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대중교통혁신단,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상정합니다. 우선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송문호입니다. 먼저 제9대 화성시의회에서 시민들을 위하여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버스와 택시, 철도, 신호연동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으로 버스혁신, 철도트램, 첨단교통의 세 개과와 열 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혁신추진단 과장님들과 버스공영제 관련 화성도시공사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입니다. 차대규 철도트램과장입니다. 최은석 첨단교통과장입니다. 홍귀선 대중교통본부장입니다. 임성만 대중교통사업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중교통의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국내 코로나19 및 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기피 현상, 운수업계 경영 악화, 고유가 상황 지속, 배달플랫폼 산업 활성화로 인한 운수종사자 부족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GTX, 트램을 비롯한 철도노선 확대, 환승터미널 건립 등 각 지역에서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고, 자율주행 기술발전, 신호체계 고도화 등 교통 기술의 획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교통시스템 도입 필요성 등 대중교통 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부서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버스혁신과에서는 관내 버스 운행과 관련한 일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시설인 공용차고지와 친환경 충전시설 확충을 통해 생태 교통도시를 구현하며 버스공영제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 지선·간선 체계를 개편하여 농어촌 지역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나 경기도의 광역 공공버스 운영 지원, 2층 전기버스 도입, 출퇴근 시간 증차 운행 등 광역교통의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도트램과는 화성시의 철도 계획을 추진하고 각 노선 사업을 진행하며 동탄도시철도트램의 건설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현재 12개의 철도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도사업 특성상 본격적인 사업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사업제안자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합니다. 부서에서는 화성시의 철도, 트램, 환승센터 등을 포함한 교통개선 대책을 입체적으로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첨단교통과는 화성시의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택시 관련 운송 사업을 추진하며 자율주행이나 신호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교통의 흐름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인 ITS를 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 초등학교 스쿨존 등 보행 취약지역에 구축하여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고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BIS를 보강 및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버스 도착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행복택시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버스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버스혁신과장 나오셔서 버스혁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장 유운호입니다. 먼저 제9대 화성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버스혁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화성시 무상교통사업과 버스 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은 무상교통팀장입니다. 대중교통 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및 버스업계 재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성대일 버스행정팀장입니다. 버스 노선 신설과 버스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일양 버스운영팀장입니다. 버스공영제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화성도시공사 남궁준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임승국 버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선 버스공용차고지 현황입니다. 동탄1 버스공영차고지 외 세 곳의 임시버스공용차고지를 운영중입니다. 버스공용차고지는 버스 노선의 기점과 종점의 역할을 하며 차량 충전 등 연료 공급, 직원 휴식, 차량 점검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공용차고지 확보는 노선 확장을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되어 부서에서는 권역별 차고지 건립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남터미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버스정류소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3,005개의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부 지역에 해당하는 2,140개의 정류소를 버스혁신과에서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버스 운영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와 특수여객 포함 92개 업체의 2,630대가 운행 중이며 대중교통에 해당되는 시내외버스 중 관내·관외 면허 포함한 운행 노선현황은 30개 업체 419개 노선에 1,830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버스 공영제 운행현황은 32개 노선의 71대이며,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사업으로 출퇴근 전세버스는 15개 노선에 146대가 운행 중이며, 2층 버스는 12개 노선에 56대 저상버스는 10개 노선에 76대가 운행 중입니다. 16-4페이지 운수업체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교통정책입니다. 2020년 11월에 시행된 화성시 무상교통사업은 화성시 전체 인구의 29%인 26만 3,2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인원 14만 1,084명에 대해 20억 8,827만 6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월평균 1인당 1만 5천 원에 해당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은 23만 7,810명에 대해 33억 1,176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이용객의 저조와 청년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각 10월과 7월의 무상교통 지원을 시작하여 1년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비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교통의 지원내용은 관내 통행하는 시내 마을버스 요금이며, 지원방식은 전월 사용 금액을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소요 예산액은 156억 7,900만 원입니다. 16-8페이지 대중교통 시설 확충을 통한 생태교통도시 구현입니다. 우선 버스공용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2 버스공용차고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준공 단계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493억 원이고, 지난해 5월 사업비의 30%인 147억 9천만 원의 국비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남 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수행 중이며 현재 우리 시 서남부권에는 버스공용차고지가 없어 버스 노선 신설 시 기종점지 버스 주차와 승무사원의 식사 및 대기, 연료 충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도 향남2 운행 중인 9개 노선버스는 왕복 약 20킬로미터의 공차 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조성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또한 차고지 내 친환경 충전시설의 설치로 생태교통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28억 원이며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10페이지 버스공영제로 시민이동권 보장입니다.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사각지대 해소,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수행 중이며 32개 노선의 71대 운행 중으로 누적 수송인원 287만 명, 누적 운송수입 29억 9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공영제를 추진 중이며 2022년도 소요 예산액은 269억 4,4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5대 도입 계획이며 연내 3개 노선 신설과 2개 노선 증차 확대 운행 계획입니다. 16-11페이지 마을 단위 지간선 체계 개편입니다. 교통 여건의 변화,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거점별 지간선 체계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버스 환승 체계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서신면과 송산면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우정읍, 장안면을 2024년에는 향남읍, 남양읍을 단계별로 확대 검토 예정입니다. 16-12페이지 사람과 지역을 하나로 잇는 화성 이음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에게 답이 있다는 자세로 시민이 직접 노선을 설계하는 아날로그방식의 수요응답형 버스로 교통 취약지 위주의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교통 취약지로 분류되는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신청받은 9개 읍면의 12개 노선 21대의 운행 계획을 접수받아 찾아가는 주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접수 받은 노선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실지 답사, 노선 선형 검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8월부터 시범 운행하여 12월까지 이음버스 시범노선 성과평가 및 정규 편성 검토하여 2023년 1월에는 노선을 정식 인가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13페이지 광역교통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광역교통을 철도가 아니라 버스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등 대도시로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해 다양한 버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은 31개 노선의 232대 운행 중이며 사업비는 161억 8,300만 원으로 경기도와 3 대 7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대광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광역급행버스 4개 노선에 60대 운행 중으로 사업비는 9억 5,700만 원이며 재정 부담 비율은 50 대 15 대 35입니다. 경기프리미엄버스는 예약제 우등형 버스로 출퇴근 시 운행 중이며 노선은 동탄에서 판교 경유 잠실까지 2개 노선에 8대 운행 중이며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도입과 출퇴근 전세버스 증차 등을 통해 입석률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도 전체 사업비는 245억 1,2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트램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대규 철도트램과장 나오셔서 철도트램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차대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선진화를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트램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철도트램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팀장은 개인사정으로 김광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사업팀장 김성규 팀장입니다. 트램지원팀장 홍원표 팀장입니다. 다음은 트램건설팀장 안정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 및 경기도 서남부권과 서울의 연결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철도교통 여건을 구축하고자 여의도에서 화성시 국제테마파크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신안산선 향남연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에서 개최된 신안산선 연장운행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 신안산선 연장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타당성 검증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사업 확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설계 변경 등 추후 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신분당선 봉담 연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작년 12월 준공되었으며 향후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수요 제고를 통한 경제성 확보, 재정분담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보완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GTX-C노선 연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GTX-C 연장 운행 및 병점역 환승 여건 개선 검토용역을 지난 9월 착수하였고 GTX-C노선 중 서울시 도봉구 구간 지상화에 대해 공익감사가 결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실시협약 체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시협약 체결 이후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민간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내년 상반기 연장 운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1페이지입니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점역 복합환승센터는 철도, 버스, 트램 등 다양한 교통시설간 원활한 연계 및 이용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병점역 입지적 특성에 맞는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평가 및 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병점역 주변의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선제적 개발계획 수립하고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적기에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3, 17-15페이지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및 분당선 연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16페이지입니다.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광역교통 확충으로 동탄신도시 등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은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중으로 사업지연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절차 기간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조기착공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8페이지입니다. 1호선 연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호선 연장은 국토부에서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동탄~인덕원선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협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1호선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9페이지입니다. GTX-A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삼성~동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GTX-A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광역철도체계를 구축하여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여 동탄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수서~동탄구간을 2024년 6월 우선개통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1, 17-23페이지는 국가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25페이지입니다. 동탄역 환승센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역 철도, 버스, 트램, 택시 다양한 교통시설간 원활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LH에서 추진 중인 동탄역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하반기 경부고속도로 상부광장의 조경설계 공모 및 환승시설의 세부배치계획을 수립 중으로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동탄역 환승센터 사업이 적기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8페이지입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 건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트램 건설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사업 예산편성을 위해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여 금년 3월에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트램 건설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금년 6월에 동탄 차량기지 토지 약 6만 평방미터를 조기에 매입하였으며,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업비 분담 협약을 완료하였고 금년 8월 기본설계용역 착수 예정이고 각종 영향평가 업무 등을 차질 없이 연계 추진하여 2024년도 트램 건설사업의 공사착공과 6개월 시운전을 거쳐 2027년 말 동탄트램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0페이지입니다. 병점~봉담간 도시철도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점~봉담간의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하여 2017년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1월 사업 타당성이 높은 병점~봉담 트램 노선을 경기도 도시철도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업 추진 및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금번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병점~봉담간 도시철도 사업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첨단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첨단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최은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민중심의 맞춤형 첨단교통서비스의 확충 및 최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7월 11일 자 인사발령 받은 김영조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이명일 스마트택시팀장입니다. 7월 11일 자 인사발령 받은 이정모 스마트교통팀장입니다. 2022년도 첨단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에서 6페이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운영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는 교통혼잡 감소와 보행안전을 최우선의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디지털도로시스템, 스마트교차로, 보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도로관리,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우리 시만의 특화 서비스를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운영입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도착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설치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0페이지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서비스 인프라 확대 구축·운영입니다. 2022년에는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100% 구축을 통해 관내 전체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신호연동구간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1페이지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새솔동 5.7킬로미터 구간에 자율주행지구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토부 승인 후 자율주행모빌리티를 이용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율차 기술개발단계로 아직 통신방식 등 국가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민간사업자·시민·행정기관이 공유하는 모델로 자율차 운영에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에 발맞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2페이지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택시는 운행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00여개 마을을 운행 예정이며, 올해는 수요응답시스템에 기반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입니다. 교통문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또 우리 삶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6.1지방선거 때 많은 후보자들한테 어떤 공약, 또 어떤 게 제일 관심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아이들 키우는 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교통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해당 부서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화성이 정말 교통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진일보 할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한번 말씀 드리고요. 우리 민선7기 때 무상교통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작을 해서 어찌됐든 간에 무상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화성에 잘 접목을 시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무상교통을 실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용결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취지하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보다 여러 가지 진행하면서 문제점들도 발생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틀로 무상교통을 어떻게 중간평가 아닌 중간평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이 무상교통을 우리 화성에 잘 접목 시켜서 이끌어갈지 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또 타지자체들이 지금 무상교통을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력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큰틀에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상교통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 목적은 사실 버스밖에는 교통수단이 없는 분들에게는 교통약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동권보장을 위해서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대상자가 65세 이상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버스이용객수가 되게 저조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객, 무상교통혜택을 받아가는 대상자들이 사실 되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피드백 받아보거나 데이터들을 볼 때는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의미하게 교통비가 많게는 10만 원 이하 정도의 매월 교통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많고요. 또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이 댁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때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관내에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도 이게 되게 큰의미가 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른들은 예전에는 장날만 하루 움직이셨다면 교통비를 지원받게 되시면서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자유롭게 움직이시게 돼서 장기적으로는 그게 건강이라든지 공동체회복에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런 뜻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정말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의왕시에서 온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실 이런 데서도 저희 정책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나 국가 아니면 뭐 이런데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선도도시로써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공무원 대상의 콘퍼런스를 개최해서 그때도 되게 성황리에 끝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지금 상태에 교통약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추진하는 것에 대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부분이 개인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교통산업, 그러니까 버스산업에도 전에 10명 탔던 게 교통비를 지원받으면서 15명으로 는다면 수익에 도움이 되는 거여서 또 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통행만 지원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전 같으면 수원역으로 나갔던 분이 병점으로 온다든지 동탄으로 온다든지 이런 효과성이 있어서 지역발전에도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는데요. 분명히 좋은 말씀도 있지만 저는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비용이 늘어나면 결국은 그 비용을 시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원초적으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부분도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약 33억 밖에 예산이, 당초에는 훨씬 큰 예산을 예상했었지만 33억 정도 1인당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1만 5천 원 수준인 거고, 올해도 예산은 150억을 세웠지만 저희가 추계할 때는 약 100억 정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물론 그거는 정치의 영역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시설을 지어서 그 시설 문화복지시설을 만약에 지었다고 했을 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다들 물가 오르고 그래서 경제가 되게 어려워지면서 소시민들의 삶이 되게 어려워지는데 그분들한테 교통비로써 많게는 10만 원 적은 사람은 1만 원 이하의 돈이 매달 지원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되게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정이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선택을 하냐의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작지만 이런 재정지원이 들어가는 것도 저는 되게 좋다는 생각을 담당부서과장으로써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충분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치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좋은데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것들은 우리가 예상치에서 벗어나서 이런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의 대응들, 예를 들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버스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트램도 생기고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중복 됐었을 때 과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탄소정책에 있어서 이런 친환경제품 그다음에 일회용품을 줄이자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해요, 평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것도 쓰지 말자 그래서 텀블러를 하나 가지고 다니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떤 도움을 줄까, 물론 그거 하나 종이컵 하나 안 써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많이 축소를 할 수 있지만 어느 환경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런 거는 대개 선언적인 부분인 거다 차라리 우리가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차를 타지 말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를 타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종이컵 하나 가지고 계속 이거 가지고 이슈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선언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혜택들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도 그동안 무상교통에 대한 우려 목소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또 저도 지금도 사실 이 사업을 계속 지켜보면서 과연 아직도 이게 맞는 사업인가,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 만나면 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하시고 있어서 하여튼 간에 곰곰이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봐주시고 정책을 펴달라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병점, 진안동 이쪽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철도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병점역을 중심으로 해서 병점역에 GTX-C노선, 또 병점역 복합환승센터, 또 아까 자료를 보니까 1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요즘에는 동인선이죠. 동탄~인덕원선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재검토 대상에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어떤 상황인지 저도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GTX-C노선은 지금 정확하게 어느 단계에 있는 거죠, 지금?

우선자협상대상자 승인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도봉구 구간이 당초설계 했을 때 지하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지상으로 아마 설계가 변경이 됐답니다. 그래서 도봉구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아까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바람에 이게 결론이 나야 넥스트레인하고 국토부하고 승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게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도봉구 공익감사청구 그게 끝나면 바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시기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반기쯤…….

올 하반기면 병점역까지 GTX-C노선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확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게 이 행정감사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대로 우선선정자 체결이 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갖고 현재 용역중인 것이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봐야 그 후에 저희 용역중인 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아직 중지된 상태라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쯤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 복합환승센터도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도 그 주차장 병점역 주변에 주차장사업도 지금 착공을 해야 되는데 복합환승센터가 어떻게 진행될지 환승센터로 갈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GTX-C노선도 연장이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병점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닙니다. 병점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한 9월이면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8월 초면 저희들이 착공이 시작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종 데이터수집 하는데 한 2, 3개월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환승센터가 그냥 환승센터로 갈지 복합으로 갈지, 결국은 복합으로 간다면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선정하는데 있어서 같이 참여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성이 나오려면 GTX-C노선이 확정이 돼야지만 사실 민간업자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감하다 그만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연동돼서 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돼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에서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 시민분들도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동탄~인덕원선이 아마 기획재정부에서 일단은 원가상승에 대한 부분들 15% 이상 되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는 지역온라인카페에서는 아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도 한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덕원선 같은 경우는 최초 설계단가가 한 2조 5천 정도 되는데.

2조 7천억, 6, 7천억.

실시설계 하다보니까 3조 9천억 정도가 돼서 거의 한 6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액된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연약지반이 중간에 나와서 그거를 고화질 암반처럼 굳히는 사업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다른 부분에서는 착공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12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그러면 늦어진다, 계획보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적정성 검토가 저희 트램 관련해서도 있는데 운 좋게 또 진안신도시가 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업적정성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1호선 연장이 서동탄에서 동탄역으로 연장하는 이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선로를?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과정이.

복선으로 돼 있는 것까지 그거는 잘.

단선인지 복선인지?

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선으로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계획 하에서 지금 서동탄 역에서 동탄역까지 단선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지역에서는 최소한 복선전철을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화성시에서도 향후를 대비해서 복선전철로 했었을 때 그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구상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GTX-A노선, SRT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분당선 연장선까지 해서 여러 가지 철도들이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허브기능을 하고 거기에서 퍼져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GTX-C노선이 병점역까지 연장이 된다 그러면 우리 화성으로 봐서는 많은 시민분들이 교통에 그런 수혜를 입는 지역으로 탈바꿈된다. 그런데 단지 서동탄역에서 동탄역까지만 연결만 앞으로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탄역과 병점역을 이용해서 수도권 전체로 이동하는데 편리함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수원에서도 KTX 출발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계속되고 우리 어천역에서도 KTX 출발을 지금 그렇게 목표를 갖고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서동탄역에서 동탄역까지 복선화가 되지 않고 단선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특히 병점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서 향후에 수원역에서 KTX가 출발하면 병점역 거쳐서 동탄역 거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경강선에다가 갖다 붙이면 우리 병점역이나 동탄역에서 충분하게 열차를 타고 강릉까지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은 대부분 청량리까지 가서 열차를 이용을 하잖아요. 향후에 그런 큰그림을 그리고서 우리가 교통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안산선이 향남까지 오면 향후에 그것까지도 병점이나 동탄까지 연결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동안 변방에 있었던 교통의 취약지였던 화성이 명실상부 교통의 중심지로 탈바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장선 서동탄에서 동탄가는 철도는 조금 더 시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해 보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7·8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김상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혁신과는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정명근 시장님의 구호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중교통과들이 내 삶을 바꾸는 선봉에 나설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무상교통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무상교통의 실효성이 많은지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간담회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상교통이 어르신들이 타는 것 어떻게 보면 콜로 해서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학생들도 그렇게 많이 안타고. 그래서 무상교통은 조금 더 많은 노력도 많이 해보시고 연구도 많이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H노선, 우리 동탄이 H노선이 있죠? 그 담당 부서가 어디죠? H노선을 보면, 제가 한동안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한 반년 6개월 이상을. 그런데 H노선은 텅텅 비어서 다녀요, 텅텅. 그리고 짱박혀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어디어디 짱박혀있어요. 과장님 한번 노선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무상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교통의 성과에 대해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공공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용역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16-6페이지에 나온 간략하게 나온 정리된 자료는 있고요. 그밖에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는 정리해서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동탄은 집 옆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걸어서 도보권에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기는 하지만 봉담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향남까지 고등학교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원으로 되어 있는 학군도 있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더 많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보권 외의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게는 되게 유의미한 도움이 되는 부모에게도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H버스와 관련해서는 사실 버스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조금 외람됩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버스는 공공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는 데만, 사람이 많이 타는 데만 다니면 버스가 가득차서 다닐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교통소외각지역도 다녀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지만, 그 말은 많이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몇 회 이상은 운영하여야 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H버스가 그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투입된 노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교통데이터나 전문가의 어떤 자문 이런 것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시민의 민원에 의해서 여기 절실하게 요구가 많으시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이 운행이 시작되면 정말 탈 것 같이 그러시다 안 타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꼭 필요해서 놓고 수요가 적을 것을 알지만 해야 되는 노선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셨던 그 노선은 사실 빈차로 보였던 경우가 많았던 H노선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H1이나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고 있고 항상 만차로 다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H버스의 성격자체가 그런 버스의 공공성을 위해서 수익보다는 어떤 시민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입된 노선이기 때문에 빈차로 다니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H노선이 일반버스랑 노선이 같이 저기가 돼요, 같이 합류가 돼요. 제가 서철모 시장님 계실 때 지역위원회 우리 동탄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을 지역위원들하고 상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H노선이 일반버스랑 노선이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은 H노선보다도 일반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켜봤지만 그거를 하루아침이 아니고 한 반년 이상을 제가 지켜봤는데 H노선이 운행을 하고서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차고. 그러니까 일반도로에 차를 많이 세웁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저 차선, 일반차로에다가 다 세워놓네.” 그런 거를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꼭 폐지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더하셔서 조금 더 활용을 하자는 거죠. 이런 것을 무상교통이나 H노선이나 여러 가지를, A방향으로 갔더니 A방향이 별로인데 B방향으로 한번 돌리는 노선도 어떨까 하는 그런 거를 하다 보면 더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택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동탄이 저녁만 되면 택시를 잡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의왕·과천·안양·군포는 통합택시라는 것을 하신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은 인근 시와 통합할 계획 같은 것은 없나요?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저희가 원래 수원과 거의 같은 권역이라고 보고 도에서 권역을 같이 오산·수원·화성 권역을 같이 하기를 원했는데 택시 이쪽 노조나 이런 쪽에서 택시 쪽에서 안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우리 인근에 있는 의왕이나 군포·과천은 노조 분들이 허락을 해서 통합이 된 건가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렇게 통합이 돼 있는 상태가 진행되지 현재 최근에 통합된 데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택시하시는 분들이 통합이 돼서 시민들의 편리성이 상당히 좋답니다. 솔직하게 저녁만 되면 다른 지역사람들이 동탄을 넘어오지 않으려고 그런답니다, 택시사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벌금 때문에. 통합이 되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것 좀 한번 추진이나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복합환승센터 진행상황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탄복합환승센터는 현재 LH에서 경부선 상부 조경계획을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고를 끝나고 업체가 선정이 돼야 위에 밑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복합환승센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동탄역을 가봤더니 지금도 덮개 씌우는데 열중하고 있더라고 요.

LH보고 조기에, 화성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빨리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독촉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서동탄역에서 동탄역 중간에 솔빛나루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지금 진행사항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동탄~인덕원 복선전철이 진행이 돼야만 그것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서 인덕원선 사업적정성 재검토가 끝나야, 지금 그런데 좋은 소식은 적정성 사업비 증액부분에 1호선이 연장하는 걸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탄~인덕원선이 다 결론이 나면 그 이후에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업무파악 좀 하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무상교통 예산이 얼마였고 지금까지 시작한 거하고 지금까지 예산과 예산증가와 노선이 흑자와 적자 상태의 처리 좀 그것 한번 저한테 본 위원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의 김상균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예전에 뉴스의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교통은 복지다’라는 개념에서 다가갔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상교통은 그 맥락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점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화성시에서 가장 잘한 정책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교통이 진행되면서 소외된 계층 분들이 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 보면 무상교통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기대가 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버스공영제를 할 때 노선신설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나요?

첫 단계에서는 사실 수익이 너무 안 나서 노선 폐선 위기에 있었던 노선위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노선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차후에는 주민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노선을 계획할 수 있는 자리를 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런 맥락의 노선이 있었죠? 향남노선.

네. H6007번.

그렇죠? 소위 말해서 공기를 싣고 다니는 버스라는 오명을 들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버스들이 생겼을 때는 향후에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무정차 버스라고 해서 몇 개 구간만 서면서 운행해서 속도를 높이는 정책을 폈었는데요. 거기에 양날의 검처럼 그 속도는 높일 수 있는데 요금이 비싸지는 거예요. 직행좌석버스 요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비싼 차를 안 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선으로 그 버스노선은 유지하되 시내버스로 위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1,450원으로 요금을 낮추고 나니까 지금은 이용객이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책을 통해서만 공부를 했지 현실의 상황에 대한 게 조금 무지했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 드리고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요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또 동서, 남과 동 이런 거를 연결하는 버스가 되게 필요하고, 계속 맞춰가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노선들도 저희가 지·간선체계 개편이라는 말씀으로 드렸지만 계속 조정하는 과정들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은 복지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버스가 감차가 많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상교통을 이용하는 소외계층 분들이나 취약지구계층 분들이 사용을 많이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코로나로 감차된 버스는 언제쯤 원복이 가능한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심야버스 있잖아요, 늦게까지 일하시고 다시 집으로 오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예전에 심야버스를 운행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가능한지 그거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다시 원복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수요는 이제 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사채용이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배달 쪽이 수익이 좋다 보니까 버스기사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배달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기사채용이 어려워가지고 노선을 다시 원래대로 인가받은 대수대로 운영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유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많이 뛰어도 손해가 나는 상황,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사실 기름값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업체들하고 저희가 간담회 계속하면서 다시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심야버스 관련해서는 도시가 안전한 것을 평가할 때 밤에도 개인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공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되게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책무 때문에 심야버스를 투입해서 운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되게 아프게 와닿는 건 그 차 너무 빈차로 다닌다는 질타를 또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학부형들은 서울에서 12시에 병점역에 떨어지면 그때는 버스가 다 끊긴 상태여서 맨날 아이들을 태우러 다니다가 심야버스가 있기 때문에 버스를 안전하게 타고 집에 오게 되는 상황들을 되게 고맙다는 피드백을 저희한테 또 많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심야버스도 사실은 애정 어린 눈으로, 자꾸 돈과 빈차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거 꼭 필요한 거야’라고 봐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도 용기내서 더 확대하고 이런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GTX-A노선이 늦어짐에 따라 대광위원회랑 주민간담회를 진행 했잖아요. 거기서 건의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대광위가 되게 적극적으로 저희 동탄2의 광역교통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고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금 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역버스가 준공영제, 국가에서 운행하는 준공영제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7월 25일부터 두 개 노선, 그리고 8월 25일에 또 다시 두 개 노선 해서 네 개 노선의 60대가 준공영제로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점은 국가와 도와 시가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됨으로써 업체에서는 그래도 손실이 나는 부분이 조금 메꿔지니까 그동안 수익 때문에 줄여서 운행했던 대수들을 인가받은 대수대로 운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배차간격이 전에 5대 운행할 때는 30분 간격이었다면 10대 운행하면 15분 간격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광위하고 특별대책과 관련한 회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많이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부족부분은 출퇴근시간에 전세버스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받는 것 그런 것 협상하고 있습니다.

분당 같은 경우에는 중간버스 출발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동탄에서는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중간배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도 현재 동탄순환대로 쪽에서 중간배차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실효성이 있죠. 남동탄까지 가서 거기서부터는 그러면 중간 정도에 오면 항상 만차가 되기 때문에 역턴을 남동탄까지 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중간배차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도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또 저희도 데이터를 계속 아침마다 관찰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너무 앞단에서 만차로 간다고 한다면 중간에 중간배차에 대해서 혹은 전세버스 투입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국토부에서 정류장 두 정거장을 M버스가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해서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사실 지금 8개 정류소인데 그게 10개로 는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토부에서 2개 정류장을.

그런데 그거는 지금 4개였다가 6개였다가 8개까지는 확정이 됐는데 아직 더 2개 느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런 민원이 있고 모니터링 수준인 것이지 확정되지는 않았고, M버스 성격자체가 정류소를 되게 줄여서 속도를 높이자는 것인데 자꾸 정류소가 생기다 보면 그 속도가 속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개로 느는 것은 아직 어떠한 결정이나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인선이 감사원 결과가 적정성검토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적정성검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 또 공기가 늦어지는 건가요?

적정성검토가 나와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는 미리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조속히 진행을 해달라는 그 외에는 조금 시에서 할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용역중간에 저희한테 필요한 자료들이, 왜냐하면 사업성이 적정하다고 나오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기재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려서 지금 동인성이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주민분들이 연대서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 했을 때 화성시에서는 발빠르게 거기에 맞춰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7-26페이지를 보면 현재 동탄에서 가장 큰 이슈가 경부직선화에 대한 동서연결통로잖아요, 동서연결보행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후 계획에 경부직선화 공사완료 2023년 말에 하면 지상환승보행로가 완료가 된다는 데 이게 가능한가요?

17-25 맞습니까?

26이요. 참고자료에 보면 지상환승보행로 동서연결통로에 향후에 2023년 말에 잔여구간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부직선화랑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LH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답니다.

경부직선화가 2023년 말에 완료가 돼서 그때부터 네 개의 동서교행로를 만든다고 LH에서 얼마 전 간담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거는 별도로 LH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거는 LH가 별도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17-28페이지에 보면 도시철도 트램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트램이 상부배터리가 전기충전방식이잖아요. 이 방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나요?

이게 전력공급방식을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배터리뿐만 아니고 지하 급전방식도 있고 정거장에서 급전하는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수소로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총 네다섯 개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용역사 보고 장단점을 비교해서 향후 또 유지관리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트램을 동탄2신도시 주민분들이 오래 기다린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또 공기가 늦어지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탄역이 화성의 허브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예상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탄역에 많은 부분들이 결속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자주 방문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검토를 할 테니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모빌리티 사업을 했었잖아요? 첨단교통과에서, 첨단교통과장님 최은석 과장님?

네.

모빌리티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자율주행차 얘기하시는?

전동킥보드요.

그거는 지금 아예 타당성조사 해서 실익보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접었습니다, 지금은.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사업이 철회된 다음에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날렵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도시미관이라든가 안전성의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예전에 시에서 운영하는 전동킥보드는 정류장이 별도로 있었고 관리적인 부분에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시 한 번 진행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하고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더 이 모빌리티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건지 여론수렴도 해보고 해서 조사도 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재호 위원입니다. 18-11쪽 보면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새솔동에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됐나요?

새솔동에 5.7킬로미터에 대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과 구간의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으로 이어나갈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부시책하고 이런 거에 발맞춰서 저희도 기술발달 이런 것을 참고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없고 우리 순수하게 시비로 이거를 하고 계신데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오실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저도 이쪽을 검토해 보니까 도비, 국비 지원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새솔동에서 자율주행을 우리가 시범운영을 한다 그러면 버스 두 대를 했을 경우에 한 30, 40억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 많은 30, 40억을 들여서 시범운영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최소한 도비나 국비지원이 있어야지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면 이런 자율주행기반 차량들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가 시비로 이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오시는데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과 18-12쪽에 행복택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운행실적을 보니까 서남부권에 골고루 마을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행복택시 관련돼서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소외된 계층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제가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여론이 좋아요. 우리 화성시에서 잘한 사업이다 서남부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것도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어느 정도 분산이 잘 돼서 잘 운영되는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가 화성시가 개인택시 배정받는 게 다른 지역보다 적죠?

지금 오산하고 화성하고 같은 권역을 쓰기 때문에 택시 증차에 대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산은 택시가 많은데 화성은 적은데 같이, 수요파악을 할 때 같이 쓰기 때문에 화성하고 수원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데도 국토부 이런 데서는 증차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4년간 20대 정도 증차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약간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을 수원권역을 같이 하는 게 화성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화성시가 지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현실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권역에 대한 노력도 해봤고, 그런데 증차가 국토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승차율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계속 규정이랑 증차를 위해서 법 개정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경우에는 많은 증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택시 관련된 민원들이 택시가 적은 이유도 있고 또 법인택시들이 월급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사납금제도에서 월급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전만큼 열심히 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잡기가 많이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는 아기 젖 준다고 계속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법 개정을 조속히 바꿔서 현실에 맞는 배차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새솔동에 택시승차장이 없었는데 첨단교통과에서 굉장히 빨리 그런 것에 대해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기대와 열망 속에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지방자치로 활짝 꽃 피우는 제9대 시의원님 당선을 축하드리며, 저희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시 발전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김유태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정연송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난 7월 11일 자 진급한 이도희 공공건축과장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각종 생활·문화기반시설 확충과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시생태계의 건전성 및 도시경관 개선 등 녹색 네트워크 제반 기능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 도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대도시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서 이에 대비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을 마련하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의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사람 중심 도시재생,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구현 및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확대로 내실 있는 공공건축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며 2022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만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만입니다. 먼저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혜경 계약행정팀장입니다. 최성수 지역개발1팀장입니다. 차형민 지역개발2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3쪽은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4쪽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담읍 동화리 203번지 일원에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면적은 약 30만 평방미터이며, 인구는 2,447세대 6,801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20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53%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6쪽 종전부동산 5지구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축산과학원 등의 공공기관이 전라북도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종전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한 활용계획을 바탕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화성시와 수원시를 포함하여 약 138만 평방미터이며, 인구는 1만 416세대 2만 6,048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화성지역 종전부동산 활용계획 확정 후 2016년 농어촌공사가 화성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주민공청회 및 각종 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11월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일부 현지 유적보존조치에 따라 개발계획안 재수립 후 화성시,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을 완료하여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중에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며, 최종 사업완료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8쪽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곡동 일원에 대한 민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1년 7월 금곡동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기본구상안 및 사전협상 제안에 따라 기본구상안 수용 및 협상 대상 선정을 완료하고 공공기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상조정협의회 등의 행정절차 진행 중 언론 및 시민단체의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객관적 사실관계 검증을 위하여 2022년 6월 7일 사전협상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하였습니다. 향후 금곡지구 특혜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 및 재검토를 완료하여 사전협상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9-10쪽은 도시개발사업 총괄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12쪽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입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은 시화방조제 체절로 생성된 시화호 간석지 약 1,683만평을 친환경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며 동측, 남측, 테마파크, 서측지구 순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측지구는 약 100만평으로 현재 2만 5천여명이 입주한 새솔동 지역으로 기반시설 공정률은 99%입니다. 테마파크는 약 150만평의 인구 2만 6천명의 주거단지 및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거단지의 경우 2022년 5월 착공하여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테마파크는 2026년 1월 1차 개장, 2031년 전체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측지구는 약 180만평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45%이며 2022년도 하반기 산업용지 분양 예정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5년도부터 공구별 순차적 입주, 2027년도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측지구는 약 800만평으로 2008년 최초 개발계획 수립 후 변화된 도시 패러다임을 반영하고자 개발계획 변경 추진 중이며 2022년도 하반기 착공 2030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16쪽 시화 대송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입니다. 시화호 내 기 축조된 외곽방수제 내부 간척지에 수자원 확보 및 도시민 휴식 공간 제공, 다목적 활용 우량농지 개발을 위해 약 4,396헥타르 면적에 간척농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화성시 구간 1,881헥타르, 안산시 구간 2,515헥타르 간척농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1년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화성호 담수화 불투명으로 인한 시우도수로 사업 지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19-18쪽 화옹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입니다. 화성호 방조제를 축조하고 간척농지 4,482헥타르를 개발하여 대규모 첨단 수출 원예단지, 친환경 축산단지, 관광농업단지 등 다양한 농업적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991년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방수제 도로를 포함하여 1, 2, 3, 7공구까지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024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4, 5, 8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0쪽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 구상입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화·화옹지구를 수도권 내 대표적인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경기만 그린뉴딜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발전과 친환경 사업을 재편 육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화·화옹지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안산시, 농어촌공사와 공동용역을 추진계획 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용역분담액에 대해 예산편성 부결로 인해 공동용역 추진계획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19-12쪽 우정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양호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및 수질 개선과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기아자동차 남측의 공유수면을 준설토로 매립하여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남양호 준설을 병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승인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미래자동차 국가 핵심 산업 거점 역할을 하고 낙후된 남부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24쪽 매향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잔여지 개발입니다. 우정읍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인접하고 있으며, 관광형 국제테마마을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코로나 및 국제 경기상황 악화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해안권 국제 테마마을 조성으로 기존 관광자원인 평화생태공원, 화성드림파크와 시너지 유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남부권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태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김유태입니다. 먼저 내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도시조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수 신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유원환 봉담사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진안사업팀장입니다. 남기상 동탄사업팀장입니다. 보고서 20-1쪽 부서 현황, 20-2쪽 기본현황, 20-3쪽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20-4쪽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태안3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안녕동, 송산동 일원 111만 8,800 평방미터 부지에 3,736세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98년 5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06년 2월에 공사착공하여 1단계는 금년 12월에, 2단계는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6쪽 비봉지구 공공주택사업입니다. 비봉지구 공공주택사업은 비봉면 삼화리, 구포리 일원 86만 2천 평방미터 부지에 7,090세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4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16년 9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8쪽 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화성 어천 공공주택사업은 수인선과 KTX 더블역세권인 매송면 어천리, 숙곡리, 야목리 일원 74만 3천 평방미터 부지에 4,138세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공동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2020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고시 되었으며, 금년 12월에 보상 착수하여 2027년 6월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10쪽 화성 봉담3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봉담3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2.4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되어 공공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봉담읍 상리, 수영리, 내리, 매송면 천천리 일원 229만 1천 평방미터 부지에 1만 7,280세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민열람공고하였고, 2022년 4월 20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23년 3월 토지보상 착수하여 2030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12쪽 화성 진안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진안 공공주택지구는 봉담3 공공주택지구와 같이 2021년 8월 30일 2.4부동산대책으로 발표되어 공공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병점동 일원 452만 5천 평방미터 부지에 2만 9,860세대를 수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주민열람공고하였고, 2022년 4월 2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10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24년 5월 토지보상 착수하여 2030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14쪽 동탄지구 2단계 대체농지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6월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탄1지구 내 대체농지 부지로 지정되어 있던 부지에 신주거문화단지 트렌드 보급을 위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16쪽 동탄 패밀리풀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여가·문화 증진을 위해 동탄지구 2단계 지구에 위치한 문화공원 1호 내에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2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 이후 개장 예정입니다. 20-18쪽 석우동 업무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우동 29번지 일원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일부 포함하여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반도체산업과 연계 가능한 관내 기업을 유치하여 도시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2022년 하반기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사업방식 확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쪽 석우동 업무시설 설치에 따른 대체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지구 2단계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46부지를 활용하여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사업 추진에 따라 일부 공공시설 편입 면적에 해당하는 대체시설을 확보하고 동탄 패밀리풀, 오산천 친수하천 등 시설 이용객을 위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공유재산 반영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23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쪽 동탄2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첨단산업과 주거·교육·문화·비지니스 기능이 조화된 수도권 남부 거점도시 조성 사업으로 수용세대는 11만 7,283세대이며, 2011년 4월 18일 착공되고, 2022년 6월 30일 3단계 준공되었으며, 2024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24쪽 자연과 더 가까이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1지구와 2지구를 잇는 오산천을 정비해 신도시·하천·공원 각각의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심과 자연이 공생하는 그린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는 완료된 상태로 금년 10월 중 재착공하여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26쪽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및 경부 횡단연결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탄2지구 내 경부고속도로 구간 직선화 사업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통행성을 향상시키고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여 상부에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3년 하반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완전개통하고 2024년 상반기 동서 횡단로 6개 노선의 순차적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입니다. 작년에 우리 진안신도시하고 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로 발표를 했고요. 조금 있으면 아마 지구지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수순을 밟고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마쳤고 발표하는데까지 또 행정절차가 있나요?

앞으로 현재 지구계획이 남아있고요. 아니, 지구지정을 해야 되고요. 지구지정하면서 다음에는 크게는 지구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이랑 지구계획 사이에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지구계획은 아니, 지구지정계획은 올 10월 정도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방향이 어떤 건가요? 진안신도시라든지 봉담신도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협조하고 계신 거죠, 지금?

토지주 분들은 좀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 개발현황이나 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는 또 국가적인 어떤 주택보급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마 특히 봉담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제 지역에 있는 진안신도시는 물론 거기에 살고 계시는 토지가 수용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마음이 복잡하시겠죠.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이 수용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은 삶의 터전을 떠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많이 안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에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처럼 또 협조를 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개발을 아마 많은 주민분들이 또 희망하고 계실 겁니다. 그거에 앞서서 기산지구가 그동안 수년 동안 개발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중간에 표출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산지구개발이 원만하게 됐었으면 하는 그 지역 주변의 주민분들이 소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안신도시에 편입이 돼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또 LH관계자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봤었을 때도 연말 안에는 지구지정을 확정짓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단 그러나 지구지정함에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그 지역에 터를 잡고 있던 지역 분들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가장 지금 그분들이 하시고 싶어하는 얘기가 어떤 건지 파악이 된 게 있나요?

현재 진안지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진안지구에 비대위가 한 일곱 개 정도 있습니다. 일곱 개가 있는데 기업 관련 비대위가 한 두 개 정도 있고요. 다음에 상가 관련 비대위 분들이 계시고, 다음에 기존에 반정지구라든가 기산지구 기존에 개발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던 데 그쪽에 계신 분들 또 비대위가 있고, 다음에 토지 관련 비대위가 구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상이하긴 한데요. 일단 기업 관련된 분들은 반월동 그 일대에 있는 자기네 기업이 유치 돼 있는 위치를 제척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다음에 상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자기 상가부지를 어떻게 좀 빼달라는 것도 있고, 반정·기산지구도 기존에 자기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고, 토지 관련 비대위 분들도 보면 한쪽에서는 현실적인 보상관계를 말씀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군공항을 이전한 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반대를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토지보상의 현실가격 정도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한 번씩은 다 만나봤어요. 만나 뵙고 의견청취를 하고 그분들을 의견을 듣고 저희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라든가 공주부나 이런데 많이 전달하고 있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 현재 사시는 부지, 사시는 곳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직접보상도 있지만 간접보상 이택이라든가 협택 같은 것 할 때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로 해 줄 수 있고 반드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LH에다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들어보면 기업하시는 분들, 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토지주 분들,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지구에 대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없으실 테고 대부분 반대를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적정한 본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시겠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기업이라든지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존치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많이…….

존치가 아니라 제척.

제척?

네.

제척도 하고 또 뭐 존치도 해달라?

존치, 일부는 기업하시는…….

일부 존치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가요? 법적으로요.

제척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제척이라는 게 해 줄 수도 없지만 한다고 치면 이게 제척 해달라는 분들이 다들 내땅 제척해달라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가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척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제척은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기산지구라든지 또 반정지구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사업을 지구단위별로 추진을 하던 데들이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그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시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가 나서 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척은 어렵고, 존치는?

존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 상태이고, 토지이용을 꾸미는데 거기에 같이 정합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제척도 하게 되면 사실상 어느 한쪽으로 제척해 주게 되면 아니, 존치를 해 주게 되면 어떤 상대성 민원도 있기 때문에 LH나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존치를 요구하는 종교단체나 이런 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존치 자체를 검토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지구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지정된 이후에 그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존치하는 부분 자체를 거론하긴 어렵고 현실상 논의되는 부분은 제척만 논의가 됐었는데 제척 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사업시행자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지구지정 전이냐 후냐 사실 그 갈림길에서 많은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거기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공주법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가능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존치는 가능한 걸로 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중에 하나가 지금 사업시행지구 안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있어요. 예전부터 그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많이 용역을 줘서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을 계속 진행 해 왔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고, 그 안에 지금 진안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수용이 안 되고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거기는 존치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그거를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조금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자체는 존치는 아니고요. 현재는 제척 돼 있는 상태예요. 지구계획에서 반려된 상태고, 지금 마스터플랜 자체의 그림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향후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게 농업기술원의 원장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보다는 우리 관내에 이전하는 게 올바를 것 같아서 우리 관내에 이전부지 자체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전부지가 조사되게 되면 지금 도시자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 부분 자체는 향후라도 사업지구에 편입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으로 인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단절된다든가 그런 상태는 없고요. 향후 이전하는 즉시 그 사업이 연계되도록 그렇게 그림은 그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37만평인가요. 거기에 지금 2만 9천 세대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제척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여기도 편입을 시켜서 그런 사업에 타당성을 좀 더, 그다음에 공평성을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분들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잠깐 이분들을 대변을 해드리면 이분들이 하시고 싶어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핵심은 지금 군공항 이전에 대한 얘기가 6.1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러다보니까 군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고 사실 지금 군공항 이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군공항이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사실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른자땅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구지정을 해놨을 경우 저가로 공공에서 LH에서 다 수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었을 때 실질적인 피해는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이 갖는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군공항 이전 발표 나고서 수용을 해라” 이런 논리예요, 논리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사실 그 부분은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어찌됐든 간에 군공항 이전에 대한 이슈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특히 이번에 김동연 도지사도 앞장서서 그 부분을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성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지구지정을 어찌됐든 간에 올해 안에 지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져가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공전협을 통해가지고 지금 성남부터 용산까지 기어가는 그런 오체투지 시위를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군공항 환경전략평가를 할 때 군공항 소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군공항에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소음측정구간이 있는데 85웨클이 넘어가면 일단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분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여기 전략환경평가를 하면서 국토부에서는 LH에서 사업용역을 줬겠죠. 업체들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거를 소음측정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음측정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전투기가 보통 동절기하고 하절기 때 이륙하는 방향이 달라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비행기가 뜰 때에는 맞바람이 불어야지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보통 수원 쪽 방향으로 겨울에는 그렇게 이륙을 하고, 여름에는 우리 병점지역 중심으로 남쪽 방향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비행기가 이륙할 때 소음이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이 환경전략영향평가 할 때 이 업체가 겨울 때 그다음에 봄 때, 그러니까 비행기가 남쪽으로 뜰 때가 아니라 북쪽으로 뜰 때 소음측정을 해서 전략영향평가를 해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어요, LH에. 그런데 답변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그냥 통과시켰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전체 진안신도시의 3분의 1이나 거의 절반 정도는 소음피해지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진안신도시가 만약에 군공항이 아직까지 계속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진안신도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도시로써 적합한 후보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렇게 지구지정이 된다고 그러는 것은 사전에 군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고 여기를 신도시로 지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좀 대변을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에서 군공항 이전과 진안신도시는 되게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조금 잘 알고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짚어가면서 신도시 조성사업에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잘 고민해 주시고 잘 들여다 봐주시고 그분들의 어려운 점들이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좀 잘 이해를 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동탄2지구에 주거문화단지 트렌드 전원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석우동 앞에 그거를 지금 토목공사가 다 끝났죠?

2단계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지역이 신주거 문화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거는 이제 4단계라 맨마지막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이정희 소장님은 건설과 계셨었나요, 도로과 계셨나요? 그전에.

그전에 도로과장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안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옥이나 유럽풍식으로 트렌드를 하고 있다는데 그 진행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요. 지금 동탄4단계 부지 5-1공구 쪽이 아니라 지금 소장님이 전달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정정 드리고요. 동탄지구 내 2단계 대체농지 부지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체농지 지정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일정면적을 대체농지로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2008년도에 폐지 됐습니다, 그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주거문화 트렌드 전원주택단지 같은 거를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한옥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옥은 사업성이라든가 너무 가격이 세다 보니까 분양성이 없어서 계획을 바꾸려고 그런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한옥에서 다른 걸로 바꾼다는 겁니까?

네. 그런 거를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LH에서?

네.

그러면 LH와 우리 시하고는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연결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상당히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를 빨리 진행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관련 부서들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영천동하고 청계동 쪽에 지식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북동탄 쪽으로 거기 교육·문화·비즈니스 조화한다는데 거기가 교육문화 쪽이 있습니까, 지식산업센터가? 청계동하고 영천동 일대 그쪽 지식산업센터 단지 내에.

교육문화시설 위주는 아니고요. 자족시설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신도시가 조성되게 되면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신도시 북쪽에는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기업들이 입주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가 한미연구소 위쪽이 다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교육·문화라 그래서 그것도 석우동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석우동 전하리교회 밑에 작년에도 석우동 일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거기가 지금 주차장과 체육시설 축구장이 들어서고 근린공원과 가족 풀 그거 생기는 거죠? 그거가 변경이 됐었던 거죠? 처음에 원천계획은 뭐였던 거죠, 거기가?

원래는 그냥 공원이었고요. 공원이었던 건데 저희가 석우동에 삼성전자 앞쪽에 업무시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앞에 업무처리시설하는 것보다 유휴부지 저희가 음처장부지 했던 유휴부지하고 다음에 거기 공원 내 공원 일부하고 축구장, 주차장 이게 거기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당시에 환경부의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그게 1만 4천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체시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문화공원 쪽으로 옮기고 그 주차장 쪽에 주46 부지를 거기다가 일부 축구장을 조성을 하고, 또 주차장을 밑에 패밀리 풀 조성하면서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랑 이번에 행정절차이행 놔서 그게 완료가 된다고 그러면 2회 추경 때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조금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근린공원하고 근린공원 옆에 패밀리 풀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주차장?

네.

주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것 좀 하시고, 금곡지구가 지금 중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재검토하고 있나요?

지금 금곡지구에 대해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식으로 제보가 돼서 저희가 사전협상을 진행중인 과정에서 의혹제기가 있어서 사전협상은 잠정중단을 했고요. 수사기관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돼서 관련 자료제출해서 저희가 지금 수사자료를 제공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내용이 지금 어떤, 의혹이 내용이 뭡니까?

그거는 수사가 지금 진행중이어서 초기단계에서 지금 자료제출만 했고요. 관련자들이 가서 일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온 사실만 있습니다, 현재.

그 자료제출을 수사기관에서 어떤 자료제출을 요구했나요?

그동안에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2035도시기본계획하고 2030도시관리기본계획,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연장하고 제반사업자가 제출했던 서류 이런 것에 대한 일괄서류를 다 요구를 해서 자료제출이 넘어갔습니다, 수사기관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종결이 돼야지 화성시에서 재검토를 할 것 같네요?

종료 이후에 저희가 특혜의혹 부분에 대한 게 해소가 돼야지만 우리가 계속 진행할 건지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건지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향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잔여지개발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매향리 구간에 지금 잔여지가 남은 구간이 한 41만 7천 평방미터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6월에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요. 그때 당시에는 국제테마주택단지로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12월에 잔여지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 했었고요. 그 이후에 2020년 4월에 투자유치 관련 민자 투자자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에 저희가 토지매입만 한 600억이 넘는 그런 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하고 관광지 조성사업 두 가지 사업방식을 검토했었고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사업방식이 타당하다고 기본계획상 검토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게 공공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토지매입부터 사업을 하는 것은 재원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공공하고 민간참여를 유도해서 사업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이런 보고서가 도출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경기가 약간 불황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찾기가 조금 난해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지에다가 개발사업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게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는 국제테마형주택단지를 만들어서 관광지 조성에 대한 부분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런 게 오히려 저희가 그 지역에서는 타당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데 보면 리조트라든가 무슨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2018년, 2019년 당시에는 기본계획상 그런 게 합리적일 것 같다 이런 보고서 결과가 도출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그림에 보니까 사실 테마형주택단지 관광 쪽으로 이런 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자들을 모집을 한다고 그러는데 늦어지는 이유가 이게 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건가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그런 사업을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민간에서도 그 주변에 테마마을 조성을 해서 자기들도 민간도 투자를 하려면 사업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부담감이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을 조금 꺼리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기를 토지를 전부 매수하는 것보다는 토지임대방식 이런 것도 지금 법령 개정을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면 당초 토지 투입비 같은 게 부담이 덜 될 수 있으니까 민간사업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자들을 유치를 하려면 어떻게 됐든 사업성이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사업방향을 조금 잘못 잡아서 그게 지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 당시에는 주변에 서해안권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이런 테마마을 같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수도권 근처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용역에서 도출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 주변자료조사나 이런 거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민간에서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참여가 부진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여지 말고 그 앞쪽에 또 일부 사유지 토지들이 있잖아요?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56만 제곱미터 정도는 지금 매입을 한 것이고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래서 1단계 드림파크사업하시고, 그다음에 매향생태공원 사업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41만 7천 제곱미터 정도가 남아있는 건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지역에 사업성이 있는 사업 쪽으로 그 사업계획을 잡아야 민간투자자들이 유치가 될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여기 국제테마파크형 주택단지 관광형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쪽하고 가장 잘 맞는 쪽의 어떤 그런 테마로 해서 그 사업을 결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봤을 때 약간 그런 쪽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 있기 때문에 투자가 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거기 301지방도인가요. 거기에서 이 잔여지를 뺀 나머지 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만여평 정도 되는데 거기는 여기 지금 도면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그냥 추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어떻게 계획들이 돼 있는 건지 그것도 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잔여지 중에 백철금속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백철금속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광형으로 지금 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검토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백철금속 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 수립된 지역이라 거기는 별도로 성장관리계획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그래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 정도인 거지 실제 거기에 여기하고 같이 맞는 쪽에 그런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지구로는 지정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전에는 성장관리방안이었잖아요. 그게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지금은 성장관리계획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이 부분 자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되게 되면 도건위에 보고 드릴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별도 보고를 받으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여기 반환공여구역사업하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에서는 그런 쪽의 어떤 계획이 반영이 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뛰어들지 못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토지매입비가 한 600억 정도 추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이거에 대한 지가상승은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사업에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직접 못한다고 그러면 민자투자사업을 받는다고 그러면 실제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에 어떤, 여기 분위기하고 맞는 사업이어야 되겠죠. 그런 쪽에 대한 어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 관련한 자료는 제출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LH쪽에서 빨리 당기려는 의지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경부직선화사업은 작년 LH하고 도로공사가 아시는 것처럼 소음관계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상당한 지연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서부터 저희가 여섯 차례 걸쳐서 TF회의를 거쳐서 당초 지연이 12개월에서 18개월 지연되려고 했던 것을 여섯 차례 TF회의를 거쳐서 6개월 정도로 줄였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끝날 수 있도록 공정단 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7월 14일인가 그때까지 해서 4차까지 했고요. 그 결과 저희가 2023년 12월까지는 일단 상행, 하행은 다 개통시킬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여섯 개 노선에 대해서도 1번하고 6번에 대해서는 2024년 6월에 개통에 하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할 건데, 먼저 마지막 7월 14일날 4차 회의 때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위원님들한테 중간에 1, 6번도 6월까지 가능한데 가장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2번 내지 4번 정도는 하나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번 회의 때 한번 LH에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된 대로 저희가 다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철도트램과에서 보고를 했었죠? 17-26페이지에 보면 지상환승보행로를 2023년 말에 개통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건 경부직선화와 별도로 LH에서 진행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철도트램과장님께서. 그렇다면 지금 동서교행로가 1, 2, 3, 4, 5, 6과 별도로 지하보행로가 별도로 또 공사로 되는 건가요?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탄환승센터를 보게 되면 3층 콘코스에서 롯데백화점으로 연결되는 통로하고 중심상업시설하고 연결돼서 저쪽 우측에 공원에 지하주자창하고 연결되는 연결통로가 있어요, 연결통로. 그래서 지금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하부간에는 연결박스가 자체가 돼 있는 상태고, 저쪽에 이설되게 되면 나머지 연결박스로 해서 공원자체를 조성하는 사업 자체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상은 아니고 지하3층에 연결통로, 그래서 지금은 서측지구가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외장재로 가려놓은 상태지만 사실상 그 안에는 연결통로가 개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대표자 회의 자체는 꼭 1번, 6번만 사업을 할 게 아니라 2번부터 5번까지도 동시사업을 할 수 있으면 동시사업을 하는 걸로 하자 얘기를 했고, 다만 동인성이라든가 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게 큰골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추가로 해서 검토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시범단지 문복지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유보지 내 LH아파트사업, 능동의 누구나집 무료복합부지, 그리고 트라이엠파크 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공공체육부지, 미술관 같은 것들이 많이 지금 현안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 줄 수 있게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복지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어떻게 개발이 향후 계획이 있나요?

그거는 대중교통과 쪽에서 하는 쪽이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해당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연송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정현 도시재생사업1팀장입니다. 최혜정 도시재생사업2팀장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부서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팀과 도시재생사업1, 2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구도심 및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주민협의체 설립 등 도시재생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2027년 화성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공모를 신청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3개소, 소규모 도시재생 예비사업 6개소, 총 9개소가 선정되어 국도비 438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1-4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력형 도시재생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황계·병점·송산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5쪽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 사강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송산리본센터, 마을어울림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문화를 체험하는 거리 조성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등 공사를 착수하여 가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6쪽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및 각종 규제로 낙후된 황계지역의 주거복지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수변공원, 어울림센터 등 주요 기반시설 준공과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자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7과 21-8쪽 병점 도시재생 및 스마트 뉴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병점 도시재생 및 스마트 뉴딜사업은 인접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병점지역에 상권활성화 및 주거환경개선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스마트케어 및 생활밀착형 편의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 창업문화복합센터, 커뮤니티센터 기본구상 완료, 가로환경 개선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스마트가로등 사업 착공 등 주요 단위사업의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공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1일 자로 공공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이도희입니다. 먼저 제9대 화성시의회 의원으로 화성시민으로부터 신임을 얻으시어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2년도 7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한 공공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조 공공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창봉 공공건축1팀장입니다.구본찬 공공건축2팀장입니다. 한수범 공공건축3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건축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총 24개소 공공시설에 대하여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사 3개소, 복지시설 4개소, 체육시설 11개소, 문화시설 5개소, 공영주차장 11개소이며, 부서현황 및 기본현황과 주요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실현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제로에너지 등급 상향 조정 등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 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종합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팔탄면 구장리 391-5번지 일원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3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기술센터 2단계 건립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22-15쪽입니다. 함께 누리는 복지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 공간조성을 위하여 향남읍 평리 내 건립되는 가족통합센터와 태안3지구 내 송산동에 건립되는 북부노인복지관은 2022년 상반기 착공하였으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고, 황계복지센터와 봉담2지구 내 건립되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공사는 현재 기관간 협의와 설계 중입니다. 22-24쪽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 등 11개소 건립사업 진행 중이고, 2022년 하반기에는 송산 다목적체육관 등 4개소 다목적체육관과 동탄2 실내배드민턴장의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고 나머지 체육시설도 적시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48쪽입니다. 시민의 문화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와 삼괴 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 상반기에 공사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동탄·반월·봉담와우리 복합문화도서관은 현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설계 중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문화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5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향남 하길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향남2지구 내 상업시설 주변의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착공 앞두고 있으며,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희망화성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 사업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우리 화성이 도시재생사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궁금한 지역은 병점지역에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사업이 병점 같은 경우는 마중물 사업해서 크게 일곱 가지가 있는데 조그만 사업들은 현재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게 LH하고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하고 행복주택, 출장소 자리에 창업복합문화센터가 있는데 LH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죠?

그 부분은 당초계획 할 때는 임대주택 부분은 LH에서 맡고 나머지는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됐는데 LH에서 임대주택 부분이 수익성이 수지가 안 맞는다, 자기네들 경영평가에서 통과를 못 한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공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기네 손실되는 비용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쉽게 결정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은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금 잡고 계세요?

향후 계획은 국토부 공모로 당선된 게, 선정이 된 주된 게 LH하고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국토부가 전보다는 전향적으로 바뀌어서 국토부하고 상의를 해서 화성시 단독으로, 임대주택 여건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임대주택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향후 늘어날 계획이 있는데 시에서 임대주택까지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사업이 지금 만약에 처음에 공모할 때 LH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비용분담이 있었나요?

행복주택 부분은 LH에서 맡는 겁니다. 당초 서로, 말에 부분은 공사비를 저희가 맡고요. 그런데 지금 행복주택으로 구성이 된 게 30년 동안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LH가. 30년 동안 운영하는 플랜을 굴렸더니 적자나는 비용이 큰 거예요. LH가 당초에 공모할 때는 국토부에서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그러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하는 그런 방향이었든요. 그런데 LH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바뀐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제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적극성을 띄지 않으니까 LH에서 한발 물러선 것 같습니다.

물론 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업선정이 됐었을 때 충분하게 타당에 대한 검토를 마쳤기 때문에 선정이 됐던 부분인 거고 그 부분에서 어찌됐든 간에 서로 간에 책임감을 갖고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중간에 30년 돌려봤더니 수익성이 안 난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히 부당하다고…….

아마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의 기류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전에는 국민주택, 행복주택이었는데 지금은 주택자체를 획일적으로 여섯 평, 열 평, 열두 평 이렇게 잘라서 소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합주택이라고 해서 평형자체를 다운화 해 주는데 과연 이 병점이라는 역세권에, 금싸라기 땅에 저희가 땅을 내주면서, 그리고 적자 나는 부분까지 저희가 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굴욕적인 협상을 하는 것 같아서 LH입장자체를 정확하게 정리할 거고,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해서 그냥 국비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준다 그러면 사실상 시작자체는 창업복합문화센터거든요, 창업. 그래서 그 기조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협상이 잘 되면 이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게 되면 어쨌든 전체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당초의 기조나 목적자체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 병점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지만 과연 그 사업이 병점지역에 맞는 사업일까? 제 개인적인 의구심은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리면 우리가 분당 처음에 개발돼서 1990년도에 야탑 개발을 필두로 해서 서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정자동 이런 식으로 쭉 남부 쪽으로 개발이 쭉 됐거든요. 그래서 분당의 관문이 야탑이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서현이 중심됐다가 향후에는 정자지구가 중심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이게 또 노후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분당이 쇠퇴하고 예전에 성남의 원도심이었던 태평동부터 시작부터 은행동 이쪽으로 해서 옛날에 고개고개 있었던 데들이 다시 재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구가 처음에 성남이 98만까지 찍었다가 최근에는 다 한 개동 자체를 재개발 하다보니까 그 인구가 한 개동에 한 4만에서 5만까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인구가 갑자기 빠져버리니까 성남의 인구가 92만, 93만 이정도 상태에서 정체가 이뤄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것을 봤었을 때 그러면서 다시 원도심이 재개발을 통해서 성남의 또 중심지역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을 대비를 했을 때 우리 병점지역 같은 경우에도 최초에 택지지구개발하고 원도심도 같이 있었지만 이런 지역이 시간이 흘러서 동탄지역이라든지 외부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로 전락이 됐는데, 이제는 재생이 아니라 재개발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것들이 안 됐던 이유가 결국은 병점역이라든지 군공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 그런 성장을 저해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GTX-C노선 향후에 또 유치가 되고 진안신도시 개발되고 군공항이전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저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천 억 정도를 지금 그 지역에다 투입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재개발을 통해서 병점지역을 탈바꿈 시키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동부출장소 지역에 거기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창업공간 만들어서 가는데 우리가 지금 100만 대도시 앞두고 있으면서 구청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제일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 작년 재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3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각 지역 간에서 갈등도 생기고 이랬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봤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병점역 뒤쪽에 행정복합타운이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그 사업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구청 체제로 갔을 때 그 위치를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동부출장소 주변을 더 매입을 해서 병점역하고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행정기관이 들어옴으로서 그 역할을 계속 그 지역에서 유지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일대를 재개발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충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상당히 또 원하고 계시고 충분하게 그런 잠재적인 퍼텐셜을 가지고 있다, 그 지역이.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도시재생사업, 물론 정부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 돼 왔지만 병점지역을 변화시키려면 저는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을 쪽으로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잘 좀 참고해 주시고 마침 또 LH하고 우리 시하고 갈등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청 위치 자체 결정 부분은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주민 의견을 들어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병점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 재생을 통해서 구도심권 활성화 자체는 한계가 있는 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주민설명회 했듯이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만들어 놨고 재개발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꼭 관이 아니더라도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현재는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지역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저희 진안동, 병점동 쪽에 진안동에 다목적체육관하고 병점동에 체육관 지금 건립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다가 잠깐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진안동은 지금 약 38% 공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병점은 주차장 문제, 구봉산 있는데 그쪽 절개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래서 그쪽이 아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절개지를 옹벽을 쳐야될 건지 아니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기술적인 어떤 그런 문제 검토중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처음에 거기 사선으로 계속 올라가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계획이 잡혀 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옹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구봉산공원 옆에 병점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사실상 너무 좁아요, 주차면수가. 주차면수가 좁고 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형자체를 그냥 살려서 하다보니까 과연 겨울철에 원활하게 승용차가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발주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고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걸 발주하는 게 올바르지 않냐 다소 사업비가 들더라도.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안동 쪽은?

지금 공사 계속하고 있고요.

공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꾸만 공사를 안 하고 있고 스톱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의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간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동탄9동 행정복합센터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네. 지금 거기 부지도 다른 데보다 주차면수도 많고 또 다른 복합시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계획이 돼 있고,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돼 있죠?

지금 약 28% 정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2동 동사무소 뒤에 도서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가 도서관 부지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 건립이 용도가 보통 몇 층으로 돼 있죠?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층이요? 그러면 그 도서관이 동탄 중앙도서관역할을 하겠네요?

동탄도서관 반송동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솔빛유치원 있는데 공터 축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계획 돼 있는 건데 층별로 용도가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좀 달라서 그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국제고등학교 앞에 있는 다목적실내체육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인데요. 공정률은 지금 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1층만 돼 있는데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300평 규모입니다.

300평이죠? 그러면 상당히 큰 건데 거기가 그러면 1층의 용도가 체육관 시설만 돼 있나요? 아니면 카페 같은 것도 늘어갈 수 있게 돼 있나요?

저희가 읍면에 다목적체육관 지어지는 거는 거의 규모가 300평 정도 규모가 되는 거고요. 말 자체도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카페 자체는 없고 배드민턴이 됐든지 농구가 됐든지 배구가 됐든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거 준공이 되고 건립이 되면 위탁은 어느 부서가 하는 거죠?

저희는 공사만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어디로 수탁을 줄건지는 그쪽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도시재생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산 도시재생 관련돼서 주민협의체에서 아마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네, 파악하고 있고요. 물론 재생사업이라는 게 주민과 자주 소통하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면 또 주민협의체랑 만남 약속이 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뭐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민분들이 협의체에서 걱정이 많으시죠. 혹시 사업이 잘 안 될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당초계획 했던 거보다 상승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가 그거를 걱정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크게 송산리본센터라고 하는 주차빌딩과 어울림센터 두 개 건물이 주인데 두 개 건물을 동시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을 다 헤치면 사강시장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리본센터라고 하는 주차빌딩을 먼저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부터 진행을 시키고 어울림센터도 거기 공사비가 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단독으로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토부랑 협의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오케이 사인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어느 정도 요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문화거리인가 거기 바닥공사를 했는데 거기 초입에 들어가는 삼거리에서부터 한 30미터 그 부분이 공사가 안 됐어요. 거기는 재생사업면적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포장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거기를 갔을 때 뭔가가 조화가 안 맞는 것 같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른 이런 형태의 그게 돼서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지금 회센터가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재생센터구역이 도로 끝, 저쪽 바깥쪽으로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 어떤 그런 시설이 되게 되면 이쪽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어울림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재값 상승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존에 돼 있는 것보다 조금 축소돼서 그게 아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울림센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문화거리 바닥공사라든가 그다음에 회센터에 대한 그 문제는 지금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예산으로라도 편성을 하셔서 그 사업진행에 맞춰서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 저희도 알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활성화계획 재생구역을 따질 때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노후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일단은 조금만 돈을 더 들이면 길이 완성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과랑 협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공사할 때 예산 좀 해서 같이 공사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 우리 여기 재생과에서 예산편성해서 되지 않아요?

일단은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과장님 얘기했듯이 도로관리과라든가 이런 데는 풀예산이 있으니까 그 풀예산을 저희한테 이체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올바르고 빠른 방법인지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도심을 보기 좋은 그런 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차원인데 그게 오히려 빠져버리면 더 이상하게 되는 이런 사업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좀 진행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사실 정부기류가 바뀜으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 센터에도 열네 분이나 계시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양지역이라든가 우정지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 그렇게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 우리 과 자체가 국도비 공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하는 일이 국도비를 받아서 효율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도시재생법이 법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느냐 아니면 시비로 하느냐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 생각은 우리가 10개소를 지정해놨는데 지정해놓은 사항은 저희의 나름대로 순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시비를 세워서라도 조금이나마 어느 정도는 크게 대규모투자는 못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듣는 정보로는 아마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걸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일이 구도심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도시정책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구도심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런 용역도 들어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보다 신속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맞춰서 사업방향을 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바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