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로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일자리경제국장 이건철입니다. 먼저 제9대 의정부시의회 개원과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우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식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명학 징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선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건철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국은 또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한테 직접 인사를 시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2021년도, 2022년도 수상실적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사례 외 13 수상실적을 내셔가지고 많은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우영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임우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하영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학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선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김병선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형식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님들 거수, 1개 부서만 질의 후 추가 2차, 3차 형식으로 진행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임우영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 나와 있는 취약지역·계층 에너지 지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에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에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또 진행 중인 지금 자일동에 본자일 10가구와 호원동에 범골마을 5가구 사업의 자세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한 가지 더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94% 이상이 되고요. 도내 평균이 한 8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1% 정도 타 시군보다는 높은 상황에 와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자체 시비로도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배관망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비가 20%가 보조가 되고 대륜이엔에스에서 60%가 보조가 되고 또 시비 20%만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그걸 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이 왔어요. 그런데 도에서도 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보급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점차 예산을 줄이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취약지구 아직 못한 데가 한 15군데 정도는 된다고 보는데, 서로 그런 부분이 예산을 쪼개서 저희가 선행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자일동 본자일하고 호원동 범골마을은 도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6,0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한 15가구 정도가 수혜가 되는데, 미동의한 게 열 곳 정도 되는데요. 그건 대부분 사유지여서 동의를 못 받은 그런 거여서 현재까지는 약간 불가한 사항입니다. 계속 그래도 다중민원이라든지 건의가 다섯 집, 열 집 이내. 저희가 작년에 조례도 개정했습니다.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열 집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걸 조례가 개정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세부적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지원센터는 저희가 그 산단이 한 2000년 7월에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 22년 이 정도 됐는데, 저희가 간담회나 기업인들 할 때 건의사항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업인들께서 휴식 공간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 해가지고 확충하는 방안이 없느냐. 저희는 중소기업센터가 1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1층만 했는데, 그거 감안해가지고 증축 감안해갖고 설계가 되어 있었고요. 공모사업을 마침 작년에 9월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신청을 했더니 잘 됐어요. 그래서 총 4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가 반반 해가지고 한 20억 정도는, 20억을 저희가 받았고요. 이번에 또 특별교부세로 4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2층을 증축을 하게 되면 2층에는 사무실 같은 걸 그쪽으로 올리고, 1층에다가 접근성을 강화해서 다목적실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카페나 간단한 전시장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해나갈 거고요. 4월에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전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놨고요. 지금은 건축설계 용역 계약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 정도에 그 정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민원인데요.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된 지역은 전부 다 자연부락일 겁니다. 그래서 관건이 대륜이엔에스에서는 경제성을 따지고, 또 그러다보니까 수익이 안 나는 구조다보니까 전액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또한 자연부락에 위치하다보니까 현황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 사유지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는 부분, 그리고 예산확보 문제, 그 2개가 선결 조건인데, 해결. 그것만 되면 아까도 과장이 보고를 했듯이 조례도 공급 세대 수를 완화를 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첫 번째 소유자 동의, 두 번째 예산확보.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일자리정책과 남윤현 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의원 생활 전에 외부에서 봤을 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을 심도 있게 한번 해봐야 될 것들 한 가지와 질의사항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공모사업에 있어서 아랫부분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건 용역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신중년 경력사업은 일단 50세부터 70세 미만, 65세까지가 일단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70이 넘어가면 노인일자리 쪽으로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신중년 사업은 나이를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기존에 퇴직을 하셨거나 이랬는데 본인들이 재능기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는 영역에 사실은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동안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4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해서 한 8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중년 이게 어떤 지원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에서 하는 걸 제가 실질적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들여다보셔야 될 게, 명의만 빌려가지고 그런 관련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가야되는 횟수를 거짓으로 적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실질적으로 봤어요. 신중년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무늬만 좋은 것인지를 한번 또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고, 아까 재능기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업을 하고 계시면서도 시간대에 오전, 오후 체크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 장에 12페이지 같은 경우 똑같은 일환입니다. 여기에 보니까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18세 이상과 기준중위소득의 70%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 개인사업이라 이런 게 세금 부분에서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은 100% 이걸 정확하게 기준치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궁금한 부분과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공공근로 해가지고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이나 경력 일자리 해가지고 많이들 대거 나와가지고 공공근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시간제를 할 때도 실질적으로 에쿠스를 타고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만 진행을 하면 돼.라고 하는 부분을 경력단절 여성들이 직접 포인트를 짚어준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런 음지라든지 그런 사각지대는 없는지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더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참고사항으로 신중년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계시는데요. 그 사업이 지금 경민대학교로 위탁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사업이 지난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반적으로 취업 연계와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주관 부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성격은 사실은 취지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밑바탕에 깔려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기조가 정부 예산을 들여서 공공일자리, 단기일자리 만드는 것보다는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조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예산이 작년도에 한 63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한 35억 정도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400명 정도를 우리가 뽑아서 일자리 제공을 했는데, 올해는 한 650명대로 대폭 감소가 된 거고요. 선발기준은 지금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산등록 관련하고 예산, 그 다음에 각 금융기관에 우리가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신청하신 분들 일일이 그 시스템으로 다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피하는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건 사실상 걸러내기가 좀 어려운 입장이긴 한데, 하여튼 최대한 이 기준에 맞춰서 뽑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하신 분이 워낙 많아서 점수제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이 우선적으로 되기는 합니다. 같은 기준에 들어가더라도 가족 수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순번이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후순위로 가신 분들은 앞에서 포기자가 생기면 선발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은 기준은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가 이 중에서 다 청년들을 뽑을 수는 없고 이 인력 중에서 한 30% 정도만 청년한테 배정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업무능력들이 나이 드신 분보다는 업무역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허접한 일은 시키진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들을 같이 활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선정에 도달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체 민원들도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마을활동가가 있는데요. 지금 한 4, 5년 정도 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성 과정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도 어떤 비용을 지급을 하고 시간 기준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마을활동가요?

네.

현재 사회적경제센터가 민락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3명이 단기일자리로다가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외에 활동가가 세 분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각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이런 쪽에 다니면서 컨설팅과 나중에 더 성장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이라든가 홍보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가 권역별로 있는데 인원이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가 또 비용도 지급했고 시간도 줄었다가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되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현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2개소는 계획인가요, 현재 위치가 있는 건가요?

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도심에 있는 구 주택가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의정부1동하고 2동하고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은 동사무소 내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의정부2동 쪽은 구 보훈회관, 옛날에 삼천리회관 맞은편 쪽에 구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섯 분씩 해서 열 분을 우리가 단기일자리로다가 채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을 하고 역할을 해주는데, 일반 이런 단독주택 지역가에서는 그런 역할들이 없다보니까 이분들이 그 마을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이런 어려우신 분들의 돌봄케어도 하고 있고요,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거 이런 거 단속도 하고요, 소소하게 교육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빈 화분을 가져오면 꽃을 심어주기도 하고 빈 용기를 가지고 오면 세제를 담아주기도 하고,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보충 설명을 보고를 드리면요. 행복마을관리사무소와 이런 거 취지가 단독주택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제에 위원님들께서는 한번 그런 부분들 검토도 좀 해주시고 해야될 게, 주민자치회 기능을 거기에 같이 해서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민자치회 기능에다가 이걸 같이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의 조정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 하영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쪽입니다.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한 철저한 재산세 과세 운영에서 재산세 과세 운영에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어느 정도 올랐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재산세의 특례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례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산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특례세율이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재산세는 평균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른 이유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단독주택이 5.4%, 공동주택은 한 31%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이 되어가지고 세금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5%밖에 안 오른 이유는 세부담 상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담 상환은 3억원 미만은 5%까지만 오르게 되어 있고요. 3억에서 6억은 10%까지만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금이 저희는 3억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의정부시, 특히 주택에 관한 세금은 평균적으로 5% 정도 인상이 됐고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도 신축가액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정하는 신축가액이 있는데, 평방미터 당 지난해에 74만원에서 올해 7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재산세도 오르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5% 정도 올랐는데 7월 재산세 부과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과한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이건 전년도보다 24억원 정도 늘어나게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많이 오르다보니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서 특례세율이라는 걸 작년에 만들어서 작년부터 적용을 했고요. 올해는 그것도 가표가 많이 오르다보니까 그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공시가격 반영률을 저희가 평가한 금액의 그전에는 60%를 적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1세대 1주택자는 45%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례세율이 있어서 1세대 1주택자들은 세금이 대체로 5% 안쪽에서 오르게 됐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세율은 9억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정부시는 가액이 9억원이 넘는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5개 호 정도밖에 안되고요.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한 26개 호만 9억원이 넘는데, 대부분은 그 밑이기 때문에 특례세율을 많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제점은 특례세율을 받는 1주택자들은 세금이 그나마 조금 덜 올랐는데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많이 오르셔서 부담이 많이 늘어나시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임우영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 에너지 확충과 지원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자료 준비하신 과장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시설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혹시 관내에 전용 시설 주차구역이나 아니면 충전시설이 얼마큼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대형마트, 의무설치 구역들은 좀 많은데 아직도 관공서나, 여기 있는 건물이 있는 시의회도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후에 혹시 설치 예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부서는 신재생에너지하고 도시가스 이런 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충전시설 그건 환경관리과 그쪽에서 현황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

그건 위원님, 자료를 받아서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번에 서면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부서에서 받아서 그렇게 제출드리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임우영 과장님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9페이지 창업센터 입주기업 성장지원을 통한 창업인프라 확대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한 2,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침체되었던 건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창업인프라 확대라든가 기존 창업인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건지 새로운 창업인들을 육성하거나 확대하는 그런 건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일반 영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존엔 건물주들 임대료를 삭감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약정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안에서 운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 자체가, 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운영 자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간에 있어서 임대료는 임대료 나가는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이 있어 운영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건지, 기존에 있었던 새로운 창업인들을 해주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작년에 마찬가지로 창업인들을 통해서 기간 연장을, 만약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해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들을 한 1년을 좀 유예를 해라, 6개월 정도 유예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창업기업을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그게 가능을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를 바꾸면 금번엔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 연도에 시행이 가능할지 여부 정도였는데, 한 가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새로운 창업인들을 인프라를 확대해서 하는 건지, 기존에 있었던 분들에 대해서 운영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는 창업 보육이라든지 새로운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중장년 기술창업이라든지 창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네 군데가 있어요. 경민대도 있고 1인 창조기업, 중장년도 있고 북부경기문화창조허브, 경기 스마트미디어센터 이렇게 있는데요. 각 부처에서 하나씩 비슷한 창업 지원기관인데, 각 부처에서 하다보니까 과기부에서도 하고 중기부에서 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중앙에서 그걸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책정해서 저희한테 공문 지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매칭사업 비율을 따져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1인 창조기업이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도 항상 A플러스 받고 그래서 항상 국비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창업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를 대비해서 창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1인 창조기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건 초창기 최초에 지원이 되는 인프라라든지 지원사업으로 있는데, 그분들이 초창기를 지나서 중기,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그 지원들이 굉장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육성을 하려면 초창기에 지원하는 대폭적인 것도 있지만 추후에 그들이 창업지원센터를 떠났을 경우에, 졸업을 했을 경우에 중기, 장기 같은 부분들도 지원 여부도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하셔야만이 그런 부분들에서 나중에 1인 기업도 나중에 중소기업 그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천천히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지원기관이 창업지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에서 해가지고 네 기관이 저희가 있는데, 그동안은 각자 사업을 해왔어요. 각자 사업을 해와가지고 올해 또 부시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유를 하자. 중복되는 건 배제를 하고 공동사업을 발굴을 해서 규모있게 실질적 창업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전체적인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창업지원협의회를 가칭 이번에 했습니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이렇게 한 만큼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세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 저도 꼭 참여할 수 있게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님 질의에 있어서 임우영 과장님께 잠시 질의를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질의하신 19페이지에 창업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인데요. 전년도에 의해서 매년 동일한 금액을 4개 단체에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상향 아니면 하향 조절이 된 건지, 또한 이게 운영지원이라고 하는데 시설비로 나간 건지, 아니면 운영비로 순수하게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과기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4개 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하고 김현채 위원님 유사한 질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자료에 있듯이 4개의 기관에서 창업지원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전부다 4개 기관이 다 다릅니다. 지원내용은 초기 기업지원이라든가 창업 기본교육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쪽에 지원이 되는 거고, 시설비 성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민대 같은 경우가 2,100만원 지원되고 도비가 있고, 또 1인 창조기업이나 기타 다른 기관들도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비를 매칭을 하는 거고요. 초기에서 컨설팅이나 지원을 받고 아까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또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 아주 좋겠지만 재정의 우선순위라든가 순수하게 시비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아까 세정과에서도 세입 전망을 보고드렸지만,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20% 초반대에 있는 현실에서 투자우선순위가 어디인가. 늘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요즘 사회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일자리경제국에서도 좀 더 많은 고민을 갖고 예산투자를 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비 매칭사업에 한계가 있잖아요. 국비 매칭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하고의 예산 때문에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업은 국비매칭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지원센터별 틀린 데요. 창업진흥원에서 매년 평가를 해서 국비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이냐, B등급이냐에 따라서 매년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고요. 센터별로 지원센터별로 예를 들어서 북부경기창조허브같은 경우는 도에서 70%를 지원을 하고요. 시에서 30% 지원을 하고. 또 경기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30% 지원하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자기네들이 창업지원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원 그런 거에 따라서 다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상승이라든가, 물가가 6월달에도 6% 정도 올랐다는 이런 염려 때문에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에 집중적으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청년일자리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 일자리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청년고용 장려금을 얼마 준다거나 정책되어 있고, 직업훈련도 시간당 훈련비와 수당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책이 되어 있는 거 같아서 획일적인 일자리정책의 시행 문제점, 개선점 이걸 맞춤형 일자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책자에 나온 대로 지역 청년일자리를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도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사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공공부문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단기일자리에 쉽게 취약계층 지원해주는 의미가 깔려 있어서 예산이 꼭 투입이 되어야만 일자리가 늘어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미취업자들이나 실업자들을 위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나마 거기서 취직을 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사회적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헌도를 가지고 취약계층을 취직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어쨌든 정부예산이 들어가는 일자리창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다양한 기업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유치가 되는 그런 기업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의정부 여건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신 거 같습니다. 청년들의 실업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징수과 하영식 과장님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36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운영에 대해서 추진실적 그동안에 많이 해오셨어요.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했는데 체납관리팀에서 근무도 하고 이런 모집을 해서 계속 해왔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지금 많이 인원을 줄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인원 줄인 것과 체납실적도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징수과.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경기도 특수시책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계실 때. 그러다보니까 앞으론 도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해마다 예산이 지원되는 게 조금조금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도비가 1억원이 내려오면 시비를 7,000만원 부담해라, 예를 들어서. 그러다보면 그거에 맞게 인건비를 편성해야 되고 운영비가 뒤따르다 보니까 당연히 인건비 포지션이 가장 많겠죠. 그거에 따라 명수는 줄고 하는데, 도에서 앞으로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이 성과를 분석해서 우리 시 자체로만 해야 될 거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입 대비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일자리이기도 하고, 단기일자리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했잖아요, 전에는. 그렇죠?

그게 계속 유지가 되질 않고 도에서 모든 복지 쪽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70% 주다가 나중엔 30% 주고. 시가 전부 다 부담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현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처음 추진은 그렇게 발단이 되어서, 또 저희가 이 사업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 김병선 과장님께. 41쪽입니다.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인데요. 이게 19년도부터, 18년도부터 시행이 됐다가 말이 나왔다 19년도부터 계속 늘어지고 있다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신곡1동 복지센터에 주차 공간도 협소하고 신축공사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작은도서관까지 건물에 위치하는데, 주차 공간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런 방안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병선입니다.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2000년도 11월에 신축된 건물이고요. 그 당시는 신곡1동 동사무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능이 복지허브화 하면서 주민자치과, 허가안전과, 복지지원과 이런 기능이 오다보니까 현재 청사는 주차 공간이 9면뿐이 안 됩니다. 굉장히 협소한 사항이고요. 또 건물도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청룡초등학교 근처로 해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신축하는 건물에는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롭게 신축되는 건물 주차 공간은 총 40면이고요. 그중에 장애인 전용이 2면이고 경차 전용이 6면, 일반주차가 32면이고, 일반주차시설 내에 전기충전소 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법정 대수는 36대인데 최대한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는 그 앞쪽에 주차가 있잖아요. 앞쪽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있는데도 오전 10시만 되면 차가 만차에요.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주차장 2층, 3층으로 이런 부분을 주차를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또 상권이 있어가지고 저녁 6시 이후 되면 주차가 너무나 차 속에 많이 있어서 사거리 주차, 우리 청사 앞에 사거리 쪽 현재. 거기서 버스가 좌회전을 받잖아요? 우체국 쪽에서 내려오면, 파출소 쪽에서 내려오면 좌회전을 받으면 신호가 대기하고 저기 쪽이죠? 파리바게트인가 건물 쪽에 신호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파리바게트 앞쪽에 주차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버스가 좌회전을 못 해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주차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은 체킹을 해주셔야. 물론 권역동 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리고 지금 신축하는 거기도 주차 입구와 출입구 거기 길이 상당히 애를 먹어서 그게 아마 지연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안전을 만전을 기해주시길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위원장님 잠깐 한 번 첨언을 해드리면요, 동사무소는 각 지역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주거지역이나 택지지구에 건축을 하는 한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하층을 무조건 팔 수도 없고요. 그러다보면 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동사무소 가도 위원님들 차 댈 데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는 유료화를 한다든가 그 방법 이외에는, 그리고 또 그 나머지 시간은 근무시간 외에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없는 그런 아마 현실일 겁니다. 100대를 설치한다고 100대에 무슨 공간이 있겠습니까? 주변에서 다 대고. 물론 시민의 세금으로 한 거긴 하지만 정작 민원인이 왔을 때는 한 대도 댈 자리가 없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을 하셨듯이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흐름 이런 거, 불법주정차 단속. 이런 것들은 어느 한 부서의 고민이 아니고 경찰서, 교통지도과, 권역, 또 동사무소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이광수 본부장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광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입니다. 제가 길거리에 가다가 보면 상가 앞에 쓰레기가 많이 있거든요. 페이지 22쪽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한 건데요. 상가 앞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산1동 민락1지구에서 아마 위원님이 쉬는 날 자원봉사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에서도 블로킹이라 그래가기고 저희 재단 직원들이 오전 7시부터 해가지고 9시에 해가지고 한 16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6개 상점가를 저희가 아침 운동 겸 블로킹을 통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상인회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상점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발돋움을 더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사항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페이지 16쪽입니다. 기념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보면 특화상품을 하는 건 각 지역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의정부는 딱히 특화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부대찌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특화상품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시고자 해서 이걸 아마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듣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인센티브를 10%를 더 주는데, 소비촉진을 위해서 그 효과가 있는데 이벤트에 참여율이 얼마 정도 돼요?

작년같은 경우가 저희가 한 2,200 정도가 공모를 했습니다.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역화폐 가맹되어 있는 점은 몇 개나 돼요? 점포 수가.

의정부에 1만 8,000개 정도가 가맹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지역화폐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또 가맹점을 더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서 문화 예매권 같은 거 그런 걸 했을 때 거기서 몇 퍼센트를 만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관광 쪽도 도움을 주고 지역화폐도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참고로 의정부시 인근에 철원군이랑 포천군에서는 고속정 같은 데서는 한 만원 정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게 되면 지역화폐로 한 5,000원 정도를 다시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5,000원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농산물을 산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가 되겠죠. 한 군데 가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 머물러 더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대로 문화재단과 한번 협력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걸 사업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의정부에도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문화공연 티켓을 구매하면 거기서 일정 비용, 만원을 돌려준다든지 적립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주민들한테도 좋고,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3년 정도 팬데믹 상황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 상권화재단에서 시장 상인들 위해서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와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쪽에 배달특급 공공배달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추진을 작년부터인가요, 배달특급 이건 하는 건요?

2021년도 9월에 시작했습니다.

예. 그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보면 대형 배달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배달앱이 많은 구조 속에서 말씀드린 가맹점 수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인지 부족에 의해서 가맹점 수는 굉장히 많이 적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형 배달앱 외에도 그럼에도 저희가 이런 배달앱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공배달앱은 우리가 타 회사, 그 타 회사에 대한 명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민간배달앱에 대응하고자 이 공공배달앱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상인들이 혜택을 받는 건, 일반적으로 민간배달앱 같은 경우는 광고비 수수료가 한 12.5% 정도가 됩니다. 1,000만원 팔면 한 125만원 정도가 되고, 우리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이용할 경우에는 1%입니다, 1%.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1,000만원을 팔면 111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 수수료에 대한 11.5%에 대한 이익이 있고, 소비자는 우리가 지역 다른 민간배달앱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데가 많은데, 소비자들은 먼저 선결제를 해가지고 10%를 지역화폐로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화폐로 구입하게 되면 5% 또 할인쿠폰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한 15% 정도 할인을 받고 소상공인들은 11.5% 정도 할인을 받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배달특급 같은 경우에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한 50억 정도가 매출이 있었으면, 11.5%면 한 5억 5,000만원 정도가 소상공인들한테 그게 다시 환원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할 텐데, 방금 우리 정미영 위원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문화 관련된 것들 콘텐츠를 많이 개발을 하면 저희 의정부시가 많이 향유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페이지 6페이지 보면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대찌개 축제가 해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0월 정도로 해년마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참여자로도 진행을 해봤고 주최자로도 진행을 해봤는데 해년마다 그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되고 있어요. 한 1,000원 정도 가격 할인 정도, 그 골목에서 이루어지는 거 외에는 특별한 이벤트성이나 그런 게 조금 더. 코로나도 상황을 마찬가지겠지만 많이 축소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단순하게 금액을 할인을 하는 것보다는 부대찌개 축제 기간만큼은 의정부 전 지역이 같이 축제로써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부대찌개 앞에 보면 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VR홍보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대찌개를 직접 체험을 하고 가상현실에서 그걸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이게 단순하게 방문객들로 하여금 전 지역의 부대찌개 공유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로 해서, 교육문화국이라든지 문화재단과 해서 문화와 같이 연관되어서 해보는 거, 약간 버스킹처럼 경전철을 활용해서 권역별 이동해서 부대찌개 권역별 맛보기라든지 스탬프 투어같은 것들 있어요. 현재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랑 병행을 해서 협업하시면 우리 의정부만의 부대찌개 이걸 조금 더 특화시킬 수 있는데 일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대로 올 축제부터 축제와 문화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축제로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페이지에 보면 뒷부분에 27페이지인가 봐요. 먼저번에 오셔서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잘 말씀해주시고 노력해주셔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일조를 해주시고 계신 데, 이게 보면 지원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챙겨먹는 사람은 솔직히 챙겨먹고 하는 사람만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도 있고 아는 사람들은 홍보는 하지만 알지만 그걸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목표, 사진 첨부도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향후 이런 것들 하기에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기존에 힘들어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왜 안 해?라고는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선정이 되는 과정도 어려울뿐더러 실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빈번함 때문에 안 하시는데 저희가 선거 운동 내내 재래시장을 다녀보니까요,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연세드신 분 고추방안갓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으신데, 환경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VMD 사업에 있더라고요. 이게 visual matching display인가요?

예.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걸 먼저 그들이 이용하는 수혜자가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 일단 의견을 드렸던 추진단 이런 분들이 먼저 답사를 가셔서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들을 해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위생에도 문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은 그런 이미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만, 먼저 가서 실사를 하시고 추진단을 통해서 진행을 보심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사항을 드려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은 소상공인이 참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역량보다는 다 고령화가 되고 또 이런 분들같은 경우 공모사업이 있어도 참여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그래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도 기존적으로 공모사업은 공모사업대로 진행하고, 여기에서 소외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걸 저희 재단은 또 심의위원들도 있고 자문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어떤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제안한 걸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게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추가 질의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님 해주셨는데. 의정부시는 소상공인이 약 2만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보시면 100건 정도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강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미하고 또 찾아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자료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 야채청과에 있는 현장 사진이에요. 선거 때 가셨다고 저희들도 다니시면서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미리 예방을 해야지 화재가 난 후에 후회를 한들. 화재 한 군데에서 나면 다 타잖아요, 다. 화재가.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환경개선, 사업명을 보니까 여러가지가 있는데 환경개선사업부터 해서 전기도 들어있어요, 보니까. 전기도 들어있고. 다른 인테리어 공사보다도 개선사업보다도 저런 부분을 먼저. 예를 들어서 지원이 다 안 되면 몇 대 몇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해주십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재단이 생긴 다음부터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거 중 하나가 노후 전선 개선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별 점포로 해가지고 1백을 들여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국 공모사업으로 노후 전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 전선 개선사업이 지금은 현재 공모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모를 잘 준비해가지고 정부 예산을 어떻게 보면 선점될 수 있게끔 해서 청과야채시장에 그 사업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 꼭 당선되기를 저희들이 기원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복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고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숙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숙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고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춘수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윤미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류윤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류윤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재범 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변경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 류윤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30페이지 보면 수탁기관이 현재 5개 위탁, 시설명이 5개 돌봄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수탁기관이 2군데가 중복이 되어 나눔고용복지재단이 고산하고 민락이 시설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혹시 기준같은 게 따로 있나요?

저희가 위탁 공고를 먼저 내면 그 이후에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공고를 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안에서 저희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적합여부를 거쳐서 최종 법인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이 두 군데가 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같은 곳이 세 군데, 네 군데도.

이걸 1개소를 그때그때 시기가 좀 틀리게 하고 있는 중이라 그쪽 나눔고용복지재단에서 한 번 더 접수를 해서 그 이후에 고산 다함께돌봄센터가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2개, 3개 1개를 따로 두는 건 없다.라는 거죠? 지원사업이나 선정이 되면.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굉장히 꽤 오래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연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보면 계층 자체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래된 사업이다보니까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도 이게 해년마다 같은 것들, 새롭게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들은 받아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함, 아니면 이런 거 당연스럽게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서, 질에 대한 것들 만족이 조금 덜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쏠림현상같은 거, 이건 지난번과 비교하게 되는데 많이 주는 것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도 없잖아 보이는 거 같고, 그 다음에 대상자가 혹시 형제들 같은 경우에도 한 가정에 중복이 되는 게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진행하다보니까 환경적으로 가정에 방문하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전문가라든지 강사 집단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 환경적으로도 많이 미흡하고 청결 상태도 좋지 않고 이래서 그런 강사집단 등이 가는 거조차 꺼려해서, 그런 집단들을 채용하는 데서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굉장히 또 강사들이나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들의 처우 개선이 굉장히 열악해서 지원하는 빈도수가 좀 적어드는데 그거에 대한 질의 한 가지랑, 아까 말씀드린 쏠림 현상. 계속적으로 만족을 해년마다 하다보니까 형제들이 중복되는, 대상자가 중복이 새롭게 발굴이 되는 대상자군이 없다보니까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 사업은 임산부 아이가 0세일 때부터 초등학생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드림스타트 팀 내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직접 신규 아동을, 저소득층 아동을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사례관리를 위기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례가 있고 또 집중적으로 들어갈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혜택받았던 친구들이 올해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는 거고.

네.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일단은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이후에도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한 가지 더, 수혜를 받는 아동이나 가정 입장에서 우리 사례관리 하는 사례관리 집단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과, 현장에서 직접 투입되는 강사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민원 건들이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빈번하게 오는 건지, 또 어떤 내용들인지도 혹시 알 수 있나 싶어서요.

가정을 방문했을 때 나타나는 부모와 아이와 선생님들 간의 교류 이런 걸 혹시 말씀하시는.

네.

일단은 아이들의 선호도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이 아이한테 제일 먼저 필요한 걸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그 와중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덜 됐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저희가 수정할 수 있게끔, 그 아동이 원하는 자원이 저희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른 연계해서 사업을 그 아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받는 입장도 하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힘든 사항들, 고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가 현장에 있을 때 많이 들어서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을 잘 해주셔서 한 가지만 더. 신규사업이라고 하셔서 복지정책과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건 연속사업이라서 여쭈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IOT는 TV에서나 실질적으로 광고를 통해서나 보고 했지 저희 본 적은 없거든요. 혹시 아까 말씀 중에 어떤 프로그램에 움직임이 없으면 관련된 분이 가서 투입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오인해서 작동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실시간으로 여러 대상자들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투입을 바로바로 했을 때 그런 인력이 얼마나 대체인력이 있는지, 그런 사례들도 많이 모아놓으셔야 신규사업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질문하신 거예요?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시행이 안 된 거죠?

올해 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말씀하실 수 있겠네. 만약에 이런 작동에 대해서 오인이 되거나 했던 사례는 없는지. 그 다음에 현장 투입이 바로바로 될 수가 있는지.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TV 광고에서 나오는 ‘누구야 뭐 해줘.’ 이렇게 하고 나면 ‘약 먹을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는 그런 단계는 아마 노장과에서 올해 하는 신규사업에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이건 65세 이상 노인 말고 그 밑에 40세에서 64세까지 청장년층 저소득층 독거가구한테,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의정부 살피미 앱이라는 건 경남 하천군에 있는 공무원이 개발한 웹이에요. 그런데 그걸 핸드폰에 저희가 그분 동의를 받아서 깔게 되면, 그분이 핸드폰을 하루 이상 아무 작동을 안 하시거나 이러면 본인이 지정한 가족이나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한테 위기 문자가 가게끔 그런 앱을 직원이 개발을 해서 무료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시범적으로 그분들 저소득층 그분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깐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AI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플러그 전기 사용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TV나 전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1번 정도는 껐다 켰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루나 이틀 될 때까지 전기를 켜거나 이런 게 없으면, 그 전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플러그 멀티탭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 작동이 없을 경우에 똑같이 동사무소나 연계해드린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전 문자가 가서 혹시 괜찮으신가 전화 한번 해보고, 전화도 안 받으시면 직접 집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좋은 서비스네요. 알겠습니다. 준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질의하실 때 설명을 길게 하시더라도 마지막에 질의내용을 팩트 있게 해주셔야 우리 과장님들께서 딱 알아들으시고 답을 주실 것 같아요. 정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입니다. 저도 복지정책과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주일 전에 전화로 문의한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생활지원금 나가는 게 아마도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나갔을까요? 지원이 됐을까요? 의정부시에서는 생활비 지원금을 어느 정도나.

코로나 생활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코로나 생활지원금.

책자 15쪽에 보면 집행실적이 이건 6월 말 기준이고요. 최근 거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시민들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는데 미처 신청을 못해서 못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아마도 그 날짜가 정해져 있었던 가봐요.

예. 한 달 이내에.

공지를 했는데 그걸 개별로 연락을 주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을 받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러면 안내 문자가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해라. 나는 며칠까지다.라는 건 그건 명시가 안 되어 있었나 봐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확진이 되면 문서로 갔어요, 종이 문서로. 공문으로 갔던 걸 워낙 많이 폭발적으로 늘다보니까 핸드폰으로 문자로 가게끔 그렇게 바뀌어서, 저희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확진 통보할 때 해지 통지가 갈 때 거기에서 어디 어디 사이트, 그 뒤에는 또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게 돼서 그 부분을 안내하게끔 보건소랑 협조를 해서 보완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별 문자로 전송을 해주거나 안내를 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신청 기일을 놓쳐서, 뒤늦게 가서 신청하려고 하니 ‘이미 끝났습니다.’라는 답변만 주시니까 시민분들이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하세요.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또 확산 추세에 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또 추이가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걸 관찰하셔서, 사실 어려운 시기에는 작은 돈이라도 아쉬울 수 있잖아요. 시민들 입장에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건 추후에도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 번 더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11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앞으로 어떤 과정을 추진될 지, 또 그 과정에서 여기 의회 보고 및 경기도 제출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의회하고는 어떻게 소통을 하실 계획이신지 잠깐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면요, 공고나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들. 그러면 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경기도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 보고도 드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아야 이게 확정이 되는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원님들이 두 분이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심의하거나 이럴 때 항상 같이 들어가서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포용적 복지정책을 수립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방대한 거 같잖아요. 형식적이 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민의 요구와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수립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행정이 될까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더 시의회와 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의정부시민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로 수고하시는 여기 계신 복지국의 네 분 과장님 너무 감사하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보육과 박재범 과장님께서 39페이지 어린이집 관리자 교육 및 홍보 강화 사업에 두 번째죠? 보육교직원 대상 온라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에 아동 권리와 긍정적인 훈육 및 실천 방법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긍정적 훈육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육과장 박재범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은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되는 사회적인 문제이면서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 중에 원장님을 비롯한 관리자분들의 교육 이런 분들에 치중해가지고 이런 아동학대 예방 차원의 교육을 선행으로 하고 그런 부분으로 비중을 두고 교육을 실시하는 데요. 실시를 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보육 교직원들분들의 아동학대가 사실 정말 진짜 그냥 경미하게 스쳐도, 교직원들이 생각하기에 경미하게 의도치 않게 발생을 할 수 있는 정말 진짜 위험요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예방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치중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분들의 처우개선이 많이 되어야 그분들의 권익보장이 되어야 그분들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더 활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재범 과장님께서 현장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현장의 소리도 많이 귀담아들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기에 제가 포커스는 긍정적 훈육 방법입니다. 요즘 아동학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지금 저희 시에도 이런 문제로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긍정적 훈육 방법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여기에 사업으로 내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지, 또 매뉴얼이 있는지, 사례집이 있는지.라는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혹시 없으시다면 그런 사례집이나 매뉴얼들을 과에서 고민하시고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들으셔서 사례집을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보육사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부모교육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 훈육 방법과 관련되고 아동학대와 관련되어서는 현장에서는 부모교육이 굉장히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교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예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시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우리 예비 부모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어린이집에, 또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시는 부모님들에게 부모교육이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후에 부모교육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뉴얼화 된 정례적인 매뉴얼은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제안해주신 대로 고민을 해가지고요. 차후에 그 매뉴얼을 정례화해가지고. 다만 홍보 책자나 이런 부분들은 팜플렛 정도로 해서 교육을 할 때 배포해서 사례집이나 이런 건 있는데, 사실 다른 건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고민을 해서 매뉴얼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부모님 교육이 시각을 달리해가지고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향후에 그 부분을 대상자를 돌려가지고, 단지 어린이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초점을 그쪽으로 돌려서 부모님들 위주의 교육을 한 번 고민을 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학대가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또 외부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아동학대가 있고요. 아동학대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학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나 정서학대나 아니면 성학대나 여러 가지 방임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그동안 아동학대의 부분을 어떤 기간에 초점을 두셨다.라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아이들을 바로 보는 시각에서 저희가 부모교육을 조금 더 준비하고 계획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박춘수 과장님께 말씀드릴 건데요. 모든 과장님들 자료 준비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춘수 과장님, 과거에는 장수수당이 월 2만원씩 있었는데요. 85세부터 지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지고 백세 때 100만원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백세가 되시면 거의다가 어르신들이 거동 불편이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어르신들이 건강하실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쓰실 수 있도록 장수수당을 한 90세부터 보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춘수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05년 8월 경에 노인복지증진 조례가 제정이 됐었습니다. 2006년부터 8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만원씩 장수수당을 계속 지급했었거든요. 2015년 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하고 유사하다, 수당이 매달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 수당들을 지급하게 되면 교부금을 감하겠다. 그런 약간의 경고성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달에 저희 시에서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생신 축하금, 장수수당, 위생관리수당, 효도수당 이런 것들을 모조리 폐지해라. 모두 폐지해라. 이런 권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불가피하게 조사를 계속 하다보니까 2019년 7월달에 관련 장수수당 주는 걸 폐지하면서 백세 되신 다음 달에 현금 50만원, 지역화폐 50만원 해서 100만원씩 주는 걸로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는 사실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전혀 주고 있지 않은 걸로 잠정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고 다른 시를 조사를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또 그전하고 달라진 게 사회복지 관련해서 제도를 하나 신설을 하다보면 보건복지부 반드시 제도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하고 해서 최대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요. 혹시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 하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입니다. 여성가족과 류윤미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고요. 일상 속 양성평등 실현 도시 사업을 잠시 보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이 9개 사업이 추진됐는데요. 4,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9개 사업의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랑 류윤미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 이자를 통해서 이자부분으로 양성평등 사업을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접수를 하고요. 신청자격이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를 통해서 올해는 9개 단체가 9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금액이 4,000만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단체에 지급하는.

네,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주로 결혼이민여성이나 북한이탈주민 이런 저소득층이나 다른 사회사업을 위해서 들어온 내용으로 저희가 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프로그램 사업비가 아니고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인가요?

네, 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건 9개 단체와 그 사업 내용은 혹시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류.

지금 말씀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서. 저희 보조사업자 9개 단체가 들어온 데가요. 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위플라이에서 중장년 여성의 건강회복을 위한 셀프 백신 만들기,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의정부의 주인이라는 여의주 단체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그리고 의정부 YWCA에서 유쾌한 페미니스트 이야기 숲이라는 사업명을 갖고 왔고요. 또 흥선노인복지관에서는 양성평등에 진심인 사진 교실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똑똑한 순간을 즐기는 이들이라는 사업으로 들어와서 선정이 되었고요. 의정부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장 담그기 해서 사랑의 장 나누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의정부시지회에서는 결혼이민여성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했고요. 명성사랑의 봉사단에서는 탈북민 자녀를 위한 사랑의 건강식, 마지막으로 녹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빠와 자녀가 만드는 행복한 밥상, 행복한 일상이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고현숙 과장님, 오늘 국장님 대행하시는데 오늘 질의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업무보고 12쪽이고요. 고독사 제로 사회적 고립가구 스마트 돌봄 체계 정착인데요. 고령화 시대잖아요. 고령화 시대인데 자료 한 번 사진 한 번 올려주십시오.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복지위기가구 사망사건인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저게 지난 4월 23일자 언론보도에 창신동에 모자 자살 사건인가 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으로 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고령화들에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 발굴 및 지원 방법이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그런 대안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7월하고 8월이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시기로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단전되거나 단수되거나 휴·폐업되거나 실직 등 위기 징후정보를 수집·분석해서 고위험 취약가구를 저희한테 그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지역주민들이 같이 해서 있는 그쪽에서 통장님, 부녀회장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위험한 가구들을 발굴을 합니다. 발굴을 해서 저희가 긴급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례발굴 한 걸 집중사례관리를 해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이게 1년에 2번 합니다. 하절기 때하고 연말에 11월부터 2월까지 해서 동절기 위험한 시기에도 한 번을 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잘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4페이지에 있는 2022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상 수상.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사례 대상자도 많고 발굴을 많이 했다고 해서 이 상을 받은 거고요. 저희가 항상 그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창신동 그런 모자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두루두루 열심히 발굴하고 위기가구 지원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포함해서 4, 5개 실적을 수상실적을 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하고, 또 고령화시대에 우리 시에도 이런 부분이. 창신동 저게 모자사건이잖아요? 90년 전에 있던 집인데 저런 집이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다는 실감이 안 날 정도로. 12페이지 보면 의정부 살피미 앱같은 걸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저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미영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시간이 오래되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요, 박춘수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21쪽에 보면 장기요양기관이 있잖습니까?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고령화 시대에서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요양기관이. 그런데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도 보지만 노인 학대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또 시설 점검하는 것도 다분히 너무 요식행위 아닌가. 형식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기요양기관들 교육을 할 때 어떤 매뉴얼이 있으실 거잖아요. 있으십니까?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을 구성을 할 때는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렇게 전문 강사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자꾸만 이게 이슈화가 되고 있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조금 더 특별하게 장기요양기관들을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 조금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라도 계획이 있으신지.

장기요양기관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경기도 전체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가지고 신규로는 지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19일부터 요양시설에 대해선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인력이 요양 관련 인력이, 전담 지도·단속하는 인력이 한 분 임기제가 있는데요. 한 분으로는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지속적인 단속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르신들이 대부분 누워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알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알지 못한 사항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력을 최대한 보강을 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리니까 부모가 보호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키우고 연로해지고 노쇠해지면 저희가 예전의 정서는 부모를 모시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서 요양기관에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요양기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요양기관들이 돈벌이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요양급여 수입액의 누락분이 있잖아요. 그게 발생이 됐을 때 누락분 관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죠?

수익이 예를 들어서 감면을 해준다거나 그래서 부정행위가, 부당행위가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현지조사 통지가 오면 저희가 저희 직원하고 건강보험공단 직원 3명이 전담팀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그 직원들하고 하고 그 외에 저희가 부당 청구행위가 아닌 것들, 재무회계규칙을 위반했다거나 하는 건 저희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백세시대에 직면해서 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까 젊은 사람보다 사실 어르신들이 더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의정부는 장수도시라 그래서 백세도시 그래서 의정부가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 가요? 없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