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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권선호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7-21

권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승

이상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시 기이 보고받은 업무보고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미래전략과 등 총 13개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재호 미래전략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담당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곤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임성진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연주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은정 인구정책통계팀장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사실 살펴보면 2024년도, 2028년도, 2026년 이런 식으로 향후 사업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다 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사실 현재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지, 이번에 취임하셨는데 4년간은 할 게 없겠네요? 추진을 계획하고 있고 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군수님이 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투입된 돈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고, 신규사업으로 제가 따로 뒤에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돈이 투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윗분들하고 상의를 또 한 번 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또 방법적인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중간에 주요 업무계획으로 해서 신규사업, 이 부분들은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들이네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향후 하다 보면 우리가 계획 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혹시나 결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최소한으로 하는 민자사업이 더 투입될 수도 있고 약간 조금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키즈농업관을 만들려고 했지만 거기에 도에서 메타버스 연계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어떤 게 더 나은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호국평화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5쪽, 사진을 보면서 질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다리에 입구 부분에 조형물을 그 당시에 기차를 세운다, 이걸 만든다, 저걸만든다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조형물로 하는 것보다는 조형물을 빼고 기차라든가 했던 것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형물은, 기차는 설치하지 않고 대신에 호국의 다리를 철길로 이용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에 얇은 타일을 설치해서 기찻길을 형상화 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호국의 다리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예, 문화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호국의 다리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보존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야 되지 자꾸 리모델링을 하고 손을 대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거든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그런데 물론 원형을 보존하는 게 가장 문화재이기 때문에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창훈위원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따로?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따로 별도로 말씀은 없었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국평화광장, 잔디휴게공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보상은 다 진행이 된 사항입니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 보상을 호국평화대광장인 경우에는 보상이 다 진행이 다 안 됐고 58%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고 잔디휴게공간은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시작을 아직까지 안 한 상태로 실시계획하고 용역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은 안됐습니다.

이창훈위원

잔디휴게공간은 아직 용역 중이고 대광장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보상이 어느 정도.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계획서에 있듯이 저희들이 한 10월쯤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치고 그러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

모르겠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또 차후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14쪽,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하는 취지가 뭡니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는 우리 군이 그런 시설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이창훈위원

주민편의 시설입니까, 아니면?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체육시설도 하고 복합적으로 합니다.

이창훈위원

체육시설요? 체육시설로 가기에는 이 사업 예를 들어서 실내수영장 25m이면 보통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적당한 거 아닙니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칠곡수영장에 25m 레인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여론들도 많고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성주로 수영 하러도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수영장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체육시설, 편의시설 이런 취지로 갔을 때 그래서 25m라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부지 위치가 주민들한테 결코 접근성이 좋은 위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곳에다가 종합운동장 옆에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짓는다, 그러면 대회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기본적인 취지에 맞춰서.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지금 25m 정도로 하면 도대회 정도는.

이창훈위원

못하죠. 50m 아닌가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전체 정규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규정은 50m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5m라는 것은 그것보다 낮은 단계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필요한 그런.

이창훈위원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치가 아쉽고요. 예를 들어서 대회나 정말로 선수를 양성하고 이런 과정, 이렇게 한다면 왜 25m로 했지? 50m로 해가지고 아예 규격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그러면 주민들을 위한다면, 위치를 잡는다면 우리가 시내에 많이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잡는다면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래도 이렇게 멀리 갈 이유는 없지 싶은데?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그런데 어차피 우리 수영장도 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버스를. 여기도 이렇게 되면 그런 방법으로 아마 되지 싶습니다.

이창훈위원

글쎄요. 우선 알겠습니다. 16쪽, 매원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생태공원 조성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지금도 매원지 옆에 보면 글램핑장도 있고 물론 개인이 하는 거지만 그리고 또 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포함 외부인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성해서 명품관광지로 만들 그런 계획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창훈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길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래전략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아쉽습니다.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부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고 지금 이 상태로는 접근성이 조금 어렵습니다. 길도 국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이창훈위원

애초에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가 부지를 확보할 수 없나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그러면 부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창훈위원

그렇죠.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그러면 그 부지가 여기에 면적이 23,000㎡ 정도로 거의 한 7000~8000평정도 되는데 조금 시내나 접근성 좋은 쪽에 부지를 구입하기가 조금은 애로가 되기 때문에.

이창훈위원

대상지 앞에 주택 2개 있는 거 알죠?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압니다. 그것도 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매입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빼고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창훈위원

왜, 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농업과학관도 그렇고 부지 선정 관련해서 저는 다 너무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왜 이런 곳에? 그리고 여기 한다고 하면 취지에 맞는지,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위치 자체가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거 관련해서 우선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언제든지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부지를 매입을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조금 더 만약 위치가 조금 애로가 된다면 접근성이 어려워서 저희들도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그리고 또 만들어 놓고 많이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위치가 만일 안 맞는 것 같으면 한번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우리 군청 위치를 바꾼다라는 말도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이쪽?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계획이 어떻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지금은 거기로 옮기는 것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아마 농장도 하고 커뮤니티센터도 거기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땅을 놀리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땅을 샀습니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땅은 예전에, 한 20년 전 쯤에 이미 국방부 토지를 저희들이 샀던 겁니다. 땅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아하, 여기도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농업과학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새로 만일 땅을 한다면 부지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비용을 절감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위치를 그런 쪽으로, 조금은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쪽으로 접근 이유도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왜관에 호이영화관 있죠? 왜관하고 석적 사이, 사람들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호이영화관은.

이창훈위원

거기에 청소년 활용하는 공간도 있죠? 청소년이 접근하기 좋을 것 같습니까? 부지가 놀리기가 아쉬워서 거기도 추진했겠죠. 그런데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거기 영화 보려면 무조건 차를 타고 나가야 되고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청소년들의 공간이 있고 음악실, 노래방도 있고 막 그랬었죠?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우선은 두고 봅시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향후 방향을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대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래전략과 인구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인구정책 공모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인구정책 공모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올해 3개 정도를 했는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어떤 공모를 했었습니다. 마을돌봄프로젝트로 8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은 칠곡군가족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 유휴자원 활동 공모사업해서 영메이커스라고 청년농업인들을 거점시설로써 하고 있는데 10억 원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특화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공모해서 문화도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 저희들이 그래도 인구에 감소를 늘리는 것도 전체적인 문제가 되니까 감소 추세가 있으니까 늘리는 것은 힘들더라도 최소한 감소되는 그것을 그래도 막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인구 늘리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 군수님은 곳간 채우고 인구도 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군수님의 방향은 그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인구가 다 줄고 있으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곳간을 채우고 경제를 살리면 맞춰서 인구도 안 늘겠습니까?

이창훈위원

인구 감소하고 있는 연령층이, 최대가?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최대로 인구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연령층이 20대입니다.

이창훈위원

왜 20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20대가 학업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20대 다음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세대가?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20대 다음으로는……

이창훈위원

30대, 40대 분들이 0에서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20대보다 사실상 그분들이 빠져나가는 더 높은 거죠.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20대가 더 높고.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20대가 높은데 30대, 40대가 그다음으로 높죠?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이, 유아 아이들이 또 인구감소율이 높잖아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그렇죠.

이창훈위원

20대가 높은 것은 취업을 나간다거나 군대를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니까 대학을 간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30대, 40대가 높으면서도 더 비중을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0에서 10대 아이들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30~40대하고 0에서 10대하고 이 아이들은 같이 포개서 봐야 되죠. 그렇게 보면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것은 30~40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30~40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왜 내가냐고 한번 물어봤을 때 결국은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영메이커스,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미래전략과에서 조금 더 다른 시간과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주민들이 봤을 때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래전략과에서 가장 사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선호위원

16쪽, 보면 매원지 공원 들어가는 게 340억이죠? 340억 중에 보상비가 들어가죠? 이것도 내나 군비로 들어가죠?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보상비는 전액 다 군비입니다.

권선호위원

군비 맞죠?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예, 90억입니다. ○

권선호위원

보상비로 들어가는 게 50%, 50%이니까 그렇죠? 도비하고.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예?

권선호위원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들어가는 게 50%죠, 각각? 비슷하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그런데 물론 보상비 포함하면 사업비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비슷비슷하게 들어갑니다.

권선호위원

전체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타당성은 어디서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그 위치가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것인가 이런 걸 한번 뽑아본 겁니다.

권선호위원

이건 나중에 추가로 나중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금액이 추가로 다시 늘어날 수도 있는 금액이죠?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조금 증가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선호위원

시설을 하면 왜관읍민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비용이 과연 칠곡군에서 이만큼 돈 들여서 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34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하여튼 사업비를 줄이도록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340억이 나왔지만 우리가 전체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또 이 정도 나오지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민자를 주변에 유치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는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선호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장 23쪽 보면,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데는 예산이 다 많은 것 같은데 인구정책에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가 너무 미비한 것 같아요. 작품전 해서 열 분해서 돈 250만 원, 사실 작품 250만 원해서 한 사람한테 돈 얼마씩 돌아갑니까, 열 분이면 그렇죠? 공모전 해서. 이장님하고 홍보하는데도 1000만 원, 사실 개인 조그마한 단체에서 해도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칠곡군에서 하는데 이 비용이 너무 이런 데는 인색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말은 시 시하고 이렇게 하지만 안 있어요? 진짜 인구를 많이 안 줄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데는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더 어떤 많은 사람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금액도 조금 더 높이면 좋고 시상금 이거 봐서는요. 1등 하면 한 50만 원, 100만 원도 안 돌아가잖아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죠.

권선호위원

그리고 장려상 같은 것 보면 20~3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지 싶어요. 써놓은 거 보니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미래전략과 과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총사업비가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칠곡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돈이 많이 들고 국비도 많이 들고 군비도 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건립을 하고 있고 아까도 먼저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실내수영장 같은 것은 북삼에나 읍 단위로 많이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왜관에도 협소하다 하지만 어쨌든 왜관에도 수영장이 하나 있고 이러면 여기에 진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작은 군은 아닌데 우리 군에 뭡니까? 음악 쪽으로 아이들 공연자리나 이런 게 교육문화회관에 조금 협소하고 약간 그 공간이 그런 쪽으로 조금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이든 다른 어떤 방도를 찾아보는 것은 어떠신지 체육문화만 실내체육관도 있고 실내수영장도 이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라 해도 체육시설이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말은 복합인데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또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면에 문체부하고 협의 결과가 있는지 또 국비가 들어가고 이런 사항일 때는 제 입장으로서는 우리 국회의원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거 할 적에는 미리 이런 사업이 군에서 진행을 하려한다, 하고 있다 아니면 그런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의원님도 도움이 돼서 국비 해오는데 많은 도움이 좀 안 될까요? 나중에 이런 거 다 우리가 진행해 놓고 국비 얼마 힘 써주세요 이래서 국비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서로 간에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국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들이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통보라기보다는 상의를 해 주시고, 수영장이나 이런 거 지금 단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벌써 16년도부터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제 의회 와서 해라 하지마라기보다는 혹시라도 이런 시설하는데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할 수 있으면 봐서, 진짜 북삼이나 석적에 하고 있는 그런 쪽 있고 왜관에 있으니까 거기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은 그쪽 사람들은 그쪽 빠지면 왜관사람들은 좀 더 활용할 수 있어서 성주나 이런 데 이용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있는 건물 자꾸 넣는 것보다는 또 다른 시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그것은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봐주시고요. 뒤에 23쪽, 칠곡주소갖기운동 거기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촌으로 나가면 컨테이너나 이런 것을 두고 위에 얹어서 집모양식으로 짓고 하는데 그런 주소가 집이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좀 있던데 그런 것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지어서 일단 귀농해서 살면서 또 어떻게 집을 짓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소를 못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농해서 처음부터 남의 집에 주소를 갖다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인구정책 공모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칠곡군에 어린이놀이시설이나 어린이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밖으로 나가고, 나가야 되고 하는 게 여기서 있어서 여기는 지금 인구 연령층이 전부다 노인복지 뭐 이런 쪽으로만 많이 생각하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해 주는 게 없다, 놀이시설이나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런 인구정책 공모사업도 좋은데 공모사업에 준다 해 봐야 그 사람들 또 지켜보면 우리 것 드러나니까 사진 찍어 보내고 하니까 안 하련다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공모사업도 좋지만 어린이들이 여기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진짜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시내 쪽으로 하든 커뮤니티센터 복합단지에 그런 시설을 진짜 크게 좋게 하나 넣어준다든지 약간 그런 메리트가 있으면 칠곡이 좀 더 살기좋은 어린이시설이 있으면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2016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석적하고 북삼에 체육시설들이 되기 이전부터 계획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신청 협의한 것은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이야기가 다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협조를 부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체육시설만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문화센터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생활문화센터까지 다 지으면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관련해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는데 보통 보면 지금 말씀하신 컨테이너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농막 개념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대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주소이전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취미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노후에 조금 즐기러 잠시 우리한테 왔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놀이시설이 별로 없다는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지금 호국평화공원 보면 꿀벌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하고 앞으로 구상하면서 이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른들이 가면서 아이들도 자꾸 데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아이들이 더 정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면 아마 아이들 때문에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저희들이 다음 계속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들은 신입 군수님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 좀 했나요? 이야기 됐죠?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군수님하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계속 용역 주고 이렇게 됐던 거기 때문에 군수님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보자 다른 좋은 대안이 더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만약에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것은 한번 더 고민해가지고 접근성 좋은 쪽으로도 다른 어떤 게 있으면 한번 더 고민해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저는 지난 4년 초선활동을 하면서 미래전략과 사업들이 다 대규모거액의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U벨트하고, 낙동강 그쪽에 그런데 투자 대비 수익구조 계산해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물론 투자 대비 수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그렇게 따져서 고수익 사업만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몇 백 억대 거액이 투자되고 이왕이면 투자 대비 수익도 어느 정도 왕성하면 사실 뭐 우리 군수님 지금 곳간을 채우고 경제를 살리자 했는데 사실 저는 우리 군 곳간을 좀 채우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향후에 거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수익구조를 계산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미래전략과에서 팔공산 쪽에 투자한 한티억새마을 이런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로 전환 비슷하게 넘어갈 이런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거의 한티성지에 좋은 일 다 시키고 거기다가 운영비마저도 지금 1년에 얼마씩 투자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거기 체험장은 아예 한 번도 활용하지도 않고 거의 한 40억 이상이 투입이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천주교 대구교구에 저걸로 전환하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쪽을 고려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업이 지역들이 보면 낙동강, 전 군수님 U벨트하고 이쪽에 투자를 하다보니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향후에는 팔공산 쪽 그쪽도 신경을 써주시면, 여기는 조건이 상당히 좋잖아요. 도립공원도 있고 팔공산 사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신경 쓰신다하면 하여튼 수입은 상당할 것 같아요. 대구근교 물고 있죠. 동구, 북구 있으니까 그런 쪽도 신경을 한번 써 줬으면 좋겠다. 계속사업 중에요, 호국평화테마파크 중에 왜관터널 있잖아요. 터널 정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철도터널 말입니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터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식당 옆에 있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 터널 왜관터널 맞죠?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터널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그 터널이 아주 문화재 가치가 있다, 잘 보존돼 있다 이렇게 처음 지은 이후로 보존이 잘된 터널이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터널은 가급적 보존하고 손을 안 대려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터널 안에 그전에 설치되어 있던 조명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 조명들이 밑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1개 더 해서 위를 해서.
상승

이상승위원장

천장 쪽으로.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들어 올려서 같이 밝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인정한 그런 보존가치를 잘 갖고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밝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최대한 보존하고 훼손 안 시키는 방향에서 일단 한번 정비하겠다?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것도 훼손 안 시키면서 충분히 공간 활용만 잘하면 전시장 효과도 될 것 같거든요. 하여튼 훼손 많이 안 하는 범위에서 연구를 잘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수장 있잖아요. 취수장은 캠프캐롤 급수 전역입니까, 여기가?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미군부대 취수장은 비상시에 쓰는 취수장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금 취수 개념이 아니고?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예, 그냥 상시로 쓰는 것은 아니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예비용이기 때문에.
상승

이상승위원장

사실 우리 군비를 투자해야 되네요. 그렇죠?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돈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호국평화테마파크 여기에 사업을 하면서 거기, 그 지역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비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약에 설계를 해서 이전하는데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SOFA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 중이고 하기 때문에 비용 전체는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많이 되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전해야 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신규사업 중에 매원지 저도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혹시 용역은 기본 하셨을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용역은 지금.
상승

이상승위원장

용역계획 나와서 이렇게 잡은 것 아니에요, 대충 예상치를? 매원 우리 쪽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회차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관통을 시켜달라는 분도 더러 있더라고요. 거기 관통하면 결국은 지천 황학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매원지 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산만 하나 통과하면 바로 황학리 쪽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권선호위원

2~3km밖에 안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거리가 얼마 안 되는 모양이에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은 매원지만 개발하는 걸로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 아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저는 매원지 지나면 얼마 안 되면 바로 지천 황학리가 연결되는, 예, 계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군도에요?
저는 매원지하고 연결하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매원지만, 예, 그리고 가산에 지방정원 조성에 활공장도 포함이 되어 있죠? 저도 언뜻 이야기 한번 들었거든요. 유학산 쪽에.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지금 이제 여기는 저희들이 가산 수피아 옆에 하고 있고 부지를 한번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수피아 쪽으로 가게 되면 일부 주민들은 수피아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말도.
상승

이상승위원장

특혜성.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은 그렇게 잡았지만 한번 더 다른 장소를 고민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항간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또 이야기 나오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보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활공장 이야기 자꾸 나오기에 패러글라이딩 유학산 정상에 그런 이야기.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아마 그건 산림녹지과에서 유학산 개발하면서 이것 하고는 별개로.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미래전략과가 금액 상당히 큰데요.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 대비 수익구조율도 계산하셔서 사업 좀 해 주시면 제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할게요. 7쪽, 밑에 보면 호국평화광장을 조성하면서 그 밑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조감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광장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가 보상이 아까 전에 50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평당 얼마 정도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가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보상가가요? 담당계장님? 80만 원.

이창훈위원

평당 80만 원, 이 밑에도 부지를 다 향후 매입을 할 계획인가요?
그러면 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건립하고 향후 계획을 많이 잡고 계시는데 이걸 나중에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도 안 됩니까? 이걸 다하게 되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예, 사실 이런 것도 그렇고 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칠곡군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옆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처음에 건립할 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죠? 커뮤니티센터 지으려고 하는 바로 옆에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처음에 건립할 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300억 넘게 투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활용도나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맨날 잔디 깎다가, 유지관리하다가 끝나는데 커뮤니티센터도 저는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어서, 저는 또 좀 의아한 게 아까 왜관 주민분들이 수영장이 미흡해서 성주로 간다고 하는데 북삼 사람들은 왜관으로 오고 있거든요. 북삼은 왜관으로 오는데 정작 왜관 사람들은 성주로 간다고 하니까 사실 좀 의아하고요. 왜관에 그 당시에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지으면 수영장이 칠곡군에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다 그리고 25m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사업은 분명히 한번 더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2016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2016년도부터 해서 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거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거나 이런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정리해서 어느 정도 추진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재호

피재호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피재호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정각에 계속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미진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업무보고 전에 담당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임채순 일자리담당입니다. 허수진 청년취업담당입니다. 경제정책담당이 공석인 관계로 양현욱 주무관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권문혁 에너지담당입니다. 이선희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류명재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지원센터에 2억 3500만 원 예산으로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과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등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차별화된 혁신창업 지원을 위해 1인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활성화하고 드림창작터와 드림창작스튜디오 운영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과 상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신중년 퇴직인력에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경력형 사업 등에 8억 6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취업캠프와 집단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창업가 발굴부터 사업안정화까지 단계별 지원을 통해서 청년창업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과 기업간 일자리매칭 및 고용지원금 지급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청년과 기업이 상생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경영지원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6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난해와 같이 포인트를 연중 10% 인상해서 지급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칠곡행복론, 소상공인 특례지원을 확대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전진대회, 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전통시장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주택지원사업과 신재생설비 효율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약사업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제고와 지역 에너지 자립기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기업수요에 맞춘 분야별 지원사업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겠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823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5개 분야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경북 주력산업 분야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청년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산학연 혁신네트워크 조직인 기업연구소 협의회 운영과 기술성장 디딤돌사업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기술성장과 강소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유치 및 원활한 공장관리입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유치단을 구성하고 투자기업의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기업과 투자협정 체결을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선호위원

5쪽, 지역상품권 살리기 있는데 국비확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배정을 기본적으로 해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44억 원에 해당되는 국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국비를 44억 원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 10%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국비가 17억 6400만 원, 저희가 포인트 보전을 받았습니다.

권선호위원

10% 이거 주는 것은 지역경제 살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로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배달앱 이것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좋은 것 같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 많이 발견해서 지역 주민에게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희위원

권선호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제가 칠곡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화폐 국비나 이런 게 삭감한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화폐가 어떻게 될는지 고민을 해 보시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칠곡사랑상품권을 써보면 농협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알고 계십니까? 농협통장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 내가 칠곡사랑상품권 카드를 쓰면 잔액이 없을 경우에 농협통장에 있는 거기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을 경우에는 괜찮은데 7월 1일자로 등록 안 된 데는 쓸 수 없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희위원

그거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가 칠곡사랑상품권카드를 썼는데 내가 농협카드가 없을 경우 잔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황당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을 많이 하고 포인트를 쌓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주민들도 그렇지만 상권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상업인들이 상품카드 발행기를 많이 써서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쓰고 나면 농협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물론 사랑상품권에 돈이 있겠지만, 다른 데 허실되는 것은 없지만 내가 쓰고자 하는 카드가 아니고 다른 데서 돈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어느 단체 상가 이야기를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칠곡 관내에서 진짜 장사가 잘 되고 큰 식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서도 지금 가맹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진짜 군민들이 사랑상품권을 제대로 잘 쓸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십사 그런 부분에 좀 더 홍보도 홍보이지만 뭐라고 해야 되냐, 상점에 과격하게 카드 쓰는 데 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은 좀 더 상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많은 홍보나 또 가맹점 유치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많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 칠곡사랑상품권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박남희위원

저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또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인트가 줄이는 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위드코로나,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지금 전국에 10% 주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포인트 10%가 최한도고. 저희도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10%해서 포인트가 최고로 높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예산들이 칠곡군의 자본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일 큰 일꾼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님이 포인트를 줄이겠다,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이것은 현금 살포성이다 이런 보도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그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새로운 군수님께서 칠곡사랑상품권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부서 입장에서도 이것만큼 칠곡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국비가 포인트 보전이 안 되면 그 나머지는 군비로 다 보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720억을 우리가 한다, 이러면 72억 원이 군비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순수하게 군비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같이 하시니까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7월 1일 이후에 가맹점으로 등록 안 돼 있는 데는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전부터 우리가 나름대로 읍면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겠고 이게 신용카드가 아니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카드하고 농협카드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아, 지정되어 있구나.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가 아니고 체크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말씀대로 가맹점 등록도 안 되어 있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큰 매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랬는데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형매장 같은 데는 또 사용을 못합니다. 유흥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사용을 못 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 부 분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잠깐만,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우리가 큰 기업들이, 소상공인을 떠나서 큰 상점들이 가맹점을 안 해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맹점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사, 거기서 가맹점이 안 됐으니까 내가 써도 사랑상품권이 아니고 농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큰 가맹점이 등록이 안 된 데를 체크하셔서 그런 쪽에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리자면, 대형 GS마트라든지 대기업이 운영하는 데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내도 그게 많이 없어요, 지금. 가맹점 되어있는 데가. 면 소재지 안에도 보면 가맹점 자체가 많이 안 되어 있다가 보니까 다양하게 못 쓴다 이 말씀이잖아요?

박남희위원

전에는 이게 가맹점이 안 되어 있어도 다 썼죠. 지금은 가맹점 가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많이 챙겨주셔야 사랑상품권을 많이 쓸 수 있고 그렇다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제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해서 있는데 물론 중소기업에 한한 것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밑에 대상에 보면 취업청년 인건비 지원금 있잖아요? 그쪽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어제 제가 이야기들은 것은 소상공인들 자금 지원해 주듯이 인건비나 이런 것도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떠신지? 중소기업도 좋지만 일단 소상공인들부터 살려놔야 소상공인들이 또 중소기업을 살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주시면 지원금도 좋지만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게 진짜 중소기업보다 소상공인들이 사람을 못 구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걸 지원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에서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이야기드립니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혀 정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앞쪽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제공에 신중년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에 신중년 파트타임 일자리 지원에 중장년층들을 소상공인들이 채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파트타임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4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려면.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4대 보험 드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걸림돌이 있어서 저희가 도에 이걸 좀 제한을 해 달라, 해지를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에 건의가 반영이 되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 먹깨비 운영 관련해서 칠곡군의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는 가요? 기업에서.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경북형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잘 아시겠지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이 수수료가 엄청 비싸서 부담이 되는 소상공인들한테 가입비나 홍보비 없이 그냥 수수료 1.5%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1억 6000은 도비, 군비가 섞여 있고 그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도 전체에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먹깨비 앱에서 저희 지금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매달 이벤트 행사가 있습니다. 쿠폰발행 한 달에 3000원, 4000원씩 첫 이용고객에게는 쿠폰 만 원짜리 발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주말마다 또 5000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쿠폰발행을 매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한계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명이나 가산이나 이런 데는 배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아서 주로 보면 왜관, 약목, 기산 이쪽에 이용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홍보비나 가입비를 안 받는 거고, 주민들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쿠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를 하면서 소비자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주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운영실적으로 보면 다른 어플에 비해서 사실 실적은 높은 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적이 높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됩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가 되면 배민이나, 젊은층들에서 홍보가 덜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활성화가 되면 그 자체적으로 잘 움직이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이 앱이 우리한테 유리한 앱인 걸 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쿠폰을 많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홍보 목적이 있습니다. 활성화 시키기 위한 홍보목적. 사실 위원님 보시기에 이용률하고 가맹점 수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4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칠곡군에 가맹점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하겠지만 주문건수로 보면 사실 6개월 정도 있으면서 3만 건 정도라면 사실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은 3만 건인데 사람들이 계속 더 많이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벤트나 쿠폰을 더 많이 발행을 하기로 계획이 된 건가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 공공배달앱 먹깨비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주문량이 많다는 것은 이용실적이 많다는 거니까 쿠폰이나 발행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대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지원해서 소상공인을 활발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활발하게 진행돼 있기 때문에 알아서 자동적으로 놔둬도 알아서 움직일 것인가는 저희가 판단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우선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는 쿠폰이나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선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중간쯤에 보니까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복지시설로 분류된 그런 시설에만 냉난방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경로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

칠곡군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죠?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25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매년 17개소씩 해서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창훈위원

내구연수하고 다 따져서 추진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이런 사업도 그렇고 보급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보급을 해 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교체할 시기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타이머콕하고 이거 말씀이십니까?

이창훈위원

가스안전차단기라고 저도 알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고장이 나게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원만 해 주고 차후관리는 알아서 하는 겁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담당 계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매년?
고장 나면 말하면 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서민층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차상위계층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육성 관련해서 자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때요? 다른 중소기업에서 융자 관련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융자규모 823억 원인데 이차보전금이 13억 5000만 원 정도 지원 될 것 같으면.

이창훈위원

뭐라고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이차보전금이라는 게 이자를 3%를 군에서 1년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대게 중소기업 측에서는 되게 인기 있는 정책입니다.

이창훈위원

이차보전?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창훈위원

이자보전이에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이자보전이 아니고 이차, 서로 다른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전을 해 드린다는.

이창훈위원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금을 늘린다거나 그런?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50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더 융자할 수 있도록 50억 정도가 추가로 배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석 운전자금 때는 조금 넉넉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항상 부족했죠? 아닌가요?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던데.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어제 저희가 소상공인들 행복론하고 비슷하게 기업체마다 신용도에 따라서 3억, 5억 이렇게 상한선을 두었지만 기준에 따라서 차등, 이자율도 다 다르고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단 구성 운영 관련해서 군의원님하고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위촉직으로도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기업유치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 우리가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을 유치단을 구성을 해서 지역에 건실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계획하고 있구나.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이 왜관시장만 전통시장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동명하고 약목은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뭐로 분류합니까? 기준을.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상인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구역 안에 몇 개의 상점이라는 게 집단군락을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런 기준에 부합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맞아야 된다, 상인회는 약목도 있고 동명도 있지 않나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통시장 혜택을 보려면 상인회 등록을 먼저 시켜놓는 게 낫네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전통시장에 등록하려면 그 조건 자료로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약목 안 되어 있고 동명도 안 되어있다고 하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공장이, 기업체들이 관내에 지천 창평, 일명 창평공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다 공장으로써 역할을 못하잖아요? 창고형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기업체 모임에 한 번씩 나가보면 기업체 중에 나름대로 직원들도 많고 이차밴드 정도 되는 업체도 동명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인증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공장 등록이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쭉 알아보니까 왜관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정상적으로 공장 인가가 나서 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증을 할 수 있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공장이 들어서려면 기본적으로 산단에 들어갈 수 있든지 아니면 일반공업지역이나 중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안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단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다 갖추어져 있어서 분양률이 거의 100%이고 가동률도 96%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곳은 자생적으로 군집을 이루어 있는 자기들끼리는 공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취약한 부분이고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금력인거죠.
상승

이상승위원장

지자체에서 지정을 안 해주면 무조건 공장으로 역할을 못 하네요?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공장 역할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공장을 등록하고의 여부는.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면 다 할 수가 있겠네?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본인들의 의사에 달려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달청에 등록해야 납품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러면 본인들이 등록을 하시는 거고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에 이상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상공인 모임에 가니까 이런 이야기 들을 사실 많이 하더라고요. 따로 별도로 지정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네요. 그리고 에너지 계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수소전지가 어느 위치까지 와 있습니까?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약목에 다함센터 위에 보면 옛날에 구변전소 부지에 작년 11월 30일자로 산자부에서 승인은 났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수소연료 발전소를 돌리려면 거기에 에너지원이 천연가스인데 이 천연가스 비용이 너무 오르다보니까 그리고 향후에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도 명확하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정책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고 천연가스 금액도 이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변동이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관망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상승

이상승위원장

기름값 인상되고 하니까 주민들이 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천도 그렇고 동명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전 군수님 계실 때 사실 수소전지, 수소전지 하는 머리에, 계장님 계셨지만도 그때 좀 주춤했었는데 그거 기다리다가 완전히 나는 신용불량 다 되어 갑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사실 면 단위에 혜택 자체를 많이 못 받거든요. 대도시화 되어 있는 데는 도시가스 다 잘 되고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 에너지계에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에너지담당 권문혁 예.
미진

장미진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종구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먼저 제9대 칠곡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종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임무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은 공석입니다. 차량관리담당 김재란입니다. 박진호 교통사범관리담당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3쪽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운수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수보조금 지원은 대상은 경일교통 19대, 구미버스 19대 총 38대 사업비 28억 44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택시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칠곡호이콜 브랜드택시센터 운영으로 1억 2600만 원 등 3개 사업 5억 32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9억으로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 2015대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안전한 교통환경 개선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첫 번째,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위치는 왜관읍 석전리 730-23번지 일원으로 선관위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총 270면으로 사업비는 88억이 되겠으며 올해 9월에 착공하여 내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22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은 교통신호기 노후제어기와 철주 교체 등 8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유지보수는 하반기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5쪽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의무위반자 최소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관리에 있어 정기검사 사전안내문은 월 1회 발송하고 과태료 처분은 월 3회 통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무보험 가입 안내 및 미가입자 관리입니다. 의무보험 가입조건 및 사전예고는 월 1회 시행할 것이며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 홍보물도 배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과태료 현황 및 체납 관리입니다. 과태료 현황은 표와 같이 지금 현재는 22억 5200만 원으로 정리를 6억 49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 남은 것은 1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 고액체납자 합동징수팀과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및 번호판 영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자동차 말소, 차령초과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차량등록 대리인 신고 및 비과세 감면 안내문도 발송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관리입니다. 출고장은 2개소에 20만 대가 출고되고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은 13만 주를 제작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차량등록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및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표와 같이 위반건수가 321건에 처리한 것은 131건 그리고 처리중은 19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검찰청 사건송치를 통하여 기소 및 기소중지를 하고 단순위반자 통보처분 확행으로 전과자 양산을 지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승 위원장님 그리고 권선호 부위원장님, 이창훈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저희 교통과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호위원

석전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88억이 들어가잖아요. 차는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270대.

권선호위원

칠곡군청에 몇 대 됩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군청 마당요? 군청마당은 저희들 세아려 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군청마당하고 앞에 공영주차장 해도 그래도 모자랍니다.

권선호위원

많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짓는데 저거하고 나면 주차장이 안 모자라겠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괜찮지싶습니다. 저희들 원래 250대를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 2층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지하부분 없애고 지상 2층 부분해서 지하부분에서 차가 못 대는 지상 부분 올라오니까, 한 20대는 생각보다 더 많이 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저도 그러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직원들 위주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민들도 댈 수 있고 주 대상이 우리 직원입니다.

이창훈위원

직원 분들 생각하면 사실 270대 해도 택도 없네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뭐……

웃음

이창훈위원

다른 데 최대한 대고 다른 데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직원들 위주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주 고객은 직원입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관련해서 안내문도 발송하고 검사이행 독려, 경고안내명령서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거의 대부분 지로입니까? 종이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검사하는 것은 교통관리공단에서도 보내주고 문자로, 저희들도 문자로 보내 줍니다. 문자로도 보내주고 종이로도 안내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종이로도 안내하고 하다보면 사실 종이로는 받아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종이로 잘 안 받아보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문자도 보내드리고, 문자도 교통관리공단에서도 문자가 오고 저희들도 문자를 보냅니다.

이창훈위원

아예 문자 쪽으로 확 바꿔버릴 수는 없나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게 전화번호가 없는 것도 있어요, 저희들한테. 저희가 전화번호가 다 되어있으면 되는데 전화번호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 안내 안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하면 안내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종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종이로 하면 종이도 관련 예산이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희위원

주정차 단속 관련 하시고 교통계에서 항상 교통행정에 일이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물어보면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이래서 제가 3년간 얼마나 지원됐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은 됐는데 버스 회차수가 줄었다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30분 기다리면 버스가 오고 했는데 지금은 1시간 기다려도 안 온다. 지원금은 늘고 회차수는 한번 검열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재정비를 한번 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구미, 김천, 석적 구간 여러 가지 교통이 다니고 있는 경일이나 구미버스들이 다니는데 지원해 주는 만큼 이 사람들이 운행 횟수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교통과에 있다 보면 사실 좀 많이 흥분하신, 격앙된 민원인들이 방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훈위원

큰 소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월말 정도 돼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 포함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친절교육도 합니다.

이창훈위원

어떤 교육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분들한테 응대교육을, 직원들한테, 식규직원들 하고 오면 전화 받는 것부터 하고 교육 다 합니다.

이창훈위원

친절한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갑자기 와서 행패를 부린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뭘 집어 던지거나.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비상벨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비상벨이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비상벨이 있어 가지고 비상벨을 눌리면, 직원들이 혹시나 위기가 닥치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창훈위원

경찰이 어디서 출동을 하는데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지구대 거기서 옵니다.

이창훈위원

지구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직원들도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읍면이나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였죠? 그런 데서 옛날에 공기총으로 사고도 발생했고 위험한 사항이 올 수도 있잖아요. 없어야 다행이고 없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상황이 갑자기 딱 발생했을 때 교통과에서 매뉴얼,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 한마디로 직원분들을 지키기 위한 매뉴얼이 저는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워낙 교통과는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면서 불만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이 많잖아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훈위원

항상 큰 소란이 많기도 하고 이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읍면 다 대형화물차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는 청경이 없네요?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혹시 저런 민원이 생기면 비상벨로 112로 연결하는 모양이죠?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내 4번, 5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교통 관련 시설물 국도상에, 이런 부분에 가장 어려웠던 게 제가 봤을 때 국토부하고 협의가, 국도가 지나가는데 그쪽에서 민원 생기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읍면에서도 요청하겠죠. 교통과를 통해서 민원제기를 합니까, 국토부에? 그런 거 아니죠? 읍면에서 바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국도 시설물은 국도에서 하는 겁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이게 협조가 잘 안 돼요. 시설물도 국도에 관련된 시설물도 사실 대형차가 지나가면서 파손된 이런 것도 잘 안 되거든요. 국토부하고 교통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국도는 국토부에서 하고 저희들이 지방도하고 군도하고는 저희들이 다 합니다. 아까도 4쪽, 교통신호기 제어 같은 거, 유지보수물 전부 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지방도 하고 군도, 국도는 우리가 안 하고.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협조를 구하면 읍면에서?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게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구

이종구교통행정과장

예.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박문회입니다. 농업지원담당 류병덕입니다. 유통특작담당 노재경입니다. 축산정책담당 최광수입니다. 가축방역담당 서명옥입니다.

14시 계속개의

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업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인구는 군 전체에 11만 3800명 중 1만 754명으로 현재 9.5%에 해당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복지 인프라 구축 및 농지 보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농어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서 농협에서 지급을 했는데 2월에 30만 원 지급하고 8월에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농업인 육성지원에 1년차에 월 100만 원, 2년차에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 해서 신규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1000만 원 해서 3년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육성지원에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 주민초청행사 지원, 귀농인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귀농 농업창업인 주택구입비로 해서 4개 사업에 14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인력 복지 지원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해서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보전대책에 농업진흥지역, 농지불법전용 사후관리를 하고 농지이용실태 농지 처분을 실시해서 농지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입니다. 농어촌민박이 현재 우리 군에 32개소, 관광농원이 4개소, 농촌체험마을 5개소 농촌관광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식량생산 및 친환경농업 지원에 직불제 사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논활용 직불금, 친환경 농업직불금 해서 67억 9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에 쌀 재배단지 농자재 지원, 벼 재배농가 육모용 상토지원, 쌀 전업농 벼 육묘상자 약제비, 벼 재배농가 종자소독 약제비,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해서 5억 9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기계 공급에 매년마다 중소농기계 270대 공급과 벼 재배 생력화, 곡물건조기, 대형 농기계 트랙터와 콤바인 지원해서 농업인의 불편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보험료 지원에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영세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 보전해서 3개 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친환경농법지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과 정부양곡 관리에, 저희들 군에서는 정부양곡을 현재 11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9개소, 개인이 2개 해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에 무료급식도 하고 군인들 군량미나 가공업체에 식량을 공급해서 식량보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원예농가 기반시설 현대화 및 농업소득 다변화입니다. 참외농가 기반시설 현대화에 참외하우스 시설환경 개선, 참외하우스 토양관리 개선, 참외하우스 병해충 방제해서 4억 2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FTA 고품질 과수생산 경쟁력 강화에 고품질 시설 현대화, 대체과수 명품화 해서 2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설 현대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에너지 이용 효율화, 소득작목 육성지원, 민속채소 육성지원 해서 3개 사업에 14억 8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농산물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포장박스를 저희들이 현재 30억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고, 공동브랜드상표 사용권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 3개소, 왜관농협, 북삼농협, 석적농협에 9000만 원 지원하고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검사 지원에 35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화훼류 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 확대에 왜관 금남 낙산리가 해당되겠습니다.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과 화훼 생산시설 경쟁력제고,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해서 5개 사업에 5억 5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속성장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에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 퇴비장 해충퇴치 약품 지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해서 총 10개 사업에 5억 94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미래축산기반 조성에 축산농가 경영개선사업부터 해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해서 총 9개 사업입니다. 11억 6000만 원 지원해서 축산기반 조성에 기틀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에 거점소독시설 설치해서 구제역, AI 방역대책사업해서 총 5개 사업입니다. 13억 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에 구제역 백신지원해서 구제역 등 방역사업에 총 4개사 업에 3억 1300만 원을 지원해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고병원성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산란기에 AI 혼합백신부터 해서 가축질병예방 대책 운영까지 해서 3억 1100만 원을 지원해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전염병 방역대책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해서 소 결핵 및 브루셀라 정기채혈검사 2억 6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관리에 소귀표 장착비, HACCP 컨설팅 지원해서 총 3개 사업입니다. 4400만 원을 지원해서 축협하고 식육판매업소, 관내 축산농가하고 해서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에서 유기동물보호센터 약품 및 보호관리 지원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까지 총 5개 사업입니다. 1억 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호위원

8쪽, 농기계 보급 지원하는 거 있죠? 270대, 1대, 4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콤바인하고 트랙터하고 두 가지 되는데 콤바인 몇 대 특랙터 몇 대 이건 구분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것은 저희들 2000만 원 내에서 본인이 10ha 이상 농가, 대형농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트랙터를 구입하든지 그다음에 콤바인을 구입하든지 그건 본인 의향에 따라서 콤바인도 구입할 수 있고 트랙터도 구입할 수 있고 2000만 원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2억 해놨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4대이니까.
1대에 5000만 원씩이잖아요?
상승

이상승위원장

계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지원담당 류병덕 4대에 2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사업 자체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2000만 원은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라서 사업비는 2억이 맞습니다.

권선호위원

자부담 60%? 농업지원담당 류병덕 그렇습니다. 자부담 60%이고 보조가 40%이고 그렇습니다.
한도가 2000만 원이고요? 농업지원담당 류병덕 보조금 한도가 2000만 원입니다.
10쪽 보면요. 참외하우스 시설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신설하는 것도 됩니까? 안 그러면 건물 새로 짓는 것만 해당됩니까? 지금 있는 것만 해당됩니까? 둘 다 다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것은 참외시설 환경개선 5종인데 관수장비 물 대고 하는 호스 하고 간이선별장, 비닐하우스, 가림막 다음에 신설하는 것하고 노후화되는 교체하는 것까지 다 됩니다.
다 같이 됩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박스 2개 하는데 11쪽 보면 박스 지원사업이 30억인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30억 맞습니다.
30억인데 200만 장이나 나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사실 모자랍니다. 박스는 워낙 수요가 많아서 보조 20%이고 80%가 자부담입니다, 박스는.
박스 보조가 그러면 200만 장이 넘으면 좀 더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것은 예산계와 협의해서 더 추가로 새로 넣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낙 모자란 상태입니다.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청년농부 육성지원 관련해서 하단에 귀농창업 및 주택지원 관련해서 사업량이 지금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생기는 사업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기에 미정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 구하지를 못했는데 농가 농지구입하고 하우스 시설 설치, 주택 신축 저희들이 못 구했는데 최근에 한 분은 구했습니다. 북삼에 참외하고 벼농사 짓는 분인데 금리 2%에 창업자금 3억 주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파격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가 2%대이고.
이런 사업이면 거의 많은 주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이게 보조가 없고 순수하게 융자이니까 나중에 다 갚아야 되니까 선뜻 움직이지 않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 들어와서 현재는, 북삼 사람입니다. 한 사람 선정 들어와서 선정한 상태입니다.
사업량이 지금은 한 사람이고 앞으로는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계획이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도에 배정인원이 있는데 추가로, 도에 사업이 많이 남습니다, 남아서 사람들이 원하면 추가로 더 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남으니까. 요청해서 추가로 더 선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융자이니까 거진 웬만하면 저희들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 신축도 가능하다는 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렇죠, 새로 짓는 거. 신축도 가능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사업인데, 우선은 알겠습니다. 6쪽,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관련해서 관광농원이 칠곡군 관내에 네 곳이 있고 체험휴양마을이 다섯 곳이 있는데 관광농원 네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관광농원은 지천면에 가시면 창평2동에 보면 창평지 못 바로 옆에 보면 숲속의 은행이라고 백인식 씨가 한 군데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하고 가산에 보면 곡4리 가산리에 한티별빛아래 그 동네 보면, 한티별빛아래라는 그 동네가 상호입니다. 거기에 한 군데 있고. 세 번째는 왜관 매원리에 보면 매원저수지 옆에 보면 오송이라고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천면에 보면 낙화담 뒤에 보면 새로 하나 신축 들어온 게 있는 사항입니다. 신축 들어와서 준공허가 내주면 끝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광농원은 저희들이 영농체험시설을 600평 정도만 갖춰지면 관광농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텐트촌도 만들 수 있고 숙박시설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서 관광농원은 인기가 많은 직종입니다.
관광농원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아니요, 이건 법적인 선이라서 사실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관광농원을 조성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군에 말을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허가해 주면 자기가 영업도 하고 요새는 캠핌장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캠핑장도 하고 매점도 갖춰놓고 숙박시설도 갖추고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휴양마을이라고 하면 마을단위를 묶어서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휴양마을은 저희들 매나 다섯 군데인데 왜관 금남 오이마을에 이원수 대표 있고, 가산 산성마을에 있고, 학수고대 가산에 거기 있고, 지천 용산리 가면 동네가 있고 그다음에 기산에 보면 말하는 은행나무 현재 거기에 나무가 오래돼서 다섯 군데, 쉴수 있는 마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을단위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선 알겠습니다. 7쪽, 벼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 관련해서 다른 것보다는 쌀 재배단지 벼 재배농가, 쌀 전업농, 벼 재배농가, 이게 쌀이랑 벼랑 따로 구분을 해 놓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냥 통일을 하는 게 안 맞겠나라는 생각이.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이나 벼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네요. 수용하도록.
사업명이 그런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12쪽, 화훼 관련해서 수출해 주는 것 칠곡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용도로 화훼산업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화훼위촉단지에서 우리 칠곡군에 돌아온다고 말해야 하나?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환원 쪽으로 해서?
예, 그런 방향은 없나요? 어떻게 보면 농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화훼 만큼은 수출해 주는 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다른 농업품목에서 봤을 때도 화훼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 부분은 우리 칠곡군 화훼농가는 칠곡군에 30호 정도 되는데 경상북도에는 유일하게 우리 군밖에 사실 없습니다. 다른 여건상 화훼 수출농가는, 백합 수출농가는 1년에 4억 8000 정도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사항이고 한 60t을 수출하는데 저희들이 안동하고 상주는 국화를 수출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는 백합이, 유일하게 경상북도에 유일해서 사실 종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하고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상태라서 우리가 칠곡군에서 장려품종으로 계속 육성할 계획입니다. 23시군에 단독 우리 군밖에 없으니까 좋은 수출 작목이라서 효자상품이고.
그렇죠, 취지는 좋은데 화훼 관련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분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높아진 것만큼 그분들도 이런 지원을 받아서 소득이 높아졌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한다든지 저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활동도 사실 좀 비춰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이 수출 관련해서 그분들만 사실 지원을 받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꽃도 좀 기부하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자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꼭 이런 자선사업을 꼭 해야 한다기보다는 같이 생각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화훼 관련해서 귀농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기술을 무료로 혹은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재능기부처럼 예를 들어 그런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혜택을 주는 것만큼 그분들도 그런 활동을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푸드플랜 관련해서 T/F 팀이 현재?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한 사람이 팀장으로 해서 유통계에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진행사항은 푸드플랜이 왜관농협, 북삼, 석적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재 부지만 구하면 푸드플랜해서 APC공동선별장 이런 걸 작성하려고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부지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협하고 밀접접촉을 해서 농협에서 운영권을 하고 우리 군에서 행정 지원하고 부지를, 땅값이 좀 비싸서 부지를 열심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야 우리 칠곡군에 군 부지하고 여러 가지 부지 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운영권을 농협에 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운영권은 성주나 다른 시군에 보면 운영권을 농협이 운영을, 자본을 많이 투자하고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고 해서.
관련해서 국비사업도 있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국비사업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국비사업 기준이 이제 부지를 제일 먼저 확보해라. 하는 거기에서 부지를 이제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협이나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농민분들께서 푸드플랜 이전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매장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농협하고도 사실 협의가 안 되어서 많은 논쟁도 있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푸드플랜 관련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 농협에게 아예 운영권을 준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건 아닙니다. 협의해서 농민하고 행정하고 농협하고 세 사람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운영권을 내주느냐, 아무래도 농협이 금융을 많이 장악하고 있어서 농협에 주면 자금을 많이 하니까,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하여튼 부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지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군에도 하나는 있긴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APC 종합유통센터가 하나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다시피 땅값이 너무 비싸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사안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어쨌든 T/F팀까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농가에 농민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희위원

청년농부육성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리면, 정책은 청년후계농민에게 순차적으로 최소 80만 원에서 100만 원 지원받고 있는데 현재 혜택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청년후계농가가.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 칠곡군에 20명 정도가 매년 마다 돈을 받고 있고요. 2018년부터 계속 행정에 들어와서 1년에 7명 정도가, 2018년 7명, 2019년 7명, 2020년 7명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인원을.
인원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조건을 가져오면, 도에 요청하면, 도에서 한 이 정도 선에서 상주가 20명 정도, 상주가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이 많아서 상주에 도에서 많이 배정을 하고 현재.
이게 왜 묻냐하면 청년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홍보가 안 된 것 같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아닙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7명 하는데 그러니까 치열한데 그게 숫자는 정해진 게 없다면서요. 치열하면 다 주면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건 도에서.
아까 이야기하고 안 맞는 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건 제가 말 실수를.
도에서는 하지만 이건 우리 도에서 치열한 거 하고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러면 청년들이 지원사업이 많고 우리가 숫자에 정한 게 없다면 10명이고 20명이고 준다면 청년들이 좀 더 여기에 지금 귀농을 해서 많이 살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인구정책에 같이 도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게 몇 명 정해진 게 있냐 하니까 과장님이 정해진 건 없고 경쟁이 치열하다 하고 하면 그게 말이 좀.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올해 한 8명이 저거 돼서 도에서 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요청하면 한두 명 선에서는 더 해줄 수 있으니까 탄력 있게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더 탄력있게 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6쪽, 농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 했는데 농어촌 민박하는 게 칠곡군에 농어촌 민박이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현재는 면적이 230㎡, 70평 미만은 저희들이 농어촌 민박으로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저희들이 32군데인데 주로 요즘에 약목에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또 매원지 주변에 현재 많이 신청되어 있고.
민박만 신청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설을 누가 활용하고 있는가, 민박 내주는 것만, 허가를 내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활용도가.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활용도가 지금 피서철에 가는 경우도 있고 휴가철에 가는 경우도 있고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보통 방 하나에 5만 원씩, 10만 원씩 정도, 성수기는 한 10만 원 정도 받고 비수기는 5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점검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9쪽, 친환경농업육성지원해서 농산물 유통택배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친환경농산물이라야 택배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면 되는데 우리 군에는 50농가만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무농약 이상 되어야 하니까 무농약하고 유기농업 3년 이상 유기농업 인증을 받는데 2개 합격해야 택배비를 지원 받는 사항입니다. 택배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제가 하나만 더 묻겠는데 5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아까 칠곡군에 몇 개 아니면 얼마 이렇게, 이게 왜 1개만 되어 있고 알기로는 금남이나 오이집하장, 지천 참외 이런 데는 모여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급식 관련해서 이런 게 하나이고 급식비 지원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농촌마을 공동급식비가 과거에는 왜관 금남 오이마을에 했었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못한 상태이고 지천 영오동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기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동명 송산3리에, 송산에 청구공원 밑에 보면 송산3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이 들어와서 농번기에 3개월 이상 급식을 농민들에게 제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더 하면 조금 대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 요청해서 계속 늘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농촌에서 이게 지금 제일 급식이 필요한데 못 쓰고 있다는 것, 이게 지원이나 행정이나 뭐가 안 맞기 때문에 농민들이 식사할 때는, 일할 때는 밥 한끼 해먹는 것도 힘이 드는데 공동급식소가 많이 필요로 할 건데 홍보차원인지 아니면 규격이 까다로운지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런 것도 농촌지역에서 많이 필요한거니깐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과장님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공동급식당도 갖춰야 되고 밥 먹는 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조금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춰놔야 됩니다.
시설은 그쪽에서 다 해야 되고 그러니 이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맞습니다.
급식시설을 해 주려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한 두달이든 세달이든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모색을 마련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농민들이 쓸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은 너거가 해야 되고 우리는 돈만 조금 해 주면, 재료비나 이런 것만 해 줄게 하면 그거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구체적인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푸드플랜 제대로 된 거 한번 해 보시죠? 푸드플랜. 그렇죠?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하나 만들어봅시다. T/F팀 구성된 지 몇 년 됐잖아요. 3년차 정도 된 걸로?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그 정도 됩니다. 계속 저희들 농민하고 농협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어봅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건 합시다. 크게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좋은 말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해마다 대형농기계가 보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트랙터, 콤바인 이게 자꾸 저쪽 지역에서는 조금씩 말썽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가산 같은 경우는 제비뽑기로 보급이 되고 지천에는 농업경영인 말고 농촌지도자회를 통해서 하던가 그렇고 이게 뒤에 훗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뒷말 안 나오도록 해당 계에서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나오는 게 너는 받았고 나는 못 받았고, 너는 언제 받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공평하게 잘 체크 하셔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가뭄대책 방안은 좀 찾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여름 다갈라 하면 지금 뭐 관정들이 원체 한 동네에 어떤 데는 관정이 250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정이. 개인이 판 관정 이렇게 하다보니까 관정을 파도 물도 잘 안 나오는 데도 많다 하고 가뭄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저희들이 우선은 군에 가뭄대책특별추진위원회를 만들어놨고 읍면에 1개씩 해놓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비가 조금씩 찔끔찔금 내려서 예산을 도에서 확 내려올 건데 도에서 아직까지 내려보낼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비를 투입해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 경우에는 폭염대책, 가뭄대책해서 돈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관정 뚫는 것까지 도에 건의해서 내려올 때는 같이 얹어서 사업비를 받아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칠곡군에 전체 농가 비중은 많이 안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보조사업들도 지원이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해당 과에서 계장님들 사명감 가지고 해 주세요. 해 주시면 저희들도 대상범위 외에라도 예산계하고 이야기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이용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이고 해당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야 사실 지역구가 지천, 동명, 가산이다 보니까 농지가 조금 있는 편 아닙니까? 저쪽에. 하여튼 농업 관련해서 이거 지원해 달라 저거 지원해 달라 엄청 하는데 사실 뭐 농가 비중이 얼마 차지 안 하다보니까 성주에 비해, 군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다 하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때 힌트 좀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농업정책과장 이수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홍규 건설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홍규입니다. 이재원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성동 토목담당입니다. 이장섭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조대영 농촌개발담당입니다. 배성직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홍규

이홍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홍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건설행정업무 추진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 262개 업체에 365개 업종, 건설기계사업 4개 업종 9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등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지역현안 도로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16개소에 28억 원, 북삼역 신설사업에 100억 원 등 총 17개소에 128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망 구축 및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확포장, 농로포장, 세천정비 등 총 18개소에 28억 20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인평1리 마을회관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3건을 준공하였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농촌개발사업입니다. 총 14건에 79억 1500만 원이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건에 34억 4800만 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건에 4억 원, 마을만들기 사업 8건에 10억 67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사업 3건에 30억 원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농업기반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 수리시설 정비 등을 통하여 영농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 27건에 23억 9100만 원입니다. 준공 16건, 공사중 8건, 보상협의 중 3건입니다. 이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사업입니다. 부지면적 15,152㎡이고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986㎡로 승강장 2개소, 연결통로 2개소 등이며 총사업비는 283억 52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북삼역 신설 승인,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협약 체결,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월까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실시계획승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담당자가 조금 전에 변경이 돼서 철도공단에서 이번 주에 협의 차 갔다 왔습니다. 조금 아마 늦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감정 또 보상 착수를 해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2024년 말 광역철도 개통과 동시에 개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국도4호선 대동다숲~등기소간 부체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부체도로 개설 360m로 일반구간이 342m,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철도횡단 구간은 차량용 통로암거 8m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지난해까지 설계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해 연말에 일반구간 342m를 장기 계속공사로 발주하여 착공을 했습니다. 철도횡단구간 차량용 통로암거 공사는 당초 추정 공사비보다 상당히 많이 나와서 국비를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 이후에 발주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했고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8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착수해서 2024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군도 4호선 지방도 승격입니다. 4호선 교통량이 2019년에는 4500대에서 지난해는 18,000대로 300% 이상이 증가됐습니다. 출퇴근시간, 낮시간 때도 가보면 상당히 정체가 심하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남리 국도67호선에서 망정리 국지도79호선 구간에 군도 4호선을 지방도로 승격해서 도비사업으로 4차로 확포장공사를 건의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0년 2월에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지도 승격을 건의했으나 국토부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1일 경북도에 지방도 승격을 건의를 했습니다. 경북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12쪽,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왜관 시가지 1번도로에 중심가로 개선, 왜관역 철도횡단육교인 백년연결교 정비, 도시재생사업의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사업과 연계하는 도농교류 복합문화센터 설치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1번도로 중심가로 개선은 현재 인도 쪽에 전주가 있는데 이 철거가 8월 초중순해서 8월 말까지는 인도정비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많이 질척되고 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서도 8월말까지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년연결교 정비사업은 3월에 준공을 했고, 도농교류복합문화센터 건립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말 용역완료 예정인데 도시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2000만 원이고 18년부터 해서 올 연말에 끝을 냅니다. 두레아름센터는 가산 평생학습복지센터 3층 증축하는 사업이고 이 안에는 주민교류 및 힐링공간, 실내체육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 건은. 가산 아름공원은 가산면사무소 뒤편에 조그만한 소공원 하나 조성하는 건데 이것 또한 올해 4월에 마무리했습니다. 아름이음길은 천평리 마을에 가보면 기존 구길을 벽화하고 도로 포장, 가로등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부 미진한 게 남았는데 이것도 마저 8월 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레맞이길은 국도5호선 변에 신호등 4개소하고 가로등 18개소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또한 비가 그치는 대로 바로 8월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약목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총사업비는 40억 원이고 올해부터 해서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고 공감센터 건립은 약목면 중심지 내에 북카페나 청소년 공간 등에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약목시장 안에 기존 세 필지를 협의를 해 보니까 어려워요. 보상협의가. 그래서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국공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재경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부대적으로 안전한 약목 만들기 사업으로 도로 도막포장하고 방범용 CCTV 설치. 그다음에 이 사업이 주 사업이 될 수 있는, 당초는 저희들 예비계약할 때는 동안육교에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동안 지하차도 이용객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약목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할 때 이것을 공론화해서 지하차도 승강기 설치 건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차도 양쪽에 인도가 있는데 어느 쪽에 승강기를 설치할 것이냐,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건은 올해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공사 발주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5쪽,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군의회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올해부터 시행한 것인데 횡단보도상에 태양광 LED유도등을 설치해서 야간 운전자 시인성 높여서 교통사고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왜관, 북삼, 석적 3개 읍에 총 횡단보도 28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 석적 장곡초등학교 앞에는 스마트교통안전시스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카메라가 있어서 보행자라든지 차를 감지해서 보행자한테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올해 3월에 착공해서 5월 말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16쪽, 동명지 수변공원 둘레길입니다. 기 데크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왼쪽 산 능선 쪽으로 기존 임도를 이용해서 둘레길 1.15km하고 체력단력시설, 휴게데크 등을 설치 코자하는 사업이고 총 7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설계용역은 착수해서 진행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 분들 동의가 만만치 않습니다. 5명 되는데 우측의 두 필지는 보상동의가 되었고 좌측 한 필지가 현재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설득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에 설계용역 완료되면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 또한 병행 추진하면 사업효과가 좀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7쪽, 덕산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약목 덕산, 동안, 교리에 배수불량 지역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배수로 정비 1.6km, 배수장 2개소, 배수문 1개소가 됩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700만 원이고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시행을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기본조사대상지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올해 4월에 농식품부에 기본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해서 2025년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영리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태풍 오마이스 침수피해지역입니다. 영리 양반골 일원이고 배수장 1개소, 송수관로 700m, 배수로 650m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이고 올해부터 2024년까지인데 저희들이 균특전환사업으로 지난달에 도에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9월에 대상지 선정이 되면 내년 6월에 기본계획승인 또 내년 말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후내년 2024년 1월에 착공해서 그해 말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타기관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선호위원

9쪽, 보십시오. 북삼역 신설 추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관공단역은 있었는데 없앴죠? 건설과장 이홍규 왜관공단역은 있었는데 없앤 것이 아니고 제가 토목계 그 당시 도로계에 있을 때니까 13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 북삼역 신설하고 왜관공단역 신설이 화두가 돼서 진행을 했어요. 대구시에서 최종적으로 국토부 승인을 받은 대구권 광역철도기본계획을 하면서 그게 빠졌습니다.
빠졌어요? 건설과장 이홍규 예, 왜관공단역이. 뒤에 도면 보면, 여기는 없네요. 보면 101역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101역, 102역 있었는데 그건 빠졌습니다.
다시 될 확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홍규 현재로써는 사실 어렵고, 없습니다.
공단 같은 데 가면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볶일 정도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대구 같은 데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없어졌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건설과장 이홍규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홍규 2015년도에 대구권 광역철도 기본계획수립 책자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도 많고 관리해야 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건설과에서는 인원이 이 인원으로 이 많은 사업들을 소화를 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사업이 많다보니까. 건설과장 이홍규 답변드릴까요?
예. 건설과장 이홍규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허덕허덕 하다가 하루 지나가요. 허덕허덕 하다가 하루 지나가고 또 허덕허덕 하다가 일주일 지나가고 한 달 지나가고 그렇습니다. 현실 그대로. 저희가 TO를 보시면 9급이 다섯 분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직은 단위업무를 쳐낼 역량이 안 되고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워낙 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염려가 들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목소리를 모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현안 도로사업이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한번 들었어요. 어떤 쪽에는 어떤 의원이 일을 잘해서 길을 많이 내고 어떤 쪽에는 일을 잘 안 한다 그래서 비교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의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의원들도 지기 싫어서라도 자꾸 건의하고 하다보면 우리 건설과에 부담만 더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맞춰서 그리고 사업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면 꼭 반영이 되어야 되고 약간 형평성과 공정하게 지역 분배도 하고 예산을 좀 나누어 썼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북삼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렇고 만약에 보상을 착수하는데 있어서 보상금액이 안 맞아서 보상이 안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홍규 당초 올해 예산 같으면 예산 감액 또는 삭감이, 전액 삭감 또는 일부 삭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상이 안 되는 지구는. 문제는 명시이월된 사업들, 한 해 넘어갔거나 사고이월이 돼서 두 해 넘어간 사업이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업은 사업대로 못 하고 불용처리 되고 또 군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면에서 봐서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군이 지가가 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토지주들은 감정가에 대한 기대치, 보상가에 대한 기대치는 많고 또 현실은 그렇지는 않고 요즘 예전에는 저희들이 감정사들하고 막말로 돈 없다 까자고 해 봤어요, 사실. 아주 예전의 경우, 제가 공무원 처음 할 때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FM대로 감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주들이 상당히 기대치하고는 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북삼역도 곧 있으면 보상을 하기 시작할 텐데 보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하고 보상금액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는다면 사업이 또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홍규 거기도 벌써 현재 가보면 나무가 일부 조그마하게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이홍규 조금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나무가 없었는데 북삼역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이 예산으로 우선에 처음에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보상을 추진하는 것은 칠곡군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홍규 일괄 다 위탁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건설과장 이홍규 예, 토지 수용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공단에? 건설과장 이홍규 예, 철도공단. 철도공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돼가지고 지토위를 안 거치고 협의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토위를 거쳐가지고 중토위로 넘어가거든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는데 거기는 바로 중토위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보상 관계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홍규 보상의 개념이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협의보상이 있고 아니면 수용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까지 염두를 둔다면 지방토지수용토지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가는, 중토위까지 바로 가는 게 한 단계 빠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8대 의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건설과장 이홍규 저도 지난해 건설과장을 안 했는데, 지난해 산건위에서 모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에서 한 거 보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이 다 준공이 된 상태이고? 건설과장 이홍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읍 단위 지역 3개소는 어느 정도 다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의회의 입장이라기보다 1명의 의원이 목소리를 냈나본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당시에 횡단보도, 저도 횡단보도 관련해서 학교 앞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유심이 봤었는데, 횡단보도 앞에는 횡단보도를 비추는 가로등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홍규 투광기.
예, 그게 있어서 활주로형 횡단보도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건설과장 이홍규 그래도 우천 시, 우천 시는 아무래도 시야가 더 장애되고 하거든요. 그때는 상당한 효력을 발휘를 합니다.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바닥신호등을 한다든지 요즘에 안동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바닥신호등도 꽤 많이 한다고 한다던데, 할 것 같으면 확 튀게 그런 걸 하든지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들어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건설과 관련해서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홍규 감사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희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대동다숲 도로에 되어 있는 부분 있고 밑에 통로암거 부분은 국비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언제 받아올지 아직 계획, 공사 준공 이런 것은 있어도 할 날짜나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홍규 국도4호선 대동다숲에서 등기소간 도로 경위를 보면 앞서 칠곡군에서 우리가 하려고 자체 설계까지 했습니다. 하다가 마침 부산청장님이, 얼마 전에 청장님 하신 분이 지역 분이라서 건의를 해서 부산청 산하에, 대구국토에서 용역을 하고 시행을 했고요. 31억 하는 것은 이 정도 도로할 때는 31억이면 안 충분하겠냐 해서 대구국토에서 국토부까지 해서 31억 확보했어요. 그런데 막상 지난해 설계를 해 보니까 철도횡단구간에, 지금 현재 통로암거는 2 곱하기 3.2인가 그래요. 현재 조그맣게 다니는 거, 사람만 다니는 거. 그 옆에다가 7 곱하기 3.2짜리를 더 달아내요. 통로암거를. 차량이 2대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거 하는 공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야간작업을 해야 되고 철도 같은 경우는 대용량 수송을 하기 때문에 사고 한번 나면 대형사고가 나거든요. 철도 안전 관련 승인이라든지 안전관리 쪽에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상도 못 할 공사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철도 통로암거는 추가공사비 30억 정도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일단 사업이 스타트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지는 않습니다.
국비를 언제 받아올지, 어디서 받아올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홍규 지금 대구국토의 담당 과장님도 올 초에 오셨는데 예산이 너무 증액되니까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국토하고 계속 협의를 하니까요.
하는 김에 깔끔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아까 중심지 사업 때문에 이야기하셨는데 어차피 10월에 낙동강축제 한다하니까 전주사업하고 이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빨리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제가 그냥 묻고 싶은데 두루나눔 교육장, 역량강화 뭐 이런 도농복합물류센터 이런 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교육장하고 이런 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홍규 도농교류복합문화센터는 도시재생사업에 행정문화복합플랫폼으로 해서 왜관읍사무소에 건물을 하나 짓는다는 거 혹시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예. 건설과장 이홍규 거기하고 연계해서 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재생은 재생사업대로 역할이 있는데 우리 사업하고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서 공간활용도 하고, 공간활용도를 높이려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공간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거든요. 그건 아마 도시과에서 제안설명 들어올 겁니다. 그때 또 이야기 나올 겁니다. WOW교육장 이것은 왜관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2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공단 인근 근로자들, 외국인근로자들 교육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두루나눔교육장 이것은 석전리 가면 평통사무실 쓰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2층이 비어있어요. 거기가 보훈단체들이 있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등등 있는데 보훈회관으로 다 옮겨갔거든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석전리 주민들이 다양한 체험활동하고 프로그램하는 그런 용입니다.
체험하고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교육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홍규 교육, 예, 그런 것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박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건설과의 부기 자체가 화려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고. 건설과장 이홍규 참고로 이월사업은 다 빠졌습니다.
예. 건설과장 이홍규 그것까지 다 하면 제가 머리가 아파서 제가 설명을.
전체적으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사업 부기 정해지고 업자 정해지면 사실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를 조금 당기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동명지 같은 경우도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그렇죠? 내년 3월 준공을 잡지 말고 준공은 그렇게 잡더라도 하여튼 겨울 오기 전에,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속 지역의원들한테 전화 오고 면에 전화 오고 그렇잖아요. 3월 잡아놓고도 하여튼 12월 전에 할 수 있으면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홍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농촌개발이나 농업기반 쪽에 소규모 일을 하시더라도 업자들 선정되면 장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지역 거 좀 써주세요. 거기서도 장비업자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전화 오거든요. 심지어 너무 피곤할 정도로 전화가 오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도 웬만하면 업주한테 하셔서 웬만하면 지역 걸 써달라고 하고 골고루 분산시켜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또 사업하다 보면 협의 안 돼서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하셔서, 동의도 받아달라고 하면 다들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사실 천평 중심지도 보니까 처음에 한 두세 번은 제가 연락을 받고 하기는 했었는데 어느 정도 70% 넘어갈 때는 더 이상 어떻게 진행됐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런 것도 마무리 될 때까지 중간 중간에 이야기해 주면, 전체 안 모여도 관계없잖아요? 그러면 설명해 주면 되는데 처음에 중간에 시작할 때 한두 번 저희들한테 불러서 이야기해 주는데 마무리될 쯤에는 아예 어떻게 됐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건설과장 이홍규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골고루 의원님들한테 상의드리고 동의 관계 이런 것도 좀 도와달라 하십시오. 그러다보면 더 빨리 진행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홍규 예.
저는 이상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우석 안전관리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은 안전기획담당입니다. 김인기 사회재난담당입니다. 최병휘 재난방재담당입니다. 조명근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이미경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송석익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안전관리과장 오우석입니다. 2022년도 안전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안전신문고앱 설치 및 사용 홍보 등에 안전문화캠페인을 전개하고 2022년도 칠곡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재난관리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10월 중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범죄취약계층인 여성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북삼읍 인평체육공원 주변에 안심호이골목을 조성, 5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보안등 교체 및 태양광 도로표지등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칠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을 통해 전 국민이 자연재난, 화재, 붕괴, 농기계사고, 강도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상해 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 500세대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칠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이고 안전한 사회재난대응업무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하여 생활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2개월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시설물 209개소, 어린이놀이시설 174개소, 승강기 1365대등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자체 안전점검을 독려하는 등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칠곡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방역 사각지대 없는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회재난복구 NDMS훈련 실시, 재난관리자원 현행화를 통해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재난방재 관련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소하천은 106개소에 연장 177km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폭염, 한파에 대비하여 마을회관을 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재해 예경보시스템을 설치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가안전 지방하천 관련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 국가하천은 2개소에 연장 25km와 지방하천 13개소에 92km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포남 배수펌프장 1개소와 주민들의 여가증진을 위하여 낙동강 흰가람둔치 일원 약 7만㎡에 산책로, 체육시설, 화단 등을 주요 시설물로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국가 및 지방하천 일원의 하천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하천개보수에 반지천, 반계제 정비공사 등 5건 10억 9000만 원과 하천 유지관리에 7건 8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시스템 운영입니다. 밤벙용 CCTV 981개소, 181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제인력은 경찰관 1명, 모니터요원 20명이 4팀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여 칠곡경찰서와 관내 학교, 유관부서들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1단계 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장애와 함께 주요장비의 부품 수급 문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적용이 곤란한 점 등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고도화를 단계별로 추진, 총사업비 18억 9000만 원 중 올해는 1단계 사업비 11억을 투입하여 노후 네트워크 장비와 스토리지 전면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하여 칠곡군스마트관제센터로써의 기반을 조성하고 현재 운행 중인 선별관제시스템에 지역의 범죄데이터를 접목시켜 군 CCTV운영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구현하는 지표로 활용하여 칠곡을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중대재해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칠곡군 중대재해 예방기본계획과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수립하고 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수립 점검 및 도급사업 산재예방 이행조치 점검 등을 추진 중입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부서별 안전, 보건업무 확보, 이행사항을 반기 1회 점검하여 중대재해 없는 칠곡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는 우리 군 안전에 대한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202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군민들 보험이 좋기는 한데 언제부터 이 제도가 있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올해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조례가 2021년 12월 말에 조례 제정해서 공포돼서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 구성에 대해서 보상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이번에 처음 와서 보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먼저 읍면에서 놔버리면 읍면에서 미리 신청사유를 줘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했고 아마 몇 건 더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석적에도 제가 아는 분이 그때 불이 나서 그분도 내가 이런 신청제도가 있다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어야 되거든요. 상해라든지 사망이 되어야 되거든요, 풍수해재난 보험하고는 다릅니다. 해 놓으면 많이 9000만 원이지만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나더라도 어느 정도 보험이 될 수 있는, 2000만 원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러냐하면 적십자 회장을 오래해서 읍면에 화재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너무 없어서 항상 물품 갖다주는 걸로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보니까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군민들이, 화재가 제일 많은 것 같습디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사망사고를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이런 게 발생 된다면, 많이 발생 안 된다면 우리 과에서도 직접 바로 신청서를 줘서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 서무담당이 챙기도록, 누수가 없는 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소하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 보면 풀이 많이 나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범람할 수 있거든요. 낙산이라든지 왜관 봉계동이라든지 풀이 항상 많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하천 정리, 포클레인 작업을, 정리를 해 줬으면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저희들도 10년에 한 번은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단위별로 하고 있거든요.
10년에 한 번이요?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예, 15년부터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소하천 복구할 그런 것은 단기예산을 세웠어도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힘쓰겠습니다.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왜관에도 낙산하고 봉계동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전화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조명근 하천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읍면에 이야기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의원님 말씀처럼 해서 왜관읍에 내려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로 전국이 시끄러울 때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과가 중심이 되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대응을 했었죠.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총괄적인 것은 안전관리과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체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보건소가 밀접한 영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저희들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격리자들 이탈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는.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칠곡군에 재해가 갑자기 탁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총괄은 저희들이 책임을 해야 돼죠.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총괄을 하면서 전염병에 대한, 보건의료 쪽은 또 그쪽 편으로 해야 되고 또 각 부서에 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위생담당에서 노래방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은 해야 되고 각 부서에서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는 그쪽으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시하고 총괄을 해야 됩니다.
전염병도 있었고 예를 들어 재해나 지진이나 있고 어떤 큰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재해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우리가 비상단계를 하면, 첫째, 비상단계 추진이 있는데, 빠른 상황 대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황판단 회의를 먼저 주재를 해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 예비특보가 떨어졌다면 건설안전국장님 주재 하에 관계부서 과장님들하고 해서 하고 좀 더 심하게 2단계 가면 부군수님 주재로 하고 3단계가면 군수님 주재 하에 우리 지역 재해대책본부장이 군수님이니까 그렇게 또 움직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지만 과장님이 이번에 또 안전관리과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나 매뉴얼 같은 경우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제가 아직까지 매뉴얼이 워낙 많아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저도 어떻게 빨리 캐치해서 대처하는데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담당 계장님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빠른 대책을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관리과 대응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돌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도 엄청 많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보건소만 말씀하시니까 우리 안전관리과도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 표시 안 나게 모든 업무를 조금 이렇게 중복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협업을 해서 어차피 보건소나 우리나 칠곡군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협업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건소를 말씀하셔서 당황스러운데 무슨 내용인지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튼간 칠곡군에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안전관리과가 중심이 돼서 역시 잘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오우석 과장님이 책임지고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 들으면서 11쪽, 어린이보호구역 이상음원 감지장치 설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계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통합관제담당 이미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 군에 지정되어 있는 게 6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형 아날로그 방식의 비상벨이 건설과에서 최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을 하면서, 2010년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들이거든요. 그 비상벨 자체가 너무 노후화 돼서 거진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다 보니까 우리 관제센터에 솔직히 연계는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축케이블이다 보니까 그렇고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너무 오래돼서 그 주변 시설물 자체가 우리 군 이미지에도 많이 영향을 주고 철거를 전면적으로 다 하고 이상음원 장치라고 말은 했는데 어떤 음 대역이 어떤 일정 비율이 올라가면, 폭발음이라든지 여성의 비명이라든지 아이들 소리 같은 것을 감지해서 사건인가 싶어서 카메라로 연계돼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데 그 대역 자체가 지금 설정을 현실에 맞게 적용을, 테스트 해 보니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로는 이상음원으로 갈지 신형IPC 시스템으로 완전히 가게 될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형IPC 시스템이요?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그것은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고 IP 방식이어서 저희들 카메라하고 같이 연계는 되는데, 통화도 같이 되는데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우리 카메라가 회전을 해서 관제센터요원들하고 통화가 되게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에러율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서 문제점은 그 비상현장에서 어떻게든 눌러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대신에 에러율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반드시.
상승

이상승위원장

첫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건설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할 때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했고요. 이 오래된 비상벨을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음원 비상벨 하는 게 올해 첫 사업이에요?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것을 검토를 좀 더 해 보고 이상음원 에러율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에러가 뜨면 더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래서 안정적으로 신형 IP시스템으로 갈지를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여기 비상벨이 있다고요? 주민이 안심?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어린이보호구역에 카메라가 있는 데는 반드시 비상벨이 있습니다.
비상벨이 있어요?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예.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거기 안 된다고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는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저는 거기에 비상벨이 있는 걸 그러니까 잠시만요, 어린이보호구역이 그러니까 칠곡군 관내에 50개소?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제가 알기로 6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60개소요? 60개소면 저희 지역구에도 꽤 많이 있을 건데?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그게 보니까 저희들도 건설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비상벨이 있는 데는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비상벨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너무 오래됐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볼게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조금 효과적으로 진짜 주민들한테 안전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두 번째 소방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안전취약계층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기초연금 수령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또는 노인 단독가구, 아동이 거주하고 있다든지 또 안전취약계층을 말합니다, 순수하게. 차상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그리고 그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줄 수 있도록, 화재취약지구에는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도 같이 해서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검토해서 화재취약지구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취약계층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있을 거고 조례안에 기준이 있기는 있겠죠? 담당계장님이? 그러면 계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전취약계층에 예를 들어서 외지에 산다 그러면 그분들도 포함됩니까? 안전기획담당 김명은 여기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집에 사는 걸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일단 원칙은 공법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여기 산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전제 하에 우리는 군민으로 보고 군민이라고 하면 집도 우리 군에 있겠죠? 그 대상자 중에서 보호아동 대상자,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이런 가정에 취약계층으로 보고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약계층인 것 같은데요. 안전취약계층이라는 게? 안전기획담당 김명은 그게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거동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다, 그렇게 되면 안전 쪽으로 불리한 면이 있지 않나 이래서 하는 거고 자면서 만약에 불이 났는데도 감지를 못하고, 젊은 사람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소화기하고 감지기 천장에 이렇게 설치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딴곳에 살고 있는 우리 칠곡군 주민은 포함돼요? 안전기획담당 김명은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젊은 계층은 이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저번에 소방서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의원님들 그때 하실 때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판단을 소방서에서 만약에 거기에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안전에 취약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면 칠곡군수가 판단 하에, 그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소방하고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해서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방서에서 얘기해서.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냐면, 적은 예산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한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보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경보기 하나에? 안전기획담당 김명은 만원 정도.
만원밖에 안 하네요. 안전기획담당 김명은 한집에 두 구를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리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감지가 됐을 때 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떼 가라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대상에는 되지만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집에 침입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금 단점도 있고 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죠.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 대형장비 백데이터는 가지고 있나요? 읍면별. 예를 들어 공텐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공텐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한번씩 대형사고가 나니까. 그런데 읍면에는 그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도 한번 파악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나 급하게 물난리가 난다든지 이럴 때는 읍면에 두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전과에서 데이터, 장비, 큰 대형장비 정도는 파악을 해 놓고 급하게 폭우나 불이 나서 대형 화재가 나면 큰 장비가 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도 체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보급률은 어때요? 아직 많이 모자라죠, 턱없이? 주민들 요청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요청 안 합니까, 주민들이?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방범용 CCTV입니다. 보급률이 좀 어때요?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저희들이 실제 실시간 감지하고 있는 게 1800대 조금 넘고요. 다른 부서에서 16개 실과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실제로 저희들 쪽에 통합유지관리에 들어와 있는 데가 940여대가 됩니다. 그것은 주로 시설물이 많고요. 방범용은 큰 도로변에는 어지간히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 이면도로 쪽에, 생활도로 쪽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골목 골목에?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사건의 발생 추이를 보고 거기 점수가 다 있습니다. 경찰점수 25점, 저희들 점수 25점, 지역별 형평성 15% 고려를 해서, 민원은 작년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117건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설치된 데는 신규현장 37개소밖에 안 됐습니다.
117개가 들어와서 한 3분의 1정도밖에 보급을 못하네요.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20% 정도는 너무 본인의 입장 쪽으로만 된 그런 데라서 거기는 설치가 진짜 조금 하면 안 되는 장소들이였고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 많은 현장에 다 카메라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도화사업에 보시면 범죄데이터 선별관제시스템 구축할 겁니다. 그러면 지역 지역마다 범죄율을, 경찰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접목시켜서 현장에 반경 얼마큼 어떤 사건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카메라 재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무턱대고 자꾸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또 낭비가 되고요. 그런 쪽으로.
사건사고가 없는 데 지역에 것은 이동한다 이 말이잖아요?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재배치를 조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없고 조용한 데는 조금 이동해도 관계가,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그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통합관제담당 이미경 그걸 위해서 내년에 그 사업을 반드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턱대고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무용지물로 쓰는 CCTV도 있을 것 같아요. 방범용은. 그것을 재배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안전관리과는 소하천, 계장님들 원체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데 끝이 없잖아요. 잘 좀 해 주세요. 산건위에서 최대한 같이 관심 가져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우석 관심 가져 주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우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35분 회의중지

3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전에 담당소개 먼저 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 안창호 담당입니다. 도시개발 장우석 담당입니다. 도시재생 박근덕 담당입니다. 공단조성 김현석 담당인데 중앙부처에 현장점검 있어서 바쁘셔서 고재정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군기본계획 수립 및 군관리계획 정비를 위해 2019년 7월에 용역에 착수하여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말까지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칠곡군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 계획관리지역이 대상이며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26일까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제조업소 및 공장 설치가 불가함으로 금년 하반기 용역에 착수하여 2023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90% 지원되는 사업으로 가천리 송정지 일원 농로개설공사 등 3건에 12억 700만 원을 하여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고 연내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19건에 56억 원을 투자하여 교통불편해소 및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3월부터 공사착공 및 보상협의 중에 있고 사업기간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율리~오평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북삼읍 율리에서 오평리간 연결도로로 길이 2km, 폭 15m로 총사업비 11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52억 원으로 토지 보상 중에 있고 5월 공사 발주하여 조달계약추진 중이며 202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중리~구평간 연계도로 개설입니다. 석적읍 중리와 구미시 구평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2020년 실시설계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에 착수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 협의 결과에 따라 부영아파트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 41억 1100만 원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3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월오~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군립도서관에서 금산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토지보상은 완료되었으며 작년 8월 사업비 34억 원으로 1구간 468m를 우선 착공하여 현재 아스팔트 포장 등 공사 마무리 중이며 잔여구간은 100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북삼도시개발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27% 정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석적읍 중리 일원에 구역면적 162,000㎡ 규모로 경북개발공사에서 수용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개발계획재수립 중이며 금년 말까지 군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경상북도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8쪽,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왜관읍 금산리 일원에 121,000㎡에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80%이며 2023년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왜관읍 왜관리 일원에 행정문화복합플랫폼 조성, 인문학 상권 가로조성 등 7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행정문화복합플랫폼 기본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약목면 복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입니다. 약목면 복성리 일원에 154,000㎡ 규모로 2021년 12월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주민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 등 금년 5월 착수하였고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왜관1 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왜관읍 삼청 금산리 일원에 1,668,000㎡ 규모의 산단 대개조 사업으로 2020년 산단대개조지역에 선정되어 작년에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제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하반기 국토부에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율리~오평간 도로 연결하는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상 관련해서 이전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2019년도에 사업비 2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그 당시 폭 15m라서 2차선 도로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보상 중에 있는데 보상은 80%쯤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해서 조달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10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창훈위원

2차선이라는 것은 왕복 2차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편도 1차선 쉽게. 양쪽 인도 2.5m씩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보상이 80% 정도 그러면 진행이 됐다고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

이전에 계속 보상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던 분은 설득된 겁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 크게 민원제기 하시는 분은 없고 지금 율리 오평리 연결하는 산에 보면 도로 폭이 15m인데 절취를 하면 법면이 생이지 않습니까? 법면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소유자들이 향후 개발계획 때문에 도로15m까지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민원을 수용해서 도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법면부분 추가 편입되는 걸 원하지 않으셔서.

이창훈위원

향후 보상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남쪽과 북쪽에 보면 사실 산이 있다 보니까 응달이 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사실 눈이 오거나 그러면 항상 미끄러워요. 그런 도로가 될 수도 있는데 응달이라서 조금 애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양쪽 임도도 있고 한데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나무 제거 작업 하던지 해서 도로 부분 응달 안 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쪽에 보면 항상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율리택지지구 관련해서 과거에는 보상 그러니까 환지 관련해서 타지에 계신 주민분들이 오셔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셨는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민원이 감정평가 결과 본인이 주장하기에는 94%까지 감보가 된다, 토지를 부담해야 된다, 돌려 받는 게 5%라고 너무 작다고 민원이 제기돼서 행정심판 4건하고 행정소송이 진행됐는데 거의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 다 해서, 소송은 상반기에 진행 중인 걸로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은 어떤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토지 부담률, 본인이 봤을 때는 한 50% 내놓을 줄 알았는데 실지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94%까지 상업지역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토지 부담률이 생기고 그 부분하고 토지평가위원회할 때 정족수 미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평가위원회 선정할 때 인원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감정평가사는 먼저 참여하기 힘들어서, 미리 선정하기 힘들어서 그분들이 빠져있던 부분이라서 충분히 소명될 것 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LH 관련해서 그러면 택지지구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LH에서 공사를 할 거고, LH에서 공사하는 게 아닙니까? 풍림산업입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LH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거고, 공사계약은 풍림산업에서.

이창훈위원

그리고 LH에서 율리택지지구에 차후에 택지지구가 조성이 되고 나면 아파트도 짓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관련해서?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공동주택 블록 6블록 있는데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해서 민간업체에서, 첫 블록 하나 있는데 8월 3일 아마 입찰결과 나옵니다. 공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창훈위원

그거 관련해서 주민분들도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번 8월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이창훈위원

우선은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12쪽 보면요. 왜관8리에서 금산공단으로 길 나는 거 있죠? 1차 공사는 이번 8월에 완공되는 걸로 이야기하시고 2차는 24년도 8월에 완공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토지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예, 토지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권선호위원

공사는 순조롭게 돼가고 있네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2구간이 962m인데 사업비가 100억쯤 소요돼서 지금부터 투자하더라도 한 3년쯤 걸려서 2024년 되어야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18쪽 보면요. 이것도 내나 공단 그겁니다. 여기는 택지지역.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금산지구.

권선호위원

예, 택지지역 되는 데 여기도 아파트 들어서는 자리 맞죠? 지금 하는 게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24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24년 4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맞죠? 그러면 그때까지 길이 다 나는 거예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하겠습니다.

권선호위원

주민들이 많이 묻기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에 계획을 잡고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뭡니까? 협의?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보상협의가 어려울 때.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부분은 지역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자문을 구하시고요.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협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요. 공무원이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지역의원들이 가서 설득하는 것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좀 시켜서 또 안 될 경우에는 지역의원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렇게 풀리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건설과 관련된 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몰제 대비해서 장기미집행사업은 주민들 요청하면 웬만하면 다시 풀어주는가요? 삭제시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다, 금만 그어져 있고 10년 이상.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결정되고 나서 20년 지나면 법적으로 자동 실효하도록 되어 있고 10년 지나고 나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요청하면 웬만하면 다시 삭제 시켜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만 삭제할 수 없어서 저희 노선 전체를 검토하면서 주변의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실제 우리가 향후 5~10년 안에 개설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이 폐지하고 있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동명에 택지지구 쭉 들어가는 입구는 토지 매입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때 십 몇 억 주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돈만 잠겨있는 상태잖아요. 계획도 없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군기본계획이 5년에 한번 바꾸잖아요. 그렇죠?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군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관리계획 5년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관리계획 변경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주민들 공청회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의견을 최고 많이 수렴합니까?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공청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2040년 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못하고 유튜브 방송으로 해서 백 분 오시고 현장 참여하시고 유튜브 방송으로 해서 의견청취 했고요.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민 분들한테 할 수 없어서 저희가 계획안이 수립되면 각 읍면에 방문해서 이장회의든지 그렇게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그런 부분도 지역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주민공청회 하기 전에 자문도 구해보고 이러면 좋은 안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희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상승

이상승위원장

박남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희위원

24쪽, 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이게 노후된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 지정하는 게 어떤 걸 보고?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공사 착공하고 20년 지났으면 법적으로 노후산단으로 봐서 저희 왜관1산단은 가동률이 96%인데 타 지역에 보면 폐업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공장에 위해도 되고 하니 그런 데 집중투자를 해서 매입해서 공원을 한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도시 규모 같은 혁신센터 같은 것을 투자해서 신산업을 유치하고 그런 위주로.

박남희위원

비어 있는 공장을 다시 유치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근희

윤근희도시계획과장

매입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 해 줄 수 있고요. 공원정비라든지 그렇게 사업 진행을.

박남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승

이상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근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