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재영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추진 방향,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일반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관리과 소관 건전한 재정관리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1,800억 원, 하수도 1,217억 원, 총 3,017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해 경영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로 상하수도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으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철저한 자금관리와 수의계약 홈페이지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기업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자 상하수도요금은 3년간 전년도 대비 8~12%씩 단계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의회와 적극 협의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으며 하수도는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 실시 결과에 따라 인상 시기 및 요율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쪽 고객중심 맞춤형 요금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노인가구의 서비스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상수도 요금 문자 고지 및 ARS자동응답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8년 하자기간 만료되어 교체된 무선원격 자동검침계량기 3만전에 대한 철저한 시스템 유지보수와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민원상담콜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21년 5월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생활용수 배분량은 1일 44만 4,000톤, 공업용수는 1일 47만 톤입니다. 그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3개 주요사업에 총사업비 1조 372억 원을 투입. 배수지 신설 및 증설 공사 10개소, 비전2배수지 송수관 복선화 공사, 고덕국제화지구 배수지 증설 공사, 삼성전자 공업용수 2단계 건설공사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도 12개 사업에 59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장기적 물 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 세척사업, 혼탁수 유입방지시스템, 유압감시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6개 사업에 328억 원, 소블록별 상수도 지하시설물 조사, 관망관리 최적화프로그램 개발사업 등 관망 최적화 운영시스템 구축에 39억 원, 배수지 5개소 24시간 관제자동 운영을 위한 AI기반 상수도관망 자율운영시스템 구축사업에 8억 원을 투입하는 등 2019년~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379억 원을 투입하여 우리시만의 특화된 물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수도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우리시 누수 발생 건수는 2021년도 916건으로 전년도 대비 76건 감소하였고 올해 5월 말 기준 375건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2021년 유수율은 95.6%로 전국 3위 수준이며 2022년에는 유수율 96%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수도시설 현대화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후관 교체 12.5km, 노후계량기 교체 6,266전, 누수 복구 연 1,300건 추진 등 정수장 시설개선 및 노후시설 개량 사업 등에 총 147억 원을 투입하여 누수율 저감과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100만 특례시 지원을 위한 상수도 공급 확대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우리시 생활용수 배분량은 40년까지 1일 44만 4,000톤으로 연차별 공급량과 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2025년에는 2만 3,000톤, 2040년에는 9만 7,000톤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 공급량 및 통수능력 한계로 배분량 추가 확보는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2025년 이후 생활용수 부족 및 신규 개발지역의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일 10만 톤 규모의 대체수원 확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안 으로 포승 화력발전소에서 1일 300만 톤 규모의 냉각수 재이용이 가능하고 전문기관의 수질분석 결과 생활용수 이용에 적합하며 물 재이용 시 최대 70%의 국비 지원이 가능함으로 해수담수화사업을 민자투자사업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천 수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2,764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2021년도 2월 달에 BTO-a 민간투자 제안 서가 접수되었고 5월 달에 피맥으로부터 시설용량 1일 10만 톤 제3자 제안 공모토록 적격성 조사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금년 10월 중 제3자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23년도에 착공하여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 6월 하수처리공법이 선정되었고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2년 8월 착공 20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죽백, 청룡, 월곡,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쪽 평택시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 14.4km 구간을 정비하고자 국비 50%를 지원받아 총사업비 24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올해에 3차분, 4차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9억 5,000만 원, 시비 9억 9,000만 원 등 총 1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시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13개소 등 총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승 등 6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노양 등 5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테크로스환경서비스에서 2018년~2022년까지 5년간 관리 대행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완료한 통복, 장당,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06년~2026년까지 20년간 평택워터에서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등4리 등 8개소의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2022년 12월까지 환경시설관리에서 5년간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신력 있는 환경공단의 자체평가와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한번 잠깐 봐주시죠.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인데. 사실 수돗물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게 노후관들이잖아요. 지금 평택시 노후관들을 다 교체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재정으로 1년에 10~12km 정도를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29km기 때문에 한 10년 넘게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저희 총 수도관 길이가 한 2,600km가 됩니다. 노후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되고요. 새로운 관이 매설되게 되면 증가는 하지만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억 원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게 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0~20년 사이에 있는 노후관이 몇% 정도 돼요? 그리고 20년 이상 된 노후관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정도 됩니까?

저희가 노후관을 교체하는 대상은 년도가 지난 것도 따지지만 저희가 5년 단위마다 관망을 점검하게 됩니다. CCTV를 집어넣어서 교체할 것인지 세척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재작년에 했을 때 129km정도를 교체해야 된다고 나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관로를 보다 보면 도수관이죠? 취수원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사이에 까는 게 도수관이고. 그다음에 송수관. 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오는 거. 그다음에 배수관. 배수지에서 분배지점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배수관이라고 하고, 급수관이 분배지점에서 사용하는 데까지 오는 것을 급수관이라고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노후화된 구간이 제일 많나요? 그리고 공사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어디예요?

대략적으로 보면 배수관이 한60~70% 정도 차지하고요. 가정집에 들어가는 관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송수관 같은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송수관은 압이 좀 센 데라 보수하기가 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물 사태가 한번 났었지만, 문제는 평택시 배수지의 위치가 대부분 높지 않고 낮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수압의 문제가 많이 파생돼서 멀리 있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지대가 조금 높은 지역 같은 데들은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와서 조사를 해봤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동시간대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앞으로도 저는 계속 발생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됐든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강구하고 계신건가요?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평택시 자체가 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수압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정기준은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불리한 면은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리한 지역이 안중지역하고 고덕배수지가 좀 얕은 부분이 있어서 그 두 지역이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지역 같은 데는 저희가 청북배수지 관을 연결해서 해소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수압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먼 지역들은 그렇지만, 안중지역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송담지구라든가 덕목리 쪽 같은 데들은 사실 여름철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특히 도시화된 데에서도 그렇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든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한번...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해수담수화사업 자체가 저희 평택시에 필요한 겁니까? 현재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40년이 되면 물부족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대체해서 물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체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든 하긴 해야 되는 절체절명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만 톤이라고 잡은 물량 자체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는 받지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는 26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지구가 있는데 그 지구들의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계획도 같이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물에 대한 계획이 없게 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 차원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책을 세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이게 국비가 투입되는 거죠?

예. 70%까지 투입 가능합니다.

국비가 투입된다고 해서 평택시 자부담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그 사후가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요금체계가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 담수화과정을 거쳐서 식수나 공업용수로 우리가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담수화시설을 했는데 현재 저희 평택시 식수의 용량이 충분하다. 즉, 담수화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운행을 못 하는 문제점이 하나가 나올 수 있고요.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해수담수화의 문제점이 뭐냐면, 설치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고 운영비용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를 이용해서 이것을 우리가 막상 설치는 해놨는데 물이 당장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든가 아니면 설사 사용을 하더라도 나중에 사용자들이 요금부담 측면에서 놓고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수돗물보다도 더 비싸게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같이 세워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하나만 더 질의 하고 수도과는 마치겠습니다. 기산배수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산배수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진입도로 1안, 2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데, 저희가 설명회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100% 다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1안을 수용하든 2안을 수용하든 평택시는 그 안으로 따라가겠다는 생각에 있습니다.

긍정적인 발언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일단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설계도가 나오면 사전에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 질의 를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화양지구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로들을 현덕공공처리장 오·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게는 아니고 포승 쪽으로 향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화양지구에서 포승 명지아파트 앞으로 해서 내기1리 마을회관 옆으로 논 있는 데로 해서 공공처리장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물량을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포승에서?

화양지구는 당초에 현덕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요. 현덕처리장을 증설하는 문제도 있지만 포승처리장 처리량이 50%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유는 포승산단에 우양에이치씨가 당초에 1만 5,000톤 정도의 하수발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양에이치씨 자체적으로 다 재이용하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장은 용량이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효율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양지구 것도 포승으로 집어넣고 운영을 해야지만 포승처리장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기본계획도 변경해서 유입 처리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항만 쪽도 포승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70~80% 밖에 안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화양지구가 거의 현덕면에 들어가서 현덕면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과장님 말씀에 수긍이 가요. 그러나 일단 관로를 한번 묻으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이것을 추후에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예를 들어 현덕처리장 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러면 그때 또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현재는 과장님 말씀에 수긍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포승 쪽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관리지역으로 관리 기본계획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도 안 들어서고 그러지만 아파트가 들어오고 항만 쪽 배후단지 들어오고 BIX지구 들어오고 그러다보면 물량이 나중에 적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단 서부지역 개발계획에서 보면 안중역세권도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항만 쪽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장을 새로 세워야 되거든요. 뭐냐면, 안중역세권 하고 그러면 지금 지상에 올라와 있는 처리장들은 사실 다 지하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저희가 악취를 탈취기를 사용해서 잡는다고 할지라도 냄새가 안날 수는 없거든요. 향후에는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처리장들을 다 지하로 집어넣고 지상에 있는 것은 폐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에 맞춰서 처리장은 새로 지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포승종말처리장이 동우화인캠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자체 정화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사실 물량이 좀 남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물량이 거의 꽉 찰 정도로, 증설해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여러 가지 자체적인 시설처리로 인해서 지금은 사용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이러는데,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나중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현덕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일단 어떻게 됐든 관로가 그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앞으로 포승지역이 관리기본계획이 서고 그로인해서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BIX지구나 황해자유구역이나 2산단 쪽이나 매립지 쪽이나 이런 데들이 나중에 분양이 다 돼서 이게 찼을 때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증설만 가지고도 부족할 수가 있고 또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들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구축’ 좀 한번 봐주세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저희들이 8대 때도 상하수도의 시설을 저희들이 한번 현장 탐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전국에 몇째로 현대화 기술화된 시설이더라고요. 이 시설을 시민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홍보역할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들은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원격수도검침이 1만 5,000개소가 설치되고 지금 현재 60% 공정률을 보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한 원격수도검침 차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에도 1만 5,000전 정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이보다 좀 더 높게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면 한 2년 후면 거의 100%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글쎄요. 평택시가 100만 특례도시로 가는 길목에 물관리 또한 함께 맞춰서 좋은 시스템 관리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에 기여했으면 좋겠고요. 전에 평택시에 수동검침 시 필요한 인력들이 있었잖아요.

네. 검침원들.

그러면 그 검침원들의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없어진다고도 보는데,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검침원이 현재 30명이 있는데요. 고용안전보장은 확실하게 되는 거고, 추가로 정년이 돼서 나가시면 충원을 안 하는 방식으로 운영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은 특별한 기술력 이런 게 필요한가요? 검침원들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가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검침원들이 만약에 스마트계량기 옆에 가면 핸드폰에 그게 뜨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거기에 가서 뜨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수기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력은 항상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평택시 전체 다 구축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걱정되는 30명의 검침원들의 사후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가 있어요. 노후관 전체 총길이가 2,600km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노후관 교체가 올해 12.5km잖아요.

네.

그러면 남는 노후관 교체는 연차별로 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나요?

저희가 해마다 10~12km 교체를 하고 있고요. 드는 비용이 거의 한 1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고 매년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는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도검침시스템도 좋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고장난 이런 게 교체가 안 된다면 우리가 물 관리에 굉장히 안 좋은 위생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현대힐스테이트 녹물 같은 게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런 관로가 잘 정비돼서 좋은 물이 가는 관로가 형성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100만 특례시 지원을 위한 상수도 공급 확대’라고 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지만 해수 담수화가 앞으로 물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도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로’라는 기술력으로 바닷물을 담수 만드는 데에 첨가시키면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해수담수화는 트렌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평택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물이 부족하다 보니 해수담수화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보면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회사들이 포스코하고 두산중공업 등 한 3개 정도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회사라고 판단되고요. 그쪽에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기술 자체가 ‘아로’라는 기술입니다. 아로라는 게 보시면 망여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을 필터에 집어넣어서 물을 강제적으로 빼내는 시설인데요. 그게 장점이 비용이 저렴하고 수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담수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도 해봤는데 적합하다는 판정도 받았고요.

하여튼 우리가 물부족 사태가 2040년이라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 멀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그런 방식도 도입해서 저희들이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울릉도나 제주도에서 심층수 개발해서 저희들이 먹는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물 단가도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평택시도 평택시만의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물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방침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과에 1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체계가 있는데, 관리대행사가 3개의 회사가 있네요. 여기에 두 번째에 평택워터(주) 계약기간이 20년으로 해서 2006년~2026년 7월 21일까지면 도래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가 있죠? 통복하고 장당하고 현덕이 있는데, 여기에 장당지구가 2021년 5월 1일 미가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뭐죠?

장당처리장은 고덕택지지구 안에 있는 기존 시설입니다. 당초에 고덕지구 하면서 장당처리장은 폐쇄하고요.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까?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덕처리장 10만 톤짜리를 임시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LH에서 가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가 2019년도에 용역비 예산을 책정해드린 적 있어요. 이것은 2026년도까지 인데 이것을 그때까지 운영하는 게 더 현실적인가 아니면 이것을 고덕처리장이나 이런 데로 이관하는 게 현실적인가 했는데, 이게 고덕처리장으로 인수가 됐네요?

네.

잘 됐고요. 이게 주변이 장당천뿐만 아니라 서정천, 점촌천이 이로 인해 악취가 굉장히 심하게 났었거든요. 요새 왠지 사람들이 그런 민원이 적어요. 여름이라 산책로 같은 데 걷기 좋은 거리 조성을 해놔서 저한테 별로 그런 얘기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미가동’이라고 써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산수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에 ‘해수담수화 사업’에 관련돼서 저도 보충 질의 를 하고 싶어서요. ‘재이용에 따른 시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시될 텐데. 혹시 해수를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써보시거나 이러셨던 건가요?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일단 바닷물을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성공한 데이터만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용은 안 해보신 거죠?

네.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통과되면 그 다음단계가 진행되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담수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된다고 하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섬 지역에서 원래부터 먼저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섬에서 저도 사용해봤었는데 물이 상당히 미끌미끌합니다. 미끌미끌해서 샤워해도 상당히 찝찝하고 그리고 피부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그런 불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계시던 상당수 주민 분께서도 상당히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식수용이 아닌 공업용으로 우선시했는데. 이런 우려가 있는데 대기업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해도 과연 이게 시민 공감대에 있어서 얼마큼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많이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진전된 다음에 계획을 잡고 수립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 잘되고 공급이 됐는데 혹시나 어떠한 일이 발생해서 해수 담수화를 사용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다시 물 부족에 관한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려하신 적 있으셨습니까?

저희도 해수 담수화가 10만 톤이라지만, 한 기짜리가 10만 톤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규모라든가 2만 톤, 2만 5,000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저희가 광역상수도하고 해수담수화하고 투 관로를 믹싱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담수화 시설이 고장이 나버리면 물 공급이 100% 차단되기 때문에 광역하고 같이 섞여 들어가야지만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기본계획이 통과되면 검토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계속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부산 같은 경우 기장군에도 담수화시설을 설치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원전단지가 있었고, 그 뒤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뒤로 거기에서 검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그것에 대해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이 발을 뺐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 뒤로 서로 지자체나 정부나 서로 발을 빼고 그렇게 되는 논란이 있었는데. 평택시에서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도 기장 건은 얘기 들었고요. 저희 직원도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공감대입니다. 최초에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만 톤 전체를 다 짓지 않을 겁니다. 조금 조금씩 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거고요. 그것을 또 50% 정도 믹싱하게 되면 좀 나아질 수 있으니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 57만 시민의 생명수를 관리하고 계시는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박천수 소장님 외 세 분의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에게) 마스크 벗으면 안 되죠? 호흡곤란으로 인해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6쪽을 봐주십시오.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서 사업비가 1조 원이죠?

네, 1조 원.

사업 기간이 2016~2028년까지 12년 맞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거기 ‘구분’에 보시면, ‘월곡배수지 증설공사’, ‘공단배수지 증설공사’, ‘공단배수지 추가 증설공사’, ‘청북배수지 증설공사’ 이 증설공사 건수가 많잖아요. 건설공사하고 증설공사의 차이가, ‘건설공사’는 새로 배수지를 건립하는 거고 ‘증설’은 용량이 적어서 증설하시는 건가요?

네, 표현을 아마 그렇게 한 부분인데요.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신규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 증설공사는 기존에 있던 것을 더 증설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설공사에 대한 배수지가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제가 조금 간략하게 먼저 설명 드리게 되면, 여기에 배수지 증설하고 건설공사 이런 사업이 다 있는데요. 이것은 다 원인자부담금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들이 승인되게 되면 저희한테 비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증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나 그런 것은 전부 다 다릅니다.

용량이 적어서 용량을 키우는 공사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필요한 용량이 가장 가까운 배수지를 증설해서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평택 시민분들께서 도심지는 거의 상수도를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연부락 쪽으로 가면 청북, 고덕, 현덕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면 아직도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권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국비나 도비를 갖다 주셔서 자연부락에 상수도 시설도 하고 도시가스 시설도 하고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평택시민들께서 상수도를 거의 95% 이상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돈이 얼마 정도가 더 들어갈까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2,600㎞의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관이 안 들어가 있는 동네는 없어요. 다 들어가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시골부락의 연로하신 분들께서 급수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급수신청에 대한 비용에 문제가 아니라 월 납부하는 수도요금이 아까우셔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골부락의 문제가 또 뭐냐면 채소 같은 데에 물줄 때 수도로 주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급수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오성면 양교3리하고 양교4리 쪽 마을상수도 폐쇄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평택시 집행부에서 도로 확충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우시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성 있는 물을 드실 수 있도록. 사실 지하수라는 부분은 사업자를 내고 영업신고를 한 그런 업체들만 해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부락에 계시는 분들은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거의 안 하고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생수를 사다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활 여력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하수 음용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하수를 음용하고 계신 시민들 파악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 님께서도 저희한테 주신 말씀이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평택시에서 상수도 안 쓰는 분이 몇 세대에 몇 명이 되는지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텃밭 이용을 하면서 외로우시니까 집안에 닭도 키우시고 개도 키우시고 이렇게 하면서 물청소도 많이 하시고, 그런 허드렛물을 많이 쓰는 건 사실 상수도로 하기엔 돈이 아까우니까 지하수로 많이 활용하실 텐데, 일단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상수도를 이용하게끔 유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몇 년으로 보고 있죠?

저희가 20년 넘은 것을 ‘노후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혹 보면 공사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기반공사 할 때 관이 다 묻히나요?

도로공사 같은 거나 모든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사전 협의를 해서 관로 매설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청이라든가 어떤 타 부서가 하게 되면 관로 매설하는 비용을 저희가 일부 돈을 들여서, 모든 도로 개설할 때는 묻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30~40년 가는 관로는 없습니까?

수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20년이 넘으면 노후관로로 판단하고요. 노후관로 판단은 저희가 CCTV를 5년 단위로 집어넣어서 얘기했듯이 교체할 대상, 세척할 대상, 보존할 대상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서부 쪽으로 갈수록 수도관 자체가 염분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그쪽 관 같은 경우는 15년만 넘어도 푸석푸석한 관이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수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하수관을 묻으면 예전에는 그냥 파이프를 꽂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속 안에 XL파이프를 꽂아요. 그런데 보통 수명이 100년 이상 가요. 100년 정도 간다고요. 시골집에 물이 안 나온다고 파이프 뽑아본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수도 관로를 수명이 오래가는 재질로 제작... 물론 국가에서 권장하는 저기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지금 남부권에 보면 통복하수처리장하고 이화하수처리장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 있죠?

저희가 통복하고 이화처리장이 있고요. 장당처리장은 폐쇄가 된 거고.

아니, 남부권.

팽성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 통복동 하수처리장하고 비전동인가 소사동 쪽 이화처리장하고 현재는 2개죠?

네.

제가 이것은 질의 를 왜 드리냐면, 지금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수질 등급이 얼마 정도 나오죠?

법적 기준으로는 BOD10이고요. 그다음에 COD40이고요. 부유물질SS가 10이고 질소가 20입니다. 그리고 총인이 2인데요. 그건 법적 방류 수질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하천 수질이나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총인처리시설은 0.1까지 떨어트리려고 하는 거고요. BOD 같은 경우도 저희가 법적으로는 10이지만 통상적으로는 5 밑으로 떨어져서 나옵니다.

이게 이화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펌핑해서 저쪽으로 올리죠?

네, 배다리저수지.

배다리저수지로 떨어트리는 거예요? 그 밑에 하천으로 떨어트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반도유보라 위쪽에 보면 저류지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밑으로.

물레방아 도는 그 물이에요?

네, 그 물이 밑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물이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예, 2급수 정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배다리저수지 밑으로 하천 이름이 뭐죠?

이곡천입니다.

이곡천을 보니까 흐르는 물 양이 엄청 적어요. 그러니까 하천의 모습은 안 보이고 그냥 잡풀이 많이 난 웅덩이로 보이는데. 사실 물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걸 보면 시민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깨끗한 물이 바닥에 많이 흘러서 시민들이 볼 때 시원한 감도 느끼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물이 풀에 가려서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배수지에 물이 완충되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있는 물은 완전히 배수가 됩니까?

저희가 배수지에서 나가는 물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평택시는 90% 이상 채워놓거든요. 그래서 배수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물은 바닥에서 한 30% 위쪽에서 나가는 거고요. 바닥에 있는 앙금이나 찌꺼기 같은 건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1번. 그러니까 상수도 신선도 유지가 계속 가능한 거죠? 바닥에 갇혀서 오래가는 물은 없는 거죠?

네, 수도는 기본적으로 48시간이 지나면 염소 농도가 50% 이하로 떨어지고요. 48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한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48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이상을 넘길 수도 없고요.

도시개발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을 할 때 도시가스관이나 상하수도관을 미리 매립해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에 대한 그런 낭비를 줄여주시고요. 자연부락에 사시는 노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수도 물을 음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 으로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에 힘써주신 소장님,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수도과, 하수과에 요청 드립니다. 저희가 수혜자도 중요하지만, 미 수혜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소외계층일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부러 자의에 의해서 수도 공급 연결을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부득이하게 연결이 안 되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일단 수도과장님께서는 수도 미공급 가구 수 현황 좀 파악하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수과장님은 저희 평택시에 오수관로가 미 연결된 가구 수 및 집합건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현황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오영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주시는 이기형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송탄출장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서정관광특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송탄출장소 앞 서정관광특구로 440m 구간을 활용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이 걷고 쉴 수 있는 도심 속 정원 같은 시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주민간담회 시에 도출되었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볼거리, 문화공간 등 대표 테마시설을 조성하고 수목, 조경석 기증을 통한 시민 참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덕신도시와의 교통연계 분석 및 추가 주민간담회와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낙후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은 총 37개 사업에 연장 총 18.8㎞, 총사업비는 2,248억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10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32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99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 중이고, 서탄 리도207호선 도로확장공사 등 5개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동 중로1-107호선 도로확포장공사 등 시민들로부터 건의되었던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해 이번 3회 추경에 76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추진입니다. 북부지역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202개 노선으로 123개의 미집행 노선은 올해 2022~2027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79개 노선은 장기미집행 용역사업과 단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산동 소로2-123호선 등 장기미집행 용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0개 노선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되었고, 분할측량 완료 후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탄면 소로1-1호선 등 개발 단위사업으로 진행 중인 9개 노선은 설계, 보상 등 도로개설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한 조속한 미집행 시설 해소로 개인재산권 침해 예방 및 지역 주민들의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송탄출장소에서는 국도 및 지방도 등 총 2,000개 노선의 도로와 지하차도, 보도육교, 고가도로, 교량, 가로등 등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18개소의 도로 및 보도를 정비 완료하였고,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등 주민참여사업을 포함한 11건의 가로등과 보안등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면서 도로시설물에 대한 예찰 강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체계적 하수관리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국가하천, 지방2급하천, 소하천 등 총 28개소에 88.73㎞의 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59개소의 수문과 681㎞의 하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진위면 견산리 일원 배수관로 정비공사와 오수관로 및 맨홀 등 하수시설물 500개소의 정비를 완료하였고, 진위천 및 소하천 제방도로 포장공사와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하천 및 친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천변 제초 및 벌목 작업 그리고 점촌천 상부 준설 및 상리천 법면 정비 등을 추진하고 우기철에 대비해서 하수관로 준설과 하수시설물 정비를 더욱 강화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58쪽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공사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기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에도 장기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건축허가와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제3종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노후 공동주택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구성원 간 다양한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해 갈등해소프로그램 이수를 적극 권장하고 주민 역량교육 참여를 유도해서 살기 좋은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나가겠습니다. 60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개발행위행정 추진입니다. 난개발 방지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행위 불법사항 지도·단속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시로 허가지에 대한 현장관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행정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효율적인 녹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변 계절꽃 식재, 녹지, 가로화단 및 가로수 유지·관리 등을 통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과 녹지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푸르고 깨끗한 녹색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광고문화 조성입니다. 폐업 및 미사용 광고물 정비와 병행한 신규 옥외광고물 허가를 추진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주요 도로변 등 상시단속을 실시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오영귀 출장소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50페이지 ‘서정관광특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이 송탄출장소 앞에서 교보생명까지 440m 길이인데 저희들이 많은 간담회도 했고 많은 상인과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걷고 싶은 거리 조성해서 문화의 거리, 축제의 거리를 만들고자 관광특구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거든요. 그동안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외에 여러 가지 불빛정원축제 같은 것을 겨울 크리스마스 같은 때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이게 다 좋지 않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는 청사초롱꽃축제 이런 것도 해서 ‘그때가 더 좋았다.’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광특구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만 많이 투입하고 쓸데없이 타지에 있는 상인들 초대해서 각설이타령 하고 ‘이건 예산 낭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낭비성 있는 축제는 삼가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있어서 저희가 주차난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이게 오른쪽에 유흥가가 많이 있는데 1980년대 후반에 세워진 1종 주거지역이었다가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서 주차시설이 아주 전무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걱정이 주차시설도 없는데 이것까지 조성해서 갓길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 면수가 있죠? 그거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몇 면이죠? 양쪽에.

노상 주차장이 56면입니다.

그게 없어지게 되면 더 주차난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본인들 영업이 2년 반 동안 침체되어 있었는데, 요즘 그나마 활성화가 돼서 영업이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이야기가 의논되니까, 철저한 주차난 해소를... ‘대책 없이는 이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가 송탄출장소 관할에, 교보생명까지 440m가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도로고, 그동안 이쪽 북부지역의 상권을 주도해왔던 밀집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현재도 낮이고 밤이고 주차난이 엄청 심하고.

심하죠.

그동안 상인들께서는 경기침체를 호소하면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저희가 수년 동안 나름대로 연구해서 제시한 내용인데요.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주차난 문제는 일단 저희가 노상주차장 56면이 줄어드는 대신 옆에 서정빌딩주차장 생기는 게 158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어느 정도 흡수는 한다고 보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막상 이 사업을 가시화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 이해관계인 서정관광특구협회나 상인회, 그리고 서정동발전위원회 등 지역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첨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작은 했지만... 그리고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로 넘어가는 교통량 분석도 지금 현 단계로써는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더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 교통여건 제반사항을 좀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차분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 K-55 부대가 있잖아요. 그 부대 앞에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됐는데, 거기도 주차난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된 게 아니라 더 상권이 죽었어요. 주차장 확보를 안 해놓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놓고 관광단지를 만들어놨는데, 저희도 역시 가서 차로 빙빙 돌다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에이,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송탄출장소 앞이 상징적인 거리인데 참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버스킹도 좋고 여러 가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면, 한 번씩 누구나 와보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놓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일단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면 이건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도 19면인가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이거 역시도 국비 뭐 해서 156억 원을 투입해서 한참 조성한다고 했는데, 올해 6월에 착공한다고 하더니 8월로 미뤄진 것 같고, 연내 준공한다고 했는데 내년으로 연장된 것 같아요. 이것도 신경을 빨리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유흥가나 상업인들이 전혀 주차장이 불허해서 주차할 데가 없어요. CCTV 달아놓고 한때는 주정차 단속도 했어요. 그래서 원성이 높아서 한시적으로 주차장 완공될 때까지는 이걸 연기해주는 것으로 해서 아직 주차는 되고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관광특구회, 상인회, 서정주민자치회와 상의한 다음에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주차난 해소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계획이 가시화되다 보니 긍정적인 부분보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하나하나 다 충분한 대책 내지는 검토를 거친 후에 저희가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단계별로 주민들한테도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55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한번 봐주세요. 추진 실적에 보면 도로 정비가 있는데 ‘이충동 685번지 외 14개소 도로 재포장’ 이게 이충레포츠공원 앞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다 들어간 건가요? 여기에 설명이 별로 없어서...

위원님 지금 자료에는 개별 사업에 대한 저기가 없는데요. 이거 정회 시간에 저기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좀 요청할게요. 보도 정비도 ‘이충동 258-3번지 외 2개소 보도 정비’ 이건 GS마트 근방인 것 같은데, 이게 도로 정비가 다 됐다는 건가요? 이것도 자료 좀 요청할게요.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다 드리겠습니다.

예. 다 주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6페이지에 ‘체계적 하수관리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관로 준설 및 하수시설물 보수 정비’가 있는데, 구도심이다 보니까 오수관로 이런 게 굉장히 노후화됐어요. 노후화돼서 비만 오면 범람해요. 조금만 비 30~40㎜만 와도 물이 안 빠져나가고 범람이 돼서 물바다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수 준설이 30㎞예요?

한 게, 실적이요.

그래요? 준설 및 보수 500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구도심이다 보면 서정리역 근방... 공동주택 같은 데는 물이 침수 현상 같은 게 별로 안 나는데, 구도심 도심지 외 지역에 물 빠짐 현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제의를 드리겠는데, 준설도 좋지만 빗물받이가 구멍이 숭숭 뚫리잖아요. 그러면 가을철 같은 경우는 낙엽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엊그제 노담배 행사를 바르게에서 했는데, 저도 같이 가서 행사를 참여해봤는데 서정리 역전 앞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가 거기에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손으로 그걸 퍼내고 이런 행사를 했는데. 저는 빗물받이 미세망으로 위를 전체적으로 덮어줬으면 해요.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평소에는 덮개를 덮어놓으면 악취도 차단되고 저긴데, 우기 때 미처 그걸 열어놓지 못하면 침수가 되고 물이 범람하는 저기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현장 여건에 따라서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 덮개를 덮으라는 게 아니에요. 요새 보면 구멍이 송송 뚫려서 미세하게 체처럼 거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물이 다 빠지죠. 콸콸 빠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먼지라든가 담배꽁초 같은 게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 좀 촘촘한 망으로요?

네. 촘촘한 조직망. 시민들이 그것으로 교체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요즘 건축 공사장 같은 데 방치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건물 붕괴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도 앞으로 건축안전진단센터가 생기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충동에 태양열아파트라고 있어요. 대동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광어 9,900원짜리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15년 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공사현장이 있는데 펜스를 쳐놨어요. 이게 유치권 행사하다가 부도나고 그랬는데. 거기가 무슨 현상이 있냐 하면 인도를 점거했어요. 인도가 전혀 없어요.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지난번 중앙동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펜스를 쳤는데 공사현장에서 인도까지 침범해서 인도가 없어졌어요. 태양열아파트 쪽은 괜찮은데 반대편에 100m 정도 인도가 없어졌습니다. 이 인도를 다시 찾아드려야 해요. 그래서 유치권 행사한 건축업자를 찾아서 그 펜스를 앞으로 더 들여서 치게끔 하든지. 말을 안 듣게 되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그걸 시민들한테 인도를 찾아드려야 해요. 거기 교통 흐름이 내려쏘는 길이라 굉장히 위험해요. 그걸 꼭 신경을 쓰셔서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보충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주택이 공동주택사업으로 해서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가 있고요. 그런데 그게 2014년도인가 나서 계속해서 토지 소유주와 건축주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명도소송이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방안을 검토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펜스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유 토지에 출입해야 됩니다. 명도소송 중에 사유토지 출입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도소송이 확정되어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 건축주 분을 설득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펜스 칠 때 그런 관심조차도 없었는지 조금 한심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의원 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출장소장님, 건설도시과장님 그것을 꼭 챙겨서 다시 주민들한테 도로가 환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61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녹지관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다 좋은데, 계절별 꽃식재 화분 걸이가 있어요. 지금 북부지역 송탄출장소 내 꽃 걸이대가... 3만 7,200포트. 이게 그거인가요?

꽃 걸이대는 장방형으로 한776m입니다.

776m 12개소, 원형 4개소.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트’ 라는 건 뭐죠?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 7,200포트는 꽃 걸이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꽃 화분이라고 해서 토양에 둥근 화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꽃 하나 심는 모종 같은 거죠. 그걸 포트라고 명을 져서 그렇게 칭합니다. 이건 꽃 화분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꽃 식재가 되면 거리가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그런데 요즘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꽃 걸이대의 꽃들이 다 시들었어요. 그게 지금 다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점검하셔서 다시 여름꽃 식재가 가능한지 살펴봐 주시길 요청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대형 가로수 뿌리 생육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우리가 외인 아파트라고 하죠? 서정연립주공이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에 보면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송탄의 명품 나무라고도 사람들은 상징하는데, 이 나무가 옛날에는 교보생명 라인 그쪽에도 쫙 있었는데 그 나무를 양쪽으로 다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민들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외인주공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보면 그 나무 때문에 걸거치다고 해서 항간에서는 그 나무를 제거해달라는 민원도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제거한다는 건 반대하거든요. 나무 생태가 활엽수다 보니까 가을 되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이게 침엽수 같지만 활엽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수구도 막히게 하고 여러 가지 하수관로 뿌리가 침범해서 물 쪽으로 해서 그걸 막기도 한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 이유로 해서 나무를 제거할 게 아니라 관리·보존을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서정동 22통 앞 신가웨딩 앞에 하고 두 군데가 나무가 보존되어 있어요. 그걸 관리체계를 잘해서 시민들한테... 진짜 시원한 볼거리 나무잖아요. 광주 같은 생태공원에 가면 그게 굉장히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공원에 벤치마킹도 갔다 왔을 정도로 그 나무가 굉장히 유익한데, 우리 평택시에서는 이런 나무를 자꾸만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존될 수 있도록 출장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존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와서 이 건에 대해서 현안사항을 같이 해당 부서하고 공유했고요. 아파트 공사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 처리 방향에 대해서 저기를 하는데 부서별로 ‘이걸 보존해야 한다.’ 아니면 ‘교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거해야 한다.’ 막 저기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가로수 거리이고 해서 저희가 주택과, 산림녹지과하고 해서 가능하면 보존할 수 있는 대안 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찾아주시고, 전기선이나 이런 게 걸거쳐서 그런데, 그쪽 아파트 쪽으로는 나무 위를 조금 전지했어요.

네, 맞은편 쪽으로는.

그러면 그 나무가 위로 쭉 뻗는 게 아니고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더라고요. 거리 조성을 하려면 수원시 화성궁 있는 데 거길 한번 가보세요. 나무전지를 했는데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저희가 거기도 벤치마킹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시고 나무를 전지해서 네모반듯하게 만들거나 해서 전깃줄이나 통신선 같은 데에 저해가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보존에 방점을 두고 대안 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저는 송탄출장소 소관이라 딱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4쪽 한번 보죠. 송탄출장소 소관 장기미집행 도로들이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자료에도 있다시피 전체 202개가 있는데요. 시간이 있는 미집행이 123개, 2022~2024년까지 시기가 거의 도래한 장기미집행은 79개 정도 있습니다.

2024년 실효대상 장기미집행 도로들에 관련돼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맨 밑에 보면 “예산편성 등으로 인한 예산 미확보에 따른 보상 지연으로 2023년 지방채 발행 보상 추진’한다고 했어요. 미집행도로에 대한 문제점은 송탄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평택시 전체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지방채를 어디에서 발행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198억 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하려고 하면 최소 1,000~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단계에서 실효가 우선적으로 다가오는 도로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일단 시 재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 재정이나 아니면 LH 토지 관련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빚을 내서 한다는 자체가... 물론 급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비비나 아니면 기타 다른 예산에서 이걸 확보해서 가야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이자까지 줘 가면서 빚을 져서 한다는 자체는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혹시 송탄출장소 올해 걷히는 세수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했는데 60% 이상 초과 세수...

그렇죠?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에도 사실 한 1,000억 원 정도가 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돈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지,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든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든 아니면 초과수입에 의해서 세금이 걷히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될 게 채무를 갚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그 채무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또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추경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미집행도로들을 그동안 집행을 못 하고 있다가 지방채로 발행한다. 글쎄요, 한번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미집행도로에 대해서 빨리 집행해서 실효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부분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방법론상에서 어떤 게 옳은가는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문제의식을 한번 제기해봅니다.

재정건전성 면에서 당연히 부의장 님 말씀대로 예산으로 하는 게 기본이고 원칙이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장기미집행 도로 규모가 원체 예산 규모가 크고, 2022년 올해~2024년까지 당장 실효되고 시급하니 이건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되겠고, 시의 재정 여건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면 초과수입 부분에 대해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투입해야죠.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20년 동안 장기미집행 도로나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하지 못해서 일몰제로 해제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동안 그것에 대한 재원 대책도 세워놓지도 않고 그런 계획들을 세워놨다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책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크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지금 송탄출장소가 동 지역하고 면 지역이 같이 있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안등은 읍·면에서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가로등은 출장소에서 관할하는데.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출장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여기 나온 예산중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예를 들어 서탄면이나 진위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서탄면이나 진위면이 제외되고 나온 겁니까? 현재 개수들이? 서탄면, 진위면까지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서탄면, 진위면을 빼고 나온 겁니까?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동 지역에 대한 보안등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 지역의 보안등은 별도로 읍·면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온 건 동 지역 것만 보안등이 나온 거고.

네. 저희 출장소에서 동 지역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 것. 서탄면이나 진위면 같은 경우는 별도 사업으로 간다는 거죠?

네.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도로들을 보면 포트홀. 그러니까 도로포장들이 주저앉아서 생기는 게 있고, 반대로 침하돼서 생기는 게 있고, 반대로 거꾸로 물이 솟아서 빠지면서 주저앉는 싱크홀이 있는데. 지금 여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포트홀하고 싱크홀 같은 게 많이 발생합니까?

저희 출장소 지역은 싱크홀보다는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희 도로유지부서에서는 도로에 대한 관리청을 가리지 않고 포트홀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긴급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트홀 같은 경우는 가는 데마다 거의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에 대한 대책들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파여서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옥외광고물... 지금 신도시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구도심 같은 경우는 신고를 안 하고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현재 그것에 대해 전수조사된 것은 없고요. 「광고물법」에 보면 한 변의 길이가 5㎡ 미만은 신고나 허가물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적인 것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500㎡ 이상 되는 것들은 허가나 신고를 맡으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데, 그 이하는 신고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현황은 없어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간판들 중에서 상가가 폐업하든지 아니면 바뀌든지 그러다 보면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한 상황에서 가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윤하 위원님도 그런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우리 평택시도 태평아파트 같은 데 보면 간판정비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간판들도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난립하고 보고 싶지도 않고. 또 어떤 때는 위험한 간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송탄출장소뿐만 아니라 본청이랑 같이 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불법현수막들은 많이 정비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여담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영귀 송탄출장소장님 취임하셨는데 혹시 축하한다고 현수막 주위에 붙은 거 있습니까?

저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라서 그런 게 없습니다. 학연, 지연 이런 게 없어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현수막 수거할 때 출장소에서 수거해요. 그런데 수거할 때 보면 공정하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시장님에 관련된 현수막이 어디에 있으면 안 떼요. 아까처럼 그런 경우도 안 떼요. 그런데 다른 데 붙인 건 하루도 안 지나서 금방 뗍니다. 토요일, 일요일 빼면.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에 붙이면 불법으로 붙이는 데들은 그래도 수거하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하는데, 평일 날 같은 경우는 금방 떼요. 지금 많이 정비가 됐지만 정비하는 것도 시민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저도 하천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보면 시장님 환영하는 현수막. 시장님이 한 건 아니고요. 주위 사람들이 단체나 이런 데에서 한 거 보면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붙여놓는데, 그런 것들은 또 이상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정하게 해야 이런 게 정착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물론 앞서 질의 하신 위원님들과 겹치는 사안도 있습니다. 50쪽을 보시면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사실 저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도심을 가꾸고 녹색을 이루고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다 좋은 발상입니다. 우선적으로 2019 코로나 여파로 2년 반 이상.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거리두기에 대한 사항이 정착화가 돼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데는 잘 왕림을 안 하고 외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입주 상가에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셔야 하고요. 상가 입주자 대표 분들에 대한 간담회나 이런 걸 주관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개별 상가 주인들하고 1:1로 한 건 아니고요. 일단 서정관광특구협회 대표자 분들하고만 6월에 한 번 했고요. 7월에 빨리 서둘러서 다시 2차로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 드리고 저번같이 대표자 분들 간담회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방향성 내지는 계획성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가는 걸 봐서 좀 구체화 된 단계에서는 서정동 상가 분들 한번 모시고 이런 것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사업계획이 서시면 인력을 보충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대표자분과 평택시청 송탄출장소에서 ‘이러한 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전수조사를 다 하신 다음에, 공청회 나 간담회를 열어야 되겠죠?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또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뜻이 과반수 이상이 된다든가 3분의 2 이상의 비율이 된다고 하면 예산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선적으로 평택시 전체적으로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선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후로 시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차장도 없이 거리 조성을 해놨어요. 그러면 상가의 영업권에 피해를 주는 거고요. 이분들이 한 달에 임대료 내고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해서 삶을 꾸려나가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선 혜택을 봐야 되는 거고 추후로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건데.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시민들이 걷는 거리를 조성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사업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과정에서 유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습니다.

54쪽 보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이 송탄동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보상을 안 해줘서...

근본적으로는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연되고 지체되고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 안에서 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활용도나 아니면 시급성, 여러 가지 주변 교통환경,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예산상의 문제, 그다음에 우선순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지체되고. 그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인해서 도로로 수용이 됐어요. 그런데 수용된 토지의 보상 문제를 지금 평택시에서 해결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왜 나타나는 거죠?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건가요?

광역교통계획은 사업 시행주체 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돼서 사업 승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계획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연계해서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가다 보니까 설치계획이 수립됐다고 바로 시작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년 기간이 지난 게 아니고 5년이 넘었다고 해요, 5년. 보상 못 받은 햇수가.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평택시에서 개인사유재산을 침해해서 5년 동안 보상을 안 해준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채아파트 진입로 대로가 국제대학교 쪽으로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측면으로 장안천을 끼고 소로가 있지 않습니까? 안일옥 식당 그쪽. 거기에 대해 도로 개선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그 도로도 계속 건의사항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개설하는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늘채아파트 입주한 지가 몇 년 됐죠?

대략 한 8~9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안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평택시의 도로 관계로 해서. 그런데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국민의 세금과 시민의 세금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같은 상황인데, 일단 시민들의 삶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일부터 우선 추진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 가로화단이라는 게 어떤 저기죠?

저희가 삼성전자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해서, 일부 구간은 삼성전자에서 가로화단을 설치하기로 했고, 일부 구간은 저희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에 대해서 화분을 1.5에 폭 700짜리 정도 되는 화분을.

아, 화분. 이동식.

네. 그렇게 이동할 수 있는 화분,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걸 보고 ‘가로화단’이라고. 명칭이 그렇습니까?

네.

삼성전자 앞 불법 포장마차 철거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어제까지 그것 때문에 사실 대집행을 하고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메인 포장마차가 70개가 있습니다. 주 저기에 있는 게 63개, 그 맞은편에 7개가 있는데, 그 맞은편에 7개를 어제까지. 그러니까 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가 영장을 15~20일까지 받아서 그 7개를 집행했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철거 중이시죠?

네. 강제적으로 저희가 용역하고 경찰 입회하에 저기를 했고요. 나머지 터널을 이루면서 있는 63개. 이분들은 원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기업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현재 소수의 이런 작은 행정력 가지고 제압하기는 사실 어려운 저기라... 저희가 지금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똑같이 영장도 받을 거고 계고 중이고 해서 이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저희가 8월 하순경에는 어제와 같이 대집행을 시도할 겁니다. 물론 그 분들이 부족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식중독이라든지 도로통행 방해라든지 공공적인 저기를 원체 훼손하고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원칙상 저희가 그런 불법행위를 관리하는 게 저희 행정기관의 의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에 절차를 해서 8월 하순경에는 저희가 대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협조를 해주시나요?

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점 관리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식당도 더 보충해야 되고 근로자들의 식당환경도 마련을... 이런 제반 저기를 저희도 수시로 T/F 회의를 통해서 하고 많이 협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포장마차 운영하시는 분들도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고금액의 월세를 내가면서 운영하시는 정상적인 영업장에 피해가 많이 가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라도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장안마을의 진입로가 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저쪽에 공단 때문에 임의도로로만 일단 만들어놨다고 하던데.

지금 장안마을에서 삼남대로. 그러니까 하늘채에서 삼남대로로 연결되는 중로 도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도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시 사업구간은 공사는 완료했고요. 저희가 삼남도로하고 연결되는 접속부분에 아직 토지매입이 안 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토지보상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브레인시티사업 시행 주체에서 그 접속도로에 대한 부분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안 되면 아마 수용재결을 통해서 그게 마무리되면 현재 그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연결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도로를 하늘채에서 바로 접하는 부분이 아직 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토지보상도 같이 수용재결에 들어가는데, 올 하반기까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시티 토목공사 하시는 업체 분들도 책임이 있는 게 뭐냐면, 임의도로를 해놓고도 그쪽이 불편하니까 이용을 안 하시는 장안마을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스충전소 가운데 길 있잖아요. 좁은 도로. 그쪽으로 차량통행이 꽤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로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차가 비킬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한두 군데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좀 보시고요.

그것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가 발주됐고요. 2군데 지역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돼서 피양을 할 수 있는 피양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에 우리 강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고 쪽인데. 전단지 무단살포 많이 하잖아요. 명함 사이즈라든지 유흥업소거리나 젊은 분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라든지는 시내 한복판의 거리에는 야간에 전단지 살포가 엄청 심한데,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엄청 애를 먹어요. 전단지에 보면 연락처가 다 적혀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번호. 이런 부분을 차출해서 명함에 연락처가 올라오는 전단지는 해당되는 업소나 본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상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건축녹지과장입니다. 보충설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단지가 밤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정비 인부 2명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에 대한 전화번호가 대부분 보면 대부계약, 음란성이 있는 전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번호가 한국통신에 해봐도 대포폰이 돼서 되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들어오면 KT라든가 이런 데에다 다 연락처를 보내고, 아니면 그 외에 영업하는 업소 같은 것은 우리가 위생과에다 또 협조를 구해서 업체에 대한 사담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더 정비하겠습니다.

그런 업소는 주기적으로 위생 점검이나 이런 걸 내보내서 전단지 무단살포를 덜하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 신 동의 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의정 구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왕건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한우식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건설도시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국도77호선 포승산단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평택항 포승산단으로 통하는 국도77호선의 상습적 정체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국도정체 시 대형차량의 마을도로 이용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은 1.2km가 되며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2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농어촌도로로 개설하기 위한 기본 및 정비계획을 완료하였고 현재 노선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포승읍 만호사거리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만호사거리는 하수관거 파손 등에 따른 장마철 배수 불량으로 상습적인 침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민원 해소를 위하여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금년 5월 도로관리청과 출장소 간 하수관거정비방안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준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마기간 동안 배수펌프를 통해서 우회 배수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해안시대의 중추기능을 위한 도로 확충입니다. 올해 서부지역 도로개설 및 확포장 26개 사업에 대해서 130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공사 추진이 8건, 보상 추진 23건, 설계용역 추진이 19건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는 용역비, 보상비, 공사비 등 3단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사업별 진행사항을 점검해서 이월사업비와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개발수요를 고려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31쪽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입니다. 세계 장애인역도대회를 대비해서 서부지역에 노후·낙후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서 안중오거리에 보도신설, 교통섬 경관조명 및 수경시설을 설치하였고 포승읍에 위치한 선수단 숙소 주변과 인근 상가지역에 도로 및 보도를 재포장하였으며 국도38호선 도로시설물 정비 및 대회 주요 이동 동선에 대한 가로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서부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해 낙후 도로시설물과 포트홀을 정비하고 주민의 야간통행권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5개 읍·면에 찾아가는 건설행정 간담회를 실시해서 건설 분야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32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서부지역에는 국가하천이 2개소,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10개소 등 총17개의 하천이 있으며 수문 5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마철 주요 피해에 대한 대비로 하수관로 정비, 맨홀 및 빗물받이 준설 등을 실시해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특히 상습침수지역인 포승읍 만호사거리 일원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협업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하천 수문점검 및 하 상정 비, 하천 내 불법시설물 정비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건축허가 및 신고 건수는 총 292건으로 관련법 협의기간을 최소화하여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건축공사장 86개소에 대해서 해빙기 및 우기 대비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건축물 디자인 향상과 정보공유를 위해서 서부지역 건축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민원처리와 공사현장 안전점검, 사용승인 건축물 수임 점검 등 현장성을 강화해서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건전한 생활밀착형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불법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전한 건축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불법건축물 행정지도를 통해 원상복구 14건, 이행강제금 38건을 부과하였으며 해빙기 대비 급경사지 등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31개소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불법건축행위를 지속 단속하고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 입주자대표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소통을 해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가설건축물 관리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행정지원 등을 신속하고 안전한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개발과 보존이 균형적인 개발행정 추진입니다.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고려한 개발행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협의 및 준공이 186건,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통해 4건을 원상복구 하였으며 해빙기대비 대규모공사장과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개발행위 허가 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가로변 녹지공간 특화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녹지 및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세계장애인역도대회를 대비해서 경기장 및 선수단 숙소 주변 교통섬과 가로화단의 꽃 특화식재를 완료하였으며 주요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을 하였고, 구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녹지 내 연산홍을 식재하고 고사목을 일제정비하고 가로수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절꽃 식재 및 식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생태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광고물거리 만들기입니다. 세계장애인역도대회를 대비해서 주요 도로변의 지주간판과 국도변 불량시설물을 정비하고 노후되고 방치된 광고물을 철거하는 등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주간판 107개소에 대한 철거 및 설치를 완료하였고 방치광고물 6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홍보그래픽 설치, 노후시설 도색, 비닐하우스 정비 등 입면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주간판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광고물 거리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3개 시·군이 통합된 게 1995년이죠.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신 동의 네. 1995년 5월 10일자입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여건이 제일 안 좋은 데가 사실 서부지역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아쉬운 지역이 서부지역이다. 그런 지역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28쪽을 보면 국도 77호선에서 포승산단 연결도로가 예산이 20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신 동의 네.

추경에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는 편성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그런데 이게 총공사비가 203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지금 안출 건설도시과 본예산 하고 추경 정도까지를 다 합하면 1년 예산이 한 얼마정도 됩니까?

신 동의 건설사업 쪽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건설도시과 쪽.

대략 도로개설 내지는 확장 사업비로 한 200억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억 원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관계되는 팀이 도로개발팀입니까? 아니면 정비팀입니까?

개발팀입니다.

그러면 200억 원 정도에서 개발팀이 1년 쓸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본예산 규모로 따지면 80~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금액을 가지고 서부 5개 면을 다 도로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3억 원 공사를 한다는 게 사실 안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큰 금액들은 제가 시장님한테도 누차 얘기했지만 방송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본청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실링금액 외적으로 줘야 된다.’ 이 실링금액 안에서 203억 원 공사를 안출이나 송출 이런 데에서 공사를 한다면 다른 데 공사 몇 년 동안 하지 말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이런 애로점이 분명히 계시죠?

신 동의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자주 있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이것은 본청하고 한번 협의해서... 물론 본청에서도 여러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 큰 금액을 가져가다보면 또 기존사업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본청에서 가져가서 사업을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안출의 실링금액 외적인 금액으로 줘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되는 게 서부지역 전체 주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 동의 그래서 저희가 본청 도로관리과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29쪽을 한번 보시죠. ‘포승읍 만호사거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실 홍수만 오면 물이 엄청... 지금 여기가 깁니다.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2년 전 8월 3일입니다. 홍수가 엄청 왔을 때 주변에 농경지도 침수됐지만, 제가 현장에 장화를 심고 갔는데 장화도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이 고여요. 이게 국도라 공사를 수원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신 동의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준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신 동의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아직 안 됐고, 착공이 된 거죠? 착공도 아직 안 됐습니까?

신 동의 올해 착공만 했습니다. 착공계는 들어왔는데 공사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시작하는 겁니까?

자세한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사거리 도로 침수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저도 2000년도에 새로 건설도시과로 오면서 지역 현안 중 제가 최우선적으로 파악한 사업 중에 만호사거리 도로침수 개선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수차례 문서 및 방문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희의 사정하고 민원, 불만 등등해서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공사가 발주가 돼서 업체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는 도로 측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본 공사는 8월 초에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마무리는 아마 12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사거리 일원이 침수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지금 이게 사거리 부분에 상가들 보면 상가들까지 다 침수될 정도로 약간 높은데.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화를 신었는데 장화 안까지도 물이 들어올 정도니까 상당히 물이 많이 고이는 상태라, 이것은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본적인 원인을 잘 찾아서... 공사 하고 나서도 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그다음에 31쪽 좀 한번 보죠. 서부지역이 다른 지역 남부나 북부에 비해서는 축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워낙은 2019년도인가요? 해군2함대 쪽에서 축제를 하기로 해서 2억 5,000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축제를 하려고 합니까?

신 동의 11월 1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과장님들이 안 계셨고 담당자들이 안 계셔서 그 내용을 지금 모르는데. 그때 축제를 준비하면서 도곡리 쪽. 공단 쪽이죠? 공단에 계신 주민들이, 거기가 외국인들도 많고 여러 가지로 거기가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해군2함대 사거리까지 올라오는 도로를 통해서 해군2함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진해처럼 나무들을 잘 좀 가꾸고 보도도 정비해서 도곡리에 있는 아파트나 공단에 있는 주민들이 걸어서 축제장까지 가는 거리를 만들어달라고 그때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서 한번 본예산 에 담아서 내년에는 보도정비를 해주시고, 산림녹지과 쪽 하고는 그런 협의를 하셔서... 얘기는 해놨는데. 그래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좀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그 축제가 더 빛날 수 있게 본예산 쪽에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하고는 관련성이 있으면서도 좀 범위를 벗어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우리 소장님도 오셨었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오셔서 민원 문제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고 그랬는데. 안중역 부분 박스통로. 거기는 반드시 해결책이 나와야 됩니다. 박스 직접 보셔서 알겠지만 박스를 통해서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가는 도로들이 90도 이상으로 꺾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경사도 많고 겨울에 아마 눈이 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아마 응달이 돼서 빙판길 때문에 대형사고가 날 소지도 많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모서리 부분에 있는 하수관정을 좀 뒤로 미루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너무 경사가 급하니까 완만하게... 우측으로 갔을 때 경사가 급한 것을 좀 깎는 부분. 그다음에 좌측은 하수관정을 좀 뒤로 미루면서 원만하게 가는 부분. 그다음에 아마 서희건설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사가 급해서 얼어서 빙판길이 오다 보면 뭐라고 하나요? 자동염수분사장치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게 소장님하고 건설도시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다 완공이 되면 출장소로 또 관리주체가 넘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좌우지간 안출 건설도시과를 비롯해서 녹지과도 그렇고 출장소 직원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건설도시과 질의 는 마치고, 녹지과 쪽 한번 제가 질의 드려볼게요. 35쪽에 보면 가설물들도 많고 불법건축물 문제 때문에도 지금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특히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신 동의 상대가 꼭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참 처리하기도 힘든데.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그 절차가 시행조치를 내리고 나서 3개월간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이후에 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가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은 예전에는 민원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소방 쪽이 화재 때문에 강화되다 보니까 소방 현장점검에서도 상당히 많이 점검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불법건축물 발생률이 저희 출장소뿐만 아니라 본청도 그렇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불법건축물이 인지가 되면 먼저 건축주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선생님이 이런 불법사항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일일이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보면 불법은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의견통지를 보냅니다. 그다음에 언제까지 시정하라고 시정명령을 2회에 걸쳐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조회 하는 게 한 15일 그다음에 시정명령 1차 보내는 게 1달 그다음에 2차 보내는 게 또 1달 해서 2~3개월 정도 의견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오래된 것들은... 「건축법」이 공소시효가 5년이다 보니까 5년 이상 된 것은 저희가 고발해야... 경찰서는 혐의없음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최근 것 같은 경우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같이 매기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이하된 것들은 3개월 동안 조치를 취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고발조치를 한 상황에서 벌칙금을 낸 상황에서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 시키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1년마다 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이게 참... 정서적으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법적으로 보면 불법건축물이고 또 민원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든 불법건축물이 먼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주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오래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면 새로 짓는 건물들이나 새로 상가 하시는 분들이 바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제가 누차 안출에 얘기했었는데, 송담초등학교 자리 그쪽에 꽃들을 식재하고 있죠? 송담초등학교 자리가 한 몇 평정도 되죠? 면적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관리하기가 너무 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년에 관리예산이 1억 3,000만 원.

그렇죠? 1억 3,000만 원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고도 상당히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산하고의 문제도 있고 예산은 보통 12월이 돼야 확보가 돼서 그 다음 해 1월부터 집행이 되는데. 사실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심는데 유채꽃은 11월 달에 심어야 발아율이 제일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월, 3월에 심으면 발아율이 그만큼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꽃들이 많이 피지 않는 상황인데. 예산은 12월에 확보돼서 2월, 3월에 시행하다 보면 제대로 꽃이 안 피고. 그러다가 제대로 안 폈는데 5월, 6월에 가면 바로 그것을 베어야 되는. 왜냐하면 코스모스는 또 6월 말에 심어야 되니까. 그러면 피지도 않은 상황에서 6월 말에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또 자르고. 이러다 보니까 1억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사실 효과적이지도 않고 주민들도 제대로 거기에서 힐링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꽃 식재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텃밭을 하고 나머지는 꽃을 하든. 한쪽 종류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고 매년 1억 3,000만 원 들어가면서 꽃은 제대로 피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혈세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주시고요. 다만, 거기에 꽃을 심게 된 이유가 송담초등학교를 세워준다고 얘기하고 나서 송담초등학교가 안 들어오니까 방치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풀들도 많이 나고 모기도 많이 생기고. 또 주민들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사실 시에서 그것을 시행한 건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여러 방안 중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 동의 그렇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저희 본 회의에서는 정확하게 위원님 호칭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있어요. 저는 뭐를 여쭤보고 싶냐면, 평택항에 38번 해안도로가 있죠? 해안도로가 현덕지구하고 2종배후항만단지. 38번도로 쭉 가면 왼쪽하고 오른쪽에 영업행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조개구이집도 많고 식당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농림지역인데. 현덕 장수리라고 해요. 그런데 농림지역이에요. 현덕지구 70만평 해안도로 있는 데. 거기에 오래 전부터 영업을 하는데, 거기가 농림지역인데 농가주택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뿐만 아니라 거기에 몇 가구가 쭉 가면서 많은데 이행강제금이라고 그것을 매년 내고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중 쪽에 이행강제금 내는 가게, 상가들이 몇 가구나 되는지요?

지금 저희가 한 500건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가 부과한 것은, 발생되는 게 한150건 정도의 불법이 발생돼서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현재 관리하다 보니까 500건 정도가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벌써 한25년 정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영업을 하잖아요. 이거 조치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불법 말씀 하셨었는데, 불법이 발생하거나 하면 저희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면 이 분들은 사법적인 처분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건축물 자체가 법에 맞으면 저희가 추인을 다 시켜줍니다. 법에 맞으니까 사업허가 들어오면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못 받는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이 없다든지 건폐율이 초과됐다든지 이런 건물에 한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부과를 시켜야 되는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데 전에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5회 정도... 서민 이런 것 때문에 해야 하는데, 근생이라든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도상에서 중단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항간에서는 이런 것을 그쪽이 관광단지 앞이고 그러니까 양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어쨌거나 이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영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불법이라고 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어요. 거기 현덕지구라고 개발이 될 거고 앞으로 2종항만단지가 앞으로 생기잖아요. 아산만 조개구이집 많은 데도 보면 이행강제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하소연을 하면서도 영업을 하는 걸 보면 강제금 내고도 견딜만하니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애로사항 얘기를 많이 해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치나... 그리고 이 분들이 연수가 지나게 되면 과징금이 더 추가로 부과되나요?

이행강제금이 보면 과세표준에 따르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올라가지만 건물 감가상각이 돼서 건물가격 떨어지는 것하고 비교돼서 결국 재산세 내는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접해 오신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요즘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여쭤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입니다. 신 동의 안중출장소장님 또 노왕건 과장님, 한우식 과장님 먼 거리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 동의 소장님은 의회에 계시다가 소장으로 가셨는데 많이 바쁘시죠?

신 동의 네. 지역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영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발언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사실 서해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먹거리 거리로 그쪽에서 영업을 왕성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빈집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국유지인가요? 아니면 시유지인가요? 사유지인가요?

신 동의 제가 알기로는 도로변 근처는 거의 다 해수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평택호 관광단지개발계획도 있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서해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차들의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아산만 그쪽으로 오셔서 옛날에 칼국수도 많이 드시고 지역의 특산물도 많이 드시고 이용을 많이 하셨는데. 평택시에서 음식특화거리 조성을 해서... 해양수산부 저기라고요?

신 동의 임항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거기를 임대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신 동의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임항지구나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저촉이 돼서 식당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수산물판매장만 가능합니다.

아, 판매장만. 판매하면서 노상에서 조개구이 먹고 그러는 건 큰 문제없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김영주 위원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평택시민들이 아산만을 많이 이용하시다가 우리 충남의 삽교천이 아마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37쪽에 보시면, ‘가로변 녹지 공간 특화조성’ 이게 가로수 식재 나무죠?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런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평택시에서 가로수를 결정할 때 시내권에 있는 도로변 가로수하고 시외권에 있는 도로변 가로수하고 도로 폭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 대로변에 있는 가로수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식재를 잘 결정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시내에 다니시다 보면 나무 키 높이가 보통 3층, 4층 건물까지 올라가요. 그것을 일일이 다 전지해서 나무를 가꿔야 되는데 유지관리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제때 전지작업이나 이런 사업을 못 해서 전선하고 나무하고 막 엉켜있어요. 통신케이블하고. 그런 부분은 시내권의 가로수 역할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신 동의 네.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시가지 중심으로 많이 발전되고 농촌분야가 축소되고 이런 도시로 변하고 있는데, 시내권 내에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키높이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식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 동의 네. 그렇게 본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물. 아까도 송탄출장소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무단 불법으로 배포하는 스티커... 전주나 버스정류장 이런 데에다가 무단으로 부착하는 광고도 많고 또 시내에 전단지 살포, 명함사이즈 전단지 살포 엄청나거든요? 안중 서부지역은 명함 불법무단살포 하는 게 어느 지역이죠? 새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셔서 그 장소를 찾아가셔가지고... 우리가 법적으로 위생검열이라든지 이런 단속을 강하게 해서 휴업이나 폐업을 할 정도로. 광고 전단지 이렇게 무단으로 살포하고 다니면 앞으로는 이런 제재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 동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