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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7-21

이은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진

이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실․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승호입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출범과 함께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진섭 부위원장님, 오문섭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김종복 위원님, 배현경 위원님과 함께 기획조정실 행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작은 의견도 크게 듣고 우리 실 행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각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김진관 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이택구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정광영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 신광호 과장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정희석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장주엽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기획조정실 정책 추진의 주요 방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및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일상복귀 등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면밀한 시정 기획과 조정을 통해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먼저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으로 화성시의 행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적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및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로서 사회적경제분야의 지속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며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일상복귀를 동반한 시민 안전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선제적 재난 대비와 발빠른 대응, 빈틈없는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심도시를 구현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데이터 기반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스마트시티 구현에 만전을 기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보고‧청취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 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진관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상 기획팀장입니다. 최영선 정책협력팀장입니다. 아승호 조직팀장입니다. 최진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완기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우진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부서현황 및 6-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안정적 시정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시정구호 및 3대 중점가치 등 시정철학을 담은 비전을 수립하여 시정 추진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시장 지시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초동보고 및 수시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시정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장단회의, 차담회 등 다양한 방식의 간부회의를 운영을 통하여 국‧소장 중심의 행정과 부서 간 정보공유 및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추진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0쪽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7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50만 이상 기초지방 자치단체도 지방연구원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조만간 인구 100만 달성과 이에 따른 특례시 승격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당면 현안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화성시정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6월 시정연구원 출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1쪽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조직, 대내외 협력시스템 구축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과에 기여하여 우리 모두가 성과를 내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협업포인트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여러 부서가 하나의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협업과제 발굴과 협업과제 참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된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모두가 성장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2쪽 용역과제 심의‧관리 및 정책연구 지원입니다.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지원으로 보다 나은 용역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연구용역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긴급한 시정 현안에도 적시적기에 정책연구 용역비를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3쪽 시민・공직자 시정 제안정책 반영 강화입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우수제안 발굴과 공직자의 정책연구 모임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 우수제안 및 우수연구과제의 정책 반영을 통해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4쪽 변화하는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조직 구현입니다. 빠른 도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으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22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추진현황은 1사업소 7과 29팀을 신설하고 10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성과지향적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지향적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과관리 통합 연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6쪽 화성시와 시의회 간 소통간담회 운영을 통한 협치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의회와의 상시적인 협치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 집행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7쪽 산하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입니다. 예산 및 회계분야와 신규임용자에 대한 공공기관 직원 역량 강화 교육과 출자‧출연기관 표준 예산회계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또한 공공기관의 변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과제를 통해 산하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진관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시작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과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5개가 있고요. 그리고 화성시 전체적인 위원회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작년에 이렇게 쭉 위원회가 한 결과물을 보니까 사업소에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2021년에 횟수는 3회 정도 했고 심의건수는 3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결된 것은 원안대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정도로 잘해서 그런 건지 궁금하네요. 또 한 가지는 공기업하고 출연기관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9개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출자‧출연기관이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9개가 있고요. 저희 정책기획과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도시공사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산하, 공기업 총괄해서 9개 기관 있는데 문제는 혹시 공기업에서 순환보직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출자‧출연기관 간의 인사의 교류나 이런 부분은 취업규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관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교류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상호 협약을 맺어서 일정기간 파견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는 가능할 것 같고요, 기관장끼리. 인사배치를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으로 전출명령을 보낸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기관 대 기관은 안 되지만 기관 내에서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기관 내에서는 당연히 사장이나 대표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희들이 좁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사실 공기업에 관련해서는 인사보직제도를 순환보직제로 바꿔보는 게 오히려 근무자분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더 넓힐 수 있는 것 같고 조직단체의 협력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주위에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용어가 맞을지는 몰라도 “한번 가면 철밥통이다.” 오로지 그 부서에서 그 부서로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이런 소리를 주위에 있는 분들, 소위 말해서 관계된 분들의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보직도 가능하다면 한번 정도 적어도 팀장까지는, 만약에 결재자만 해버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순환보직제는 팀장 이상 급까지는 순환보직을 한번 해보는 것도, 법령에 맞다면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간부급 임직원에 대한 부분들은 산하기관들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안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업무보고 하는 중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성과지향적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성과체계 구축을 해서 BSC성과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과평가에 대한 지표의 관리단위가 지금 팀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지표는 지금 1개 과에 성과지표들을 보통 2개 이상, 3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통 1개 과에 4개, 5개, 6개 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팀별로의 지표는 아니고요. 부서 지표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추가적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게 기준인건비 증액을 위해서 행안부를 다섯 차례 방문하셨다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이때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때 있었던 전반적인 상황이나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기준인건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표들이 있는데 화성시 지표들이 항상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히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인건비는 낮게 책정되고 잘 안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행안부 담당사무관이라든지 과장, 팀장 이런 분들까지 찾아가서, 저희 화성시 과장이나 기조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찾아가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얘기합니다, 개선해 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화성시의 이런 사정은 알고 있지만 행안부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정수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화성시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건 이해하고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를 줄 수는 없다, 그런 논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요구는 하지만 그거에 따른 성과열매는 작은 편입니다.

김종복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부위원장

처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모르거나 궁금한 것 있으면 가감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출금하고 출자금하고 차이가 있나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전출금은 도시공사에 해당하는 용어이고 출자금이란 용어는 수익적사업을 하는 공기관 이런 데는 출자가 되는 거고요, 영리기업의. 그리고 비영리법인 재단들은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전출금은 출자기관에 우리가 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게 전출금입니다. 그런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출자금은 예를 들어서 사업에 관한 거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출자금은 자기가 그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해서 자기들이 수익사업을 하는 거고요.

박진섭부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우리가 도시공사에 출자를 해줬던 게 맞는 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도시공사의 현금‧현물 출자로 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전출금이 나가는 건 여러 가지 기금이 부족해서,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체 운영하는 데 부족해서 나가는 건데 그러면 단체에서 전출금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이런 부분을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건 어떤 경우가 되는 건가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우리가 공공기관들을 평가한다, 기관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에 맞춰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등급이 나오고 그 등급이 결정되면 기관 성과급과 기관장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그 부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위수탁 사업을 131개 정도 하는데 위수탁이나 자기 자체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다 경영평가해서 등급이 나오면 위수탁 사업비에 성과급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건 그거를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전출금을 줄 수밖에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조직도 방만하면 축소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해가면서 평가급도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 이게 잘됐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딱 뭐를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돌아오는 게 별로 기분 좋은 게 안 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슬림화나 조직진단, 이런 위탁사업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쉽게 도시공사를 따져보자면 전에 저희가 있을 때 사장, 상임이사, 직원들이 있는 구조였는데 본부장이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세 분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출자 관련 이런 것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런 건 좀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 때문에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6-11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조직, 대내외 협력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서 ‘송산그린시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협업과제 등 8건’ 협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순수 궁금해서 나중에 8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8건 협업과제는 송산그린시티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력 관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관리과에서 하는 건축사 업무대행관리 원스톱서비스 제공에 협업이 필요해서 협업과제로 했고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에 농촌친활력플러스사업 자립 관련해서 주민기반 협의체를 할 때 농식품유통과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협업과제, 그다음에 모범 납세자 지원도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납세자에 혜택을 주기위해서 여러 부서가 결합이 돼야 돼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국세‧지방세 세무교실 운영, 생태하천 환경정비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 민원응대 직원 복지 및 공간개선사업 이렇게 여덟 가지가 협업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고맙습니다. 이따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현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다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의 질문 연장선에서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표준예산과 회계프로그램 도입 등 이런 부분에 나왔는데 이게 2022년 9월, 다음 달이네요? 다다음 달까지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나 회계프로그램이 이렇게 정비가 된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도입이 완료된 곳은 다섯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네 군데가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회계시스템 도입이 아직 안 되고 지금 계약은 돼서 도입 구축이 돼 있는 거고요. 기존의 회계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쓰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표준화된 회계시스템으로 해서 같이 공통으로 회계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한 기관,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 밑에 있는 솔직히 이음터 같은 부분도, 이음터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기성이나 이런 것 보면 인재육성재단에 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음터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음터이면 같은 목적으로, 물론 특성은 다르겠죠. 그러나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회계는 똑같은데 왜 이음터가 달라요? 제가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재단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이한 것들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이음터 예산 프로그램이나 기성 프로그램이 같으면 우리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음터 다르고 저기 이음터 다르면 이런 것들이 제가 최근까지는 확인을 못했고 1년 전까지는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선진화에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재단들이 거대조직이잖아요. 300명, 500명 이렇게 있는 거대 조직인데, 제가 어제도 질문했던 사항들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들이나 이사님들이 바뀌면 그분들은 옮겨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팀장들이 거기에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곳에 오래 정착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무관님들이 일을 할 때 과장님들의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팀장이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과장들이나 계신 분들은 1년, 2년 있다가 가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팀장들의 눈치를 보는, 그래서 선진화가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제 업무보고 받을 때 감사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또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암리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 맡겼는데 우리 화성시에서 쓰려고 하면 “우리한테 허락 맡아라.” 문화재단에 허락 맡으라는 거예요. 화성시 건데,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성시가 쓴다는데 왜 문화재단에 허락을 맡고 써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선진화를 위해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 이런 수정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고 하면 공공선진화를 위해서 더 빠른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인재육성재단은 같은 기반의 예산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2000년 5월부터 쓰고 있는데 활용하는 부분이 이음터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업무처리의 미숙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제암리 독립기념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화성시의 공공시설물이기는 하지만 그거를 문화재단에 위수탁을 줬거든요. 권한을 줬거든요.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고 관리의 권한을 줬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이 문화재단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화성시가 내가 주인이지만 관리의 책임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런 용어를 쓰기가 좀,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이야기한 거거든요.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써 주시면 공공선진화를 위해서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추가적으로 선진화 방법이 더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정말 이건 궁금한 사항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 중에 ‘민선8기의 안정적 시정운영 기반 구축’이라고 제일 첫머리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민선8기 지금 현 시장님의 의향대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같이 나온 건지 아니면 민선7기 시장님의 연이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의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 알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시장 지시사항 및 주요 현안사업 관리’라고 밑에 내려와 있거든요. 목적과 지시사항이 쭉 있는데 지금 현 시장님의 생각과 뜻대로 해놓은 건지, 아니면 직전 시장의 이것을 가지고 해놓은 건지 질문드리고 싶네요.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시장 지시사항이나 주요현안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업무를 진행하는 일상적인 업무이고요. 그것이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시장이 바뀐 거잖아요. 시장이 7기 때 지시사항도 관리하고 8기 때 지시사항도 관리하고 7기 때 지시사항들이 종결되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업무에 보고된 구호나 방침이나 철학 이런 것들은 이번에 인수위를 통해서 공약을 집대성해서 결정된 그러한 8기의 철학들을 이번에 보고드린거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이 보고서가 올라온 시간적 여유를 보면 현 시장님께서 이 정도까지, 지금 6월 1일 자로 했는데 그렇게 빠르게 진행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6월 1일부터 인수위가 시작이 돼서 7월 20일까지 50일 이정도 인수위가 돼서 타이트하게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희들이 이해는 하지만 어차피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함께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건가,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빠르게 속전속결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오늘까지 시간이 그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져봐서 이게 현 시장님의 철학이 맞는 건가.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이거는 확정된 겁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시정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설립이 된다고 하면 2023년, 내년 6월이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설립목표는 6월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보다 당길 수 있으면 빠르게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시정연구원이 생겼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화성시의 전체적인 정책이나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시장의 정책을 연구해서 리드를 해주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시정연구원에서 화성시의 지역현황이나 문제나 특성, 어떻게 화성시를 발전해 가고 그걸 강화해 나갈지를 시정연구원이 독자적으로 그것을 정책연구 개발을 해서 화성시에 제안하고 이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 관련 과가 있기는 하지만 현안업무에 치우치다 보면 미래를, 내일을 못보고 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큰 대도시일수록 이런 연구원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된다고 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성시가 1년의 연구용역과제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정연구원이 생김으로써 불필요하게, 그런 데는 또 맡기는 데가 따로따로, 어느 때는 이 업체에 맡기고 어느 때는 이 업체에 맡기고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 바뀌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복돼서 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중복돼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별로 중복되는 과제를 가지고, 비슷한 과제로 연구용역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시정연구원이 생김으로써 그런 연구용역이 일관성 있게 정책이 세워지고 어떤 시정에 대한 방향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취지로 어쨌든 만들어지는 게 맞는 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시정연구원이 모든 연구를 100% 감당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연구용역들은 거의 다 시정연구원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기술적인 엔지니어링이 특화된 그런 연구용역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밖에 일반적인 일반행정에 대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다 수행이 가능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어쨌든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용역들을 여기에서 하시는 거죠?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어쨌든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추진을 잘 하셔서 화성시가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경기도 내 3위를 하셨다고 돼 있어요. 작년에 정책기획과가 행안부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 우수기관 선정도 되셨어요. 어쨌든 축하드리고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파트너로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시민의 삶과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팀장의 심연보입니다. 재정심사팀장의 황순홍입니다. 법제팀장의 오수정입니다. 송무팀장의 홍정의입니다. 규제계약팀장의 권석민입니다. 재정관리팀장은 교육일정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11쪽 기본현황 및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2쪽 체계적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통한 재정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과감한 세출조정과 예산집행 관리 강화를 통해 재정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 8일 자로 일반회계 기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본예산 대비 3,7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의회 회기 일정에 따라 8월 중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운영기준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등을 통하여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쪽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당면한 비상경제 민생안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신속집행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양질의 국도비 확보와 집행방식 개선 등 예산절감사례 발굴을 통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성과로는 상반기 신속집행은 5월 말 기준 재정규모가 큰 ‘가’그룹 10개 시군 중 3위였으나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31개 시군 중 전체 1위를 차지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직원과 지출 절약과 수입증대에 노력한 직원에게 24개 사업에 대하여 9,5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정기보고회를 통하여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국도비 확보율 제고를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절차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5년간 가용재원 파악과 투자방향 설정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11월에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기준 투자심사는 2회 3건의 안건을, 보조금 심의는 3회 178개의 안건을 심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무분별한 투자 방지와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재정투자의 민주성과 효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 입법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하게 발전하는 화성시의 행정수요에 따라 법제행정의 수요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우리 시는 조례‧규칙‧훈령‧예규를 포함하여 총 736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자치입법 지원과 제‧개정 관리로 자치법규의 적법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협업과제 자치법규에 대하여 총 47건 중 36건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정비율 100%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발굴과 정비를 통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법제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법제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쪽 체계적 소송 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행정기반과 여건의 다양화로 행정쟁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은 5월 말 기준 총 316건으로 그중 61건은 종결, 255건은 진행 중에 있고 승소율은 84%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송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송무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소송비용회수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였고 소송수행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기본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송사건에 대한 객관적 분석, 평가와 환류기능 강화를 통한 전략적 소송대응 지원과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7쪽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체감 성과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시대흐름에 반드시 필요한 공직자의 적극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정책에 맞춘 규제혁신 기반 구축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위하여 2021년도에는 적극행정 공무원 17명을 선발하여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특별휴가, 희망전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3명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154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중 29건을 개선하여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장행정에 맞는 적극행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상생활과 지역현안 규제 등을 지속 발굴, 개선하여 규제개혁 성과 창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택구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58.62%로 경기도에서 2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좋은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사실 화성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자립도가 50%를 초과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낸 세금보다 국도비 지원을 적게 받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가의 지원이 우리 시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관련해서 재정자립도가 높을 때 국가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추가 지원이나 혜택 같은 것들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순위는 재정자립도 2위입니다. 1위는 성남이고 그런 순위가 되는데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많다면 자체재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김종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보조 이런 비율이 낮다는 게 맞고요.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행복한 비명인지 모르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많으면 그만큼, 저희가 불교부 단체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안 내려오는데 경기도나 국가로부터 보조 비율이 상대적으로, 차등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높다고, 일반 시민들은 재정자립도가 많으면 높다고 생각하지만 적정한 재정자립도가 맞다고 봅니다.

김종복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혹시 적정한 재정자립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현재 재정자립도가 58.62% 되는데요. 어떤 게 낫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50% 보다, 40%에서 50% 사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우리가 자체재원도 많지만 국가나 도로부터 많은 재원을 받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적정한 선은 그 정도 선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종복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화성시 예산을 꼼꼼하게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각 읍면동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어떤 것들을 예산을 세울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다들, 물론 읍면동에서 활동하신 분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확보될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아이디어가 적다고 해야 하나, 생각 폭이 적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부분 보면 꽃 심는 이런 쪽으로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읍면동에 보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니면서 어떤 불편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꾸미는 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있는 위원들이 조금 더 폭넓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려면 교육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교육이 따로 있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있는데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의 정확한 성격에 대한 홍보나 계획에 대한 부분은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홍보해서 아이디어에 따른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일반 시 행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업이 아닌 특색 있고 보이지 않는 사업이 발굴돼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일환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분들이 고생해서 그 예산을 따서 예산대로 집행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잘 모르니까 지원하는 부분도 약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돼야 이런 부분을 하면 우리가 나서서 우리 동네를 발전시킬 수 있다, 예산을 따와서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치로 본 계획들을 이렇게 보니까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가 도 단위로써는 상당히 상위권에 와있지만, 우리 화성시가 불교부단체로 되어 있죠?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경기도에 불교부단체가 몇 개 지역입니까? 전국적으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2021년도까지만 해도 화성하고 성남만, 두 군데가 불교부단체였는데 올해는 용인하고 하남, 이천까지 해서 여섯 군데로 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여섯 군데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어차피 우리 화성시가 불교부단체여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거기에 앞서서 조금 다른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예산관련 문제이니까, 제가 아까 정책과에 질문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예산범위에 같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해봐야겠다 해서, 질문요지는 지금 화성시의회 위원님들이 25명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상임위별로 보면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의 직함이 있어요. 옛날에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장 한 분 계시면 보통 ‘간사’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부위원장’이라고 ‘장’자를 올려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라면 거기에 걸맞은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소위 말하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의 예산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상임위원으로 보면 위원장님들은 소위 말하면 법카로 쓸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셨는데 부위원장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또한 위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의 당 대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개인의 영역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못하고 다른 어떤 예산의 필요한 것도 꽤 있는데 혹시 우리 예산처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법령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로 해야 되는 건지, 소위 말하면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의회의 의정비나 이런 활동에 대한 비용은 법률이나 관련 조례에 규정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세워주고 싶다고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정비는 그 근거에 의해서 오면 의회에서 총액을 세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해주는 거지 저희가 더 많이 세우고 싶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건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조례상으로, 법령으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의정비에 대한 부분은 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더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우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다라면 우리 화성시의회 의장단부터 시작해서, 의장부터, 의장단들 활동비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명칭별로 설명해 주세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대신에 그걸 하면서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있는 건데, 부위원장이라는 걸 만들어줬으면 거기에 걸맞은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당대표들의 활동하는 의정활동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안되면 의장이 됐든 부의장이 됐든 과감히 액수를 줄이더라도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예산처에서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정책적으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예산처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중으로 중복되는 얘기를 할까봐 예산파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지침이나 지방재정법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전에는 간사였지만, 지금은 부위원장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그거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 어떤 쓸 수 있는 비용에 대한 것은 총액으로 묶여서 편성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준경비라는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쓰던 거에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의회 전체에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료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저희들도, 우리가 경기도에서 자립도나 재정지수가 2위, 1위 하는 도시에서 그런 정도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참 제가 봐도 불합리하다, 다른 걸 줄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체감 성과달성에 대해서 보니까 우수공무원 선발과정을 해서 상‧하반기 등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걸로 구성이 돼 있는데 지난 연도를 보니까 약 열세 분 정도 희망부서 전출이라든가 특별휴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 계획은 없습니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지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활력 있는 업무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도 하고 시장님이나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절대 소홀함이 없게 하고 있고 조금 더 찾아서 단순히 선발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가점을 또 줍니다. 그래서 승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영향이 있고 포상도 합니다. 포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제도로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해외여행도 시켜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 반영을 한다든지 제도적인 개선을 한다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거는 공직자분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자기 개인 자아발전을 위해서라도 많이 발굴해서 하는 게 좋겠다, 여기 보니까 우수자들만 있는데 적어도 최우수 사업 몇 번 해서 우선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면 공직자분들 각각의 생각들이 화성시민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아발전을 해서 노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확대를 해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공무원이라는 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여러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활력을 불어넣어서 법의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나 제도적인 보완 관계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저도 잠깐 한말씀 드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행정 관련해서 사실 위에 송무하고 적극행정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적극행정을 하다가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백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변호사 비용 지원도 해주시고 면책지원도 해주시는데 이것들이 공직자분들한테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런 것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승소율 84% 말씀을 하셨어요. 화성시에서 송사에서 승소하고 있는, 올해 기준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예년보다 그게 올라간 건가요, 떨어진 건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보통 이 정도 수준인가요?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런 사례들은 어쨌든 다 공유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 공직자분들께서.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화성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했는데 불이익을 받았을 때, 사실은 적극행정이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누군가를 보면, 동료를 보면 그런 적극행정을 하고 싶다는 하는 생각들이 꺾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케어해 주는 사업이나 행정들, 정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일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이제는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싶다는 열정이 들지 않게끔 행들이 펼쳐지고 모든 학부모가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과도한 관심이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에 대하는 사명감이나 아이들에 대한 소명의식들을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지고 오는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잘하려고 하지만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가 플러스로 가지 않고 그냥 제도에 수렴하게끔 사회가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생겨서 저희 화성시는 그래도 선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마인드가 계속적으로 함양될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구

이택구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화성시가 규모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너무 적고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를 다 소화하기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면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거라도 적극행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뭔가가 주어진다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여행 보내주고 이런 인센티브도 있지만 직원들의 마음이나 마인드나 멘탈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정광영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저희 각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만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팀장인 공유경 팀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해서 손현주 6급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승민 공유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기획팀, 사회적경제육성팀, 공유경제팀의 총 3개 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8-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사회적경제과가 운영 중인 위원회로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사회적경제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공정무역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입니다. 2022년 5월 말 기준 우리 시의 사회적기업은 총 400개이며 향후 우리 시의 인구증가 및 도시팽창과 맞물려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예산액은 8억 4,000입니다. 8-8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14년 총 608억을 출연하여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 5월 현재 총 661억 원이 시금고인 농협에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8-10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022년 총 11개의 주요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8-11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22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가치 및 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사회적경제과에서는 맞춤형 사회적경제교육 실시와 중간지원 조직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총사업비는 14억 1,700만 원입니다. 8-12페이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운용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중심 및 금융지원과 공모사업 등을 시행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2022년도 기금을 활용한 사업비는 총 5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14페이지 사회적가치 우수기업인증제 시행입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된 화성형 사회적가치 지표는 4개 분야, 21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가치 지표 측정을 통해 사회적가치 우수기업을 맞춤 지원함으로써 양적 확대를 위한 지원 중심에서 탈피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사업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8-15페이지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1,000만 원이며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비 25억 원을 확보하여 시행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차등해서 인센티브 12억 1,0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지급 시기는 2022년 하반기입니다. 8-16페이지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 모델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6억 원으로 그중 3억 원이 국비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예정입니다. 8-17페이지 사회적경제 주간행사입니다. 매년 7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최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의 가장 큰 축제행사로 지난 주 동탄호수공원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8-18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확대 및 다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인의 판로지원사업 예산은 총 8,600만 원이며 온라인 마켓과의 협업을 통한 기획전 진행, 공공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판로지원사업을 통해 위기극복을 함께할 것입니다. 8-19페이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창업육성지원사업, 사회적경제조직 성장‧협업공간 조성사업 등 성장단계별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18억 5,600만 원입니다. 8-20페이지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조성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8-21페이지 공공자원의 개방‧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공공자원 시민개방서비스 운영,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유경제 창업지원 등의 사업 예산은 총 5억 9,300만 원이며 일상 속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공유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23페이지 착한소비, 윤리적 소비 중심지 공정무역도시 화성입니다.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 가치를 위해 공정무역 교육‧캠페인‧포럼 등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공정무역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여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는 총 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2022년 5월 운영기관 공모 진행돼서 2개 기관이 접수 완료됐다고 하는데 운영기관이 지금 선정된 건가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다음 주에 선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김영수위원

조례를 저희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장님께서 제정하셨잖아요. 그 부분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기관은 수원에 있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SIB사업 운영하는 기업들이.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서울에도 있고 수원에도 있고.

김영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화성에서 하시는 분들이 수원에서 사업을 받아서 화성에서 진행을 하고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은 화성 예산으로 수익금이, 그러니까 SIB가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는, 전에는 시에서 예산을 주고 그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가 성과가 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금액인데 이거는 바꿔서 내 돈으로 먼저 투입하고 이게 성과가 났을 때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예산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되고 참 좋은 기능인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했고 성과가 났는데 그 운영기금은 우리 화성에 없다 보니까 모집했던 수원한테 그 운영기관이 가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운영기관에 물어봤더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했고 우리가 성과를 냈는데 운영기관이 수원에 있는 이유만으로 그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운영기관으로 간다는 것들이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곧 화성시도 운영기관이 생긴다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수혜는 거기 사업에 참여하는 게 외식창업 성공률 지원,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보면 외식창업자들이 4명 중 1명 정도는 4년 정도 지나면 제대로 생존하는 기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창업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사업의 수혜자는, 물론 운영기관은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서울하고 수원 그 정도 운영기관이 있긴 있는데, 하고 있는 전문업체는, 그런데 이 사업의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화성시민이나 화성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화성시민들을 대상으로 외식창업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그 수혜자도 우리 화성시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투자자들도 이익이 가지만 운영기관에도 일부가 들어가는 건 맞는 거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수원에 운영기관이 있어서 수원으로 간다는 게, 그래서 운영기관이 빨리 우리 화성시에 있으면, 어쨌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번에 과장님 행사하시느라, 사회적경제한마당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난주에 하신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저도 갔는데 저도 새롭게 마음가짐이 생겼고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어떻게 하면 홍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줄 수 있는지 많은 생각들을 해본 경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할 때 저희 동탄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그냥 사회적경제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장터 열면 하는데 아파트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포인트가 있어요, 잘 모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저희가 오산시장 같은 시장이 없다 보니까, 물론 오산시장 같이 그런 물건들도 아니겠지만 그런 스폿에 계속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해서 사람들의 입소문 가고 그러면 모일 수 있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자기 물건을 가지고 파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잡히더라고요. 이때 한다고 하면 나가서 물물교환도 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계속해 주면 이분들에 대한 홍보도 될 것이고 물건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도 만족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방천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그 위에 다리가 또 있거든요. 거기 밑에도 공간들이 많으니까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홍보도 되고 우리 화성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일거양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단순하게 잘 모르고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8-20에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 조성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생겼고 그래서 일시중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전시홍보관이 용인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사회적경제의 제품들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난 수익금으로 운영을,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구조로 제일 처음에 사업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저희가 거기에서 커피를 팔아서 커피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려고 했는데 ‘라크몽’이라는 건물에 같은 층에만 커피숍이 5개가 성업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커피숍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영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상가협의회에 입주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의를, 민원을 제기했어요.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한다, 아니지 않느냐, 그런 민원제기가 78명, 76명 정도의 집단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때문에 일단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방법을 조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홍보라든지 시민들한테 교육하고 그런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중간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간지원기관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전시홍보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부위원장

저도 궁금한 것 같아요. 8-7쪽에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화성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지금 한 49개 기초지자체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연대, 유대, 협력, 나눔, 공정, 공생, 공공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공동으로 추구하자, 그래서 사회적경제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들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협의체입니다. 저희가 계속 2013년부터 쭉 가입을 하고 있었고요. 전 시장님이신 서철모 시장님이 사무총장님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지금은 현재 6기 임원 같은 경우에는 회장하고 사무총장만 선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저희 기초지차제, 저희 화성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총회를 통해서…….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알고 싶은 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사무실 위치도 있고 집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협의회 본부 사무실은 서울에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예산이나 이런 건 화성시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분담금으로 해서 1,500만 원을 1년에 한 번 회비때 내고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런 내용이 없어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1,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냥 참여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내용이 있기에 여쭈어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식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일반기업, 사회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 있잖아요.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줄 수 있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일반기업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수익창출 그것만 목적이 있다면 사회적경제기업 경우는 우리 사회가 저성장 양극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혜와 협력을 원칙으로 해서 시민들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경제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들이 고용이 많이 돼 있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민주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기업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차이가 좀 있고 사회적경제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화성시에서?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박진섭부위원장

약간 계약단가를 올려준다든가 이런 차이 정도만 있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우선구매도 하는 게 있고요.

박진섭부위원장

장애인 이런 것처럼?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박진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부서에 나와 있는 팀별로의 사업구성을 보면 업무조직도에 팀을 하나 정도 더 증설해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면 사회적경제팀, 기획팀이 있고 육성팀이 있는데 육성팀 같은 경우는 너무 업무 과중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팀을 하나 정도, 1팀, 2팀 나눠서 분담을 해주면 우리 직원분들도 자기 업무하는 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사회적기업에 나와 있는 서술된 내용을, 분량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실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 정말 필요한 부서이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는 너무 힘든 부서가 아니겠나, 그래서 혹시라도 힘들어하는 부서로 오인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업무분담을 위해서라도 팀 하나 정도 늘려보는 게 효율성으로 봤을 때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일이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은데.
승호

정승호기획조정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사회적기업 하시는 거니까, 지금 보면 우리 화성시의 동‧서가 도농, 아파트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서쪽지역에는 아무래도 농업을 위주로, 어업을 위주로 하는 게 많지만 동쪽은 말 그대로 아파트와 시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농산물 같은 것도, 시민장터 같은 이런 것도 사회적기업으로 원활하게 한다면 농협하고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편의성이나 시민들의 정서적인 이런 것들이 공유재산 정도 있다면 한번 설치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사회적기업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담당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리 동‧서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쪽 같은 경우는 어촌지역도 있고 제부도도 있고 그래서 농어촌공동체 회사를 통해서 마을기업도 발굴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관해서라도 장터 같은 것도 균형적으로 이쪽 한번, 저쪽 한번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출장교육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극 반영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난 9일에 제가 초청을 받았는데 사실 들어가면서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서 중간에 되돌아오고 말았거든요. 연락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제가 일을 해왔고 이쪽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가서 조금 더 폭넓게 보려고 했는데 그날 못 간 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도 화성시민을 위해서 유익하게 잘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 홍보적으로, 그런 것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가 팔탄에 있잖아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가 이전에도 거기 위치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직원들도 그렇지만 그걸 이용하시는 사회적기업인 분들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 건물 자체가 이전에 면사무소로 쓰였었나요?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낡은 건물을 받아서 지원센터로 쓰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가봤는데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전하거나 다른 공공건물이 생길 때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찾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이라든지 기업인들의 의지를 반영해서 접점을 찾고자,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을센터하고 직원들의 대우 부분도 사실 격차가 나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도 들여다보셨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도 다 개선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결국 마을센터가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같이 떨어져 나간 부분인데, 못해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 센터는 센터 직원들의 대우가 기존보다 더 높으면 기존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근무를 하시고 있는 직원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직원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경제과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추진하고 계세요. 경제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기업들인데 사실 화성시가 사회적기업의 약간 메카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사회적기업들이나 사회적경제의 그런 지원사항들을 보기 위해서 저희 시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하셔서 사회적기업의 선도 도시로 우뚝 서기를 응원하면서 사회적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요. 앞으로도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팀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실 정도로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 화성시 사회적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정광영사회적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광영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광호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1일 자 승진인사에 따라 안전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신광호입니다. 먼저 제9대 화성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화성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팀장 이영희입니다. 안전대응팀장 이태복입니다. 재난대책팀장 손준호입니다. 365상황팀장 김승섭입니다. 안전점검팀장 오동렬입니다. 민방위비상팀장 김형준입니다. 안전교육팀장 정나영입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이라는 목표와 “안전하게! 바르게! 빠르게!” 라는 구호로 민간단체 활성화를 통한 선제적 재난 대비, 재난현장 대응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능력 강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재난위험시설 점검 강화를 통한 안전 위해요인 제거, 시민의 안전의식 및 재난재해 위기 시 대처능력 제고라는 다섯 가지의 방향을 설정하여 7개 팀, 33명이 원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부서현황부터 9-6쪽 기본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입니다. 안전정책팀이 담당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중장기 안전관리를 위해 2차 국제안전도시 공인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한 도시와 안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에게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재해 대응에서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민간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민간단체로는 야간방범순찰활동을 하는 시민방범순찰대, 화재진압‧예방 등의 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 예찰, 응급복구, 방역, 안전캠페인 활동을 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현재 여름철 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을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에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의 화재예방업무의 원활한 보조수행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고자 현재 화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방범순찰대의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직무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0쪽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안전대응팀과 365상황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동대응과 체계적인 수습 및 복구를 통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상황 접수와 신속한 보고를 위해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이며 6월 기준 총 4,210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유행 대비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확산 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작 및 정비하고 재난방재활동 지원을 통해 재난현장의 체계적인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도모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자연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대책팀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급경사지 점검, 저류지 준설, 그늘막 설치 등을 통해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기상특보별‧단계별 대책반 운영과 수방장비‧자재관리 등을 통해 재난발생 시 피해상황에 신속하게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13쪽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365상황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공장화재 점유율이 경기도 공장화재 점유율의 두 배 이상 높으며 화재사고 중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분석에 따라 소규모 공장화재를 저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설립 10년 이상 경과되며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소규모 공장 500개소에 전기안전 진단과 누전차단기‧소방패치 등 전기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 500개소에 전기 안전진단과 전기설비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까지 매년 공장화재 점유율의 4% 감축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4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안전정책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상해의료비를 지급하여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별도 운영되던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전국 최초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822건의 사고가 접수되어 그중 534건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2021년 시민안전보험은 8월 26일 계약 만료로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시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15쪽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예방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활주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분야별 상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의 유형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이력을 관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있습니다. 또한 시특법 제3종 시설‧다중이용시설‧건설공사장‧어린이놀이시설‧지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안전취약계층 300세대에 대한 전기‧소방분야 점검과 설비개선을 지원하며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문화운동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6쪽 화성시민 안전교육 운영입니다. 안전교육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각종 위기상황 행동요령 습득을 통해 재난 및 사고 발생 초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올해 4월까지는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운영되었고 5월부터는 대면 및 체험교육을 재개하여 비대면 교육과 병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9-17쪽 국가안보‧재난 대응 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비상팀이 담당하는 사업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하고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국가안보 및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인지시키며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던 을지연습이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예정되어 을지연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안전 디딤돌 역할을 다하는 안전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신광호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재난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렇고 이번에 수해로 굉장히 피해 입은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봉림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많은데 재난이라는 게 어느 한 부서가 딱 책임지는 거라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데 여러 부서가 맞물리다 보니까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됐든지 최고 많이 연관되는 부서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예산계획 세우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을 어떻게 재난, 특별할 때만, 매년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서 무슨 대책 같은 건 없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림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희가 재난방재대책본부라는 게 있고요. 365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항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산림녹지과인가 그쪽에서 한다고 조정이 돼서 업무를 추진했던 거고요. 저희 안전정책과에서는 자율방재단이라고 선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급처치를 한 게 자율방재단 회원들이 설치를 먼저 한 겁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응급처치는 했는데 여러 가지 붕괴사고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여쭈어봤던 겁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라고 따로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을 일차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재난관리지역이라고 선포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써는 안전정책과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는 투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여러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개인 사찰일 수도 있고 한데 보니까 화성시에서 투입한 화장실 그런 것도 망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등산코스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안 되면 속 시원히 안 된다고 하든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준다, 이렇게 누군가가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검토 좀, 다른 부서하고 한번 협의하셔서 뭐가 되든 안 되든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정책과가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민으로서 되게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안전을 강조하다 보면 여러 가지 체계가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주변에 30킬로미터 속도 제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과에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희 시의회가 혹시 도와드려야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나 자료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시는 공무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에서 질문드릴게요. 대표적으로 시민방범순찰대,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치안이 가지 못한 곳에 시민들이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방범순찰대 같은 경우는 봉사점수하고 시간이 야간에 하다 보니까 간식비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나 지역자율방재단 이런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2021년도하고 2020년도까지 의용소방대에 대한 운영비 쪽으로 해서 8,0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은 최근에 생긴 조직인거잖아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자율방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위원

네, 여기는 어떻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여기는 예산이 연 3억 6,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요가 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집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집수당이 아직 몇 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피복비 같은 경우도 지급이 되는 상황인가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피복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은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시민방범순찰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가입을 하려면 본인이 피복비를 16만 원 가량 맞춰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받고 방범대에 갔다가 그만두면 또 그거에 대한 시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도 어쨌든 봉사를 하게 돼서 봉사점수를 주면 그 봉사점수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와 닿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다른 곳으로 배치되는 비용들,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건 당연히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자율방범대의 피복비나 근무에 들어가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더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시민방범순찰대 같은 경우는 1명당 20만 원 지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대원수의 3분의 1.

김영수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대원수의 3분의 1로 교체하는 제복이나 조끼, 단화 그런 부분이 지원되는 돈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3분의 1을, 제가 잘 못들었어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시민방범순찰대 피복비가 1명 당 20만 원이라고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매년 대원수의 3분의 1명씩 지급하는 걸로 책정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기준이 왜 3분의 1로 돼 있나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이것도 내구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옷을 매년 사줄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는 작업으로.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민기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올해 돼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는 옷을, 예를 들어서 동탄8동에 시민방범대가 없어요. 만약에 생긴다고 그래서 2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아까 3분의1 기준으로 간다면 어떤 사람은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기존부터 해 온 사람들은 올해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새로 신설된 방범대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맞춰서, 물론 행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정도의 소위 말해서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시민들이 하는 조직들은 남들이 봉사하는 그런 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나와서 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이분들이 우리 시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어느 한 곳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서인데요. 정말 일도 많고 탈도 책임감도 무겁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슬로건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안 바빠, 안전하게 바르게 빠르게” 좋은 슬로건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재단대응체계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단체가 지금 보니까 3개밖에 기술하지 않았는데, 시민방범순찰대, 의용소방대, 지역자율방재단 이렇게 해놨는데 자율방재단이 생기기 이전에는 사실 해병전우회가 봉사단체로 함께 활동을 했고 시민방범순찰대는 민기대하고 같이 함께 돼 있는데 이게 통합이 돼 있습니까? 민기대하고 시민방범순찰대하고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내용이 통합이 돼 있는 건지, 민기대하고 시민방범순찰대의 역할 범위가, 예산 범위가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9-9쪽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위에 보면 시민방범순찰대의 업무 범위하고 민기대 업무 범위가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집행되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민기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간기동순찰대의 예산 범위라든가 업무협력 부서가 어느 쪽이에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자치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안전과에서 함께 하게끔 일의 협조가, 업무 협조가 다 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관리 주체가. 그러니까 내용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동일한데 민기대는 자치행정에서 관리하고 시민방범순찰대는 저희가 예산 진행이나 그런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왜냐면 2개 단체가 하나로 묶어져서 함께 하면 좋은데 여태까지 관계가 이원화로 나눠져 있으니까 통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아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무슨 얘기인지 대충 다 알고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지금 민기대하고 시민방범순찰대가 엄연히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본다면 이거를 하나로, 한 단체로 묶어서 활동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느냐.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이게 이원화된 게 시민방법순찰대의 안전 때문에 순찰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원하고요. 통합적인 것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은 생긴 지 불과 2, 3년밖에 안됐다는 말이죠. 방재단이 생기기 전에는 이 봉사단체가, 해병전우회가 여태까지 활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해병전우회 봉사단체만 빠졌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같이 함께 어울려지는 건지 아니면,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별도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담당자가.
준호

손준호재난대책팀장

재난대책팀장 손준호입니다. 일단 해병전우회는 별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것만 현재 구성을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해병전우회는 또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해병전우회는 해병전우회 대로, 왜 그러냐면 전체 봉사단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부 다 지원을, 진짜 말은 봉사인데 유급봉사잖아요. 무급봉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급이라는 것은 우리 돈이 들어가는 봉사단체란 말이죠. 봉사단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봉사는 무급으로, 정말 시민을 위한 봉사가 돼야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단체마다 지급되는, 지원되는 금전적인 수요가 상당한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개념적으로 바꿔봤으면 좋겠다, 진짜 봉사라 함은 유급봉사가 됐든 무급봉사가 됐든 봉사는 봉사인데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 하느냐인데 특히 방재단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방재라 하면 실질적으로 행안부부터 시작돼서 그렇게, 제가 방재기술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육이 됐든 이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방재단 거기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에게 정말 방재단이 뭔지 제대로 교육도 필요하고 일반 봉사만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안전이기 때문에, 24시간 여기에 안 섞여져 있는 게 없습니다. 다 섞여져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원들한테 제대로 고취시켜 줬으면 좋겠다 질문을 던져보는 거고요. 왜 그러나면 해병전우회도 따로 운영이 된다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틀림없이 발생이 될 텐데 괜찮은 건지,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아직까지는 해병전우회하고 자율방재단하고 부딪히거나 그런, 그리고 또 해병대전우회하고는 접할 일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듣지 못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말 우리 화성시는 초창기부터 제가 해병전우회 같은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정말 화성시 시민들을 위한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본인들이 여름철이 됐든 겨울철이 됐든 정말 봉사 많이 하시는 단체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재단이 들어오면서 단체가 합병이 안 된 걸로 자꾸 들리고 그래서 같은 입장인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우선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원화되지 않게끔, 하나로 뭉쳐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시민안전재난 관련돼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이것과 관계된 것은 9-11쪽에 보면 안전교육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연간 교육내용도 나와 있고 방법도 나와 있는데 이거를 실시하고 난 다음에 성취도, 개개인의 성취도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설문지로 해서 조사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했지만 체험관에서, 솔직히 이게 18세 이하 어린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서면으로 설문조사하는 것보다도 몸으로 느끼고 가는 게 많다고 합니다. 체험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원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거의 다 대면, 와서 현장체험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몸으로, 저도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다 느끼게 되더라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체험을 비대면으로 했을 때 본인들이 어떤 통로로 해서 교육을 받든, 아니면 대면을 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학습을 하든 그분들이 이 교육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각자의 생각을 데이터로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도 방법으로 하나 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광호

신광호안전정책과장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운영하는 데 방향을 다시 설정해 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재단하고 해병대 부분은, 제가 알기로 일단 방재단은 법적단체인 부분이고 해병대는 법적단체가 아니라 사적단체이죠. 그래서 조례로 지원조례를 방재단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해병대가 원래 방재단 산하에 다시 같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따로 활동을 하시겠다고 해서 떨어져 나간 걸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단체이든 사실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화성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들 봉사하시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피복이나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커버를 단체들한테 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봉사이지만 그런 감사한 마음 때문에 저희가 지원도 해드리고 실비지원도 해드리고 간식비도 드리는 부분인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도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원래 3년 단위로 지원이 되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아닌가 해서 맨 처음에 구성될 때 피복비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그렇다고 인원수를 50명, 60명 처음부터 해서 다 드리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모집하는 인원을 어느 정도 동의 크기에 맞게 20명이면 20명 정원 정도는 제한을 하셔서 이 정도 정원을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 추후에 3년에 한 번씩 교체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과장님이 7월 11일 자로 사실 오셔서 업무파악이 조금, 위원님들에게 답변 드리기에 업무파악이 안 됐을 수 있겠지만 사실 안전정책과가 기획행정에서 가장 과중한 업무를 하고 계셨어요. 코로나 2년 반 됐는데 2년 반 동안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던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날 때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했는데 끝날 것처럼 끝나지 않고 지금 다시 재확산 되고 있어서 안전정책과가 아직도 마음을 못 놓고 계속적으로 긴장된 상태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싸움 계속해서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또 시민분들과 함께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답변은 위원님들이 만족스럽지 못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충분한 자료와 그런 걸로, 과장님, 힘드세요? 잘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안 계신 거죠?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신광호 안전정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석 스마트시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정희석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화성시 스마트시티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스마트시티과는 첨단기술을 통하여 시민의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스마트시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시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병곤 스마트시티정책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및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목표로 데이터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진 첨단정보팀장입니다. 각종 택지개발지구에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사업과 서비스,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차수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만억 안전영상팀장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구축 및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부서 및 기본현황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화성형 스마트시티 기반 조성입니다. 시민 주도의 도시문제 해결과 데이터 기반 도시서비스 및 리빙랩 운영,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역량강화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목표로 데이터 공통활용 연계플랫폼인 ‘데이터 로’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및 시각화 파일을 직원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택지개발 및 복합도시 개발 추진 시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스마트도시 정보통신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택지개발 사업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공간정보 기반의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강화사업은 공간정보체계의 기본인 수치지형도 제작 및 항공사진 구축, 드론을 활용한 지도 제작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과 최신 공간정보를 구축 제공하고 개별법 협의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서 간 협의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0-12페이지 안전영상 CCTV 운영 및 설치사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도시안전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방범CCTV 158개소 설치 및 32개소 교체, 비상벨 423개소 신규 설치, 스마트폴 10개소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정희석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엽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주엽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시어 민선9대 의회에 등원하신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엽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진호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조동욱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용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성진 통신검사팀장입니다. 11-1쪽 첫 번째 조직 및 업무 현황입니다. 5팀, 정원은 26명이며 현원은 25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11-2쪽 부터 11-7쪽 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 주요사업 목록입니다. 총 9건으로 계속사업 2건, 반복사업 4건, 신규사업 3건이며 11-9쪽 네 번째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데이터 공유를 통한 화성e 다모아 플랫폼 고도화입니다. 실‧국 등의 데이터를 수집‧연계, 통합된 행정현황을 제공하고 구축자료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책 결정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구축한 e-플랫폼 시스템입니다. 2022년은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시각화를 위한 콘텐츠 추가 발굴을 위해 3억 원 확보, 2단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공공시설 건축현황, 복지정책 등 콘텐츠 확대와 농업‧아동‧여성 등 유형별 정보 제공과 특히 다양한 모니터 사이즈 방출을 위한 기능 개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의 하자기간 만료에 따른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 관리를 통해 지난 5월 16일 착수, 2023년 2월 27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11-10쪽 지역지능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에게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 수요조사에 근거 정보역량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직무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시민을 위한 행정수요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화성시 정보화계획를 수립, 제작 배부하였으며 3곳의 어촌체험마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웨이브의 지속으로 인해 3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 정보화교육을 향남, 남양 2곳에서 PC로 비대면 영상을 실시하였고 또한 공무원들도 본청 정보교육장을 활용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교육한 바 있습니다. 11-11쪽 사이버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향상입니다. 정보보완 향상을 위한 신규 보안장비를 구축하고 업무용 PC에 대한 암호화율 100%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완성 검토 및 검증을 실시‧강화함은 물론 개인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교육을 통한 전 직원 보안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보안면허증 및 보안해킹 실시 등 개인정보시스템 고도화와 보안장비 유지보수 등도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12쪽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행복 PC 나눔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의 경과로 매년 폐기되는 불용 PC를 정비하여 저소득층 등 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PC가 없는 가정에 공짜로 지급하려는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경기도에서 사랑의 그린PC사업으로 추진됐던 사업이었으나 이후 중단된 것을 올해 우리 시가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체 및 모니터 50세트를 정비하여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당초 수요조사 결과 139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잔여 신청자는 곧 있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10월에서 11일 중에 추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1년 동안 A/S도 진행하겠습니다. 11-13쪽 정보화운영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선제적 대응 관리 및 시스템 재해복구 통한 연속성을 강화해 줌은 물론 업무용 전산장비 소프트 웨어를 구입하여 행정업무를 지원 처리하고 서버가상화시스템 개선을 통한 정보화사업 자원에 효율성을 확대함은 물론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시스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기존 사용 중인 온나라 문서시스템 1.0을 2.0은 버전으로 확대 전환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8월 1일 시스템 전환 및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11-14쪽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입니다. 공공장소 등에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고 노후장비는 정비 교체하는 등 우리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공공장소 등에서 불편 없이 모바일을 통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1-15쪽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 및 관리 강화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 간에 연결하는 인터넷망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으로 트래픽의 대역폭 확보 비업무성 트래픽을 지능적으로 제어하고 기능 대역폭을 모니터링하며 업무망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순위와 대여폭을 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1-16쪽 인터넷 정보통신 서비스 운영 환경개선입니다. 케이블 이설비용의 과다로 사업자가 기피하던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KT와 협약을 체결, 최근에 수요조사를 받아 일괄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지난해 하반기 9개 읍면, 20개소를 신청 받아 경기도에 사업 권한을 이임,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 말까지는 끝날 국민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인 2008년부터 우리 시에서 사용 중인 KT의 인터넷 행정전화가 오는 12월 31일 5년의 사용기간이 종료됩니다. KT, LGU+, SKB 등 3사 중 협상에 의한 조달방식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2023년 1월 1일 개통을 목표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17쪽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민원처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장주엽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여쭙고 싶습니다. 스마트시티과 같은 경우는 첨단기술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것이 부서의 목표이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어떤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면서 스마트시티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원들을, 행정을 하는 어떤 전산적인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과는 시민을 위한 어떤 정보산업을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하고 차이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복위원

주요사업으로 안내해 주신 ‘화성e 다모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내부망에서 동작하는 행정서비스 프로그램인지.
주엽

장주엽정보통신과장

일단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국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거기 때문에, 물론 행정을 통해서 업무를 통한 정책결정에도 활용이 되고요. 따라서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로 볼 수 있는 망을 구축해서 저희가 공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데이터로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분하고 비슷한 것 아닌가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데이터로와 연계는 아직 되지 않고요. 고도화를 통해서 데이터로하고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데이터로 내에 보면 차트 인포그래픽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민들께 제공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태블로라는 틀을 활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각각의 화면을 스마트시티과 직원분께서 직접 구현을 해서 제공하는 건지, 아니면 외주나 이런 것.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복위원

외주를 줘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정보의 공유가 불투명하고 정보의 전달체계가 복잡해지면 그 틈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지식산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해서, 병점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 정부지침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얘기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들었고요.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공모사업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스마트를 입혀오지 않으면 도시재생에 선정을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협업을 하여서 병점 도시재생에 지원하게 된 사항이고요. 도시재생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CCTV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제품을 사야 설치도 하고 운영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물품 발주하실 때 우리 화성시에 거주되어 있는 CCTV 사업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있으면 발주하게 되는데 대다수 보면 화성시에 이런 사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주 발주가 많거든요, 화성시를 제외한 다른 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저는 되도록, 우리 화성시가 굉장히 첨단화된 제품들을 많이 공유하고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되도록 이용을 화성시에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발주할 때 보면 사업에 관한 것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 10% 이상 발주하게 돼 있는데 화성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참고로 CCTV 관내업체 조달우수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업체가 두 군데 있고요. 조달 3자단가계약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달우수제품 3자단가계약업체를 지원해 드렸고요. 장애인단체의 광역카메라라든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되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 정도는 우리 화성시 업체들에 이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것들의 제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유능한 업체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다면 더 많이 우리 화성시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제품이 안 좋다면 당연히 외주, 좋은 제품으로 가야죠. 같은 제품이라면 되도록 관내 업체를 위주로 선정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이고요. 10-8페이지 동탄2신도시에 리빙랩 사업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참여형 리빙랩 운영을 하셔서 스마트시티사업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리빙랩이라고 용어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생활실험실이라는 뜻이고요. 도시문제를 ICT 기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시민주체가 되어서 해결하는 정책을 리빙랩이라고 합니다. 2년 전에 LH공사 본사에서 제안을, 제가 전략사업담당관 팀장일 때 제안을 했습니다. 화성시 동탄신도시가 최초였고 성숙도가 있으니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5억을 그쪽에서 선뜻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용역 5억을, 동탄4, 5동을 대상으로 용역 5억 원을 했고 용역에 따른 리빙랩 시민들이 원하는 실증을 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기 위해서 20억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여서 리빙랩을 거쳐서 추진하고 있고요.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가로등, 미디어파사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이 발굴이 계속 되겠네요?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네,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저희 과가 최근, 얼마 안됐지만 국비로 180억 정도 확보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동탄2에 리빙랩은 가봤거든요. 시민이 참여하시기에 되어 있다는 점,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제안을 하는 창구를 열어두었다는 점,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하고요. 한 가지 제가 우려되는 사항은 길을 가다 보면 이런 스마트시티라는 명목으로 해서 설치물들이, 구조물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학교 앞에도 그렇고요. 때로는 너무 디지털로 가다 보니까 그거에 수반하는, 불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이만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설치물이 들어온 느낌이라서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사람들한테는 아날로그적인 부분을 좀 남겨두고, 업무나 효율성이나 안전에 관한 것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시민들의 안전이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지나치게 많은 시설물들이 투자돼서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스마트시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는 최근에는 멀티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폴 하나에 가로등, CCTV, 와이파이, 미세먼지 감지, 여러 가지를 통합으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화성시가 스마트하고 첨단의 도시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과가 정보통신과와 스마트시티과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승호 기획조정실장, 정희석 스마트시티과장, 장주엽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단하고 험난한 역할을 기꺼이 실천하고자 공정한 절차와 시민의 선택과 부름에 당당히 소임을 맡게 되신 이은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 모두께 충심어린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직원 인사드립니다. 조강열 홍보관입니다. 최성희 협력관입니다. 강은택 대외협력팀장입니다. 홍덕희 주무관입니다. 김창기 주무관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립니다. 20-1쪽입니다. 우리 사무소는 국회, 중앙부처, 유관기관의 소속원 등을 대상으로 국가예산 확보 등 시 발전을 위한 각종 제반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20-2쪽 주요활동 실적은 배부해 드린 사무소 일반현황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4쪽 2022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100만 대도시 진입과 특례시 지정에 대비하여 행정의 안전성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기민하게 수행하며 국가예산 편성 단계에 맞춰 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액의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함께 중앙부처와 국회 등 시정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준비를 차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지금은 대표적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의 새로운 시정구호 아래 ‘균형, 기회, 혁신’의 3대 중점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선도적이고 강력한 동력 유인이 시급한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 식견와 풍부한 경험이 갖춰진 집단지성의 힘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새 정부의 출범과 민선 8기의 시작이 함께인 중차대한 시점에서 방향설정과 추진동력을 강력히 뒷받침하는 중심이 바로 여기 기획행정위원회라 단언합니다. 다행이도 각 분야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전문적 능력이 입증된 분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 포진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그만큼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민의 기대 또한 매우 크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 “고래는 알을 낳지 않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에 나온 큰 울림을 주는 대사입니다. 우리 대외협력사무소도 한 곳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사무소를 잘 지켜봐 주시고 부족함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잘한 일에는 격려와 칭찬으로 힘을 북돋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울림이 있는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김종복위원

김종복입니다. 행정기능 확대를 통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특례시 진입에 관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저도 다른 곳보다 기대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요사업에 보면 전체적인 개략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상세한 세부적인 항목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주요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세부항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전에 저희 업무의 대략적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쉽게 말씀드리면 시청에 있는 행정부서에 보조적인,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이 주입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국회나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법안이 확정되게 되면 그 밑바탕에서는 본청에 있는 시청 직원들이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은 시 본청이나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반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특례시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정부 때는 일반 구 설치하고 기준인건비 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애썼거든요. 가시적인 성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정권교체 시기가 지나면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부서에서는 일반 구 설치나 특례시 관련 된 것은 관련 부서에서 보고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직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사업을 하는 부서들을 서포트 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세종시 청사 있죠. 세종시하고 여의도에서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군공항 사무국장에 있을 때 가장 선제적으로 일선에서 국방부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정말 잘 막아왔던 장본인 중에 한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외협력 오광택 과장님과 김창기, 최성희, 조강열 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외협력팀이 처음에 몰랐는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진행된 부분을 알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국회 인맥들과 국회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처 막지 못한 부분들을 먼저 책임져주시고 막아줬던 그런 것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대외협력팀이 중요한 조직이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소위 말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업을 진행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질문보다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군공항이나 다른 어떤 구청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대외협력팀의 오광택 소장님이 뭐하시냐는 공무원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뭐하시는 분들인지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보좌관들과 어울리려면 축구도 해야 하고 같이 술도 마셔야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행위를 보고 계신 공무원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업무의 특수성, 그리고 저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그리고 선제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김영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뵀을 때도 열정적이고 저희 사무소를 잘 이해를 하셨었는데 지금 보니까 더 존경스럽고요. 아마도 할 수만 있다면 저희 대응사무소를 이끌어도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입니다. 대외협력관 제도를 채인석 시장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그전에는 사실 실‧국장, 부시장까지 국회나 예산처에 다니면서 했던 일들을 지금 대외협력파트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을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일을 어떻게 했든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을 연간 어느 정도 관련돼 있다는 것을 문서화 정도 해서 던져주는 게, 우리는 그게 바라는 거예요.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에서 관계 공무원들도 다 같이 올라와서 하는 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가 우리가 보는 건 아무 것도 없거든,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뛰어 다니고 그분들하고 소통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줄 것인가, 어떤 내용을 우리한테 피력할 것인가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문서화가 중요하다, 그것을 해주시고 업무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웬만하신 분들은 같이 함께 의정생활 했던 분들은 다 압니다. 워낙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바라는 게 그런 것들이니까 대외협력파트에는 되도록 그런 정도까지 해 달라, 실질적으로 장관도 만나야 되고 국회의원도 다 만나서 일일이 말로서, 아니면 관계되는 서류를 들고 다니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그거다, 사실 오늘 제가 격한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얘기는 대외협력파트 요즘 뭐하시는데 이렇게 안 보여, 내용물이 없잖아, 결과물이 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하는 얘기는 보다시피 달랑 1장 가지고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거를 감지하셔서 고생하는 내용은 알지만 그걸 우리가 시민들한테 피력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이런 것 좀 관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수행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표현방식이 조금 변명하자면 보고서 양식이 저희들하고 일반부서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료는 정리해 놓은 건 있으면 기회가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잘 봐주시면 더 큰 평가를 낼 수 있는 유기체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 끝나신 건가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지만 빛나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하기란 참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빛나지 않은 역할임에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지난 8대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봐왔기 때문에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니시지만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그런 행정을 서포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올릴 수 없는 조연으로써의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선이나 오해들을 받으셨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열심히 하신 것을 봤고 인정을 해드리고 고생하셨다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고요.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이 오늘, 말씀드려도 되죠? 8월까지시라 오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마지막일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회나 화성시를 위해서 한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씀이 조금 저도 착잡합니다. 인정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인정하는 것도 그렇지만 나가는 날까지 저는 3년 전부터 그랬고 지금도 현재까지 화성시청 직원입니다. 끝까지 열심히 할 거고요. 그때까지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사무실을 잘 지켜주시고 조언해 주셨던 것처럼 큰 사랑 부탁드리고요. 새로 오신 위원님들께도 똑같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소 직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 열정 고스란히 직원들한테 잘 남겨주시고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열심히 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광택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