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차는 수소차, 전기차가 있고요. 승용차가 있고, 대중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수소차로 말씀드리면, 국비 지원 시비까지 해서 보통 차량 1대 가격이 7,000만 원을 약간 상회합니다. 현재 수소차는 ‘넥소’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시는 국가에서 지정한 지원금 외에 시비 지원해서 3,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전국에 있는 도시가 3,25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는 25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근 시 화성시에서 우리보다 500만 원을 더 지원해서 4,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도시가 강원도에 1~2곳하고 화성시하고 일부 지자체의 의지로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최초 수소차가 나왔을 때 200대로 전국에서 최고 많이 보급을 했고, 현재는 화성시가 전국에서 1등 규모고요. 저희가 한 600대로 경기도에서 2위권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몇 년 이상 거주 요건을 하고 있고, 저희도 2년 이상 이 지역에 사는 분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당초 최초 보급할 때 1,900만 원까지 지원하다가 계속 내려가서 현재는 1,400만 원, 평균적으로 보면 1,200만 원 이렇게 계속 지원금이 내려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대중교통으로는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를 금년도에 운행할 예정입니다. 전기버스는 현재 6대가 대중교통에 운영 중에 있고요. 금년에 수소버스충전소가 완공되면 수소버스 및 전기버스 약 40대 정도 대중교통에 운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친환경차 지원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타 시보다 금액을 더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물론 시민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원하시지만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볼 때도 아마 타 시보다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의견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의지, 우리 시의 정책적인 의지가 반영되면 금액을 추가할 건 있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원금이 더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 물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탄소포인트제 신청하신 분이 한 1,800세대, 약 2,000세대가 좀 안 되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약간 홍보가 덜 돼서 페널티는 없습니다. 인센티브만 주는데, 저희도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르시고 계셔서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 계속 홍보를 하는데 아직도 홍보가 덜 됐다는 건 인식을 하고요. 또한 저희가 새롭게 하는 게 자동차 운행 감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4월 6일 선착순 모집해서 약 510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운행 감축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10만 원 가량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온실효과가 때문에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에너지도 줄이고 지금 말한 이산화탄소 발생도 줄이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보험 들을 때 가입하고 있습니다.

예.

탄소포인트제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얼마나 감축시켰느냐,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1만km 탔는데 올해 타보니까 내가 5,000km 탔다고 하면 5,000km 줄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축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 저희가 이 예산도 국비를 좀 더 반영할 거고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체는 저희가 자동차를 타시는 분 중에 본인들이 감축하고자 하시는 의지거나 특히, 오늘은 자동차를 운행했지만 내가 걷고 덜 운행하신 분,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탄소포인트제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마다 다 개인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운행거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가정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기전력 같은 것을 자동차는 못하고 있는데요, 가정탄소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왓치맨’이라고 해서 대기전력을 가서 재줍니다. 집에서 대기전력을 어느 게 제일 많이 쓰나 보면 보통 컴퓨터나 TV에 놓은 셋톱박스가 거의 대기전력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비데 이런 거.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대기전력을 줄일 수 있는 컨설팅을 다 지원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컨설팅을 해준 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한번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자동차를 덜 탔을 때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늘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을 같이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그린도시 질문 하시는 건가요?

네. 스마트 그린도시는 저희가 작년에 전국 231개 지자체에 100억 원씩 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가 다행히 스마트 그린도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포함, 국비가 60%입니다. 60억 원을 받고 시비 40억 원해서 총 100억 원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중에 일환으로 평택시가 도시는 큰데 환경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없고 아직 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도의 교육센터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런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에코센터 내에 보니까 유휴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받은 국비를 가지고 교육센터를 일단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보강을 한 뒤에 8월 중에 준공식을 하고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쓰레기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탄소, 여러 가지 문제가 시민들 특히, 주부·학생들의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시발점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환경교육도시까지 지정을 하려고 하고요. 가능하면 환경교육도시가 되면 평택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1년에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에 의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흥미를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가축분뇨가 경기도 내에서 발생비율을 보면 우리 시·군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당초 조사할 때는 1일 1,700톤이 발생됐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약 1,900톤까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중에 민간에서 치우는 게 있고, 지자체에서 치워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이 발달된 안성, 이천, 여주를 가보면 공공에서 처리해 주는 비율이 한 30%됩니다. 보통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3~4개 이상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에서 하는 게 안중농협에서 50톤짜리 하나가 여태 운영된 게 있었고요. 평택호 수질이 상당히 나쁜 원인 중에 하나가 분뇨에 의한 처리가 상당히 농도가 심합니다. 특히, 녹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 이런 처리시설을 하고 상류 지자체도 하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성의 100톤짜리는 축협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거의 설계라든가 이게 다 돼서 최종적으로는 오성주민들하고 실제 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견학을 하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까지 프로그램을 해서 100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100톤만 운영하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거 발생의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는 청북에, 마을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 참석률이 7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 자체는 혐오시설이지만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지원사업을 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더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부분은 축산폐수도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본인들이 벌고 다 시에 맡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치워지는 부분은 영세하고 조그만 분들을 위주로 시에서 비용을 대서 국비를 받아서 처리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를 정했습니다. 2017년도에 청북신도시 부근에 돈사 2개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집단민원이 계속 있어서 그때 축사에 대한 거리제한을 강화하자고 해서 평택시가 2017년도에 거리제한을 전국에서 최고 강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로 돈사, 계사, 축사 중에 개를 키우는 견사는 현재 신규는 평택시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다만, 우사 중에 한우하고 젖소만 거리제한을 조금 완화해서 올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성이라든가 몇 군데 지역밖에 안 됩니다. 이게 지역거리제한이 보통 주택 5호로부터...

그렇죠. 돈사나 이런 것은 보통 1km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 있으면 그 배로 한다고 해서 2km입니다. 그런데 평택에 2km 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요.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사 중에 들어올 수 있는데 우사 700, 500 저희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평택이 계속 개발되기 때문에 강화해 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위원님 같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규제를 받는데 그걸 더 강화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오성 쪽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성으로 축사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성 분들은 이걸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도 공론화를 통해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개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오성 같은 경우에는 다 우사나 젖소로 더 많이 몰릴 거 같아서 앞으로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축산도 공동화 단지를 하려고 했는데 바이러스가 발생됐을 때는 이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평택시도 당초에는 공동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법을 바꾸고 조례를 바꾸면서 각 축사를 현대 스마트 축사로 다 바꿔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사 키우는 것을 개선시키는데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HACCP은 제조업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거고요. HACCP은 가공식품, 가공을 할 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축산농가는 HACCP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축사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은 다 하고 규제는 저희 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하고 지원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저감제, 톱밥 이런 것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수공간 아까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산도 없고 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기 제일 쉬운 곳은 하천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노을생태공원하고 오성누리광장, 창내습지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에 축사들이 있습니다. 그 축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원 주변부터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하도록 농업기술센터하고 해서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취약지구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도농복합도시고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많은 오는 원룸이나 다세대빌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이 많고. 특히, 대규모 공사만 해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하고 미군기지 주변은 대규모 공사장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오신 다문화가정들. 특히, 중국이나 이런 노동자들, 또 농촌지역에서는 대부분 불법소각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세대나 이런 데는 원래는 ‘클린하우스’라고 거점수거지도 만들고 배출수거가 원활히 돼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보시면 아파트는 거점수거지가 다 되어있어서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저희가 조례를 2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전에 된 다세대나 중심상업지역은 거점수거지를 마련하지 않고 도시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수거지를 하나 마련하려고 해도 주민들 간 갈등, 싸움이 있었고요. 현재도 몇 개 지역에서는 거점수거지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심한 형편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돼서 현행은 20세대 이상의 다세대 빌라는 주차장처럼 반드시 거점수거지를 마련하도록 법제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부터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더 관리해야 되고. 다만, 저희 평택에 거점수거지가 1,500개가 있는데 클린하우스라고 주민들이 볼 때 깨끗하게 되어있는 것은 약 300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200개 정도는 비가 오면 빗물을 맞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세우면 보통 한 해에 100개 정도를 개선하려고 올리면 우리 시 자체서부터 벌써 50개 깎이고, 의회에 오면 깎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비용은... 저희는 빨리 개선해주고 싶은데 예산 세우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시장님도 민선 8기에 있어서 첫 번째가 대중교통이고, 두 번째가 쓰레기 정책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클린하우스를 하도록 내년에는 금년의 몇 배 이상의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금강환경’하고, ‘서림환경’, ‘평안환경’, ‘평애미화사’, ‘평택해성환경’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도급업체 운영방안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성과용역도 지금 추진 중이고요.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이나 청소행정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배출되면 거기서 대안 을 찾아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10월 15일 날 끝납니다.

그렇죠. 용역사항에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 ‘시에서 더 바람직하게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도출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보완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 환경관리공단이나 폐기물에 대해서 운영을 해봤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는 분 이런 분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평가단은 현장평가를 하고요, 내용은 거점수거지 수거 청결상태 이런 것을 보고. 또 주민만족도 평가라고 있습니다. 5개 도급업체에 대해서 1개의 도급업체 당 200명씩 설문을 해요, 그거하고. 또 하나는 실적서류로 평가해서 민원처리 과정이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인력이나 장비관리는 잘하고 있나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강화방안에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됐지만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타 지역을 알아보니까 상시평가로 바꾸고 100인이 하는 데가 있어요, 성남 같은 데.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저희도 좀 더 많으신 분이 상시적으로 시민사회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여기는 보고 안 됐지만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양해 좀 구해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돼서, 쉬었다가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최고 현안사항입니다.

거기는 현재 LH에서 유보지로 되어 있고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지는 확정이 안 됐고요. 아마 LH에서도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빨리 치워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도 방치폐기물 때문에 저희가 원래 이 업체에서 받은 이행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일부를 썼고, 저희가 8월 중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마쳤는데요. 저희가 남은 금액에 대해서 지금 또 반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행보증금 가지고 치우는 부분 말고는 나머지 LH에서... 저희가 어떻게 치울 건가 용역을 해서 그 비용 대부분이 원형지에 불소라든가 오염물질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폐기물로 치워야 되는 부분이고, LH에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 추정으로는 1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LH에서 치울 것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추정으로는 내년 상반기 내에는 전량 치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LH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검토해달라고 해서, 이게 방치폐기물이고 원인자는 천지환경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방치폐기물 국비에 예산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국비를 받아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더 순조롭게 치울 거고, 국비 반영이 안 되면 LH 자체 예산으로 치우니까 아마 LH에서도 난관이 있을 텐데, 본인들도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빨리 치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치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아니, 저도 진상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준비가 안 됐지만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별 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집단급식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저희가 한번 요식업 조합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과거에 홍보수단으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식업 조합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7,700개, 휴게음식점이 2,400개 해서 저희가 식품하고 공중위생업소로 관리하는 게 총 1만 7,9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것까지는... 그런데 일반음식점 중에 일부는 가입 안 한 데가 있는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단체 가입한 데도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소통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시 홈페이지에 의견을 받는 코너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 음식문화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 한 번 있었고 2019년도, 2020년도...

취소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사업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소가 될 확률이 없지 않아 올해도 진전되는 게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취소가 되면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대로 음식문화축제를 비대면이나 다른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더블로 된다고 그러고 한 70만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것은 추이를 봐서 할 거고요. 이 세워진 예산이 식품문화의 진흥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방안이 있나 검토를 해 보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다른 것으로 쓰려고 하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축제의 방법을 좀 바꿔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 축제의 방법을 좀... 지난번 2018년도에 5,000명 정도 모여서 했잖아요.

예, 그때는 대면으로 다 했는데.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평택의 대표 음식이 뭐가 있어요?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냉면, 부대찌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닭구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문헌이라든가 역사성, 정체성을 이런 것을 저희가 찾을 필요는 있는데 아직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식품정책이 아니라 위생과였거든요. 위생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는 식품정책으로 과 명칭도 바꿨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을 하고자 유능한 과장님도 오셨고 아마 그 부분이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대표 음식이 우리 입맛이 아니고 이제는 세계화돼야 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시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식중독 발생되는 건은 없나요? 요새는 괜찮나요?

최근에 2건이 됐는데요. 식중독을 보면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한번 걸렸을 때 집단으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2명이 됐고요.

평택 시내에서?

네. 시내의 모 식당에서 간장게장인 걸로 추정은 되는데 확정은 아닌데요. 간장게장 같은 걸로 추정이 되고, 저희가 특히 조개라든가 여름철에 제공을 안 했으면 하는 음식을 따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노인정 식사를 또 재개 하게 되고 있고, 어린이집, 학교 등등 해서 식품위생관리에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식품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학교 경계선부터 200ⅿ 이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주로 점검대상으로 해서, 저희 평택에는 92개 안전구역에 296개 업소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는 관리위원분들은 따로 있어요?

저희가 위생감시원 요원으로 30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단체에 맡긴 거예요?

30명에는 소비자단체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여러 직능에서 30명을...

단속에 대한 실적 같은 건 따로 있습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법 시행연도는 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라 우리 평택시에서 시행이 언제부터 됐나... 하여튼 요새 식품이라든지 식중독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서달영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민수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혜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광옥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1페이지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서부지역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화양지구 내 종합병원 설립은 허리편한병원과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은 9,900㎡, 지하 4층~지상 12층, 400병상 규모로 일평균 외래환자 1,400명, 재원환자 3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의 경우 응급의료나 휴일, 야간진료가 취약한 지역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는 불편과 감염병 발생 시 의심환자 진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실 부재로 인해 감염병 대응에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서부지역에 종합병원이 건립되면 시민의 의료복지 욕구 충족과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의료시설 기반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 개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내부와 외부 환경에 맞는 공공성이 강화된 보건소의 역할에 대하여 방향성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2022년 7월에 외부전문가들과의 자문회의를 거쳐 용역과제를 확정하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대응으로 2023년 3월경에 성과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중점과제로 4차 산업과 연계 가능한 보건정책과 보건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보건 우선순위 선정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장기적 계획을 발굴하여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감염병 대응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비상방역대책반과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외유입 및 재출현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경기도-보건소 간 24시간 핫-라인을 구축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신속대응반을 상시 가동, 88종의 법정감염병에 대해 288건의 역학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표본감시의료기관 4개소, 약국 등 질병정보모니터 기관 197개소를 지정하여 감시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쯔쯔가무시증 등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활동으로 기피제 8,800개, 토시 9,300조를 읍·면·동에 배부하였고, 6월 2일부터는 보건소 제증명 등 일부 업무 재개 로 장티푸스 등 감염병 조기발견 검사를 2,800여 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로써는 선별진료소 2개소에 25만 5,800여 건 검사를 실시하였고, 자가격리자 6,880여 명, 재택치료자 13만 3,700여 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박애병원을 의료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하여 요양시설 확진자에 대해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4월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2급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확진자들이 동네병의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병원 1개소, 호흡기클리닉 3개소,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7월 1일부터는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하여 10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재유행 및 신종 감염병 발생에 적극 대응하여 시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가예방접종 등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을 대상으로 민간 위탁의료기관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예방접종 130개소, 코로나 예방접종 114개소를 지정, 지도·점검하였으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상담과 피해보상접수 신속대응반 운영으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결핵환자 54명, 잠복결핵 양성자 25명을 등록관리 치료했으며, HIV 및 한센병 등 만성감염병 환자 의료비를 2,086만 6,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시민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활동으로 포충기 839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정화조, 하수관 등 취약지 중심의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의료기관 점검과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으로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강화”입니다. 의료유사업소, 의약품 판매업소 682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과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불법 의료행위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행위를 근절시키고, 각종 재난과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신속대응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기간 중에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386개소를 지정·운영하는 등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 3개소를 대상으로 일일상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무더위로 의료기관 온열질환자 응급실감시체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증진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방식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헬스케어 120명, 온라인 워크온 9,616명, U-health zone 1,437명에게 자가건강관리시스템을 지원하였으며, 대면 현장교육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41개교를 운영, 어린이·청소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651명에게 영양플러스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흡연율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 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과 금연 지도·점검 교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의 건강체험관, 건강증진학교 등 건강생활 프로그램과 금연·흡연예방 교육을 지속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습관 개선을 도모하고자 스마트폰 앱과 AI, 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691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인 방문건강관리 5,401가구 등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상담실을 상시 운영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고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치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뇌병변 등 장애인 대상으로 특화된 로봇보행 재활운동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위탁사업 진행을 통해 사전연명의향서 등록, 말기 암환자 등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모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강화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출산 지원으로 출산장려 지원금 1,206명, 경기도 산후조리비 1,146명에게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특히,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54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는 소득기준 및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최대 21회까지 64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상담과 산전·산후 우울증 선별검사,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 선천성대상이상 환아관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을 통해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후조리원 등 지도·점검은 물론, 출산가정의 각종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평택시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356명을 등록·관리하고 209명에게 의료비 4,32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확대를 위해 유튜브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자살고위험군 101명에 대하여 수시 사례관리와 치료비 지원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을 하였습니다. 만성정신질환자 196명, 정신건강 위기아동 59명에 대한 사례관리와 의료비 지원, 정산건강증진 교육과 집단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불안, 우울 관련 심리상담과 대응인력 대상 힐링프로그램 운영 등 재난심리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우울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일상생활 변화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로 만 60세 이상 어르신 1,026명에게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등록을 통해 치료관리비 600명, 조호물품을 774명에게 지원하고, 경증 치매환자의 증상악화 방지 및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 쉼터를 운영하였으며 인공지능 돌봄스피커를 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교육을 743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고위험군 집중관리 및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안중보건지소 소관 언택트 통합건강증진관리 프로젝트”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성인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를 60명,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새싹건강다지기 35개소에 3,460명, 금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체 이동금연 클리닉 4개소에 118명, 초·중학교 대상 금연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4개소에 1,38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체 중 참여 인원이 높은 순으로 업체를 선정, 평택시 대표 앱 워크온을 활용한 기업체와 보건지소가 함께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언택트 자율참여형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비대면, 대면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치매 케어 통합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만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기검진 지원사업을 운영, 치매선별검사 255건, 치매진단검사 39건, 치매감별검사 21건을 실시하여 치매환자가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치료비 지원 및 기저귀 등 조호물품 6종을 323명에게 지원하여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북·오성·현덕보건지소 등 3개 지소에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치매 쉼터와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서부지역 어르신 대상으로 치매선별 검사를 적극 홍보하여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안녕을 통한 건강증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 재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관계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태섭입니다. 제9대 평택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과 김순이 부 위원장 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장성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는 평택보건소와 비슷한 관계로 특수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건강증진형 고덕보건지소 건립 운영”입니다. 기존 진료기능만 수행하던 보건지소에서 탈피하여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신축하겠습니다.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 내 연면적 660㎡ 지상 2층 건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20억 8,800만 원 중 10억 5,600만 원을 국·도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1층은 진료기능을 수행하고, 2층은 치매, 방문사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덕보건지소 건립은 고덕면행정복지센터 건립과 함께 진행되며 내년 통합설계 시작을 통하여 2024년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평택보건소장님이 말씀한 거와 비슷한 관계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송탄보건소 역시 코로나 재확산 위기관계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