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아이사랑담당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아이사랑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아이사랑담당관 나오셔서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사랑담당관 윤정자입니다. 아동권리 실현과 아동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조성에 함께 해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이사랑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난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경옥 아이행복팀장입니다. 이형구 아동참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세 개 사업에 14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6쪽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시는 제2차 전략사업 재수립하였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아동친화도시운영을 위해 아동정책토론회를 통한 아동의 의견수렴과 전략사업이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략사업 추진부서와 협업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양육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양육 및 돌봄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신규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맘애 좋은 화성을 위한 아이행복 사업 추진입니다. 아이와 엄마 모두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 및 저출생 극복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지원사업으로 출생시 200만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맘애 좋은 새출발 선물 지역화폐 10만 원 지급, 혼인축하카드 및 액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장기 계획 수립,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저출산 극복 공모전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저출생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참여형 도시 구현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하여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아동참여시스템을 구성하였고 아동참여 토론회, 아동권리 캠페인 활동, 정책제안 및 성과보고회 등의 활동으로 보다 튼튼한 아동참여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옴부즈퍼슨 활성화와 아동권리 교육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아이사랑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사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옹호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에 내용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아동권리에 대한 독립적인 대변인제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아동참여 활동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거기에서 개선사항 같은 거,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권리교육 하고 있는 것도 모니터링해서 거기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우리 주요사업 중에 ‘맘애 좋은 화성을 위한 아이행복사업 추진’인데 이 맘애 좋은, 맘애 좋은 화성을 위한 아이행복 추진. ‘맘애 좋은’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중앙이나 아니면 이런 데의 사업 제목인가요? 아니면 우리 화성시만의 제목인가요?

저희가 만든 제목입니다.

새롭게 신조어처럼 이렇게

네.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세에는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시에는 화성시 국어진흥조례가 있어요. 국어진흥조례에는 공문서 등에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를 진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어떤, 이해를 넓히고 좀 들어서, 봐서 좀 괜찮고, 뭐 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아키온’이라든가 ‘맘애 좋은’이라든가 뭐, ‘고, 고, 고’ 이런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고, 고, 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조례가 있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 낼 때에는 국어진흥조례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조례가 이게 폐지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만들어내면 과연 괜찮은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 ‘맘애 좋은’이라는 단어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나 또 조례가 이렇게 있고 국어진흥조례에 위배되는 게 있는지를 한번, 제가 해석할 때에는 좀 문제가 없지는 않다, 국어를 진흥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사업 제목을 또 이렇게 만드는. 되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이런 게 있으니까, 원칙을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우리나라가 몇 백 년 뒤면 인구가 아예 소멸된다는 보고서를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이사랑담당관은 정말, 화성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1-4페이지 보시면 저출생인식개선 교육이 있는데 추진 근거가 화성시 인구정책기본조례 제24조 및 25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출생인식개선 교육은 제24조에 해당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25조에 해당되는 홍보에 관련된 것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로 홍보는, 주로 사업에 대한 홍보를 현재는 많이 하고 있고요. 인식 개선을 위한 것으로는 학생들하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을 모아서 이렇게 토론회를 한다든가 또 인구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론회랑 교육 많이 들었던 세대인데요. 그것보다는 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기서 보니까 캠페인도 포함되어 있는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화성시의 인구, 저출생 관련된 캠페인 같은 걸 기획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용운입니다. 저는 개괄적으로 여러 가지, 아동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발달장애 아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나 그런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11-5쪽에 보면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 도시, 또 좋은 화성을 위한 아이행복사업 추진, 또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참여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발달장애아들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 받을 수 있는 부분, 또 부모님들도 좀 편하게, 편하다면 이상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좀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아동을 위한 사업을 현재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갖고요. 주로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부서에서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현재 거기까지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가 아동친화사업의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 부서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너무 칸막이를 해놓는 것 같아요. 아동이면 어디 까지 포함이 되죠? 발달장애는 제외가 되나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랑 서로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벽을 허물어서 화성시민을 위해서, 화성 아동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내 분야니까 내 것만 한다.’ 그런 벽을 좀 허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좋은 사업도 있고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장애인복지과라든가 관련 부서랑 같이 협의가 돼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서 하고 이렇게 협의가 좀 되면 좋은데 너무 칸을 쳐놓고 내 것만 챙기는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개선돼서 화성시민을 위하고 화성 아동을 위한 같은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걸 좀 재검토해 주시고 같이 협의를 해 주셔서 아동들이 정말, 특히 발달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화성시에서,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면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혼하면 뭘 지원하는 거죠? 축하카드하고 액자 지원하는 것 말고.

네.

등이라고 했는데 그 ‘등’이 뭔가요? ‘혼인축하카드 및 액자 등 지원’했는데 우리가 결혼하면 혼인축하카드하고 액자를 준다고 이렇게 설명자료에 있어요, 11-7에.

여기, 지금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외에는 주는 게 없고요. 여기 ‘등’은 이러한 사업 외에 다른 여기에 기재되지 않은 출산지원금 사업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등’ 자를 넣었고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축하카드와 액자만 지원되고 있고요. 다른 부서에서 같이 하는 것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만남이용권

네.

200만 원은 출산?

네, 맞습니다. 출산할, 아기 처음 태어나면 출생아 수에 상관없이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게 신생아 출산지원조례에 셋째아이부터 100만 원을 주는데.

네.

그거 말고 200만 원을 추가로 준다는 거잖아요?

네, 금년도 1월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 갖고, 국가사업으로 해 갖고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맘애 좋은 새출발 선물 10만 원 지역화폐는 뭐죠, 이거? 이건 어떤 때 주는 거예요?

이것도 새로, 그러니까 아기가 출생아 수에 상관은 없이, 아기 태어나면 주는 건데요.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주는 온누리상품권 5만 원권하고 저희 부서에서 아기들 가제손수건들이라든가 선물세트 해 갖고 그걸 한 세트로 해서 줬는데 이걸 부모님들한테 의견 조회를 했더니 이거 말고 그냥 지역화폐로 이렇게 해서 10만 원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접수가 돼갖고, 설문조사가 나와 갖고요. 금년도에 지역화폐 10만 원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저희 화성시는 인구가 1년에 한 4만 명 정도 이상 유입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출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고요.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아시겠지만 셋째아이 100만 원, 넷째아이 200만 원, 다섯째아이는 300만 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예전에도 한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둘째아이부터 100만 원을 주자, 뭐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 놔둬도 아이를 낳는데 특별히 돈을 더 줄 이유가, 이 조례라는 것이, 법과 조례라는 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권장하거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요즘 추세가 좀 계속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뭘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장사가 안 되면 지원해 주고 학교 입학하면 입학축하금 주고 교복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복지가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복지의 혜택을 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셋째아이가 아니라 첫째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첫째아이 낳으면 5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500만 원 한꺼번에 주니까 딴 데로, 옆 동네로 이사 가고 그래서 이게 뭐 나눠서, 금액을 나눠 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몇 년 더 머무르게 하고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아이사랑담당관에선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주로 경기도 내의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을 봤을 때 연천이라든가 저쪽 북부, 그러니까 아기가 덜, 좀 적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많고 그다음에 출산율도 높습니다. 인구대비 출산율도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어나는 아이 수가, 물론 출산율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숫자로 했을 때는 약 6,500명에서 매년 6,800명 사이의 아기가 출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군다나 금년도에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나눠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필요할 것으로도 생각은 됩니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도비하고 매칭해서 주니까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도비의 예산이, 매칭이 몇 % 되는 거죠? 100만 원, 1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국비가, 국비가 지금 74%, 도비 8%, 시비 18% 해 갖고 시비가 36% 들어가고요. 아니, 36만 원. 나머지 국비 148만 원, 도비가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한 4년간 경험한 걸로 봐서는 매칭 비율을 74% 하는 경우는, 국비가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비율을 나중에 줄여서 국비는 한 10%, 도비도 한10%, 시비가 한 80% 되더라고요, 대개 보면.

네.

시작은 그렇게 해 놓고, 거창하게 해 놓고 나중에 지자체에서 떠넘기고 이걸 안 하면 여태 받은 사람들은 좋은데 못 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줬는데 왜 안 주냐?’고 그러니까 줬다가 안 줬을 때의 불만은 엄청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게 물론 순환보직이고 이게 업무 인수인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지 잘 포지션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용운 위원님께서 과 간의 어떤 벽을 좀 허물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사랑담당관이 복지국 소관인가요?

저희는 복지국 소관은 아니고요. 부시장님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뭘, 아까 과 간의 어떤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복지국장님이 동석을 안 한 이유가 복지국 소관이 아니고 부시장님 직속인데 부시장님은 왜 참석을 안 하시는 거죠? 부시장님 직속이라 하더라도 회의에는 그래도 우리 국장님까지만 참석하는 건가요, 회의에? 부시장은 저희가, 의회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시정질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부시장님이 아이사랑담당관은 부시장님 직속기관이면 그러면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떠신가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네, 그거는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뭐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에서 새롭게 생기고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장기적으로 어떤.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6에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운영에서요. 어린이청소년의회 100명 운영을 통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린이와 청소년 의회의 구성비율과 그 어른, 이 아동들이 참여해서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획기적인 의견이 있었는지, 그 의견이 있어서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구성은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이렇게 50 대 50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린이 의회, 청소년 의회에서 나오는 제안들이 사실은 대부분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실행 중에 있는 거라든가 이렇게 그런 게 사실상 많습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는 것들은 약간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 조금 추상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가능하면 아동하고 청소년이 제안해 주는 거라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아동,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해 준 것은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미래 세대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좋은 사례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담당관은 크게 세 개의 과제를 운영하는데 그중에 두 번째가 제가 한 140억이 되는 아주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고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되겠고 또 이런 첫만남이용권 같은 거나 이런 금액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뭔가 주민들,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집행되는 프로세스를 한번 잘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전달되고 있죠? 전달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출생신고하면 읍면동에서 접수를

네, 읍면동에서 이렇게

받아갖고, 네.

전달되고 이런 식이다 보니 정성스럽게 받는 입장에서 되게 이게 당연하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건 홍보도 필요하고 받는 입장에서 되게 좀 화성시에 사는 것에 대한 고마움, 자부심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잘 정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사랑이다 보니깐 동부권에만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서부권도 지금 향남이나 이런 쪽에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 배분에 있어서도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없도록 이렇게 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정의부터가 한번 뭔지 궁금한데, 이 정의부터 잘 정립을 하셔서 과연 아동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어떠한 건지, 한번. 옛날 같은 경우는 잘 먹이면 무조건 사랑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못 먹는 아이도 물론 있겠지만, 또 다른, 아이의 사랑하는 정의 자체가 좀 더. 시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키우겠다든가 건강하게 키우겠다든가 이런 게 좀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잘, 다시 한번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새롭게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주민의 피부에 가장 와 닿는 분야이기도 한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국에서는 위원님들과 더불어 복지화성 건설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국 내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현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희정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지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연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노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신용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이양노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역시 코로나19 재유행의 여파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경기 악화로 인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과 위기가구의 발굴·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계층, 연령 등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비하고자 2022년 복지국은 복지사각지대가 거의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취약계층 돌봄에 중점을 두고 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과 제5기 화성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 사회복지재단 출범에 따른 안정화에 역점을 두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공공 및 민간협력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여 복지지원 대상을 12% 확대하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와 노인 요양, 의료·재가시설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여가와 사회활동을 증진시켜 노년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화성시추모공원과 함백산추모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선진장례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 확대와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및 활동과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생활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 구현을 목표로 여성친화 안심거리의 조성과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맞춤형 가족지원정책 강화,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청년 일자리사업,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배려하는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부모가 아이 키우기 좋고 아동이 보호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희망 화성을 위해 돌봄사각지대 해소,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만큼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학대받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와 사례관리를 진행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서는 올바른 음식문화 환경 조성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한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목표로 음식문화 특화거리와 모범음식점 지정사업, 외식업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지원 운영 등 주요업무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로 과장을 통해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1일자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맡게 된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명안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대현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조지해 통합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선정 통합돌봄1팀장입니다. 김선영 통합돌봄2팀장입니다. 편종헌 통합돌봄3팀장입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2022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 증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다섯 개소와 분관센터 네 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총 101억 원입니다. 복지관은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중점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의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봉담읍 상리 682번지 봉담2택지지구 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1,435제곱미터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 규모로 총사업비는 492억 원입니다. 2021년 5월 부지매입 계약 체결 후 공공건축과로 업무 이관하여 현재 설계공모 절차 진행 중이며 2024년도 완공 예정입니다. 12-8페이지 황계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황계복지센터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소음피해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주민을 위한 소규모 복지관 건립으로 사업 위치는 황계동 186-43번지이며 건축연면적은 496제곱미터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1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현재 공군과 건축 협의 중이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대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9억 원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복지 수요와 자원 및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기본계획으로 민간, 공공,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가 워크숍, 그리고 지역주민 및 실무자 워크숍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보장 욕구에 맞춰 추진전략과 세부사업을 수립 중입니다. 향후 지역주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과 의회 보고를 통해 9월 30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 및 체계 구축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지역보호체계 사업 등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통·이장 및 전기검침원 등 생활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희망더하기 발굴단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및 고난도 사례관리를 수행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12페이지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과 12-13페이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4페이지 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입니다.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권역별 통합돌봄본부 세 개소를 통해 어르신 맞춤형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분야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시범 제공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재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박윤근 경영지원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 쪽에서 협의를 볼 때 차폐물이 없어서 좀, 탄약고하고 이격 거리가 저희 시설하고 너무 가까워서 좀 위험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예상 때문에 부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부동의를 할 때 이격 거리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1킬로미터 이내에 있습니다, 시설물이, 복지관이. 그래가지고 원인적인 문제가 이격 거리를 말씀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만약. 이 부지 자체가 1킬로미터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부동의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가 대안 마련은 하나는 다른 부지를 다시 매입하는 경우하고, 공군하고 다시 재협의, 어떤 시설로 다시 했을 때 될 수 있는지 재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먼저 당연함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복지국 모든 복지국 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는 12-4페이지 보면 기본현황에 마지막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0년,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발굴대상이 좀 급격하게 숫자가 적은데 이게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저는 2022년의, 지금 7월이면 반이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연말에 발굴이 참 많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복지국 전체 발굴대상 인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12-11페이지 보면 추진, 희망복지지원단 활성화로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연계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2022년에는 왜 이렇게 숫자가, 발굴 숫자가 적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 숫자는 시기상으로 2022년도 6월 말 현재 그걸로 현재를 보시면 될 거고요. 2021년은 1년 단위거든요. 그런데도 조금, 지금 상반기…….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낸 자료가 2022년도 6월 말 기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상반기 것만 봐도 적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시기상으로 하절기나 동절기 때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더 발굴하기도 하는데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행복이음에서 대상자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대상자를 저희가 하는 시스템이 한 네 차례 있었거든요. 그 명단이 오면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질문을 그렇게 드렸는데, 시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던 건데 한번 이건 또. 왜냐하면 분명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12-12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주민소득 75% 이하면 저는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게 안내가 잘 되고 있는 중입니까?

저희는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기준도 조금 더 완화됐기 때문에 더, 대상자는 많이 신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법인들이 여럿,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법인전입금 관련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네?

지금 현재 각 복지관마다 법인전입금이 얼마씩 책정돼 있나요?

남부종합복지관은 2,500만 원, 그다음에 나래울은 5천만 원, 동탄치동초는 4천만 원, 서부는 2,500만 원, 동탄어울림은 5천만 원입니다.

법인전입금을 왜 차등해서 받는 거죠?

이게 인건비 및 사업비…….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가 전체 위탁금 중 인건비 및 사업비 중에 합산액의 2.5%를 법인전입금을 받기로 내부규정으로 해 놨습니다.

일정 비율 때문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

5천만 원 되는 데가 있고 적으니까 뭐 2천만 원대가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법인전입금의 목적이 뭘까요?

복지사업도 추진하고 저희 종사자 처우개선을 하는 사업에 좀 쓰게 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법인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법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의 법인전입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무분별한 신청 방지라든가 법인의 어떤, 법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동하고 잘 유지가 되는 법인인지, 서류만 있는 법인인지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법인전입금 때문에 이걸 갖다가 사업비에서 일부, 법인전입금을 메우기 위한 사업비에서 털어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왕왕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는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뉴스나 이런 데에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처음으로 맡으신 거죠? 복지국으로.

네.

네, 그래서 법인전입금의 목적외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도 있었고 예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가 법인들이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되려면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를 어떻게 좀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지 않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비율에 의해서 진행되는 만큼,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법인전입금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한번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건지, 이 정도면 충분한 건지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은 법인에다 물어보면 당연히 다 힘들다고 할 거고.

네.

우리가 계량화하든가 해서 다른 법인들하고 또. 물론 간담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하고. 그다음에 또 시 집행부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찾아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합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금액을 얘기를 하고 또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인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머물러있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자리잡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12-9페이지 관련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 관련해서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배우자수당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게 신설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강행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제처에도 질의한 바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를 차등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차등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차등하지 말라고 법제처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저에게 ‘차등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하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제가 ‘차등을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더니 집행부가 안 된다고 그래 놓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차등하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을 더 주는 거를 가지고 올라왔을 때 반대 의견을 표명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차등은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가 1번이다, 월남참전유공자보다는 죄송하지만 ‘6.25참전유공자가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하다.’ 이런 어떤 제 나름대로의 법에 있는 그 순서대로. 그거에 대해서 순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차등하지 말라고, 저는 차등하고 싶은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차등하는 것을 지원, 차등으로 지원하는 걸 얘기했더니 단체에서는 차등하는 걸 싫어하시고 또 법에서도 차등하지 말라고 법제처에서 의견을 줬는데 우리 시는 또 차등하는 내용에 대한 금액을 주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과의 입장은 어떠신 건가요?

제 생각에 국가유공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를 드려 말씀을 드렸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8대 때 얘기한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화성시민의 날, 시장을 1번으로 소개하지 말고 독립유공자 후손,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서에 의해서 쭉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쭉 그런 분들을, 여기 이 자리에는 국가유공자의, ‘유공자가 참석을 하셨는데 6.25참전유공자가 몇 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름 호명하고 그런 분들을 예우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의장이든 뭐 이런 순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부터 해야, 돈 안 들어갈 수 있는 것부터 해 줬으면 좋겠고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겠지만 보훈수당이 80세 미만은 8만 원, 이상은 10만 원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입학축하금 뭐 출산지원금,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금전적인 보상이 돈 8만 원, 10만 원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것이냐, 상당히 금액이 낮다. 더 높여도 그분들 인원수가 줄면 줄지, 늘면 좋은 거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늘면 좋은 거잖아요, 국가는. 그런데 늘지 않고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계속 나와 줘야 사회가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더 하자고 했더니 못하고 있거든요, 과가. 8만 원, 10만 원 올리는 거 올려달라고 얘기해도 안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차등하면 안 된다고 법제처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와서. 저는 6.25참전유공자 참전수당도 더 줘야 된다, 월남도 드려야 된다, 뭐 다 더 드리고 싶다. 그런데, 차등해서 주고 싶다 그랬더니 차등하지 말라고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차등하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 그러고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과의, 복지정책과의 입장을 한번 고민해 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차등하는 부분, 또 보훈명예수당을 올려주는 부분,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에 대한 부분, 월남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그 단체는 싫어합니다, 분명히. 똑같이 해 달라고 그래요 단체는. ‘나도 국가유공자 안에 포함이 되니 똑같이 해 달라.’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똑같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기본은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것조차도 싫어하시는데, 싫어한다고 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입장을 이해해 주고 이해를 구하고 해서 수당 올려주고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그렇게 판단해 놓고 차등하지 말라 그래 놓고, 또 차등하는 조례를 만들면 안 맞으니까 이거에 대한 입장 정리를 과가 제대로 하고, 그게 제대로 됐을 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와줘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4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노인통합돌봄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치매노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가정 내에서 자가돌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도움을 주시는 담당자 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세 개 조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개 조가 저희 화성시 전체를 통합하는 건지, 그럼 만약에 화성시 전체를 통합을 한다면 세 개 조로 운영이 됐을 때 모든 분들이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부족한 상황인 건지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통합돌봄본부는 세 개 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동부통합돌봄하고 서부, 그다음에 남부통합돌봄으로 해 가지고 저희 화성시의 전 지역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보네요. 세 개 조로 들어갖고 제가.

세 개의 통합돌봄본부입니다.

그러면 몇 개 조가 운영이 되나, 하고 있나요?

저희가 거기의 직원을 보면 저희 복지하고 보건인력하고 거기에, 그다음에 LH,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직원까지 저희 인력이 같이 해 가지고 노인돌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이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지금 이번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세 개의 권역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는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아직까지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입니다. 아까 존경하옵는 송선영 위원께서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에 대해서, 저도 뭐 9사단 백마부대 육군병장 출신이라 아주 동감하는 부분이고. 차등 지급에 대해서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같이 동감을 하고 그 의견에 전적으로 찬동합니다. 12-14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노인돌봄전달체계,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부연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건의료나 요양, 일상생활, 주거분야의 복합적인 요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료와 지금 욕구를 갖고 계신데 분명 의료와 요양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일상생활의 돌봄서비스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분야의 서비스는 LH에서 각각 공급자 중심으로 저희가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돌봄의 인력들을 저희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이런 욕구들을 다 조사해서 통합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돌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네.

노인돌봄에 대해서 저도 노인 당사자로서 노인복지과가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15-6이라든가 이쪽하고 노인돌봄이 중복돼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노인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서. 이게 팀을, 운영을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물론 여러 부서에서 노인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죠. 그러나 효율성을 볼 때, 가성비를 볼 때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복지과하고 노인복지과 걸 보다보니까 그런 중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 복지정책과가 복지가 들어갑니다. 또 복지사업과가 복지가 들어갑니다. 노인복지과가 복지가 들어가요. 장애인복지과가 복지가 들어가요.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이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여러 군데에서 해 주면 다다익선, 수혜자라 그럴까 해당되는 분들은 좋겠지만 이걸 어떻게 통합적인,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가장 가성비가 좋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복지국장님께 부탁을 특별히 드려 봅니다,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노인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돌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런 것보다는 케어하는 것, 그러니까 안부를 전하거나 아니면 기 비상사태 때 출동하는 서비스, 이런 쪽으로 하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노인돌봄은 생활안정, 경제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 복지국에서 제공하는 노인에 대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가 각 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어떤 것인지, 통합적으로 제가 생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복지, 아주 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섯 부서에서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피부에 와 닿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짚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도 더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가 있는데 요. 화성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연구, 이 목적이 뭡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저 추가 질의 좀.

우리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13-9 보면 복지시설지원 공모사업 있잖습니까? 그래서 공모할 때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하나 요청 드리고 싶은 게요. 화성시 사회복지 아카이브 구축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 플랫폼 구축을 하고 백서를 지금 만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몇 회나 출판이 된 건지. 이거를 백서를 제가 받아볼 수도 있는 건지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면 시 전체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고요. 또 복지라는 것은 끝이 없잖습니까? 끝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복지정책 수립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 시에서 봤을 때 ‘화성시에 오면 복지정책이 잘 돼있다.’, ‘나는 화성시 시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펼치실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는 굴지의 대기업이 세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세 개 대기업들과 어떻게 연합해서 이분들과 잘 복지를 이끌어 갈 건지. 현재 이 대기업들은, 이 화성시는 잘사는 도시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또는 이런 나눔활동을 하기 위해서 화성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과 잘해서 어떻게 과제를 도출하고 이끌어 낼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설립하기로 한 기간은 최대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관 건립이 좀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드백이 지역사회에 전달이 됐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지원이라는 정책팀의 과제가 있는데 사회복지사들부터가 행복하지 않으면 전체, 절대 이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요. 이 화성시에 있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미혼모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이렇게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는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디테일하게 질의·응답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로 인해서 이 화성시가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업무를 맡게 된 복지사업과장 이희정입니다. 화성시 복지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사업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섭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미경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현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어서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부터 4쪽까지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 주요 사업목록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5쪽 국민기초수급자 지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맞춤형 급여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통한 공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만 1,617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고 명절위로금 및 해산, 장제급여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41억 200만 원입니다. 14-6쪽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의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을 안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예산은 39억 2,300만 원입니다. 14-7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지급여 신청자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 재산, 생활실태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수급자 변동사항 관리 및 정기적인 확인조사 실시를 통해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4-8쪽 민간협력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협력 자활모델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자활근로사업을 확대 발전시키고 지역자활센터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외에도 지역사회 돌봄, 주거환경 등 지역사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적 자활에서 심리, 정서적 자립 지원으로 확장하여 사람 중심의 맞춤형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억 9,900만 원입니다. 14-9쪽 자활근로사업단 신설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을 위한 자활케어사업단을 신설 운영하여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집수리, 청소, 간병 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 회복을 돕고자 하며 민간협력자활돌봄모델을 통한 일자리 확충 및 자활근로자의 취·창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9,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10쪽 노숙인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노숙인 현장보호활동 강화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내 노숙인 재활시설인 성혜원 운영 지원을 통해 노숙인의 자립,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4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수마다 기준 중위소득이 좀 다른데요.

1인가구 기준으로 194만 4천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선영 위원입니다. 우선 마지막에 있는, 14-10에 있는 노숙인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 동네 노숙인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여성분인데 오래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 지키려고, 여성이다 보니까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제가 볼 때는. 얼굴에 몸에 구두약인지 검은색, 약간 얼굴을 위장크림 바르듯이 자기 몸에 그런 걸 발라요. 하얀 일반 피부인데 약간 그런 계통으로 칠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별다르게 그분이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는 건 없는데, 미관상 앉아계시고, 장시간 앉아계시고 그냥 졸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또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혜원 같은 데 보내드리거나 하면 좋은데 이분이, 본인이 안 간다고 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네.

대화는 짧게는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과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계신지 확인하고 또 지속적인 상담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나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설명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설이나 이렇게 가시는 걸로 유도하는,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다보면 건강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는 보기에도,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부분이라 한국 사람들은 얼굴 봐도 누군지 본 사람이 금방 비슷하게 특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외국인 보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같은 지역사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 특별한, 뭐는 없는 거죠?

일단은 일정한 거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시설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인 것 같기는 한데 본인이 거부하시니까 저희가 다른 분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안전 확인하고 설득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숙인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해서 저도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화성시에 혹시 노숙인이 몇 분 정도 되는지 조사가 됩니까, 혹시?

지금 저희가 시설에서 보호하고 계신 분은 60분이시고요. 지금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신 분들이 세 분 되는 걸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에는 성혜원에 60분하고 바깥에 세 분.

네.

총 63분이 계신 거네요?

네.

혹시,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이론이라, ‘깨진 유리창 이론’은 다 아시잖아요. 작은 변화, 그러니까 작은 게 큰 사건을 만든다고 그래서 뉴욕의 시장이 낙서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낙서를 지우기 시작해서 낙서만 지웠는데도 범죄율이 낮아지는. 이게 되게 유명한 일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지원하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하시고 감사드리지만 고민을 많이 하셔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노숙자가 많아서 이동목욕차가 돌아다녀서 목욕도 시켜주고 했더니 살아가려는 원동력도 생기고 미용도 해 드리고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화성시에는 60분이 안에 계시고 세 분이 밖에 계시니까 그런,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깨진 유리창이 있는지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운입니다. 기초수급자, 14-5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자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월, 지금.

지금 저희가 가구원 수마다 급여지급액은 조금 다르고요. 1인가구 기준으로 최고 58만 3천 원까지 드릴 수 있는데 본인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금액만큼 차감을 하고 드립니다.

2인가구일 경우에는요?

2인가구, 97만 8천 원입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장애인들,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기초수급자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혹시 따로 파악된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로서 생활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어디에 취업을 하거나 아닌 알바 같은 걸 해도 50만 원인가 그 이상 되면 안 되죠, 후원금 역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수급이 97만 8천 원일 경우에, 부부일 경우에 그런데. 이거 가지도 생활하기가 굉장히,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바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하려 해도 이거 이상, 한참 받아야 기초수급자를 탈피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 기초수급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후원금도 50만 원 이상 받으면 곤란해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후원금을 줄 수 있는 분들은 좀 편하게,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받는 입장에서 다 받고 싶지만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주는, 주는 사람도 이거 주는데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서, 후원금도 일을 해서 번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본의 아니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복지과에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에 관한 사업은 국가에서 방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 그래서 최저, 이거 가지고 생활하면 빈곤에 빈곤을, 더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후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라든가 아니면 기업체에서라도 받을 수 있으면, 그게 플러스되면. 이 사람들이 후원금 받아가 가지고 떵떵거리고 좋은 거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겨우 생활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건데 너무 제재가 심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최소한 기초생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나 냉난방비 같은 거를 간접적으로 지원받거나 그런 사람은 덜한데 요즘같이 더울 때, 겨울에 냉방비 같은 것은 충분히 드는데 여기서 이것 빼고 저것 빼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떻다고 생각이 드세요? 이게 참 우리는 말로 하지만 당사자는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국장님도 이 점 깊이 관리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중에서 신규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생계곤란을 겪으면서 그런 분들을 제가 주변에서 봤는데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도 경제난과 생활고,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서류심사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고통을 더 오랫동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서류에서 안 되시는 분들은 일부 기준, 생활보장위원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부분도 어려울 경우에는 긴급지원이나 아니면 민간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긴급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긴급지원은 1인당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있나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 국가에서 하는 긴급지원이 있고 도에서 하는 긴급지원이 있는데 국가는 300, 도는 500까지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도 자격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이중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네, 좀 많은 걸 우선 먼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가 2020년도에는 심의안건 수가 19,000건이었던 게 금년도 6월에는 310건이라는 거죠. 이게 급수적으로 떨어진 이유나 그런 사유가 있나요?

일단 저희가 2019년 연말부터 2020년 중에는 코로나가 많이 생겨서 코로나로 사업장이나 이런 데들이 문을 닫고 하는 데들이 많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소득감소 긴급지원대상자들을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긴급지원을 1회만 원래 받게 되어 있는데 그 1회로 위기 사유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2회, 3회 생활보장위원회를 연장을 해서 줄 수 있어서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숫자가 많았던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게 조금 안정화돼서 올해는 많이 들어오지 않고 또 정부에서도 2020년도에는 기준을 굉장히 완화시켜서 2021년까지는 적용을 했는데 올해는 그 기준이 다시 또 강화돼서 그러한 영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는, 혹시 외로운 고독사 이런 얘기 들으셨지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제도권 안에서 조사가, 수요가 되는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파악이 가능,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통합조사니까 고독사하신 분들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관리도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조사가 안 돼가지고 혼자, 홀로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통합조사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분들, 복지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찾복팀을 두고 또 희망더하기발굴단이라고 해서 그 찾복팀에서 검침원이나 가스검침원이나 요구르트배달, 그리고 또 일반주민들과 연계해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물론 검침원이라든가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가장 좋은 게 이장님들이 있잖습니까? 통반장님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스스로 다각도로 해 가지고 그런 고독사하시는 분이 우리 화성 관내에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교육 및 복지에 깊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복지과 각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형옥 노인정책팀장입니다. 한경옥 노인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조희정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유철종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김민찬 함백산추모공원팀장입니다. 노인복지과 2022년 의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 페이지 노인복지과 부서현황과 15-2 페이지 기본현황 및 15-5페이지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 페이지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2022년도 3,506명을 대상으로 131억 2,7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근로능력 있는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15-7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2022년도 40억 2,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코로나19로 기존 대면접촉 노인돌봄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AI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노인돌봄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365일 어르신의 안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취약노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15-8페이지 노후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효도수당 등 수당지원,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 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동절기 난방비 지원과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더해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총 1,544억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15-9페이지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원 및 관리입니다. 2022년 예산은 221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등급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운영지도하며 지도감독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좀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15-10페이지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신규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노인여가복지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20개소 경로당 대상으로 하며 총 7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15-11페이지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 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0억 7,5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15-12페이지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권역 어르신들에게 복합적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 연면적 7,900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예정입니다. 2022년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04억 3,900만 원이며 2022년도 예산은 30억입니다. 여덟 번째, 15-13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입니다. 2021년 7월 개원 이후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7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개 시와 공동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화성시가 장사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홉 번째, 15-14페이지 매송면 전체 주민지원사업 주민편익시설 건립입니다. 매송면 지역주민에게 함백산추모공원 유치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150억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시설 설계공모 및 설계 등 용역 비용으로 우선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히 추진하여 매송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5페이지 기안공설묘지 고금산 활용방안입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유입 및 도시화에 발맞춰 기안공설묘지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방향성 제시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및 수원시 등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우선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6개 시가 공동투자, 공동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요금 같은 경우가 화장을 했을 때 16만에 하고 있고, 6개 시가 관내인데요. 6개시 이외를 관외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 화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봉안당 같은 경우는, 부부당 같은 경우는, 아니, 개인당 같은 경우는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관외의 부분들은 100만 원이 되겠고요. 잔디장 같은 경우도 80만 원인데요, 관외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목장은 10월 정도 개원을 할 예정인데요, 활착 기간 때문이라는데. 지금 현재는 관내는 120만 원, 관외는 24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경부분들은 저희가 지난 2월에 6개 시가 지도점검를 통해서 하자보수 부분들을 지도점검 때 이틀에 걸쳐 저희가 그쪽 부분도, 전반적인 시설보수나 조경부분들을 지적을 했었고 이번 7월에도 지도점검을 6개 시가 한번 나가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재확인을 하고 있고 조경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계속 하자를 통해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방문하셨다고 하니까. 사실상은 첫인상 부분들이 ‘화장장스럽지 않고 공원 같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15-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서비스지원 강화 관련해서 ICT장비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니까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면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과연 젊은 사람들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른들이 사용을 잘 할 수 있을까. 매일 반복되게 할 줄 아는 한두 가지만 이렇게 하지 않을까. 다양하게 ICT장비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걸 보고서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물론 방문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일주일에 한 번 하나, 일주일에 두 번 전화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그런 설명도 해 주시겠지만 그림으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동영상으로 설명이 되면 보시고 잘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다보면 ‘이런 것도 해 보세요, 저런 것도 해 보시고.’ 하다보면 혼자계시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장비가 도입된 것만큼 그런 것을 좀, 동영상 제작이나 그런 부분을 방문해서 설명을 잘 해서, 다양한 내용을 좀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 제작 아니면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처럼 적극적으로 좀 더 이 장비를, 원만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매 주말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매주 가르쳐주면 아주 젊은 사람 못지않게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비 활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동영상 제작이나 설명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들은 향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을 가서 방문을 해 보면 제가 활용을 잘하신 분을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감성대화나 음원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랑 뉴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친숙하게 이용하는 부분들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인 매뉴얼 부분들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만들어주든가 설명을 잘 해서 잘 사용하게끔.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시간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라도 한 가지씩이라도 계획적으로 연습을 하게 하고 시연하게 하고 하는 방법을 취하면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참조하시면 경로당 현황을 보면 물론 이건 15-10하고 관계되는 건데, 현황이 나와 있어서 15-3을 참조하시라는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경로당들이 7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에는 시 소유가 54개, 그다음에 마을소유가 375개, 그다음에 공동주택경로당이 271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 소유 같은 경우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몇 십 년 지나서 개보수를 하거나 신축을 다시 개축을 하거나 새롭게 짓거나 할 때 시 소유면 좀 더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토지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별안간에 택지가 조성돼서 수용당하면 마을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마을 분들이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거나, 사례를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그냥 그쪽에 땅 있는 분이 내놔가지고. 뭐 내놓기 싫은데도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분도 있을 테고. 마을공동체를 위해서 그래도 거기 땅이, 그 당시에는 땅의 가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대부분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을 소유도 있지만 마을 소유가 아닌 분들도 있고. 마을 소유면 그래도 건물이나 이런 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마을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시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어떤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고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관련해서. 그래서 점차 시 소유로 하면서 유지관리를 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예를 들면 경로당을 지으면 자부담이 30%를 하고 있잖아요, 마을회관.

네.

똑같이. 30%면 1억이면 3천만 원인데 지금은 마을에서 30%를 부담할 마을은 거의 자연부락 몇 개 마을 빼고는 없잖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몇 년 안 돼서 비가 새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옥상에.

네.

제대로 시멘트, 철근이 안 들어가 있고 업자하고 짬짜미가 돼서 3천만 원 된 걸로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과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표준안도 나와 있잖습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네.

그럼 그거 가려고 그러면, 그런 자부담에 대한 부담도 줄이고 하려면 시가 땅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고 오히려 비용을 시가 대고, 마을에서 대지 않고 가는 방법도 강구하면 좀, 설명을 잘 하면.

네.

이게 마을 것이기 때문에. 내 것도 네 것도 아니고 우리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이 동의만 해 준다면 기부채납을 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시가 판단해서 등급을 받아서 다시 짓는다거나 그러면 마을주민들은 사용만 하면 되고 돈은 대지 않고. 뭐 이런 방법,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불가능할까요?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상반기, 작년에도 계속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검토한 부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마을에서 지었을 경우 이게 자부담 부분들을, 지금 30%잖습니까? 그 부분들을 10%로 좀 낮추려고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사태나 물가, 자재비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1억 5,900 지원하는 부분들을 물가상승요인들 반영해서 한 2억에서 2억 1,000 정도 해서 보조금이 증액이 되고 자부담은 30%에서 10%로 낮추는 부분들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담아가려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건 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이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에서 10% 되면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차도 낼 수 없는 마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마을공동체가 무너진 지 오래 됐고 그야말로 마을에 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길이 외길이면 마을발전기금을 많이 받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쉽지 않은 마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가지는 그렇게 낮춰서, 10% 정도로 낮춰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조차 못 낼 때에는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시민의 입장, 마을이 그나마 자연부락은 있지만 도심권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잖아요. 땅이나 이런 게 너무 비싸니까 임대해줘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다양하게 좀 더 연구를 좀 해서 시민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마을에서 부지도 없고 자부담도 없다고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전세, 월세 경로당 부분들도 지금 시행하고 있고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택권을 마을에서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15-6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서요. 2021년에서 2022년에 4.8% 증가했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머물면서 우울증이나 이런 제2, 제3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경제적인 충족도 가능하지만 매일매일 노인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어딘가 출근할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뿌듯한 감정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노인일자리 창출에 많이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비 50%, 도비 7.5%, 그다음에 시비 4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내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작년 대비 한 160명 정도 이렇게 해서 4.8% 이런 부분들을 내시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더 국·도비를 더 받아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화성시의 노인증가율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고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작년, 네.

6월 말 현재로 말씀드리면 전체 인구의 8만 5,641명, 9.6%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7%가 인구수가 고령화 사회이고 14%가 고령사회, 20%가 초고령사회인데 아직까지 우리 화성시는 젊은 도시이다 보니까 아래쪽, 밑에 쪽에 있는 데는 20%, 초고령사회가 넘는 데가 많은 지자체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시는 7%에서 상에 한 고령사회에서, 14% 이내 고령사회의 그 가운데 있는 9.6%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들은 전체인구 수의 노인인구 수를 9.6%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타 도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대학의 학장님들을 좀 만나보면 장소 문제가지고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타 도시 대비 노인인구 수는 적은데 노인대학 수도 그러면 적을 텐데 장소 문제 때문에 이분들이 고민을 하고 항상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을 들을 때 시 차원에서 노인대학의 장소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열한 개소고요. 인근에 있는 노인대학은 다른 지자체는 두 개, 세 곳이어서 우리 화성시가 월등히, 열한 개 대학은 월등히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동탄2지역에 어르신들의 노인대학 부분들은 동탄노인복지관의 대강당을 통해서 장소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탄1신도시의 어르신들은 나래울종합복지관의 세미나실을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최근에

이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장소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면, 또 해가 바뀌면 장소에 대한 연장계약 같은 거, 또 신청, 재신청 같은 부분을 누락을 하세요, 이분들이.

네.

누락을 하다보니까 또 그다음이면 장소를 못 구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를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미리 좀, 어르신들한테는 알려드리고 ‘장소 임대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다. 내년에 갱신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드려서 연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 부분들도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해당, 나래울로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와 나래울복지관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해서 협조요청 할 부분들이 있고 이게 2년 동안 코로나, 2년, 3년 동안 코로나가 장기 지속되다 보니까 노인대학이 휴원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서 2학기 때, 9월부터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소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장소공간들은 지금 대부분, 아니, 100%. 열한 개 대학 공간은 확보가 되었고요. 내년에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인시 기흥구의 경로당을 보면 각, 모든 경로당의 텔레비전, 휴게공간에서 보는 텔레비전에 자막으로 안내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자막 안내가 시에서 하는 홍보 같은 자막을 꾸준하게 합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게 나가고 그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을 틀도록 하니까 용인의 기흥구에 있는 어르신들은 자막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횡전개해도 좋겠다는 걸 제가 그 당시에 좀 느꼈는데, 그래서 일단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보는 텔레비전에 그런 걸 큰 비용 안 들고 했다는데 한번,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해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흥구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전성균입니다. 15-8페이지를 보시면 노후생활안정 지원해 가지고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노인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2,300분에게 분기별로 3만 원씩 돈을 지급해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분기별 3만 원입니다.

네, 분기별로.

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보면 별다른 것 없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고 사업이.

네.

재가노인 식사배달, 식사배달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배달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네.

그런데 금액이 3,500원, 배달비를 포함해서 3,500원입니까?

배달은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 복지관에서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나 우리 생활지원사 이분들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무료급식 같은 경우가 집합으로 해서 식사를 못 했을 때에는 식사배달 형태로 나갔는데 거기에 3천 원이었다가 용기 값 있잖습니까? 그거 500원 해서 3,500원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달비가 다 포함한 금액이 3,500원이라는 거죠.

식자재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딜리버리는 종사자, 그러니까 복지관의 종사자, 자원봉사자, 생활지원사,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들이 배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모두 포함해서 3,500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하신다고 해도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녜요. 그것도 인력이 나가시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포함해서 3,500원인데 요즘에 코로나도 너무 장기화되고 식자재 값도 너무 올라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좀 많은 걸 검토하셔서 금액을 좀. 이게 결국 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업체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락 만드는 업체.

지금 식사배달 사업은 도비 10%, 시비 9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칭이 됐고 이 돈, 금액들도 200원, 300원씩 이렇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식자재 값이 상향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시비를 내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식자재 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도시락은 결국은 누가 만들 것이잖습니까.

네, 저희 복지관에서…….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지속가능해야 되니까 그런 지속가능한 방향성을 두고 잘, 금액적인 게. 왜냐하면 결국은 금액이 적정치 않다면 반찬이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영양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용운 위원입니다. 15-2쪽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은 10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이자 부분들로 해서 올해 했던 게 한 1,100만 원 부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게이트볼 대회에 550만 원, 그라운드골프 대회에 550만 원 해서 1,1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2019년도에 100억 조성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기금 부분들을 적립을 추가적으로 못 했던 사항이고 올 하반기에 내년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인 같은 경우가 123억 정도 되고 있고요. 수원이 70억, 부천이 53억 이 정도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어르신이 8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노인복지기금은 지속적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체육회 사무국장할 때 체육기금을 20억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0억 돼가지고, 그거가지고 학교육성이라든가 이런 데 썼는데 지금 노인복지, 제가 어느덧 노인이 돼갖고 있다 보니까 노인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복지기금을 한 100억 정도 연차적으로 구성을, 조성을 해서. 이자가 굉장히 지금 낮잖아요, 이율이.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고 일정부분 원금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게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노인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심도 있게, 원금은 가능한 한 안 쓰지마는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라도, 원금도 일정 부분 쓸 수 있는 조건을 붙여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연차제로 5개년 계획이라든가 3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100억 목표라든가 아니면 120억 목표라든가 해 가지고 한번 좀 조성을 함이 어떤가 싶습니다.

우선은 원금을 더 추가 조성하는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 경로당 현황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에 경로당은 ‘없는 곳은 전월세라도 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다니다보니까 남자가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데에는 여성분은 그게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개인적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노인 분들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도움은 못 받고 또 받아야 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전세나 월세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거 조사를 좀 해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좀 가져보는데, 지역은 이 자리에서 말은 안 하겠고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년 이맘때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나 월세나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15-6쪽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노인 분들, 경력자 노인 분들 있잖습니까? 교직에 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 젊은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하고 어떤 교감을 갖기 위해서라든가 이러한 강의시스템이라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하고도 조금은, 약간은 연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충, 효, 예의 고장인데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젊은 청소년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강의료가 필요하니까 일자리 쪽에도 같이 연관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또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1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이 지금 서부 쪽 보면 모두누림센터에 좀 얹혀있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노인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그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서부노인복지관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방안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당초에는 모두누림센터가 3층 건물이었는데요. 복합화를 하다보니까 4층의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전용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인구나 노인인구 유입이나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지금 당장 4층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또 경로식당이 있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활동, 아니, 이용을 하고는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한번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점점 더 땅값이라든가 이런 게 오르고 시유지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점점 더 갈수록 힘든 부분이고 또 노인 분들끼리 교감하다보니까 우리는 복지관이 남부라든가 이런 게 독립적으로 있는데 서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끼리도 서로 좀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인 면에서라도 좀 복지관, 노인. 서부노인복지관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복지정책과 얘기할 때도 얘기가,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복지 들어가는 게 다섯 단체가 있는데 복지정책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지금 노인돌봄전담체계, 이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복지정책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고, 지금 노인복지과장님은 제일 젊으시면서도 이쪽 부분에 좀 오래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노인돌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국장님 지휘 아래라고 할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팀명을 좀 조정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게끔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의 노인 통합돌봄 서비스입니다. 어쨌든 시범사업이 올해로,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에 따라 성과나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일단 노인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일원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원스톱으로 가야 된다고 저희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향후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저희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가 돼서 노인에 대한 사항들, 사업들은 노인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가 노인복지과 아녜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노인에 대한 것은 주가 노인복지과가 되고 복지정책과라든가 이런 것은 서브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하여간 노인에 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충, 효, 예의 고장인 우리 화성에서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태껏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우리 노인복지과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대상이 명확하고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부터도 10년 지나면 노인 안으로 포함되는, 그러다 보니까 기획을 정책하고 입안하실 때 중요성을 알고 업무에 보람을 가지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오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