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

총무과장 남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신호 총무담당입니다. 김홍수 행정담당입니다. 박성아 확인평가담당입니다. 김홍락 후생공무담당입니다. 한병국 민방위담당입니다.

예,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글로벌도시 맞춤형 국제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다변화하는 글로벌시대에 군 이미지제고 및 홍보를 위해 베트남 포옌시와 국제교류를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작년 국제교류도시 선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호국브랜드 공유와 상호 문화적 유사성을 고려 베트남 포옌시를 선정하여 지난 3월에 포옌시에서 우호교류협약을 위한 베트남 방문요청이 있어 9월 중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가피하게 방문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으로 의원간담회 등 내부적 절차를 거쳐 교류협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자매도시인 중국 제원시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부대와도 더욱 돈독한 우호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22년 현재기준 공무원 정원은 872명이며 현원은 821명입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는 정기인사 외에도 직제개편, 기구신설 등 행정수요에 따른 수시인사를 통해 탄력적으로 인사행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 전문 교육훈련과 각종 교육을 기존의 집합교육뿐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교육도 실시하여 직무 전문성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대통합추진위원회, 직원간의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고충사항 청취와 건의사항 수렴으로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쪽, 군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내실 있는 평가관리입니다. 2022년 정부합동평가는 연말기준 실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6월 말 기준 71개 정량지표와 20개 정성지표가 확정되었고 담당자 면담과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통해 전 부서가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5년 연속 우수, 2019년과 2020년도에는 2년 연속 최우수, 2021년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는 26개 실과소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1년간의 업무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9개 실과소와 4개 읍면의 우수부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역량 강화 및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제안 활성화를 통한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우리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시 및 공모 접수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군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직원후생복지증진 시책추진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 종합건강검진 실시 등 내실 있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국내 선진문화 체험, 가족사랑테마기행 등 업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 제공과 동료 간 소통과 화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방침을 실천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민방위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현황은 지역, 직장, 기술대 등 187개 민방위대와 6788명의 대원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민방위교육은 코로나상황으로 작년에 이어 전년차 사이버교육으로 진행하며 민방위제도, 화생방, 응급구조 등의 내용을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는 급수시설 7개소, 경보시설 4개소, 방독면 8727개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확고한 지역방위태세 확립과 기관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력동원자원관리는 행정시스템 연계와 일제조사를 통해 중점관리하고 특히 차량, 건설기계 등 지정업체 및 장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김태희 위원님과 동일한 질의입니다. 전에 국제교류할 때는 세 군데 정도하다가 베트남 포옌시로 하는 거죠, 맞죠? 지금 제원시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얻는 것, 뭐 호국도 중요하지만 물론 아까 삼성이 상주한다고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물론 국제교류도 좋고 우호교류도 다 좋은 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그거를 뭐 때매 하는 거죠?

사실 저희들이 이제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관 주도로 사실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국제교류방향은 민간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민간교류가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저희들 하는 게 체육, 문화교류가 있었습니다. 사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량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실적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분야에도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농촌 같은 경우는 인력난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위드코로나 시대에 어떤 다양한 비대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눈에 보이는 어떤 정량성과는 없지만 앞으로 내실 있는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포옌시가 주로 그 시가 주로 뭘 하고 있죠?

거기가 도시특성을 보면 도로철도가 발달했고요, 공업 및 건설업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공업중심도시입니다.

우리도 인근에 구미공단이나 대구도 있지만 우리가 인력이 갈 수 있고 계절노동자 올 수 있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13만 정도 되던데, 관광이 될 수도 있고 공업도시가 주가 되니까 우리에 대한 교류가 그런 쪽으로 일이 많이 성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원시도 하고 있지만 한번 왔다가는 경비는 얼마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비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합동평가 5쪽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는데, 평가기준은 우리가 있는 것 아니죠?

예.

하여튼 잘 하셔갖고 올해도, 내년에도 더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할게요. 복지포인트가, 인구가 1월 보고받은 것보다 인구가 적은데, 지금 인구가 적었어요. 적은데 인구가 왜 적지요, 이게? 대상이?

몇 쪽?

6쪽입니다.

예. 인구수?

복지포인트 지급.

아, 1152명 말입니까?

유동이 있나요? 아니면 퇴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합니까?

지급대상은 전 직원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직, 그다음에 청원경찰부터 해가지고 군의원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만큼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월 것 보고 있는데 1월은 1160명인데 15억이고 여기는 14억이니까 돈이 차이 나니까.

차이 나시는 것은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퇴직하신 사람 있냐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 전출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에 보면 저번에 보니까 골격계부담작업 유해조사라고 2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번에는 없네요?

올해 예산은 근골격계부담 유해요인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해가 위험성평가용역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있어예? 작년에 2000만 원 잡혀 있기에.

예, 총액은 20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15일 해단식 때 군수님, 통폐합한 게 신문에 났고 내용을 봤거든요. 통폐합 되면 제가 볼 때는 복지과장님 자리가 공석이 있어가지고 통폐합이 되는 게 맞구나 싶었는데 의결이 다 되어버렸더라고요. 통폐합할라 하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도자료에 통폐합하는 거는 군수님 의중은 조직개편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군수님이 항상 읍면 순방을 하시면서 어떤 군정방향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개편하면 일단 통폐합이면 과장이나 계장 숫자가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맞춰가지고?

그 부분이 통폐합하는 게 조직개편인데 어떤 그 부분은 이제 방향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통폐합 그런 부분을, 통폐합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시기를 내년 1월 1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년에 퇴직공무원이 두 분, 세 분 그런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진급하실 분들은 요번에 좀 힘들겠다, 그지예? 그렇게 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 시설에 비상급수시설이 제가 있는 거 압니다. 아는데, 7개인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7개소 보면, 동명하고 기산 빼고는 다 있습니다.

각 면사무소 가면 하나씩 있는 거 그걸 말씀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예.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서 우수 및 민원공무원 선진문화체험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고 하면은 우리 칠곡군에서 지금 현재 여기 합동평가회도 정말로 대단한 좋은 결과를 내고 합니다. 그지예? 제 생각에는 정말로 잘하는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상을 많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활기찬 공무원들, 우수공무원들,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상을 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수공무원, 실과소에 저희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2년간 선정되면 매월 5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선진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또 맨 실과소에서 우수한 직원들을 추천을 받아서 제주도체험이라든가 그런 위로 차, 격려 차 문화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정말로 잘하는 공무원들은 사기차원에서 좀 이래 아끼지 마시고 사기를 좀 진작하는데 많은 어떤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군부대 우호교류 확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왜관에 지금 현재 캠프캐롤 부대하고 지금 현재 어떤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아직 실적은 크게 없고요. 앞으로 신규발령대상자가 있다면 상호 기관방문하고 시설교류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정말로 이 캠프캐롤 미군들은 왜관에서 사실 왜관 발전에도 공헌도 크고 지금 현재 특히 석적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권이 굉장히 저조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아우성인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안은 제가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어쨌든간에 미군들하고, 캠프캐럴 칠곡군 왜관에 있는 미군들하고는 좀 교류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자주 교류를 해가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우리 민간인들하고 그지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하게 문제점 되고 이런 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미군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용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잘 해 주셔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평가를 해서 선정 및 시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상금액이나 뭐 선정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역량강화평가 이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8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평가 주체를 보면 업무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칠곡군정책평가단이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해서 최우수 포상금200만 원, 우수는 150만 원, 장려는 1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주고요. 상사업비는 1등 최우수는 5000만 원, 우수는 3000만 원, 장려는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용만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상금도 많고 혜택이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못 받는 부서 쪽에 항상 일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사평가에서는 아무래도 불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공정하게 해 주시는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남성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소개를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소개부터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손승범입니다. 예산담당 김태년입니다. 감사담당 정오윤입니다. 조사담당 손창범입니다. 공보담당 이수몽입니다. 법무교육지원담당 설정우입니다.

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동행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오종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칠곡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획군정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조직을 위해 모든 직원이 군정 당면 현안상황에 관심을 갖고 개선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이 빠르고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혁신을 강화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분위기,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조직 내 참신한 의견과 젊은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MZ세대를 주축으로 한 주니어보드를 구성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토록 할 것이며 행정안전부 소관 주민생활 혁신사례 지원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군정성과 검토와 도시이미지 제고입니다. 지난 2년간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담은 군정백서를 발간하여 군정성과를 검토하겠으며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참여와 홍보잡지 발간을 통해 호국평화의도시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올해 군정시책개발기획단은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시책발굴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뽑힌 온마을돌봄 프로젝트는 올해 경북도 인구정책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4쪽,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22년 당초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80억 원 증액된 6117억 원입니다. 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주재원의 확충과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등을 통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상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보다 힘쓰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책임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자심사 등 중장기대형투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참여와 성과평가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고 재정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1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투자심사는 총 1건, 119억 원을 도 심사 의뢰하여 심사 중이며 투자사업이 군정목적에 맞게 앞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방지도감사 및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자체감사 강화를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육문화회관, 보건소와 4개 읍면 등 총 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감사원 정기기관 감사로 인해 왜관읍 지천면의 감사는 하반기에 실시예정입니다. 또한 감사원 대행감사가 하반기에 실시예정이며 지속적인 복무감사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통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원가심사를 통해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과 1억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등 정책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로 행정낭비 요인을 예방하고 2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에 대해 과다과소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성 재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04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를 진행하여 90건을 시정조치하여 공사금액 9억 8000만 원, 용역금액 1300만 원, 총 9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공직윤리 확립과 청렴도를 높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해 청렴실천특별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고 업무시작 전 청렴의식학습을 통한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례화를 통한 실질적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지방보조금감사를 정례화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등 15개 부서의 지방보조사업과 민간위탁 대행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보조금을 중점점검해서 관리운영비 낭비요인을 발굴하고 보조사업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사회복지과 지방보조사업 종합감사를 실시, 18건을 지적하여 324만 8000원을 환수조치하고 7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되어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속히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소극행정에서 비롯한 민원유발사항은 관리자를 포함하여 확대처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상반기 고충민원 18건 처리를 통해 3건의 권고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조치를 하였으며 향후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투입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설물 하자발생 유무를 비롯한 관리운영의 적정성 검토로 내구연한 증대와 예산 낭비요인을 분석하여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읍면장에 권한위임된 소규모 인허가 분야와 교통민원분야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개선상황을 발굴하는 등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노력하겠습니다. 8쪽, 군민만족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소식지 발행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칠곡을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소식지는 선거기간 중 발행이 불가하여 1, 7월에 알림회보를 발행하였고 8월, 11월 이후에는 소식지, 그 외의 달에는 알림회부를 발행하겠습니다. 배부는 사전 소요량을 파악 후 제작하여 군민과 출향인사,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군정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신문사, 방송, 인터넷매체 등 각종 언론사에 실시간으로 보도자료를 송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즉시 게재하여 신속정확하게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군정 홍보관은 현재 본청을 비롯하여 1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영상이나 공지사항 등을 실시간 송출하는 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하고 각종 행사나 군정의 기록보존을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영하겠습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전광판이용과 대형버스, 다중이용시설 활용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군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칠곡군 공식 SNS채널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과 소통공감할 수 있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기 칠곡군 SNS서포터즈는 전국단위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칠곡군의 문화관광지, 각종 행사 및 축제 현장을 직접 취재해 주민들에게 생생한 군정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끝으로 조화로운 법무교육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칠곡군의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 등 총 500여 건이며 이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류 중인 소송은 42건, 행정심판은 1건으로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 수집 분석 등 송무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초중고교 무상급식지원은 군 전체 39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비 25억 7700만 원이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은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 총 49개교에 23억 1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환경 개선, 방과후수업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이장학금 모금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현재까지 모금액은 123억 원이며 올해는 15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총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장학금 수혜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에서도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이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청렴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는 다른 부서도 많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획감사실 우리 실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도 나는데, 제가 우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에 잠시 보면 이제 위탁금이라든지 보조금, 특히 각 사회단체라든지 보조금 관계에, 제가 사회생활하다보이 어떤 그런 거를 느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감사를 많이 실시를 하신다 얘기를 하시는데, 감사를 좀 더 조금 더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새는 어떤 그런 게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뭔가 승인하고 하지만은 그런 의문점이 들어도 저 같은, 제가 어떻게 의원이 직접 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뭐니 뭐니 해도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문협회장을 할 때 직접 해 봤는데 아주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보면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감사를 또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예. 지금 감사를 작년 같은 경우에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에 감사대상 2개 부서 523건, 485억 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523건에 대해서 485억 원이 어떻게 되었단 얘기입니까? 6쪽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2개 부서에 어떤 523건, 48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된 걸 우리가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고예. 거기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역을 원하시면 그거는 추가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간에 여기서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장님께서 좀 더 고생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사했는 내용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감사 이렇게 치시면 우리가 감사했는 결과를, 정보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 말고는 공개가 다 돼 있으니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셔 가지고 한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부분 보면 군 단위에는 조사계가 별도로 없습니다. 우리 군은 그래도 조사계라는 어떤 그런 감사조직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조사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이 지도하고 있는데 지도함으로 인해가지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겪고 있는, 보고 있는 어떤 그거를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 하지만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잘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보조금사업이, 여기에 대한 감사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23건에 485억 원 정도에 대한 것, 2개 과에 감사를 하셨는데, 이거 말고 여기 감사보조금을 받은 시설물이나 물품 관리하는 평가나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어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것은 어떤 우리가 예산을 보통 집행할 때에는 어떤 부서마다 내려오는 지침이 달라서 제가 여기서 열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거는 해당부서에 이렇게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여쭤보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쭤보냐 하면 보조금으로 받았는 시설물이나 물품들이 너무 낭비, 이렇게 막 써가지고 빨리 폐기를 하고 이래가 폐기물이 많이 생긴다는 그런 민원이 있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감사결과로 보면 몇 건, 뭐 324만 8000원 정도의 금액이 지정돼 가지고 부정수급자들만 처분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물품을 관리도 잘 못하고 빨리 소비시키는 것도 문제는 문제고요. 그런 것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사하기는 쉽지 않은데, 보통 보면 물품이라 하는 게 내구연한이 있어서 내구연한을 경과한 상태에서 어떤 뭐 폐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을 5대 분야 72개 과제로 내놓았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데, 군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공약사업집을 별도로 자료를 실과소에서 받고 있으니까 정리되는 대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가 지금 6100억 정도 있죠? 아까 앞전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 이거 돈을 예산을, 이제 은행에다가 넣잖아요, 그죠? 어느 부분은 1금융에 넣고, 어느 부분은 2금융에 넣습니까?

사실 그거는 어떤 세입부분에서 이야 기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에서 이렇게 예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규모를 크게 가는 데가 지금 우리는 뭐 농협하고 대구은행, 이 정도 이상 있는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과에 오시면 상세하게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기획감사실이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이게 규칙에 보니까 칠곡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이 있어요. 있던데, 이게 한참 만들었는지가 2019년도에 만들었더라고요, 맞나요? 아닙니까?

제가 우리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적극행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더 적극행정 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극행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카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많이 안 나아지겠습니까? 군수님도 새로운 군수님이 바뀌셨고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하지 싶습니다.

예, 더 적극행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홍보부분에 금액이라도 좀 적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홍보에 대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물론 예산서가 있지만 다른 부서에는 예산에 대한 금액을 여기 다 적어놨는데 없어요. 그죠?

예.

군정에 대한 홍보, 총 예산이 얼마죠?

8억 정도.

8억 넘을 것 같은 데 1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른 거 하고 다 합쳐가 그런 거고요. 세부적 내역이 나눠져 있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좀 적어놓으면은 여기 오신 위원님들도 안 알겠나,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홍보하는 부분에서요, 장소가 개수가 있는데 개수하고 금액을 자료로 만들어 좀 주십시오. 물론 예산서가 있지만 다른 위원님도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가 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근데 우리계류 중 사건이 42건이나 된다 캤는데, 어떤 부서에 어떤 일이 대강 아웃라인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부서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있습니까? 토목이나 건설과나 건축디자인과 이쪽으로 일이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많습니다. 전부 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습니다.

당연히 많겠죠.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예, 위원님,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미연입니다. 먼저, 군세담당 박성열담당입니다. 조세담당 전상오담당입니다. 지방소득세담당 백미경담당입니다. 징수담당에 소명숙담당입니다. 세무지도담당에 조두진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에 신형식담당입니다.

예, 앉으시죠.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대 칠곡군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오종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주요현황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군세입 징수목표는 1115억 원입니다. 6월 말 현재 64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납기 내 징수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정확한 과제자료 정비로 세액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사전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공정한 조세행정을 통해 군민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세무지도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세수 확충 추진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고 납부를 위해 국세, 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지방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24시간 카카오톡, 문자 등을 이용한 환급금 신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입니다. 체납액은 6월 말 기준, 73억 3100만 원입니다. 체납세의 최소화를 위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읍면 합동징수팀 운영 등 체납징수 총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경제회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하반기에 조례 제정, 답례품 개발, 홍보대상자 발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으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답례품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으면 그지예? 30% 이내에서 우리가 답례품을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걸로 돼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답례품이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례품이 개발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답례품을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라든지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답례품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이소.

예, 저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취지가 지방의 인구유출과 같은 특히 지역 재정여건 부분이 악화가 돼서 조세 이외에 기부금을 받겠다는 취지도 있지만, 또 지방에 어떤 경제 활성화 차원의 취지도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률에, 지역경제제품과 또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법률의 제정취지에 맞게 답례품을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답례품개발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개발했는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되어있고 저희 부서에서 지역특산품 관련 부서 또 지역 경제 관련 부서에 답례품을 제안할 수 있게끔 회의도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 그 관련 부서에서 제안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이왕 개발하실 때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에 농축산물로 좀 이래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산품보다도 농산품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축산물에 우리가 가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이래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반회계비하고 특별회계비를 칠곡군 금고지정 운영규칙에 의해 가지고 하셨다고, 세무과에서 담당이라고 하셨는데요. 1금융에는 일반회계비를 배치를 하고 특별회계부분은 2금융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그 저희들 조례로 정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련해서는 지방회계법과 동법시행령 또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군에는 이런 법령에 맞춰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금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은행권에서 하게끔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금융권에는 할 수가 없고요. 또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2금융권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 2금융도 여러 개가 있는데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단위농협도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쟁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웬만하면 지역의 금융을 이용을 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군수님이 곳간을 늘리고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증대를 위해서 체납징수 이런 거 말고 새로운 발굴실적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방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법률로 그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원을 발굴한다는 거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거를 법률에서 어떤 세목이나 세율을 명시하지 않으면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신세원 발굴에 관한 어떤 법률제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연구단체나 저희 지방세담당공무원이 어떤 연구나 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발굴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매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새로운 세목을 도입한다든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일선 저희 군 차원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용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좀 생소합니다, 사실. 저는 산건위 있다 왔고 새로 오신 분도 많고 합니다. 앞전에 지금 오용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을 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예탁금하고 보통예금이 있고 지금 은행이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두 가지죠? 맞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가 조금씩 틀리겠지만 금리가 지정돼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정합니까?

금리 프로테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금고 지정을 하게 되면 정기적으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금리표를 저희에게 제공을 합니다. 당초 제안 받았고 저희가 약정한 기준에 맞춰서 시중 금리폭에 맞춰서 저희에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대구은행 두 개가 있는데 물론 다른 시중은행도 많습니다. 이거를 지정할 때는 어떻게 지정합니까?

저희가 3년마다 칠곡군 금고지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 연말로 지정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3개년 간 칠곡군 금고를 맡아서 할 은행을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공고 중이고, 제안서를 일단 받게 되는데, 아까 오용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회계별로 금고 지정을 하는 거는 일반회계는 1개 금융기관이 해야 되고 일반회계금액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은행권에서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최대한 자치단체금고는 2개를 초과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개 금융기관을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제공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특별회계 3종을 관리를 하고 있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3개, 기금 5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약정기간이 3년 기간 동안 해당회계와 기금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된 기관 외에는 이 2개 은행에서 저희 군 자금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약정규정에 있고 그리고 또 3년마다 하고 그리고 할 때는 제안서를 보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은행이 여러 은행이 있는데 할 때는 물론 제안서를 보겠지만 금리가, 같은 은행이면 금리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기준표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잖아요. 금리표가 다 똑같잖아요? 다른 은행하고.

다릅니다. 은행마다.

그러면 금리가 높으면 좋잖아요, 그죠? 높으면 좋은 걸 갖다가, 이자 아닙니까? 그죠? 이자가 높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희들도 은행에 관심도 많고 이게 원래 기획감사실에서 보다가 예산보다가 이제 세무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궁금했고 저도 많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3쪽입니다. 지금 징수했는 게 64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많이 없겠네요?

지금 지방세, 군세는 하반기에 거의 납기가, 보통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납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재산세가 지금 7월에 과세가 됐고 9월에도 재산세 2기분이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세수는 계속 걷힐 걸로 보고 올해 세수목표는 무난하게 달성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부분에도 궁금한 게 이월체납이 몇 년 동안 이월체납 합니까? 안 그러면 계속 장기적으로 가나요?

이월이라는 거는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서 징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월시키는데 작년에 넘어오는 세금은 또 그 이전 연도에서 넘어오는 세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결손처리라든지 그런 거는 있나요?

예, 꾸준히 저희가 결손처분도 하고는 있습니다. 받지 못하는 세금은 결손을 해야만 저희들이 누적된 체납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결손처리를 하죠?

결손은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세금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도, 도산되고, 사업을 하시다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를 못 하시고 재산이 경매나 공매 처분돼서 잔여재산이 없거나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야간에 뭐 차량번호판도 영치도 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 분들, 돈에 관련 된 것, 예산에 관련된 것, 세금 관련된 것, 주민들도 민감하겠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제2금융권이 아까 과장님께서 두 개 금융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까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은행하고 단위농협이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시중에서도 얘기 듣고 제 소신도 그런데, 지금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생기면 지역에 환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많이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2금융권 2개 중에, 어데 이거를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가 하시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희가 금고 지정 계획을 공고를 하고 관내 금융기관에다가 다 알립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의향이 있으면 제안을 하시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금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평가항목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금융기관에 대내외적인 신용도 또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또 금고업무 관리능력, 세입세출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지역주민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이고 또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지자체 금고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총 자산규모가 미달이 돼서 아예 제안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부합이 안 되는 금융권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저희가 사전에 다 공지를 하고 직접 담당자를 통해서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안을 안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요건이 되는데 왜 지역에 있는 금융권이 안 되노 이렇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그런 요건이 돼야만 된다는 것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고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가 하시는지 그거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칠곡군 금고지정 규칙이 몇 년도에 하셨죠?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는.

하면은 심사위원이 있죠?

어떤 심사를?

금고를 지정하는.

지정하는.

금고 지정할 때 예,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구성해야 됩니다.

해마다 바뀝니까?

예, 해마다가 아니고 지정할 때마다 규정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몇 월에 끝나는, 만기라고 하셨죠?

올 연말에 종료가 됩니다.

12월에 만기고 그러면 3년 동안 했는 거 그 전에 계약서하고 심사위원 있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tv에 보면 고액미납 이래가지고 뭐 뭐 집에 뭐 쳐들어가서 참 뭐 금고를 부수고 이런 것도 있습디다마는 우리는 최고액 캐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만 원 정도 고액체납자는 없지예?

사실 TV에 38기동반이라고 유명한 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고의, 악의적인 많은데, 저희 관내에는 사실 그런 분이 없고 동산압류를 추진할, 수색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됐습니다. 그리고 신협 같은 데 자산 미달됐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지천신협 같은 경우에는 4000억 원입니다. 지천농협의 배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공고 할 때는 그거까지도 신경 좀 써가 하시길 바랍니다. 신협도 제2금융권, 자기들도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미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회계정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님을 먼저 소개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순이 지출담당입니다. 이명화 계약담당입니다. 김석동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차미아 정보정책담당입니다. 전태호 정보지원담당입니다. 손현우 통신운영담당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이영숙 보고순서는 지방회계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에서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운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현황으로는 6개 담당이며 현재 정원이 30명이고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3쪽,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 및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회계 및 자금집행을 위하여 신속정확한 지출지원으로 신속집행률을 제고하고 예산 집행절차를 준수하여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은 3월 20일에 결산자료를 확정하여 4월 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의회 정례회 때 결산승인을 득한 후 고시하겠으며 공용차량 관리 철저를 위하여 공용차량 140대로 효율적인 공용차량 배차로 편익제공은 물론이고 준법안전운행의식 교육으로 차량운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공정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추진을 위해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계약 건에 대하여 나라장터를 통해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 일정금액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견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을 위해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여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2000만 원 이상 공사 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발주계획을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관급공사 및 자재구입의 지역업체 수주 확대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적절하게 배분하여 공정계약이 되도록 하고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시 관내 생산물품 및 자재를 우선구매토록 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황 및 관리로 공유재산은 총 32,000여필지로 행정재산이 99% 이고 일반재산이 1%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군의회 시설개선 공사로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3층에 상임위원회실 이중창 설치 및 본회의장 장애인경사로 설치를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경상북도와 한국시각장애인협회의 청사 모니터링 점검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추경 시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10월 말까지 완료하며 완료해서 시각장애인의 편의시책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편의 정보정책 행정추진입니다. 주민편의 중심의 열린 홈페이지를 운영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정보화수준 향상 기반조성을 위해서 읍면에 주민정보이용시설 및 정보화마을 운영으로 군민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실태점검을 통해서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인 정보지원 추진입니다. 새올이나 인사재정 등 행정정보시스템 8종과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대하여 실시간 장애대응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4억 5200만 원으로 온나라문서 2.0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보안성이나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으며 행정정보 모바일알림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행정정보 실시간을 확인토록 하고 전산정비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으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불법 소프트웨어와 PC보안을 수시점검해서 보안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신속하고 편리한 통신지원입니다. 행정업무망 및 통신방송장비를 최신화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를 운영해서 소수인원 근무지와 재택근무자들에게 장소에 상관없이 내부 행정업무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행정업무망 운영을 위해서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영하여 각종 보안위험과 사이버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정보통신공사 설계도면 검토 및 사용전검사로 150㎡ 초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보면 관급공사 및 자재구입 지역업체 수주확대라고 하시고 관내생산 관급자재 우선구매라고 하셨는데 자재 납품하는 회사가 사업자만, 무늬만 있고 실제로 공장은 딴 데 있고 여기 주소지로 옮겨가지고 면허만 가지고 하는 그런 공장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알고는 계십니까?

저희들이 면허를 가지고 본점이 있잖아예. 여기 사업자가 칠곡군이라 되어 있으면 일단은 관내로 저희들이 봐줘야 되는.

그 대책으로 만약에 직접 생산증명서를 발급을 받을라고 하면 자기 관내에 공장이 없으면 증명서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거를 그 지역 자재업체를 선정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업체 생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물론 일자리 쪽이나 이런 쪽에도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상반기에 그 1인 관내 이런 어떤 부분이나 관외부분 이런 걸 보면 대부분 그 관내에 있는 걸 사용을 하고 요. 관외 있는 부분들은 저희 지역에 생산성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관외로 많이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참고 하겠습니다.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라고 여기 5쪽에 보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쾌적한 청사관리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의 향후 활용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매각이라고 하셨는데 최근 3년간 군유지 매각 현황자료를 좀 보고 싶고, 군유지 활용 실적이 있습니까? 활용하는 실적?

저희들이 군유지를 활용실적이라 함은 대부분 우리가 그 행정재산이 행정의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관리를 하는 게 행정재산이거든예. 그 부분이 저희들 99% 정도가 다 있잖아예 공유재산에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재산 이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3년 동안 매각했는 거랑 도표로 나타나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이 오신 계장님께서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이번에 하신다고 애 잡쉈지요? 결과 일단 나왔나요, 그럼?

예, 결과는 현재 나왔고 서류는 의회에도 5월 30일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관내에 소재에 보험회사가 5개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회사 인가요? 이게 보험회사가?

저희들 보험회사 내역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5개 회사가 관내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면적이 늘지요, 그죠? 공유재산요. 필지라든지 면적 뭐 여러 가지 되는데 느는 거는 공사하는 부분이라든지 건물의 매입이나, 사니까 느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짜투리나 이런 부분.

1년에 얼마큼 늘어납니까?

저희들이 크게 많이 있잖아예, 필지가 늘어나고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거보다 더 늘었어요, 보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거의 1년 전보다 있잖아예, 늘어났는 필수가 100건 미만입니다, 거의, 예.

여기 보니까 대부현황도 있던데 군정백서에, 대부현황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대부현황을요?

이야기, 설명을 하시라고요.

저희들은 대부는 우리가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각 재산관리관이 각 부서의 장이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읍면장인데 권한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주로 청사, 하이텍빌리지나 아니면은 본청에 있는 있잖아예 금고, 농협, 농협의 뒤에가 있는 그런 부분들 사용료나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바깥에 주차장 있는 건 아닌가요?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교통관리과에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고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사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자주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좀 자료라든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매각현황 자료를 부탁을 드렸잖아요. 저한테 갖다주시지 마시고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북삼에 약간의 민원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할 일이 있어서 매각요구 때문에, 하니까 자료를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자료를 준비를 해 놓고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그쪽으로.

아, 위원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영숙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정인입니다. 박정숙 민원담당입니다. 한상훈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임태희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이철희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김병극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및 행정지원으로 각종 제증명 및 민원발급기 운영으로 민원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지적관리입니다. 먼저 8월 4일 종료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으로 양도받은 부동산이 대상토지이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개발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대규모사업과 10,000㎡ 이상 토지개발사업 등이 지적확정측량사업과 2021년에 생산된 지적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영구기록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부동산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 수가 130,000필지로써 정확한 지가산정과 검증을 통하여 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으며 택지개발 공업단지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겠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편리한 지리정보 제공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은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부족한 안내시설물은 확충하여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인구 및 도시지역개발로 인한 도시기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지하공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DB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3년간 북삼읍에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지하시설물 DB구축 20억과 공간정보활용시스템 구축 2억 등 총 22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액은 30%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으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법정경계와 실제 이용현안이 맞지 않은 지적불부합 지역을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이며 사업대상은 78개 지구 17,536필지로 예산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금까지 10개 지구 2866필지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11개 지구 2,502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지적측량이 안 되는 지역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북삼읍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여기에 말씀하셨는데 도로시설물 측량, 상하수시설 조사 및 탐사 해갖고 이게 전산화시키는데 이게 되게 관리도 편하고 엄청 좋답니다, 이게. 관리하기가. 근데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는 거보다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진행 맡아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쭤보는 거니까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국가사업은 윗 부서가 어디로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업무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과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부도 지적부서에 업무가 배정되어있기 때문에 전산화사업은 지적부서에서 하고 시설물 설치는 뭐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한 군데에서 하면 편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역이나 그런 데가 있긴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저희하고 유사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단계입니까?

국책사업으로 마무리단계였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북삼 끝나고 석적도, 석적읍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왜관읍 끝나고 지금 북삼읍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적극 시행해서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조치법 이거, 4쪽입니다. 기한이 다 됐죠?

예, 8월 4일까지입니다.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기한이 얼마 없기 때문에 주민들 홍보가 혹시나 덜 될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 혹시나 이장회의나 안 그러면 현수막을 달든지 몰라갖고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앞전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지금 내년까지 지금 북삼은 하고 있죠? 첫 회할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첫 회할 때 문제점이 있었는 게 아니고 그냥 도비 전액지방비로 해야 되는 거를 도비 30%를 확보하고 나서 예산 세우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일이 걸렸나요?

아니요.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1회 추경 때 가까스로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화사업은 어디 할 계획입니까?

저희는 지금 북삼읍 끝나고 석적읍을, 그거는 이제 군수님하고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석적읍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안 그래도 석적에서 중지리 맞죠? 하고 있고 공단에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국비인데 이게 국비가 딱 정해져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나요, 받나요? 국비가.

측량비를 주로 국비로 100%로 다 지급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조정금 관계는 원래 청산관계이기 때문에 땅이 늘어나면 늘어나신 분이 돈을 내셔야 되고 땅이 줄어드신 분이 돈을 찾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거의 예산은 세외수입으로 먼저 세우고 나중에 고지서를 통해서 다시 받는, 거의 그거는 청산개념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고요. 이제 국비는 전액 측량비.

그러니까 28억 원인데, 물론 땅하고 상관이 있겠지만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이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더 많이 받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제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돈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차이 나봤자 1억 정도.

아, 알아들었습니다. 하여튼 민원봉사과가 칠곡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군민들한테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몇 퍼센트 정도 돼가 있습니까?

도는 24%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는 한 30% 정도 돼 있습니다.

아직 남았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지예?

측량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조정금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내주고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면 체납도 없고 거의 뭐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적극 도와드릴 테니까 지적재조사사업 빨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합시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김정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경선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이상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김경애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강호근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예, 앉으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 관련 수당과 사망위로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연간 400만 원 이내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유공자 예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통해 회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단체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일 추념행사와 낙동강지구 전투전승행사 등 보훈행사를 추진하여 호국평화의 도시 칠곡 이미지 홍보와 전후세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애국동산과 한미 우정의 공원 등 보훈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으로 관내 3개소의 한센 간이양로주택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상반기에 삼청마을과 칠곡마을,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 추석 명절에 34개소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통해 취약계층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재해구호업무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재가노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소외 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연료비에 12억 6000만 원, 노후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편안한 여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평생학습과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 74%에 기초연금473억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활동성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5쪽, 식품공중위생사업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음식점 131개소, 미용업 6개소 총 137개소를 안심업소로 지정운영하여 군민들이 위생업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집단급식소에 위생교육 지원과 영양 컨설팅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적 50㎡ 이하 음식점 50개소의 주방후드, 환풍기 교체 등의 음식점 주방위생을 개선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55개소로 지정운영 중인 모범음식점에 상하수도요금 감면 또는 쓰레기봉투 지원 등의 혜택을 통해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6쪽, 효율적인 식품공중위생지도입니다.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300개소에 대해 집단식중독 발생예방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소비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실시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3개소 목욕장업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위생지도를 하겠으며 금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업 세 개 업종에도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대하여 유통 중인 용품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용품 표시기준 및 품목 제조보고 등에 대하여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격년 주기로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관리하며 과대광고 표시기준 등 중점위반사항을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노인복지증진 이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급여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이점은 뭔지 비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몇 쪽입니까?

아, 그러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쪽에 경로당 운영비하고 특별연료비, 경로당 유지보수 262개소에 아까 이백 몇 십 억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운영비와 연료비에 12억 6000만 원이고 노후경로당 신축과 개보수에 올해 예산이 6억 3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나 코로나 이전의 예산보다 지금 물가가 두 배 이상 올라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는지?

운영비와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정해져가 있습니다.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여기 앞에 3쪽에 보면, 2022년 낙동강지구 전승행사 개최, 낙동강호국평화 기획전에 이런 거는 문화도시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저희들이 통합행사로 낙동강평화대축전과 낙동강지구 전투전승행사를 통합행사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낙동강지구 전투전승행사는 주최는 국방부이고 주관은 2작전사령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성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양로원에 아니 경로당에 각 동네에 있는 경로당에 그 경로당인원이라든지 규모와 관계없이 한 경로당마다 그냥 동일하게 지원비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특별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시설규모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33㎡ 미만은 70만 원 이렇게 해서 70만 원에서 최고 8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댕겨보면 작은 경로당에도 작은 경로당이나 큰 경로당이나 똑같이 지원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내가 계장님한테 여쭙는데 차등지급 되는 게 맞지 그지예?

특별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차등 지급되고 지금 다른 양곡비나 이런 경우에는 같고 지원하는 항목이 틀리는데, 어떤 항목은 차등 지급되고 어떤 항목은 균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통상 이래 보면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뭔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예. 하도 신경도 많이 쓰고 그거는 그렇게 질문하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5쪽에 보면 음식점 주방위생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면적 50㎡ 이하 음식점 50개소에 지금 저희들이 주방후드하고 환풍기교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방후드하고 환풍기만 그렇습니까? 다른 거는 아닙니까?

일단은 음식점 업주가 일단은 이게 기본이고 혹시 다른 게 요청이 있으면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식당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의자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해 주는 사업하고 다른 사업입니까?

그것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 다른 사업입니다. 음식점 주방 안에만.

지금 50개소 다 했습니까?

김경애 지금 17개소를 했었고 33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진행 중입니까?

김경애 예, 아직까지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거 몰라서 못하고 이런 거는?

김경애 아닙니다. 홍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다 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예, 좋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훈단체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아까 10개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다른 자료를 같이 보고 있는데 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 보훈단체가 지원비가 다 틀리네요. 틀리는 건 맞지만, 20년, 21년하고 같은 인원의 같은 단체인데 코로나 때문에 카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고 많았다가 줄었다 많았다 그렇네요, 금액이? 왜 그렇습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저는 자료보고 이야기하는데 동일하지 않습니다. 광복회가 22년 900만 원, 21년 900만 원이고 많은 경우에는 재향군인회가 2020년에는 1300, 1650 금액이 많았다 작았다 많았다 작았다 하는데 이유를 말씀하시라 이 말이죠. 동일하진 않네요. 숫자가 다 틀린데.

10개 단체 중에 좀 회원이 많고 이런 데에는 저희들 뭐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상이군경회하고 6.25참전유공자회하고 월남참전자회에는 1600만 원이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13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9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는데 금액이 그러면 처음부터.

혹시 어떤 단체가 그?

제가 불러드릴게요. 보훈단체 지원내역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가 2020년에는 1300이었는데 2021년 900이고 그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아,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2020년도 10월 26일 준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훈회관으로 지금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보훈회관 말고 다른 데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임대료가 포함됐는 운영비라서 저희들이 보훈회관에 들어가면서 운영비를 좀 조정했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다 똑같아요? 20년에 하고 21년하고 1300, 1300만 원 똑같아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나중에 지원내역서를 한번 뽑아주십시오. 이거를 한번 더 알아보시고 주면은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안 좋겠나. 물론 보훈회관 들어가면 세는 빠지겠지만 물론 회원 수도 차이가 나겠죠? 그걸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예.

호국기념관도 호국보훈시설이 아닌가요?

호국평화기념관이요?

예, 보훈시설 아닌가요?

호국평화기념관도 보훈시설인데 그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이제 보면 특히 왜관이 많아요, 아시겠지만. 왜관이 58개 정도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근데 물론 어르신이 많으니까 경로당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등록이 다 되어있죠. 등록이 다 되어있으니까 지원 나가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르신들 등록하는 부분에서 이중,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해하십니까, 계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어르신이 계신데 여쭈어 보지도 못하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셔달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산건위 있다가 복지로 왔는데 장묘는 어느 과로 갔죠? 장묘. 사회복지과로 갔나요? 아니 아니.

장사업무 말씀이십니까?

아직 하고 있죠? 책에 내용이 없던데. 없죠?

예.

그렇죠? 3·1절 행사는 지금 어디 어디 공원에 있나요?

3·1절 행사는 애국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국동산에서 3·1절 행사하고 8·15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맞지만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분리돼가 있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유공자, 3·1만세에 대한 부분도 많이 부각해서 마을마다 물론 읍면행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군에서도 같은 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서, 석적지역에 3·1만세 지역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많이 부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예.

마지막입니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해마다 몇 개 정도가 지정이 되나요? 몇 퍼센트 합니까? 안 그러면 몇 개가 지정이 됩니까? 한 해가 지정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년 뒤에 지정이 되는 겁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김경애 이거는 모범음식점은 지정이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경애 신청을 이제 업소에서나 아니면 외식업지부나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하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의뢰를 하거든요. 문서를 이송시키면 거기에서 민간 위원하고 담당공무원이 나가가지고 이게 항목이 좀 많습니다. 22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 중에 그 항목을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85점 이상이 나와야지만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지금 안 들어옵니다. 지금 55개소인데, 예.

기준이 많이.

김경애 상당히 많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네요.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칠곡 전체를 볼 때.

김경애 예, 많으면 좋은데 까다로워갖고 그게 해당되기가 조금 많이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김경애 예.

좀 수도료 감면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다른 서비스라도 더 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한센인 간이양로원주택 3개소 칠곡, 삼청, 낙산인데 양로원주택 뭐 어떤 걸 이야기하십니까? 거기 양로원이 있는 거는 압니다만 어떤 지원을 합니까?

일단 한센인 주거, 독거노인, 한센인이여야 하고 일반인 말고. 그래가지고 지금 삼청마을에 한 스물여덟 분이 계시고 칠곡마을에 한 육십여덟 분 계시고 낙산마을에 한 서른 분 계십니다.

지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비가 하루에 한 2740원 지원되고 인건비가 거기에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빨래하고 이런 거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전부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50%이고 도비 50%인데 인건비가 한 1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난방비가 세대당 한 63만 100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사업을 전액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삼청마을에 저희들이 6개소에 도배하고 장판하고 싱크대를 교체해 드리고, 칠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문, 창호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그 예산은 한 9438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다 바깠습니까?

예.

아, 잘하셨네요. 그라고 이번 초복행사를 지천, 동명, 가산을 다니다보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안 나온다는 말을 여러 군데 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안 열었으니까 물론 안 나갔겠지요 하고 앞으로 안 나오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 나갔습니다.

근래에 나갔습니까?

예.

그러면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장경선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선화 여성다문화담당입니다. 최교철 보육담당입니다. 김순식 아동친화드림담당입니다. 장영아 청소년담당입니다.

예, 과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여성다문화가족 복지 증진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안정된 취업지원을 위하여 56개 과정에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재취업 기회 보장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복지시설 상록모자원을 통하여 아동양육비, 자녀교복비,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외되지 않게 보호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및 취학위기가족은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여 다함께 지역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및 긴급피난처를 지원관리하고 안심택배함 운영과 정기적인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 등으로 생활 속 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친화도시의 재인증에 따라 모두가 함께 하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칠곡으로의 발전단계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쪽, 영유아복지 증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보육환경 증진을 위해 87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51억 2500만 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교사 및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38억 4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육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를 비롯한 민간보육시설 이용 중인 만 3세∼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을 전액지원하고 특히 금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은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신규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보육비용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의 두뇌개발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장난감도서관은 왜관과 석적에 운영 중이며 작년 5월, 북삼지역에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을 추가 설치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속 추진하여 마음이 편한 칠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종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월 2개소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체육센터 내에 복합시설로 건립 중인 북삼과 석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연말에 개소함으로써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혜택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전한 성장 및 발달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 복지, 보육 등 맞춤형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녀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지급 등으로 촘촘하고 다양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한 지역사회 의지를 표현하고 꾸준한 사업추진과 노력의 결과로 올해 5월 30일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아동정책 추진으로 5년 후에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 강화를 위해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해서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 분리조치와 맞춤서비스를 제공,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청소년복지 증진입니다.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균형 있는 성장을 돕고자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 및 맞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으로부터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하는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탈선예방, 긴급보호, 자립, 의료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청소년 보호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개인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진로상담, 교육지원, 직업체험 등의 사업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 등 특별지원을 함으로써 소외되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복지증진에도 만전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여성,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게 가족구성원으로써 올바르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가족행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진짜 우리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과에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든지 5학년생이 거기도 보면 한부모가정의 자녀입니다. 이 아이가 열심히 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안 보여요. 내가 가정을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어머니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아이들한테 큰 관심도 없는 그런 가정인데, 자매가 쭉 성장해 온 과정을 제가 봤는데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안 보여요. 동생한테 내가 물었어요. 언니 어디 갔냐 이러니까 가출했다고, 동생이 당당하게 가출했다 그러더라고요. 가출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15일 있다 물어도 안 들어온다 그러고 며칠 있다 물어도 안 들어온다, 내가 가슴이 정말 아팠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가 알고자하는 거는 뭔고 하면은 이러할 때에 우리가 제일먼저 1차적으로 취하여야 될 부분이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이야기한다 그래도 그것도 내가 대충 얘기해도 관심이 없고 여기 쭉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아동육성지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그러한 아이들이 만약에 주위에 있을 때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디에다가 먼저 얘기를 해 주는 게 제일 효율적인가 싶어서 한번 여쭙습니다.

사실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출을 하는 아동들은 사전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동들은 주위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약간 어떤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라면 즉각 읍면사무소에 있는 복지담당한테 이 아동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일단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저희 드림스타트라 그래가지고 12 세미만의 아동들을, 저소득층이죠? 그 아동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 읍면사무소에 그런 아동들이 보여지면 먼저 복지담당하고 상의를 해서 연결해 주는 게,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도움이 있는데 몰라서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아동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제일 1차적인 어떤 그기다, 그지예?

제일 먼저, 가까이 있으니까.

읍면에 복지담당은 지금 무슨 과입니까? 그냥 복지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주민복지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사들도 있으니까.

이게 왜 또,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부모가 만약에 그 아버지가 알았을 때에는 네가 뭔데 남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노 이런 그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1차적으로 읍면에 있는 복지담당에다가 이야기를 해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지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임대기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난감도서관도 저희들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그 규정이 있는데도 위탁을 주게 되면 그 수탁자인 그분들의 규정에 의해갖고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합니다. 왜냐하면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시간 또는 연회비라든가 또 장난감의 어떤 대여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조례에.

이 자리에서 그런 규정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하면 만약에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여기 사신다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사시고 손주랑 외손주들이 타 도시에서 방학 때 와가지고 장기간 머물 때, 장난감도서관에 가서 장난감 임대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기준으로 해갖고 임대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여기살고 있는 애들 기준으로 해갖고 임대를 해 주는 규정이라 빌려줄 수 없다고 해서 못 빌리는 사례도 있고요. 또 구미 같은 이런 데, 북삼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이 오태하고 밀접지역입니다. 구미시랑 경계에 있다 보니까 북삼에 장남난감도서관이 있지만 오태에는 없으면은 거기서 빌려가고 이러는 데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나 봐요 시가 다르니까. 그런 규정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아보시고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희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보면 회원을 가입하고 장난감을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회원가입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업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직계존속이면은 조부모는 아니잖아요?

직계라고 하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그거는.

하여튼 못 빌렸다고 불평을 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장난감도서관을 방문을 해서 한번 주지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엊그저께 제가 아동학대, 우리 이번에 좀 있으면 시설을 개소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예? 거기에 아동학대 대상이 깜짝 놀랐는데 저도 대상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지예? 지금 우리가 몇 월에 개소한다 그랬습니까?

10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10월에 만약에 개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상, 우리가 7명으로 돼있는데, 그지요? 7명이 바로 입소할 수 있습니까?

일단 신고가 들어왔을 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이 아동과 학대한 사람과 분리조치가, 이거는 가정 내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 아이가 부모와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원할 때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보내주는 곳이거든요, 쉼터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장기적으로 계속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보호하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 그러니까 아동학대담당자가 보고 즉각적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아동만 보내고 그 외에는 원 가정으로 부모와 상담을 통해가지고 원 가정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 조치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뭐라 말씀을 드리면, 2021년에도 보호조치, 즉각 분리한 건수는 학대의심 신고건수는 160건이었지만 즉각 분리한 사례는 한 3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신고 건수가 많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대의 피해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보통 요즘 청소년들이 부모하고 의견충돌이 있어서 약간 뭐 이제 훈육의 회초리를 받는다 그래도 신고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례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즉각 저희들이 7명 일단은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입소 시켜야 되겠다 이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아동학대담당 공무원입니다.

담당 공무원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 그거 공무원 말고 다른 공무원이 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동친화드림담당에서 아동학대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신고가 접수가 되면 나가서 판단을 하거든요. 이 아이가 정말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걸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동이 어떤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즉각 분리를 하고요. 안 그러면 부모님과 잘 상의를 해서 어떤 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봐왔는데 아이들이 진짜 폭행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눈시울도 적시고 이랬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저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과장님,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칠곡군 인구가 줄지요. 줄었죠? 어느 부분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남녀노소도 있지만 영유아, 청소년부터 노인들도 계시지만 어느 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아동, 청소년,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어떤 아동의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회사 이사 간 분도 있겠죠, 사실? 회사때매 타 지역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가산에 보니까 보육시설이 없네요.

예, 가산에는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도 줄어드는데 사람도 줄어드는데 아동수당이 숫자는 또 늘어요. 이상하네요. 큰 숫자는 아닌데 어린이 보육시설도 줄고 아동도 줄어드는데 물론 줄어드는데, 아동수당이 숫자는 불었어요.

이거는 아동수당은 작년까지는 이제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지급연령을 만 8세 미만의 아동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더 불었네요.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가산에는 보육시설이 없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아쉽네요. 그러면 여기 또 여성단체 활성화부분이 보니까 바깥에 사회단체나 가맹단체가 있는데 여성만 가입된 단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지?

여성다문화 쪽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사회단체?

사회단체가 여성사회단체, 여성사회단체, 여성단체 활성화 부분 없습니까? 지금 책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돌씨앗통장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가정위탁권장아동, 취학아동은 57명인데 이 아동들도 지원이 나가잖아요. 이거는 얼마 나갑니까?

가정위탁아동은 월 25만 원이고 입양아동은 월 20만 원 지급을 합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정위탁아동은 월 25만 원 그다음에 입양아동은 월 20만 원, 이렇게.

예, 그러면 디딤씨앗통장에 지원은 157명인데 4만 원에서 5만원 나가잖아요?

이게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은 1 대 2 이상 매칭을 하는데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10만 원 이내에서 아동이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곱하기 2를 한다고요?

예, 1 대 2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최대 10만 원까지 아동이 가입을 하면 저희들 군에서는 2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1 대 2.

다 30만 원인가요?

예.

예, 알아들었습니다. 5만 원 카길래 너무 작은 돈이 아닌가 싶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해 상향 조정되었거든요

아, 그래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은 여기도 보니까 청소년이 계속 줄어드는 건지 안 그러면 청소년증을 발급을 안 하는 건지. 만약에 청소년발급증을 하면 애들이, 애들하면 표현이 좀 그런데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받는 건지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청소년증 발급현황을 쭉 지켜보니까 2020년에는 480건 정도, 2021년에는 250건 정도 이렇게 나갔고요. 올해 6월 말까지는 460건 정도가 신청을 해서 나갔습니다. 이 청소년증이 신분증 플러스 교통카드 충전, 요런 기능이 있다 보니 학교에서 어떤, 사실 청소년증 가지고 통장도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증의 기능으로 많이 하니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많이 하라고 독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사실 왜관하고 석적하고 가운데 정도 부분에 있거든요. 옛날에 구 면사무소죠? 그런데 가기가 조금 불편해 갖고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종종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에서 하면 좋겠지만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물론 몇 년 동안 하고, 한 3년 됐죠? 햇수로 한 4년 됐죠?

2019년부터.

8대 들어왔을 때 그때 그 다음 해에 했거든요.

2018년도 12월에 준공을 해서 개소를 하고, 19년, 20년, 21년 올해 4년차이죠. 그중에 2020년이랑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이렇게 시설폐쇄를 해 놓은 상태였고, 올해부터는 저희들 아주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 건 좋은 데 갈라니까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계속, 학교가 다 석적 쪽에 다 있으니까, 중리 쪽에 있으니까 애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편을 갖다가 버스를 시간을 맞추든지 아니면 차량이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구입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경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