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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제335회 제4차 4차본회의2022-07-21

이순매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일용의장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o 문화체육과

10시01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해당부서의 보고가 끝나면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문화체육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택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용택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 기구는 6개 담당이며 정원은 20명입니다. 현원은 23명이고 도민체전 T/F팀이 편성되어서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육성 사업으로는 11페이지 첫 번째,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으로 이용시설은 고성군 문화의집, 고성군 문화복지센터, 진부령미술관, 간성․토성 도서관, 청간정 자료전시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유치와 온 군민이 책 읽는 분위기 조성,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문화예술 육성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음악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공연단체 공연지원으로는 문화의 달 기념공연과 송연음악회가 있습니다. 문화원 운영사업 지원도 있습니다. 세 번째, 군립도서관 관리․운영입니다. 고성군립간성도서관, 토성공공 도서관에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시부터 22시까지 하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는 분기별로 1분기에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2분기에는 상반기 프로그램, 3분기는 여름방학 프로그램 및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하고 4분기에는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40회 군민의 날 및 수성문화제입니다. 금년도에는 9월 22일부터 9월 24일 예정이며, 사업비 5억 3200만 원입니다. 수성문화제위원회에서 추진하며, 가장행렬, 민속경기, 체험행사, 체육경기를 운영할 예정에 있으며, 코로나 확산에 따라 계획은 유동적으로 바뀔수 있습니다. 13페이지, 문화유산 발굴 및 문화계승을 통한 문화가치 창출입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문화유산 발굴과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11개소와 도지정 문화재 1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 4500만 원이며, 2022년도 신규사업은 국비보조사업 3건에 9억 2700, 도비 보조사업 2건에 5억 3100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계승 및 문화행사를 통한 문화가치 창출은 간성향교 지원을 통한 향토문화 계승사업으로는 운영비, 춘․추기 석전대제, 기로연, 충효교실 운영 사업, 전통 성년식이 있습니다. 15페이지, 경쟁력 갖춘 무형문화재 전문인력 양성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6호 각자장 보유자 이창석,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7호 고성 어로요에 보유자 서재호, 손동식과 보유단체 고성어로요보존회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및 공개행사 지원으로는 전수교육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금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각자전수교육관에서 각자교육생 교육과 작품전시회가 있습니다. 고성어로요는 고성어로요 보유자 공개행사를 11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향교 활용사업에는 간성향교에서 문화예술감성단체 여민에서 유교관련 체험프로그램과 문화예술공연이 있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화진포에서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에서 에코 하이킹 여행과 에코 탐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곡마을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에는 왕곡마을 전통한옥 숙박체험에 군 소유 전통가옥 8동에 사단법인 왕곡마을보존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왕곡마을 운영비 지원은 왕곡마을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 문화재 활용요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고성왕곡마을 전통민속상설체험 운영은 사단법인 왕곡마을보존회에서 전통문화체험, 전통놀이체험, 만들기체험, 미꾸라지 체험, 먹거리 체험등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체육기반시설 활용 스포츠산업 집중 육성으로는 첫 번째, 생활․엘리트․장애인체육 육성을 통한 군민건강증진사업으로 생활․엘리트 체육육성에는 대회 출전비 지원, 군민참여 체육대회 개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체육육성에는 대회 출전비 지원과 장애인 생활체육 동아리 지원이 있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는 유치종목은 전지훈련외 12개 종목에 19,350명을 유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억 7100만 원입니다. 스포츠 강좌 지원을 통한 소외계층 스포츠 참여 확대사업으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은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 대상 만 5세에서 18세 유아․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시설 체육강좌 지원비를 1인당 월 8만 5천원 씩 지원하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는 만 19세부터 64세 장애인으로 스츠시설 체육 강좌 지원비도 1인당 월 8만 5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에는 공공체육시설 32개소에 11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수유지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여자 공기소총 10m 사격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는 6명으로 코치 1명과 선수 5명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으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7개소를 대상으로 육성종목 훈련비, 물품, 대회출전비, 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으로는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전국, 강원도 단위 대회 출전 우수선수 장학금,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장학금 신청, 접수를 하였습니다. 전체 28명이 지원하였으며 장학금 선발을 7월 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부서역점․현안사항입니다. 26페이지, 재단법인 고성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설립일은 2021년 7월 1일이며, 달홀문화센터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6400만 원입니다. 문화재단 운영비, 달홀영화관 운영, 달홀문화센터 운영,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홀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센터개관일은 2021년 7월 1일이며, 고성문화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영화관람료는 청소년, 군인, 장애인, 경로유공자를 1인당 5천원씩 받고 일반 성인은 6천원 씩 받습니다. 관람인원은 2022년 6월 현재 5,500명입니다. 제5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성공개최입니다. 경기종목은 41개 종목으로 참가인원은 8,392명입니다. 선수 6,544명과 임원 1,848명입니다. 경기방법은 시․군대항전으로 1․2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5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는 2022년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제15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는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했습니다. 경기결과는 고성군이 2부 1위를 하였습니다. 대회 신기록이 45개, 대회 타이기록이 2개가 있습니다. 고성군 문화도시 공모사업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고성군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고 제3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 하였고, 제5차 문화도시 공모사업 신청을 2022년 6월 30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심의가 9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왕곡마을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입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77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잣거리 활성화, 숙박체험 활성화, 관람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상황으로는 왕곡마을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토지매입이 4필지에 5,117㎡를 매입 하였고, 왕곡마을 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21년 9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2023년 국비 신청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현지조사를 금년 4월과 5월에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지침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성군립간성도서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상리 217번지이며, 사업비는 64억이며, 2층 건물에 연면적 1,499.62㎡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22%이며, 1층 외부 골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23년 2월 3일 예정입니다. 토성공공도서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5억 3000만 원입니다. 학습관 증축을 375.23㎡, 리모델링은 879.83㎡가 되겠습니다. 공정율은 60%로 증축은 골조를 완료하였고, 지금 현재 내부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도 현재 내부배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22년 11월 12일입니다. 여덟 번째, 고성군 복합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천진리 329-8번지이며, 사업비는 100억 8천만 원입니다. 1동에 지상2층이며, 연면적 2,851.14㎡로 수영장, 헬스장, 생활문화센터 등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0%이며, 성토와 고강도콘크리트 말뚝, 항타를 위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사준공은 2023년 7월 13일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거진체육공원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진 공설운동장 내이며, 사업비는 25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라운드골프장 1식, 족구장 1식, 육상트랙․야간조명 설치와 다목적 구장이 있습니다. 공정율은 95%이며, 공사준공예정은 7월 30일입니다. 열 번째, 진부령미술관 토지 매입과미술관 등록입니다. 위치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262-127번지이며, 면적은 786㎡입니다. 기관별 협의 내용은 인제군 군관리계획경을 하고 국방부는 강원시설단으로 토지매입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인제군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이 되겠고, 주민 공람, 공고가 7월 14일에 끝났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가 끝나면 8월 중에 마무리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미술관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2022년 스파르탄레이스 고성대회입니다. 위치는 호진포호수 일원이며 참가종목은 5㎞, 10㎞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은 ㈜에스아르코리아입니다. 참가등록을 8월 15일까지하고 장애물설치, 코스 조성을 8월 26일까지하고 스파르탄레이스 대회는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열두번째, 고성 볼링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간성읍 상리 500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54억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억을 반영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14레인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2022년 5월 31일부터 12월 26일까지이고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2023년 1월에 마무리하고 착공은 2023년 3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보수입니다. 거진읍 자산천로 236번지이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수영장 수조 개보수와, 외벽리모델링, 가족탈의실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홍익건설로서 인제군 소재에 있는 홍익건설이 선정이 되었고, 건축자재를 확보해서 실질적인 착공을 8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입니다. 삼포리 264번지외 2필지이며, 그라운드골프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착공은 2022년 6월 29일부터 금년 12월 25일까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김 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해설사는 없습니다.
관광과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맨 처음에 여성회관에 있다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옛날 자리로 갔다가 그 건물 자체가 도서관으로서 옛날에 행정적으로 쓰던 건물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불편한것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의원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 본 의원이 화진포에 대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도에서 용역비 5천만 원 받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용역 발주 한겁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지금 발주 했습니다.

송흥복의원

5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고성군 예산도 넣어서 했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고성군 예산도 일부 넣어서 그래서 했고 지금 발주하는 것은 화진포가 원래 모래질이어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가 국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때 토사가 많이 내려왔고, 지금도 매년 5~6월 되게 되면 농사 짓으면서 논을 서래질을 해 가지고 거기서 흙탕물도 내려와서 밑에가 뻘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저감하거나 해소할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화진포는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화진포는 문화재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런데 문화재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썩어가고 있다. 문화재를 살려야 한다. 화진포를 살려야 한다. 내용이 두 가지 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용역이 준공이 되면 본 의원이 그때 질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화진포를 살릴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께서는 환경도 갖춰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본 의원은 환경도 물론 환경이지만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한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 예산을 환경부에 생태복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진포가 석호이기 때문에 그게 또 생태복원사업으로 사업비를 크게 받을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문화재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 받을 수 있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양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재로 묶어놓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수 없다면 문화재 어떻게 해야 되죠? 문화재 빨리 해제해라. 저희들이 현내면에서 수백번 문화재 해제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들은척도 안 하고 있습니다. 들은척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문화재를 사랑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화재를 문화재답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보게 되면 생태복원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자꾸 저희 환경보호과를 거론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에 생태복원이라는 것은 원형을 보존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973년도에 어디서 했든 연구․조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어쨌든 환경보호과하고라도 협의를 하든 같이 하든가 해서 화진포를 빨리 살릴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도민체전을 치루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하나는 2부에서 1위를 만들었다는 그런 업적도 가지고 계십니다. 고생많이 하셨구요. 그러나 우리 고성군에 체육인프라가 사실 어느 시군에 못지 않게 도민체전 때문에 상당히 상승됐다.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래서 이 체육인프라를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의원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간성 같은 경우는 군인아파트가 신축되면서 군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토성 같은 경우도 역시 인구유입이 많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쪽에서 무엇을 할것인가를 가지고 요즘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체육인프라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22년도 운영기금 계획이 8억 2500입니다. 그렇죠? 2021년도에는 2억 2800만 원이 조성이 됐고, 금년도 조성목표가 8억 2500이다. 그럼 8억 2500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2021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모자란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8억이 그쪽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습니다. 전출이 돼서 이번에 8억을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을 받기 때문에 8억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송흥복의원

기금 조성의 원리는 세수의 몇%죠? 그 원리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조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저희 목표액이 10억입니다. 그리고 그 10억의 이자와 그 다음에 기부금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흥복의원

사실 기금을 이렇게 해서 활용을 잘 하면 좋은 기금이 되지만 기금을 만들어서 쌓아 놓으면 필요없는 기금이 된다. 우리 고성군에 기금이 모두 모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기금처럼 활용이 잦은 것은 기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들어 놓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기금은 필요없는 기금 아닙니까? 기금을 활용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이 기금운용 어떻게 기금을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제 여러 조례라든가 보니까 세입에서 몇% 이런 게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로 저쪽에서 전용해서 받았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 도서관 얘기 했는데 이게 언제쯤 준공합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어떤 도서관을 말씀하십니까?

송흥복의원

군립 도서관, 간성에 세워놓은 군립 도서관.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군립도서관은 내년 2월 예정인데요. 동절기 이렇게 하게 되면 한 4월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이나 5월쯤.

송흥복의원

동료 의원은 그 좋은 땅에다 도서관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은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봐서는 도서관이 꼭 있어야 한다. 인제양성의 요람이 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잘 이용만 하면 고성군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토성공공 리모델링도 처음에는 신문에 막 났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람이 가냐, 얼마를 들였는데 몇 명 밖에 안 나왔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서관은 미래를 보고 해야지 현재를 보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토성도서관은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서직 1명하고 공무직 1명, 공공근로 1명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 두 분이 다 업무를 충분히 해내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의원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어떻게 잘 시작이 돼 가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사낙찰이 돼서 공사 착공한지는 좀 됐는데 요즘 철근 이러한 부분들이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잘 관리하고,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게 200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인데 이게 벌써 올해가 2022년이잖아요. 이제 2년 남았는데 공정 10% 밖에 안됐거든요. 10% 밖에 안돼서 사실 불안불안 합니다. 8대때 의원님들이 거기 두 번 세 번 현장점검을 갔었는데 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늦은걸로 알고 있는데 땅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해결됐습니다.

송흥복의원

어차피 국비와 군비가 반반씩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우리 고성군에도 정말 좋은 국민체육센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의원

용광열 의원입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뒤에부터 볼게요. 38쪽부터 보면 고성볼링센터 건립,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자, 이 모든 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군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통한 저변확대와 건전한 여가생활 제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의원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광열의원

그리고 37쪽에 스파르탄레이스 고성대회라는 게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데 어떤 종류죠? 자전거입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군대 가게 되면 유격훈련 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장애물 만들어 놓고 뛰는 겁니다. 뛰는 데 이게 다른 데 가서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 고성을 알리는 데 될 것 같아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용광열의원

육체적으로 장애물 넘고 이러는 대회인거예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광열의원

신규로 하는 데 규모가 있게 하시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진부령미술관 토지매입 및 미술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전부터 미술관 등록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던걸로 알고 있는데 와 보니까 이제야 미술관 등록이라는 타이틀을 보게 됐어요. 왜 이렇게 늦어진겁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지가 2002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2004년도에 그 건물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 부지가 용대리 산 261-127번지였는데, 그때 2004년도에 준공하고 2006년도에 백두대간을 고시를 하면서 이 부분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많이 다녀가신분들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건변화가 조금 있다보니까 산림청에서 백두대간 이 부분을 의견을 없는 걸로 해줘가지고 그래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용광열의원

그래서 지금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의원

여기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자격증 소지 학예사 인력 1명 채용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채용을 했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학예사를 1명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그래서 한번 저희가 고민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광열의원

조건이 지금 잘 안맞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의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저희 의원실에서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원

그리고 33쪽에 토성공공도서관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많이 확충되는 것 같은데 여기 주차장이 어떻게 돼 있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주차장을 증축을 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한데 옆에 교육청 부지가 조금 있어서.

용광열의원

교육청 부지 협의가 됐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걸 지금 진행하려고.

용광열의원

아직 협의는 안됐고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의원

절대적으로 진입로 관계하고 주차장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용광열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토성에 인구가 많이 늘면서 도서관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지만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그 주변이 주차장으로 변모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꼭 그 주차장까지 같이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의원

그리고 23쪽을 보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여자공기소총 사격팀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이번에도 대회때 저희들한테 굉장히 공을 많이 세웠더라구요. 사격팀이.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도민체전에.

용광열의원

유일하게 저희가 갖고 있는 실업팀이 이거 하나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의원

예전에도 제가 그랬는데 좀 활용을.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게 저희 고성군에 이런 훌륭한 사격팀이 있다. 이거에 대한 홍보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앞으로는 저희 고성군에 이렇게 훌륭한 사격팀을 가지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군민들 스스로도 자랑이 돼야 되는데 군민들이 몰라요. 사격팀이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 고성군 홍보때도 이 사격팀 홍보와 함께 같이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원

예.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의원

안녕하십니까? 함용빈입니다. 저는 딱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화진포가 아까 동료 의원님께 말씀하셨지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게 71년도인가 지정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지정이 됐는지.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화진포 석호가 생긴 게 년도상으로 가장 최근에 생겨가지고 거기 면적도 가장 넓고 그래서 이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보존가치가 있어서 지정을 했다. 이 말씀이 잖아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함용빈의원

철새 관계 때문에 화진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철새도래지, 그런데 지금 철새는 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역대 군수님들도 공약에 화진포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를 시키겠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공약을 했는데, 결국은 성과는 못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어떤 성과물이 있는지, 용역이라든가. 그런 성과물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기존에 많은 분들이 저 전에 거치고 가셨던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연구용역에 대해서 한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제하고자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걸 보면 람사르 습지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석호 국가정원. 춘천도 그렇고 다른 데도 국가정원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어떤 데는 람사르 습지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만일 그렇게 하게 된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러한 주변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거나 매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강원도 지정문화재를 굳이 그걸 해제하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역으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용빈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진하고 현내는 딱 그 화진포가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 화진포를 어떤 개발계획이 없는 이상은 거․대진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람사르 습지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데 화진포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때는 문화재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 행위제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 문의를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간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지가 돼야지만 거․대진이 함께 살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결과물이 있는지, 있으면 좀 갖다 주시구요. 만일 없는 경우라면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도 용역을 세워서 그 용역 성과물을 가지고 강원도를 가든 문화재청을 가든 가서 해제를 할수 있는 서류라도 있어야 가서 활동을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에 대한 예산 반영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성과물이 있는지, 있으면 본 의원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성군립도서관이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든 매주 월요일에 휴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휴무날에는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요일 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월요일 다 쉬는 것 보다는 군립도서관은 화요일, 교육청 도서관은 월요일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일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의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우리 스포츠대회 유치할 때 지자체 분담금이 있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거 할 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형진의원

거의 모든 대회에 의무적인 분담금인가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의원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의원

20쪽에 보면 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해서 소요예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소요예산이 분담금을, 의무적 분담금이라고 표현하는 그 분담금을 포함한 금액이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다 그 금액입니다.

함형진의원

전체가 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함형진의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소요예산이 우리가 분담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예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의원

전체 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럼 예를 들면 제11회 배구대회에 6500만 원이 우리가 분담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럼 여기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을 분담해야 되는 거네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의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네요. 의무적인 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의원

알겠습니다. 분담금을 안 내면 유치를 못하는 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의원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잠깐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료 감면을 해 주는데가 있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형진의원

조례에 준해서?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 설치 목적이 뭐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을 통한 다양한 취미와 건강유지를 하기 위해서.

함형진의원

1차 목적이 그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럼 지역주민이 우선이예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의원

어쨌든 설치 목적이 그거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시설이용료 내용 속에 주민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건 기억을.

함형진의원

지역주민을 위해서 설치를 한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은 100% 시설 이용료를 다 내고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런데 목적외에 대회유치나 전지훈련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100% 감면까지 해 주고 있어요. 그럼 설치목적과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사람들 유치를 하거나 전지훈련 하는 것은 지역 상경기와 관련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함형진의원

그렇죠. 당연히 관련돼 있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러한 유치할 때 우리 조건들을 &“너네가 우리쪽에 오게 되면 이렇게 해 주고, 저렇게 해 주고 그러니까.&”

함형진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 드렸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목적이 뭐냐?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

함형진의원

목적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한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뭔가를 해줄수 있는 방법들이 고민돼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대화가 길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자리 계실 때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의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목적대로 이용될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료이용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 별표 2에. 생활체육시설 중에 보조구장, 다목적구장, 풋살장, 씨름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등등 이 사용시설은 무료이용 시설입니다. 우리 보조구장이 어디 있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있지 않습니까.

함형진의원

거기 사용료는 절대 안받는 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저희가 간성FC하고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의원

그러니까 어디하고 사무위탁을 하든 그건 둘째 문제이고, 거기를 주민이 사용할때는 보조구장으로 등록돼 있으면 사용료를 절대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진의원

예.다시 한 번 확인하시구요. 그리고 다목적 구장은 또 어디있어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다목적 구장은…… 지금…….

함형진의원

나중에 제가 따로 질의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 간 이유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에 정한 이런 혜택들을 충분히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확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의원

예.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의원

과장님, 국가등록문화재인데. 752호. 2019년 6월 5일에 지정을 했는데 이게 어디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어떤 걸?

송흥복의원

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752호. 2019년 6월 5일 지정했는데.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최동북단 감시초소 GP가 됩니다.

송흥복의원

829GP.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송흥복의원

거기 한번 과장님 가 보셨어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못 가봤습니다.

송흥복의원

그게 문화재로서의 가치, 이런 게 있는 곳입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게 근대 저희가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GP가 만들어지고 해서 그래서 등록이 됐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래서 이렇게 문화재로 등록을 하긴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 맘대로 들어갈수도 없고 거기 문화재 그거 한번 수리하자면 그 언덕을 일반차로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대우가 있는 짚차 이런 거로만 다녀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내면 있을 때 위문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나도 첫 번에 이거 문화재 등록이 어딘가. 계속 찾아봐도 알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GP더라구요. 과장님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관광과에서는 어떤 시설을 해서 관광화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문화재인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시설을 해서 관광지로 만든다는 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그걸 손을 대게 되면 저희한테 현상변경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관광과에서, 그쪽에서 뭘 설치할 수는 없고. 이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현상변경 하게 되면 저희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송흥복의원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어떤 설비로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문화재 때문에 제재가 되는 거죠?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현상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은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가 하게 된다면 저희가 같이 잘 되도록 해야죠.

송흥복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문화재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냥 지정만 해놓고? 문화재를 지정해 놓고 활용 안 하면 지정하나 마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에 이거 지정했을 때 과연 이게 문화재로서의 효과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케이블카를 놔서 관광시설을 만들겠다 그래서 의아한 생각도 많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두고 볼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의원

용광열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수성문화제 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성문화제가 여기 내용에도 있는 데 지금 3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의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틀째가 되는 날은 거의 행사가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아마 문화제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다뤄질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나중에 이 행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그리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

용광열의원

그리고 저희가 문화․관광을 이야기 할 때 사실 저희 고성군에 문화․관광의 포인트가 없어요. 단지 어디를 갔다 와 봐라, 이 정도 수준밖에 안돼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전에 제가 어떤 교육하는데를 다녀오고 관심이 있어서 건봉사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저희 건봉사가 보면 스토리텔링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만해 한용운 선생님도 그렇고 등공대 이야기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돼서 진표율사가 창건한 발현사 이야기도 그렇고요. 물론 옆에 있는 화암사도 참관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들 건봉사가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만일 기도회라고 해서 엄청난 큰 규모로 건봉사에서 했던 일들, 그런 거. 특히 여기에 문화재 관련된 부분이지만 우리 호신불, 사명대사 호신불도 관련돼 있는 문제들이 포항에 「대성사」에 그렇게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에 유적지 하나 만드는 이런 가치로서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지금부터라도 학술연구용역들이 출발이 돼야 되지 않냐 싶어서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할 일 같으니까 관심을 갖고 꼭 추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염불만일회&’는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내년도 무형문화재 발굴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담당계장님하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의원

담당계장님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예전에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니까 이거 하여튼 문화재 발굴, 문화관광에 의한 토대를 지금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김용택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의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주요업무계획보고(관광과)

10시55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연 관광과장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관광과장 김철연입니다. 관광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부서역점․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5담당에 17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고 정현원은 현재 5명이 결원입니다. 공무직 24명인데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분야 기본현황으로 지정관광지 3개소, 관광단지 1개소, 온천 4개소, 시설용지 지구 3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해변은 총 28개소로 군관리 6개소, 마을관리 22개소로 구성돼 있고요. 마을관리휴양지는 4개소로 장신, 진부, 도원 통일전망대가 있습니다. 야영장 등록은 13개소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사항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관광인프라 구축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화진포 셔우드 홀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화진포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화진포 생태박물관에 3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셔우드 홀 기념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설치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화진포에서 초도항으로 가는 사업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탐방로와 전망공원 및 포토존3개소를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는데 재경부와 국방부에 대한 부지협의 기간소요로 일단 용역중지가 된 상태이구요. 2024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화진포 씨월드 조성사업으로 일명 해양박물관 수족관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4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양박물관 수족관동 리모델링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계약을 하였고 지금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공사발주를 시행하고 2023년 7월까지 마무리해서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화진포 해양박물관 패류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39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양박물관 패류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가 되었고, 앞으로 10월까지 입찰 및 계약을 한 후에 2023년 7월까지 마무리하고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송지호 명소화를 위한 경관자원 조성입니다. 2023년까지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생태탐방 데크로드, 송지호 비지터센터, 황토길포장, 안전난간을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1구간은 7월에 준공처리 합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 생태탐방로와 비지터센터는 2023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대진1리 해맞이 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까지 대진1리 해수욕장 해안가하고 그 부분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캠핑용 테크 14면하고 관리사무소, 취사장을 설치할 계획이구요. 지금 현재 균특, 특수상황지역개발 등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거의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 6월 해수욕장 개장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해맞이 숲길 경관형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경사형 옥외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고 전망카페, 식당․매점, 샤워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관리 계획을 변경 중이고요.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2023년 12월까지 준공토록하겠습니다. 18쪽, 특색 있고 매력 있는 관광 자원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통일전망대 운영은 현재 통일전망타워, 통일관, 6.25전쟁 체험 전시관이 있고요. 운영 방식은 ㈜통일전망대에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초 기준 24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앞으로 저희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 중인데 12월까지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통일전망타워 카페라든지 통일관을 해서 다시 새롭게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내실 있는 캠핑장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다섯개 캠핑장이 운영 중에 있고 운영 체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 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힐링과 즐거움이 있는 마을 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현재 관내 3개 마을관리 휴양지가 있는데 이 중 진부리는 지난해 수해피해 복구 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 미운영하고 도원리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만 운영을 하고 장신리는 6월 3일부터 먼저 개장을 했고요. 9월 12일까지 102일 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난년도에는 저희가 38일 간 운영을 했는데 총 피서객 수는 180만명이 다녀간 걸로 돼 있습니다. 전해 대비 731%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38일 간 28개 소를 운영할 계획이고 그 전에 시설물 일제 정비라든지 안전장비 추가배치, 개장전 백사장 정비,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 교육 등 관련 사업을 다 마무리했고 폐장시까지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이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레저스포츠 활성화로 체험․체류형 관광을 구현하겠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 산소길 걷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송지호 산소길 일원을 걷는 행사로서 1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고성 스킨스쿠버다이빙 페스티벌은 9월 중에 1일 간 하는 부분이고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수중경관 사진전이라 던지 &‘동호인의 밤&’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해안선 레저스포츠 페스티벌로 8월 중에 2일 간 봉수대 해변 일원에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이라 던지 레프팅 및 카약대회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삼포해변 서핑 축제입니다. 일명 미드나이트 피크닉 서핑 앤 뮤직페스티벌인데 9월 중에 3일 간 서핑을 위주로 삼포 해변에서 개최가 됩니다. 서핑 프로그램이라든지 해변 콘서트, 부대행사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 탐방 행사가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울산바위 서봉을 탐방 하는 행사로 토성면 번영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고성 DMZ 통일 걷기 페스티벌입니다. 안보공원에서 통일전망대까지 10월 중에 걷기 대회를 하는 사항으로 음악공연이라 던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성갈래구경길 걷기 대회는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사항으로서 지난 달에 한번 했고요. 이번달에는 7월 30일 날 송지호 둘레길을 걷게 됩니다. 사단법인 강원고성갈래길본부에서 각 노선별 걷기 대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효율적인 관광 홍보로 관광객 유치 극대화로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관광지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이라 던지 안내표지판 관리,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관광 안내 및 해설, SNS 인플루언서 유튜브 영상 홍보, DMZ테마 관광벤처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했고요.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22회 고성통일명태 축제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거진11리 일원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앞으로 8월까지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다음에 10월 행사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명태축제보다 한 주 전에 개최하는 사업으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 원암온천지구 및 주요 관광지에서 개최가 됩니다. 주요행사장은 소노호텔 앤 리조트 야외광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공연행사라든지 온천체험 프로그램, 부대 행사 등을 계획을 갖고요. 지난 6월까지 행사대행 용역사를 선정해서 앞으로 7월까지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9월까지는 행사에 대한 단계적준비 및 추진을 맞춰서 10월에 개최 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철거된 해안철조망 활용 관광 기념품 제작입니다. 철조망을 활용해서 관광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제품 제작하는 사업인데 지난 해 저희가 6월 달까지 공모전을 했는데 1건만 접수가 돼서 내용물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 공모전을 재공고해서 심사를 거쳐서 10월까지는 시제품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부서역점․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역점은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22사단 초도중대 이전 및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현내면 초도리 일원에 콘도미니엄과 생활형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10년에 리솜리조트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 과정에서 2017년에 기존사업자로 있던 ㈜리솜리조트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이후 ㈜호반이 리솜리조트를 인수하면서 사명이 ㈜호반호텔 앤 리조트로 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리솜리조트 그 대표가 ㈜화진포 관광개발로 이름을 바꾸면서 고성군에 허가권 단일화 변경 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021년 5월 달에 신청을 했는데 이게 행정소송 1심 결과 원고 패소로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달인데 앞으로 2심도 항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8월 달에 선고가 계획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22사단 초도중대 이전 사업은 저희가 22사단하고 군부대 소초 이전 협의를 2014년부터 개시를 했고요. 관련해서 2020년 3월에 22사단 초도중대 이전 승인을 국방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국방시설본부장과 저희 고성군이 합의각서를 체결한 부분이고 앞으로 저희는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재해, 소규모 환경이라 던지 실시설계에 대해서 금년도 12월까지 협의를 할 계획이고 관련해서 초도중대 대체시설 건립 사업은 이게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는 착공해서 준공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잘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에 대한 부분도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2026년 11월까지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35쪽입니다.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김일성 별장에서 거진 해안도로, 공군부대 입구까지 해안데크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115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현재 4월까지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하였고, 이와 관련해서는 또 앞으로는 12월까지 군부대 협의라든지 일반해역 이용협의, 문화재 현상변경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행정절차가 잘 이행이 되면 내년 5월이면 공사가 착공될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추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최초에 소요가 예상됐던 사업비는 지금 워낙에 원가가 오른 상태이고, 원자재라든지 각종 이런 인건비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추가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7쪽입니다. 삼포․문암관광지 침수 지역 개선 사업으로 삼포 공공주차장 이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침수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난 5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배수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하고도 맞물려서 일시 중지를 했다가 9월 달에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명파아트호텔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트호텔은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워낙 최초에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옥상방수라든지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한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요. 이번에 7월 달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서철이 끝 나게 되면 2단계 사업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5억을 추가로 세워서 창호라든지 전기배선, 방수 이게 겨울철에는 난방이 안 되다 보니까 1년 사시사철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후속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2단계 사업을 예산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광역 해양관광복합 지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4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상특화시설은 해상길, 해상 전망대, 해중특화 시설은 해중 네이비 공원, 육성특화시설은 오션에비뉴 등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달에 광역해양복합 관광지구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이 고시가 되었고요. 관련해서 해상분야에 대한 본 공사는 이번달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내년도 12월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션애비뉴 육상분야는 이것도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오호항 활어회센터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 해양관광 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주민소득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부분으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어촌계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7월까지 건축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앞으로 금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DMZ 스카이로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통일전망대 일원에 81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출렁다리라든지 하늘정원데크를 놓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산림청 국유림 사용허가 및 산지전용 관계 때문에 이게 좀 지체되고 있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산림청하고 방문 협의 토록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게 잘 되면 8월부터 공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 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통선 해제 대체 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등 평화 관광지 출입 완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현내면 제진검문소에서 통일전망대까지 한 5㎞ 구간을 출입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억 원의 사업비로 경계용휀스를 설치하고 고성능 CCTV 및 차단설치, 통합감시 자동화 설비를 군부대에 지원하고 하게 되면 저희가 통일전망대는 걸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 4월에 명파리 마을 주민설명회를 했긴 했는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반대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기조가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8월 달까지 민군 합의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내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화진포 종합관광 안내 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현 관광안내소에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종합관광 안내 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 적치장과 공공하수도 인입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에 지금까지 현재 건축계획 용역 계약 및 착수가 진행된 사항이고요. 앞으로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를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고 잘 되면 저희가 2023년 7월까지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 6월까지 준공하고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46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 통일전망대 관광지 지정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통일전망대가 저희가 지정면적은 17만 9,143㎡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6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강산 휴게소, 4D 체험장 및 방문자 센터, 트리탑네트워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가 산림청 쪽에, 이 사업의 키는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생태적 산지전용 지구 지정 신청을 지난 3월 달에 했습니다. 관련해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현장조사를 나왔었고요. 지금 시설별 산지 전용 계획 및 사업계획을 재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9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 계획 승인을 원안을 도 관광개발과에 신청을 한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12월에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금강산 전망대 757OP 상시개방 및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 329GP 확대 개방이 되겠습니다. 금강산전망대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그쪽에 국방부라든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에 상시개방을 건의 중에 있고요. 감시초소 829GP는 지금 현재 현 정부에 어떤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거기에 대응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울산바위 서봉 탐방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2025년까지 저희가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탐방로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20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군민 건의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관련해서 탐방로 조성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중이었는데 지금 관련 단체인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의 어떤 협의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실무 협의를 거쳐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탐방로 조성사업은 2025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은 이렇게 보시면 어려운데로만 골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을 격려에 앞서 우선 조금 아쉬운 소리를 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만 많이 세웠지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다 첫째가. 두 번째, 화진포 국민관광휴양관광지를 만든다고 30년을 소리 질렀는데 한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통일전망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장님 오셨으니까 좀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 화진포를 본다고 보면 아까 동료 의원님이 말씀 드렸지만 화진포가 개발이 되면 거진․현내면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문화재를 풀어 달라 뭘 해달라 계속 소리 질러도 지금 들은 척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 행정이. 화진포에도 수시로 계획이 바뀌어, 수시를 계획을 바꾼다 이거야. 그리고 왜 개인업자들한테 끌려 다니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군유지를 가지고 리솜이 다른 회사와 소송을 하게 만들고. 과감하게 잘라버려야죠. 우리가 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땅인데. 그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해주시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지금 이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몇년 전부터 있던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있습니다. 박물관 그거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 벌써 올해 몇 년째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마무리를 할 때가 됐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고. 지금 화진포 가보세요. 패류박물관 가면 그거 만든지가 몇 년입니까? 그대로예요. 이번에 패류박물관 리모델링 이런 거 다 있는데 이걸 하자면 전부 다 이제는 새로운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님! 시간 넘더라도 조금 봐 주십시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예.

송흥복의원

셔우드 홀을 짓는다고 해놓고 지금 못 짓었어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

송흥복의원

이건 뭐냐, 행정 착오입니까 아니면?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행정착오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부지가 저희 고성군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했던 부분이고 저도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복지단하고 만나서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과장님 대답을 간단 간단하게 합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의장님이 방망이 두드리면 얘기 다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수억을 들여서 만든 생태박물관을 셔우드 홀로 만들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러면 생태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하고 셔우드 홀을 만들었을 때 하고 관광지로써, 또 수익성으로서 어떤 게 났다고 용역이라도 한번 발주한적이 있습니까?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용역을 진행 중이였고요. 사실 셔우드 홀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은 아니고 전에 됐던 사항이라서 용역도 추진하는 부분인데 세부적인 용역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셔우드 홀이 국제적으로는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말로 이 셔우드 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우리가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관광 사업을 하겠다. 이건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됐었고. 또 셔우드 홀을 만드는데 대지 관계도 먼저 땅부터 협상을 해 놓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 이 생태박물관은 없어지는 겁니까?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

송흥복의원

그렇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라서 정확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층수별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흥복의원

화진포의 종합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면 충분히 좋은 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지금 자리가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마 거기다가 종합관광지 잘 만들어 놓고 했으면 벌써 화진포가 우리 거진․대진이 지금보다 40%, 50%는 성장했을 거예요. 관광객이 많이 와서. 관광객이 와서 돌아 볼 때도 변변치 않을 뿐더러 먹거리라는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해수욕장 몇년을 포장치고 했습니까? 제가 과장님들 두분한테 여기다 건물 좀 지어서 이것좀 만듭시다. 내가 몇번 얘기해서 지금 거진 남쪽은 하고 있어요. 건물 다 지었잖아요. 그렇게 기존 건물이 있어야 그게 해수욕장으로서 기반이 서는거지. 맨날 텐트 쳐놓고 그게 무슨 해수욕장입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현내면에서는 또 왜 우리것 안 지어 주느냐, 또 이러고 있고. 그거 맞는 얘기 거든요. 그래서 화진포 하나 가지고 우리 행정이 헤매다가 삼사십년 여기까지 왔다. 처음부터 좋은 계획 세워서 만들었다면 좀 더 활성화 됐을 것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이 수족관 같은 거 리모델링 빨리 해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송흥복의원

화진포 진짜 볼만한 게 이거 밖에 없는데. 이거 벌써 2019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그건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송흥복의원

박물관 패류동도 그 안에 시설물 다 바꿔야 합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그것도 저희가 그 안에 다 바꿀계획입니다.

송흥복의원

그리고 대진1리 해맞이캠핑장 이 거 금년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더니 내년부터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저희가 모든 사업이 다 매한가지지만 협의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송흥복의원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 조금 여유가 있으면 한 1년 당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진 숲길 엘리베이터, 그거 2018년도 제가 의원 들어와서 군정질문했어요. 암벽 타기 낡은 거 왜 철거 안 하느냐, 그거 철거하고 다른 사업하자. 아직 철거 안 했어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그 사업을 하면서 같이 철거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흥복의원

그래도 그 동안에 사고 안 나길 다행히다. 빨리 철거하고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높이가 55m 잖아요. 쉬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끔 이런 걸 보잖아요. 매스컴에서. 무슨 사업을 어느 시군에서 했는데 공중에서 2시간 서 있었다 3시간 서 있었다. 이런 거요. 이런 거 만일 만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다가 섰다던가 이런 부분들. 진짜 사업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업자선정을 잘 하셔서, 한번 해놓으면 몇 백년을 갈 사업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가 관광지 요점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그 앞에 바다 가는 자리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수산과에서 뒷장 그리로 월파를 막기 위해서 사업을 올해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화진포 뒤에서 해양누리길 만들잖아요. 그래서 돌아서 그리고 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이리로 가게되고. 그러니까 조금 몇년 하다가 또 다시 보강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이왕 하는 거 돈이 들어가면 1년이 늦더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화진포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이게 아직 안 되고 있지 않느냐. 답답합니다. 대한민국 온천축제는 준비가 다 돼가나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공모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10월 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행정안전부에서 허락 다 받은 거예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래서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체, 주관이 된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온천축제이기 때문에 거기가 주관이 돼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송흥복의원

우리 고성군에 온천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화진포 휴양관광지 초도중대인데, 여기 보세요. 리솜하고 호반의 싸움. 이거 진짜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늦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죠. 초도중대가 가면 그 밑으로는 전부 다 군유지이지만 그 위에 거는 국방부 땅이죠. 초소 있는데.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아마 그럴겁니다.

송흥복의원

옮겨주면 고성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초도중대는 저희가 국방부 땅은 아니고 군유지인데 사실 군부대에서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깔고 앉았던 부분이고 그건 저희가 새로운 중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협의는 다 됐는데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30%, 60%, 90%로 하면서 하는 부분이였고요. 저희가 내일 30% 관련해서 설계 과정에 있어서 회의를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빨리 협의가 돼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지금 과장님 국방부가 제가 2021년도 마지막에 자유발언 하나한 게 있는데 우리 거진과 현내가 지금 이렇게 개발 못하고 자꾸 쳐지고 있는 것이 국방부 때문입니다. 화진포콘도 뒤로 가 보셨죠. 수십개 건물 지어놓고 그게 무슨 허가 받은 건물입니까? 또 이승만별장 그 건너 어디입니까. 그쪽에 쥐꼬리만한 입장료 받는 것도 지금 나눠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 초도중대, 거진에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그 뒤에 가면 공군부대 건너에 초소 큰 거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려고 노리는 곳마다 국방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왔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국방부 때문에 못살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같이 소리 질러줘야 합니다. 국방부 우리 살게 끔 너네 가라. 해양누리길 이거 진짜 잘하셔야 합니다. 좋은 사업이고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이걸 해놓으면 화진포가 확 살 아날수 있습니다. 이거에다 해양박물관.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쭉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속초 어딘가. 거기 누리길 만들어서 아주 인기잖아요. 그 옆에 회집들 요즘 박수친데요. 우리도 이런 사업 꼭 얼른 해서 많은 관광객들 좀 오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명파아트호텔, 이 아트호텔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무관심한 게 있다. 왜 문화재단 이런 데다 줘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그래도 좋은 데다 갖다 그렇게 건물지어 놓은 건데. 마을하고 고성군하고 싸우면 언젠가는 고성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문화재단인가 어디다 줘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로. 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한번 가 봐요. 그 좋은 건물에다 비가 새서, 전기 안 들어와. (책상을 치며)이거 지은지가 벌써 몇십년입니까? 관광객들한테 가면 주민들한테 나는 매일 욕먹습니다. 의원이라는 게 뭐 하는 거냐, 그런 거 하나 안 돌아보고. 숙박시설이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돔하우스 하나 밖에. 돔하우스도 제가 10개 짓자고 그렇게 사정사정했는데 다섯개 밖에 안 짓었잖아요. 지금 돔하우스가 없어서 못하죠. 왜?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최북단 마을이라는 명파마을에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해준 게 없어요. 행정에서. 진짜 가슴을 칠 노릇이예요. 인제, 양구, 철원, 화천 가 보십시오. 어떤 사업들을 했나? 과장님 한번 견학 좀 다녀보세요. 그런데 현내면 명파마을은 한 건도 없습니다. 괜히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만 이 아트호텔 빨리 복원 시켜서 손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그건 지금 현재 7월 달에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돼서 지금 손님을 받고 있고요. 9월, 10월 달에 다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 그때는 아마 정상적으로 1년 연중 영업이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의원

다른 관광지는 우리가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화진포만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아마 제가 오늘 같이 소리 좀 지르고 달달 볶을 거예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왜! 우리 거진․대진 주민들이 살아 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거진․대진초등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대진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86명입니다. 학교 텅텅 다 비었다고요.(언성을 높이며) 거진도 마찬가지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비었어요. 이 책임은 누가질 거냐. 이건 행정이 져야 된다 이거지. 행정이 균형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빨리 관광지나 좀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서거진읍과 현내면도 사람이 사는 곳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네.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의원님.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의원

관광과장님! 동료 의원께서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그건 고성군 잘 살아 보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

함용빈의원

화진포가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형도면 고시한 거.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

함용빈의원

그리고 17페이지요. 해맞이 숲길 경관용 엘리베이터 설치, 이게 2023년 12월에 준공이 되는데,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관광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은 김남정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의장님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이게 처음에 입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촌계쪽에서 이러한 사업 내용을 발의를 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게 군비가 16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는데 이게 어촌계에서 운영을 해서 그 수익을 어촌계가 가지고 간다! 어촌계에서 자부담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촌계에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어촌계에서 아무런 자부담 없이 본인이 내지는 어촌계원들이 사업에 발의를 해서 이걸 본인들이 위탁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여기서 사용되는 수익을 가지고 고성군 전체 내지는 거진에 어떤 장학사업을 한다던가 뭔 사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이해가 되지만 결국은 이게 어촌계 수입으로 해서 개인들이 이익금이 얼마 나올런지 몰라도 배분하는 형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맨위 상충부에 카페가 들어서는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활어센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어촌계원이 아니면 들어가서 장사를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발생이 된다고. 이게 어촌계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카페 같은 경우도 어촌계원만 입찰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진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촌계원들한테 욕을 먹을런지 몰라도 이것은 거진 전체가 내지는 고성군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군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확히 정립을 해주시면 향후 고성군이나 거진에서 다툼이 없어요. 이게 어촌계로 또 간다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사전에 운영방침을 좀 정립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좀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아니, 어촌계가 사업을 신청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성군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렇죠? 어촌 소득, 관광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던 그러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고성군 내지는 거진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하여간 다양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예.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진포 해양누리길 조성 35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데크로드를 조성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 구간별 세부계획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뒷장. 그러니까 해안도로 하고 연접 돼가지고 이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겁니까?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그렇죠. 저희들 해안도로 끝에 공군부대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공군부대그 앞에.

함용빈의원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거기서부터 화진포 관광지 거기까지 가는.

함용빈의원

지금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도로하고 이렇게 연접이 돼서 바닷가쪽으로 조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정명길 계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 부분을 염려를 하냐면 이게 몇부 능선에 설치가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거기가 파도가 굉장히 심하게 맞는 지역인데 거진 해안도로 같은 경우도 월파로 인해서 차량을 통제하고 이런 게 폭우 때나 내지는 태풍 때는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진 뒷장도로에 태풍 때 이만한 돌들이 도로를 가득 매워요, 이게. 그러니까 앞쪽으로 좀 덜한데 이쪽 북동쪽으로는 이런 돌들이 도로 위에 올라와 있다고. 그만큼 굉장히 파도가 심한 곳이고. 그래서 나는 또 시설을 조성을 해 놓고 또 바다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게 월파 내지는 그런 태풍에 유실 될 염려가 크다 해서 저는 이것을 약간 산쪽으로 한 5부 능선이나 이런쪽으로 조성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고민해 보시고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바다정원&’을 갔어요. 물론 경제투자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정리를 했지만 바다정원을 갔는데 커피를 시켜놓고 계산을 하려고 &‘고성카드&’를 냈는데 고성카드는 사용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고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고성군에서 진입도로 등 많은 기반시설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성카드를 안 쓴다!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남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됐는데 관내에 콘도미니엄, &‘대명 델피노&’ 그 다음에 &‘캔싱턴&’ 이런 데 한번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고성카드&’를 못 받는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성군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자기네만 살겠다고 하면 그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살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고성사랑카드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의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지금 시간 상 점심시간이고 해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저희들 관광산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뭐고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도 사실 다른 지역하고 차별성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어떤 건물이 나 이런 하드웨어쪽 투자보다 소프트웨어적인 투자가 더 많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컨텐츠개발, 테마 이런쪽으로 해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대비에 대한 수익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사업들을 올리실 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셔우드 홀 있지 않습니까?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

용광열의원

이 셔우드 홀 문화공간도 예전부터 하려고 그랬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거 하나만 해서는 연계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우리 간성 장로교회 있잖아요. 여기 간성 장로교회가 역사가 한102년. 100년이 넘으셨더라고요, 거기도. 이 셔우드 홀 이쪽 하고도 연계성이 있는 기독교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셔우드 홀할 때 이쪽 교회쪽에 계시는 기독교인들하고 잘 매칭을 하게 되면 여기가 어떤 기독교인들의 성지식으로 되면 관광객이 훨씬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연계해서 한번 보십시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원

그쪽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대진 1리 해맞이 캠핑장 조성 사업이 있어요. 좀 안타까웠던 게 이런 데도 왜 하필이면 저희가 해변이 전부 다 해맞이 명소로만 지금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 넣을 때도 우리가 별을 보러 갈 때도 해변으로 가요. 그 노래 있잖아요. &‘별이 쏟아 지는&’, 그렇죠? &‘해변으로 가요&’ 이런 게 보면 해맞이 뿐이 아니라 여기에 살짝 별을 볼 수 있는 공간들도 같이 매칭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같이 하는 거면 그런 것도 하나 넣어 주면 별에 대한 것들도 넣어 주면 아침과 저녁, 밤 두개가 같이 이렇게 섞여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안을 좀 제가 드립니다. 아이디어를 좀 넣어 주십사 하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의원

그리고 25쪽에 울산바위 탐방행사가 있어요. 이게 맨 뒤에 보면 서봉 탐방로 개설 사업하고 연관 돼 있는 건데, 벌써 오래 됐죠, 이거 시작한 지가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결실도 못맺고 여기도 보면 2025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는 여기 울산바위 탐방 행사가 말굽폭포 둘레길을 걷는 행사로만 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서봉에 다 못가더라도 서봉쪽으로 한번 잡아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행사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 드릴게요. 그리고 38쪽에 명파아트호텔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건 진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앞에 벌써 이게 14억 5천이 들어가고 이번에 다시 또 5억 5천 정도 예산이면 거의 20억을 들이는 사업이에요. 방 몇 개 있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

용광열의원

여기 지금 누가 대답을 해줄 수 있으시나요.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할게요.

이순매의장직무대리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의원

자, 1동에 4개씩 8개인데 여기가 지금 처음으로 문화예술 삼매경 이렇게 해서 춘천에 있는 어떤 예술가합동조합인가 어디에 줬죠?
이 분들이 14억 5천 원을 들여서 여기 한 지가 1년이 채 안 돼요, 그렇죠? 1년이 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냉․난방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한다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을 했을 당시 이분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예술에 치중되는 사업인데 이게 숙박업이잖아요. 숙박업에 치우쳐있었잖아요. 내가 이 방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루 자야 되는데 냉난방이 안 되고 뭐가 안 된다고 그것만 해놓는다는 게 이 사업이 이게 맞냐고요. 올바른 사업 방향이냐고요.
제가 이거 문화재단에서 사업설명회할 때 이거 비슷해서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 정말 이거 맥빠진 사업이예요. 그리고 저희가 호텔 들어가서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는데 한방에 들어가야지만 그 작품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명길

정명길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용광열의원

그런데 그 비싼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작품 하나를 보자고 그 방에 들어가겠냐고요. 여덟개 작품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덟 방이면. 그렇죠?
명길

정명길관광정책과장

맞습니다.

용광열의원

그러면 내가 그 비싼 돈 주고 들어갔을 때 여덟 개 작품 정도는 보고 나와야지 그것도 되는 건데, 숙박료도 비싼데 들어가서 방을 그 작품 하나 보자고 여기를 들어가냐고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이 개선 사업을 할 때부터 완전히 방향이 좀 잘못 잡혀진 것 같아요. 또 여기다가 5억 5천 투자해서 하신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이거 나중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 우리 사업 중에 참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그리고 43쪽에요. 민통선 해제 대체시설 설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

용광열의원

이 파란선으로 쭉 돼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휀스입니까? 관광형 휀스로 바꾸겠다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철책선인데요. 통일전망대까지 쭉 가는 철책선 바로 옆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통일전망대까지 제진검문소에서 올라가면서 그걸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의원

이게 바닷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나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바다에는 들어가지 못하죠. 아무래도 경계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광열의원

여기도 어차피 저희가 쓸 수 있는 곳이라면 쓸 수 있는 곳이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그래서 이쪽으로 통과하게 되면 통일전망대까지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되게 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용광열의원

이쪽 해변의 이용가치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요. 저희가 양양쪽에 가장 많이 뺏기고 있는 게 서퍼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핑 같이 하면서. 그런데 저희가 고성에서 서핑을 어떻게든 붐을 일으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만큼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양양보다 뒤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네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서핑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희소성의 가치를 둔다라고 하면 여기 바다가 되게 파도가 균질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몇번 제가 이것 때문에 들어가서 봤는데, 이런쪽에서 저희가 일주일이든 삼일이든 1년에 딱 한번만 열어서 할 수 있는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올 수가 있거든요. 서퍼들은 자기가 안 가본, 남들이 안 가본데 꼭 가봐야 되는, 거기서도 한번 타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해변도 잘 저희가 연구만 된다라고 하면 그런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사업을 하실 때 나중을 위해서라도 검토를 같이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원

본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의원

감사합니다. 올 여름 해변 준비 잘하셨고 개장도 마무리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수상안전요원이 지금 숫자가 모자라나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저희가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지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다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보조요원까지 해서. 이번에 다섯명을 추가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의원

추가 지금 모집 중인가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럼 보조요원과 안전요원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차이는 있습니다.

함형진의원

이 분들이 보상차원에서 어떤 차별이 있나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1일 단가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상안전요원는 1일 8만 8천 원 정도 되고 보조요원은 8천원이 적은 8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함형진의원

보조요원이 더 받지는 않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더 받지는 않습니다.

함형진의원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올여름 지나가는 데 문제가 없겠죠, 수상안전에 대한 부분은.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함형진의원

그리고 이건 부군수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고성군의 특성상 해안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92㎞ 되죠. 해수욕장 숫자도 많고, 저희가 가진 자원 중에 제일 큰 자원이죠. 군민들의 직접적인 소득과 연관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우리한테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를 그 중요한 자원을 여름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만. 지역주민들이 부과소득, 본인 직업외에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아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 이것을 예산의 문제 때문에 매년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매년 해변운영하는데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기본시설들 조차도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 샤워장 지난번 가진에서 무단으로 주택에 들어가서 매스컴도 나왔지만 샤워도 하고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가신 분들도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화장실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기본시설을 다 갖추지 못해준 그런 책임의 소지가 또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기간이 끝 났다고 해서 우리 책임이 끝 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예산을 집중화시켜서 한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실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예산 핑계로 화장실을 신축을 하든,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그치지 말고 신축이 필요한 전체 개보수. 샤워장이 필요한 전체 개소수 수요 파악을 해서 집중 투자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한 5년, 10년 후에 이런 상황이 또 돌아오겠죠. 그때 가면 여건변화가 또 생길거고, 주민들보다도 오히려 일하는 공무원분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해수욕장 개장할 때 가면 공무원들이 가서 고생 엄청 하세요. 주야간 없이 끌려 다니고. 큰 민원도 아니고 화장실 물 터졌다, 여기 전기세 왜 받냐, 샤워장도 아닌데 왜 여기서 샤워를 하게 하냐, 이런 사소한것부터 시작해서 개보수의 문제가 아닌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집중편성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게, 본인이 계실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거진에 카라반 캠핑장을 조성하려고 했었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의원

나중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

함형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의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요. 거진 쌍떼빌 남쪽 캠핑장. 그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정명길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의원

전혀 문제는 없습니까?
예.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의원

제가 거진읍할 때 거진읍에다가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 고성군에 해변이 많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해변은 사람들이 그 만큼 오는데 그렇지 않은 해변들은 또 그 만큼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진에 제안 했던 게 뭐냐하면 좀 소규모 해변 중에 테마 해변을 하나 개발해 보자. 먼저 선점을 할 수 있는 게 애견에 관한 테마해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만 하더라고요. 충분한 자료들이 있어서. 그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받은 것 중에 보면 저희 문화관광지에 연도별로 오신 내방객들 방문객 숫자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화진포 해양박물관에 작년에 22,000명 밖에 안 오셨어요. 저희 통일전망대 42만 정도가 오셨습니다. 청간정에 한 21만 오셨고, 송지호 관망타워에 한 38,000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토성면에 &‘바다정원&’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관광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관광지화 되었어요. 이게 1년에 한 100만이 와요. 고성군에 7년 동안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1년에 한 120만에서 100만이 왔다 간데요. 그런데 여기가 한해 100만이 왔다 가요. 100만 이상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뭘 좋은 게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컨텐츠가 있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그런쪽에 관광이 접목을 해줘야 돼요, 그런쪽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희 고성군에 오면 1일 코스관광, 2일 코스관광, 3일 코스관광, 일주일 코스관광 이런 패키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인근 속초에서는 시작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저희들도 외식업을 하다 보면 관광객이 &‘오늘 고성에 어디를 가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 보면 마땅하게 우리가 어디를 가라고 하기가 애매한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코스, 패키지를 할 수 있는 연계 방법이 있으면 패키지 관광지를 연계를 해서 한번 만들어 줘보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있다가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 오늘은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가시면 오늘 하루 코스가 될 겁니다.&’ 또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하루 묵고, 어디 가시면 이틀 코스가 될 겁니다.&’ 이런 정도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패키지 관광의 그 형태를 좀 만들어 보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저희가 관광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1일 체험, 아니면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좀 나와 있는게.

용광열의원

그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자랑스럽게 지금 여기 왔다 여기왔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가면 &‘아, 뭐 갔다 와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니까 거기에 뭘 조금 조금 넣어서라도 패키지 관광을 제대로 알차게, 그게 안 되면 있잖아요 낚시 투어도 같이 엮어도 되고요,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사실. 심하게 더 가면 골프투어까지 다 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민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패키지 같은 것을 한번 소개를 해 줄 정도도 만들어 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작업을 좀 시작을 해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의원

예.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의원

보충 질의입니다. 울산바위 서봉 탐방로 개설 용역이 중지됐지 않습니까?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

함형진의원

중지된 이유가 관련단체와 협의가 지연이 돼서 중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관련 단체란 신흥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진의원

그러면 우리가 국립공원에서 신흥사하고 국립공원공단에서 신흥사하고 협의를 봐와라 하고 시켰다는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그런 샘입니다.

함형진의원

국립공원공단에서 신흥사와 협의를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아무래도 지금 설악산국립공원 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신흥사 부지가 워낙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함형진의원

권한이 많다고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아니, 신흥사하고의 어떤 관계가 땅 부지도 상당히 많이.

함형진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라서 국립공원 공단이 탐방로 개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신흥사와 지자체가 협의를 봐와라하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예.그런 샘이죠.

함형진의원

그럼 그 이유가 타당한 건가요?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

함형진의원

어디까지 진행된건지는 잘 모르시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1차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긴 해봤는데 신흥사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쪽에서 넘어가는 그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일단은 반대가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공원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그 반대되는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차례가 다음 차 순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한번의 기회만 주어 지는 거지 두 번 이상은또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신흥사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만나면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의원

신흥사에서 못하게 하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지금 상황은.

함형진의원

국립공원 공단법과 관계없이, 아니면 국립공원공단과 관계 없이 신흥사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데 안 된다. 국립공원공단에도 분명히 위원회가 있을거예요, 그렇죠?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그 위원회에서 단 한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그게 상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함형진의원

어떻게 우리 고성군민 전체가 머리 깎고 신흥사로 쳐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연

김철연관광과장

일단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의원

예.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주요업무계획보고(환경보호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54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부서역점․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환경보호과는 6개 팀으로 정원 32명에 현원 28명으로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은 공무직 53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생태자원 이용 활성화 및 친환경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송지호 생태계복원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해서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뱅어다리천 유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내년도 10월까지 준공하고 본 공사는 2024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은 강원도 주관으로 평화지역 5개 군 공동사업입니다. 지자체 별 20억 원씩 부담금 사업으로 지하수와 빗물 재이용 시설, 자동대기측정소, 통합환경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12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유지관리는 하천과 호소, 산간계곡에 수질 모니터링 및 생태계조사와 어류와 생물 등 수중생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상시운영은 4개 반 여덟명 운영을 통해서 산간계곡, 하천 무단투입, 밀렵 밀거래 감시단속과 환경오염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조치와 현장을 관리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농작물 및 인명피해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재배정을 통해서 수시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은 현재 태양광 목책기와 철망울타리, 그물망 37개 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24개 소를 계획했는데 64개 소가 접수가 돼서 추경에 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0월까지 준공 및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석호,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는 5월에서 8월까지 13개소에 24명을 투입해서 장마철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추진은 5월에서 9월까지 13명을 투입해서 단풍잎 돼지풀과 미국 쑥부쟁이 등 제거 교란종 서식지 조성 및 모니터링과 제거 지역에 대체 식물을 식재하겠습니다.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운영은 화진포와 서낭바위, 능파대, 운봉산 제3기 현무암 지대 4개 소를 대상으로 탐방센터운영 및 10명의 해설사 활동비를 보상하는 사업과 시설물 보수하는데 전년도 해설사 실적은 3,570명입니다.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배출시설 점검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관리강화는 배출 사업장은 폐수와 대기, 소음, 진동 등 388개 소입니다. 정기 지도점검을 등급별로 차등 실시하고 장마철과 추석, 동절기 등 특정 시기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예방감시 강화는 2월에서 12월까지 감시원 두 명을 채용해서 대기배출과 비산 먼지 사업장, 불법소각 등 배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은 10억 85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다섯개 사업에 총 562대를 지원하는데 전년 대비한 62%가 증가했습니다. 12월까지 대상자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민간 보호 활성화는 22억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에 209대를 보급하는데 이것도 전년도 16%가 증가했습니다. 12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저녹스버너와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 등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탄소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2022년도 이행평가용역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해서 일곱개 부분에 50개 세부 사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제 추진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연차별로 목표설정과 이행실적 제출 등의 업무추진을 통해서 국가목표 배출 전망치에 적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탄소포인트제 추진은 가정에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474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관내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방문 컨설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분뇨의 위생적 안정적 처리는 분뇨처리시설은 1992년에 설치된 시설로 노후가 돼서 유지보수 및 개선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집수정 수중펌프와 탈수기 여과포, 처리동 배수로 정비공사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7개 소에 대한 위탁관리지원사업하고 중점관리 대상과 군부대, 야영장, 대형 리조트 등에 대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는 배출 시설 276개소를 대상으로 민원 발생 등 중점관리 대상을 지속 관리하고 장마철 무단배출 예방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6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주택지붕개량, 방치 및 보관 슬레이트 처리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락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하는는 123개 소를 대상으로 유지관려는데 시설개선 4개소는 완료했습니다. 안심 비상벨 설치 14개 소는 7월까지 마무리하고 편의용품 지원과 몰래카메라 합동점검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EM유용미생물군 발효액 보급 사업 추진은 보조단체는 고성지역자활센터로 무상 보급 및 관리와 하천방류 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지원은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 집 등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 제어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 이산화탄소 등 일곱 개 항목 책정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및 생활 폐기물 자원화 추진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7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방역용역과 목재류 대형 폐기물 처리, 생활 폐기물 처리 용역 등 유지관리 용역 7건 추진을 통해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개선은 7억 1900만 원을 투입해서 소각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 음식물 처리 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 계승 및 정비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RFID 임대사업은 총 102대 중에 자체구입은 60대, 임대는 42대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임대 20대를 7월까지 설치해서 임대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활용 자원화 추진은 재활용품 판매단가 계약을 통해서 공병 등 18종을 자원화하고 분리 선별 근로자 작업여건개선과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장비 유지 청결관리는 클린하우스 및 가정용 소화 장비 118개 소에 대한 청소관리와 공동주택 등 수거장비 60대에 대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감시 CCTV설치는 고정식과 이동식 76대가 지금 설치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별 요청에 따라서 20대를 지원하는데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행위 지도단속 강화는 읍면합동으로 무단 투기 및 불법 배출행위 등 행정지도 단속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부서역점․현안사항 입니다. 광포호 갈대숲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억 원을 투입해서 테크탐방로와 전망대, 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유지에 대한 사업부지 협의는 완료를 했고요. 측량용역 및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12월까지 준공해서 갈대 자원을 활용한 석호생태 관광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지원은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용도가 일반 보일러보다 다섯배 이상 낮은 저녹스보일러 22대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접수를 통해서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주변 환경 영향조사 용역은 사후관리 방안 및 사후관리 종료여부 판단을 위해서 비위생 매립지 5개 소에 주변환경 영향 조사와 매립장 안정화 조사등 환경영향조사 용역과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10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수거체계 개선 사업은 페트병 파쇄기 5대를 구입하고 읍면별 1대씩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배출방법 및 분리배출 제도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설치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태양광 설치 사업은 5억 5천을 투입해서 태양광 239.4㎾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준공해서 온실가스 감축하고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의원

송흥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있거든요. 송지호․광포호․천진호․봉포호 이렇게 돼 있죠?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화진포는 낚시금지구역이 아닙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낚시금지구역이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정된 거고 화진포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지정된 거라서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법이 아니라서, 여기까지 했는데 업무 보고에 보면 화진포까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래도 낚시금지구역 지정 속에는 들어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지금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황상에 저희들이 지정한 게 아니라서 빼놓은 상황이지 관리는 저희들이.

송흥복의원

화진포는 낚시금지를 관광과에서 한다고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입니다.

송흥복의원

문화재보호법이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조금 전에도 어떤 사업을 하나 시작할 때에 보면 여러 과와 연관 돼 있어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연관 돼 있는데, 이게 서로 협조가 잘 안 되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또 서로 조금씩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당신네 거 당신네 해&’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이런 사업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서로 협조 좀 해서 해야 되는데.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지정은 그렇게 하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인데 우리 고성군에 98개 화장실이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이것도 사실 담당이 다 달랐어요. 해양수산과 화장실이 따로 있고 관광과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거 이거 모으자 해서 이거 모은 거잖아요. 모았는데 지금 잘 돼가고 있잖아요. 잘돼 가고 있는데 어떤게 있느냐 면 체육시설쪽에 있는 화장실. 이것은 체육 한번 할 때 보면 민원이 사방에서 전화옵니다. 그 지역 의원들한테. 그러면 의원들은 어디로 가냐! 환경보호과장한테 전화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이 몇 번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나와서 청소하고 했는데, 체육시설 화장실은 이거 신경을 써서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겨울철 안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흥복의원

체육할 때마다. 지금 현내면 공설운동장 거기 화장실도 청소를 그냥 엉터리로 합니다. 살짝 물만 뿌리 가는데.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풀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나는지 지난번에 우리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모여서 뽑고 제초제 치고 하루 종일 작업을 했어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화장실 안에.

송흥복의원

안에도 풀이 많이 나요. 거기는 화장실을 2개를 이렇게 이어놨잖아요. 지붕만 있고 두개 다. 그래서 이 공간이 넓은데 여기 풀이 이렇게 나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만 들어가보지 주변은 안 하거든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용역하는 분들한테 담당계장님 시켜서 교육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바닷가 주변에 있는, 거진수협 앞에 있는 화장실 하나는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하도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제가 몇번 몇번 얘기 했더니 이제 좀 덜 나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면 닦아야 되는데 닦지 않고 물만 쭉 뿌리고 갑니다. 전부 다. 그래서 &‘왜 이걸 물만 뿌리고 가냐, 닦지 않고.&’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인원을 더 많이 못사왔다, 이런 얘기지. 예산이 적으니까 인원을 많이 못구했다. 그럼 &‘관광과장님한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간담회를 요구해 봤느냐&’, &‘간담회를 안 들어 준다.&’ 이러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다 핑계이고.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교육 좀 시켜서. 청간에 가다보면 청간정 화장실 하나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고. 그렇게 관광객들이 오는 데는 아주 청소도 잘 하고 잘 해줍니다. 깨끗하게 잘 하는데. 청소하는 여건도 좋죠. 공현진 항구에 있는 화장실 한번 가보십시오. 항구에 있는 화장실은 진짜 냄새가 나서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을 전반적으로 청소 방법을 좀 바꿔야 한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 얘기 의원님들이 수천번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반영이 안 되느냐, 차라리 인원이 적으면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십시오. 올려서 사람 하나 더 두고 물 끼얹는 것 보다 한번 닦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만 쭉쭉 끼얹으고 가니. 대진 항구도 하도 냄새 난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몇번 갔어요. 갔는데 마찬가지에요. 물만 쭉 뿌리고 가는 거예요. 닦으면 냄새 안 날 텐데. 그게 왜 냄새가 나느냐! 전부 다 생선 일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어요.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리고 가축분뇨 말입니다. 가축분뇨 이거 현내면에 돈사 하나 있잖아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지금 냄새가 나서 아침이면 밥을 못 먹어요. 선거 때 군수님이 한번 왔다가 날 보고 &‘형님, 이게 무슨 냄새에요?&’, &‘군수님 여태 몰랐어요?&’, &‘아니, 나 몰랐는데요? 여기서 사람이 어떻게 살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얘기하면 가축분뇨 냄새 안 나게 보조금 나갑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어떻게 하고 자꾸 냄새가 나냐 이거죠. 그래서 이장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행정에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진정서를 환경부에 올리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입니다. 3개 마을이 다 이웃이에요. 같은 부락이잖아요. 이거 심하게도 할 수 없는 거고, 냄새 안 나기만을 바라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하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과장 좀 심각하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시설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송흥복의원

화진포쪽 주변에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꾸 살러 옵니다.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청정지역이고 깨끗한 데를 골라서 왔는데 이게 무슨 냄새냐! 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제재를 안해주느냐! 과장님 이거 좀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안 그러면 여름 지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쫓아 올 겁니다. 다음은 20쪽에 보면 기후변화대응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강원도에서 기후변화연구소 신설을 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들었습니다.

송흥복의원

알고 계시죠?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어디 어디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신청 안 했습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저희들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왔어요. 강원도에서 지금 어디 어디 였냐면 양구, 정선 그렇게 한 것같아요. 춘천인가 그렇게 한 거 같은데. 사실 환경부에서는 영동지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고성에서는 왜 신청을 안 하느냐! 이거 좀 알아봐 주십시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 보니까 30 명의 직원이 필요 하답니다. 이 연구소에. 그래서 그분들이 선호하는 것이 바로 동해안이다. 기후변화, 이거 과장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우리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우리 고성군에 아직도 수거로 하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개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개인 500 가구 정도.

송흥복의원

500가구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그 다음에 일반 아파트나 이런 공공하수처리가 안 된데는 마지막 단계에서 다 분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500가구하고 해수욕장, 여름철이면 해수욕장이 문제인데 사실 우리 그 분뇨처리장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 안 드는 것 같아도 기계 하나 망가지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전에보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노후도 많이 됐고요.

송흥복의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이 좀 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축분뇨는 과장님 꼭 좀 현장 한번 가보시고.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안 그러면 아마 그 마을 주민들이 여름 지나면 환경보호과로 올 겁니다. 폐기물 종합처리 유지관리에 지금 다 용역 주잖아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여기에 보면 생활폐기물처리 용역있어요. 이건 한 4억 3천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거 현내면 목욕탕 물 있죠. 현내면 목욕탕 물이 그 밑에 내려와서 지금 농협 신설하는 그 부분에 이게 설치 돼 있거든요. 황영찬, 퇴직했습니다만 그 분이 면장할 때 용역사들하고 출근하다 말고 멱잡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가보니까 물을 그대로 버리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왜 안 되느냐. 난리를 볶았는데.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여기 지금 많잖아요. 용역 처리하는게 지금 많은데.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송흥복의원

용역처리 이거.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각종 처리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폐기물을 버리거나 위탁하거나 아니면 이런 용역입니다.

송흥복의원

처리 시설은 마찬가지 처리 시설이에요. 지금 초도 것도 보면.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종합처리장에. 처리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송흥복의원

초도처리 시설도 보면, 초도 꺼 아시죠?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초도는 오수처리시설이예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송흥복의원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그것도 여름에 보면 계속 민원 들어 옵니다. 계속 민원 들어와. 그래서 이 처리를 지금 종합처리장 내에도 그렇지만 가진리 지금 민원 안 들어와요? 그 전에 종합처리장에서 내려가면 가진에서 계속 민원 들어오고.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그건 지금 안 들어옵니다.

송흥복의원

종합처리시설이나 이런 데서 처리시설은 사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좀 제대로 하셔야지.
그리고 본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식물 처리 같은 거. 지금은 미생물 처리가 얼마나 발달 돼 있습니까? 미생물 처리를 하면 저렇게 돈 많이 안 들어 갑니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이 위에 종합처리물 보다 밑에 음식물처리 이게 돈이 더 들어가죠. 음식물처리, 이거는 염분 때문에 또 오래 쓰지도 못하잖아요. 기계라든가 모든 걸.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미생물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여기와서 시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고성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웬만한데는 미생물 이거 춘천도 이거 합니다. 여기 왔던 그 업체가 지금 춘천 가서 하고 있어요. 춘천에서도 이 미생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일부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발생량에 비해서 미생물 다 처리하기에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일부 못 처리하는데도 있겠지만 사실은 발생량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음식물처리시설을 해가지고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흥복의원

미생물 연구를 잘 하게 되면 수거가 필요 없어요. 수거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각 가정에다가 해주시면 얼마 든지 되니까 지금 우리가 칩으로 해서 음식물 담는 통있잖아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거기서도 이루어 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아파트 단지에다가 100키로짜리 하나 갖다 놓으면 끝이예요. 100키로짜리 하나 갖다 놓으면 끝이라고 여기서 처리 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이 좀 들더라도 미생물 연구 좀 해라.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좋은 사례가 있는지 보고.

송흥복의원

이 사례가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송흥복의원

청송 같은데는. 경북 청송이죠? 경북 청송군 같은데는 제가 한번 거기를 누가 가자고 그래서 가봤는데 모든 음식물 전부 다 이 미생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돈사 있죠. 돈사에다가 이 미생물 처리를 해서 돼지를 기르는지 뭘 기르는지 모르겠어요. 깨끗하게 냄새 하나도 안 나요. 이 미생물처리를 해서. 그래서 우리는 맨날 재래식만 붙잡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넣어가면서. 미생물 연구를 하면 좀 해 보십시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마지막으로 광포호 갈대숲을 생태공원을 만들겠다 그렇잖아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지금 한 20억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20억 거기에 맞춰서 생태탐방로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한 시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광포호에 들어오는 오폐수 없습니까? 주변에 축사, 거기 양계장도 있잖아요. 축사 무슨 가정집, 이 부분들에서 나오는 모든 오폐수를 다 다른 데로 돌린 다음에 광포호가 생태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지금 잉어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날 뜨거우면 밖에 나가서 죽는 거 보죠? 펄떡거려 죽는 거. 호가 지금 오염이 돼 있다는 거죠. 호소를 먼저 살려놓고 생태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일단 이게 저희들이 도 사업하고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

송흥복의원

건설과도 여기에 수문이라던가 이런 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수문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다 좋지만그런 것을 만들기 전에 호수를 먼저 살려야 한다. 호수를 살려서 거기 생태복원하지 냄새 나는 데 거기 누가 다닙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옛날에 영랑호가 한참 썩어 들어갈 때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이 창문을 못 열어놨었잖아요. 그 전에. 그런데 무슨 시장입니까? 민선 첫시장. 민선 첫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과감하게 12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그 호수를 준설했어요. 그랬더니 속초시에서 시장 잘못 뽑아서 우리 속초 시내 망하게 생겼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잘해놨습니까? 웬만한 호수 하나 살린다는 거 그냥 안 됩니다. 많은 투자가 돼야 되고 많은 시간이 요구 돼야만 생태공원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속초시 지금 잘 해놨잖아요.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함용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의원

안녕하세요. 함용빈입니다. 생태계 복원사업 지금 송지호가 계획이 돼 있었는데. 화진포 생태계 공원 사업을 마친 지가 언제죠?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지금 한 3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그러면 5년 동안 어떤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과장님 아실런지 몰라도 그 전에 생태계복원사업 하기 전에 수질하고 지금 수질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함용빈의원

신주철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의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의원

저는 무슨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001년 도인가.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인데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현상이 나와요.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녹조, 부영양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데, 그 때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지금 부엽토가 깊은 곳은 한 1.5m 또 낮은 곳은 한 50㎝ 이 정도가 지금 부설이 돼 있어요. 쌓여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 생태계 복원 사업을 하던 뭘 하던 간에 수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준설 말씀도 동료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준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환경 하시는 분들이 석호는 또 준설이 안 된답니다. 준설을 하는 경우라면 이게 석호의 본래 기능이 없어진답니다. 그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호수 주변에다 데크 조성하고 백날 뭐 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화진포 수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얘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뒤에 광포호에 갈대숲 조성이 있는데 화진포도 마찬가지 호수 주변에 갈대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이 되면 갈대가 낙엽이라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호수로 다 유입이 돼요. 한번도 걷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정화가 안 돼다 보니까 그런 게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차곡차곡 쌓이고 그게 어떤 외부적인 이런 장마 때라던가 그런 거 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부엽토가 쌓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신주철 과장님이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화곡 저수지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준공이 되고, 그 화곡저수지의 용수가 원당천까지 들어 오게끔 돼 있어요. 유입하는 거. 그러면 그것을 일정 부분 유입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해수 들어가는 부분은 그 전에 어르신들 얘기가 일정 때 일본 사람들이 김일성별장 밑으로 해수 유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해방이 되고 그게 무산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든 간에 강제로든 간에 해수가 들어오고 나가고 또 그런 일반 화곡댐에서 물이 좀 들어오고 이렇게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이 수질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매년 일정 부분이라도 좀 준설을 해서 그게 장기간 가더라도 준설이 안 된 이런 부엽토가 준설이 된 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속적인 관리가 돼야지 화진포 수질이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갈대도 매년 좀 걷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포호 같은 경우도 갈대숲을 2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갈대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갈대를 심어 놨지만 갈대가 겨울되면 그게 낙엽 돼가지고 물 속에 들어가고 그거 수거 한번 안하고 계속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결국 수질 개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과장님이.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의원

그래요.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비위생 매립지가 안정화 사업을 하고 정비가 끝난 지가 상당 기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너무 아깝더라구, 부지가. 안정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아니, 그건 주변 지역에 대해서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고. 나는 그게 안정화가 되면 재이용할 수 있도록.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함용빈의원

그런데 이게 몇년이 지나야지만 안정화가 되는 건지.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30년 이내에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대책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종료를 하던지 이것까지 다 판단합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너무 부지가 아까운 게 많아서. 이게 간성도 그렇고 거진도 그렇고 아까운 부지가 그냥 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만약에 종료가 가능하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함용빈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송흥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의원

과장님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현내면 죽정 1리 7번 국도에서 화진포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 길을 확장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길 확장은 저희들이 사업을 갖고 있지 않는데요.

송흥복의원

환경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아, 지금 화진포 습지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흥복의원

습지 진입로.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거기가 습지로 들어가는 길이 거기 밖에 없어요. 차량 들어 가는 부분.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의원

그래서 거기 제초작업 이런 거 하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길을 벌써 한 2019년부터 그걸 해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있잖아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아니, 작년에 건의가 들어와서요 올해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하고 예산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건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의원

빨리 좀 사업을 시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진포. 화진포 물이 지금 왜 썩는지 아시잖아요. 왜 썩느냐면 화진포에 지금 유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지호는 그래도 유속이 있습니다. 화진포는 유속이 없습니다. 제가 2021년도 마지막 군정질문을 그걸 한 거예요. 지금 중간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의원

중간에 다리 거기가 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초도쪽에는 바닷물이 올라와서 물이 올라오는데 초도쪽으로는 북쪽 호수는 지금 덜 썩었습니다. 남쪽은 유속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대로 썩고 있거든요. 고성군지에 보면 3천년 전부터 물이 내려와 모이기 시작한 호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3천년 전부터 내려온 토사라든가 모든 게 거기에 다 모여서 썩고 있다 이거야. 아까 동료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날이 뜨겁고 바람만 고기 허옇게 죽었잖아요. 그전에 공무원들 쫓아나가서 맨날그 고기 주웠잖아요. 여기 습지 만들고 살린다고 지금 갈대 심고 이래서 지금 겨우 그렇게 살려 놓은 거잖아요. 그래도 유속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다리를 헐어 내고, 유속을 만들어 주자. 제가 군정질문을 했더니, 문화체육과에서는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환경과 하고 같이 해야 할 일이다. 맞습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같이 협의해서, 다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하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송흥복의원

호수 자체는 문화재로 묶여있으니까 문화과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실 물을 정화시키는 것도 환경쪽이니까. 그래서 두 개 과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화진포를 좀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헐어 내고 거기에다가 차량 다니는 것은 나중에 아치로 다리를 놓든가 하면 하나의 관광거리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했었는데, 도에서도 용역비를 주면서도 이 부분은 환경하고 같이 해라, 이런 내용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 환경과도 문화체육과 하고 잘 좀 마음을 맞춰서 용역을 잘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의원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용광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의원

두 가지를 얘기하겠는데, 하나는 개인하수오수처리에 관련해서는 끝나고 나서 저하고 얘기 좀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먼저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봉포호․광포호 갈대숲 데크 사업은 석호 보존 사업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용광열의원

분명히 알아 주셔야 되고요. 화진포에 석호복원 차원에서 지금 투입된 돈이 얼마입니까? 여태까지.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한 20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의원

그렇죠. 막대한 돈이 들어갔죠?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의원

그런데도 아직 복원 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석호를 복원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석호를 복원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변 농토매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오수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안 되는, 그거부터 매입해서 없애줘야 돼요. 화진포도 근본적인 것을 해결 다 못했어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제일 어려운 사업입니다.

용광열의원

자, 화진포에서 국비 투자됐죠. 그 다음에 어디 내려가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송지호.

용광열의원

송지호 내려가죠. 그 다음에 어디 나가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광포호.

용광열의원

그 다음에 광포호인데 광포호 돈 하나도 안 들어갔죠?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용광열의원

이래놓고 광포호 수질에 대해서 뭘 살리자 살리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석호를 살릴려고 하면 무조건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그 토지 매입 부분이 있고 해수관계 진출입로가 원활해야지 이게 살아나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용광열의원

이거 아니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살리는 게 주안점이 아니라 보존, 그 정도 위치에서 보존하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한 일이다 싶어요. 광포호는 언제 예산이 투입될 예상입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일단 송지호가 끝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의원

그 사이에 광포호는 다 죽습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석호 하나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참 저희들도 애초부터 광포호를 좀 먼저 손을 댔으면 했는데 그게 보존 가치가 제일 많은 데가 지금 화진포다 보니까 화진포부터 이렇게 오는거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광포호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 데크사업을 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건 주민들의 편의시설 차원에서 시작을 한거거든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맞습니다.

용광열의원

관광객들하고 주민들 편의시설 사업으로 좀 하자 해서 시작한 거고 그 모티브는 양양 남대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티브로 해서 한 거니까 다른 사업비 투자할 때 이게 그 사업비로 인해서 행여 따로 들어가는 거니까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용광열의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의원

예.함형진입니다.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정확한 정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 복원 사업에 대해서 송지호에 생태계복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유입수의 문제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유입수가 아니라 옛날 뱅어다리천해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꾸불꾸불한 부분들.

함형진의원

지금 화진포 문제로 다른 내용 속에 유입수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한 적도 있고, 또 그 의견이 맞을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하신 분도 계셔요. 그렇죠?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의원

그러면 그 유입수 계획이 송지호 계획 속에, 복원계획 속에 포함돼 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지금 들어오는 길을 복원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입수 수질을 개선하거나 이런 부분은 지금.

함형진의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혹시나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걸 인지 하면서도 그 계획 속에, 복원사업 계획 속에 유입수를 유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축소시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뱅어다리천 유로 복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유입수 들어오는 길은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함형진의원

자연수 유입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그 뱅어다리천 하천을 정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뱅어다리천 자체에 들어오는 유입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물을 집어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인근에 하천은 고개 넘어에 있는 인정천 밖에 없고요. 인정천에는 사시사철 물이 흐릅니다. 농업용수로 직접 활용하기 전에 바닷가로 그냥 흘러 내려나가는 물이예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을 계획 속에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내용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표현하는 거예요.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알겠습니다. 하여튼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의원

지금 이미 그 위에 농가들이 인정천에서 물을 펌핑해서 그 고개를 넘겨서 그걸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라인 하나 더 깔면 연중 물을 흘리게 할 수 있고요. 거기 탑동저수지 물이 그 라인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걸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광범위하게 같이 고민을 하시면 유입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의원

그리고 업무분장 사무 중에 우리 기후변화팀에서 비산먼지 사업장 인허가 및 관리 업무를 봅니다. 골재장 관련해서 골재사업장에 비산먼지 환경보호ㄱ에서 제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 허가 날 때 접근을 달고 안 하면 제재를 가하거나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함형진의원

골재장 허가 나갈 때 우리 환경보호과 협의합니까?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의원

그 때 표현합니까? 이 내용을?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발생신고 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먼지.

함형진의원

그러면 단속할 의무가 있는 거죠?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그렇습니다.

함형진의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많아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함형진의원

심하게 나가세요. 세심하게. 제발 좀 부탁합니다.
덕빈

임덕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의원

이상입니다.

이순매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보고에 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제5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강원 고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