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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창보 의원 발언

제262회 제9차 본회의2022-07-21

심창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고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른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연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의원

존경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연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운 여름에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원에 대한 신속한 응답, 시민이 알아야 하는 각종 행사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문자서비스가 이미 있지만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문화, 체육, 이벤트 행사 등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중복되는 민원은 시스템 체계를 수립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태백시 생활불편 신고 밴드로오케이는 현장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답변이 늦게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담 인원이 있다면 수시로 확인하여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해결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오해가 생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중복되는 민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에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봅니다. 일상적 민원의 반복을 확인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는 민원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 등 시민의 안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해결하기보다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여 전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안전은 곧 생명과도 연결됩니다. 장마가 지면 도로 침수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지형 특성상 낙석이 발생하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민원은 전수조사를 통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므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자들의 민원서비스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웃 시군과 비교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지만 자원이 부족한 태백에서 친절한 서비스도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원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도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서비스 질 개선과 캠페인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그 전에 공직자들의 서비스 질 개선과 캠페인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평가에서 시민들의 칭찬을 받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관 제도 적극 활용이 필요합니다. 연례 반복 사업 및 사업 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오랫동안 노하우를 축적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다 채워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일반 공무원도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여 한 곳에서 오래 일하여 사업을 완성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잦은 순환보직으로 사업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업무 파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또한 전문관 제도를 통해 일하는 담당들에게는 시장님께서 인사 및 인센티브를 주셔서 사업과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연태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심창보 의원)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심창보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선 저희들 같은 경우는 9기지요. 그죠? 9대 의회. 8대 이상호 시장님 그리고 9대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이경숙 의원님, 김재욱 의원님, 최미영 의원님, 홍지영 의원님, 정연태 의원님 함께 저희들이 이제 9대를 운영할까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태백시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 태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백시의회 무소속 심창보 의원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상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시는 고재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두 가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께서 지난 선거기간 중 말씀하신 5,000억 예산을 태백시에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3,670억 정도 당초예산을 진행했는데, 한 천 한 이삼백억 정도 증가해서 5,000억 시대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태백시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태백시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특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봐서는 지금 인구 4만이 무너지는 상황에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확보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됐으면 저 또한 태백시민 여러분들이 아마도 시장님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드시 5,000억 시대를 이상호 시장님께서 반드시 실행해서 태백시 그 큰 예산을 증액된 예산을 가지고 태백시가 1년 동안 태백시민들의 불편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5,000억의 1,200억에서 1,300정도 증액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태백시 대응 투자 예산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 한 360억 정도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선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지금 정선군하고 태백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업 유치를 할 때에 태백시는 단순하게 기업이 들어와서 모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뭐 융자나 자부담을 포함해서 융자 이렇게 지원해서 기업이 들어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선군은 맨 처음에 강원랜드가 생길 때 4개 시군에서 똑같이 지분을 할당받은 지분을 매입해서 운영하다가 잉여 부분의 그 비율대로의 그 지분을 더 사들여서 강원랜드 이익금이 지금은 정선군이 제일 많이 받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백시 보다는 좀 여유롭게 살림살이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호 시장께서 5,000억 시대를 열어 줬으면 정말로 감사드리고 거기에 따른 태백시 대응 투자 360억 정도 부분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기간 중에 저가 듣기로는 대기업이 아마 두 군데 정도 시장님과 유치 부분에서 상당히 접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이 뭐 이름까지 밝히시기는 좀 곤란하면 대충 무엇을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만약에 그 회사가 태백에 유치가 됐을 때의 고용 창출 부분이 몇 명이 되는지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제가 이제 한 20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뭐 사과 돌리다 잘려 갖고 한 7년 쉬고 이랬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태백에 기업 유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뭐 이상호 시장님께서 두 군데를 지금 컨택해서 태백시에 2개 기업이 들어선다 그러면 상당히 지역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대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아주 세밀하게 말씀 안 해도 되지만 대충 규모나 그리고 고용 창출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태백시에 끼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지금까지 그 뭐 한 달 정도 안 됐지만 잦은 출장으로 인해 갖고 많은 정부와 함께 태백시 예산 부분을 아니면 태백시의 현안 부분을 가지고 이래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 보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예.
재창

고재창의장

그러면 심창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의원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노력했다는 부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답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그 나열만 준비했지 뭐 국비 확보, 지역소멸 계약 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 뭐 그 여러 가지 뭐 석탄산업 지속적인, 석탄산업 폐광으로 인한 아니면 석탄산업으로 인해서 태백시가 지속적으로 정부로부터 받아야될 금액, 도비 그 확보 그 다음에 뭐 교부세 증가 그리고 자체 그 아까 말씀하신 재정 그 수요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자체 부분을 국비를 좀 줄이는 방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는 거는 그 규정에 의해 갖고 다 틀립니다. 7대 3이 있고 5대 5가 있고 8대 2가 있고 그거는 뭐 어떤 그 도에 그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내려와요. 그게 우리가 뭐 시비를 줄이고 싶고 줄이고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래요. 그런데 예외, 예외적인 부분이 있을 거래요 분명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그 매칭 부분이 조정이 가능한 부분도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에서 대응 투자 금액을 태백시가 조금 줄인다 그러면 뭐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세이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앞에 부분에 얘기한 부분이 너무 두루뭉실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5,000억 시대를 내년부터 여시는 건 확실하시죠? 또 한 가지 그 아까 그 티타늄 관련해 갖고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아마 대기업에서 그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동탄광하고 그리고 지금 그 영풍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뭐 다른 더 있는 데는 제가 아직 저 뭐 듣지는 못했어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고 시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중에 그 이게 이제 다 티타늄으로 인해서 이 대기업이 태백에 오는 건지 아니면 경동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영풍도 제가 알기로는 티타늄과 그 외 사업인지,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좀 제대로 알 수가...... SK 뭐 이런 다른 데는 그 티타늄하고 관련된 건지 아닌지 그걸 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추가 그 부분까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창보

심창보의원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의장

시장님께서 SK, STX, 경동 등 기업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신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면담도 하시고 중앙정부를 다니시고 또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과 면담도 하고 그러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의회에서 간담회 형식이라도 아직 기업 유치에 확정적인 게 안 나왔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창보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심창보 의원님과 김재욱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2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