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네.

네, 1조 원.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표현을 아마 그렇게 한 부분인데요.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증설공사는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증설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간략하게 먼저 설명 드리게 되면, 여기에 배수지 증설하고 건설공사 이런 사업이 다 있는데요. 이것은 다 원인자부담금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들이 승인되게 되면 저희한테 비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증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나 그런 것은 전부 다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필요한 용량이 가장 가까운 배수지를 증설해서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2,600㎞의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관이 안 들어가 있는 동네는 없어요. 다 들어가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시골부락의 연로하신 분들께서 급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급수신청에 대한 비용에 문제가 아니라 월 납부하는 수도요금이 아까우셔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골부락의 문제가 또 뭐냐면 채소 같은 데에 물줄 때 수도로 주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급수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오성면 양교3리하고 양교4리 쪽 마을상수도 폐쇄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님께서도 저희한테 주신 말씀이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평택시에서 상수도 안 쓰는 분이 몇 세대에 몇 명이 되는지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넘은 것을 ‘노후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같은 거나 모든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해서 관로 매설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청이라든가 어떤 타 부서가 하게 되면 관로 매설하는 비용을 저희가 일부 돈을 들여서, 모든 도로 개설할 때는 묻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20년이 넘으면 노후관로로 판단하고요. 노후관로 판단은 저희가 CCTV를 5년 단위로 집어넣어서 얘기했듯이 교체할 대상, 세척할 대상, 보존할 대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서부 쪽으로 갈수록 수도관 자체가 염분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그쪽 관 같은 경우는 15년만 넘어도 푸석푸석한 관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통복하고 이화처리장이 있고요. 장당처리장은 폐쇄가 된 거고.

팽성처리장이 있습니다.

네.

법적 기준으로는 BOD10이고요. 그다음에 COD40이고요. 부유물질SS가 10이고 질소가 20입니다. 그리고 총인이 2인데요. 그건 법적 방류 수질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천 수질이나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총인처리시설은 0.1까지 떨어트리려고 하는 거고요. BOD 같은 경우도 저희가 법적으로는 10이지만 통상적으로는 5 밑으로 떨어져서 나옵니다.

네, 배다리저수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반도유보라 위쪽에 보면 저류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밑으로.

네, 그 물이 밑으로.

예, 2급수 정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곡천입니다.

저희가 배수지에서 나가는 물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평택시는 90% 이상 채워놓거든요. 그래서 배수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물은 바닥에서 한 30% 위쪽에서 나가는 거고요. 바닥에 있는 앙금이나 찌꺼기 같은 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수도는 기본적으로 48시간이 지나면 염소 농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고요. 48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한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48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이상을 넘길 수도 없고요.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 으로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에 힘써주신 소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수도과, 하수과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수혜자도 중요하지만, 미 수혜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외계층일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부러 자의에 의해서 수도 공급 연결을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연결이 안 되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일단 수도과장님께서는 수도 미공급 가구 수 현황 좀 파악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과장님은 저희 평택시에 오수관로가 미 연결된 가구 수 및 집합건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황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송탄출장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서정관광특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앞 서정관광특구로 440m 구간을 활용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이 걷고 쉴 수 있는 도심 속 정원 같은 시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주민간담회 시에 도출되었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볼거리, 문화공간 등 대표 테마시설을 조성하고 수목, 조경석 기증을 통한 시민 참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덕신도시와의 교통연계 분석 및 추가 주민간담회와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낙후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은 총 37개 사업에 연장 총 18.8㎞, 총사업비는 2,248억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10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32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99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 중이고, 서탄 리도207호선 도로확장공사 등 5개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동 중로1-10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시민들로부터 건의되었던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이번 3회 추경에 76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추진입니다. 북부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202개 노선으로 123개의 미집행 노선은 올해 2022~2027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9개 노선은 장기미집행 용역사업과 단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산동 소로2-123호선 등 장기미집행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0개 노선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고, 분할측량 완료 후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탄면 소로1-1호선 등 개발 단위사업으로 진행 중인 9개 노선은 설계, 보상 등 도로개설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조속한 미집행 시설 해소로 개인재산권 침해 예방 및 지역 주민들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국도 및 지방도 등 총 2,000개 노선의 도로와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도로, 교량,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18개소의 도로 및 보도를 정비 완료하였고,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등 주민참여사업을 포함한 11건의 가로등과 보안등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찰 강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체계적 하수관리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 등 총 28개소에 88.73㎞의 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59개소의 수문과 681㎞의 하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진위면 견산리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와 오수관로 및 맨홀 등 하수시설물 500개소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진위천 및 소하천 제방도로 포장공사와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하천 및 친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변 제초 및 벌목 작업 그리고 점촌천 상부 준설 및 상리천 법면 정비 등을 추진하고 우기철에 대비해서 하수관로 준설과 하수시설물 정비를 더욱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8쪽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기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에도 장기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허가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제3종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공동주택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구성원 간 다양한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갈등해소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권장하고 주민 역량교육 참여를 유도해서 살기 좋은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나가겠습니다. 60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개발행위행정 추진입니다. 난개발 방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행위 불법사항 지도·단속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시로 허가지에 대한 현장관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행정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효율적인 녹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 계절꽃 식재, 녹지, 가로화단 및 가로수 유지·관리 등을 통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과 녹지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푸르고 깨끗한 녹색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폐업 및 미사용 광고물 정비와 병행한 신규 옥외광고물 허가를 추진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주요 도로변 등 상시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개별 상가 주인들하고 1:1로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서정관광특구협회 대표자 분들하고만 6월에 한 번 했고요. 7월에 빨리 서둘러서 다시 2차로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 드리고 저번같이 대표자 분들 간담회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방향성 내지는 계획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가는 걸 봐서 좀 구체화 된 단계에서는 서정동 상가 분들 한번 모시고 이런 것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과정에서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연되고 지체되고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 안에서 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활용도나 아니면 시급성, 여러 가지 주변 교통환경,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 그다음에 우선순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지체되고.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계획은 사업 시행주체 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사업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연계해서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가다 보니까 설치계획이 수립됐다고 바로 시작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도 계속 건의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개설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늘채아파트 입주한 지가 몇 년 됐죠?

대략 한 8~9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해서, 일부 구간은 삼성전자에서 가로화단을 설치하기로 했고, 일부 구간은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 대해서 화분을 1.5에 폭 700짜리 정도 되는 화분을.

네.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화분,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까지 그것 때문에 사실 대집행을 하고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메인 포장마차가 70개가 있습니다. 주 저기에 있는 게 63개, 그 맞은편에 7개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7개를 어제까지. 그러니까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가 영장을 15~20일까지 받아서 그 7개를 집행했습니다.

네. 강제적으로 저희가 용역하고 경찰 입회하에 저기를 했고요. 나머지 터널을 이루면서 있는 63개. 이분들은 원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기업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현재 소수의 이런 작은 행정력 가지고 제압하기는 사실 어려운 저기라... 저희가 지금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똑같이 영장도 받을 거고 계고 중이고 해서 이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저희가 8월 하순경에는 어제와 같이 대집행을 시도할 겁니다. 물론 그 분들이 부족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식중독이라든지 도로통행 방해라든지 공공적인 저기를 원체 훼손하고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칙상 저희가 그런 불법행위를 관리하는 게 저희 행정기관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절차를 해서 8월 하순경에는 저희가 대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점 관리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식당도 더 보충해야 되고 근로자들의 식당환경도 마련을... 이런 제반 저기를 저희도 수시로 T/F 회의를 통해서 하고 많이 협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장안마을에서 삼남대로. 그러니까 하늘채에서 삼남대로로 연결되는 중로 도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시 사업구간은 공사는 완료했고요. 저희가 삼남도로하고 연결되는 접속부분에 아직 토지매입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지보상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브레인시티사업 시행 주체에서 그 접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안 되면 아마 수용재결을 통해서 그게 마무리되면 현재 그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연결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도로를 하늘채에서 바로 접하는 부분이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토지보상도 같이 수용재결에 들어가는데, 올 하반기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가 발주됐고요. 2군데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돼서 피양을 할 수 있는 피양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입니다. 보충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단지가 밤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정비 인부 2명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대한 전화번호가 대부분 보면 대부계약, 음란성이 있는 전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번호가 한국통신에 해봐도 대포폰이 돼서 되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들어오면 KT라든가 이런 데에다 다 연락처를 보내고, 아니면 그 외에 영업하는 업소 같은 것은 우리가 위생과에다 또 협조를 구해서 업체에 대한 사담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더 정비하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도77호선 포승산단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평택항 포승산단으로 통하는 국도77호선의 상습적 정체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국도정체 시 대형차량의 마을도로 이용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은 1.2km가 되며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농어촌도로로 개설하기 위한 기본 및 정비계획을 완료하였고 현재 노선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포승읍 만호사거리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만호사거리는 하수관거 파손 등에 따른 장마철 배수 불량으로 상습적인 침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금년 5월 도로관리청과 출장소 간 하수관거정비방안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마기간 동안 배수펌프를 통해서 우회 배수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해안시대의 중추기능을 위한 도로 확충입니다. 올해 서부지역 도로개설 및 확포장 26개 사업에 대해서 130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공사 추진이 8건, 보상 추진 23건, 설계용역 추진이 19건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는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 3단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사업별 진행사항을 점검해서 이월사업비와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개발수요를 고려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31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세계 장애인역도대회를 대비해서 서부지역에 노후·낙후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서 안중오거리에 보도신설, 교통섬 경관조명 및 수경시설을 설치하였고 포승읍에 위치한 선수단 숙소 주변과 인근 상가지역에 도로 및 보도를 재포장하였으며 국도38호선 도로시설물 정비 및 대회 주요 이동 동선에 대한 가로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서부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낙후 도로시설물과 포트홀을 정비하고 주민의 야간통행권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5개 읍·면에 찾아가는 건설행정 간담회를 실시해서 건설 분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는 국가하천이 2개소,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10개소 등 총17개의 하천이 있으며 수문 5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주요 피해에 대한 대비로 하수관로 정비, 맨홀 및 빗물받이 준설 등을 실시해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인 포승읍 만호사거리 일원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협업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천 수문점검 및 하 상정 비, 하천 내 불법시설물 정비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는 총 292건으로 관련법 협의기간을 최소화하여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건축공사장 86개소에 대해서 해빙기 및 우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건축물 디자인 향상과 정보공유를 위해서 서부지역 건축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민원처리와 공사현장 안전점검, 사용승인 건축물 수임 점검 등 현장성을 강화해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건전한 생활밀착형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법건축물 행정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14건, 이행강제금 38건을 부과하였으며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등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31개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불법건축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입주자대표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소통을 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가설건축물 관리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행정지원 등을 신속하고 안전한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균형적인 개발행정 추진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행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협의 및 준공이 186건,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통해 4건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해빙기대비 대규모공사장과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발행위 허가 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가로변 녹지공간 특화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녹지 및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세계장애인역도대회를 대비해서 경기장 및 선수단 숙소 주변 교통섬과 가로화단의 꽃 특화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을 하였고, 구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녹지 내 연산홍을 식재하고 고사목을 일제정비하고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꽃 식재 및 식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생태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광고물거리 만들기입니다. 세계장애인역도대회를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의 지주간판과 국도변 불량시설물을 정비하고 노후되고 방치된 광고물을 철거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주간판 107개소에 대한 철거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방치광고물 6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홍보그래픽 설치, 노후시설 도색, 비닐하우스 정비 등 입면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주간판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네. 지역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 동의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 근처는 거의 다 해수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동의 임항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신 동의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임항지구나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저촉이 돼서 식당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수산물판매장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 동의 네.

신 동의 네. 그렇게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 동의 알겠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