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이계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다시 확인하여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주성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이주성입니다. 제9대 의정부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부시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환경 조성으로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이주성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강경숙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시의원입니다. 연일 업무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전미팅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궁금한 사항들은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면 버스정류장, 여름철 시설개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버스정류장을 몇 군데 다니다 보면 시민분들 버스를 타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실내 버스정류장을 보면, 여름철에 굉장히 더운데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실태점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저희 교통시설팀에서 수시로 나가고요.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 연락오는 대로 바로 즉시 나가서 환경 살피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 관내 이렇게 에어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에어컨 자체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소는 몇 개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끝나는 대로.
김지호위원
서면으로 답변부탁 드리겠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막상 시민분들이 여름 더운 날 에어컨은 파란색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선거를 할 때 사무장과 같이 가서 신발 벗고 찬바람이 나오는지 손으로 확인해본 결과 더운 바람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건 시민 제보뿐만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체험했던 건데요. 아니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효율성도 없고 전력은 낭비가 되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제가 계속 공무원분이나 행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집행부나 우리가 말하는 아는 사람들만 아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띄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장신고에 대한 안내를 그 안에다 붙여서라도 실태점검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연락해서 여기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번에 실태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에어컨은 다시 한번 수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여름철에 시민분들이 시원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어제도 사전 미팅하면서도 충분히 납득은 되긴 하는데, 교통약자에 대한 장애인콜이라고 하죠. 아침에 몇 대정도나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현재 자료를 보면 42대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아침 출근시간에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량을 이용할 때 몇 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죠?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제가 42대를 직원들 휴게 시간도 있고, 1일 주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7개조 시차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7시부터 8시사이에는 8대, 8시부터 9시사이에는 14대 그리고 10시까지는 21대 이런 식으로 증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침 출근시간에 6대가 충분합니까?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지금 현재로는 7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다 해소하고 있고, 7대가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우처택시라고 또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된 인원이 1,400명이라고 했나요?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1,800명이 이용하겠다고 등록한 분들입니다.
김지호위원
아침에 차량 6대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한다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차를 한다는 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바로 콜을 하면 장애인분들이 출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은 가장 중요한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사회적 약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5,6대 운영이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는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8월 1일에 시스템을 바꾼다는 어제 다행스러운 말씀은 들었는데, 좀더 현실적으로 현실화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콜을 사용할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아침에 신속하게 여러 지역에서, 의정부 권역 전체에서 신속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이전에는 차고지 한 군데, 녹양동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만 운영했었는데, 8월 1일부터는 낙양동에 설치한 버스공영차고지에서 박차를 해서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침에 장애인콜할 때 전화하는데 어렵나요. 통화가 안 된다는 제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아니요. 전화로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앱 가능한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현실화된 시스템을 정비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존경하는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시장님의 세부 공약사항을 보면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어플 개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어플이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나온 어플 개발이라고 함은 어떤 것일까요. 시스템을 고도화 한다는 건가요.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당초 시장님 공약사항에 있었는데, 그건 이미 있는 것으로 그때는 후보자 시절이어서 모르는 상태에서 하셨던 거고, 저희가 보고는 드렸습니다. 앱은 이미 개발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고요. 행복콜 차량을 증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증차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물론 후보자 시절이기 때문에, 정보관련해서 인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어플 개발이라고 써 있는 만큼 시스템 고도화에 좀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아까 우리 김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현재는 녹양동 이동지원센터에 있어서 콜을 받고 가는 것이라면 이제 어플을 통해서 특정 시간대에 그리고 특정 동에 많은 콜수가 나온다는 것은 어플이 고도화되면 시스템적으로 계량화될 수 있고 지금 현재도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동지원센터를 지어서 하기보다는 콜수가 많은 시간대, 콜수가 많은 동네에 그 동에 머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행복콜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께서 시스템을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2대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도 이것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는 하셨는데, 42대라는 숫자는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수와 견주어서 특별 교통수단을 마련하라는 규정이 있고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규칙에 마련하고 있는데, 그게 거동 불편한 장애인 100% 수준에 맞춘 게 있는데요. 계산을 하면 32대만 확보하면 되는데요. 초과해서 130% 수준으로 해서 42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얼마나 이용하는지 살펴보고 150% 수준에 맞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현행 기준의 42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초과한 숫자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의 30% 초과한 상태입니다.
정진호위원
증차를 통해서 좀더 개선한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집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통해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섬세한 교통복지가 필요해 지는 시점에서 과장님 새로 오셔서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지금 13쪽에 있는 첨단교통환경 조성에 관해서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와 지능형 교통체계를 공히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용역이 끝난 후에 스마트도시과에서도 중앙의 용역 결과를 받아서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 스마트도시과에서 할 일, 교통기획과에서 할 일 구분, 연계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새로 주신 내용을 보면 용역기간이 연초에 보고받은 것보다 많이 늦어나 있어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계획이 미뤄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언제 쯤이면 우리 시에 지방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첨단교통환경 조성의 구체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지요.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13쪽에 있는 지방교통계획 진행되는 거는요. 지방대중계획이나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이나 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 모두 상위법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늦어서 저희도 상위 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을 담아서 계획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연되고 있고요. 우선 지방대중교통 계획은 5월에 상위계획이 마련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상위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곧바로 신속하게 추진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의정부에 신도시가 계속돼서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아파트 단지가 계획중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 보다도 이런 용역과 그에 따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사전에 대비 충분히 하셔서 중앙 용역결과가 나오는 즉시 저희도 바로 대응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물론 시내 중심에 있는 버스정류장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 변두리 외곽지역에 있는 정류장에 가보면 양주나 시골에 있는 버스정류장보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의정부시가 땅이 좁은데, 똑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셔서 1년에 몇 개 하면 그 이상 고장이 나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아예 많은 곳을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선 재도색이나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사실 그것도 외곽지역을 다녀 보시면 도색이나 좌회전 표시나 교통섬이 사람 서너 명이 서있을 정도의 교통섬이 있어요. 그런데는 차가 와서 부딪힐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서 돈은 많이 안듭니다. 신경을 쓰셔서 안전하게 인도를 건너는 사람도, 교통섬에 있는 사람도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예를 들자면 녹양역 위에 삼거리가 있는데요. 녹양역 앞 역 말고 위에 삼거리 좌회전 하면 종합운동장, 과학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쪽이 있는데, 그쪽은 늘 보면 다니기도 불안하고 택시들이 좌회전으로 겪어 가서 사고도 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힘드시겠지만 확인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범구위원
하시려면 힘드시죠. 수고하십시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17쪽에 화물 및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민원이 4년동안 받았던 민원인데, 대책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수, 평수 등을 살펴서 차후에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숙
강경숙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옥위원장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도 30%이상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50%를 목표로 하겠다 귀한 말씀 듣고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기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재철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공영주차장 조성,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지도관리,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어제도 사전 미팅 하면서 충분히 조율이 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은 서면으로 하고 있죠? 의정부는.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서면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의정부 홈페이지 교통지도과에 가시면 거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외부로도 저희가 사전 알림신청서비스 해 가지고 앱을 찍으면 나올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앱이 어플인가요?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어플식으로 되어 있는데 코드가 있어 가지고 코드를 대면.
김지호위원
큐알코드를 찍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주정차 중앙 어플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의정부도 시스템 안을 도입하셔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최근에 전자문서화가 되고 있는데, 막상 시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결국 진입장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서면으로 작성해서 직접 담당 공무원한테 제출한다는 것도 진입장벽이 있는 거고, 큐알코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는데 어디 가서 큐알코드를 찍어가지고 등록 신청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좀더 현실화된 행정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시민분들이 편리하게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도 편리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좀더 IT산업에 맞는, 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건 빠른 시스템도 아니고 이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입이 돼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잠깐 다른 지역에 업무차 가게 돼서 주차 알림시스템을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미 도입이 되어 있어요. 주정차 등록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플을 깔고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했을 때는 문자알림시스템이 오니까 차를 빼 주세요. 이렇게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해서 시민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동이든 주택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선제적인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제 보고 다행스럽다 생각을 하는데, 아쉽지만 그런 주택밀집 지역들이 의정부 지역에 몇 군데 있죠. 자금동 지역이라든가 그쪽 지역은 꽃동네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가로 주차타워시스템을 둬서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지금 의정부 구 도심쪽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다는 건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의정부동 하고 가능동 지금 말씀하신 자금동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일단 의정부동 하고 가능동을 먼저 구 도심으로 봐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지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고, 다들 단독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부지가 없어 가지고 현재 기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동 쪽은 아니지만 가능동하고 의정부동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능동 교외선 하부쪽으로 증축을 하고요. 자투리땅 같은 것도 저희가 찾아 가지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캠프 라과디아 임시주차장도 저희가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건 아니지만 구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타워식으로 올린다면 그쪽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금동이나 그쪽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확인을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그쪽 부분도 같이.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고요. 어쨌든 2군지사가 빠져 나가면 남은 공여지 부분도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 부분도 지하주차장으로 깊게 지하 3,4층까지 넓게 뽑아가지고 시민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추경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지들을 빠른 시간에 선제 행정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 부지를 알아보시고 그 예산을 빠른 시간에 그렇게 될지 저도 의문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저도 현장에서 자금동에 있는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난에 대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떤 분들은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해요. 얼마나 주차하기 힘들면, 싸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주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삶이 힘들 수도 있구나라고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현장의 소리를 잘 들으셔서 빠른 시간 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부탁드립니다. 내년 예산이 검토중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업지역에 거주자 우선주차를 할 수 있는 법령이 있나요?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그건 제가, 상업지역이면 일반상가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범구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가구거리에 가면 옛날에는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양쪽으로 했어요. 어느날 갑자기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 놓은 거예요. 몇 년 됐어요. 뒷골목에 가도 거주자 우선주차 길 건너도 거주자 우선주차 그러니까 누구하나 볼 일을 보려고 해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공영주차장도 없고요.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게 거주자 우선주차로 해 가지고 상가분들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시민분들은 그쪽에는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근방에 주차할 곳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주지 같으면 우선주차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업지역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를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 줬다 그건 이해가 안 가서 법령에 있는지, 있더라도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그쪽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유료타워 있던 곳도 건물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제가 현장을 보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저희 팀장하고 현장을 간 다음에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동오마을 주차장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동오마을 주차장이 아시겠지만 지하2층으로 해 가지고 162면을 조성했고요. 6월 30일에 준공이 들어왔고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무료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써 보시고 어떤 불편이 있는지도 들어보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하고 8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주변 환경도 다 정비가 됐나요?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새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주변이 옛날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시설물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주변에 새로 아스콘을 씌우고 준비했습니다.
오범구위원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시의원입니다. GTX 환승센터 건립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사업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지점들이잖아요. 현행 이 사업은 500억원이 초과돼서 타당성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497억으로 했었는데, 중앙투자심사를 했더니 중앙투자심사에서 지금 현재 공사비 하고 보상비 거기에 드는 각종 자재비가 계속해서 오르는데 497억은 맞지 않지 않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라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 가지고 아무래도 500억은 넘을 것으로, 물가도 오른 것도 있고 공사 자재도 올랐기 때문에 500억은 넘지 않을까, 넘게 되면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됩니다.
정진호위원
타당성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사업관련해서 비용대비 편익이 필수적으로 잘 나와야 되는 사업이 맞나요?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무슨 뜻인지.
정진호위원
비용대비 편익이 잘 나와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정진호위원
이 사업관련해서 비용대비 편익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사업이죠?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저희가 B/C가 1.43이 나왔거든요. 다시 한번 해봐도 1은 넘지 않을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진호위원
시민들이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혹시나 공사 시작이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적극 협조할 테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차복지는 대한민국의 악순환, 의정부에 더더욱 좁은 면적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활기찬공원의 주차장 진도,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활기찬공원 어디?
이계옥위원장
활기찬공원이면 민락IC 들어가는데 오른쪽, 활기공원 그러면 준비하셨다 차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 예산 편성이 약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차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추후에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승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이교승입니다. 2022년도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이교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별내선 8호선 의정부 연장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용역은 추진이 되고, 예비타당성.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면 나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공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예타가 1 정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고산동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의정부시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결정적으로 향후 2,3년 안에 의정부시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특례시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지역이 되거라 보여집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유입될 만한 지역이 그곳밖에 없잤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제가 그쪽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에 있는 많은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인구수가 유입하는 것에 비하면 교통에 관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7호선, 8호선 연장에도 민락지구로 이어지는 경전철이든 아니면 지하철이든 7호선이든 8호선이든 그런 계획이 없는데 이후에 노선변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경전철도 저희가 민락동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성이 나와서 지금 경기도에 의뢰해 놓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했을 때 타당성이 1.2정도 나와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다시 한번 하고 있는데, 그 용역도 연말에 나오면 경기도시철도망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추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8호선도 검토를 해서 고산동으로 해서 현재는 남양주에서 탑석역까지 하는 것으로 추가 검토사업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조속히 해서 민락동, 고산동 쪽에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쪽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의정부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 시민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예.
김지호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부경전철이 2012년 이후로 10년 정도 지났죠?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올해 7월 1일자로 10년 됐습니다.
김지호위원
맞습니다. 의정부의 가장 아픈 손가락, 아픈 발가락도 되고 다행히 우여곡절을 거쳐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지금 최근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있는데, 저도 우려를 했고 경전철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다행히도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전철이 다행이도 소송 관련 부분, 해지지급금 관련된 금액들도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지금 경전철 하루 이용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만명 정도 되나요.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지금 4만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2012년 경전철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10년동안 대략 교통이용자수가 제가 국토부 통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억 명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이다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경전철 수익성에 있어서는 아직 적자죠?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 이용객수가 예상 이용객의 거의 79%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업이 흑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발전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전철이라는 게 지자체에 많은 것은 아니에요. 서울에도 북한산 쪽인가요. 우이동 쪽에 경전철이 되어 있어서, 지하철이 갈 수 없는 곳을 경전철이 우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트랩이라는 기차 위로 다니는 지상기차를 도입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말씀드린 이유가 경전철이 교통량의 인구수만 가지고 수익성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새로운 문화도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말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을 마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노레일 식으로 해서 관광사업으로 추진할 만한 적극적인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주말같은 경우에 경전철를 타고 다니면 주변 지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템도 생각중에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라 지금 의정부에 있는 외관적으로 굉장히 보기 흉할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경전철이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렇지만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주말이나 평일 같은데 아이들이 이용을 하면서 주요거점의 먹거리와 연계를 하면 지역상권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예.
김지호위원
마지막 경전철 관련 두 번째 질의는 전에도 경전철에 야간 조명을 해서 의정부의 랜드마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저희도 그것도 염두해 두고 경기도에서 사업신청을 받은 적이 있어서 경관조명에 대한 조정공사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해 보고자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생각한 건 경전철로 넘어가는 교량이 있는 3개소 곤제역 그 다음에 동오역 그 다음에 회룡역 3개소 다리에다 일단 먼저 하는 것으로 해서 한 5억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잡았던 거여서 5억 가지고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의정부시가 새로운 문화도시, 군사도시나 미군도시에서 탈바꿈해서 랜드마크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변화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올 수 있고 큰 관광지라는 게 막상 보면 별거 없어요. 우리가 첨성대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크지 않지만 경주가면 첨성대는 꼭 봐야지 하는 것처럼 의정부 가면 경전철 앞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인스타에 올려야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전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의정부 시민분들도 야간에 조명을 보면서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외지분들이 볼 때도 의정부 경전철의 야간조명 보러 가야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의정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초 1월에 제가 경전철 임시승강장 배치 간격이 30분 간격으로 너무 길고 하루 이용객이 23명밖에 안 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전환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너무 들어서 불가능 하다면 다른 아이디어라도 내어서 고산동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의 불편함을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5분 발언이후에 제가 거의 6개월이 지난 시점인데, 어떤 피드백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론 지금 고산지역의 대중교통 불편함은 제가 여기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부서에서 잘 아시리라 믿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저희가 찾아야 된다는 것도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을 지금 당장 새로 차량을 늘리는 문제는 지금 현재 경전철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독일 지멘스사가 그 차량이 단종 상태라고 그래서 같은 모델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주문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런 인터뷰를 하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당장 고산지역에 다 입주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단종돼서 안 되면 지금 손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장기적인 플랜과 단기적인 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앞으로 늘려야 하잖아요. 고산지구 사람 더 늘어날 텐데, 계속 30분 간격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인 플랜도 세워야 하고 그때 당장도 그때 제가 답답한 마음에 시에서 셔틀버스라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가부나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협조를 할 것이고 같이 연구를 해야 한다면 같이 연구도 할 것이고 대중교통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소통하고 대책 마련을 해 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당부말씀 드립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구요.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지금 저희가 차량구입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알아봤는데, 최근에 타 나라에서 같은 기종을 쓰고 있는 곳에서 주문이 돼 가지고 지금 생산을 재개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중에 있으며, 지금 예정이지만 민락동 쪽에 경전철이 추가 연장이 되게 되면 같은 시스템이 돼야지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저희가 차량을 민락선 연장할 때 좀더 차량을 여유있게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경전철 시간텀이 많고 또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체할 수 차량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구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산되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예산도 신청해서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교승 과장님 하고 우리 이주성 국장님께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경전철 연장으로 가기까지 시일이 얼마나 많이 걸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많이 겪어 봐서 그런데 그때까지 그냥 손놓고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면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기적인 어떤 대책과 보완점도 한번 마련해 보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방안도 하고 차량을 먼저 구입이 가능하다면 민락 연장전에 차량을 더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오범구입니다. 우리 교외선이 한 2년후면 개통이 되죠?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2025년.
오범구위원
임시승강장을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면서 만들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별일 없이 추진이 가능하겠죠?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지금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B/C가 1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해서 승강장 설치하는 것을 지금 건의계획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시설비는 저희 의정부시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운행 재개 전에 역이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하여튼 우리가 교외선이 생겨도 현재 대로 하면 의정부에 실익이 별로 없어요. 향후에 그쪽에 발전계획도 있으니까 차질없이 우리 과장님이 잘좀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승
이교승도시철도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위원
추가 질의보다는 추가 자료 제출입니다. 경전철 조명사업 관련된 계획서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주신 경전철, 고산동 배차간격으로 인해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구입이 가능한지 앞으로 될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2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이어서 안전총괄과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동두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동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늘 항상 재난은 어쨌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뭐든지, 가장 큰 문제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한번의 화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인명과 재산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방을 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예방, 재난예방 이건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거기에 대한 질의사항보다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민의 한목소리로서 정말 현장에서 이런 재난이 예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관리감독하고 현장의 미흡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시정조치 해서 더 큰 인명피해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셔야 될 거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생소하긴 한데, 의정부 시민생활 안전보험이 어떤 건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시민들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서 생명이나 신체 부위를 입었을 때 사망의 경우 최고 2,000만원 그 다음에 부위별로 해서 1,000만원, 50만원, 100만원 금액별로 지급단위를 정해 놓고 시민들이 다치면 거기에 해당되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간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보험가입하는 보험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계약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계약이라고 하면 여러 보험사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입찰이 보험금액하고 보험금이 안 맞아서 단독으로는 처리는 안 하고요. 여러 개 보험들이 합쳐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재 몇 개 정도의 보험회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4개 보험회사가 연합으로 해서 같이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웬만한 대형 보험회사는 다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예.
김지호위원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예. 보험회사내용은 제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이것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과연 이것을 의정부시민이 알고 있습니까? 내가 다치면 의정부시에 보험들어 있으니까 다치면 이런 보험금을 받는구나 아는 시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일단 자격은 의정부시에 7월 2일자로 주소를 두고 있으면 다 자격이 되는 거고요.
김지호위원
7월 2일자라면 올해를 말하는 겁니까?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보험계약기간이 전년도 7월 2일부터 다음연도 7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7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연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시민이면 다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예.
김지호위원
거주를 3개월 이런 요건도 없는 겁니까? 의정부에 거소를 하든 주소를 갖고 있든 다 상관 없는 겁니까?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 주소가 의정부시로 되어 있으면.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사고발생했을 때 주소지가 의정부시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의정부시민이어야지만 어떤 재난에 대한 아니면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예.
김지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의정부시민분들이 정작 내가 이 부분에 보험이 들어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시 홈페이지 및 행복소식지, 페이스북 그 다음에 SNS 등 다양한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아쉽지만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서 유감스럽긴 한데, 좀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어떨지?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니면 문자 메세지를 일괄적으로 돌리는 건, 재난문자 메시지처럼 돌릴 수 없는 겁니까?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재난상황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메시지를 통제하고 있어서 저희가.
김지호위원
어떻든 시민분들이 알 수 있는 다양한 루트 버스정류장이든 경전철이든 지하철 역사든 시민들이 다니는 곳에 아니면 집중 홍보기간이라고 해서 직원분들과 함께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참고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하셔서 의정부시가 의정부시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작은 관심이지만 결국 큰 관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간곡히 부탁드리고,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방조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윤동두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 앤데믹을 준비하고 팬데믹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윤동두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근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도로과장 최종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국도39호선 오랫동안 준비하신 거잖아요. 아마 핵심 사항은 군부대 통신대 관련된 부분일 것 같은데, 국가보안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나요?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지장물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출입도 통제를 당하는 상태였어서, 최근에 출입이 가능해져서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아마 케이블 이전공사가, 보상비 내용들이 그쪽에 해당이 되나요?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확장된 범위의 용지보상하고 군부대 시설이전비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같은 지장물 이전비들이 다 포함됩니다.
김태은위원
군부대하고 협조 잘되나요?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예.
김태은위원
원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국도3호선 서부로 연결나들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회룡IC는 주민들이 예전부터 원하고 원하던 사업이었는데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아주 기쁘고요. 호원IC를 통해서 효능감을 느낀 것처럼 회룡IC도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회룡IC가 지나가는 길목에 아마 군부대 시설과 중첩되는 구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늦게 진행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예비군훈련장이 있어 가지고요. 예비군훈련장은 국방부에서도 이전계획을 발표했고,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전체 노선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바람인 만큼 조속히 진행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생활밀착형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밝은 조명시설은 도시의 미관과 안전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중랑천에 있는 조명관련해서 민원을 들어서 현장에 가보니까 조명 자체가 어둡지는 않은데, 중랑천변이다 보니까 불빛 때문에 중랑천에 있는 하루살이라든지 그런 벌레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랑천변이 밤에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사실 중랑천변 관리는 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진호위원
잘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로시설을 새로 신설하고 또는 확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아무래도 도로보수 유지하고 안전시설.
김지호위원
가장 중요한 건 도로를 보수하고 유지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는 대중교통 이용자겠지만 이번에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이용자들 화물운송부터 시작해서 개인 자가 차량으로 서울까지 아니면 인접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로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입장에서는 도로가 안 좋아도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지, 모르겠다, 됐고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이런 도로 보수에 있을 때 시민들이 어디에 연락하고 싶은데 모른다는 거죠. 저는 어제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게 홍보의 부재,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키워드는 홍보부재라는 4단어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시민분들한테 좋은 정책이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아무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도로중간중간에 하자보수 몇 번 873-0000입니다.라고 중간중간에 도로 표시판 하는 이런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요.
김지호위원
중간중간에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전화하면 된다는 표시판을 도로 중간 중간에 세워 놓는 거 어떻습니까?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말씀하신 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아니면 표시판이 아니더라도 지금 의정부에는 전광판이 없죠. 도로에 큰 전광판 같은 거,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졸면 가족이 위험하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의정부에도 전광판이 있나요?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런 것들 활용하는 거 어떻습니까?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운전자들이 어디 도로에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루트들을 일반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아는 시의원들이 있으면 전화해서 여기를 해 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을 모르거나 귀찮거나 연루되기 싫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분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운전하는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운전하는 분들이 어디에 보수가 필요하다, 움푹 패였다라는 부분들이 민원으로 제기되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 중에 민원 최다 부서로 도로과가 선정이 됐어요.
김지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못 들었습니다.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민원 최다 부서가 도로과로 선정이 됐어요.
김지호위원
축하드립니다.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상 위로금으로 30만원 받았는데, 사실 도로민원이 지금 상반기까지 보니까 10,000건이 넘어요. 대다수가 도로 민원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현장에서 가장 민원 제기가 가장 많고, 피로 누적도 가장 많은 곳도 지금 이 부서라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시민들이 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몇 번으로 전화를 하면 되죠? 만약에 도로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대표번호로 해도 되고, 번호들이 여러 개, 일단 대표번호로 하시면.
김지호위원
대표번호가 몇 번입니까? 어차피 송출이 되고 있으니까 시민분들도 관심 있게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잠깐 정회를 했는데, 열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잘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대표번호는 828-2114로 전화를 하시면.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다 민원이 제기됐다는 말씀에 두 번째 질의를 놓쳤는데요. 조명부분에 있어서도 LED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인데, 몇 퍼센트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20,000등 정도되는데, LED로 전환된 게 한 25%정도.
김지호위원
100% 완성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그건 저희가 예측을 못해 보겠는데요. 예산의 문제이긴 한데, 지금 추세로 하면 한 10년이 지나도 완공되기 어렵다.
김지호위원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LED 가로등이 설치되고 있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주요도로 먼저 하고 사실 LED나 기존 등이나 운전자들이 느끼는 조도나 녹스 차이는 별로없거든요. 다만, 사업비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LED가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LED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가로등도 기능상에는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LED등이 아무래도 기존 등보다 훨씬 밝습니다. 운전자인 경우에도, 저도 운전하다 보면 가로등이 밝다 보면 훨씬 운전하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비교가 되는 게 예산이 낮아지는 지자체로 내려가다 보면 가로등이 설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밝은 조도를 통해서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감사합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우리가 CRC부대에, 녹양동에서 우리가 반환이 안돼서 지금 도로가 S자가 아니라 Z자형식으로 신촌로터리에서부터 돼 있잖아요.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미군부대를 반환받기 전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쪽 국방부하고 얘기를 해서 우선 편의사항인 도로부터 우리가 쓸 수 없느냐, 해결할 수 없냐 이런 쪽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주 쪽에서는 지금 용역을 넣어 가지고 4차선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되지 않아요. 거기는 출퇴근 시간이면 차가 1km 정체는 그냥 보통입니다. 거기다 Z자, S자 초보자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협의할 수 있을까요?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CRC는 반환됐는데,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토지매입이 안돼 있는 상태고, 관리는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는 되어 있죠?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되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제일 시급한 거예요.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범구위원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도로과 진짜 민원 많죠. 저희 시의원들도 가장 많이 이런 저런 민원상담을 하는 곳이 도로과이고, 항상 보면 최대한 빠른 대처, 그리고 합리적인 대처로 애 많이 써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는 1등 안 하시는 것으로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산초 현장에서 도로과장님 친히 나와 주셔서 주민들께 설명도 직접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업무보고 책에는 없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라 지금 고산초 그쪽 개교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당장 해결이 가능한 도로과에 관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하고 관련된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S6구역에서 한 백여명의 아이들이 고산초로 진학을 배정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는 통학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로 답변을 주셨어요. 소로1로가 원래는 내년 4월에 개설예정 되었던 것을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겠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주세요.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고산초 후문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지금 예산이 잡혀서 설계가 완료가 됐어요. 일단은 보상의 문제인데 사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토지주가 보상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토지 소유주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보상만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그후 절차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 저도 판단이 되는데, 보상문제가 마음에 걸려서 적극적으로 주민과 협의에 나서 주십사 하는 그런 또 민원을 드리네요. 그리고 단지 도로의 개설뿐만 아니라, 빨리 개설해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 통학로 확보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정문 앞 도로도 폭이 좁아요. 거기도 안전 펜스라든가 그런 추후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도로폭이 좁아지는 문제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을버스와 경전철 임시승강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도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얽히기 시작하면 또 힘들어지고 도로과와 교통기획과 또 연관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안전한 통학로 속도제한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협의해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도 이어서 어제 우리 최종근 도로과장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난제에 아주 경쾌하고 명쾌한 답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중간에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이에서 용현초 가는 도로가 해결이 안돼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렸던 점 방안하고요. 오늘 보고해 주신 55쪽 도로계획도로 개설이 지금 시민들은 변경된 부분이 순차적이지 않다, 실행에서 왜 누락이 됐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계획이 되는 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문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숙
김학숙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김학숙입니다. 2022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DMZ뉴스 박신웅 대표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동차관리과 보고를 끝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균형개발추진단장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추진단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구 투자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균섭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준 국장님께서 담당하는 과장님 소개에 이어서 제안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최규석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과장님?
김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옥위원장
잠깐만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의정부시을 신곡1동, 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지호 시의원입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하나씩 질의를 할 텐데요. 일단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분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최규석입니다. 서울시하고 노원구에서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에 반대 의사를 밝히셨고요. 지금 같은 7호선 차량기지 이전과 본 사업부지를 같이 포함해서 테크노벨리 조성하는 안을 구상하고 계셔 가지고 그 방향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은 전 시장과의 민선7기 집행부에서 집행됐던 부분인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도 많았다고, 절차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내부적으로 판단된 게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서울시하고 노원구, 우리 협약사항에는 우리 시가 먼저 협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우리 귀책사유에 해당 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장 공약과 같이 검토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
본질적으로 이 부분이 의정부시의 재산이 처분되는 행위, 어떻게 보면 운전면허시험장 이제, 이렇게 까지 얘기하기까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님비현상이라고 하죠. 내 앞에, 내 마당에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미 운전면허시험장을 가지고 있어요. 굳이 장암동, 서울 올라가는 초입부분에다 면허시험장을 둔다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물론 그 이면에는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국가시설이 들어서고 나중에 이 부분을 개발하면 되겠다는 취지라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되지만,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누가 이전 받아가겠습니까? 어느 지자체가 받아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철학과 앞으로 의정부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좀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전면 백지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향후 개발계획 다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 이로울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시민에 역행하는 의사가 아닌 시민에 부합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최근에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감사원에서 감사 의정부시 받으셨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 받으셨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현재 금오동 소재한 유류저장소 그 부분이 공모가 아닌 제안으로 서류가 처리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모절차를 이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복합문화융합단지에 대한 용지 공급문제 그 관계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나타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본 위원이 정리하자면, 총 다섯가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3주간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도에도 됐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유류저장소 나리벡주식회사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캠프 라과디아 공동주택 그 다음에 공공청사 개발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컨소시엄이 포스코건설이랑 메리츠증권, 하나금융투자 컨소시엄 맞나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하나건설이었는데요. 건설투자자가 하나건설에서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롯데건설로 변경해 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직동, 추동 민간공원 특례사업?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그건 다음 투자사업과 소관 사업입니다.
김지호위원
지금 이렇게 대략 5가지 직동, 추동까지 합쳐서 민간사업 투자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돼 왔고, 아마 추가 감사가 될지는 향후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저희도 감사를 받고 있지만 저희가 사업시행 단계에서 현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상,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렇게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민간투자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민투사업이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민투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직동이나 추동같은 경우는 공원 특례사업으로 해서 법적으로 그 요건을 충족시켜가면서 사업을 시행한 거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캠프 카일 아시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도시개발 선정 특혜사업 지금 수사받고 있죠? 검찰청에서 압수수색 받았고, 지금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범죄수사대에서 특정업체 선정 의혹에 대해서 수사받고 있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그건 신곡체육공원이고요. 캠프 카일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와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검찰수사가 끝났고요. 법원에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 수익성을 판단하셨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제가 마지막에 잘 못 들었습니다.
김지호위원
업체 측에 대한 의정부시에서는 얼마 정도의 사업 수익성을 판단하셨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업체 측의 어떤?
김지호위원
사업 수익성.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사업 수익성이요. 죄송합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변경하겠습니다. 사업이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셨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사업 수익성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수익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김지호위원
금액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 측 사업수익을 589억으로 잡고 있는데요. 감사원 추산 사업이익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냐면 2,461억입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그 부분 맞습니다.
김지호위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정부시 금오동 사건이라고 합니다. 대장동 사건처럼요. 지금 이 업체가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 규모는 상당히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대략 자본금 3억 정도 되는 소규모 업체가 본인들의 사업이익을 의정부시에서는 589억으로 잡고 있지만 추정 예상 수익은 4배 정도 되는 2,461억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특혜의혹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감사원 감사결과가 그렇게 나온 결과니까, 저희는 일단 재심의 청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호위원
절차상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감사원 지적사항에.
김지호위원
선정사업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절차상에.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수용적 용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지호위원
그게 감사의 대상이 된 건데, 자꾸만 재심 신청한다는 게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도시개발법상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역의 3분의 2이상 정도를 소유를 해야지만 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1,600㎡인데, 지금 사업하는 사업자의 명의는 그쪽의 명예를 위해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자 가지고 있는 사유지 면적은 205㎡밖에 안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다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원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감사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전에 캠프 카일 관련된 민간투자사업을 질의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본 위원은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 라과디아 사업부터 시작해서 미군 공여지가 총 8개입니다. 그중에 개발된 게 3곳이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김지호위원
그런데 3곳을 뺀 나머지 5곳에 대해서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민간투자사업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특정사업체에 대한 의혹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엄중하게 균형개발추진단인가요. 엄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과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움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시민이들 바라보고 있고, 국민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다른 곳으로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캠프 카일 같은 경우는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느냐 담당 과장 해임, 담당 국장 정직 그 다음에 그 이하 팀장 및 주무관 주의 등 중징계와 전원다 징계조치 받은 거 맞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보겠지만 이제는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으로 저희가 엄중하게 바라볼 겁니다. 조례안이 아마 될 거고,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시의 어떤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아니면 어떤 재산에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절차상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건 받는 거고요. 절차상 없으면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절차상 동의를 받는 게 맞습니다. 이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드러운 진행을 위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열정과 관심과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그 열분 충분히 이해는 하나 우리 최규석 과장님께서는 후임으로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사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고 계시고 답변을 충실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님의 열정도 알겠지만 언어 순화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김지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시민이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뿐이지 거기에 대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당선된 시장님의 어떤 시정 방향이라든지 시민들의 반응을 우리가 예측했을 때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은 거의 백지화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전사업 계약서를 보니까요.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각각 350억원, 150억원을 지원받기로 협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으로 현재 호원동 기무사 이전부지에 바둑전용경기장과 함께 들어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맞나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금액을 소외됐던 장암동 당해 지역에 경로당 개선이라든지 도로개설 그쪽 장암동 지역으로 환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정진호위원
350억 원과 150억 원은 호원동에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예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산이라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암동 지역에만 활용할 겁니다.
정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의 백지화로 지원협약이 깨지게 되면 저희 시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노원구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비가 1억 3,500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법률자문 받은 바로는 협약사항에 우리가 먼저 해지를 할 경우에 이행 이익과 신뢰 이익이 있어요. 이행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그리로 이전해 가지고 거기다 의료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 이익분을 서울시에서 요구하면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 주는 부분인데, 그건 거의 반영이 안 될 거라고 믿고요. 다만, 신뢰 이익은 어느 정도 조금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게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도봉면허시험장에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시설을 유치한다는 방향을 말씀하신 게 있나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하여튼 이 부분은 공약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면 취소하는 방향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진호위원
전면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거기다 공약사항 중에 장암동 7호선 차량기지를 이전하고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그 단지 내 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개선하려고, 개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도봉면허시험장이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부지에 테크노밸리를 유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면허시험장 부지 플러스 차량기지 이전 포함입니다.
정진호위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30만이상은 국토부에 있고요. 미만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그럼 저희는 어디에 있는 거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경기도에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려면 GB해제가 핵심일 것 같은데, 관련해서 방향이 있을까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장암 차량기지가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20만미만으로는요..
정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은 호원동에서 자일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저희가 1월에 국방부에 이전 협의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중간에 국방부 측에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우리한테 반공포대 이전문제라든지 포함해서 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이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자일동 주민이나 인근 주민들이나 국회의원분의 민원이 같은 시가지인데, 여기 다 이전해서 되겠느냐 반대하는 내용이 국방부로 접수가 돼 가지고 국방부에서 우리한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진호위원
단순히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예비군 훈련장이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조속하게 계획대로 이전돼야지 호원IC도 조속하게 착공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정진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관련해서 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저도 시의원으로서 지원을 해서 호원IC 건립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사업이 계획대로 간다면 일단 민원 해소가 최우선인데요. 그 부분이 먼저 해결될 부분이고요. 나머지 절차상의 문제는 기재부도 갔다와야 되고, 국방부하고 협약도 체결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건 제가 절차를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금 상태에서는 민원해결이 되지 않는 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라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호위원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자일동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언제 계획된 것이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2015년 정도에 타당성용역을 착수해서 그때부터 검토하게 됐습니다.
정진호위원
약 7,8년 정도됐네요. 그 기간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그 당시 민원이 대내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런 민원내용은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 안에 대해서는 몇 년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진호위원
민원의 내용이 뭘까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마찬가지로 자일동도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왼쪽으로 보면 성모병원, 주택지가 있고요. 서쪽으로 보면 금오택지개발지역의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오른쪽에 민락2지구가 있고요. 민원을 반대하는 주 민원은 자일동 주민이지만 대체적으로는 거기에 군사시설이 들어오니 이건 아니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정진호위원
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룡IC도 분명 문제가 있어서 착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시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기존 계획대로 관련된 민원사항을 지혜롭게 해결하셔서 진행할 것이라 믿고 있겠습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정진호위원
여기 보고에는 없지만 캠프 잭슨과 CRC 관련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서요. 캠프 잭슨 문화예술테마로 개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상황과 사업진행에 대해서 추후에.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죄송한데, 캠프 잭슨과 CRC는 다음 부서인 투자사업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다음에 질의하시면.
정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도 그렇고 많은 미군부지 CRC와 캠프 잭슨 관련해서는 그 동네 미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건 의정부시이기도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동네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지에 CRC나 캠프 잭슨에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김지호 위원님 사전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번씩 위원님께서 하신 후에 추가질의는 한다고 안내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실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준비한 질의를 하기 전에 호원동 훈련장 이전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예정지죠. 예정지라고 분명히 못박습니다. 예정지로 자일동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후부터 저를 비롯한 전대 안지찬 위원님, 위원장이신 이계옥 위원장님 그리고 저해서 모두 공식적으로 반대의식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룡IC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 이전 예정지가 자일동이라는 것은 소각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째서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곳이 항상 자일동이어야만 하는가? 이런 주민 기피시설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폭탄 돌리는 것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일동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너무 오랫동안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김현주위원
지금 균형개발추진단은 지금 연장을 3년, 2년 이런 식으로 2번의 연장을 해서 5년 연장을 했어요. 이번에도 사실 기한이 다 되어 가는데, 신문지상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경기도에 3년간의 연장을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계속 균형개발추진단의 어떤 지역 현안이 너무 가중하게 업무가 몰리고, 한정적인 기구이고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 3년연장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만약에 2번이나 연장을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만약에 연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중요한 현안업무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못봤으면 모를까 신문지상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다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서 간단하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균형개발추진단장
저희가 원래 8월 31일까지 한시기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직접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답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인사부서에서 연장되는 것으로 경기도에 올려놓은 상태다, 그렇게만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저희도 지금 듣고 있고요.
김현주위원
업무당사자이신데도 협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준
이영준균형개발추진단장
연장하는 부분만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고요. 그것을 올려 놓은 상태라는 것까지, 저희는 그런 상태로만 당초에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김현주위원
원래대로라면 언제까지가 기한이었죠?
영준
이영준균형개발추진단장
8월 31일입니다.
김현주위원
진짜 정말 임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한 달 남짓이니까.
영준
이영준균형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데 단장님과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직의 연장이 결정되었다면 여러 가지 그래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협의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래도 괜찮은 것인가 걱정과 우려도 되는 바입니다. 사실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도 위원장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려가 많았습니다. 조직에 너무나 공석도 많고 불확실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장님께서 그것도 언론에서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의정부시의 고질적인단점으로 꼽혔던 잦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하시기 위해서 심사숙고 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조금 참을성 있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기다리고 있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협의나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니 조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주시는 진짜 우리가 머리 속에 금방 떠오르는 현안만 해도 지금 균형개발과, 투자사업과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이 추후에 정확하게 가닥을 잡게 될 때에 단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현명하게 잘 진행하시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승인이 안 난다고 하더라도 업무 승계나 현안에 대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신뢰와 함께 그리고 걱정와 우려를 당부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균형개발추진단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겠죠. 그런 답변을 기대하고 질의를 한 건데, 단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저희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영준
이영준균형개발추진단장
지금 진행중이고 더 이상 저희한테 오픈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사실 의회에서 이 정도쯤이면 조직개편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의회와 어느 정도 소통이 있어야 되는 시점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랜만입니다. 캠프 라과디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캠프 라과디아는 현황만 저희한테 물어봤고요. 특별히 지적될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오범구위원
거기에 의정부2동 주민자치 사무실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 옆으로 체육공원이 지저분해서 그쪽분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날림이 돼 가지고 지하주차장으로 할 계획이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북측이 지하2층이고요. 남측이 지하1층입니다.
오범구위원
일대가 많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흥선역에서 반대편으로 뾰쪽하게 흥선로터리 쪽 공원이 있죠. 이쪽 부분에 민간주택들이 몇 가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출입로가 없어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설계단계에서 보면서, 지금 설계중이거든요. 그 부분을 면밀히 따져 보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건 매입을 해줘야 주민편의 사업으로 도울 수 있지 않느냐, 현재 공무원도 저한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집은 있는데, 살지를 않아요. 그런 건 우리가 공원을 만들 때 의정부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대로 놔두면 환경에도 좋지 않아요. 살지도 않고 집이 다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회의진행을 위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관련 법규 안에 제9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즉, 이 말씀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서 우리 캠프 카일은 기소가 되어 것으로 법원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언급을 자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깊이 생각해서 지금 공석의 과장님들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만 3개가 공석으로 비어 있고, 추진단이 8월 31일로 마감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김현주 위원님께서 단장님께 여쭤본 내용은 저희 의원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본 개인의 생각이지만 의정부시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능동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균형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이어서.
김지호위원
답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잠깐만요.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거니까 위원장님께서 대신 얘기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부터 전 큰 것만 여쭤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도봉면허시험장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얘기아닌가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협약이 아직.
김태은위원
4월 20일 청원하면서 다 끝났던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반복돼도 되는 건가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아직은 서울시 노원구 우리 시하고 협약이 유효하게 살아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또 하나 우리 지역관련된 부분이니까 걸고 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호원동 같은 경우 예비군훈련장, 소각장 한 두 해 호원동에 었던건 아니고 호원동 주민들이 계시니까 아까 김현주 위원님 의견에 제가 언급을 안 하면 저희 지역주민들께서 언성이 많아지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피해 때문에 재산의 많은 침해를 받고 계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슬기롭게 여기에서 조율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306보충대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개발할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환경등급 2등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등급 2등급이었으면 사업성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선정되신 업체들이 환경등급 2등급을 충분히 적용하시고서 용역 설계를 하셔서 선정이 되신 건가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다 감안해서 2등지는 사실상 못 건드리거든요. 그 당시 도면상으로 보면 군부대를 다 녹색으로 가려나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림상 덮어 놓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아는 상황이고요. 지역의 용지 목적이 분명히 임야가 맞잖아요. 그러면 환경등급을 적용받아야 되는 게 맞고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해서 같이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김태은위원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경2등급을 적용받아서는 사업성이 전혀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드는데, 그 사업이 선정되고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자체가 그런 영향이나 모든 부분에서 상위 기관하고 마찰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 봅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진행하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은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행감때 따지겠습니다. 또 하나 라과디아 같은 경우에도 최초 입찰공고를 하고 포스코가 선정이 됐죠. 선정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심의위원들 위원회에서 권고사항들이 많이 나가서 조정 부분이나 이익환수 부분을 많이 적용해라, 대장동 문제가 한창 터졌을 때인데, 그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거꾸로 그 사업 자체가 최초 공모할 때 당시보다 변경을 해 줘서 수익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캠프 라과디아 공익환수하는 내용 중에는 공공청사를 업체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것하고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 비용을 우리 시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사업시행을 해서 그 사업을 완료하게 돼 있고요. 추가로 모빌리티 조성이라든지 예술인 지원, 지역활성화 해 가지고 한 120억 정도가 추가로 우리한테 지원되게 돼 있고요. 이 부분 이외 공동주택 분양수익의, 본인들에게 일어난 수익 40%를 추가로 우리한테 더 주게 돼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공모 당시하고 실질적으로 최초 아파트로 변경해서 변경 들어 왔던 부분들이 상이하게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도 나중에 같이 행감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위원
또 하나 원머루 정자말 도시 환자사업이죠.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럴 거예요. 환지해서 기반시설들 도로 만들어 주다보니까 재산상으로 당신네 땅을 많이 내야 되고, 환지개발하는 비용부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반대의견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송산교회 문제도 있고 그 앞에 차집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불이익이다라고 판단하셔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공익감사 청구도 감사원에 해 가지고 문제없는 것으로 판결은 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을 설득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왜 그러냐면 5대 때 얘기인 것 같아요. 환지 얘기하고 연판장 돌려가면서 동의서 받고 하셨던 게 5대 때 후반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지연되고 진행이 안 되는데, 내용을 들어 봤더니 본인들이 동의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주민분들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그 부분 공익 감사내용에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그 부분은 승계돼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면 그 사업 그냥 그대로 진행하세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저희가 그분들 자주 만날 겁니다.
김태은위원
많이 만나서 많이 설득해 주시고요. 그분들 의견도 들어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듣고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우선 들으셔야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논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행정적인 입장만 표명하고 끝난다고 판단하시는데, 아마 그런 이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하고 단장님 조금 만 더 신경쓰셔서, 아마 그 자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을 앞에 지식산업센터 크게 들어서면서 꽉 막히고 답답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구 도로까지 구분되면서 어떻게 보면 경계가 갈라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구 도심하고 신 도심이 같이 잘 어울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10년째 자일동 주민과 호원동 주민의 갈등, 불안감 또한 행복감을 반복하게 하는 사례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진전은 없어요. 계획만 있지,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한 내용을 담아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2015년부터 시작한 10년 전에는 의정부의 인구밀도가 그쪽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의원들은 민원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관련 법규에 의해서 캠프 카일에 대한 논의는 정담회 때 신청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업무상에는 자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일단 위원장님께 부탁말씀 드릴 건 어쨌든 시의원은 하나의 입법기관입니다.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서 열정이 어떻네 그런 말씀은 자제부탁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받아봤는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022년 5월 10일 일부개정인데, 뭐라고 정확히 되어 있냐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조사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하여 관여할 목적을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제가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니고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알권리로서 질의를 한 거고요. 캠프 카일에 대한 감사부분은 이미 감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6보충대부터 서면부터 제출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지금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의정부시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전부다 민간투자 100%사업이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라과디아고 유류저장소는 민간사업이고요. 306보충대는 민관공동입니다.
김지호위원
민관이면 관은 어디입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의정부시입니다.
김지호위원
의정부시가 얼마정도 투자합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의정부시가 51%, 민간이 49%.
김지호위원
해당되는 건설사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가요? 306보충대 민투는.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포스코 컨소시엄입니다.
김지호위원
13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 100%로 되어 있는데, 거짓말 하신 겁니까? 왜 여기 있는 내용이랑 다르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출자금이 50억이면 거기에 51%만 저희가 출자금을 내고요. 투자비는 다 민간투자자가.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순수하게 제가 민간자본투자되는 금액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투자금은 어쨌든 포스코가 100%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20억 정도 자본금으로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포스코건설, 의정부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나리벡씨티개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링크시티PFV 이렇게 개발사업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을 요청한다는 게 뭐냐면, 어떻게 공개입찰로 하신 거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유류저장소 나리벡은 제안으로 들어온 거고요.
김지호위원
어떤 제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사업자가 제안으로.
김지호위원
어떤 내용, 조건으로 들어온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미래직업체험관을 목적사업으로.
김지호위원
기부채납 방식이라는 말씀인 거죠?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
대부분의 사업이 기부채납 방식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여기에서 공동주택사업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김지호위원
그 말씀이 기부채납이라는 방식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결국은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공익환수니까요.
김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건 뭐냐면 각 제안서 및 공개입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에 나리벡씨티개발이 들어왔던 내용들, 라과디아 그리고 뒤에 라과디아 공원조성도 어차피 기부채납이고요.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과정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원머루 정자말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직접.
김지호위원
그것을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 게 자료 중에도 저희가 민간이랑 협의해 가지고 부득이 공개 못하는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지고 공개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은 정확히 명시하지 마시고 ○
렇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물론 담당 업무자들이 모두 바뀐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균형개발추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그 누가 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투명하게 제대로 민간투자사업을 하더라도, 사업하는 거 좋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야 의정부시가 발전한다는 거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불공정하거나 투명하지 못하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들어 가는 부분이 굉장히 시민들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새로 구성된 국장님 이하 계시는 분들은 선례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제대로 하는 것인지 고민하시고 사업에 임하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최규석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의 입장에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고 편안하게 서로가 발전적인 눈의 높이라든지 대화의 방법을 위원장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친절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임감을 느꼈다는 말씀을 우리 최규석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개발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투자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진호 시의원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은 항상 현안이 많아서 너무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이 내구연한이 지난 건가요? 하수처리시설이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 하수처리장은 1,2,3처리장이 있는데요. 1,2처리장은 지났고요. 3처리장은 거의 도래가 되는데요. 지금 3개 처리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 실효성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이번에 하는 게 현대화식으로 집약해서 지하로 아예 묻혀 놓고 지상은 공원으로 해서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하수처리장을 할 때 투자사업과니까 민간이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면서 예타도 면제 받았지만 환경부에서 전국 하수처리장 실태조사를 했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몇 개 시군도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의정부는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을 사용하면서 보수, 보강 한계가 왔다고 판단을 해서 재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줘서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모든 절차를 환경공단에다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줬습니다. 환경공단에서 추진을 하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는 민간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를 결정해줬고요. 그래서 민간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판단이 나와서 기획재정부에서 민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정진호위원
현재 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사업비가 약 2,400억 정도라고 써 있잖아요. 시 전체예산과 비교했을 때 2,400억이라는 규모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민간에서 들어오는 돈이긴 하지만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의정부시 전체예산으로 따지면 5분의 1 20%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진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만약에 시 재정을 한다고 하면 하수도 특별회계 원인자 부담금이라든지 부담금도 부과가 돼서 같이 하는데,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1,830억 정도는 투입을 해야 됩니다. 1,830억을 투입하려면 최소한 못해도 공사기간이 5년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1년에 400억이상 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재정에는 솔직히 많은 부담이 가고, 하수처리장에만 재정을 올인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진호위원
일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생활과 밀접한 도시, 철도, 가스, 하수도 생활과 밀접한 것이어서 혹시라도 이 사업에 있어서 민간투자를 받았을 때 독점가격 형성으로 인해서 하수도 값이 폭등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지자체 사례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현재 의정부시의 하수도값은 현실화요율의 몇 퍼센트 정도됩니까?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50%가 안 되고요. 올 초인가 작년에 하수도과에서 하수도요금 현실화한다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조례 개정해서 현실화율을 2025년도까지 80%까지 끌어올린다고 조례 개정을 한 게 있습니다. 민간인이 제안한 원가가 지금 착수를해서 5년후에 준공돼서 운영할 시기쯤 되면 우리가 하수도과에서 요금받는 금액보다는 조금 못미칩니다. 민원인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민간인이 들어 와서 많은 수익을 남기려다 보니까 처리단가를 많이 올릴 거 아니냐?
정진호위원
그것은 지금 조례가 있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안 되게 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민간인이 제안한 요금이 우리 하수도 현실화 요금보다 이상은 아니고 이하로 맞춰서 들어왔거든요.
정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향후에 요금을 올리려고 하면 그냥 우리 의정부시 하고 민간인 하고 협의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요금인상하는 위원회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시겠지만 민간인 사업자 확실히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하거든요. 협약때 요금에 대해서 못을 박아놔야 됩니다.
정진호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 우려하는 수도값 폭등은 우리가 조례로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통해서 시가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 맞겠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정진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손익공유형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이 방식이 우려되는 지점은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사업방식이 BTO_a인데요. 손익공유형인데, 이건 기재부 지침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하수처리되는 환경기초시설은 사업이 불확실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방식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당초에는 민간인이 하다 손실이 되면 30% 까지는 민간인이 손실을 안고 가게 돼 있고요. 30% 이하로 더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하고 민간하고 해서 수익을 나눠 갖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진호위원
그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도과를 통해서 손실이 나면 그 부분을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모델이고 반대로 수익이 나면 우리 시하고 그 수익자체를 나눠서 갖는 구조 아닙니까? 수익이 났다 함은 대전제는 수도값이 많이 올랐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구조형태는 이런데, 수익부분은 아무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제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은 그렇게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쪽이.
정진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타 지자체에서 하수도값이 순간적으로 올라서 그 피해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오해를 갖고 계신 많은 시민분들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처리장 지하화 하고 현대화 하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 주변 영향권에 호원동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 주변을 가면 비올 때 악취가 실제로 바람이 불어서 올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처리장을 현대화 하면 주변의 악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저희 실무부서 쪽에서는 100% 완전히라고 안 하지만 확실히 많이 좋아질 겁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이 사업은 내구연한도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수도값 폭등을 제어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제도적인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 있어서 조속히 진행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고, 최대한 빨리 현대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아마 요즘 제일 힘드실 거예요. 우선 리듬시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리듬시티 얘기 좀 할까 해요. 저희들 지분이 34%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리듬시티를 만들어 주면서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주면서 했었던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개발에서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 주거개선이 목적이었죠. 주거환경개선이 목적이었고요.
김태은위원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주거환경개선 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가장 컸습니까?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관광 그런 것들을 같이 동행을 해서 추진을 했죠.
김태은위원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먼저 취지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전반적으로는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공익적인 사업은 뭐하고 있나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거기 공익적인 사업은 문화공원이라든지.
김태은위원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말고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복지시설.
김태은위원
리듬시티 부지를 개발하고 나서 용지들을 구분하고 나눠 줬을 때 가장 큰 부분은 그린벨트해제를 해 줬던 부분은 아마 공익적인 부분으로 이 용지들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거고, 거기에 아울렛, 공연장 이런 부분들은 문화관련된 부분이다고 할 때 아마 공익적인 부분은 최초 스마트팜 아니었을까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전체 부지 안에 도시지원시설이라는 용지가 있는데, 그 용지에 개발계획 허용용도를 보면 스마트팜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다 보니까 당초에 MOU를 체결해서 스마트팜을 하겠다고.
김태은위원
스마트팜 하기 제일 좋은 부지가 아니라, 그 부지가 제일 좋은 부지잖아요. 스마트팜 하기에는 좋은 부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부지 배치를 보면 스마트팜 하려고 했던 부지 지금 물류센터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지금은 물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김태은위원
제일 좋은 곳에 물류센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돈 벌겠죠. 이게 아마 지역이나 전체 의정부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B해제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줬던 건 그런 공익적인 사업이나 모든 부분에 의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려고 했던 거지, 물류센터하고 단지는 구분이 엄연하게 다릅니다. 자꾸 제 지역에서는 물류단지라고 얘기하는데 물류단지는 규모가 그것 보다 훨씬 이상이기 때문에, 물류단지라는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안 되고요. 물류센터로 했을 때 지역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해 주시고요. 저희 지분이 34%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출자자죠. 출자자 입장에서 지금 물류단지가 전체적으로 지역의 여론이나 정치, 행정 모든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강행하는 부분에 관해서 의정부시가 34% 지분을 가지고 뭘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고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저희가 34%고 66%인데, SPC법인으로 설립을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주주 협약에 의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각 건을 가지고 하거든요. 저희같은 경우 지금 이 사업이 원만히 다 완료될 수 있는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들에 대한 의정부시에서 받을 공공청사라든가 기부채납 공익환원 받을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러면 여기가 최초 용적률이 150%였죠. 250% 상향해 주셨던 조건이 뭡니까? 중도위에서 해 줘서 그런가요. 신청하신 거잖아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건교부에 신청해서 건교부에서 중도위 심사를 해 준 겁니다.
김태은위원
왜 250%까지?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이 구조가 지금 리듬시티 주식회사라는 곳이 땅을 조성을 해서 땅을 판매해야지 판매한 수익으로 공공청사도 짓고 기반시설도 하고 의정부시에 기부채납이나 공익환원을 해야 되는데, 제한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땅을 사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래서 그분들 수익률 올려 주시려고 중도위에다 신청하셔서 250%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수익률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김태은위원
우리 사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역주민들 하고 원래 목적에 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시가 인정해서 중도위에다 높은 용적률을 상승시켜 주는데, 앞장서서 해 주셨다는 말씀인가요? 참 애매한 문제인데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그 부분은.
김태은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모든 분들이 물류센터, 물류단지를 구분을 못하고 계신데요. 물류센터 여기 들어가는 게 아마 아파트로 따지면 한 20층 높이 올라가는 거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김태은위원
일반적인 아파트 높이의 건물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한 4층정도 그냥 구분으로는 4층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 큰 트럭들이나 시설들이 올라가서 유턴하고 돌고 들어 가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엄청난 건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 앞이 아파트죠. 이게 맞는 시설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역의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유력 정치인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34%의 지분 SPC의 지분을 가지고서 어떤 부분을 행사할 것인지 입장을 앞으로 표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민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들은 자 20층 아파트 높이의 물류센터가 들어옵니다. 어느 주민이 찬성할까요? 그리고 거기가 아파트지역이고 학교가 가깝고, 최소 40피트짜리 80피트짜리 트레일러가 왔다갔다 해야 되고 낮이고 밤이고 계속 정차를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대책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출자자들이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김태은위원
기반시설을 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수익내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구분 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또 행감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공원 하셨으니까 발곡근린공원 이 부분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추동공원1,2차 개발업체가 발곡근린공원도 하시는 거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아닙니다. 추동1,2차는 아파트만, 사업자는 다르고요.
김태은위원
관계자들이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그건 전 모릅니다.
김태은위원
어떻게 인허가를 내 주셨어요. 1,2차 자제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저는 모릅니다.
김태은위원
그 부분이 특혜로 받아들이지 않게끔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잭슨관련해서는 이구과장님 담당인가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김태은위원
여기에서 뺀 건 사업이 취소된 건가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공모까지 해서 우선 협상자까지 선정을 했는데, 해제된 사유가 뭐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우선 협상자 선정에 따라 실행하려고 했는데, 잭슨이 반환면적이 한 90,000㎡정도됩니다. 경기도 지침이나 국토부에서는 200,000㎡이하는 도시개발사업로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시에서 주민들에게 공공성이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필요한 부지만큼만 해제를 해서 사용을 하지 전체를 다.
김태은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익히 아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사업공고를 했을 때 안 되는 거 모르고서 공고 내셨나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김태은위원
그전부터 유효했던 거고, 최초로 그린벨트를 마지막으로 해제해 준 것도 저희들이 반환받기 직전에 해제가 된 거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아직 해제는 안됐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선 협상자가 중흥컨소시엄이었죠. 그분들이 안 되고 나서 뭐냐면 그들하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MOU 체결을,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부분을 관이 직접적으로 고유의 권한인 그린벨트 해제 부분을 민간인 업체인 중흥건설하고 MOU 체결을 하셨던 건가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MOU 체결을 작년에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 3월까지 시효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없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그린벨트 해제 고유업무는 관에서 하는 업무인데, 그 업무 자체를 민간 컨소시엄 업체하고 MOU를 체결했다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도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범구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 조성하고 조금 전에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이건 특례사업이라고 했어요. 다른 민간사업은 그냥 도시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했는데, 특례사업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령 21조를 보면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0,000㎡이상은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사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특례사업을 하면 의회 동의를 안 구해도 되죠? 제가 빨리 빨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9월 14일에 원포인트로 신곡공원을 체육공원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원포인트 회의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거기 지역이 한 20,000평 되죠. 산도 있고, 정말 시민들이 가족과들 함께 오고, 스포츠 단지를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한테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회 의견서에도 가족과 함께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생활공간 쪽으로 우리가 의견서를 냈어요. 냈는데, 두달만에 민간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전에부터 계획이 있었잖아요. 우리 의회에 체육공원으로 동의를 구하기 전에 이건 시에서 미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순수하게 정말 체육공원을 하겠다, 도에 가서 바꿔 가지고, 체육공원이 되니까 3분의 1은 체육공원에 건물을 지어도 되겠다 그래서 바로 업자 선정하고 공모하고 했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절차를 보면.
오범구위원
제가 얘기한 건 물론 날짜 딱딱 집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2021년 9월 14일에 원포인트를 하고 난 뒤에 도에 가서 체육공원으로 바꿨잖아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바꿨습니다.
오범구위원
내려 오자 마자 바로 11월에 공모사업을 한 거예요. 두 달도 안 걸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 계획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위원님 그 계획이라는 건.
오범구위원
말 돌리시지 마시고, 제가 물론 이구 과장님이나 단장님 개인적으로 괜찮은 관계지만, 업무적으로 우리 의회가 원포인트로 해서 의원 13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서 의견서를 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바로 민간 아파트 짓는 것을 공모했을 때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 시 땅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업자 선정이 다 끝난 후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의견청취만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의정부시 땅인데, 개인 땅도 아니고, 그러면 업자 선정 다 끝내고 우선 협상대상자 다 끝내고, 내년 봄에 와가지고 의견청취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해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도 진행할 거 아닙니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의견청취를 나중에 하면 그러면 우선대상자 제3자하고 했을 때 업자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오범구위원
그러면 사전 동의라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동의라도 구해야 된다, 절차를 하려면 이것이 전부 다 생략이 되고, 사업자 선정하는데만 급하게 서둘렀다, 이렇게 본 위원은 또 우리 8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밖에서도 관심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일단 우선 협상대상자는.
오범구위원
그건 그 당시에 했고, 2월달인가.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올 3월에 경기연구원에 타당성용역이 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낸 제안서가 타당한지 안 한지 검증용역이 올 12월까지입니다.
오범구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가 볼 때는 20,000평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하고,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의 투자 돈이 적으면 2,3년에 걸쳐서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내가 의정부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손주나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지, 우리가 갑같은 을의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을이라도, 내가 갑같은 생각으로, 갑같은 생각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 공무원분들 훌륭하고 똑똑하지만 그런 하나 하나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 거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정말 이건 안 됩니다. 할 수 없는 5급 사무관이나 죄송하지만 4급 서기관 이 정도면 고급 공무원이에요. 누구의 지시가 있더라도 자기 의견은 분명히 제시해야 됩니다. 오늘 사업추진을 계속한다고 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추후에 지켜 보고 하도록 하고, 제 생각에는 20,000평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으로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답변주시겠습니까?
오범구위원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하나 하나씩 고쳐져 가면서 앞으로는 반복되는 일이없게 열심히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감사합니다. 신곡체육공원뿐만 아니고 의원들한테 원포인트 받아서 해결할 부분만 해결하지 차후는, 잠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시민을 대표해서 모든 의원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물류창고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보고해 주셔서 서로 의문나는 점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김태은 위원님과 우리 오범구 위원님의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지난 2년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참 다사다난했다라고 어쩔 수 없이 소회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현안이 있었고,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청원건도 여러 건 해봤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지나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뒷통수 크게 맞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신곡근린공원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시민을 위한 체육공원을 해야 되는데, 뭘 하나 바꿔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가 급하게 필요합니다.해서 원포인트 임시회를 하루 열었어요. 본회의도 열고, 도시건설위원회도 급하게 열어서 정말 급하게 정말 시민들을 위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꿔야 되는 게 막 필요한데, 의원님들 빨리 동의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속기록을 제가 몇 번을 다시 읽어봤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가 어떻게 하면 좋은 체육공원이 될지에 대한 질의를 했고, 그렇게 의견서도 만들어서 제시를 했는데, 정말 두달 후에 뜬금없이 특례사업이 되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답변하셨고,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정황상 모든 것들이 사실 지금 예산은 다르지만 저희가 그때 원포인트로 했을 때 체육공원에 대한 예산이 제 지금 기억으로는, 기억으로 의존해서 말씀드립니다만 622억인가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큰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자신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긍정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건데, 두달 후에 집행부에 말씀하시기는 우리가 중앙에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까지 의정부시청에 능력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고 나서 유회섭 과장님께 아직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굉장히 거친 언어로 항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저희가 시민분들에게 드리려고 했던 그 혜택들, 선의로 계획했던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 의회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든 맞든 그 지역구에 해당하는 위원이든 아니든 공히 똑같이 관심있게 눈여겨 볼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거라고 믿습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제가 올해 2월에 시정질의를 보충질의까지 합쳐서 거의 60분을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의했던 부분이 스마트팜을 사업자가 포기하고 바꾸려다 보니 그 사업자가 사업성을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물류센터를 했어야 했고, 용적률을 높여줬어야 됐고, 또 그것을 사업자가 토지주가 해야 되는데, 시청이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이 내용이었어요. 의정부 리듬시티는 어쨌든 의정부시가 34%지분이 있어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민간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짜 나랑 관계없어라는 식의 답변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지분 30%가 큰거잖아요. 나중에는 그게 행정적인 지원에 관한 것을 해 주기 위한 34%라는 말을 또 들었어요. 그렇다면 더 더욱이 그 의정부리듬시티가 어떤 식으로든 34%의 지분을 갖고 시작을 했고, 그 지분을 가진 만큼 행정적인 어떤 것을 한다면, 공익사업에 있어서 의정부시가 다른 민간투자사업하고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걸어야 되고, 공익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건 투자자가 원했으니 토지주가 원했으니 그냥 해줬을 뿐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투자자도 나고 허가도 내가 내주고 내가 하는 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답변으로서는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물류센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바로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까지처럼 그냥 여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응하고 똑같이 답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앞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언부언 앞에 있는 얘기들은 거두절미하고요. 바로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체육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미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우선 선정되었죠.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합니다. 어떻게 공개입찰인가요. 그래도 제안인가요?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공모해서.
김지호위원
공모과정에 대한 계획서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일련의 자료들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김지호위원
두 번째,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단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배경설명은 모두 했기 때문에, 지금 허가에 대한 취소 가능성 있습니까? 김동근 시장님도 공약에 명시적으로 물류단지에 대해서 백지화 하겠다고 공약을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 야당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 겁니다. 왜? 시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류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에 내놓으셨지만 의지가 강하십니다. 백지화가.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외부 전문가들 하고 관계자분들 하고 해서 첫미팅을 시장님과 시장님실에서 했습니다. 2,3,4차 결론날 때 까지 계속 회의를 할 건데, 일단 관련 외부 전문가분들을 자문으로 위촉해서 처음 발을 딛뎠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처음부터 다 검토를 해서 진짜 잘못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건축허가가 나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뭔가 다시 짚어 봐야 될 것들이 있으면 해서 백지화 하는데 주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이니까 시간을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위원
같이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함께 그런 회의할 때 시의원들도 같이, 저희 상임위이든 동참해서 참관을 하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진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현대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투자하지 않고 오롯이 민간의 투자로 민간의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나중에 하수도 처리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 자명하고 그 선례가 수원시가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비 시민들이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2022년에 621원입니다.
김지호위원
민간으로 전향됐을 때 어느 정도 금액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민간이 제시한 건 523원에서 639원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 공사를 하게 되면 한 5년 공사를 하거든요. 시운전까지 다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운영을 하니까 그 시기점에서 받을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가 조례로 하수도요금 현실화요율 한 게 2025년되면 80%까지 갑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했을 때 요금이 이 80% 위로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 때 하여튼 요금부분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협약한것도 저희가 공공투자관리센터에도 가야 되고 기재부 승인도 받아야 돼요. 요금에 대해서 큰 변화가 생기면 심의받기가 힘들거든요. 기재부나 투자센터에서도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니까 협약때 하여튼간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조례 개정한 요금만큼은 받더라도 그 이상 순이익을 위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건 되지 않도록 협약때부터 철저히 검증을 할 겁니다.
김지호위원
반드시 그 이면계약이 없어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꼼수라고 하죠. 처음에는 621원에서 639원인데, 플러스 알파 1,000원 2,000원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2,639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조례라는 자체는 아시다시피 어떤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규칙일뿐이죠. 그래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니면 조례를 빙자하여 이렇게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도 법리적인 검토까지 철저히 하시고 협약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금액 조정에 대한 시민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도 아직 진행중인 거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8월달이면.
김지호위원
제안관련된 부분들도 서면으로 제출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예.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신곡체육공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언성이 높았던 것 같은데, 당시에 제가 의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께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우리가 안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보고를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께도 죄송스럽고, 시민들께도 죄송스럽고, 집행부와의 소통이, 이건 소통이 아니라 감추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이래서도 안 되고 용적률도 480%이상 주고 들여다 봐도 20,000평 정도되는데,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서로 입장이 난처할 것 같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낸 의견서와 마찬가지로, 어제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부에 공원이 정말 있어야 된다, 조그마한 공원은 있지만 가족들하고 모여서 정말 쉴 수 있는 공원이 없어요. 원래 CRC를 안보테마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꿔가지고 물류단지를 짓는다고 하니 시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렸고요. 이건 다른 사안인데, 우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구 도심에 오폐수관이나 우수관이 분류가 안돼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거기다 호원동, 용현동 등 오래 된 곳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의정부동 하고 가능동, 녹양동이 시급하죠?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거기가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오범구위원
그쪽 분들이 거리에 나서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항의를 해요. 똑같이 세금을 내고 하는데, 우리는 왜 혜택을 못 받느냐, 민간투자사업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한 거니까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이구투자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중간에 보도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망은 버리고, 희망을 주는 투자사업과를 기대하면서 투자사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균섭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균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계옥위원장
과장님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태은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어려운 사업 하고 계셔서 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편함이 많으시죠. 민원도 많으시고, 많은 사업들이 이뤄지고 있고, 소규모부터 가로정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저한테는 그쪽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민원들어온 거 전문위원들 통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문제점하고 개선방향들 검토해 주시고요. 우선 그분들 의견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반영해 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한 안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끊어주세요. 여지를 괜히 남겨 가지고 그들이 희망고문 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기하는데 재개발 관련된 정비사업에 컨트롤 부재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지침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에 대한 결과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정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서들끼리 협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민원분들이 보셨을 때 이쪽 부서하고 저쪽 부서하고 핑퐁 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컨트롤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이 인력부분인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이 담당자가 너무 바쁘데요. 커뮤니티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죄송한데 팀장님들한테 하나씩 여쭤 볼게요. 팀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오팀장님.
형만
오형만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팀장 오형만입니다. 저희부서 현재 총원은 17명인데, 저는 전략기획이라든가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직원이 1명이 있고요. 그 외 옆에 팀에는 직원 2명씩 있고, 정비사업팀에 직원이 4명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김태은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두사람, 한사람 그분들이 전체 재개발, 재건축사업 15개 하고 소규모 41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인사부서에서 잘 참고하셔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분들 수용 못하시잖아요. 그 민원 수용할 수 있으신가요, 힘드시죠? 인사부서에서 잘 참고하셔서 조직개편이나 모든 부분이 이뤄질 때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정비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은 전문위원실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부분 새집을 짓기보다 다시 재생하는 게 어렵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총원 15명이 담당하기에는 힘들다는 우리 김태은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은 아무리 해도 표시가 안 나고 민원만 생기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뵙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비도 나오고 도비도 나오고 사업을 하는데, 우선 항상 강조하지만 주민들간에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거점건물을 지었을 때 관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갈등이 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건 자료를 보면 녹양동 생활지원복합센터에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12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수립하기 전에 기초가 마련되면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빈집관리는 추후 도시발전에 있어서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요. 제대로 된 빈집관리는 범죄관리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의정부2동의 철도주변이라든지 호원2동 역 주변, 호원2동 등에 빈집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현재 이렇게 빈집에 있어서 현황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고, 그 수준이 토지는 어디 소유이고 그 위에 건물들은 어디 소유냐 이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관리하는 빈집은 의정부 관내 62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들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빈집에 대해서 개량이나 암전시설 등을 했을 때는 개소당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지금까지 기다리셨나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예.
김지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민들에게 중요한 거고, 기본적인 이야기들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요. 나중에 수의계약 같은 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대부분 보니까 국비사업이더라고요. 국비, 도비, 시비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야 민간업자들이 들어오겠지만 수의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건물 발주는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다 공개입찰로 합니다.
김지호위원
그전에 사업도 공개입찰로 진행이 됐고, 그럼 제안사업자가 들어오지 않고 다 공개입찰로 투명하게 진행이 됐었나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저희는 국비, 도비를 받기 때문에 수의계약 같은 건 없고요. 거점공간 같은 것은 조달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사업관련된 향후 5년동안 계약했던, 공개입찰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9쪽 빼벌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이것하고 다른 건지 알고 싶은 게 재생사업으로 나온 예산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재생사업의 예산으로 42억인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플랭카드도 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모할 때는 49억으로 했는데요. 심사과정에서 국비가 추가로 더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이계옥위원장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50억 6,900만원입니다.
이계옥위원장
플랭카드 붙은 43억 하고 같은건데, 추가됐다는 말씀이죠?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옥위원장
물론 개조사업하고 재생사업하고 똑같다고 볼 수 없지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민들은 재생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개조사업이라고 해서 본 위원은 다른 의미인가 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주민들과 간담회는 있었나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11월에 간담회 하고 설명회도 같이 하고, 의견을 취합한 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
이계옥위원장
그쪽에 계신 빼벌 주민여러분께 여쭤 봤어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대상은 어느 분으로 하셨어요?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통장분도 있고, 빼벌 발전위원회 위원들 하고도 같이.
이계옥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빼벌의 재생사업 특화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43억 재생사업의 예산을 받게 돼서 너무 노고에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충돌되는 부분을 잘 살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섞여 계세요. 그래서 순수하게 빼벌재생사업이 잘이뤄질 수 있도록 촘촘히 살펴야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균섭
이균섭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여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위원장
제가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특별하신 분들이 설명을 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설명을 해서 제가 당황스럽게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우리가 속속들이 잘 모르는 점에 민원을 받고 저도 갔던 터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재생과는 새로 집짓는 것은 의미와 뜻을 담아서 작품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재생하는 과정에 많이 힘들고 고달픈데, 지금 모든 분들의 생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 충원에 대해서 안타깝다, 고생스럽겠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이영준 단장님께서 잘아실 거예요.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에 잘 알려서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의 보고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