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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제213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2-07-21

위영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조향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농식품유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정책팀 최정우 팀장입니다. 공공급식팀 백주원 팀장입니다. 로컬푸드팀 황보연 팀장이 코로나19로 확진으로 황의명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브랜드마케팅팀 김혜선 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주요사업은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를 통해서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과 도농상생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촌융복합사업, 브랜드육성사업, 식품가공산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외부환경과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또한 화성시의 경우는 빠른 도시화로 인한 동서 간 불균형, 고령화, 농가 간 양극화 등의 내부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을 둘러싼 여러 변화에 대응하고자 여기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에서 6-7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생산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거점 집하장 확대 및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유통 판로를 확대하겠습니다. 6-10쪽 로컬푸드 선순환시스템 및 공공성 강화입니다. 먹거리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실행조직으로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 학교급식사업, 농민 가공장 운영 등을 추진하여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6-11쪽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외식문화 공간 조성 지원과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외식산업의 활성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등 외식창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력 있는 청년들을 발굴 지원하여 침체된 외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며 로컬푸드 소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6-13쪽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입니다. 화성시 먹거리위원회는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입니다. 지난 2020년 화성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 분과별 회의 등을 통하여 먹거리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제2차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목표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종합적인 화성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화성시만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6-14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경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코자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6-15쪽 어린이 건강 과일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과일 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 도모 및 국산 제철과일 소비 기반을 마련코자 초등 돌봄교실, 어린이집 및 관련 기관 가정보육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과일을 공급하겠습니다. 6-16쪽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학생들에게 관내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차액을 지원하여 품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6-17쪽 공공급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급식 분야에서 관내 농산물 공급 확대, 급식 물류ㆍ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로 개척 및 수요처 확대로 관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고 도농상생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18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권역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의 공동체 복원과 주민역량 강화로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농가레스토랑, 농산물직판장, 카페 등을 건립하여 육성된 주민그룹들이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20쪽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을 연계하여 농촌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1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관내 농산물 유통조직 및 농식품 가공업체에 선별, 포장, 가공, 유통, 연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여 농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겠습니다. 6-22쪽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수농특산물을 발굴, 육성하여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는 햇살드리 사용권을 부여하고 규격화된 포장재 사용 및 홍보, 판매행사를 추진하여 대내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농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6-24쪽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고급화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표 농산물인 화성송산포도를 소비자 중심의 생산ㆍ유통체계로 전환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와 소비자 선호품종인 유럽종, 대립종 포도를 육성 지원하여 상품경쟁력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실현하겠습니다. 6-25쪽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을 위한 사업으로 수출단체 및 수출농가에게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 및 시설,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수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6-26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3월 착공을 기점으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기초공사 마무리 단계로 전체공정률 48.95%이고 7월 25일부터 골조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경애 이사장 나오셔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노경애입니다. 화성시 농민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발전에 힘써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재단의 각 국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 이동성 국장입니다. 급식사업국 임상호 국장대행입니다. 유통사업국 유시용 국장입니다. 이어서 7-2쪽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안정적인 농민 소득 보장 및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 지원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현재 3국 7팀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총 104명으로 일반직 48명, 업무지원직 50명, 기간제 5명, 파견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7-2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단의 2022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8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7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27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022년 6월 현재 11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점별로 판촉행사와 소비자 참여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쪽 농민가공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로컬푸드 생산자 협동조합 4기생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직매장 봉담점에 반찬코너를 신규 개장하였고 기존 김치류와 반찬류 외에 김밥과 도시락 등 간편식을 출시하여 제품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팔탄에 가공센터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10쪽 로컬푸드 소비자 체험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농가 및 가공장 체험관광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재단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구심점이 되어 생산자에게는 소득 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7-11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및 7-12쪽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차액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67개 학교와 국공립 어린이집 60개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매출 300억 원을 달성하였고 2022년 매출은 330억을 목표로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2,15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7-13쪽 전략적 기획생산 및 조직화 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주요 품목을 선정 후 농가조직을 통해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밀과 콩 이모작 및 조생종 양파 생산, 동절기, 하절기 별품작물 기획생산 등 안정적으로 로컬푸드를 공급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기획생산은 화성 밀을 활용한 가공 연계사업으로 직매장에 입점하는 제빵류의 원료를 화성산 밀로 대체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맥주와 면류 등을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7-14쪽 맞춤형 생산자, 소비자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 출하에 희망하는 신규농가와 기존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과 모니터단 42명을 운영하여 로컬푸드가 안전한 먹거리라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지속해서 로컬푸드를 소비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활용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7-15쪽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만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재단 내에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에 출하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와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안전성 검사 1,465건과 위생점검 65회를 실시했으며 부적합사유 발생시 경위조사 후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지속해서 검사항목과 검사횟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7-16쪽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은 프라이박스와 기업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비즈프라이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취약계층 대상으로 로컬푸드 지원을 통해 이미지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3월까지 관내 코로나19 자가치료자 대상으로 꾸러미 사업을 진행했으며 다양한 상품 기획 및 이벤트를 통해 로컬푸드 공급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7-19쪽 화성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사무국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징검다리 활력스쿨, 마을단위 집하소, 내가 마을 CEO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화성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에 가공센터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재단 홍보 및 농산물 전시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 경제환경위에 처음 왔는데 과장님의 설명이 너무 간단했다, 저희가 이 책자만 보고 얘기하는데, 보고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너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냥 제목하고 한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는 저희한테는 이해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6-11페이지 보시면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지금 이게 어디에, 동탄에 하시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지금 동탄2신도시 푸르지오시티라고 건물 안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희가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시에서 공간 조성을 다 해 주고요. 청년들한테는 레시피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자를 모집해서 지금 1기는 끝났고요. 3팀이 끝났고요. 지금 2기 3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국비하고 시비사업이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여기 집행부에서 직접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자리를 하시나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분들이 39세 이하 청년들이고요. 20대들이 제일 많습니다. 창업이나 외식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건상 조금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공공에서 이런 기회나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들은 레시피 공모사업이라는 실력테스트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주로 그러면 그 내용은 바리스타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 하고 있는 거는요, 다온화라고 쌀케이크를 수향미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소담같은 경우에는 카페도 포함되어 있는 게 단호박을 이용한 라떼 같은 걸 만들고 있고요. 오히려김밥 같은 경우에는 김밥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화성시만의 사업은 없는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단독으로 시비를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없어요? 아까 몇 명 정도가 이거를 했다고 하셨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1기생이 3팀, 6명이 끝났고요. 1년 동안 하다가 나갔고요. 지금 2기 3팀,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명수가 작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많이는 못하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국비사업으로 가는 것도 좋고 시비에서도,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관심 갖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것도 2020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인데요. 70억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이중에 49억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사업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사업인데요. 이 제목처럼 농촌지역에 신활력을 플러스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주체가 농민 주민들이 됩니다. 농민 주민들을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교육 같은 걸 시켜서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49억짜리 하드웨어 사업 시설이나,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49억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는 아까 레스토랑이나 농산물직판장 카페 등을 만들어 줄 거고요. 이것을 직접 운영하도록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49억 원은 하드웨어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어저께 보고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에 에코팜랜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계획상으로는 24년 완공인데 조금 늦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요. 저희도 이 사업이 설계 중이고 내년도 23년도에 완공 예정인데요. 그 위에 있는 캠핑장을 먼저 조성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주요 소비계층이 캠핑고객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하자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지금 화성호 간척지 4공구에 들어간다는 얘기시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거기 오는 고객들이 주고객이 될 거고요. 그쪽으로 도시민들이 많이 오게 되면 여기 서신이나 서부권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아니면 그 인력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나 농산물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49억 말고 21억을 갖고 오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자료에 보시면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현재 사무국이 아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재단에…….
영애

공영애위원

재단에 있는 사무국비가 21억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교육은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교육은.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아니, 교육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확실하게 안 와 닿으니까, 간단하게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레스토랑 운영을 한다고 하면 거기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노하우도 필요할 테고요. 이거를 공동으로 사업해야 되는 그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 사업을 하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주민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누구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서부권역 중심으로 시작했는데요. 서신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겠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직접 운영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시설을 운영해서 수익을 나오게 하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네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나 지원센터는 결국은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자는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데에 주목적이 로컬푸드지원센터나 농식품유통과나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산물을 건강하게 키워서 우리 소비자들이 쉽게, 또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황인데 그 과정에 로컬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혹시 로컬푸드 관련해서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직매장이 11개 있다고 그러고 지원센터에서는 7개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직접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 이거를 관리하고 있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7개고요. 그다음에 농협들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시설이나 이런 개선, 시설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시비 지원보다는 도비랑 시비랑 매칭해서 지원해 줬던 게 지금 세 군데가 있고요. 올해 마지막으로 조합 농협이 하나 9월에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어서 11개가 되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하는 푸드센터는 좀 더 앞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시에서 직매장하는 것 말고 농협에서 하려고 하면 확장할 의향은 있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늘리라는 방향이 세워져 있어서요. 농협들도 지금 하고자 하는 농협들은 있으나 농협 자체적으로 부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망설이는 데도 있지만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참여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될까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수

배정수위원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농가가.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 매장 7개하고 급식에 들어가는 농가가 다 합치면 1,300농가 조금 안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에 진열되어 있는 품목들이 다 있잖아요. 대략 몇 품목 정도 진열이 되어 있어요, 대략?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품목 가지 수로 따지면 한 3,000가지 정도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매장 안에 3,000가지 정도가 진열이 되어 있고,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해서 3,000가지 중에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외에 예를 들어서 가공식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시 외의 것도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까?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 재단의 출하규정상 화성시 농산물이 50% 이하로 들어가 있는 건 아예 한 개도 취급이 될 수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생산은 타 지자체에서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이, 우리 화성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50% 이상만 들어가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아닙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아니에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가공품 같은 경우는요, 공장이나 제조장이 화성시에 있어야 되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의 완전 100%라고 보시면 되고 가공품만 50% 이상으로 그걸 저희가 제한을 해서, 그렇다고 타 지역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건 저희가 출하규정에 심의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다수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가공 자체도 다 화성에서 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씀인 거죠?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완도랑 자매결연 도시잖아요. 그래서 완도는 저희가 조례상에 자매도시는 물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완도산 건어물하고 생물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다른 타 지역 거는 전혀 한 개도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로컬푸드 안에 진열되어 있는 품목들이 보면 원산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심히 한번 본 적은 있어요. 원산지가 어디인지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어디 것인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거기에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화성시에 물건이 들어와야 되고 특히 가공품 같은 것들은 혹시 타 지자체에서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는 의문점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여기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1억 8,400이, 다른 것하고 같이 한다고 했는데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 쇼핑몰을 운영을 하는 거죠. 농산물 쇼핑몰도 하고요. 거기에 가공품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쇼핑몰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매출이 그렇게 쭉쭉 일어나지가 않아서 저희가 기업체나 아니면 관공서 위주로 식재료 공급을 이 쇼핑몰 운영하는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도 골프장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 시청이나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농업기술센터 그 외에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이 부서에서 같이 배송을 별도로 해 주고 있는 거죠, 택배도 싸면서 같이요.
정수

배정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의견입니다. 당연히 이거 로컬푸드라는 건 공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밖에 소상공인들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 시민들은 우리 제품을 싸게 좋은 가격에 구입을 하면 좋겠죠,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민간에서 또 운영해야 될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에서 운영을 해서 그분들도 어쨌든 유통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게 우리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왜? 민간에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 차후에 로컬푸드 사업을 하면 당연히 우리 농산물을 가져다 파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이지만 굳이 이런 대대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것을 뭘 파는 건 좋지만 민간의 영역까지 같이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유통과랑 협의해서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선순환시스템 및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10쪽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으로 로컬푸드 선순환 체계 및 공공성 강화, 여기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재단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청사 건립을 다시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올해 12월까지 이렇게 완공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만 예산이 140억 넘게 책정이 되어 있고 현재 2022년에 58억 5,000 정도가 계획이 됐어요.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청사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총 사업비는, 저희 이 청사 건립 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설계비만 3억 5,00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 55억 같은 경우는 재단의 출연금입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가 지금 봉담 해병대사령부 앞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이 건물이 위원님, 1998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원래 용도가 이런 사무실 건물이 아닌 음식점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 및 전기 누전이 많아서 매년 이렇게 보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건립 추진계획을 승인을 받았고요. 실제로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디에 건립을 위치를 하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과정이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추가로 지금 있는 건물을 털고요.

위영란부위원장

그 자리에?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털고 그 자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서 뒤쪽에도 조그마한 건물들이 있어서요. 다 털고 난 다음에 크게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개인적으로 저도 농업 농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제 보고 받다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이 부분을 인지를 못했는데 화성시 농민이 약 3만여 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화성시 농민 농가 1,300여 농가가 3,000여 가지 품목을 여러 다양한 7개 매장에서 전시를 해 가지고 50% 이상 화성시 농산물, 그리고 자매결연을 맺은 완도 같은 이런 타 지자체나 이런 데의 물건도 판매해 주는 역할, 그리고 개인적으로 화성시에서 생산된 이런 농산물들을, 저희가 건강한 먹거리를 화성시민들한테 공급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컬푸드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사 건립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기가 3팀을 마치고 2기가 3팀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1기 3팀을 마치고 난 후에 반응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창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디 취업을 하셨는지 그 후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1기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은 창업을 했고요. 한 팀은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한 팀은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데 아직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마치고 나면 각자 알아서 자생을 하시든가 아니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걸 마치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다음 또 기수 들어와서 또 마치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화성시에 있는 청년센터 쪽으로 연결해서 계속해서 콘텐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고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분들을 창업하거나 어디 취업을 하거나 공부를 더 하시거나 그러한 것들을 일일이 관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건지는 기본적으로 기록을 해 두셔야 그다음에 시행착오가 있거나 아니면 배울 점이 있거나 하는 것들은 다음 기수들이 접목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성과에 대한 평가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혹시 이러한 사업을 타 지역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국가사업으로도 저희하고 2020년에 저희랑 인천 연수구에서 같이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이 사업이 의지는 되게 좋았는데 바로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다들 어렵게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타 지역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좋은 것은 그다음 팀들이 같이 진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꾸준히 어려우신 청년들에 의해서 많이 지원해서 그중에 어려우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선순환시스템 및 공공성 강화, 이 사업은 반복과 신규입니다. 조금 전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선순환시스템과 공공성 강화라는 부분은 재단법인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먹거리 선순환을 실행하겠다는 그런 제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신규 청사 건립 건이 한 3억 5,000 있습니다. 이 건은 올해 설계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내년에 추가로 70억 정도의 사업비, 그러니까 건축사업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 건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죠? 이게 올해 것만 이렇게 올라온 거고 내년 거는 또 추가로 있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게 내년 것 아니면 그 후에 진행될 것이 없기 때문에 좀 궁금했고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왕이면 이러한 것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질의 안 드려도 다른 위원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온라인 쇼핑몰이 있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을 하게 되는 취지가 판매, 소비자들, 우리 화성시 소비자들의 판매량 증진이 목적인가요? 아니면 소비자들 먹거리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게 목적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양쪽 다 포함되고요. 지금 유통 형태가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로컬푸드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온라인을 안 하다 보니까 소비자 편리성도 좀 부족하고요. 이게 원래 취지, 본래에 시작할 적에는요, 수요일까지 온라인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모아서 금요일에 배송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가 못 돼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도 좀 도모했었는데요. 원래 취지는 소비자, 생산자 모두를 위한 것이었고 최근 유통시스템이 변하는 것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온라인시스템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게 오프라인하고 좀 다르게 온라인은 파급효과가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단가가 만약에 저렴해진다고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들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 매장을 열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부대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과 이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우리 소상공인들을 약간 보이지 않게 고사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로컬푸드가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이나 이런 쪽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오고 매출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공공성을 띄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수익 창출보다는 우리 화성에서 나오는 먹거리를 깨끗하게 안전하게 시민들한테 준다고 봤을 때 온라인까지는 안 해도 오프라인상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들 지적 검토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사업을 매년 하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그러면 4억 5,800정도 투자하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그 정도 이 항목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내용은 어떤 걸 하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추진현황에 보시면 연중생산구축사업이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연중으로 로컬푸드에 출하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 주는데요. 거기에 난방비나 이중커튼들을 해서 난방비를 많이 안 쓰고도 겨울에 작품을 재배할 수 있어서 겨울에 매장에 상품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 거고, 맞아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거를 매년 예산을 하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시설 지원을 하시는 거네요? 농가 17개소 시설 지원이에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 7개를 운영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전라도 지방 같은 경우는 기후가 따뜻해서 겨울에 그래도 여러 가지 농산물이 나오는데 저희는 강원도랑 거의 기후가 같아서 호박이나 고추나 오이나 이런 거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대가 겨울만 되면 다 텅텅 비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유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기존에 하고 계시는 우수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시설을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결품되는 농산물을 저희가 공급 받으려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고추하고 호박 같은 게 들어왔어요, 겨울에. 양은 그렇게 넉넉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추후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저희가 결품이나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했는데 저희 기후에서 나올 수 없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주시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매년 똑같은 곳에 투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번 바뀌는 건가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다른 농가한테 가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다른 농가에 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 실적을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했어요, 이 사업은?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한 4,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4, 5년 된 실적 좀 주시기 바라겠어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자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수출에 대한 지원이 있던데 이 수출에 대한 지원은 업체한테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하는 건가요? 이 수출을 많이 하나요, 저희 화성 농산물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하고 있는 품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배나 포도나 파프리카 정도 하고 있고요. 전에는 절화, 화훼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화훼는 안 하고 있고요. 이 농가들한테, 수출하려면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습니다. 자재도 못 쓰는 것들이 많고요. 시설도 어느 정도 구비가 안 되어 있으면 수출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출만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수출 작목이 따로 있고요. 아마 겸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수출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수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출농가로 지정된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농가는 그 농사도 짓고 다른 농사도 짓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분들은 수출농가 지원을 했는데 수출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못하면 그다음에 감점이 있어서 후순위가 되곤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사업은 계속 있고 도비랑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법인이나 개인이나?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한 10여 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한 5,000 정도 되네요, 5,000만 원? 5억 7,000, 이것도 내용 좀 자료로 다시.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자세하게 다시 추가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보시면 전략적 기획생산 및 조직화 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전략적으로 기획을 생산을 하시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게 위원님 바로 질의하셨던 그 하우스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품목을 선정해 주고요. 농가 선정을 같이 해서, 이게 전략적 기획생산을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아까 얘기하신 거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동절기 위주로 하겠다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이 따로 들어가잖아요, 8,500만 원 정도. 이거는 그러면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예산인가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유통과에서 농가 선정하고 시설 지원해 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추 모종이나 이런 걸 농가들이 겨울에는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공급해 드리거나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하는데 조금 더 필요한 재료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이 사업으로 공급을 해 드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아까 그거랑 이거랑 연관성이 있으면 그걸 같이 내용하고 예산하고 해서 주시고요. 제가 약간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되어지는 특화물품 이런 건 없는 건가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 본점 매장, 봉담에 있는 본점 매장 2층에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요. 농민생산자 협동조합이라고 한 45명 정도가 거기 시설을 운영하면서 한 60가지 정도의 잼이나 차나 기타 여러 가지 밀가루도 만들고요. 기름, 고춧가루 다 빻아서 저희 매장에 다 납품을 해서 농가소득을 2차로 발생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아까 농산물을 이용한 청년사업 예산 이런 거를 할 때나 우리 화성시만의, 요새는 그런 게 많잖아요. 강원도의 무슨 빵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하시면, 맨날 우리 수향미쌀 있고 햇살드리 그거는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물품을 이용해서, 그런 농산물을 이용해서 화성시만의 특화된 물품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히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여기 재단에서도 앞으로 계속 가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님?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저희가 협동조합에서 한 60가지 나오고요. 기타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가공업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내요. 그런데 저희 과장님하고 저희가 계속 고민하는 게 어떠한, 얘기했듯이 어디가면 무슨 빵, 어디 가면 뭐가 있는데 화성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거를 발굴하려고 엄청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농산물 자체가 화성에서 막 대량생산되는 게 많지 않아요.
영애

공영애위원

송산포도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건 없을까요?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그것도 잼도 생각해 보고요. 양갱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 와인은 이미 사강에 샌드리버라고 송산포도로 하시는 분이 이달 안에 입점해 주시기로 해서요. 그래서 이번에 유통과랑 저희랑 기술센터랑 협의해서 했던 게 요새 보면 각 지방마다 다 지역 맥주가 있어요, 위원님. 그런데 저희 화성에서 밀도 생산을 하고요. 수향미도 생산을 해서 저희가 올해 8월 중으로 해서 화성 맥주를 한 4,000캔 정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거의 한 80% 정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재단에서 그런 히트상품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재단 운영하는 데에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생각 좀 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는 농식품유통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6-24쪽입니다. 화성 송산포도 브랜드 보급화 추진인데요. 과장님, 올해 날씨가 가물었다가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어떤 농산물에 대한 게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감자도 그렇고 알이 크지 않다든가 수확기에 더 접어들었는데 포도에 대해서는 어때요, 포도는?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포도도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너무 많이 맞아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지금 말고 8월 중에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셔 가지고 수확기에 물량이 달리지 않을까, 수확량이 줄을 것 같은 예감은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화성하면 송산포도인데 그런 건 이미 외부에서도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가도 저는 뭐 상황이 그런데 8대 때, 저희 의원님들이 지역에 있다 보면 민원이 있잖아요. 예산 관련해서도 그렇고 어디에는 어느, 포도를 농사지으면서 어느 쪽에는 예산을 많이 받는데 또 그거에 비해서 예산을 받지 못한 분들이 민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결국은 불이익을 누가 받느냐를 생각했을 때 삭감한 위원이 받습니다.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게 많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줬으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을 했겠습니까? 민원이, 자기네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자꾸 받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삭감이 있었는데 결국 그 불이익을 위원이 받는다는 건 불합리하고 제가 자료요청하는 건 송산포도에 대한 것, 연합회에 대한 거나 앞으로 추진할 거에 대한 거를 과장님의 소신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오순위원장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조향

김조향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에 따른 정회를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반려가족과장 나오셔서 반려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반려가족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반려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근 반려가족팀장입니다. 강신애 반려문화정착팀장입니다. 신태식 반려보호팀장입니다. 반려가족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부서 현황입니다. 반려가족과는 1인 가구의 증가 및 노령화 추세로 반려가족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어 성숙한 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난 1월 신설되었습니다. 반려가족 여가문화시설 조성 및 동물보호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반려가족팀, 반려문화축제 및 문화교류를 담당하는 반려문화정착팀, 동물보호센터 관리 및 유실, 유기동물보호 관리 중성화 등 동물 관련 사업을 펴는 반려보호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2쪽, 8-3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5쪽 반려가족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반려가족복지위원회 구성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반려가족 정책수립자문협의회를 통해 법,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선도적인 반려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반려가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동물구조 보호 지원을 위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명을 6명으로 확대 위촉하고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참여 간담회를 지속 운영하여 시민 소통의 장 활성화는 물론 반려가족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반려가족 책임의식 강화 및 건강한 문화 정착입니다. 동물등록을 적극 유도하여 반려가족 책임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조에 의거 반려견 동물등록은 소유자의 동물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한 필수 의무사항이며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통계자료입니다. 우리 시 반려견 등록 소유자는 5월말 기준 3만 5,516명, 동물등록수 4만 8,277마리입니다.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반려견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물등록제 비용을 지원하고 신규 반려가족에게는 축하물품을 지원하여 화성시의 반려동물이 최대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7쪽 반려가족과 동행하는 문화 조성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반려문화 교육은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조기교육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반려가족 문화교실을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반려문화 명사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바른 생명 존중과 동물사랑의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린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배포하는 등 신규 반려문화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 조성으로 길고양이도 시민과 공존하는 소중한 생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올해는 13개를 제작하여 7개소에 공급하였고 6개소는 현재 공개모집 중입니다. 다음 8-8쪽 반려문화 축제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선순환적 문화행사로 2022년 10월 15일 동탄2수질복원센터에서 약 5,000여 명의 화성시민 참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행사는 유기동물 입양정책 홍보, 반려가족 추억 만들기, 반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 축제와 차별화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기획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8-9쪽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요구에 따라 어촌뉴딜 300사업, 백미힐링마당 사업부지 내에 반려가족 놀이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목줄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마련하여 백미힐링마당 캠핑장 이용 반려가족을 포함한 더 많은 반려가족의 욕구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탄 여울공원 반려가족 놀이터는 1일 평균 173명, 반려견 128마리 방문으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신규택지지역 등에 놀이터 조성 공간을 확보하여 반려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0쪽 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무분별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유기동물 처리,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신속한 구조 및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유기동물 증가와 열악한 수용시설로 동물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안락사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단계별로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유기동물 보호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가족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반려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려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안녕하세요. 장철규입니다. 반려가족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예전에 애완견, 아주 시골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집 지키는 개 이런 것에서 점점 인식의 변화가 온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반려가족과까지 생겼다고 하면 궁금한 게, 지금 저희가 반려가족으로 취급한다고 해야 되나요? 관리하는 종류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나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반려동물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철규위원

네.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저희는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입니다. 6종입니다.

장철규위원

6종인가요? 그러면 그 외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키우는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려동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네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반려동물이 시민들이 여러 가지의 개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대중적인 것만 갖다가 쓴다는 것도 이해를 하겠고요. 종류가 6종이라는 게 조금 적은 것 같긴 한데, 추가로 질문 한번 해 볼게요. 물론 우리 반려가족과에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좋게 하는 게 있는 반면 약간 그늘도 저희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과 반려동물이 같이 있을 때는 반려동물이에요, 반려가족이라고 그러고. 그렇지만 데리고 키우는 사람이 그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키우기 힘들다고 버려졌을 때는 바로 그냥 동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입장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입장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 그 동물을 키우다가 예를 들어서 반려가족을 못 키워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버린다거나 분실한다거나 탈출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그걸 또 다시 키우겠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예를 들어서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취미삼아 키우고 또 방치해 버리고 버려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지금 길고양이가 되게 많잖아요. 길고양이 그다음에 거의 들개화 되어가는 야생 버려진 개들끼리 번식을 해서 커가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반려가족과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생태계에 대한 영향도 점점 심하게 죽어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반려가족과에서 그거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지금 유실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태식

신태식반려보호팀장

반려보호팀장 신태식입니다. 보통 화성시에서 유기동물 발생하는 건수가 한 1,700건, 1,800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등록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경우 주인한테 반환하거나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유기동물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물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이 되면 다시 가족으로 활성화되는 거고요. 나머지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사업이나 아니면 급식소를 지원을 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동물들이, 유기동물들이 다 저희들한테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산이라든지 야외로 빠져나가서 그 자체적으로 번식을 해서 커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태식

신태식반려보호팀장

제일 최근에 유기동물 중에서 야생견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야생견으로 인해서 개물림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야생견으로 야생화된, 포획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유기동물하고 야생견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게 야생화가 되면 좀 사나워지고 사람을 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야생화된 개는 더 포획을 노력하기 위해서 포획단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요즘에 캣맘들이 관리를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고요. 치료센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제도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아까 반려동물이면서도 바로 유기가 되게 되면 번식시기가 짧잖아요. 번식주기들이 야생화가 되면서 짧아지면 바로 야생에서 태어나서 크기 시작하면 바로 야생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태식

신태식반려보호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야생화가 되면 야생에서 번식을 해서 유기동물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인데요. 보통 화성이 도농복합시이다 보니까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외사육견이 많습니다. 마당에서 기르는 실외사육견이 많아서 실외사육견하고 돼서 번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실외사육견도 중성화 수술을 확대를 해서 화성 같은 경우는 200마리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외사육견만 중성화 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면 야생동물 유기견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번식하는 걸 감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려가족이라는 이런 과가 신설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물복지가 정착이 되어야 저희가 사람과 길고양이, 개 이런 반려동물들과 공존하고 공생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고양이가 단지 기피대상이고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상 동물복지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동탄 쪽에서 길고양이 학대 사례가 SNS나 인터넷상에서 회자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직 검거도 하지 못하였고 만약 검거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기준이, 여기에서 저희가 다루는 분야는 아니지만 너무 미비해서, 이게 저희는 반려가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재산권에 관해서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이 안 되는 이런 법적인 미비함들이 굉장히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려가족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런 반려가족복지위원회나 여러 가지 주민참여 간담회, 감시원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동물등록을, 8-6쪽에 보면 동물등록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물등록제가 개만 해당이 되는지, 고양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화성시에서 1,300두가 등록제 비용을 지원해서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만 되나요, 고양이까지 되는지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지금 반려견의 등록은 2014년부터 의무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랑 통계치랑 상이하니까 이런 잦은 신고기간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아무래도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길고양이 제외하고요. 집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 안에서만 거주하기 때문에 개하고 달리 고양이의 특성상 산책을 한다든가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더 더딘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인들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개선 운동이나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인식개선 운동을 함으로써 학대사건이나 이런 게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축제도 중요하고 지금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하는 거를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고 이게 백미리에 신규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길고양이 캣맘을 하시는 분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안산에서 사시는 분인데 지금 화성에 이걸 짓고 있는 거예요, 벌써 관심을 가지고 있고. “완공이 되면 단체로 우리가 견학을 가겠습니다.”, 저하고 지인인데 이런 연락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 전체적으로 반려동물을 통틀어서, 어느 각각의 사업 하나씩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저는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 가지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길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경우, 개 있죠? 유기동물이 됐을 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잡아가지고 보호소로 가잖아요. 그러면 보호하는 기간도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로 굉장히 짧고 거의 90% 이상이 안락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비용을 얘네들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알고 다 이해를 하지만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안락사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양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현재 입양비 지원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TNR사업이 있죠, TNR사업.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하고 강아지들, 그런데 TNR사업 자료를 전체적으로 화성시에서 얼마나 이거를,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예를 들어서 2022년 상하반기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 하반기 사업 이렇게 잡혀 있다면 이게 사업규모에 대해서 자료가 궁금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입양 홍보를 많이 해서 안락사를 방지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화성시에서 반려가족으로 백미리에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현재까지는 동물보호나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수 지자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 천안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천안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 공부라고 말하면 좀 저기하지만 그쪽 지자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안시 사례라든지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화성시에서도 접목을 해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반려가족과가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과 체제는 도내에 평택시하고, 죄송합니다. 용인시하고 저희 화성시만 관련 과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이 제일 먼저 생긴 건가요? 용인이 제일 먼저 생겼어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용인이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 생기고 나서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불법 개 농장과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단속을 2022년 2월에 나섰다고 그러시는데 결과가 나왔어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하셨다는데?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신태식 팀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예요?
태식

신태식반려보호팀장

반려보호팀장 신태식입니다. 요즘에 학대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2월에 반려견이나 그런 것 학대행위를 일제 단속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60개소를 일단 실태조사 겸 같이 단속도 병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학대로 볼 수 있는 건 도살이나, 도살 같은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도살하는 경우는 1개소, 정남에서 도살하는 걸 현장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나머지도 도살 외에는 학대로 보기가, 그 현장에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고조치 같은 것만 한 사항이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물을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8-10페이지 보면 유실 및 유기보호 관리강화에서 구조 및 보호비 지원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유기견이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보호하는데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원하는 구조비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게 동물구조센터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동물보호센터.
영애

공영애위원

동물보호센터에 지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혹시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우리가 파악이 됐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태식

신태식반려보호팀장

반려보호팀장 신태식입니다. 저희가 사설이 원래 통계에 잡혀있는 건 3개소라고 했었는데요. 저번에 한번 실태조사차 다녀봤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설로 등록이 안 된 데도 개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정책지원금이나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이쪽으로 등록이 되어야지만 저희가 공고를 해서, 7일 간 공고를 내고 10일 동안 주인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만, 주인이 반환이 안 되는 경우만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보호하시는 분들을 공적영역에서 끌어들여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태식

신태식반려보호팀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농림부에서 사설 동물보호단체를 시설비나 그런 거를 지원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를 마친 상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설 쪽으로 많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태식

신태식반려보호팀장

정책적으로 농림부에서 시달이 되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반려가족과가 처음 생겨서 아마 2022년도에 사업을 처음하는데 많이 어렵죠? 기존에 안 한 업무를 하느라고 상당히, 예전에 축산과에서 일부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과로 등록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과가 생겼고 또 일은 해야 되고 그에 따르는 사회적 합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반려가족과의 업무이지 않나, 이게 반려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또 안 키우는 사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도, 공원이나 이런 데에 가도 민원사항이 사실 다니는, 반려동물을 같이 다니는 사람과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합의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면. 이쪽 민원, 저쪽 민원 다 듣다보면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과가 생겼으니까 할 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일 문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제일 큰 현재에 있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책임등록제라고 해서 등록을 다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2022년도에 약 4만 9,000두가 있다고 했는데 4만 9,000두에 대비해서, 이 4만 9,000두는 등록이 다 된 건가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추정, 혹시 등록이 안 된 두수는 대략 얼마 정도 보십니까?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칩이라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인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등록을 얼마만큼 많이 시키는가에 따라서 업무의 과중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품도 줘가면서 등록을 하시라고 계속 권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자체적으로 강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다, 찾으면 그나마 등록을 하실 때, 처음에 애완견을 구입을, 구입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걸? 가족으로 등록을, 참 말이 어렵습니다. 말 잘못하면 또 방송에 나가서 그렇고, 참 어려운데요. 어쨌든 처음에 동물을 입양을 할 때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의무적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어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그러니까 처음 신규가족으로 데려올 때 등록하는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수

배정수위원

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신태식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한재근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반려가족팀장 한재근입니다. 지금 반려가족 등록사항으로 보자면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애견숍이라든지 유기동물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공적인, 드러난 곳에서의 유기동물 신규입양은 다 동물등록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숍이나 아니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다 등록이 된 상태에서 넘어가는 사항이 되고요. 다만 말씀드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개인 간 거래여서 제 개를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식의 것들인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입양을 하면서 시키는 경우도 있죠.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추산입니다. 추산하기로는 가정이나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지금 거의 90에서 95% 이상 등록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동물등록을 안 하면 반려견 놀이터나 어떤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다 하시는 분인데 다만 서부권역이나 농촌지역에 마당 개나 이런 부분들 혹은 공장에서 공장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정도의 의미로써 개를 키우는 경우에는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 8-6페이지에 있는 마당 개나 읍면지역의 실외사육견을 등록에 넣고자 지난 1회 추경 때에 한번 넣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사업이 읍면지역에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이를 봐서 저희가 어떤 사각지대가 없고 그리고 동물등록이 100%에 가깝도록 사업을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간에, 예를 들어서 제가 키우고 있다가 그냥 옆집에 아시는 분한테 “내가 여기 몇 마리 있으니 한 마리 가져가서 키워볼래?”라고 해서 주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은 사실 사각지역에 있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 입양소나 병원을 통해서 입양을 하면 당연히 등록이 되어서 입양이 되는 것,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개인 간의 거래나 그다음에 공장에 묶어놓고 키우는 그런 개들은 사실 외부로 안 나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보면 펜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하룻밤 자고 병들었다고, 나이 들었다고 그냥 놓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뉴스에도 종종 나와요. 사실 본인이 가져가서 본인이 키웠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건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키워서 나이 들었다고, 병들었다고 그냥 놓고 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지면 사실 문제가 안 되거든요. 내가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최소로 줄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최대로 해야 되는 게 제일 그래도 업무상 좀 더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과장님?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업무에 좀 더 충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두 군데 있는 거죠, 현재로서? 백미리는 지금.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조성 중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탄 여울공원에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향남, 남양?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정남.
정수

배정수위원

정남, 거기는 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거기는 정남 농촌휴양체험마을입니다. 그 안에 도비 지원 받아서 설치한 놀이터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누가 운영을 하고, 여기 책자로 보면 운영 주체가 민간유료라고 되어 있어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담당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반려가족팀장 한재근입니다. 정남 농촌휴양체험마을은 농촌휴양체험마을로 시작됐으나 중간에 운영이나 이런 것이 좀 어려우면서 반려견 놀이터로 변신을 해서 그 사항에서 시설 설치시에 도비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운영은 일반 농촌체험마을처럼 하고 있고요. 사무장 지원은 지원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민간에서 하기 때문에 입장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시민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도비가 투입돼서 공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있어서 현황에 들어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사무장의 비용을 지불을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적의 공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그래도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자는 있는 거죠?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려가족 놀이터를 한없이 우리 시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만들어서 이걸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역별로 군데군데 다 만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만들면 여기에 만든다고 민원이 있고 저기에 만들면 저기에 만든다고 민원이 있고, 이게 아직까지 이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100% 공공에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차라리 민간이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주면 어떻겠냐, 아까 말씀대로 유료가 되더라도 민간이 카페도 같이 짓고 놀이터도 같이 짓고 해서 이런 놀이터를 만들면 좀 더 그래도 수월하게 진입하지 않을까, 특별히 민원이 들어올 거는 없잖아요. 이게 화장장처럼 님비시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부분도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부분의 정책이지 않나, 방법이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차후에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좀 더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면, 좀 더 진행을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면 이 부분도 민간에서 할 수 있게끔 한번 방향을 강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여울공원에 제가 자주 갑니다. 반려놀이터에 자주 가보면,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한 3년 됐습니까?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21년.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작년도, 올해 3월부터 정식개장이 돼서 한 1년 반 정도 개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이용객이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월별로 추이가 나와요? 자료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오시는 분,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연도별, 월별로 추이, 방문자 수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인가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고 월요일 하루 휴장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근무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월요일 휴장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근무자를 세 명을 세워서 로테이션을 돌리면 월요일도 휴장을 안 해도 되거든요. 2인 1조로 근무를 하고 한 사람이 쉬고 또 2인 1조로 근무하고 한 사람이 근무를 하면 월요일도 휴장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복지도 사실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월요일 하루 그냥 다 쉬는 거더라고요. 현재 근무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한 분을 더 직원을 채용하면 아까 말씀대로 월요일도 두 분이 근무하시고 한 분이 쉬면 월요일도 충분히 놀이터를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저도 현장에 다녀와서 야간도, 너무 늦지 않는 야간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간도 조금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문화축제 개최 건으로 여쭙겠습니다. 추진현황에서 22년 4월에 타 시군 반려문화축제 벤치마킹 다녀오신 걸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언제 오신 거죠?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저는 7월 11일 자로 왔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벤치마킹은 앞전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하신 건데 추가로 벤치마킹을 다시 또 잘 다녀오셔야 될 것 같고, 팀장님께서는 그때 계셨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네, 저는 있었고요. 저희가 2회 추경사항이지만 하반기에 저희 직원들이 선진지를, 전국에 있는 선진지를 해서 그쪽에서 좀 더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는 올려서 할 생각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타 시에서 축제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올해…….
순임

차순임위원

올해 말고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한 도시가 있지 않을까, 그거까지 다 전체적인 건 어려워도 대략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지 않나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울산이랑 대전이랑 부산 북구, 경기도 평화광장에서 반려동식물 문화체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팀장님께서 다녀오셨으니까, 또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과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벤치마킹 다시 한번 다녀보시고요. 업체 선정방식과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업체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이고요. 그런데 1차에 유찰이 됐습니다. 현재 7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재공고 중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왜 유찰이 되었을까요? 왜 되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좀 생소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순임

차순임위원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만약에 이러다 보면 축제가 개최도 되기 전에 무산되지 않나 싶은데 업체 선정이 왜 안 되었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이고 홍보도 적극해서 많은 유기견, 같이 지내시는 가족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더 많이 공부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축제 관련해서 10월 15일에 수질복원센터 축구장에서 한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선순환적 문화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기 비반려인도 같이 행사를 하시는 건가요?
정미

김정미반려가족과장

네, 참여 가능하십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참여는 가능한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여기 반려견을 위해서 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홍보는 하는데 여기에 비반려인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조오순위원장

반려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신애

강신애반려문화정착팀장

반려문화정착팀의 강신애입니다. 비반려인도 충분히 참여를 하셔 가지고 반려인을, 반려견을 안 키운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키우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반려문화에 대해서 토크 콘서트를 참여하고 그다음에 길고양이도 우리 이웃이라는 명사 강연을 듣고 그다음에 인식개선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반려동물 입양정책 홍보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들을 다 두루두루 둘러보시고 나중에 입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공부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팀장님 말씀대로 키우고는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못 키우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걸 종합을 해서 프로세스를 짜서 처음에 반려견을 입양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등록부터 시작해서 사업문제까지 어쨌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육, 아까 토크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거기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거기에 따르는, 본인이 어쨌든 반려견을 입양을 했을 때 차후에 나중 문제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행사 잘 준비하시고요. 반려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좀 더 깊이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

강신애반려문화정착팀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려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상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 자 승진인사에 따라 축산과로 부임한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축산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 권영준 팀장입니다. 축산진흥팀 홍경표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김민경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양경숙 팀장입니다. 축산업 그린뉴딜 구축에 따른 친환경 축산업으로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고 가축 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로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축산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부터 4쪽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2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산농가 인력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 등 최적의 사양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축산 ICT 융복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대상자 22개소를 선정하여 도내에 가장 많은 국도비를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도 전년대비 예산액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개소에 26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에 필요한 축산 ICT 기계장비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 축산업 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7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및 화재 등으로 가축피해 발생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축산농가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피해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재난대비 의식 증가에 따라 22년 1분기 현재 290농가, 총 194만 마리 보험가입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올해 470농가, 400만 마리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미, 한-EU 등 FTA체결에 의한 국내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시설 현대화 및 가축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한우명품화사업, 낙농ㆍ양돈ㆍ가금ㆍ양봉 경쟁력 강화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예산 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개량 및 시설ㆍ장비 지원을 통하여 생산성 극대화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 대중화 사업입니다. 승마 수요 증가에 발맞춰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학생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예산 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 승마 수요층 확보를 위한 도내 최대 승마체험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0쪽 주민과 상생하는 악취 제로 화성 축산사업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및 악취저감제 지원을 통해 축산 악취로 인한 시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2년 2년 연속 도내 단독으로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총 27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2년에는 축산악취 개선 등 총 13개 사업에 예산 4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축산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11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한 축산물 공급 및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축산물 소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17억 원, 학교우유 공급사업에 8억 5,200만 원, 총 2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2쪽 아프리카돼지열병ㆍAIㆍ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사업입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단계가 심각단계로 전국 양돈농가에서 22건이 발생하는 등 2019년 국내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여 현재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제적 방역을 위해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및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거점소독시설과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소독 및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55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차단방역시설 설치, 소독약품 지원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전염병 근절 및 청정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14쪽 거점소독시설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종합경기타운 내 운영 중인 기존 거점소독시설 위치 부적합 판단으로 향남읍 상신리 수질복원센터 부지 내 거점소독시설 신규 설치 추진 중이며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조속히 준공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축산업 허가 등록 관련해서 요즘 허가 관련은 좀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최근에는 신규 허가도 있기는 하지만 변경 신청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예전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허가 관련해서도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앞으로 허가 관련해서는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을 때에는 정말 고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가축재해보험을 확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전체적 비용이 한 30억 정도 되고 저희 시비가 7억 9,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이게 1인당 최대 지원한도는 300만 원까지고요. 대상축종은 16종이 되겠고요. 주로 재난, 재해, 화재 등 이런 걸로 피해를 입었을 때 주로 보험 가입되는 게 가축에 대한 폐사라든지 화재로 인했다든지 질병에 의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많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1년 치가 총 어쨌든 국비 포함 30억이라는 말인 거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비가 어쨌든 7억 9,000이 들어가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우리 화성시에 실손보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보험 넣은.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보험료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거기 보험료까지는 제가…….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그냥 알기로는 대략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물론 보상해 주는 범위가 좀 다르겠지만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넣는, 화성 전체의 우리 시민 대상으로 넣는 시민보험이 한 10억 정도, 제가 그냥 대충 기억하기로는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농가에 가축을 대상으로 보험을 넣었는데 그것도 한 마리당 300만 원 정도 보상밖에 안 되는데 30억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견적은 다 뽑아봤겠죠. 그런데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볼 때 30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여기에 따르는 견적서나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 보장내용 이런 것들은 혹시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따로 저희가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농협 보험이라든지 보험사가 따로 있는데 농가들이 전산에 아그릭스라는 전산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나중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국비 부분은 직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험사로 지급이 되는 상황인 거고 지방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보험사에 지급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죠?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게?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가 자부담인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타가 자부담이구나, 어쨌든 그냥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한 30억 원은 보험료가 조금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드려봤고요. 그 앞에 축산 ICT 융복합 확산 관련해서 시스템 구축은 이 시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이게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요. 축산농가도 예전에는 아날로그 시대라고 하면 지금 시대는 디지털 시대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농림수산식품교육부나 정보원이라고 농림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농정원이라고 하는데 ICT라는 게 정보통신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급이량, 급수량 아니면 유량이라든지 이런 개체관리를 전산화해 가지고 농장에서 개체관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산으로. 아울러 이 전산이 농정원으로 다 전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다 볼 수 있고 농가에서도 이걸 다 보면서 사양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 주로 장비라든가 급이기, 급수기, 배합기 이런 시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축산농가 인력 부족 해소로 했는데 물론 이걸 하는 데에 있어서 인력도 들어가겠지만 인력 해소 부족은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농가들의 뭐라고 그럴까, 일손을 어쨌든 줄여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산화 작업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산농가 22개소로 지원을 확대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최종 선정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고요. 그 전에 저희가 농가들한테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 신청을 받겠다고 신청이 내려오게 되면 농가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구용역을 준 업체가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 되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실사를 나간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 업체가 컨설팅을 나가서 이 농장이 이 시스템을 갖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농가인지 아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이게 자부담은 20%고요. 실질적으로 융자가 한 3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고 융자를 내준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시비는 어쨌든 한번 지원을 하고 나면 다시 회수되는 건 없는 거죠? 그냥 농가로 가는 거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이게 다 하고 나서는 사실은 절차가 복잡하게 세부적으로 입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를 한 5년 하게 되어 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5년이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5년이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한 10년에서, 적게는 10년에서 15년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만약에 농가가 자진 폐업한다든가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회수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후관리 기간 내에는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 자기 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죠, 제가 볼 때는.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장비든 시설이든 5년이나, 그래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어쨌든 사유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아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사업비를 투입을 해 놓고 말씀따라 1, 2년 내에 폐업을 한다든지 문을 닫으면 이 장비들이나 국가가 들어간 세금에 대한 회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이게?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ICT라는 게 전산화,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해 가지고요, 정보기술, 통신기술을…….
영애

공영애위원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예전에는 농가에서 모든 게 수동식으로, 아날로그식으로 수동식으로 다 했었는데 내가 워낙 개체가 많다 보니까 쉽게 해서 주먹구구로 칠판에 수기로 써 가지고 이런 거를…….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통계치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는 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형태의 사업인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장에서 유량, 예를 들어서 1일 유량 내지는 한 달 나오는 유량을, 이거를 다 한 번에 전산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동으로. 그다음에 1일 먹는 급수량, 물 먹는 양 그다음에 사료 먹는 양 이런 거 전부가 전산화, 데이터화되어 있어 가지고 전산으로 입력됩니다, 자동화 시스템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농가 본인도 그걸 사양관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데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만 보면 다 뜨기 때문에 운영하기 편리하고 이 전산자료가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농정원에 다 전송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료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그래서 정부정책을 펼칠 때에도 이걸 아마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아니고 정부와 같이 이게 온라인상으로 서로 네트워크가 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 농장에 있는 정보가.
영애

공영애위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본인은 다 볼 수 있고 자기 것은, 그다음에 전산에 있는 게 농정원으로 그 자료가 다 갑니다, 다른 사람은 볼 수 없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불법이 있고 이런 건 없는 거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불법이 더 있을 수가 없죠. 그전에 수기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이걸 그래도 원하시는, 확실하게 우리 시스템이 전달이 돼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청구를 하시고 하겠네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특히나 최근에 신축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죠.
영애

공영애위원

대부분 대량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시겠네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전업농 이상의,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주로 축산에만 하시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보통 몇 마리 정도 하는데 이거를.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원래 소 같은 경우는 전업농가를 보통 통상적으로 한 50두 이상을 전업농가라고 하는데 100두 이상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업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100두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축사, 이 시스템을 하려면 옛날 축사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지으신 분들, 규모가 한 100마리, 100두 이상 정도 되면서 그다음에 시설도 깨끗하게 현대화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에 많이 평가를, 좀 높은 점수를 받아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소만 해당되고 돼지는 안 되는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현재 이게 돼지는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돼지가 없는 건가요? 저희만 없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정부에 다 없습니다. 우리만 없는 건 아닙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정부에서 없고, 소에 대한 것만 있고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돼지도 한 농가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일단 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거네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한…….
영애

공영애위원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화성에 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못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돼지도 필요하긴 하겠어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더 많잖아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 똑같이 돼지도 물 먹는 양, 사료 먹는 양, 여러 가지 사료 먹이는 양 이런 게 다 전산화, 먹는 것만큼 자동으로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돼지도 일단 해당은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되게 복잡하잖아요. 소 키우는 사람과 돼지 키우는 사람이 조금 다를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추진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아무래도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영애

공영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가축 재해보험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주로 재해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풍수해나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등으로 피해 발생 때에 하시는 거잖아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혹시 전에 산안마을에서 AI로 닭들이 다 폐사됐잖아요, 닭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도태시켰습니다. 산안마을 예방차 살처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런 경우는 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거는 보험이 해당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 그럴까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주변에, 지금은 살처분 범위 반경이 최근에 올해부터는 바뀌었지만.
영애

공영애위원

바뀌었어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예전에는 3킬로미터였는데 올해부터는 500미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영애

공영애위원

더 줄었다는 얘기네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렇죠. 풀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규제를 좀 풀어준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풀었다고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3킬로미터 안에 있던…….
영애

공영애위원

네, 맞네요. 많이 줄이셨구나.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3킬로미터 안에 있던 거를 살처분했던 거를 500미터로 줄였고, 다만 오리 같은 경우에는 1킬로미터, 그런데 저희는 관내에 오리가 없고 산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주변 일 점 몇 킬로미터 안에 전염병이 양성이 나와 가지고 실제 3킬로미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 살처분이 된 상황인 거거든요. 그거에 따른 보상금이 따로 또 나옵니다. 살처분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재해보험하고는 별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살처분 보상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거는 보험이 아니라 살처분으로 가는 거고 보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왜 그걸 보험에 안 집어넣어서 그런가요, 그런 내용을?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거는 그분들이 보험…….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꼭 산안마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거 아니에요, 500미터 내에서도. 그러면 그냥 살처분 돈만 받는 거잖아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 때문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해당을 안 시킬까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살처분 걸려서 보상금 나가는 것도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예를 들어서 1차 걸렸을 때에는 지금은 첫 번째 걸리면 80%가 최대 맥시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차원에서 농가가 지금은 더 자발적으로 관에서 해 주는 것보다 농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경각심도 일궈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려면 보험이 되어 있어야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그건 한번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보험이 들어가면 그분들도 억울하지 않고, 살처분 지금 100%가 안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나로 인한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내가 당하는 건데 억울하지 않으려면 혹시 보험 가입이 진짜 내용이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9-1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점소독시설 신규 설치 건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타운 내에 운영 중인 기존 거점소독시설이 위치 부적합으로 판단되어서 향남 수질복원센터에 신규 설치를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하고 이유가 왜 부적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종합경기타운 내에 들어가서 맨 끝자락에 거점소독시설이 위치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각종 체육행사나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방역이라는 건 사실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차들이 가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다니다가, 행사 있을 때 다니다가 이걸 보고, 소 싣고 가는 차, 닭 싣고 가는 차 이런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분들이 이런 민원이 다소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두 명이 들어온 민원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 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위치 부적합으로 판단해서 장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기타운 내에 있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주변에서 말씀이 있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걸 보니까 참 잘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더 정확하게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더 해 주셔도 좋고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지금 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 때에 1억 4,300만 원을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최종적으로 8월 말 내지 9월에 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금년도 5월 말에 착공이 돼서 8월 말 내지 9월에는 준공해서 시험 가동을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향남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한 번에 철수할 수는 없고 차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죠. 홍보를 하면서 차츰 줄여가면서 최종 마지막에는 수질복원센터에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관해서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저희 현재 화성시 관내에 이런 돼지농장, 소를 키우시는 분, 소는 한우나 젖소가 포함되고 조금 전에는 오리 사육농가는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소, 돼지 이런 가축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잖아요. 구제역이나 AI나 조류독감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조류인플루엔자, 조류인플루엔자가 닭이 조류에 포함된다고 봤을 때 닭 사육농가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다시 한번 조류인플루엔자, 다시 한번 설명을…….

위영란부위원장

조류인플루엔자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철새, 날아오는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된다는 얘기들이 뉴스나 이런 데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사육하는 닭 농가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 건지.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가축을 기르는 소 사육농가나 돼지농가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방역을 그냥 무상으로 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좀 전에 차순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점소독시설 운영하는 것도 일종에 모든,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AI라든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이런 거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저희가 29개단 방제단을,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가축방제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공동방제단이라고 29개단이 있는데 매주 수요일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24개단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협에서 5개단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축협에서도 따로 운영을 하는 거는 농가들이 사료를 납품받는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가축하고 연관된 축산업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게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저희는 수원화성오산축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축협에서도 당신네들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으니 일부 방제단을 편성해서 같이 좀 하는 게 맞겠다고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판단이 돼서 그때부터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면 이런 발병률이 훨씬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나 만족도가 걸리고 나서 했을 때는, 극단적으로 했을 때는 살처분밖에 없다든지 이런 게 오기 전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발생된 다음에 투입되는 돈은 막대하지만 발생하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역이라든가, 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해서 100% 막을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역을 그만큼 강화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전염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에 9-8 보시면 축산시설 장비 개선 및 가축 개량사업이에요. 그렇죠? 이게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양돈 그다음에 가금농가, 양봉산업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시비, 양봉에 대해서만 100만 원이 지원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해서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양봉사업에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도비, 다른 거는 국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도비하고 시비사업이고 양봉사업만 국비, 도비, 시비인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국비를 100만 원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것, 경기한우 명품사업이나 낙농산업 이런 건 다 도비하고 시비사업인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한우 명품화 같은 경우에는 개량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우 등록이라든지 생체 단층 촬영, 암소 검정 그다음에 선형심사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임신진단 키트 이런 거 사주는 것, 그다음에 자본자율사업으로 판단해 가지고 지하수 정수시설이라든지 안개 분무시설 그다음에 출입문 개폐장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지금 보니까 12개소, 29개소, 60개소, 대부분 작은 축산업에서도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찾아서 해 주시나요? 신청을 받으시나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어떤 평가표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해서 일단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9-10페이지에 주민과 상생하는 악취 제로 화성 축산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악취를 개선하시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지금 저희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특히 동부권보다도 서부권에 축산농가들도 많고, 특히 서부권에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쉽게 해서 냄새나는 거 때문에 어떤 시설 보수라든지, 주로 시설이라든지 미생물제를 투입해서 사료효율을 증가시켜서 냄새를 완화한다든지 그런 쪽이 많습니다. 톱밥을 공급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영애

공영애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그 안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열 몇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열 몇 가지 사업에서 지금 그걸로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결과가?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예를 들어서 100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효과를 본다는 게 100을 봤을 때 한 70, 80% 이상이 아니고 100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50, 60%밖에 안 되지 않나, 그래서 40, 50%가 사실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되겠네요. 축산농가에서는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도까지, 저희가 농림부 사업으로 옛날에는 가축분뇨처리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시설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퇴비사 짓는 것부터 해서 장비 지원해 주는 거 옛날부터,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져서 재작년부터 이거를 전국 지자체에서 악취 냄새나는 거를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년 연속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023년도 공모사업에서도 저희가 또 유일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사업도 있고 제가 일례로 이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상당히 축산하면서 냄새나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방법을…….
영애

공영애위원

자체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들어보려고 했던 게 지금 여기 사업을 쭉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더라고요, 대부분.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지금 공모사업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화성시 관내에 축산이 꽤 많은 편이죠. 그랬을 때는 꼭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 화성시 자체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자체사업도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발굴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올라와 있어서, 왜 이렇게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나 해서 제가 지금 뒤져봤어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위원님, 여기 주요사업 굵직한 것들, 꼭 보고드려야 되는 사항들만 기재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은 자체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가축분뇨처리 악취 저감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은 꼭 하셔서 서로 상생하는 화성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인데, 화성시에 축산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주요 축종으로 해 가지고.

조오순위원장

전체 대동물, 소동물 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그러니까 전체 예를 들어서 염소, 사슴 이런 것까지는 빼고 주요 축종만 말씀드리자면 한 1,289농가, 현재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1,400여 농가라고 보면 되나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대략 한 1,300농가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장

1,300여 농가, 이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분뇨는 이제는 더 이상의 퇴비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옛날에, 과거에 저리로 융자 대출해서 시설 투자해댔던 그런 축산의 시설은 이제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축사시설은 이미 농림축산부에서 유해시설로 봤기 때문에, 그리고 농림축산부에서 가분법을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입장에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에 전국, 화성시는 물론이고 축산농가들이 타성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지원 받고 늘 보조 받고 이런 타성에 너무 젖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주민들도 바뀌고 시민들도 바뀌고 모든 게 악취나 환경이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축산농가들만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전시키는 것도, 물론 환경사업소에서는 지적하고 과태료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축산과에서는 앞장서서 선도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미 우리는 지원하고 보조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 축산과에서 앞장서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축산과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은 정말 유능하신 분이에요. 다 축산직에, 이병상 과장님은 물론이고 당연하시고 다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축산직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탄소중립을 같이 발맞춰 가는 시대인데 계속 나만 고집해요, 나만. 그래서 시대에 발맞춰서 축산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충분히 저도 나름,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래서 환경사업소 수질관리과랑 축산과랑 협업해서 많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비가, 국도비가 상충되는 것보다 시비로 지금도 잘 하고 계세요. 톱밥이나 랜더링 사업도 악취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도 하고 계시는 사업은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9-10쪽처럼 악취 제로, 이런 화성에 대한 축산에 대한 어떤 분명히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축산인들을 계몽시킨다는 그런 게, 이제는 장려보다 계몽을 시키고 어떤 편향적인 축산농가에 대한 것보다 같이 앞장서서 가자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오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화성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실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과 함께 화성시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 박병남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 주종현 팀장입니다. 어촌어항팀 김진욱 팀장입니다. 어촌뉴딜팀 오연상 팀장입니다. 자원개발팀 조문형 팀장입니다. 수산유통팀 황승현 팀장입니다. 해양수산과는 총 6개팀 정원 33명으로 278킬로평방미터 해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해양수산과에서는 총 12개 분야 48개 사업에 240억 원을 지원하여 어촌ㆍ어항재생을 통한 수산, 어촌의 활력회복 및 어업기반 확충에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10-8쪽 풍요로운 어장회복 사업입니다. 해수면에 넙치, 우럭 등 치어방류와 바지락 등 패류종패 살포, 주꾸미 산란장 조성 등 수산자원 조성 및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내수면의 블루길, 베스 등 외래어종 수매 지원으로 내수면 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30억 1,800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 어장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겠습니다. 10-9쪽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 지원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 등 어장환경 개선과 양식시설, 수산물 포장재 및 예방약품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시 관내 양식업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총 6개 사업에 14억 8,5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양식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입니다. 화성호 에코팜랜드 4공구 시설부지에 친환경ㆍ첨단 양식장 4,668평방미터 4개동을 시설하여 기존의 재래식 양식업에서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미래경쟁력 산업을 육성하고자 2년에 거쳐 1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지막 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고부가가치 친환경 육상양식어업 기반시설 보급을 통한 수산업 일자리 창출 및 우수한 청년 어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해양 친수공간 확충 및 어항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중앙정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전곡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위한 어항개발계획 변경수립 용역 및 관내 10개 어항의 기반시설, 편익시설 유지보수 관리 및 바닷가 공유수면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총 4개 사업 1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과 어업인의 안전한 이용 편익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의 이미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16쪽 깨끗한 바다, 연안환경 조성입니다. 해안가와 항포구에 유입되는 쓰레기 및 오염원 수거 처리 및 내수면 환경 정화선, 해상 쓰레기집하장 설치 등으로 해양환경 보전 및 쾌적한 연안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8개 사업에 14억 4,1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해안연안 및 내수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18쪽 도서지역 해상교통 안전 개선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선박 선령기준 신설 강화로 관내에 운영 중인 2개 항로 도선 3척에 대한 선령 유예기간이 2023년 2월로 도래함에 따라 도선 건조 2척에 19억 9,0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노후 도선의 현대화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지역 해상교통 환경 및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10-19쪽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의 생활SOC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백미항 어촌뉴딜 사업은 1월에 준공식을 하였으며 고온항, 국화항 어촌뉴딜사업은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새롭고 다양한 어촌 체험관광 등 이미지 개선으로 현재 정체기에 있는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시다가 중간에 빼놓으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주요업무, 전체적인 예산사업이 전부 다 반영은 됐는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 있는 것도 주요한 업무인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전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속 계속사업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죄송한데 좀 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다음에는 그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지금 친환경 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이 있어요, 10-10페이지. 이게 예산이 에코팜랜드 4-12공구에 들어가시는 거네요. 그래서 올해 끝난다고 그러시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조달청에 발주가 되어 있고요. 착공을 해서 준공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그러면 거기를 운영하는 건 다 이미 배정이 된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직 배정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가 간척지 공유수면 매립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네, 알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런 친환경도 있지만 지금 거기 구획되어 있는 게 한 호지에 1헥타르씩 농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간척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어업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노지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시설은 초기 창업비용이 상당히, 일인당 350평 정도의 수면지역이 있는데 그거를 하려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초기 창업비용이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고로부터 60% 보조를 받아서 경기남부수협을 통해서 시설 조성하고 경기남부수협에서 한 40억 정도 자부담을 대서.
영애

공영애위원

경기남부수협에서 자부담이, 그게 경기남부수협이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경기남부수협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야 되겠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청년 어업인이나 이렇게 해서 자부담에 대한 이자 부분도 다시 회수를, 20년에 걸쳐서 회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내기는, 40억이라는 예산을 4명이 나누는 거니까 10억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10억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우니 경기남부수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대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직접 시설을 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하고, 임대를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대출이 아니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이거를 시설을 운영하는 게 개인이 그거를 받나요? 아니면 어떤 단체가 받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청년어업인, 그러니까 수산업경영인이라든지 청년농업인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마련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해수부 공모사업을 응모할 적에 청년 어업인들이 귀촌 귀어할 수 있는 부분을 핵심포인트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까지 하는데 내년 상반기면 끝나신다는 얘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 4개의 시설이 있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는 결정이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임대니까 경쟁이 꽤 많겠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은 현재 시설 양식을 하시는 분들은 없고 노지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지에서 예전에는 대하양식의 주산지였는데 집단바이러스 발병으로 해서 집단 폐사가 일어나서 지금 적합서식이 안 돼서 흰다리 새우라고 전염병에 강한 어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식하시는 분들이 한 120일 정도 양식을 하시는데 수입구조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새우같은 경우 국내 소비량의 한 85% 이상은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고 해서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공모…….
영애

공영애위원

새우같은 양식이 괜찮을 거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노지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길 땅?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냥 논에 구덩이 파서 물을 가둬서 한다는…….
영애

공영애위원

한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는 알아들었는데 그랬을 때하고 이런 양식시설에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꽤 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노지는 6월에 입식을 해 가지고, 치어라고 해서 작은 거를 입식을 해서 한 120일까지, 한 4개월 정도, 길게 4개월 정도 보는데 1회전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설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3회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할 때는 2.5회전 정도를 계획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꽤 높을 것 같으니까 선정 과정에서 굉장히 주의깊게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또 그쪽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특혜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경기남부수협이 어업인으로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젊은층 대상으로 일단 우선.
영애

공영애위원

조합에서 하신다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가점을 주도록 해서 운영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시설 말고도 아까처럼 노지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간척지가 한 호지라고 그래서 3,000평씩 벼농사를 짓게끔 공유수면 매립을 했는데.
영애

공영애위원

맞아요, 되어 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농사를 벼를 짓고 대하양식하게 되면 수익구조가 한 15배 이상이 대하양식이 더, 생산성이 더 있는 필지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간척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게 바다를 메꿔 가지고 농지를 했기 때문에 어업용으로 못하게끔 했었는데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가지고 어업용 목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에 간척지가 한 11개소 정도가 있는데 어업용 목적으로 면적 차지하는 계획이 한 7% 정도가 됩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7%정도만 돼도 한 500헥타르가 넘어요. 그러면 500개소의 양어장을, 중국 같은 경우는 넓은 평지에 그냥 때국이라고 그래서 노지로 양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가격도 저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민선8기에 공약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건의도 드렸고 해서 간척지 저쪽 에코팜 지역 말고 반대쪽 6공구, 7공구 쪽에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벼농사도 좋지만 어업용으로 할 수 있도록.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새우양식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죠. 벼농사 따로.
영애

공영애위원

둘 중에 하나?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따로 해야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벼농사보다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더 낫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생산성은.
영애

공영애위원

생산성에서요? 거기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더 특혜가 있지 않았나요? 농지에 대한 이용권이라든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은 피해어민대책협의회라고 있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는 5인 이상의 영농법인을 구성해야만 경작할 수 있는 임대 자격이 주어지고 있어요.
영애

공영애위원

5인 이상의 영농법인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영농법인이나 영어법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5인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하면 거기에서 가경작을 하고 있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가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전에 전부 다 바지락 캐거나 이런 피해어민들의 우선권을 가경작할 수 있게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피해어민대책협의회장 보고도 너무 벼농사에 함몰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들도 어업인이었는데 어업이 생산성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전국적으로도 어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7, 8% 되니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더 낫지 않겠냐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그 밑에 바닥 자체가 원래 바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품의 질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거기에 계신 어민들, 전 어민들한테 잘 설명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10-1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도서지역 해상교통 안전 개선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선박 두 척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육지와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게 보통 알기로 여객선이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여객선은 면허사업으로 해수부에서 직접 그거를 면허를 내줍니다. 그거보다 조금 작은 클래스로 해경청에서 도선이라고 해서 지역에 도선면허를 내주는데 세월호 전복사고 이후에 그동안은 도선 같은 경우는 25년 선령이 되면 1년씩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계속 연장, 연장을 해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진행을 했는데 세월호 이후에 20년으로 선령 신설을 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령 신설을 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유예기간을 7년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도선들이 그 유예기간에 다 걸려 있어 가지고 내년 2월이 되면 지금 있는 도선을 전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우리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적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서지역을 다니시는 도서민이라든지 관광객은 부차적인 문제지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번에 대체 건조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20년 된 선령인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27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순임

차순임위원

27년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봐요. 저는 30년으로 알고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 궁금했었고요. 도비랑 시비 그리고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5억 9,700만 원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선박 노후도선을 교체를 하면 기존에 있던 노후도선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 도선은 영업해서 직접 안전 때문에 화물선으로 전환을 하거나 매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선주가 책임지고 폐선을 처리하든지 매각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선주가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군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궁금했고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부가적으로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아듣기 좋게끔, 우리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알아듣기 좋게끔 설명하실 것이 더 있으시면 더 해 주십시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사실은 도선도 그동안 계속 적자 운영이 됐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도서민 삶의 질 개선 관련돼 가지고 유류비 지원도 경기도뿐만 아니고 인천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세월호 터지면서 안전규칙이 상당히 강화돼서 도선 선령을 그전에 없었던 거를 다 제한하다 보니까 새로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안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새로 하니까 새로 건조가 되면 아무래도 안전하게 운영도 할 수 있고 그걸 홍보를 통해서 화성의 바닷가도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선박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10-19쪽에 보시면요. 당면 현안사항으로 어촌뉴딜300사업 고온항과 국화도항, 두 군데 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 설명만 봐가지고는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낙후된 어촌어항 생활SOC 개선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어촌뉴딜300이라고 그래서 전국의 300개소를 공모를 통해 가지고 낙후된 어촌이나 어항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향식 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하고 해수부까지 가서 발표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어촌계별로 해서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데 300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3년차에 걸쳐 가지고 지정 운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1년에서 3년까지 짧게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3년까지 길게 가는 지속사업인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사업은 한 번 공모가 되면 3년에서 4년, 다른 지자체는 4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이거를 300개소를 하는데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00개소 중에 3개소가 지금 공모에 선정이 돼서 백미항은 사업이 끝났고요. 국화도하고 고온항은 2020년도에 선정이 돼서 지금 다 입찰이 되고 공사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생활SOC 개선이라는 거는 항구 주변의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개선을 한다든지 내용이 이해가 부족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어촌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공유재산인 항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노후된 시설들, 그러니까 주민소득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커뮤니티센터라고 해서 요즘은 바닷가에 카페도 운영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어촌에 가면 그냥 가서 체험만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역량강화 교육도 사업비 100억 중에 한 5% 이내에서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레시피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도 조성하고 바닷가에 배들이 저반을 잘할 수 있도록 저반장도 새로 개선하고 이런 어업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노후된 거를 신규로…….

위영란부위원장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내지는 여러 가지가 포함된 그런 거라는 말씀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즉, 어업인들이 제일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했는데 이거는 상향식 추진방법이라고 해서 지역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공모사업치고는 굉장히 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런 거를 공모를 통해서 땄다고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똑같이 비율을 정해 가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이게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좀 미진해 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따로 각 사업별로 해서 고온항하고 국화도는 사업별로 주요내역들을 한번 자세히 페이퍼해서 부위원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 같은 경우에는 푸드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농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재배하는 농산물을 받아서 판매처도 알선해 주고 또 각 학교에 납품을 하면서 판로 개척을 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과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어떻게 마케팅, 홍보, 판매 개척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책자에 보면 수산물 가공 및 유통 활성화라고 해서 홍보하고 수산물센터 유지관리하고 행복장터 유지관리 세 가지 품목이 있는데요. 이거 외에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들을 다른 타 지자체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판매 개척로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이 안 되고 항상 바다에서 올라오자마자 다 소비가 되는 구조라서 그거는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요? 할 게 없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가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부족한 실정이죠.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고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양식하는 고기들을 사오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히 조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종류별로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당연히 사오는 거고 그 외에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뭐라고 그럴까, 특별하게 많이 나는 수산물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김입니다. 물김 상태로 해서, 그전에 화성호 간척사업 진행 전에는 물김을 가공해서 마른 김으로 건조를 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화성호 간척사업, 화옹지구 간척사업을 하면서 전부 폐업 보상이 돼 가지고 마른 김 공장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김이 생산되면 수협 위판을 통해서 충청도 서천지역으로 마른 김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김의 품질이 점점 추운지방으로 올수록 김의 양식효과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밑의 지방에 있는 김하고 저희들 김을 가져가서 약간 섞어서 교반을 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마른 김을 자체 생산을 여기에서 가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미김으로 해 가지고 150억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에코팜 4공구, 아까 친환경 육성 양식장하던 데에 경기남부수협을 통해서 150억 조미김 공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됐는데 어차피 가공해 가지고 마른 김은 반제품인데 조미김은 또 한번 2차 가공을 더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빼고는 어업인들이 위판해서 다 판매하고 있고 판매를 못해 가지고 재고로 쌓아 가지고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정수

배정수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갈수록 어족자원이 사실은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속적으로 기후가 변화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입장에서 우리 화성시 입장에서는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보전을 해서 어업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치어도 키워서 방류하고, 어쨌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관련 친환경 어선도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유지를 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주로 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사업 자체가. 거기에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 화성시 관내에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방류를 하고 또 그걸 수확을 해서, 어민들이 수확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그걸 보급을 해서 어민들이 그걸 또 수확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탄소중립 친환경 어선사업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을 했어요, 23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라고 하면 이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해수부 지침에 사업목록이 전체적인 거다 보니까 우리가 피부로 절감하는 건 디젤 엔진을 가솔린 엔진으로 교체한다든지 디젤 엔진 중에서도 유럽 기준에 맞는 V6 정도, 기존에 탄소 저기에 만족한다든지 이런 새로 개발되는 엔진들의 그런 부분이 상당히 탄소 절감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통칭해서 그거에만 국한하지 않고 거기에 레이더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사업품목에 해수부에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이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엔진 교체사업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엔진 교체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이 디젤 엔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가솔린 엔진…….
정수

배정수위원

가솔린 엔진도, 아니면 모터포터 이런 것들이야 가솔린 엔진인데 예전에 주로 어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디젤 엔진을 썼지 않습니까? 디젤 엔진이 노후가 되면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옴으로써 매연 절감 장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고민은 안 해 보시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매연 절감장치라고 민간인들이 개발해서 적용을 해 달라고 저희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해수부 산하기관에 그런 연구기관들이 있어서 거기에 등록을 하면 거기에서 실험검증을 거쳐서 이게 친환경 인증제품이라고 검증이 된 품목에 대해서 수협중앙회에서 그런 품목을 전부 다 단가계약을 해서 고시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침이 내려오면 소비자들이 이런이런 품목 중에서 고를 수 있게끔만 되어 있는 사업구조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 사람이랑 친하니까 저 장비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인증된 장비목록 데이터가 수협중앙회에서 전부 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절감 관련해서 예를 들어 엔진을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자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공모를 받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신청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엔진도 한국해상안전교통공단에서 5톤 이상 같은 경우는 매년 정기점검 2회, 중간검사 그다음에 1종 중간, 2종 중간 이런 식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엔진의 연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배점을 하는 거죠. 출입항을 많이 해서 조업을 많이 뛴 배라든지 그다음에 엔진 노후가 오래된 배라든지 배점이나 이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래도 개인이 나는 하겠다, 내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바꾸겠다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검사치 결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23대밖에 안 되는데 저희 어선이 약 5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550.
정수

배정수위원

자료상에 한 500대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해년 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사업은 국비랑 도비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선 그린뉴딜 지원사업은 이게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시비 자체에서 발굴사업으로 해 가지고 따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엔진 같은 건 고가이기 때문에 사업비 내려오는 거에 비해 가지고 엔진 한 대 하면 다른 분들이 한 200, 300짜리 장비들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시비가 안 들어가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른 거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우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어업자원을 보전을 하고 유지를 하기 위한 사업들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농업이나 어업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해양수산과라는 과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 시민들의 소득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잘 고려를 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지까지 고민을 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 즐기는 바다행사가 있어요, 10-14페이지에. 거기에 낚시가 있고, 경기바다낚시대회 그다음에 한국낚시바다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궁평항에서 풍어기원제 민속행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 못했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처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어서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로 또 와서 못했었고 지금 한 3년 정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월 18일에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사실 풍어제라는 거는 민속 전통행사이긴 하지만 보통 출어 전에.
영애

공영애위원

출어 전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4월 18일에 하다 보니까 어차피 금년도 예산 수립된 부분이고 그 지역 어업인들의 안전사고를 기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8월 중순까지는 금어기 기간이라서 조업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원해서 금년도는 좀 늦더라도 진행을 하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그동안 경기남부수협하고 풍어제추진위원회라고 해서 궁평항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민속행사를 좀 더 개선시키고자 화성시문화원에 이 사업비를 전도를 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2년 동안 못해서 금년도에 한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행사인 것 같고 저희가 군공항과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화성 서부는 굉장히 보고잖아요. 자연의 보고이고 사실 매립이 되면서 어촌이 많이 죽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 서해안에 대한 인식도 많이 제고가 될 것 같아서 풍어기원민속행사 이런 거는 많이 홍보를 해서 사업비가 들더라도, 사실 굉장히 좋은 행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늘려 갔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꾸준히 확대를 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깨끗한 바다, 해양 친수공간 확충 및 어항시설 환경개선사업이 10-1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공유수면 매립, 전곡항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친수공간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전곡항 같은 경우는 다목적어항이라고 그래서, 그 전에 지방어항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가 지정권자였습니다. 제부항하고 저희들이 어항이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궁평항 같은 경우는 국가어항이고요.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관리청은 시장군수입니다. 그리고 지방어항 두 개소가 있는데 전곡항하고 제부항이 있는데 지정권자라고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관리청은 시장군수였는데 저희들이 50만…….
영애

공영애위원

제부도? 전곡항하고 제부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제부항, 제부도에 있는 항, 그 두 개 항은 도지사가 지정권자였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에 지정권자가 시장군수로 내려와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영애

공영애위원

시장군수로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곡항 같은 경우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선도 있지만 해양 레저, 요트나 보트들이 같이 200여 척 이상이 정박을 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들이 제부도 해역하고 안산 중간에 누에섬 사이로 해역을 빠져 나가서 먼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쪽이 많이 퇴적이 되다 보니까 하루에 두 번씩 물이 들어왔다 내려왔다 하는데, 간조와 만조가 있는데 배에 드래프트라고 그래서, 흘수라고 해서 한 2.5미터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 배가 나갈 수 있는데 보통 한 달에 한 15일 이상은, 30분에서 1시간 반 이상은 그 시간대에 나가고 싶어도, 먼 바다로 나가고 싶어도 그런 제약적인 조건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준설의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준설하면 준설을 또 받을 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마침 국가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우여곡절 끝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6만 평방미터 이상, 하여튼 2만 평 정도의 투기장을 조성해서 부지가 매립이 되면 전곡항 쪽이 좀 넓어지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하게 배들이 그냥 아무 때나 다닐 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준설 부분은 안산시하고 해역이 경계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매립되는 곳은 화성시 전곡항 쪽으로 투기장을 조성해서 매립할 계획으로 어항개발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부항은 준설을 하는데 저희 전곡항은 매립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해역은 준설된 준설토를 어디에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매립을 하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게 어항구역을 확장을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작년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국가에서 신청기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공모해서 매립계획에 반영을 했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공모만 하신 거고 아직 계획을 반영을.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계획이 수립돼서 반영이 되면 그걸 5년 안에 시행계획을 진행을 해야 중앙계획이 취소가 안 되거든요.
영애

공영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구랑 얘기를 해 보신 거예요, 이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하신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그동안 그쪽에 어선어업에 종사하거나 해양레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역에 대한 준설에 대한 민원을…….
영애

공영애위원

준설은 당연히 민원인데 별안간 매립이 된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매립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성호 매립과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지 사실 굉장히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설명이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건 자세하게 저희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그러면 따로 자료를 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자료가 아니라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영향평가, 어선이라든지 고기에 대한 어떤 환경 저해요소 이런 것 다 평가해 보셨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건 다 해야만 중앙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환경부에서도 현장 왔다가고 저희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땅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화성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무조건 매립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한번 그 부분은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우리 전곡항 같은 경우는 시화지구 간척사업을 하면서 시화호 쪽에 있는 어업인들이 계속 조업을 하고 싶은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업밖에 없는데 그 안에 송산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업을 하고 싶어도 시화호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주단지를 조성한 게 전곡항 있는 지역에 전곡이주단지입니다. 지금은 전곡리 중에 행정3리로 분할이 됐는데요. 거기가 한 4만평 정도 부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주단지 조성해서 지금 한 200가구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고 어항시설을 해서, 대체어항시설을 해서 계속 조업하실 분들이 와서 거주하게 해 놨는데 시책으로 저희들이 마리나도 하고 그 안쪽으로 매립하는 게 육지에서 그쪽 섬이 있는데요. 섬까지 매립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지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주말이 되면 수도권에서 요트나 보트를 끌고 와서 거기에서 내리는데도 돈을 받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게 다 포화상태고 상당히 부지가 적고, 그리고 지금 8대 때도 의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만 해상 케이블카가 생기고 나서 주차장도 상당히 많이 협소한데 이런 게 운영이 되냐는 의회의 질타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립합니다.” 하면 중앙에서 반영도 안 해 줘요. 저희들은 어항을 확장하는데 주민들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하자고 동조하는 입장이고 지금 거기 관광시설에 비해 부지가 너무, 공공형 부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준설토를 매립하면서 부지를 확장하는 개념으로 해 가지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총 몇 평인 거예요, 평으로 했을 때는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2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만 평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사업비는 공시지가를 따져도 충분히 상회하는 부분이라서요. 공유재산 취득으로 봐서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사업비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서해안의 어떤 환경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무조건 땅을 늘리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어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꼭 설명을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촌뉴딜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실 고온항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고온항에 대해 잘 모르는데 지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촌뉴딜300사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거기가 많이 발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보셨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가보셨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당연히, 제가 거기 추진공동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많이 변화가 왔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지금 그런 부분이 실시설계가 끝나서,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국화도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하는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공사 발주를 올려놔 가지고 8월 정도 되면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궁금한 게 국화도는 SOC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항시설 정비하고 마을안길 숲길 조성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의 생활편의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죠? 고온항은 어떤 거예요? 거기도 마찬가지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고온항 같은 경우에 사업을 보면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어선수리장, 부장교 그다음에 평화놀이터라고 그래서 놀이터 조성하고 캠핑장 조성하고 그다음에 다목적지원센터라고 그래서 한 750평방미터 정도해서 지상2층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영애

공영애위원

여기도 관광객 투자유치 목적이 있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관광객들이 오시면 지역주민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서…….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목적이 주민의 편의시설만을 위한 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이 같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업인들의 생활SOC 개선도 있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효과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홍보가 돼서 저희들도 가볼 수 있고 그런 홍보를, 이게 다 끝나고 나면 끝나기 전부터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화성시의 서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홍보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장방문시 한번 같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후도선 두 척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자부담이 5억 9,700인데 제가 알기로는 선주가 개인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평항 소속이에요, 이 도선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선이 국화도선이 있어서 국화도항하고 장고항을 왔다갔다하는 도선이 있습니다. 그게 두 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선령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곡항에서 입파도를 운행하는 도선이 있습니다. 한 척이 있고, 그다음에 궁평항에서 국화도와 입파도를 다니는 도선이 한 사업자인데 도선 두 척이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도선 두 척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당진에서 국화도로 가는 도선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국화도 마을 내에서 운영하는 도선입니다.

조오순위원장

그게 마을에서 하는 거고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이거 자부담에 대한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선주가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선주가 하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국화도에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거기는 국화도에 거주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국화도는 국화도 마을 내에서 아까 얘기한 장고항하고 국화도를 왔다갔다하는데 차도선이 두 척이 있고요. 하나는 거의 화물선 개념의 그런 부분이고요. 그냥 도선입니다, 차도선이 아니고 도선. 사람만 태우고 왔다갔다하는 게 하나 있고 차까지 실을 수 있는데 그 차는 국화도에는 외지인 차량을 입도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마을주민들은 펜션도 운영하니까 선착장에서 자기 펜션까지 방문객들 짐도 실어줘야 되니까 그런 게 몇 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궁평항에서 다니는 건 그냥 도선입니다. 사람만 싣고 다니고 마찬가지 전곡항에서 다니는 것도 도선인데 전곡항은 전곡항 주민, 어촌계 쪽에 주민이 하는 거고 궁평항은 궁평항에 거주하시는 분이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소유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개인 선주에 대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돈이 12억 정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유주는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이런 거는 그래서 지원사업에 그거를 근저당을 도에서 지침 수립할 적에 10년 동안 매각금지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조오순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총 사업비가 19억인데 이게 개인 선주한테 도비, 시비가 다 간다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방지책이나 이런 걸 다 하고 계신가 해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게 경기도 지방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10년 매각금지 조항이 있어서 만약 그 사이에 매각을 하게 되면 보조금 회수 명령이 들어갑니다.

조오순위원장

회수하고, 10년 이후에는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 배에 대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매각금지 조항은 10년까지.

조오순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떤 운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받는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법이, 그 전에는 선령이 25년 해 가지고 1년씩 검사를 맡아서 FRP같은 경우는 30년도 운영하거든요, 기관만 교체를 하면 선체는. 그런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20년 이상 된 거는 운항을 금지한다, 대신에 기존 배는 7년 동안 유예한다, 법으로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하려니까, 배를 보통 중고선을 사다가 도선사업을 다 했었거든요. 적자나니까 경기도에서 유류비도 같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배를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적자노선이다 보니까. 그런 법에 대한 부분을 강제하면서 그동안도 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었지만 세월호 건 때문에 어차피 배가 내년 2월까지는 전부 등록이 말소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겁니다.

조오순위원장

이러한 사업이라면 개인 선주는 10억이라도 자부담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10-19쪽에 어촌뉴딜300사업에 매향4리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거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국화도랑, 국화도는 저희들이 직접 해서 조달청 발주가 끝나서 전부 다 계약이 완료됐고요. 농어촌공사가 저희보다 조금 늦게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주 공고를 하고 아마 아직 개찰은, 이달 중에 개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이달 중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지금 매향4리 어촌뉴딜 때문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거기도 그렇고 국화도도 그렇고 지금 위원장들이 다 해촉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화도는 위원장을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어촌계장 민사소송 부분이 아직 안 끝나서 그거 끝나면 위원장을 위촉해 가지고 같이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냥 그동안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아무튼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국화리마을회, 국화훼리호는, 그렇죠? 그리고 서해도선 1, 2호는 서해관광해운, 경기도선호는 입파도 도선인데 이분들은 그 운항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도선 면허라고 그래서.
영애

공영애위원

도선 면허?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도선 면허라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해경에서 면허를 내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 면허를 교체하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양도 양수는 가능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양도 양수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5억 9,700이 나온 근거는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 13억 9,000, 도비가 1억 3,900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7 대 3 비율로 해서 보조 70.
영애

공영애위원

시비가 12억 5,000이,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어쨌든 배가 필요하니까 이게 들어가는 건데.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근거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도에서 7 대 3 보조금…….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들도, 왜냐하면 사업비 보조에 대한 비율은 법에…….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비율이 아니라 당연히 7 대 3이든 이게 아니라 자부담에 대한 퍼센티지가 아니라 금액이 만약에 19억 9,000이었는데 자부담을 이렇게 5억 9,000으로 한 근거가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영애

공영애위원

운항.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공모사업을 우리가 보통 지방비 사업이라든지 시비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사실 연초 5월 정도 되면 각 단체나 이런 데에 다 뿌려 가지고 기존 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을 희망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차피 2023년 2월에 배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 건조가 막바지에 걸려 있어서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보조금 규정이 있으니까 지원 신청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경기도에 이 사업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8 대 2로 해 달라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거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자부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부담 금액.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총 금액에서…….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서 자기들이 결정, 경기도에서 결정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총 사업, 한 대 건조하는 비용이 10억이면, 만약에 보조비율이 30%다 그러면 3억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당연하죠, 과장님. 그게 아니고 5억 9,000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 만약에 10억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부담을 10억을 할 수 있는데 5억 9,700이 나온 거는 우리 조오순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과한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 어떤 추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두 척에 대한 5억 9,000이라는 얘기고요. 그거는 선주들이 지금 국내외에 나와 있는, 선박을 건조를 하다 보면 몰드라고 그래서 겉딱지가 있는 틀이 있습니다, 선박의 틀이. 그런 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선박의 틀이 있는데 그런 도선 중에, 그렇게 국내에서 다니는 배 중에 가장 자기들이 선호하는 유형을 선주들이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견적을 의뢰해서 사업비를 견적을 붙어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할 적에.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0년 동안 운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운행을 하면서 그분들은 적자를 보지 않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적자를 보전하는 최소한의 금액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과하게 너무 우리가 보조가 들어가지 않느냐를 어떤 기준으로 따졌냐는 거예요. 가격을, 그 배 값 19억을 따지는 게 아닌 거 아시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배 건조는 다른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지만 운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운항하는 데에 저희들이 70%의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 건조…….
영애

공영애위원

배에 대한 금액 산정에 대한, 지금 운행에 대한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랬을 때 5억 9,700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배를 건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그 비용에 30%를 하는 거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그 30%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아니, 선주들이 그 배에, 조선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선형의 도선이 있는 조선사에 가서 이런 배를 건조를 하고자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견적을…….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제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왜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적자를 계속 보니까, 만약에 10년 동안 얼마를 적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근거는 없는 거냐는 얘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런 근거로 해 가지고 자부담을 이렇게 확정했다기보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없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근거, 지금 확정된 금액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