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하반기)(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곽병주입니다. 미추홀구민의 성원과 지지로 명예롭게 당선되신 김영근 위원장님, 김재원 간사님, 이수현 위원님, 이선용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그리고 김오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문화경제국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문화경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이 행복한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문화경제국 업무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구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명 재무과장입니다. 김선숙 세무1과장이십니다. 채덕규 세무2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양형식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형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형 과장님은 월요일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오늘 시아버님상을 당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두기 경제지원과장님이십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전에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팀 하태숙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 이우종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김혜영 팀장입니다. 공공시설팀 홍순원 팀장입니다. 재무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 중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2,905필지, 138만 6,531.42㎡, 건물은 259동, 14만 8,514.46㎡입니다. 10쪽입니다. 차량현황입니다. 21개동 동사무소에 화물차 및 전기자동차 2대, 42대를 포함하여 총 15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11쪽 미추홀구청사 현황입니다. 본관 1청사를 비롯 총 7개동 건축물 1만 9,493.59㎡와 가설건축물 본관 2청사를 포함하여 6동 2,755.69㎡입니다. 13쪽 부서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회계팀은 공사영역 등의 공개경쟁 입찰 등을 계약체결하고 공사 등이 완료된 사업비를 지출하며 세입자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결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은 시유지, 구유지 관리와 차량관리, 청사 증축 및 신축 예산 확보를 하고 청사관리팀은 청사시설의 유지관리, 조직 개편에 따른 시설공사 물품 구입 업무를 하고 공공시설팀은 타 부서 공공건축물 설계 및 감독 지원과 청사 증축 및 신축 공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순서는 핵심사업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두 번째 안정적 자금운영 기반 구축, 세 번째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다섯 번째 동 청사 행정복지센터 신·증축 사업, 여섯 번째 공공시설공사 감독 및 관리와 현안사항 첫 번째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두 번째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핵심사업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 강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하여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물풂, 용역사업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획을 추진하고 1,000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사업은 분기별로 발주계획을 공고하고 있으며 3,000만원 이상의 공사 준공목적물에 대하여 상반기, 하반기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 완료기간 이전에 별도의 최종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계약이 체결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일자, 대금 지급일자, 납찰자 등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본청과 보건소의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함하여 계약사항을 재무과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담당자 실명을 기재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추진하고 e-뱅킹시스템을 이용 금고은행에 전자적 지급명령 자료를 송신하여 회계 서류의 위조 및 방조를 방지하고 있으며 관서별 회계 및 지출원을 지도·감독하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8쪽입니다. 모든 부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일반회계는 5,500만원, 보상업무는 4억원까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475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계약업무는 전자계약 507건에 177억 8,700만원, 발주계획 사전공고는 296건에 312억 7,800만원, 계약내역 공개는 770건, 264억 4,900만원이고 통합지출관 지출업무는 일반지출 1만 3,935건에 4,823억 9,700만원입니다. 국비 재배정 행안부 20대 대통령 선거 인건비 등과 통계청 사업체 조사, 인건비 등으로 153건, 9,500만원, 시비 재배정은 소상공인 지원 접수 관련 인건비 등 27건, 2억 9,8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은 여권발급 수수료 및 공무원 기여금 납입 등 361건 107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2022년 9월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보고 승인을 받은 후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세출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세 번째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2,905필지, 건물은 259동, 물품은 청사의 모든 물품과 공공차량은 총 150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총 89건, 7,655만원의 시유지와 구유지에 대부료를 부과하였고 무단점유자에게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총 84건, 9,056만원을 부과하고 구유지와 시유지 매수를 원하는 주민에게 행정절차를 거쳐 총 4건, 7억 4,504만 6,000원의 재산을 매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네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관 1청사를 비롯 총 7개 동의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은 본관 2청사를 포함하여 6개 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사 공공요금,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 청사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및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 등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억 7,276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숭의보건지소 4층 보육정책과를 숭의2동 청사로 이전배치 공사에 1,180만원을 포함하여 총 8개 공사, 1억 6,394만원을 지출하였고 향후에는 종합민원청사 전기설비 정기검사 6,780만원을 포함한 2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동 청사 행정복지센터 신·증축 사업입니다. 대상은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규모는 연 면적 3,600㎡ 이내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사업비는 총 6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여의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청사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조합건축업체인 두산에서 건축 후 조합에 건축비를 지불하고 청사를 인수받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재원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 요구사항인 청사신축비 공개와 문화시설의 적정성을 충족하기로 한 조건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설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관련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동 청사 행정복지센터 신·증축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규모는 연 면적 3,000㎡ 이내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사업비는 5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주안3지역주택조합에서 청사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조합에서 건축 후 건축비를 조합에 지불하고 청사를 인수받기로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5쪽,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동 청사 행정복지센터 신·증축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규모는 연 면적 3,306㎡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사업비는 8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주안7지역주택조합에서 청사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우리 구에서 건축업체를 선정, 청사 건축을 진행하여 2022년 8월에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건축업체에서 건축재 상승가격 지급 요구가 있어 우리 구에서 물가정보기관에 용역을 하여 확인한 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준공은 건축자재 인상,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파업, 터파기의 바위 발생 등으로 2022년 10월에 준공이 예상될 것으로 확인됩니다. 27쪽, 관련 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여섯 번째 공공시설공사 감독 및 관리입니다. 대상은 미추홀구 타 지역에서 설계, 감독 요청에 따른 기술 분야 협조 지원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완료된 사업은 용현3동 제2노외주차장 신축공사 등 설계 24건, 공사감독 21건과 진행 중인 설계공사 12건입니다. 향후에도 미추홀구 공사 설계 및 감독 등 기술 분야 협조 및 지원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현안사업입니다. 29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2,000㎡ 이내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사업비는 115억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청사부지와 접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여 기존 청사부지와 통합하여 청사 신축 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청사대상부지는 개인 소유 부지 매각의사가 2022년도에 이루어져 2022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해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 13억 1,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31쪽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26쪽에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건축자재 가격 상승 지급 요구사항으로 현재는 2억원을 물가상승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추가로 1억원 물가상승을 요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청구하면 우리 구에서 요구사항에 대하여 물가정보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확인하고 물가상승과 상승요구금액 3억원을 2022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재무과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우리 구의 살림을 떠나서 우리 구민의 살림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김주명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회계팀 우리 역할이 재정자립도도 많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타 구보다 참 열심히 더 높은 수준에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핵심사업 중에 4곳의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24쪽에 주안3동에 대한 청사사업비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지금 자료에는 지금 그 예산안이 안 올라와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어제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보통 사업비에 대해서 수입을 잡을 때 구비도 있고 특별교부비, 교부금 그리고 지방채 수입이 있는데 유독 주안3동은 그게 없어요, 지방채 수입이.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주안3동은 내부적인 게 좀 있지만 주안3동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그 정책 부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해 주기로 했었고. 그와 별도로 공공용 청사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좀 상승분이 있었는데 노인정을 신축해 주기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가도 좀 하면서 예산을 지금 58억원으로 거기에서 저희가 지출해 주면 그것을 받고 청사를 신축해서 저희한테 주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이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만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거 조합에서는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 지금 그래서 그 금액을 조합하고는 58억원에 조합에서 다 모든 업체를 선정해서 지어주고 저희가 58억원을 지불하고 저희가 인수하기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입주 예정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입주 예정은 보시다시피 2023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5동 같은 경우가 이런 저런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잖아요? 공사비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공사비에 대한 상승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것은 지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그냥...

지불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처음에 계약할 때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약내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 저희는 지표가 상승하면 지표상승분에 대해서 물가상승율을 적용해서 물가상승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3억원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이번 추경 때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안5동 같은 경우도 사실 입주를 바로 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한 6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올해 안에 입주가 가능한가라는 게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다음에 국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정세 때문에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동도 계속 신축·증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그런 건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도감독 실제 감독을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공사 공정을 좀 확인하기가 지금... 파악해서 청사가 늦게 증축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공정 절차를 좀 타이트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 행정복지센터가 옛날에는 그냥 동사무소에서 민원업무가 다지만 지금은 거의 생활의 중심이 돼요. 우리 청사에 한번 올 거 동사무소 같으면 서너 번 방문하고 거기에서 많은 소통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가 옛날에 그냥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도 많이 발전을 하니까 동의 역할이 커지니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주재원 세입목표를 보면 지방세가 26억원이 목표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이 증가한 목표액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공사, 지금 신축하는 공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숭의 서희스타힐스도 이번에 입주해서 됐고 그다음에 용현3동에 해링턴 오피스텔도 됐고 그다음에 주안5동에 동부 센트레빌 같은 경우도 해서 저희가 한 5,000세대 정도가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위원입니다. 43쪽을 보니까 마을세무사와 함께 하는 세무상담의 날 운영 방안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세무 보통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하는 주민들이 세무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매 둘째, 넷째 금요일에 저희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세무사가 직접 파견돼서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세무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연결시켜서 상담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미추홀구청으로 오셔서?

네. 저희 세무과 자체 2층에 지금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네.

이용률은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이용률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달에 한 평균 5건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있었지만 이 마을세무사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정말 간단한 것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부분도 무료로 세무상담해 주시면 또 세무상담하시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니까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2가지만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세금 납부 그거 관련해서 자동차 공제하다가 과오납부해서 다시 돌려주는 경우들 생기잖아요?

네.

그거 어떠한 경우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착오 때문에 그런 거죠?

착오라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자동차 연납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폐차하거나 말소하면 저희가 또 되돌려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저희가 연말정산하듯이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가 환급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 말고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오납부...

재산세, 법인세 그런 경우도 대부분 환급금이 그 경우로 많이 환급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로를 하고 나서 과오납부는 제가 볼 때 착오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제가 그게 무슨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그런 어떤 작업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조금 더 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 매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한 현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론도 찾아봐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토 한번 하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금고 계약 관련해서 이거는 다각도로 방향을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론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담당 구청에서 그거 제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경쟁이라든지 입찰을 경쟁을 부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신한은행이 잘했다... 지난번에 그거 국민은행 이런 곳들도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자를 더 높고 구에 더 지원을 하는 것들이 100%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각도로 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률도 그렇고 뭔가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편의까지도 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원칙론만 딱 말씀하셔서 접근하실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도 할 역할이잖아요, 구에서. 그러면 어떠한 제안을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 구에 유리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납총괄팀 김은진 팀장입니다. 체납처분팀 서은경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홍철호 팀장입니다. 징수기동팀은 팀장 병가로 인해 차석인 최영오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세무2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55쪽과 57쪽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1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년도분에 대한 체납액 징수목표는 구세 21억원과 구세외수입 21억원으로 총 42억원이며 전년 대비 1억원 목표 상향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구세와 구세외수입을 합한 총 징수액은 49억 7,800만원으로 금년도 징수목표액 대비 118.5% 달성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징수율은 전년 동기 대비 2.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하반기 무단차량 주제로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심도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부과 고지 후 독촉분 미납부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및 채권 추심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재산 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자의 보유재산에 대하여 지방세 7,564건, 세외수입 1,232건 등을 압류하였으며 전체 징수액의 80%에 해당하는 4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각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국세 환급금, 예금, 기타 채권에 대하여 적기에 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일시적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 처분 이후에 분납 등 맞춤형 체납 정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 영치목표는 총 4,500대이며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1,423대를 영치하여 6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더 증가되는 만큼 앞으로 영치 업무에 대한 집중도를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치전담반 상시 운영과 더불어 세무2과 전 직원 야간영치 참여 등 주·야간으로 영치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는 260억원, 차량 취득세는 610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 7월에 하나캐피탈 주안동지점 차량 8,000여 대가 타 구로 이전한 영향 등으로 인해 금년도 목표액은 전년 대비 1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1과 질의 시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 미래에셋캐피탈이 한 2만여 대가 있는데요. 아까 이전한 것은 수수료 취득 신고할 때 수수료율이 저희 미추홀구보다 군 단위가 낮고 또 차량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고지 면적 확보 등 문제로 인해서 타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자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말 현재 자동차세 징수액은 총 108억원으로 목표 대비 달성율은 42% 추진이며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과세를 위한 대장 정비 등을 철저히 하고 다양한 납세 홍보활동을 통하여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돈은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세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마 저를 비롯한 구민들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게 진심으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61페이지 보시면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3년간 보면 지방세 그다음에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금액이 한 100억 정도가 돼요.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없어져서 망해서 한 것은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는 인정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효소멸로 못 받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기간 안에 돈을 받아야 하는 거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아, 그러면 우리 세무 그쪽이나 이쪽에서 덜 노력한 거 아닌가. 기간 안에 도래가 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데 그냥 묵시적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런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고액체납자를 일단 100만원 이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지서를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고 압류를 하고. 그런데 고액체납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현지 출장을 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약간 여유 있게 되면 지방으로 출장 나가서 징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징수 방안과 또 더 특별하게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결손처분 관련해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5년이 지나가나 고액채무 5,000만원 이상이 시효소멸 기간이 10년인데요. 저희가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일단은 압류 대상 물건이 없으면 5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시효소멸로 징수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결손처분을 하는 주 대상자들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거나 재산 조회를 했는데 일단 압류할 물건이 없거나 이미 파산이라든지 부도가 나서 망한 법인이라든지 개인 같은 경우 압류할 어떤 실익도 없고 그런 경우는 일단 그런 게 없으면 일단은 저희가 징수소멸로 갈 수밖에는 없는데 최대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은 압류를, 재산조회를 매우 수시로 이제 실시를 해서 최대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결손처분이라는 게 아까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못 받고 없애는 그런 성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실체납액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좀 징수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손을 또 안 하고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어쨌든 결손을 함에 있어서 최대한 엄격하게 신중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못 받고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도 앞으로 더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많은 분이 방송에서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8사기동대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비즈니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다 내면 바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게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돈이 어디 있는지도. 그런데 서류상 보다 보니까 재산이 없는 거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분들이 봤을 때 본인이 보는 걸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세금 내는 성실세무납부자들 같은 경우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종 결손처분하기 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겠지만 각별하게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일단은 제가 일을 열심히 하신 건 알겠는데 여기 자료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반현황이든 지금 말씀하신 구두상의 보고에는 전체 징수액이 45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에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지금 자동차세 부과징수율 이야기하시면서 하나캐피탈 혹은 또 다른 업체가 전출로 인해 세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렌터카 지금 인천시에 있는 렌터카협회에서 여러 구와 논의를 하려고 하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렌터카협회나 이런 데와 저희 구와 어떤 선제적으로 저희가 렌터카협회나 이런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업체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또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쪽에 있다가 이전하는 경우라든지 아마 타 시도라든지 심지어 이제 지방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출입신고를 할 때 채권수수율이 저희 구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세제 혜택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 아까 차고지가 이제 렌터카업체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차고지 면적 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하면 그 부분은 사실 놓친 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저희가 저희 관내에 있는 미래캐피탈 업체가 다른 데에 이전하지 않도록 좀 하겠고요 더 필요하면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타 구처럼 될 수 있는 것은 저희 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 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의견을 좀 하나 먼저 드리고, 제가 먼저 말씀을 하고. 세금 체납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이게 쉽지가 않죠. 체납을 어찌됐던 하는 것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팬데믹 이후에 지금 체납팀을 해서 직접 방문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기관이라든지 국세청 이런 협조라든지 의견을 좀 구하셔서 어떤 식의 방법이 체납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인지를 잘 준비를 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인 이런 사업 진행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55쪽을 보시면 2022년도 지난년도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게 되면 징수율이 구세가 31.3%, 전년 대비 10.8%가 줄었고요. 시세는 48.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들을 봐도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지금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월 31일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구세 징수율이 전년 대비해서 10.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세하고 구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이 금년도 이제 21억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매년 평균 그렇게 저희가 책정한 이유는 최근 5개년 평균 들어오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하지만 어느 해에는 특별하게 더 이렇게 징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요인을 빼고 평균으로 잡았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느 학교... 제가 학교 이름이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아, 한국폴리텍대학이요.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징수유예를 신청을 했다가 그다음에 체납 상태에서 작년 1월 말에 10억원을 한꺼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함께 들어오다 보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와 비교해서 징수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여기 현황에는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시에서 항상 각 군·구별로 징수율을 비교를 해서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순위까지 책정을 해서요. 그래서 5월 말 현재 저희가 지난년도 지방세는 지금 구에서는 2위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구에서는 지금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봤습니다, 1위.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의 휴게시설이 있죠?

기본적으로 본청 내에 여성직원 휴게실이 하나 있고요. 우리 세무과나 민원여권과에 조그맣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사용하기는 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열악하고, 환경도. 또 담당자들이 진짜 쉬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계속적으로 오다 보니까 다른 직원한테 이제 업무를 좀 봐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조금 확실히 쉴 수 있는, 의무적으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한데요. 현재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부서도 사실 다 힘들어요, 공직자분들, 공무원분들, 관계공무원분 힘든 건 사실인데 민원이 제일 우선되다 보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아까만 말씀하신 민원여권이라든지 우리 세무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정신줄 놓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도 명상의 방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놓고 들어가면 잠깐 쉬고 나오면 그래도 더 질적인 서비스를 우리 구민에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시간이고 딱 정해놓으면 그 시간 동안에는 누구와도 그런 간섭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시설이 없다면 찾아서라도. 어쩌면 우리 41만 구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마시설이라든지. 뭐, 시설만 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그거 건의 좀 해보셔서 그쪽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위해서 노력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받들어서 저희 총괄하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총무과에서 어쨌든 복무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더라도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양형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노경숙 문화유산팀장입니다. 하금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김종완 관광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쪽 일반현황과 73쪽 주요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5쪽 주요사업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7쪽 위로와 희망을 담은 문화예술공연 등 개최입니다. 제19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로 금년 9월에 옛 시민회관 쉼터 등 주안동 일대에 개최 예정으로 현재 용역과 협상을 통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가 있는 문학공원으로 금년 하반기에 관내 곳곳 문화갈증해소가 필요한 곳을 찾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1회 대한민국 실버미술대전으로 10월 1일 대회의실에서 전국에 계신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미술축제입니다. 다음은 80쪽 미추홀학산문화원과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 지원입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원되는 법인으로 미추홀 기록사업과 미추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공간주안으로 독립예술 다양성 영화관으로 총 582석이 되고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작은극장돌체로 넌버벌아트 및 클라운마임 공연을 하는 소극장으로 극단 마임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금년 말 위탁의 종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83쪽 전통문화 육성 및 문화유산 활용입니다. 우리 미추홀구는 인천의 발생지로 인천 향교 및 문학산, 인천 도호부관아를 중심으로 인천 원도사제, 생생문화재 및 향교문화재 활용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인천의 원인천인 미추홀구의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문학산 정상부에는 문학산 역사관을, 각 중요마을 등에는 마을 박물관을 운영 및 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게임산업 및 음악산업 등 문화산업에서 관리하는 대상은 총 1,114개소로 관련 업소에 대한 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올바른 영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미추홀구의 관광을 위해 수봉산 페스티벌과 관광안내 지도 제작 및 무비로드 프로젝트를 통하여 미추홀구를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90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 문화공간으로는 제물포 북측 광장에 영스퀘어 공간이, 숭의평화시장에는 숭의평화 창작공간이, 경인로 시민지하도상가에는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그냥 놀자 이 정도가 대표적인 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셨나 생각인데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문화예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우리 구민과의 만남이라든지 거기에서 또 지역의, 미추홀구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참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에게 또 좋은 역사 뭐, 현실을 남겨줄 수도 있는 거고. 그만큼 저는 상당히 문화예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천에서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축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인천에서 축제 그러면 처음 딱 떠오르는 게 소래포구 축제가 떠올라요. 거기가 올해가 22차죠? 아마 22차라고 제가 알고 있고.

남동구는 역사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평 풍물축제 같은 경우는 26차.

네, 풍물은...

그리고 강화에 고려산 진달래축제인가? 그것도 좀 있고.

철쭉.

그다음에 송도 보면 록페스티벌 축제가 또 얼마 안 됐지만 엄청 납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을 하고 뭐, 이렇게 텐트도 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안미디어축제가 19차예요. 예산도 계속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축제 같은 경우는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해서 이렇게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주안미디어축제는 이번에 또 구 시민회관에서 해요. 물론 지역의 동네별로 이렇게 해서 찍어서 올리고 새로운 테마일 수도 있지만 그 상품성 가치, 미추홀구를 했을 때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아니면 주변의 여러 분들께서도 주안미디어축제에 과연 미디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좀 미추홀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래포구라든지 부평 풍물축제 그리고 동구에도 조그맣지만 화도진축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 예산은 한 4억에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이라고 하지만, 일반 예산에 비해서 조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타 구 축제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9년째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년이라는 세월 자체가 무시할 수 없는 세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안미디어축제 자체는 그냥 큰 개념으로 놔둔 상태에서 거기 안에서 작은 개념으로 조금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소래축제는 처음에 약 3,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고 한 3∼4년 정도 동안 1억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했어요, 실제. 저도 그 축제를 처음에 만들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제가 한 10여 차 정도를 같이 운영을 해봤었는데. 그 개념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참여를 과연 어떤 사람들을 참여를 시킬 거냐에 대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다수의 인원이 참여를 해야 했고. 그런데 우리 주안미디어축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딱 선정해 놓고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미디어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쉬울 수 있는 공간을 하든지 아니면 축제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지.

미디어라는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예산을 많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디어라는 자체가 그냥 모토쇼라든지 그런 것처럼 인테리어의 한 종류라고 생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4억이나 5억이면 거기에 컨트롤을 맞추고 그다음에 1억이라는 부분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호응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건데 전문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산문화재단에 1년에 지원이 지금 얼마죠?

여기 8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8억 4,295만 6,000원입니다.

그 예산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문화 그러니까 주안영화공간 그쪽에 또 지원이 되죠?

영화공간 주안. 네.

그것도 지금 학산문화원이 하지를 않나요, 운영을?

일단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말씀드리는 사항이 미추홀학산문화원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 1개 문화원을 두게끔 되어 있고 그 문화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는 법인이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공간주안은 그거를 위탁하는 기관이 학산문화원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공간주안을 어디 민간단체에 운영을 해야 하느냐 하는 과정에서 학산문화원이 운영을 하는 주체고요. 작은극장돌체도 위탁을 극단 마임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안영상문화지대 그쪽에 지금 우리 예산이 한 5억 8,000 정도, 6억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직현황을 보면 상시 인원이 한 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함께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인원, 우리 구민의 참여도.

저희가 위탁을 이렇게 학산문화원에 했지만 저희가 저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람객이라든지 수입현황이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체크를 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아니면 올해 전반기에 몇 명이나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영화공간주안 실적은 2019년도에서부터 2021년도까지가 2019년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3만 8,000, 4만 가까이 되고요. 2020년하고 2021년도는 1만 명 이하가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코로나 시국 팬데믹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인 영화관 관람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리두기 해제라든지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용객이 없다 하는 것은 일을 그만큼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외부요인이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인원이 안 왔다 그래서 그런 예산에 대한 회수가 있나요?

예산 회수 같은 거는 없고요.

없죠?

네. 이게 영화공간주안이라는 부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의 예술영화관이고 독립영화관으로 출발을 한 역사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인천 중구에서도 영화관에 대해서 자꾸 폐쇄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안타까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공간주안은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와 같이 이제 작은극장돌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돌체가 예전에 경동 중구에 있다가 뭐 이렇게 길이 나면서 이제 우리 박우섭 청장님 때 아마 우리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도호부청사 옆에 지어서 진행을 하고. 그래서 마임 그러면 작은극장돌체예요. 그리고 많은 마니아분들이 또 찾고 있고. 아까 역사적인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작은극장돌체가 훨씬 역사적인 공간을 더 보여주지 않나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영화공간주안보다 작은극장돌체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작은극장돌체가 10년 가까이 운영은 잘 해왔다는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저희가 영화공간주안도 그렇고 작은극장돌체도 저희 구 예산이 들어가는 저희 구 소유 건물입니다. 그런데 작은극장돌체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마임에서 거의 사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조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을 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 민간위탁이 종료가 되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일단 하기 전에 문화시설 운영이라든지 점검 실적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문화시설현황에도 돌체는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이게 이제 작은극장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서서히 없어져 가고 있는데 몇 군데에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곧 역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호부청사도 우리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니듯이 이런 부분도 운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협업형도가 있어요. 제가 아까 왜 우리 학산문화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냐면 거기에 보면 각종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돌체에서도 더 좋은 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도 연극할 수도 있고 관람객들이 갈 수도 있고 가서 연계도 되고, 도호부청사.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딱 던져놓고 나서 돈 얼마 줬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관리에 대한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과 정의를 해야 하는데 한쪽은 지금 제가 영화관에 대한 이야기를 질의할 때는 상당히 과장님께서 우호적인데 돌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면 아, 그거 돈이 되나? 이런 개념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스러워요, 그거는.

최근에 저희가 관리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불거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운영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좋다, 아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 자리가 되게 어렵고 힘든 자리고 잘해야 나중에 이렇게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연예술 이쪽 문화 쪽이 다 그래요. 해보려고 하면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많은 일을 하면서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듣고 준비하는 과정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파급효과는 어떠한 곳보다 크거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대부분 뭐 만들 때는 지역경제도 많이 생각해 주시고 아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더 좋은 그런 미추홀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함께 가자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대표적인 축제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이런 축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예산을 올려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같은 경우도 한 곳을 지정해놓고 하기보다는 또 이렇게 많이 찾아봐서 새로운 콘텐츠를 넣어서 오고 싶은 축제로, 우리끼리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방문해서 우리 미추홀구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달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 인천시에서 이제 인천시 현재에도 지역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도 아마 내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지금 수봉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예산 50 대 50해서 한 1억 정도 내려와서 2억이 지금 실행이죠?

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아름다워요, 저도 가봤는데. 수봉산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문학산 또한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서 별빛이라는 테마도 예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달빛공간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협력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봉 페스티벌 때문에 그래요.

네, 수봉 페스티벌이...

수봉 페스티벌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봉폭포라든지 그다음에 현충탑이라든지 이렇게 거기에서 세 군데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참 좋은 듯하지만 언성이 많이 들려요, 사실. 그 문제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주차 공간 때문에 그래요.

주차 문제.

그래서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1억씩 내린다 하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거거든요,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주차 공간 확보 차원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예총이 있는데 예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협소한데 주차타워를 지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시와 협조하면 시에서 하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주차타워만 잘 지어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향후적으로는 수봉폭포 넘어가서도 거기도 우리한테 주차 공간 몇 면이 있는데 거기도 타워 쪽으로 하다 보면... 거기가 관광벨트로 다 묶게 되면 지금 고도제한 때문에 거기 지역발전도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관광 형태로 돌리면 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문화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어떤지 한번 의견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저희가 예산 받을 수 있으면 예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연입니다. 영화공간주안에 4만 명이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은극장돌체에는 연간 몇 명 정도가 방문했나요?

거기는 조금 객석수가 100석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더 인원수가 적습니다.

어느 정도죠?

글쎄요. 한 92석, 94석인가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2년가량 하면서 비대면으로 한 부분이 좀 있었고. 공연 자체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명사들하고 그런 부분을 초청해서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 20명 내외 정도 그 정도...

연간 20명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1회당 그렇게 되니까요. 실제적으로는 한 700여 명 정도.

그러면 작년 한 해 공연 횟수가 몇 회 정도 되죠?

명사 초청 특강 그 부분 하니까 한 7회 정도?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확인한 결과 코로나 전에도 10회를 안 넘더라고요, 보통.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10회 이하로 하고 또 그게 97석 정도? 96석. 96석의 좌석을 다 채운다고 해도 참여 인원이 관람객이 굉장히 적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다시 재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세요? 극단 마임이 아닌 다른 대안이?

일단은 그 절차상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민간위탁하는... 그러니까 저희 소극장 돌체뿐만이 아니라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어떻게 절차가 되냐면요. 임기 만료 전에 저희 의회에서 이거를 그냥 민간위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안건을 올립니다. 안건을 올리고 거기에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폐쇄를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이 민간위탁 받은 단체에 다시 재계약... 그러니까 그 단체에 다시 하는 게 재계약이고요. 그다음에 이 단체가 여태까지 실적이 좀 불성실하니까 그곳은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부동의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일회성으로 구성을 하고 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 단체가 좀 아니다하면 재계약을 안 하고요. 공개모집을 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극장돌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마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술적인 공감대가 좀 많은 부분은 좀 있는데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만약에 도출이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다른 단체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운영 실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 실적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십몇 년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민간위탁을 받아서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공연이 아니더라도 지역아동들에게 마임을 교육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운영을 지금까지 한 10회 정도의 공연으로 운영을 해왔다는 게 그거 감독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 구청에서 그쪽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다른 대안으로써 이거 또다시 저희가 자체 운영이라는 것보다 또다시 위탁을 주게 될 것 같은데 자체 운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그거는 향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일단 소극장 돌체 부분이 왜 인원이 적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 위치가 단독으로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소극장이 여러 가지 몰려 있으면 주민들께서 거기는 공연을 하는 데라라고 하는데 인천 도호부관아하고 그다음에 다른 가게가 있는데 갑자기 소극장 돌체가 위치적으로 거기에 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구 예산이 들어가 있는 그 시설을 위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했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대안이 또 학산문화원 일이 될까 봐, 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단계별로 다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