평근린공원 부지로 활용하려면 전체 부지의 소유를 저희 동대문구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청량리, 저희 도서관 부지하고 장평근린공원에 있는 시유지하고 서로 교환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교환이 추진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진행은 문화관광과인가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앞으로 되어 가는 과정을 좀 많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답십리1동 475번지 거기가 좀 많이 낙후돼 있는데 거기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잡아 놓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제가 답십리1동 475번지 부분을 정확히 위치를 몰라서…….

이재선위원

한성실업 있는데 뒤에 10평씩 이렇게 벌집처럼 돼 있는 집들 있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찾아뵙고 별도로 한 번 설명을,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이재선위원

아니, 없으시다면 그렇게 낙후된 데도 좀 발굴해서 계획을 잡으셔서 지구단위 변경을 하시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그렇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한 번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예.

김학두위원

보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지속가능도시과, 주거정비과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과에 대한 차이점은, 사실은 그 세 과가 다 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시를 다루고 있고 도시계획과는 어떻게 이 도시를 미래적인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고 그다음에 주거정비과는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데죠. 그림에 대한…….

김학두위원

계획에 따른…….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예, 계획에 따른 집행을 하는 거고, 지속가능도시과는 어떤 거냐 하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다 개발이 되는데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개발되는 데만 개발된다고 놔둘 건 아니고 기존에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나름대로 거기를 계속 관리하면서 주거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노후도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무튼 비슷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 국에 다 모아놨습니다.

김학두위원

찢어만 놨지 하는 일은 다 비슷한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11페이지 역세권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 마련에서 용역을 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도시관리 방안 연구용역은 서울시에서 각 구청별로 상업지역 물량을 할당해 준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세권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물량을 일부 할당을 해놨는데 이것을 자치구…….

김학두위원

용도 상향을 상업지역으로 해 줄 수 있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대상 지역으로는 역세권 주변 지역에 짧게는 반경 250m, 넓게는 반경 500m 정도의 지역까지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김학두위원

500m까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역세권이라고 하는 범위를 넓게는 500m, 짧게는 250m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 동대문구 내에서 역세권 지역 중에서 개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찾아서 저희가 토지 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토지 단위 필지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역세권의 방향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미리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각 역세권의 역할을 부여해 놓는 작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개별 필지의 개발 사업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는 용역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저희 관내 역이 16개인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기존에는 12개소가 있고 지금 경전철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되어 있는 4개소까지 포함해서 16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도 용도 상향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올려줄 수가 있다, 상향해 줄 수 있다, 250m에서 500m 거리까지, 역을 기준으로 해서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상업지역이 지역별로 배분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 동대문구에는 기본적으로 한 16,000㎡ 정도가 배분이 되어 있고 권역이라고 그래서 성동구하고 노원구를 모두 포함한 동북권역에 약 592,000㎡의 상업지역 예비 물량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92,000㎡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이 물량을 할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동대문구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서 생활 SOC라든가 중심 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역에서 250m에서 500m까지, 이게 어디 조례 기준에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조례로도 되어 있고 서울시…….

김학두위원

동대문구, 서울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고요.

김학두위원

서울시 조례로.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역세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통용이 보통 500m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1차 역세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250m 정도까지, 그리고 2차 역세권은 한 500m 정도까지의 바운더리에 해당되는 지역을 역세권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청량리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도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도 상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포함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청량리역하고 바로 인근이니까 당연지사 상업지역으로 포함되겠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지금 청량리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아까…….

김학두위원

기존에도 포함돼 있나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전면부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김학두위원

일부만, 전체적으로는 안 돼 있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GTX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하철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역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하철 1호선은 로터리 쪽에 좀 더 가까이 되어 있고 철도역은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순히 역세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청량리역 일대 광역중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미주아파트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이 수립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 동대문구에서 청량리역을 집중 육성하는 데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거기도 재개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주민분들의 동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주민분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분들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면서…….

김학두위원

그러면 역세권 주변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주는데 이런 데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는 겁니까?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미주아파트 지역은 원래 상업지역이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미주아파트 지역 말고,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데가 동대문구에 몇 군데 있죠? 역 주변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은 이번에 신설 계획이 처음…….

김학두위원

아니, 청량리역을 꼭 말하는 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우리 동대문구에 몇 군데가, 그것도 역 주변이잖아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신설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기존에 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지역이 있고요. 그것이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가 재정비라고 하는 것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비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도시계획 발전이라든가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개발계획 변경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돼 있는데도 상업지역으로 더 상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원칙적으로는 가능한데 아시는 것처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한다는 것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쉽게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김학두위원

아니,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게 사업과 같이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용도지역을 선 상향을 해줬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용도지역 선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사업과 결합이 되었을 때 주변 여건에 따라서…….

김학두위원

재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할 적에 역세권 내에 포함되면 용도 상향을 상업지역으로 까지 해 줄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사업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방안 용역에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과 결합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런데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따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지금 과장님 다 알고 있는 내용 얘기하는데, 용역 줘서 하는 게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역세권의 관리 방향뿐만이 아니고 각 사업의 개별 대상지에 대한 개발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을 선정할 때 단순히 사업자가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본적인 요건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용역에서 체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조례로 무조건 용역을 해야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역세권 기능 활성화 및 도시관리 방안 용역을 말씀하시는…….

노연우위원

예.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업지역 물량이라고 하는 것이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물량을 동대문구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내는 것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장점들이 많이 있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계획과장

아시는 것처럼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 이용에서도 그렇고 역세권의 고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역세권 주변 지역의 주민 이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활 SOC를 공급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관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SOC라고 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인데 토지를 저희가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서 민간의 공공기여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생활 SOC를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고 민간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역 상향이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업의 결과로서 역세권의 지역에 고밀 이용이 가능해지는,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김중원지속가능도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직무대리 김중원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훈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사공상우 리모델링 지원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제기동 감초마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감초마을이 리모델링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중원

김중원지속가능도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전후 사진을 보니까 페인트칠하고 좀 깔끔하게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네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중원

김중원지속가능도시과장직무대리

제기동 감초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감초마을은 2018년에 선정이 됐고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주택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주택개량 지원사업은 저희가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101가구가 선정이 됐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대부분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선정이 되고 그중에 안 되는 것은 위헌, 불법 건축물이거나 아니면 인허가에 있거나 아니면 주택개량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은 그런 가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치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옥상 방수가 보통 한 9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개인주택 집수리 해 주고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주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로또 복권 받는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자기 돈 안 드리고 국비나 시비나 구비 들여서 집수리를 싹 해주니까.

중원

김중원지속가능도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택개량 지원사업이 있고 서울 가꿈주택사업이 있고 집수리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지금 국토부에서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주택개량사업지로는 제기동의 감초마을하고 고대앞마을이 있는데 이거는 1,241만원 중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한 90% 나가고 개인 부담으로 10% 나가고, 그리고 서울 가꿈주택사업이면 골목길 사업이나 도시재생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는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50%는 지원받고 50%는 자부담, 그다음에 집수리 융자지원 사업은 융자금이 최대 6,000만원까지인데 융자로 하는 거니까, 일부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고 고대앞하고 감초마을을 낙후된 저층 주거지를 좀 더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더 낙후된 데를 발굴해서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유현수도시관리국장

도시국장님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이 주택개량사업은, 아까 우리 팀장이 가꿈사업이나 지원사업이나 융자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건축주가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봤는데 제 생각보다는 많이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계속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는 좀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저희 시나 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모든 게 신청을 받아서 드리는 사업이고 저희가 선별적으로 주관적으로 주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김에 통장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통장회의에 참석하셔서 홍보하시면 통장들이 통마다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데서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를 보니까 인원이 되게 적어요. 오늘 나오시지 않은 팀장님도 계시고, 팀장님이 두 분, 총원이 12분이세요, 다른 과들은 많은데. 지속가능도시과인지 아니면 지속을 마무리해야 될 도시과인지 헷갈리는데요. 이게 전임 시장 있을 적에 이런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 이런 거해서 매스컴에서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도시 재개발을 해야지만 근본적인 주차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데 이거는 그냥 집수리하고 페인트칠 좀 하고 도로 좀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해놓고 나서도 또 불만이 많고 민원 제기도 많고, 집이 다시 새는 등 이런 것을 저도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나온 걸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 오세훈 시장은 이런 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추진하는 게. 재개발 쪽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13페이지 간단하게, 여기 보면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전액 시비로 200억이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경동시장, 청량리종합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정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도 역시 똑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것을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 시장에서, 제일 큰 전통시장인 경동시장에서, 청량리종합시장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 또 여기를 가는 손님들, 주민들이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을 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시장 갈 때 제일 불편한 점이 설문조사라든지, 거기 상인들로 구성돼 있는 상인회가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먼저 그게 궁금하거든요.

중원

김중원지속가능도시과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2017년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된 데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고시된 지역이고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서울시하고 저희 동대문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고, 방금 전에 김학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계획하고 지금하고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 사업은 진행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청량리종합시장이 12개 사업인데 몇 개 사업은 서울시랑 진행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시장 1특화 테마거리라고 해서 약령시장이라든지 청량리 전통시장이라든지 거리를 조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완료된 데는 경동시장이라든지 청량리 청과물시장이라든지 종합시장 완료했고 점포 환경개선사업은 완료했습니다, 가로판매대. 그다음에 보행 네트워크라고 해서 비가리개, 햇빛가리개인데 이거 경동시장하고 아케이트 단절구간…….

김학두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상인들이 거기다 뭐를 해 줬으면 제일 좋겠다, 또 거기를 이용하는 손님이라 그럴까요, 구민이라 그럴까요? 그런 분들이 거기 제일 불편한 게 뭔가, 전통시장을 방문하면 뭐가 제일 불편한가, 그런 것을 제일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전통시장이 자꾸 쇠퇴화 되고 있잖아요. 그나마 좀 활성화를 하려면 주차장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도 그렇고 주차장이 불편하다 보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지하철 공짜니까 타고 가셔서 바구니 같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 오시고, 수박 하나 사더라도 무거워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차 안 가져가면 시장 가서 수박 한 통이라도 사올 수가 없어요,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갑니까? 그래서 상인회라든지 주민들이 거기서 제일 원하는 건 주차장입니다. 또 노점 문제도 그렇고 같이 다 연결돼 있어요. 거리가게 그런 거 해소하려면 전통시장 내에 큰 대규모 주차장을 건립해야 돼요, 복합 건물로 해서 주차장도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노점이라든지 거리가게라든지 싹 흡수해서 대안 쪽으로 해줘야지만 노점도, 거리가게도 정리가 되지 그 사람들 단속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했으면, 이 200억 가지고 그런 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거, 제일 원하는 거, 제일 급한 이런 것 좀 해결해줬으면 좋을 텐데 다 어디 어디 찔끔 찔끔, 비가리게 뭐뭐 이거 이렇게 해서 효과 없어요. 겉만 조금 반짝할 뿐이지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

김중원지속가능도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업무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거정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최태훈입니다. 주거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대 주거정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강신웅 촉진지구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남 재정비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진 재정비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숙 재개발1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지엽위원장

말씀하세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오늘 첫날이라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아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이거는 확대한 건데 A3로 드린 게 저희들 지역 현황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 동대문이슈에 나왔던데 도시환경개발 전농동 쪽에, 청량리 옆에 어떻게 확정됐다고 했는데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지역구일 겁니다.

이재선위원

맞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전농구역이라고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전농구역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교회와 분쟁이 있어서 저희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양측이, 저희 구도 합의되고 해서 그 합의된 내용을 이번에 다시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여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이 이제는 이 계획대로 탄력을 받고 줄기차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승인 인가 준비하는 겁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역 정비계획 변경이 결정났기 때문에 각종 교통평가라든지 교통 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그런 각종 평가심의와 절차를 거칩니다. 그게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노후도가 엄청 높거든요.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도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합을 적극 도와서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휘경3구역이 지금 공사가 시작됐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사 진척률은 지금 0.45%인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무사히 잘 진행이 돼야 되겠고, 또 휘경3구역에 기부채납 받아서 들어가는 것들도 있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하고 50플러스, 두 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는 휘경동 43번지 일원에 동성빌라가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동성빌라는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했는데 아마 통경축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밀집되게 배치를 하다 보니 아마 통경축이 나오지 않으니까 통경축을 확보하는 것으로 배치 계획을 변경하도록 서울시에서 요구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배봉산 입구에 문화시설, 전시 갤러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모 의원은 대로변으로 내리는 게 좋다, 큰 도로변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서울시립대에서 교육 연구실도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립대 학생들이 배봉산으로 걸어서 넘어오면 교육 연구실의 접근성은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배봉산 초입에 배봉산 숲속 도서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입에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주민들의 유인성도 있고 그러면서 배봉산을 걷다가 전시 갤러리도 보고, 그런데 도로 쪽에 놔두면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정리해서 하면 원만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제의를 하신 서울시 의원은 동성빌라 지형을 잘 알고 계신 의원인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위원회에 있는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원님은 아니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잘 알지 못하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바꾸자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탁상공론인 거고 현장적인 곳을 와서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저는 얼마나 지금 목마르고 또 이게 진행하고 있는 것만 해도 5년째입니다, 제가 와서부터 용역비를 줘가지고 하고 있는 게. 그런데 지구 지정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보는데 어떻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해당 위원들께, 도시계획 위원입니다. 직접 위원들께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드리려고 자료 준비까지 다 해두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언제나 진행될까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소위원회가 일정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교수분들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 아마 하계 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서울시랑 다시 조율해서 인원 구성되는대로 저희들이 적극 찾아가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선거가 아니었으면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과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또 주무관, 최갑석 팀장님, 재개발 1팀장님, 다들 애써주시고 계신 거는 아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일 진행이 주민이 원하는 시점까지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거든요. 금년 안에는 이게 해결이 되겠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금년 안에, 더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8월까지라도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8월 중에는 아마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강숙위원

서울시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위원입니다. 공공 재개발 추진에 대해서 용두3구역이 보류가 되고 신설1하고 용두1-6구역은 공공 재개발로 선정이 돼서 지금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용두3구역은 사실상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량리 일대 랜드마크 바로 인접해 붙어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좀 낙후됐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보류가 돼가지고 어떤 사유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용두3구역은 여기 앞에 동부청과 59층 뒤쪽입니다. 지역에 가보시면 굉장히 소규모로 허름하고 낙후돼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서울시에서 공모할 때 저희들이 4개소를 올렸습니다. 신설1, 용두3, 전농9, 용두1-6지구 이 안에 수산시장, 그런데 4개소를 서울시에서 전부 다 해주지 않았고 그 중에서 용두3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 번 구역 해제가 됐었습니다, 주민들이 재개발 추진을 반대해서요. 그런데 그분들의 일부가, 한 10%의 주민들이 반대서를 내서 서울시에서는 올라오는 모든 걸 다 해 주지 않으니 이 1개 구역은 그런 사유, 그리고 계획상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차기에 반대자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서류는 받아놓고 서울시는 보류 중인데 이번에 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올려는 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쪽에 민간 주도로 하는 방법과 공공 재개발하는 방법, 약간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국면인데 서로가 협치하게끔 해서 그렇게 저희들도 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공공 재개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일정을 잡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서 결론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후속 조치를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면서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용두3구역이 공공 재개발 하기 전에 민간으로 가칭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서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정부 시책으로 해서 공공 재개발에 넣었는데 거기가 진짜 용두동에서는 최고 낙후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조합 운영비 융자지원에 대해서 사실상 추진위원회 하게 되면 경비, 가칭 꾸리게 되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인건비도 지출이 되는데 그런 경비가 개개인이 누가 대표성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자기 돈을 들이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융자를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야만 융자를 해 주는 조건입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 조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가칭 추진위원회는 아직 결성이,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게 되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게 조합원의 몫이잖아요. 할당돼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됐다가 파산되는 경우도, 해제되는 경우도 있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해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이라 해서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럴 경우는 융자를 해 주면 보전을 누구한테 책임을 지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 당시에는 추진위원회가 선 사용한 비용을 추진위원회가 해제되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금액만큼, 전부는 아니지만 매몰비용이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주민들이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출받은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 주는 걸로, 그리고 용역비를 한 사람, 설계나 정비업체에 대해서 용역비를 또 일부 주게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마 추진위원회를 해제하고 그러는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말씀 드리겠는데요. 2010년도에 전농10구역 같은 경우에도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취소되는 당시에는 주민의 75%를 얻어서 조합설립을 했는데, 그때 특별법 만들어서 30%로 해 가지고 취소를 했단 말입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 당시 때는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신통기획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전농10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몰비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받고, 신청도 안 했고, 그 금액 같은 것도 받지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모아서 건설 회사한테 물어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전농10구역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에서도 재개발이 빨리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전농10구역도 위원님이 아실 걸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신속 통합기획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 구에 하나씩 원칙을 정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청량리9라고 이거 하나는 지정이 돼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점수를 배분합니다,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하는데 그때 점수가 이거보다 좀 낮았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였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 이번에 또 다시 신속통합기획을 하반기에 공모 예정인데 그때 저희들이 다시 재신청을 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휘경동 286번지 휘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이라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예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유사한데요. 거기에서 마을 도로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걸로 해서 거기는 지금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그 부분은 그냥 표기해 놨는데, 사업이 현재는 진척되는 건 아니고 그때 기반시설을 완료했고 지금은 자체적으로 개량하는, 주택을 신축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강숙위원

지금 이 사업은 완료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런 완료된 사업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면에 표기해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는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용어가 뭔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 재정비촉진사업하고,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 공공 재개발 추진 사업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재정비촉진사업은 옛날에 이명박 시장 시절 때 뉴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적으로 굉장히 면적을 넓게 해서 기반시설도 계획하고 그 안에 재개발할 데를 몇 개 구역씩 선정하는, 말 그대로 몇 십만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그 안에 구역을 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과가 있고, 그다음에 주택정비형 재개발은 일반 재개발에서 주택정비형하고 도시정비형이 있는데 주택정비형은 주택지를 저희들이 개량하는, 개선하는 사업이고 도시정비형은 역세권이나 또 상업적 기능을 환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정비형은 주거지, 도시정비형은 도심권에서의 그런 재개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김학두위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서는 주택정비형과 도시정비형을 구분해 놨습니다. 용어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상업적 기능이 있는 쪽은 도시정비형 재개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공공 재개발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공공 재개발은 법률적 용어는 아닌데, 그거는 2020년도에 84대책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 재개발입니다. 공공 재개발은 말 그대로 주택정비형이든 도시정비형이든 관계없이 LH나 SH가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신속통합기획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업을 하되 그걸 서울시에서 구역 지정될 때 신속하게, 구역 지정이 5년 걸리는 걸 2년으로 단축한다는 차원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면서 만들었던 용어입니다. 법률에 있는 용어는 아닌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두위원

이문·휘경 재정비 촉진사업 있잖아요. 이게 총 몇 세대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이문1구역이 한 3,000세대가 되고 이문3이 4,300세대, 그리고 이문4가 3,400세대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얼핏 기억은 납니다.

김학두위원

3,400?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그…….

김학두위원

3, 4만 해도 벌써 10,000세대가 넘어가네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다음에 휘경3도 공사하는 게 한 1,8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김학두위원

휘경1, 2, 3이…….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휘경3이요. 휘경3 공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휘경1, 2, 3은 총 몇 세대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휘경1구역은 한 300세대 남짓 되고 휘경2구역은…….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문 지역만 해도 10,000세대가 넘어가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10,000세대가 훌쩍 넘어가는데, 어마어마한 세대가 마무리되면 들어오죠? 지금 공사 중인 데가 두 군데가 있고, 4구역 같은 거는 사업시행인가 전, 여기도 얼마 있으면 또 공사가 진행이 되겠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이문4도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10,000세대 이상이, 휘경동을 빼고 이문동 지역만 보더라도 10,000세대가 넘는 인구가 들어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기반시설,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이 대단위 사업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어떻게 평가를 받았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인수위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때 이문·휘경하고, 그러니까 이 도면에서 여기 돌곶이역 있지 않습니까? 돌곶이역에서 쭉 내려와서 떡전사거리까지, 이문로를 통과해서 떡전사거리까지 그 구간에 대하여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도로계획과 관련해서 용역을 수립한 게 있었습니다.

김학두위원

2009년도에?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2009년도에. 그때는 이문·휘경이 본격적으로 사업하기 전이지만 어쨌든 계획은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때 계획은 현재 이문로 4차선을 들어오는 쪽이, 우리 동대문구 들어오는 쪽이 복잡하니 그거를 3차선으로 해서 총 5차선으로 하는 걸로 용역 보고서가,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넓히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문·휘경 안에 포함되지 않는 아파트라든지 기존 지역들이 있다 보니 추가로 더 확보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9년도에 도로계획에 대한 용역 보고서는 5차선으로 하는 계획으로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5차선 하는 걸로, 이문3이나 1 사이에 있는 도로는 그렇게 5차선 확보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거는 지금 5차선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진행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공사를 하니까, 단지 내부 공사가 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되면 외부 도로 공사를 해야 돼요. 기반시설 공사는 추후 진행되면서 합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공사가 마무리 돼 가지고 세대가 들어오기 전에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들어오기 전에 완료합니다. 준공…….

김학두위원

한 3년 있으면 입주가 시작되지 않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그 공사를 이문1과 이문3에서 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를 하려면 준공을 받아야 되는데 준공을 받으려면 기반시설을 확보해야지만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문로가 회기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쭉, 그게 이문로 아니에요? 그럼 회기사거리서부터 돌곶이역까지요, 석관동까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데요, 다만 이문1과 이문3은 면한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5차선을 확보하는데 사실 이 위쪽에는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 위쪽이라는 게 어디 말씀 하시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여기 돌곶이역…….

김학두위원

그쪽 말고, 거기는 성북구고, 우리 동대문구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쪽은 말씀드린대로 여기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김학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북구 그쪽 말고 우리 동대문구만 봐서, 회기사거리에서 우리 외대역을 거쳐가지고 이문삼거리까지 그 도로 있잖아요. 그게 확장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밖에는 사실 여기서 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계획 수립한 거는 이 구역 밖에, 재정비촉진지구 밖에는 별도로 지금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그 내용이고, 다만 이문·휘경 입구 쪽 여기는, 이문·휘경 이쪽은 다 5차선 확보고, 그다음에 바깥에 쪽 있지 않습니까?

김학두위원

회기사거리부터 1, 3구역 가는 데까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여기도 지금 그렇게 확보하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거 확보하려면 기존의 건물들 다 보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재개발하는 데만 한 차선 늘어나서 5차선 확보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만 넓어지고 회기사거리부터 그 사업 전까지는 그대로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김학두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빨리 확장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벌써 하셨어야 돼요. 2009년부터 일단은 4차선에서 5차선, 6차선 되면 제일 좋지만 5차선으로 한 차선이라도 확보를 하기로 했으면 그 당시에 사업을 시행을 했어야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태 손 놓고 있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3년 뒤면 입주하기 시작하는데, 10,000세대가 넘는 인구가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관리국,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건설국의 도로과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결국 예산의 문제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한 번 다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밖에 본 위원이 듣기는 안 들리거든요. 1, 3구역 중앙에 도로는 새로 나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 1, 3구역으로 해서 4구역까지…….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한천로까지 가는데.

김학두위원

그런데 1, 3구역에서 철로가 있잖아요, 중앙선 철로. 그 밑으로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거기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한천로로 나가는 지하도로는 이문4구역에서 부담하는 걸로 재정비촉진 계획 수립 때 비용부담을 그렇게 계획을 해 놨습니다.

김학두위원

철로 밑의 공간을?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김학두위원

그러면 차이가 있잖아요, 공사 시기 차이가. 지금 벌써 1, 3구역은 하고 있고 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전인데, 그러면 그동안 완공이 되더라도 4구역이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저도 십분 공감해서, 이문3구역이 2025년도에 입주입니다. 앞으로 3년 후기 때문에, 이문4는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신속히 시공사 선정이 된다면 그쪽 부분은 우선 이주하고, 철거하면서 도로개설공사를 여기 이문3이 완성되기 전에 지하도로를 개설하는 거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사보다는 기반시설 공사를 우선 선행하게끔 그렇게 관련 계획을 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럼요. 먼저 기반시설을 갖춰놓고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문로 같은 경우는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는 이문·휘경 촉진지구 밖에 대한 도로를 저희 부서에서만의 역할이 아니고 아마 서울시와 우리 건설국과 같이 협의해서 끌어가야 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설계해서…….

김학두위원

본 위원이 공약에도 했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돼야 될 텐데, 또 우리 구에서만, 이게 서울시 도로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돼야 되고, 아무튼 우리 구에서 1차적으로 노력하고 저 역시도 그렇고, 김창규의원님도 계시고, 또 국회의원 분도 계시고, 서울시장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힘을 합세해서 입주하기 전에 빨리 도로 확장을 해 놔야 됩니다. 더 늦어지면 안 돼요.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됩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리고 1, 3구역, 4구역 도로 가운데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도로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 좀 자료, 조감도라도, 그림으로 있는 거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하실까 싶었어요. 이 자료를…….

김학두위원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 도면을 하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복사본 하나 주시든지, 있는 거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관통도로까지 다 있습니다. 보시고 그 도면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끝난 겁니까?

김학두위원

예.

한지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학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3구역에서 4구역 지하차도, 그걸 향후 4구역에서 공사를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기존에 3구역 토끼굴 그 위에 보면 한 100m 정도의 굴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저 위쪽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예, 위쪽 부분, 기존에 있던 데가 메꿔지잖아요. 3구역에서 메꾸는 거 아니에요. 독구말 지하차도.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폐도가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폐쇄가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3구역 공사를 하면서 이게 폐도가 된 거 아닙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쪽 부분 폐쇄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공사를 3구역에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독구말 차도는 양측, 4구역과 3구역의 경계선을 따라서 각자 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에 3구역에서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공사 시공을 3구역에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게 4구역에서 하는 거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거기가 철로가 위에 지나가고 하다 보니, 여기가 지하차도를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은 4구역이고 여기는 3구역인데, 이걸 한 번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4구역 쪽에는 또 기존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측에서 공사비를 각각 분담해서 3에서 한 번에 갈지는, 지금은 양측 조합과 저희 구에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한쪽에서 먼저 하는 쪽에서 한 방에 가든지, 아니면 이문4구역이 빠르게 사업 시행이 되면 기반시설 업체를 붙여서 같이 동시 패션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하이츠 아파트 입구 정자 있거든요. 그 도로로 나온다는 거예요, 3구역에서. 그러면 일방통행 도로를 건너, 지하차도가 건너간다는 겁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창규

김창규위원

철길에 바로 나오는, 지하차도를 뚫으면 일방통행 도로가 있어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혹시 이문4구역 안에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창규

김창규위원

4구역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중간, 4구역 경계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독구말 지하차도 위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 쯤에.

창규

김창규위원

중앙하이츠 끝부분, 지하차도가 들어오면 그 지역은 4구역 권한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현재 독구말 지하차도는, 독구말 지하차도인가, 그 위에 게?

창규

김창규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도면을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팀장 가서 좀 설명을 드려, 도면 가지고. (재정비사업1팀장 김규남, 김창규위원에게 개별설명 중) 위원님 죄송하지만 따로 위원님 실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나중에 저희가 한 번…….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서로가 도면을 가지고 가리키면서 해야 되지 않나…….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3구역이 기존에 독구말 지하차도를 폐쇄를 시켰으니까, 폐도를 시켰으니까 3구역에서 하는 게 맞지 왜 4구역이, 거기는 4구역 경계예요. 그 도로로 경계를 자르는데 왜 4구역에서 그 도로를 내는지, 지하차도 내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그 지하차도는 역세권 국가철도공단에서 동문하고 북문 그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 계획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4구역에서 전혀 공사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4구역을 말씀하시기에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별도 도면을 가지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통합관리에 대해서 어떤 건물이나 재개발 그러한 공간이 있을 때 기부채납을 하는데 기부채납의 적정 여부를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기부채납하는 공공건축물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토지를 기부채납 했었는데 그게 2010 몇 년도인가 그때부터 건축물도 받을 수 있는 걸로 도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로는 쓸모없는 공원이나 괜히 확폭 안 해도 되는 도로, 이런 것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건축물로, 앞으로는 복지 수요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건축물로써 저희들이 기부채납 받으면 저희 예산으로 건축물을 안 지어도 되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구역 지정할 때 협의를 거쳐서, 수요자 부서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추후에 계획할 때, 설계를 할 때 또 다시 부서에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왜냐면 구역 지정과 설계할 때 시간이 4, 5년이 걸리니까, 또 새로운 수요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당시 때 했던 수요가 다른 데 급히 짓다 보면 수요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걸 계속적으로 TF나 이런 걸 구축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맞춤형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공사 과정에서도 계속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그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공사가 되게끔, 그러면서 준공하면 바로 입주하면서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입주하도록, 검증이라는 것도 저희들도 실시하고 별도의 자문할 수 있는 위원분들도 구축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이게 인·허가의, 예를 들어서 100평의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그걸 종상향, 용적률을 높여준다든가 그런 조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사유지를 공공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용도 지역을 2종을 3종으로 올릴 때는 기부채납하는 순부담률을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충족을 하려면 말씀드린대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같이 맞춰서, 순부담률이 5%라면 5%에 맞춰서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로나 이런 게 아닌 건축물로 받아서 저희 구의 것으로 하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기준이 있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지만, 그걸 갖다가 사유재산하고 같이 인·허가하고, 예를 들어 아까 2종에서 3종으로 간다든가 그런 조건으로 해서 그 정도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데 그에 대한 검증의 선정위원회가 민간인들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종 주거지역 토지를 3종 주거지역 토지로 하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용적률도 더 많이 짓고, 지상에 면적도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신청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할 때 도시계획 업체들이 다 용역사들이 하는데 그런 기준들을 서울시로부터 다 인지를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청량리 굴다리 아시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보면 6차선으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하고 협의해서…….

이재선위원

확장 공사 한참 하고 있는데 굴다리는 그대로 존치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도 확장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지금 이 부분 같습니다, 이쪽에 굴다리.

이재선위원

맞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이 굴다리는 아마 그대로 유지하고…….

이재선위원

존치입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그대로 하면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걸로, 제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는 2차선, 2차선, 그다음에 끝에 1차선, 1차선 해서 합이 6차선은 맞는데, 주 도로로 돼 있는 게 2차선, 2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냥 존치로 가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얼핏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건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다 위원님이 그런 궁금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모아모아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겁니까?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아닙니다. 모아모아주택은 「소규모정비법」이라고,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는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답십리 자동차부품상가가 장안동에 있는 거 맞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노연우위원

답십리에 있는 거예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답십리동,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입니다.

노연우위원

장안동에도 부품상가들 많이 있죠?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장안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저는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뭐냐 하면 자동차 도색하는데 스프레이를 거기서 많이 뿌리나 봐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환경오염이 많이 돼서 안 좋다, 거기를 재개발하든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할 수 없나. 그런데 지금 답십리 자동차 부품상가 조합 설립을 했다니까, 그쪽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건의를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없나요, 거기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나요?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거기도 개발을 하면 어떠냐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1년에 두 차례 정비계획구역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에는 공공 재개발, 하반기에는 신속통합기획. 그러면 주민들이 30%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범위를 설정해서 제출하면 저희들이 1차 검토하고 검토내용에 따라서 순번을 정해서 서울시에 상정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거 다 모아서 심사를 할 때 1개 구에 하나 정도씩은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차례니까 그분들이 하고 싶다면 30% 동의를 얻어서 구에 접수해 주면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혹시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는 신속통합기획과 공공 재개발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시고 만약에 그게 궁금하면 저희 부서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39번지 구청 뒤에 저번에 3080해 가지고 부동산정책으로 해서 공시가 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A라는 사람이 추진을 해 오다가 약간 동의율이 부족해서, 거기 동의율이 몇 %를 득해야만 추진 조합이 구성이 되는가 그런 전반적인 거를 한 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위원님, 3080플러스는 도시계획과에서 후보지 신청을 해서 후보지로 예정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저도 듣기로는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지구 지정을 하려면 일정 비율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 파트 쪽이 아니다 보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39번지 일대는 3080플러스 해 보자는 쪽도 있고, 다른 쪽을 하고자 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주민들 간에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훈

최태훈주거정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관리팀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팀장 이웅희입니다. 부재중이신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수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전광산 건축시설팀장은 지금 병가 중인 관계로 미참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동철 건축물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정성 공사장안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용신동이기 때문에, 용신동 제기역 6번 출구 옆에 오피스텔 앞에 바로 공사가 중단이 된, 어떻게 보면 중단이 돼서 흉물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몰라서 그게 왜 중단이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용두동 제기역 부분에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용두동에 제기역 6번 출구로 나오면 옛날에…….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거기 흉물로 가시설물로 돼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인위원

예.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그게 지금 시공자하고 건축주 간에 분쟁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시공자가 부도가 있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는 게 아니고?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민원이 아니고요. 민원도 지금 좀…….

서정인위원

바로 뒤에 오피스텔이 있죠?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예, 민원도 지난번에 한 번 들어왔는데요. 미관상 좀 안 좋다고 들어왔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계속 공문을 보내서 미관을 정비하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시공사가 지금 부도가, 지금 건축주하고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서정인위원

부도가 났어요?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감리사 말로는 부도가 났다고는 하는데,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감리자 말로는 그런 식으로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감리사에게 시공자를 설득해서 하라고 하는데, 미관을 정비를 하겠다고, 원래 6월 29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비가 와 가지고 못 했는데 앞으로 하겠다고 연락은 왔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가 올라가게 되면 몇 층이 올라갑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그게 6층,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연면적이 300㎡ 밖에 안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일조권이 저촉이 안 되나요?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일조권은 규정상 저희들이 다 맞춰서 나갔습니다. 건물이 지금 완공 단계거든요.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관내에는 건축현장이 몇 군데 되고 안전관리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사고율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십시오.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우리 건축공사 현장이 총 142개소입니다. 142개소고 지금 우리가 안전점검을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우리가 공사장 해체 공사할 때 우리 전문 요원들이 있습니다. 나가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안전관리계획서라든지 그걸 확인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해빙기나 또 동절기, 추석 명절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요즘에는 해체하는 것도 감리가 있죠?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아까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답십리1동에 큰 도로에서 건물을 짓는데 제가 우연히 거기 지나가다 봤는데, 그 장면을 제가 봤어요. 큰 기계가 옆집을 덮쳐서 난간을 약간 무너뜨리는 걸 봤는데,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 주시나요?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그거는 저희 건축과에서는 안전팀이 있어서 전문 요원들이 있습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관계자들 해서, 어떤 공사 감리자나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 관계자에게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먼저, 주민공동시설의 종류가 작은 도서관 외에 어떤 것들이 있죠?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커뮤니티 공간에 내부적으로, 지금 ‘작은 도서관 등’으로 했는데 조그마하게 도서관을 할 수도 있고, 요즘 보면 입주자들이 이웃 간에 단절이 되다 보니까 내부에서 좀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장성운위원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물론 활성화가 잘 돼 있는 곳도 있지만 아예 이용률이 없는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설치하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입주민께서. 그럼 한 번씩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만약에 용도에 대해서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다른 어떤, 커뮤니티 공간 시설 내부 내에서 저희들이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장성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면 바꿀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그거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서 주차장을 용도변경, 건축물 내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외에 적재물을 쌓아둬 가지고 주차장의 용도로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 건축물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그거는 주차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는 주차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은 주차행정과 소관인가요?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예.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팀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전농동에 가면 마을마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농1동, 옛날 4동? 거기에 마을마당이라고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독서실인가, 그게 배봉산에 있던 걸 그쪽으로 화장실 옆으로 갖다 놨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어르신네들이 노인정 안 가시고 거기서 항상 쉼터로 쓰시고 계세요. 그런데 작은 독서실은 별로 이용을 안 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 안 되나요?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일단 그게 건축물 소유분이나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이재선위원

컨테이너박스인데 그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그걸 제가 확인을 한 번 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웅희

이웅희건축관리팀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현재 공원녹지과장의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공원팀장 김진찬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삼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명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건축과에다 물어봤었는데 이게 공원녹지과 관할이라 그래서 물어보는데 전농1동에 마을마당 있지 않습니까, 공원. 거기에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독서실이라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화장실 있고 그 옆에 좁은 공간 있는데, 어르신들이 항상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계시는데 컨테이너박스를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보통 마을마당이라 하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결정된 지역을 우리가 공원을 만들었을 때 마을마당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짓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작은 도서관이 컨테이너박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에는 도로 안전시설이나 그다음에 녹지나 쉼터 같은 걸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아니면 현재 컨테이너박스를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만 용도만 바꾼다면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 봐야 되고요,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만약에 새로 신축한다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신축이 아니라…….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용도만 변경하시는…….

이재선위원

컨테이너박스를 별로 이용을 안 하니까, 어르신들은 항상 상주하고 있는데, 괜히 배봉산에 있던 걸 거기로 가지고 와서 자리만 비좁아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른 데다 놓든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을마당을 관리하지만 운영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한 다음에 용도를 변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차후 제가 더 알아보고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사업계획 하고는 약간 좀 틀린 부분인데, 이문5 체육공원 뚝방길, 성북하고 이화교 그 사이요. 기존에 아치가 쭉 놔져 있지 않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산책로.

창규

김창규위원

기존에는 장미꽃을 어느 정도 심어놨어요, 3년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건너편 중랑구 같은 경우는 장미꽃 아치가 돼 갖고 그렇게 오래 계속, 주기적으로 물 주고 그래서 잘 키웠는데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치가 5개 정도, 4, 5개 이상 되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 관리를 좀 해 줬으면 해요. 나중에 다시 심어서,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좀 잘해 주셔야, 다 죽다 보니까, 꼭 주민들은 비교를 하거든요. 굉장히 산책로는 잘 만들어 놓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식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화단, 화분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것도 나무를, 어느 정도 꽃을 심어놨는데 지금 가면 웬만한 데는 꽃이 다 죽었어요. 오히려 있는 게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관내 전수조사 한 번 해서 그런 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휘경2동 준법센터 앞에…….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진달래공원.

이강숙위원

그 공원이 어디에서 관리하는 공원이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준법센터 앞에 녹지, 도로변에 있는 거는 준법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진달래공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진달래공원은 우리 거여서 거기는 지금 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에 화장실까지 설치를 해 놔서 너무 좋아하는데 준법센터 앞에는 도로변이고, 제가 처음 2018년도에 의원이 돼서도 거기 밑에 분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살려서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준법센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에 시 예산을 좀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해도 물이 지반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사가 너무 크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준법센터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공원 관리를.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 드려서 공원의 가로등 조도도 좀 높이고, 왜냐면 그쪽이 좀 외지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외져요. 그리고 그쪽이 준법센터 바로 옆이고, 또 고등학생들이 있고 이래서 나무가, 잡풀이 자라서 사실은 나무만큼이나 커 있고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준법센터에다 계속해야 되는 건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거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중랑교 앞에, 중랑교 바로 넘어가기 전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쓰레기 하치장으로 썼던, 차량 그걸로 썼던. 거기는 어디 겁니까? 땅은 서울시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전에 한 번 반려견 놀이터 만들려고 했던 그 지역인가요?

이강숙위원

아니요. 반려견 놀이터는 휘경2동 안쪽이고, 중랑교 다리 바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긴 공원 있어요.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청소차량…….

이강숙위원

청소 차량 차고지였던.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이강숙위원

맞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게 공원으로,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녹지공간으로 해 달라고 해서 공원으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공원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밤 8시 반, 9시에 제가 한 번씩 가면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인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지하보도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중랑교 빠져나가는, 동부간선도로 나가는 도로이고 올라오는 도로이고 이래서, 요즘 같을 때 여성 하나 끌고 들어가서 중간쯤에서 어떤 행위를 해도 소리 아무리 질러도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데 또 거기에 풀들도 자라 있고, 엊그저께도 가니까 가로등이 아주 조도도 낮고 가로등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인적도 없지만, 행인들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왕에 공원의 역할을 하게 하려면 밤에도 사람이 그리 지나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한 번 현장을 제가 같이 나가봐서요.

이강숙위원

저녁에 한 번 나가보세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황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이강숙위원

굉장히 음침하고 어두워요. 또 그 끝에 가면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은 관리가 또 잘되고 있더라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장을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 주시고, 나무도 전지를 잘해서 보기 좋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먼저, 크레시티 주변에 107동에서 답십리로 35길 사이길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바람에 식재되어 있던 수목들이 다 죽어서 나지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나가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답십리18구역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장성운위원

크레시티 107동에서 답십리로 35길 사이길 있거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텃골근린공원이 우수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수목이 너무 잘 가꿔졌다고 최고 1등급 우수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나무들이 다 죽었어요. 많이 죽어있는 곳도 있으니 이것도 지속적인 관리를 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 점검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둔치, 장평교에서 장안교까지 500억을 투자해서 수목을 식재한다고 계획서가 와 있는데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라고요. 43페이지입니다. 이 중랑천이라는 게 우기가 되면, 장마철이라든지 아니면 태풍에 의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많이 잠기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조경, 수목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물에 잠겼을 때도 잘 살아날 수 있는 관목이나 교목으로 설치하실 예정이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 미세먼지 차단숲은 작년에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500억은 아니고 5억이고요. 지금 중랑천 물 쪽에서 가까운 쪽은 갈대가 심어져 있어서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 있고 체육시설 지나서 제방 쪽으로 좀 높은 지역에 저희가 미세먼지 차단숲하고 장미정원 같은 걸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한 1년에 1번 정도 물에 잠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빨리 빠지면 나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래 잠겨있을 때는 우리가 조속히 물차나 활용해서 나무에 묻은 펄 같은 걸 다 제거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홍수기간에 물에 잠겨도 금방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이시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물에 잠긴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말 정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빠졌거든요, 하루도 안 돼서. 그런 경우에는 큰 지장이 없고 쓰레기나 떠밀려왔던 부유물질 같은 거라서 제거하면 다시 살고 있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와서 한 3일 정도 잠겨있을 경우에는 나무에 펄이 묻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가 직영 물차나 용차를 활용해서 계속 펄을 먼저 제거하고, 제거하면 광합성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목의 생육에는 조금 지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사항이지, 개인적인 어떤 민원요청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 관계상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확인하기 바라고요. 지금은 업무보고 한 거에 따른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민원에 대한 청취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지역이 용두동이기 때문에 용두공원에 대해서 일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두공원에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운동 선생이 나와서고 어르신들이 아침체조라든가 하는데 야외 음악당 앞에는 잔디가 깔려있어서 거기서 하게 되면 좋은데, 거기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잔디가 무뎌지는, 없어지는 그러한 폐단이 있어서 좌측에 도로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 70대, 80대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와서 아침체조 겸 하는데 거기 보면 바닥이 아스팔트,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판석으로 돼…….

서정인위원

그래서 혹시나 운동하다가 넘어진다든가 그랬을 때는 다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보편적으로, 쿠션 있는 재질 있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탄성포장, 고무칩 포장…….

서정인위원

그런 걸 해 놓으면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야외광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에어로빅이나 운동뿐만 아니고 다양한 행사를 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구민 행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입구에 차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디밭에는 저희가 잔디가 답합되지 않게끔 잔디매트를 설치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잔디매트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한 번 잔디매트를 활용해서 잔디가 안 죽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운동하려면 아무래도 딱딱한 포장보다는 약간 잔디에서 하는 게 더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강 판석 돼 있는데 다시 고무칩 포장한다는 거는 약간 좀, 다 뜯은 다음에 다시 해야 되거든요. 밑에 콘크리트 다 포설해서 탄성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떨어져서, 거기 잔디가 좀 고사된 부분을 잔디매트 활용해서 잔디를 보식하고 거기서 운동하는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강사분하고 제가 한 번 만나서 상세한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확인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위원이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을 하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견제 내지는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요청사항이나 요구사항을 하게 되면 이게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업무보고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해 주셔서 지금부터는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당부하시니까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쪽에 보면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이 있죠. 980만원 시비 가져다가, 지금 노후목 계단 정비는 배봉산 공원입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답십리공원도 있고 배봉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지금 이 예산은 다 소진시킨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재 설계비만 집행됐고 지금 공사 발주…….

이강숙위원

설계비만 집행됐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거 시비 9억 8,000입니다. 배봉산이 4억 5,000, 답십리가 3억, 5,000, 홍릉이 1억 8,000으로 배정…….

이강숙위원

설계비가?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전체 공사비가 9억 8,000인데 4억 5,000, 3억 5,000, 1억 8,000으로 배정돼 있고요. 현재 각 공원에 설계가 끝나고 서울시 설계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우선 집행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수목하고 초화류를 식재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수목이고 초화류는 어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초화류 같은 경우는 지금 배봉산이나 답십리가 사면인데 나지화 된 데가 많습니다. 거기는 일반 나무 심는 것보다는 줄사철이나 맥문동 매트를 심어서 토사 유출도 방지하고 꽃도 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식물 매트를 심는 거고요. 수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황매화나 철쭉…….

이강숙위원

팀장님, 여기가 왜 자꾸 나지화가 되고 있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답십리공원은 예전부터도, 기존에 주택을 철거한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쪽 부분에 잣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하부 식생이 잘 안 이루어지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기존에 산책로를 다니는 것보다는 샛길을 내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나지화가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나지화가 된 것이 좋은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배봉산근린공원 명상쉼터 및 힐링숲길 조성이라고 되어서 거기가 지금 사업비가 3억 1,8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우리가 숲이 주는 면역기능 강화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지금 배봉산에 들어가는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배봉산에 지금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강숙위원

6월까지 해가지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다 소진이 됐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준공되면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배봉초등학교 뒤쪽에 조성이 돼서 준공검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배봉산을 가보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찾고 우리 동대문구의 심장인데, 우리 동대문구는 사실 녹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봉산에다 이렇게 큰 돈을 갖다가 더 이상 쏟아 부을 일은 한동안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배봉산이나 답십리나 홍릉은 시 공원으로서 저희 구에서 위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는 거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보수를 하고 정비를 해야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매년…….

이강숙위원

지속 관리는 필요하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이강숙위원

지속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앞으로는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도 배봉산에 정비할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직도 더 많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아직까지 등산로 정비할 곳과 예전에 저희가 아카시 박피목으로 해서 계단 만든 부분도 있고요.

이강숙위원

배봉산 수목 개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우선 나지 쪽은 최대한 심고 있고요. 피복이 안 된 부분은 다 심고요.

이강숙위원

어떤 나무를 심고 있어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우선 배봉산에 이번에 심은 거는 생강나무, 살구나무, 큰 나무는 그렇게 심었고 작은 나무로는 낙상홍, 덜꿩, 수수꽃다리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생강나무나 살구나무 같은 경우에는 토질하고 상관없이, 배봉산 토사가…….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마사질이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마사토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저희가 식재하기 전에 비료, 생명토 같은 비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충분히 섞어서 밑에 비료를 주고 그 위에 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나무가 오랫동안 잘 살려면 마사토 가지고는 영양이 부족해서 나무가 잘 죽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 보강 잘해 주시고, 동대문구에 녹색 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소공원 같은 것을 만들어볼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저희 과에서는 공원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녹지를 최대한 확충하는 게 저희 과가 있는 목표기 때문에 언제든지 짜투리 땅이 나오거나 나지 상태가 나오면 최대한 녹지를 확충해서 주민들이 아름다운 경관도 보고 우리 도심의 미관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4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공공건축물 실내정원 조성 사업이 있는데 시립 동대문도서관에 실내정원을 벽면녹화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동대문구에 이런 경험이,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실내정원은 처음입니다. 이게 공공시설 내 하는 건데요, 공공 건축물 내에. 공공 건축물은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그쪽 관리 기관하고 의견을 물어서 이번에 시에다가 요청해서 공모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마다 관리비라든가 어떤 관리를 해야지, 이게 야외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갈 예상인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저희가 설치할 때 자동관수시스템을 같이 설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조시설도 같이 설치하고. 그래서 저희가 설치는 해 주고 그 관리에 대한 협약을 해서 관리는 도서관 측에서 하는 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는 저희가 관리를 해주더라도 별도의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설치만 딱 해 주면 관리비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쪽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될지 어떨지…….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잘 추진해서 효과가 좋으면, 2023년에는 시립대학교 그쪽도 우선 저희가 조사해서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추후 관리를 좀 잘해줘야지, 흉물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우선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우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정감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풍곤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준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정병화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희상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강만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최병훈 가로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광고물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이어서 최병훈 팀장이 직무 겸임 중에 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밀집지역인 왕산로, 홍릉로, 고산자로에 378개의 거리가게가 있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허가된 게 115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허가는 그중에 115개가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무허가가 263개, 그러면 지금 허가된 곳에서만 점용료와 대부료를 받고 계시나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무허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무허가는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상생협력 차원에서 거리가게를 허가제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허가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점용료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참여하는 분들은 보장을 하면서 저희가 점용료하고 그런 걸 받았는데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정책이 좀 바뀌셔서, 우리 동대문구가 옛날 구도심이라서 다른 구에 보도가 넉넉한 지역하고 취지에 안 맞는 면이, 예전에 제기동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청장님이 공감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가게를 허가제가 아니라 정비 위주의 정책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정비 위주, 되게 좋은 정책이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태껏 해왔던 게 무허가나 또 지금 허가제로 바뀌어서라도 거리가게를 보호해 줬던 것이 생존권 보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행정력을 쓰지 못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거리가게를 허가제로 해주면서 지금 점용료는 얼마나 받고 있어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면적당…….

이강숙위원

면적 크기가 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면적당 약간씩 다른데 제기동에서 많이 받는 데는 한 1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많이 받는 데가 100만원, 대부료는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대부료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이강숙위원

대부료도 100만원 정도 돼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그런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굉장히 불만인 게 뭐냐 하면 점용료하고 대부료를 받아서 우리 동대문구 살림살이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세수입이 몇 %나 차지하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수입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구민이 겪는 불편한 사항, 그거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리고 허가제로 바뀌면서 지금 거리가게를 제작해서 전부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문이 닫혀서, 지금 현재 보면 거리가게 제작되어 있는 것도 디자인을 어디서 그렇게 멋지게 잘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보기 좋아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허가 거리가게가 그전에 10개가 왕산로 변에 있었는데 청장님 인수위 시절에 저희한테 지시를 하셔서 지난 7월 10일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10개는.

이강숙위원

정비해서 어디로 치웠나요, 왕산로에 있는 거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왕산로는 제기동 복개주차장 위에 지금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 과장님 한 번 봐보십시오. 운영이 되지 않는 거 치워서 지금 제기동 주차장에다, 미도파 옆이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거기 갖다가 쌓아놨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어차피 저희 공물이니까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불용하기 전에 다른 구나 아니면 내부, 혹시라도 청소행정과 같은 데서 공원 같은 데 공변 관리할 때 비품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강숙위원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공변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적법, 적당한 용도가 있으면 저희가 그걸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문이 닫아져서 거리에 흉물처럼 서 있는, 운영하지 않고 영업하지 않는 그런 곳들도 치우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서 불편하고 또 보기에 흉물스럽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았는데 지금 새로 오신 구청장님은 점용료나 대부료에 연연하지 않고 정비 위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 정비를 얼마만큼 속도 있게, 또 정말 잘 하실 건지도 좀 걱정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배봉초등학교 및 촬영소 사거리 일대에 소요예산 3억 4,900만원 들여서 노후·불법 간판, 이거는 본인 자부담 없이 우리가 다 해주고 있나요, 시비하고 구비 들여서?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불법 간판 정비는 배봉산에 아름다운 간판 정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받고 저희 예산도 해서 기금으로 운영하는데 1인당 250만원 정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주민들 대표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간판이 올해 영업을 할 사람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없이 우리가 다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구도심의 오래된 간판이, 그거라도 좀 개선을 해서 도시가 산뜻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강남이나 그런 계획도시 같은 데는 이런 사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거기는 자기 스스로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하는데 저희는 워낙 도시가 낡고 열악하니까 그걸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부를.

이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지금 이강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거리가게 있지 않습니까? 양수양도가 되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금지사항입니다, 양도양수는. 거리가게는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이 1대에 한해서, 부부에 한해서만 저희가 양도양수가 가능하고 그중에서도 소득분위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계약 종료되는 기간도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1년 단위로 하는데 그분이 생존하시거나 돌아가실 때, 어려울 때 그런 때는 가이드라인에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분이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을…….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면 거리가게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서울시 가이드라인에서 없어지는 자연 감소분을 좀 바라고 그런 정책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는 거리가게가 없어지는 거네요.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런 정책이었는데 저희 동대문은 여건이 열악해서 내부적으로 거리가게를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에 가입한 민노, 그런 분들이 저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할 때 어려운 점도 있었고 도시의 여건상 구도심이다 보니 도로 폭이 적어서 거리가게 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꽤 계셨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수양도도 암암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제일 어려운 점인데요. 조직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조직이 되다 보니까 자기 신분을 노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청장님이 지시를 하신 게 청장님께서도 발로 뛰셔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겠다, 그 사람들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같은 걸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야만 어떤 사업을 저희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청장님도 발로 뛰신다 하니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연말까지는 있는 사람, 노점에 대해서 신분 파악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재선위원

하루빨리 주민들한테 도로를 돌려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 구역을 정해서 시비 합산을 해서 하나당 250만원 비용이 나가는데 그것이 협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관이?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협회에서 일을 하는 거죠, 따 가지고?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위탁을, 그러니까 동대문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동대문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디자인 같은 거를 다 정해주셔서 협의한 다음에 간판을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것이 일률적으로 간판을 하다 보니까 사업상 특성을 살린 가게가 별로 없는 듯해요. 그래서 독특한 창의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미가 된 디자인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가미가 돼 있으면 매출에도 증대가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개성을 살리는 부분이 좀 적다고 봅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판개선사업을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들은 도심이 좀 거리가 정비가 되고 도로 폭이 넓고 그런 데는 저희하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저희는 구도심이라서 간판개선사업을 안 하면 오히려 외부에서 보기에 지저분하다, 그런 특성을 서울시에서 알고 간판개선사업을 저희한테 지원금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기존에 촬영소고개 말고, 한 7, 8년 전부터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 같은 부분을 통계를 한 번 잡아봤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예, 매년 저희가 그거를 해서 주민들 만족도 조사를 하면 결과는 다 좋으신 방향으로, 한 70% 이상은 좋으신 방향으로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분이 참여를 안 하시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개별적인 특성을, 그 사람들한테 다시 그 간판을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로, 어떤 프랜차이즈나 그런 사람들은 또 참여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간판이 독특해야만 자기 매출에 지장이 있다 그런 분들이 또 변형을 약간씩 합니다. 그런 면이 저희가 좀 아쉬운 면인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많은 부분이 정비됨으로 해서 얻는 효과가 더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성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나는 간판을 안 하겠다, 동참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빼놓고 공사를 하는 겁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전체적으로 거리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판하시는 업자 분들이 사실상 일감이 없다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다 간판만 하다 보니까 일감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 250만원이라는 액수가 토털로 해서 하나 하는데 그 정도 평균은 나왔지만 조그마한 것도 250만원, 큰 사이즈도 250만원 그런 기준을 잡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규격은 동일하게 잡아야 250만원을 지불하는 거지, 규격이 중구난방으로 해서는 그게 나갈 수 없습니다. 답십리, 전농로 부분이 개선이 잘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LED나 이런 거를 해서 규격이 비슷한데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거와 비교하시면, 당장 비교가 안 돼서 그렇지만 사진을 예전 거하고 비교해 놓으면 확연히 깨끗한 정비가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은 간판개선사업이 약간은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렵지만, 또 도와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매장의 특성을 살려서,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듯한 의견을 제가 제시를 올립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제가 토를 달아서 죄송한데요. 예전에 의회에서 미주상가에 간판이 난립해서 민원이 상당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청량리4구역 같은 데 건물이 새로 들어옵니다. 동대문에 랜드마크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중구난방으로, 개성을 다 살려서 간판을 달면 정비된 공간이 몇 년 지나면 슬럼화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저희가 애초부터 어떤 틀을 잡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실례로 약령시 한의약 상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오래 됐죠. 정비한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사실상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스타일에 간판을 쭉 걸어놨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선뜻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해 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견고함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없더라고요. 그런 걸 개선할 때 확실한, 자재라든가 그런 걸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물가는 올랐지만 그분들이 한 3년 동안 계속 동결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동결하는 입장에서 좋은 재질을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령시 말씀하셨는데 약령시는 서울시에서 특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구 지정의 지역 특성에 맞는 간판을 다는 거를 조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유지보수도 도와주고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 하고요. 저희가 지원한 건 아니라서, 특구 지정이라서 약령시 특구가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로과장님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범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모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송인식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신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조원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한지엽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요즘에 동네에 보면 보도블록하고 비 오면 내리는 그거하고 엄청 교체 작업을 하더라고요, 전농동 시립대 있는데 그쪽 라인에 보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전농로변에 보도정비를 하는 공사 구간이 있는데요. 비 올 때 왜 하느냐 이런 의문도 당연히 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기철이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비가 올 때는 사실상 공사는 할 수 없고 비가 안 오는 날을 택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보도 상태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균열이라든지 침하라든지 이런 불량 정도 상태를 고려해서 하는데 보통 1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 보도블록이 열화돼서 낡거나, 침하되거나 이런 파손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상태는 좀 괜찮은 것 같았었는데 바꿔서 새 거니까 좋기는 한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 행주 빨래 이렇게 비틀듯이 고압블록이라고 유형 고압블록 형태가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투수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투수 보도블록이라 그래서 사각 보도블록을 전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체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 상태가 양호하지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하여튼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도로하고 사이에 주차장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차량 출입시설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는 건물주들한테 도로사용료를 다 받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인데 일단 차량 출입시설은 신고를 해서 그걸 신고한대로 개설해야 되고 관리는 토지주별로 관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2쪽에 도로망 구축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도로망 공사가 다 끝났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몇 개소에 대해서 도로 개설 내지는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농로 4길 같은 경우는 전농로에서 답십리현대시장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거는 최근에 끝났고 또 한 군데 끝난 데는 답십리 57길도 끝났고, 성수연립에 한 필지 토지가 보상을 해줄 대상이 있어요. 그거는 연립이다 보니 소유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어서 보상 협의기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 우리가 끌고 갈 수는 없고 수용재결 신청도 해야 되고, 이런 거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게 보상 합의가 아직 안 됐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나머지 것들은 보상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망우로 21길 그거는 공사가 끝났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최근에 이의재결 결정이 돼서 이 부분은 마지막 보상을 끝내고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마지막 보상이 9,000만원 주는 것입니까? 이게 공사비가 1억 4,000이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하다 보니까 수용재결을 1차적으로 한 번 했습니다. 보통 5% 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조금 올라간 거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의재결 신청까지, 제일 나중까지 이의제기를 하거든요, 협의를 안 해주고. 그러다 보면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의제기 하는 기간을 언제까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 끌고 가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보상 관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조만간에 지급을 하고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절차 진행 단계가 없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 결정이 돼서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할 건데 조만간에 할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금년 안에 여기 공사는 끝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확실히 끝납니다, 금년 안에는.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12쪽 도로망 구축에서 연번 6번에 이문동 288-63, 여기는 올 연말까지 보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재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감정평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보상 공고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8월까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8월에 보상 공고가 나가고 그 이후에 보상 협의가 한 번에 잘 되면 순조롭게, 공사는 한 달 정도 잡으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보상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계속 시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데 거기는 크게 보상 협의가 어렵게 진척될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주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대부분 보면 기간마다 한 4개월, 6개월 이상 딜레이 되더라고요, 보상절차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년 이상 넘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하나는 외대역앞 교통편익 증진사업에서 완공을 2022년 6월까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리소장님은 한 10월, 저희가 봤을 때는 10월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2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늦어지냐 하면 철도 위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철도 위에 바로 접하거나 철도 위에서, 선상에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전철이 운영되는 기간은 절대 못 하고 새벽 시간대에, 그것도 승인을 철도공사로부터 받아서 해야 되는데 1일에서 15일 기간에는 2시간, 그다음에 16일에서 30일까지는 3시간, 이렇게 밖에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늦어지는 게 1차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선로 위에 철골 구조물을 어느 정도 되면 그 위에서 하는 것은 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방안을 노력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많이 작용하다 보니, 그리고 철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안전점검. 그런 날은 또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알지만 구조물이 하루에 하나도 안 올라가더라고,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공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작업 시간이 2, 3시간밖에 안 되니까, 계속 설명을 해도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 작업시간이 1일부터 15일까지는 2시간이라든가 16일부터 말일까지는 3시간 작업 진행 상황을 거기에다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공사 일정도 지금 계속 딜레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분들을, 국가철도공단에서도 계속 독촉을 하지만 현장 작업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거의 못 한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믿지를 않아요. 맨날 거짓말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안내 표시판에다 그걸 표시해 줬으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국가철도공단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잘 안 되더라고요. 되도록 해서 안내문을 게첨해서 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도 할 게 없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안내 표시판은 반드시, 공사 마무리 일정하고 그런 거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청량리역에서 아파트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 그런데 거기 보면 바닥에 색깔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쁘게. 그러면 굴착공사를 또 허가를 내줘서 굴착을 하면 아스팔트 까만 걸로 해서 이빨 빠진 것 마냥 이상하게 돼 있는데 보수공사를 하면 거기하고 똑같이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굴착허가를 내주거나 이럴 때 기존에 재질이라든지 패턴대로 하도록…….

이재선위원

원상복구를 똑바로, 그 옆에 것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전 것을 리얼을 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미끄럼방지 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게 일반 아스팔트 포장하고 다르다보니 그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재선위원

그런 것을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도로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사전고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거기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상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 고지를 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기 전에 최소한 1주일 전부터는 점포나 개인 단독주택 앞에다가, 대문 앞이든 안내문을 16절지 그걸로 하고, 저희가 동에도 공사 시행 알림을 통보를 해 줘요. 그래서 동에서도 관할 구의원님들에게도 홍보를 하고, 통장, 반장님들한테도 홍보를 좀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관 공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이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간이 오래도록 연장이 되면 사실상 영업적으로 많은 손실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업보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따로 있는 건 없고요. 단지 저런 시장 같은, 시장 골목길 같은 데는 사실 점포가 한두 개도 아니고, 주로 낮에 이용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데는 야간작업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금전적으로 그거에 대한 보상은 나가는 건 없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공사 시간대를 변경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명 시설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4가지가 있는데 메탈등하고 나트륨등하고 형광등, LED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등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장점이나 단점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메탈등은 메탈할라이드등의 약자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고 있고요. 이것도 효율은 좀 높습니다. 고효율의 등이고, 그다음에 나트륨등은 예전부터 써왔던 제품인데 이게 약간 불그스름하게 나오는 거고, 형광등은 우리 일반적인 색이 나오는 등인데 형광등하고 나트륨등은 조금 교체를 해서 LED등으로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고, 메탈등도 고효율이기는 하나 LED등에 비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LED등으로 교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LED등 같은 경우는 수명이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LED가 10년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0년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4개의 종류 중에서 지금 현재는 수명이나 질적인 면에서, 요새는 LED등으로 다 전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더 효과적인 제품이라는 얘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저렴하고요. 전기료도 절감되고, 제품비는 좀 비쌀 수 있으나 전기료는 많이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5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