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9대 포항시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 만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무엇보다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으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일조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96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늘은 복지국, 환경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최명환 복지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조학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박상근 자원순환과장님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입니다. 최명환 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복지국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출산보육과 조현미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정진철 과장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복지과장님은 교육 중이라 추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편준 복지정책과장님께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편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에 박은숙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의 양성근 팀장입니다. 보훈지원팀의 이원한 팀장입니다. 그리고 생활보장팀장하고 자활지원팀장은 병가 중이라 별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복지 희망특별시 실현을 위한 제5기 포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관이 함께 수립하는 4년 단위의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이를 토대로 복지 희망특별시를 향한 2023년부터 4년간의 실행력 있는 복지서비스의 구조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2021년 8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위한 지역 주민 욕구를 조사 완료하였고 2022년 2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연구 용역을 실시 진행 중이며 현재 민간,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로 TF팀을 구성한 후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기의 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 제5기의 계획에 대한 기본 방향 제시 등 오는 9월까지 이들 계획의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한 포항형 복지망의 큰 틀을 마련하는 청사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근로취약계층 회복 지원을 위한 1단계 상병 수당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상병 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4월 공모 신청 후 1단계 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시 3개 기관이 협력하여 7월부터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상병 수당 본 제도 도입에 앞서 대상자의 특성, 적정 보장 범위 수준 등 실증적 근거와 사례를 확보하여 본 제도 방향, 범위 설계의 목적이 있습니다. 1단계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지역민의 건강권 확대와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 인상과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만 1,000여 세대에 대하여 생계급여 등 각종 급여 750억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대상자 1만 3,000여 세대에 대하여 예산 101억 원을 확보하여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비, 요양비 등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자에 대한 꼼꼼한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재가 의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촘촘한 맞춤형 복지 대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포항시 복지 사각지대 제로 추진 계획입니다. 급속한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고독사 등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자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날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개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포항 희망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채널 추가를 통해 복지 대상자 정보를 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카톡을 통해 보다 쉽게 어려운 이웃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위기 가구 조기 발견 및 신속 지원이 가능하며 이외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공적 자원을 강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립 지원으로 활력 넘치는 자활 일자리 조성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다각화를 통해 근로 능력 있는 취약계층에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자활 기반을 조성하게 하여 경제적 안정과 취업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능동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 총 79억을 투입하여 읍면동 근로유지형 자활사업과 2개 지역 민간 위탁 31개 자활사업 등 5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탈빈곤, 탈수급을 위한 희망키움 등 확대 시행으로 자산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88억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공 분야와 민간 위탁 자활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5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빈곤층 일자리 사업 확대와 폭넓은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미래 행복과 자산형성 지원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훈가족 예우 강화 및 통합보훈회관 신축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 유공자분들께 보훈명예수당 15억 3,000만 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51억 3,000만 원 등 총 6,978명에게 76억 800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2억 1,600만 원, 사망 위로금 6,900만 원을 병행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난 5년간 5만 원으로 동결해 온 보훈 명예수당을 8만 원으로 지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으며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및 보훈 가족들의 숙원 사업인 포항시 통합보훈회관을 연내 완공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보훈단체 간의 협력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복지 정책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저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게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제도 중에 하나가 상병 수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시범사업 공모에 포항시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범 사업인 만큼 이 제도가 지역에 정착이 되고 시범 기간 이후에도 지자체나 중앙 이런 모델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언론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포항시에 현재 35건의 신청 사례가 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진단서 발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사업은. 했을 때 우리 상급종합병원 외에 일반 의원급이나 이런 데는 지역에서 참여율이 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돼요?

진단서 발급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정된 그런 데서 진단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의원급 이런 데에서는 발급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제도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지정 제도가 아니고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해야 발급이 허용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대기기간이 있고 근로자들이 상당히 좋아요, 사업주들도. 그래서 진단서 발급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이 이 제도에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중재 역할을 우리 시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복지 사각지대 제로 추진 이쪽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날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 팝업창 및 자체 SNS 게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연중에 이루어집니다. 연중에 이루어지는데 혹시나 더 빠진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 복지 사각지대는 1년 365일 계속 발굴해야 되는데 이 날을 특별하게 정한 이유는 이런 분야에 또 이런 분들에 대해가지고는 더 많은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런 날을 만든 겁니다.

약간 캠페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포항 희망톡 이게 있는데 이게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4월에 개통을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카카오톡에 지금 한 323명 정도면 좀 적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 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주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좀 더 취약계층을 잘 발굴해내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고 홍보를 좀 더 자세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김종익 위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제로 추진에 대해서 현재는 어쨌든 고령화 사회에 1인 가구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사각지대 제로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래도 다행히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운영해서 한다고 하니 사각지대라는 게 여러 분야에 다양하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책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발굴의 날에 지금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것만 초점을 너무 맞추지 마시고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것도 열심히 발굴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한 가지 더 저도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년 관련된 사업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추진, 청년 희망키움통장 정도밖에 없는데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이나 어떤 게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탈빈곤, 탈수급을 위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해가지고 저소득 청년들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희망 키움하고 내일 키움하고 희망 키움 정책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냐 그러면은 청년들이 10만 원 적금을 하면은 정부에서 10만 원을 보태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는 이런 부분이 아주 간단하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종류가 한 여섯, 일곱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 유공자 유가족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제가 인사차 가보니까 사무실을 운영 하고 있더라고요. 사무실 운영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가보훈처 관련한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12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학도의용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건물세가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월세라든가 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그런 보훈회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이번에 통합보훈회관이 되면 11개 단체가 거기에 입주하면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1개 단체의 장들이죠. 각 단체 회장님들이나 이런 데 혹시나 품위 유지비나 이런 거는 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타 지역 지자체와 형평성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혹시나 타 지역이나 이런 데 자료를 수집하셔서 혹시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게 하고 있으면 포항시에서도 좀 하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편준 복지정책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 이홍련 팀장입니다. 그다음 장묘문화팀 서재조 팀장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시설팀장은 병가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스마트 통합 돌봄 구축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온오프를 병행하여 최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통합 돌봄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기기의 활성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세대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경로당 순회 교육 및 키오스크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그 외 노인 일자리 사업 및 기초연금 확대, 노후화된 무료 급식소인 만나의 집 내진 기능 보강 공사를 통해 청결한 환경 개선, 어르신들의 건강 검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 급식 및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독거노인 빨래방 운영, 노인 활동 보조기구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년의 삶이 즐거운 여가문화 조성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과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12월에 완공 예정인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현재 공정률 40% 정도로 150억 예산으로 건립하여 다양한 계층과 체육문화 복합공간으로 공공형 생활복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3개소 신축 및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경북형 행복경로당 운영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 활성화 물품 지원 등 경로당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여 초고령 사회 대비 혁신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보하여 시민의 노인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이 공감하는 체감 맞춤형 사업 확대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 추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립생활 추진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복지 분야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 기회 확대 및 자립생활을 증진하고자 하며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서비스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확대 추진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들의 일상적 삶 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희망 돌봄 기능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41개소의 운영비를 지원 확대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돌봄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 포인트 지원 및 장애인복지시설 선진지 견학 지원을 통한 시설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 컴퓨터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포항시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공사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과 이용 장애인들의 편익 증진에 적극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만남과 그리움의 그 곳, 포항시 추모공원 건립입니다. 10만 평 규모 452억 시설비를 투입하여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모공원 건립에 대해 대시민 홍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 11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1차 부지 선정 공모를 하였으나 아직도 내 집 앞 내 동네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으로 부지 선정이 미접수되었고 이는 다수 유치 희망 지역 주민들의 아직 과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과 주민 공감대 형성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민 밀착형 대면 설득과 홍보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추모 공원은 혐오 시설이라는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tv 홍보, 유치 희망 지역 주민설명회 및 선진지 견학, 부지 공모 및 선정, 추모공원 명칭 공모까지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좀 궁금한 게 있어 그런데요. 과장님 무료급식센터라고 각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복지정책과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데가 있고 민간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급식센터라는 게 대체적으로 관내 지역에는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 지역에 읍면 지역에는 면적도 넓고 또 가구도 너무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그래도 경로당이 다 있고 하니 낮에 가면 각 마을에 경로당에 보면 어르신들이 다 모여 계시거든요. 그래서 읍면 지역에는 무료급식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료 급식소를 내기 위해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읍면 지역에서 또 자원봉사단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무료급식소 이런 관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지금 이 사업을 좀 사양으로 보는가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료 급식소라는 거는 요새 밥을 굶는 노인분들이 과연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료급식소는 노인들의 여가 생활의 일종으로 그냥 점심시간에 이용해가지고 무료급식소 이거 하는 대상자들도 전부 다 60세 이상 65세 이상 기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분들 선별적으로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포항시에서는 무료급식소를 확장시킨다든가 더 늘린다든가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해당되는 사람만 그렇게 출입을 해서 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촌에도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주로 복지관 밀집 지역인 창포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복지관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고 큰 도시에 이런 분들이 많은데 주로 이제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소 이런 개념이 좀 벗어나지만 주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쌀을 갖다가 이래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힘들다면 그걸 좀 안배를 하셔서 농촌 지역의 읍면 지역의 경로당 그 외에 조금 더 뭔가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어쨌든 뭐 우리 사회적 배려 계층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민간단체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언론 보도 보조금 관련된 부분 있었잖아요. 올 초에 있었습니까? 보조금 수당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은 없나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조금 횡령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접했는데 과장님 지금 관련된 건 없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는 어쨌든 시 행정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은 보조금 단체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조금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지출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많이 들여다볼 수 없는 조금 안타까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조금에 관한 부분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동행콜하고 다르게 장애인 이동권 센터인가요? 차량 되게 노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재산이나 차량 노후 관리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취약계층이나 배려 대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우선 고려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게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 상당히 지금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이게 노후돼서 지금 안전상이 되게 걱정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추모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도 하고 또 지역민들도 근심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기피 시설이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해도 기피 시설이 기피 시설이지 좋은 시설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주민 인센티브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시적인 지원도 있고 또 향후 몇십 년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경사라든가 또는 오어사라든가 이런 어떤 정말 그대로 공원이라는 어떤 느낌을 받는 그런 곳은 진입로 주변에 상업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추모 공원이라면 이게 어느 일정 거리를 읍면 지역에서 떨어져서 설치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진입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입로 쪽에 용도지역을 상업시설이라든가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지역민들이 거기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든가 어떤 그런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모 공원이 보통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한 10만 평 정도 추모공원을 짓습니다. 짓는데 이 추모 공원이 실질적으로 10만 평 중에 2만 평이 추모 화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나머지 8만 평 정도는 전부 다 공원 시설입니다. 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선진지 답사라든가 많이 갔다 왔지만 이 추모 공원 이런 공원이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주변에는 전부 다 공시지가라든가 지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특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만약에 이런 게 이제 선제되고 이랬을 경우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상가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소득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추모 공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건립 추진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는 전문인들도 있습니까?

예, 전문가도 있습니다.

혐오 시설이고 기피하는 시설이라서 전문인들하고 입지를 선정하면 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추모 공원을 건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안 맞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행복 도우미 사업 강화라는 말을 아까 보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복 도우미 실태하고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향후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경로당 행복도우미는 대한노인회 포항지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도우미가 포항시 전체 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6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 경로당이 622개소 됩니다. 큰 경로당에는 1인당 한 세네 군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로당에 방문해 가지고 하루 종일은 아니고 한 분이 세네 군데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가가지고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노인들 골절이라든가 기타 이런 이런 시정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노인들하고 여가 활용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칠용 위원님이 얘기하는 키오스크 전산, 음식 주문할 때 누르는 전산 기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행복도우미 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강화를 하면 36명에서 더 많이 늘린다는 말씀이죠?

강화를 갖다가 지금 현재는 늘릴 계획은 없는데 이게 늘리면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거고 도에서도 포항시가 좀 넓기 때문에 많이 늘려주시면 좋은데 도에서는 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다 보니까 늘리는 그런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를 상대로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갖다가 좀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노인장애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미 여성가족과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여성가족과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정책팀 이금화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공은정 팀장입니다. 보육지도팀 강현주 팀장입니다. 출산장려팀 이연자 팀장입니다. 그리고 가족지원팀 박영화 팀장입니다. 저희가 6팀이 있는데 지금 양성 평등 TF 팀장님은 지금 일신 관계로 오늘 부재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현미입니다.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차게 출발하시는 포항시의회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1쪽, 여성 일자리 강화와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 일자리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계획은 총사업비 129억 5,000만 원으로 엄마 참손단, 아이 행복 도우미 등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형 여성 일자리에 620명, 어린이집 시간 선택형 보조교사 475명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로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여성 친화 정책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행복한 아이로 자라나는 안심 보육 도시 포항입니다. 언제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사업비 1,208억 3,000만 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녹색환경 조성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신규 설치, 포항시 북구청 내 직장어린이집 1개소 설치를 통한 공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시간제 긴급 보육사업 시범사업 운영으로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포항형 긴급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흥해 아이누리 프라자 내 시립 흥해 어린이집 이전 신축과 장난감 도서관 키즈 카페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확대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지역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육아 평등 실현을 통한 저출생 극복입니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육아 평등 문화 확립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부모님들의 삶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사업비 102억 7,500만 원으로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사업과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 다자녀 특별양육비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시설물 이용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육아 아빠 편의시설 확충과 육아용품 지원센터 운영, 공용 유모차 대여소 운영, 다둥이 가족 문화행사 등의 육아 부담 경감 노력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일, 삶, 쉼이 조화로운 가족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편적 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사업비 252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로 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녀의 정서안정과 진료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부모 아동 양육비 인상과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하고 새로운 가족 형태에 적합한 종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 행복 플랫폼 건립 사업은 올해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존중하고 배려하는 양성평등 조직문화 확립입니다. 직원들의 일상 속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양성평등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민간이 함께하는 성매매 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건전한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1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 고충 상담 창구를 내실화하고 피해자 중심 신고 시스템을 도입 운영 중이며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민관이 함께 구성된 성매매 집결지 대책 지역협의체는 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의 방법으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에 추진 계획에 보시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확충에 시립흥해어린이집 이전 신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수용 인원이라든가 또는 그 애들을 어떻게 선발하는 기준이라든가 어떻게 됩니까?

선발 기준은 없고 관내에 원하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어느 정도 인테리어가 확장이 돼야 몇 명 정도의 애들을 할 수 있는지는 나오거든요. 지금은 그냥 평면으로만 나와 있는 상태라서 정확한 인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아직 선정 기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건 명확하지 않고 관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할 수 있다.

네, 네.

만약에 인원이 초과되면 그거는?

지금 현재 흥해시립어린이집은 현재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전해서 옮겨가는 형태이고 신규 어린이들은 매년 저희가 신규 모집하듯이 그렇게 공고를 보고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시립 어린이집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60명 정도 됩니다. 거기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관내라고 그러면 흥해읍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포항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 통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대부분은 우리 시에 지금 한 300여 개의 지금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멀리 이렇게 갈 건 없죠.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키즈카페도 있고 되게 인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도 제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선발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해당되는 사람 모집하실 때 좀 폭넓게 그리고 공정하게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거를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쪽에 1인 가구 고립 방지를 위한 생애 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금 포항시에 1인 가구가 몇 가구 정도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그랬는데 사회관계망을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운영을 가족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인 가구로 등록을 하면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수시로 그분들에 대한 상담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거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관련된 것 포항시도 최근에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의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시지만 지금 저희들이 직장 내 관련된 사례가 발생하면 창구를 어디로 지정돼 있습니까?

저희 과에 양성평등 TF팀에 창구가 있습니다.

지난 사례도 그랬어요, 절차가?

지난번에 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TF팀이 구성이 되었거든요. 양성평등 전문요원도 채용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양성평등 전문요원이 직급별 부서별 지금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일단 고충이 오잖아요. 오면 그분이 이제 상담을 일단 갑니다. 가가지고 이게 정식 고충위원회를 열어야 될 정도인지 아니면 그분이 요구하는 협의로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양성 평등관이 지금 채용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작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조직 내에 빨리 알려드리고 그리고 혹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피해자 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하는 게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법률, 상담 이런 부분이잖아요. 개인에 맡겨두지 말고 노조에 맡겨두지 말고 이 부분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사례는 발생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예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정이 조직 내에서 이걸 보호하고 해줘야 앞으로 이런 사례도 단절되고 예방 효과도 더 일어난다고 봅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또 양성평등 주간이 7월에서 9월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현재 9월에 맞춰서 시민들의 참여나 이게 있어야 하고 우리 포항시에는 평등 기금 외의 사업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나요?

평등 기금이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돈 천이삼백 이 정도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단체에다가 사실 신청은 해마다 이게 홍보가 돼서 신청하는 단체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진짜 이게 처음에는 한두 단체가 들어올 때는 한 단체에다가 400만 원씩 500만 원씩 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갖고 또 이렇게 나눠서 그거 갖고 하니까 단체에 돌아가는 게 200, 300 이 정도 이렇게 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양성평등기금 말고 예산 사업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성 예술인 협회 이런 데하고 같이 여성, 문화 이런 쪽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를 통한 이런 보조 사업도 중요한데 전시회나 특히 최근에 포항시에 이제 민간 사업체나 포스코나 등등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전 시민이 양성평등의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가 해야 된다고 보고 말씀대로 기금 사업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시기는 놓쳤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은 이런 정책들이 예산에서 확인돼야 돼요. 그게 확인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대한 목표는 예방 활동도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 공모 사업을 하든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른 우리 도시 규모의 그러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는 다양하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많이 해요. 지금이 딱 이 시기거든요. 9월을 양성 평등 주간을 주고 6월부터 8월 사이가 이 지역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래야 하는데 전혀 조용하고 오히려 주간에 그냥 일시적인 행사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특히 내년도는 이런 사업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위원님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여성단체하고 어떤 공감을 했냐면 이거는 시민들의 의식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캠페인이 아주 단편적이긴 하지만 이게 자주 노출이 되면 시민들 의식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월 1회로 해가지고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지난 7월 첫째 주에 한 번 한 바가 있고요. 8월, 9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희 조직 내에 성희롱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작년에 저희가 수립한 예산으로 올해 리슨투미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이게 기존의 시스템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는 그냥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리슨투미 시스템은 일기 형식으로 계속 자료가 축적이 되고 그거 갖고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그걸 근거로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직 내에 건전한 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된 게 없어요?

고충위원회까지 간 건 없고요.

창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예. 창구는 저희 부서에 분명히 지정이 돼 있고 저희한테 심심치 않게 상담 의뢰를 많이 합니다, 양성평등 전문요원한테. 이게 교육을 하다 보니 그 이전에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쁜 상태였는데 교육을 계속하다 보니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인식을 직원들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가 저 말을 들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를 저희한테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갖고 부서 분리를 해준다든가 이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사례가 얼마나 돼요?

몇 달에 한두 건 정도 있습니다.

이게 상담을 거쳐서 중재하고 하는 것은 행정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담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을 당연히 하는 거 맞고 이걸 정확히 조직 내에 인식시켜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시민들 캠페인도 중요하고 일회성 캠페인은 저는 중요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더 전환 혁신 2.0 버전을 하시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창구 지정을 해서 상담 사례 현황을 좀 주십시오. 개인 정보는 다 빼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점심때가 되었습니다만 교육청소년과 하고 청소년재단, 2개 과가 있습니다. 다 마치고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교육청소년과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 김경화 팀장입니다. 이영미 청소년 팀장입니다. 박진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현수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2022년 교육청소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9쪽입니다. 함께 꿈을 키우고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교육 도시 포항입니다. 교육의 경쟁력을 더하고 새로운 시대 변화를 반영한 미래 인재 양성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초중고 128개 교를 대상으로 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체험교육과 융합 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및 글로벌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안전망 구축과 문화체육 공간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대응 투자를 통한 학교 체육관 및 다목적 강당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과 두호고등학교 운동부 전용 체육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혁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경북과학고 이전 건립비를 지원하는 등 학생들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으로 미래 교육 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역 특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권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2명의 진로 진학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지역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프로그램 운영 등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포항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기주도적 성장과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복지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해 청소년 스스로가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여 모니터링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하고 안전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 8월 준공 예정인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창의융합시설과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놀거리와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천 다목적 복합센터 내에 건립할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도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상담, 보호, 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확대 및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환경감시단과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위해 올해 6월에 다 함께 돌봄센터 3호점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더불어 촘촘한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가 2022년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었고 급식 카드 사용처가 bc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급식 선택권 보장 및 급식 단가 현실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인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매칭 지원금도 최대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드림스타트 운영 사업 등 394억 원의 예산으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2020년 10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보호조치 등의 업무가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아동학대 대응 공공화 안착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확충과 아동학대 예방 시민감시단 운영 등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추진 실적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추진 계획에 보면 지역대학 오프라인 멘토 지원 사업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또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교육정책 발굴 및 지역대학 공유 협력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대학 오프라인 멘토 지원 사업이라든가 지역대학 공유 협력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 대학 오프라인 멘토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 AI 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교육경비 심의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연계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대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다도 저희들 과에서는 초중고등학생들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대학생 프로그램은 아까 오프라인 멘토 지원 사업 하는 거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멘토 지원 사업 이런 거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초중고학생들한테 가장 친근감이 있고 연령 차이도 크게 안 나니까 그러한 대학생들 멘토링이라든가 또는 자기들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더 많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지역의 대학생들도 나름의 어떤 보람도 느끼고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찾아서 같이 중고등 학생들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 그걸 연계해 가지고 멘토 활동이나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나중에 따로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다영 위원님.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33쪽에 보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아동학대가 사실은 좀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신고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기 복지정책과에서 포항 희망톡처럼 이렇게 카카오톡 채널을 마련을 해서 아동들이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도 대부분 가지고 있고 아니면 최소한 친구 폰을 이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이게 위원장님 지역구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포항시 전체, 혹시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요, 이야기하세요.

학교의 문제들이 지금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저도 지역적으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늦게 시간차는 있지만 공유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발생하고 있는 학교 배치나 학교에 관한 민원들 있잖아요. 특히 지곡중학교나 제철중학교하고 이런 문제들. 약간 관내에 불균형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좀 포항시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죠 이걸 협상은 아니고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제철중학교 진학 관련해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효자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지곡, 제철 그쪽 학부모님들하고 지금 대립이 아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학급 과밀화 아마 그 문제로 사태가 발단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 면담을 추진한다든가 그다음에 간담회를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청에다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학교 배정 문제는 교육청에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 교육지원청의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과 다 관련되어 있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환호공원 있잖아요. 민간공원 사업 대규모 주택 공급 사업이 있어서 역시나 학교 문제는 이후에 또 발생될 예정입니다. 원래 신설 계획이 있던 게 대도중학교 증설로 포항시가 어쨌든 그런 부분에 과정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양덕지구의 중학교 신설의 요구는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출산율이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배치가 이제 학군 조정이 이제 이후에는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게 결국은 학군의 문제잖아요. 이번에 지곡중학교 관련된 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 대규모 주택단지 공급이 예상되는 환호공원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한번 장래 수요 예측이 정확한지 한번 그걸 파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북구에 학교 민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조치를 해야 돼요. 학교 부지들은 많이 남아 있는데 교육청 입장은 항상 단일하잖아요. 상황이 발생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서에서 6,000명, 4,000명이라는 학교 신설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주민들이나 학부모 입장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하는 과정에 환호공원과 관련된 북구 지역의 중학교나 이런 부분도 한번 사전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제 지역구지만 그게 진학 문제 때문에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켜본 결과로는 김상민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장래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예측을 하고 지금 현재 포항시 전체가 인구 집중 그러니까 집결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이, 효곡이라든지 초곡이라든지 환호 지역이라든지 아파트 대단지가 생기는 지역에는 인구가 밀접해지고 모이고 그다음 다른 데는 인구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걸 장래 수요를 예측해서 상황 발생 전에 긴밀히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학생들의 소요가 안 생기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우리 담당 부서의 과에서 시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란 청소년재단 상임이사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윤영란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해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역과 국가의 미래 동향이 될 청소년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포항시 청소년재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사무국 소관 청소년의 더 큰 꿈을 키우는 지속 가능 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기관의 중심으로서 청소년의 균형 성장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혁신적 업무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한 재단 운영을 위해서 그룹웨어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였고 청소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외부 재정 확보를 20건에 1억 220여만 원 및 지역사회 청소년 사업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 한동대학교 외 8개 기관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결집하는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하여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정책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청소년 욕구조사 등 청소년들의 주도적 활동 역할과 꿈을 키워나가는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지역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속적 안정적 재단 경영을 위해서 기부금, 후원금, 재능기부 등으로 청소년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중심 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를 위해서 전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함양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의 특성화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물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드림 리더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포항형 인재 육성을 위한 자기주도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과학 융복합 메이커 플랫폼 구축으로 청소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최근 우리 수련관 시설이 다른 어떤 대도시나 타도시와 비교해 봤을 때 4차 산업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4차 산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부금 4,300만 원으로 창의 메이커 수업 공간을 구성하였고 코로나 중에도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과 경상북도 대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온오프라인을 운영하여서 1만 3,5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남북구 각 40명으로 운영하여서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테마가 있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 길거리 버스킹 공연이나 mc 오디션, 토크 콘서트 등을 청소년 축제로 브랜드화 시켜 나가고 청소년들의 공동체 활동인 동아리 활동을 확대 지원하여서 청소년들의 창의성이나 공동체 의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 상상 메이커 프로그램, 문화드림 클래스 등 다양한 진로체험도 확대해 나가고 청소년 자기주도형 재능 향상을 위한 댄스 가요제, 문예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등을 1행사 1단체 후원 연계로 해서 다양한 경진대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청소년 온마음 충전소 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으로 인해서 비대면 문화가 많이 팽배한 가운데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폭력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집단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마음 충전소 역할의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대면, 비대면 상담 시스템 활성화로 2021년에는 1만 5,000여 건의 상담을 상담의 실적이 있고 고위험 청소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자살, 자해, 우울 등의 고위기 청소년 440여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담자원 역량 강화 및 온오프 부모 교육을 운영하여서 43회 1,3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상담 서비스 지원은 청소년 및 부모를 2,700여 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학업 복귀 및 사회 진입 성과가 150여 명에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 내 각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위기 청소년 울타리 청소년 안전망 자문기구를 활성화하여서 위기청소년 관리를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제로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릴레이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고 다양한 부모 교육을 통해서 가족 의사소통 스킬을 업시킴으로써 청소년의 문제가 가족 문제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 사용 조절 집단 교육을 다양화하고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촘촘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연과 함께하는 호연지기 산실 청소년 수련원 운영입니다. 구룡포 청소년 수련원은 천혜의 경관과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정성 및 편의성을 확보하여서 전국 최고의 자연권 수련원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숲 체험장 조성으로 야자 매트, 평상, 피크닉 테이블 등을 설치하였고 가족 캠핑장을 위해서 캠핑 사이트 10면, 바퀴 달린 집 2대 등 가족 캠핑장을 지난해에 개장하였습니다. 청소년 공모사업으로 포항 해녀를 품은 청소년 외 2건을 청소년 공모사업을 국가 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아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함께 가족들이 소통하는 대자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인터넷 과잉 시대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방학 캠프 운영, 청소년 가족 캠핑 문화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자연과 함께 가족 간의 친밀감을 높여 가족 소통은 물론 청소년들의 호연지기 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을 알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함께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박 2일을 우리 청소년 수련원에서 촬영하였고 전국 행사에 따른 대관, 대학생 ot 장소 등으로 구룡포청소년 수련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포항 청소년의 꿈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입니다. 청소년 쉼, 놀이, 문화체험 전용 공간으로 지역 내 청소년이 꿈꾸는 행복 멀티 문화 놀이터로 조성 운영해 가겠습니다. 위치는 구 북구청 자리로 연면적 8,275평방미터 중에 우리 문화의 집은 2,137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 구성을 보면 지하는 주차장 118면이 있고 1층은 청소년재단 사무국,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자리 청춘센터가 있으며 2층, 3층은 문화의 집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층은 청년 창업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여러 가지 자재 보급 이런 관계로 좀 늦어진 관계로 7일 30일 경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 준공이 되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서 9월 이후에 개관 예정입니다. 문화의 집 운영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09시부터 21시까지 청소년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운영하겠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미래 융합 4차 스마트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스마트 창의과학과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음악, 스마트 스포츠 등 지역 청소년들이 4차 산업 융합된 체험 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더불어 청소년 맞춤형의 다양한 문화 강좌, 문학, 미술, 공예, 댄스 등 청소년 인문학 강좌도 개설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청소년들이 버스킹 공연이나 전시회, 어울림 마당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과 남북구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9쪽으로 존중과 소통의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의 포괄적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성문화센터는 지난 9년간 YMCA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올 1월부터 포항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게 되었으며 위치는 청소년 수련관 1층에 체험관 및 사무실이 있습니다. 체험관은 5개의 테마 공간으로 구성하여서 최근 디지털, 온라인 등으로 청소년들의 성 문제가 심각한 문제에 있어서 대응하는 예방적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성문화센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할 것이며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교구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으로 하는 체험관 교육과 성인지 및 양성평등에 기반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한 학년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해 청소년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가해 학생 재발 방지 및 또래 집단에 복귀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서 청소년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시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기 전에 뒤에 계신 각 부서 팀장님들 소개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시간이 너무 이렇게 바쁜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은 시청에 6급 팀장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김명옥 사무국장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국에는 2개 팀이 있습니다. 한 개는 경영지원팀, 1개는 정책팀인데요. 경영지원팀장 배윤환 팀장입니다. 정책팀장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유승재 관장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박시현 수련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새로 지금 개관할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입니다. 김진영 관장입니다. 그다음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성문화센터 센터장입니다. 정태영 센터장입니다. 상담복지센터장 황영기 센터장이십니다. 정책팀장 김규일 정책팀장입니다. 저희들 힘을 합쳐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상임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청소년재단에서 근래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1,200명 대상으로 욕구 조사해서 공지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잘 봤는데 좀 놀라운 부분은 30%가 넘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보다는 다른 데 가서 진학도 하고 취업하겠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역의 특화 시설이나 진로나 체험에 대한 욕구는 여기보다 견학 가고 싶고 다른 지역에 가서 확인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체험하고 싶다. 그렇잖아요. 결국 이걸 종합하면 지역보다는 포항시 외부에 가서 여러 가지를 체험하고,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혹시 이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욕구조사 이후에. 정책 제안 공모도 하겠지만.

저희가 청소년 욕구조사를 하는 이유 그다음에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게 하고 정말 청소년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가 뭔가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이 어떤 건가 이런 걸 우리 어른의 눈높이가 아닌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의 생각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우리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왔고 저희는 그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도 청소년 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또 만들어내야 되고 또 우리 기성사회의 산업 구조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데이터를 보고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욕구조사의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욕구 조사를 토대로 해서 그러면 청소년들이 정책을 한번 해봐라 이래서 정책제안대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 쪽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욕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진로 체험 쪽으로 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겠다. 특히 또 4차 산업 이런 부분도 더 하고 지금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인문학 그다음 문화 이런 쪽으로도 더 넓혀서 다양하게 우리 청소년들의 모든 재능들이 역량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최근에 정부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이 규제가 완화돼 버렸잖아요. 가속화 될 겁니다. 특히 지역에 우리 에코프로 관련된 배터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도체나 해서 더 오히려 빨대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요, 참 걱정이에요. 저는 그랬을 때 어쨌든 지역과 관련된 직업 체험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스텍 가려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산업의 현장을 갈 수 있는 직업 체험들도 재단에서 좀 이루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세대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하고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알아야 진로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지금 산업이 포스코 의존됐던 산업 경제 토대가 약간 지금 다각화 이루어지는 이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애플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하고 어떻게 연계할지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은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나요?

폭발적입니다.

했을 때 이제 2년간의 공백기도 있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구룡포수련관이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의 전환기로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관장님도 현장에서 오래 경험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시민들도 이용하지만 이게 청소년 수련원의 어쨌든 시설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약을 할 때 청소년 가족이면 조금 우선을 하거나 할 수 있어요?

예, 청소년 가족 중심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지금 구룡포 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청소년 시설입니다. 그래서 자연권을 활용해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가족 간의 문제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가족의 친밀감 이런 거를 돕기 위한 캠프를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캠프를 지금 우리 수련원장이 굉장히 자체 개발도 하고 그걸 또 국가 인증 프로그램으로 받아서 운영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그날 바로 다 찹니다. 그래서 2회 이렇게 연장을 또 해서 운영을 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와서 친밀감을 통해서 가족 소통도 되고 또 아이들이 자연권에 도전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시설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족 캠핑장도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또 저녁에 우리 수련원에서 가족 영화를 상영해 줍니다. 그러면 같이 가족 영화도 보면서 가족 캠핑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입지는 뒤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되게 좋고 해서 앞으로 더 관리 잘해 주시고 하여튼 그리 해 주시고 서비스가 또 중요하잖아요. 찾아오시고 또 재방문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몇 달 전에 한동대학교 총학생 회장 이하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생각이 요즘 취업 절벽이고 하다 보니 자기들은 포항을 떠나고 싶지는 않다. 졸업 후에도 떠나고 싶지 않은데 있을 수가 없으니 떠난다. 그 말은 지역사회에 자기들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 친구들이 이 지역에서 가정을 이루어 여기서 살고 싶다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들이 이 지역인으로서 이 지역의 유수기업들과 포항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줘서 지금도 사실 50만이 붕괴되고 또 시장님도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계시니까 이 지역에 한동대뿐만 아니고 주변에 대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포스코, 에코프로 등 여러 유수기업들과 지역 인력의 취업을 알선해 준다든가 그런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서 유수 인력들이 이 지역을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또 그런 기회의 장도 많이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도 그런 청소년들이 방문을 한다든가 또는 의장 이하 여러 의원들과 면담을 한 번 한다든가 그런 기회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의회에도 같이 의원님들하고 함께하는 톡톡 인터뷰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우리 지금 우리 김종익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동대학교는 저희가 일단 MOU를 했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합니다.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 학업을 지원을 하는데 맨투맨으로 학습지원단을 구성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 1대1로 지금 학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방과 후 청소년 아카데미에 한동대 학생들이 와서 봉사활동으로 아이들 숙제라든가 부족한 과목의 학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도 같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센터에 여러 가지 슈퍼바이저 이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동대학교 교수님들께서 오셔서 같이 슈퍼바이저를 해주고 계셔서 같은 많은 협력 관계가 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꼭 한동대학교에만 국한하는 건 아니고 지역의 주변에 있는 대학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게 우리 지역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저기 아까 박칠용 위원님께서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 호연지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또 진학 문제라든지 이런 데 아까 오은영 교수님 그런 분을 진짜 모시고 종합운동장이나 이렇게 이번에 도민체전 했듯이 전체 청소년 모시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청소년 부모 대강연회 같은 걸 저희가 지금 수련관 안에 대극장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집 국한돼서 하는 것보다 오픈형으로 해서 포항시에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청소년재단에서 이렇게 열심히 청소년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모습도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일만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양윤제 위원님, 이다영 위원님 모두 당선을 축하드리며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모두 열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상근 과장님께서는 지금 교육 중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박예연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우리 환경국은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를 경청하고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살기 좋은 포항 시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정혁 환경정책과장님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정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강우구 대기환경팀장입니다. 김기택 기후변화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장은 현재 출산 휴가 중이어서 대신해서 남승학 주무관입니다. 김경운 자원화팀장입니다. 박상현 친환경자동차팀장입니다. 끝으로 김정식 군소음보상TF팀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신정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과 환경희망특별시 포항을 위하여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응원드리며 우리 시 환경업무 전반에 대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환경정책과는 2050 탄소중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포항형 탄소중립 그린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포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과 포항시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으로 포항형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보급 확대 등으로 그린모빌리티 인프라 구축 및 교통 분야 친환경 전환도 가속화하겠습니다.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역환경교육센터 및 환경교육도시 지정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환경교육도시 포항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맞춤형 대기환경 개선 추진 가속화 추진입니다. 예방적 환경오염 감시체계 구축과 맞춤형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등 철강공단 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지도단속 실시와 함께 영세사업장과 민원 다발사업체에 대해서는 대기방지시설 설치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악취 저감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관리 등으로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에 힘쓰고 기후변화교육센터 및 환경학교 운영 등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도 적극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 생태계 복원입니다. 수 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안전한 물 환경 관리를 위한 형산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수은 오염 발생원인 구무천 생태복원사업의 경우 올 1월 오염토 정화시설 설치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본격적인 하천 복원 사업을 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강공단 유출수의 형산강 유입 방지를 위하여 2019년 2월에 착공한 포항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률 68%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두호동 일대 비점 오염원 정화를 위한 영일대 해수욕장 비점 오염 저감시설도 2023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안전한 물 환경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이처이앤티나 에코비트 매립장이 지방환경청의 업무로 자꾸 인식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네이처이앤티 같은 경우는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에 어쨌든 공원 부지의 용지를 이러한 환경시설 부지로 한 게 포항시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갈등의 주체는 포항시예요. 그런데 이거 수습하는 거는 결국 오천 주민들이나 연일, 대송이나 포항 시민들이 사업장의 폐기물 경제적인 그런 이유만으로 떠안게 되는 구조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인식을 다시 한 번 제대로 정립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가 오히려 더 적극적인 관여도 해야 하고 의견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수습하고 대처하는 행정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할 때 포항시 관계자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나요, 안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돼 있나요?

예, 했습니다.

공문으로?

예.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시고 민간협의체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실상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되게 중요한 사항들을 수용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비춰져요. 그게 적절한지 저도 되게 고민스럽고 말씀대로 에코비트 같은 경우는 포항시가 불허하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럼 네이처이앤티의 매립장은 공식적인 입장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했는 결과를 보면 안정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장은 완고하고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옥명공원 매립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고 다만 하는 사업 규모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정화 조치를 이유로 사실상 사업장에 수익을 창출하는 매립장의 증설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그 과정에 포항시의 도시관리계획에 결정타를 날려버렸고 이러한 부분을 자꾸 안정화 조치 안정화 조치라고 하는데 명확하지 않아요. 포항시의 안정화 조치가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성을 최우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은 조정을 해야 돼요. 왜? 사업자도 이 방향성을 확보해야 이게 재원이 투입되는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이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순수 안정화 조치인지 아니면 지역의 산업이나 환경성 둘 다 고려해야 되기 위해서 일단 중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되고 그 과정에 민간협의체가 정확한 입장도 있어야 돼요.

민간협의체 구성된 거는 당초 목적이 용역을 하는 목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일단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종료를 하고 앞으로 사업 방향성 그러니까 안정화에 대한 거는 별도로 다시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모시고 다시 안정화에 최대한 환경적인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할 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하면 민간협의체의 기능은 기술 용역을 추진한 일단 그러한 기구에 한정적으로 인식을 하면 되나요?

예, 종료를 시켰습니다.

그 활동은 종료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새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안정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구역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결정이 된다면 사업이 안 된다면 구성할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사업이 승인이 난다면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대한 환경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승인은 매립장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는 지금 아직 확정된 게 없잖아요.

예.

이후에 민간협의체 활동 기간은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는 네이처이앤티 관련된 사항을 이후에 어떤 계획입니까?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이때까지 활동했던 용역 결과와 또 우리 포항시의 입장 이런 것들을 본안에 저희들이 의견을 넣을 겁니다.

본안 결과가 나오면 또 그에 대해 행정행위를 한다.

나오면 아마 네이처이앤티에서 대구지방청에 사업 허가를 넣을 겁니다.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사가 완료되면 포항시의 구체적인 계획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 승인이 들어오면 그에 따른 사업 승인에 대한 내용들을 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 본안의 의견을 어떻게 내실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거예요?

환경적으로 최대한 안정화를 할 수 있도록.

그게 최우선이죠.

예.

그걸 반드시 원칙을 유지하시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과정에 포항시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큰 책임이 포항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본안 심사 결과에 자꾸 이런 걸 위임하는 건 적절치 않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지역의 산업계하고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매우 신중하게 한번 검토하시고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포스코 있잖아요. 홀딩스 전환하면서 각종 그 안에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법인의 소유에 대해 이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환경쪽 업종은 없습니다.

매립장이나 이런 거 변경 허가하고 변경 신고하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포스코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포항제철소가 홀딩스의 사업이 아니고 제철소 부지로 안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 포스코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리를 국가에서 하고 있어서 지금 모든 업무가 통합허가로 돼서 환경부로 넘어간 상태라서 변경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어쨌든 홀딩스 전환 과정에 포항시를 상대로 사업장 부지와 관련된 변경 행위는 없다는 거죠, 폐기물 관련된 거.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익 위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수생태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게 작년에 불거진 에코프로 관련해서 지금 염폐수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바다로 방류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한데 관할청은 제가 경상북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포항시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무엇이 문제고 기업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관할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개요만 일단 먼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염폐수라는 특수한 경우가 생겨서 지금 염폐수에 대한 저희들이 수질 검사를 했었습니다. 도청하고 했을 때 이제 생태독성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초과가 돼서 경상북도에서 개선명령을 내리려고 보니 또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예외 규정이 따로 있어서 염폐수가 순전히 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 제외 규정을 업체에서 조사를 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유해성에 대한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업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또 돈을 약 수십억 76억 정도 들여서 자기 나름대로 개선을 했고요. 저희들은 추가적으로 영일만1, 3단지에 대한 완충저류조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되면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염폐수가 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염인증위원회 거기에 인증을 받아야만 허가가 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규정의 예외 규정이 되는 겁니다.

염은 예외에 있는데 예외에 있더라도 그것이 염인증위원회에 인정받는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teu 값이 2.0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일반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염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사업장이 계속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teu가 초과됐지 않습니까. 초과된 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고자 하니 예외 규정이 있어서 만약에 예외 규정으로 해서 인정을 받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예외 규정 인정을 못 받으면 저희들이 개선 명령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예외 규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teu값이 2 밑으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염에 대한 거는 기준이 제가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기준이 염 인증 받으려면 teu값 물방울 모양…

이겁니다. 법적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요.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원인이 오직 염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연안 해역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한 것보다는 이게 염이냐 아니냐를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염이라고 인정되는 게 teu 값이 2.0 밑으로 내려가야 염이라고 인정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teu 값은 일반 민물의 경우이고 바다로 방류할 때는 tub 값이 제로야 되거든요. tub라는 건 발광박테리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값이 제로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준이 충족이 돼야 인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기업에서 아까 70몇 억 들여서 어떤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조치에 대한 내용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네, 저희들이 받은 거로는 에코프로bm, em 그리고 에코프로gem에 대한 그 내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응집제 투입 설비 추가라든가 그다음에 고압 여과기, 마이크로 필터 설치 그다음에 배관 및 이런 구조를 설치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원재료 세척 설비를 구입했고 폐수처리장에 슬러지 저감 설비를 보강했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의 방류 전에 역삼투 설비라고 역삼투 설비를 추가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염폐수 배출량이 제가 신문 지면으로 봤을 때는 2,500에서 한 2,800톤 하루에 방류되는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기업에서 조치한다는 게 주로 이게 염폐수가 어디서 발생하냐 하면 배터리 원료를 세척할 때 그걸 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에서 그걸 염농도를 낮추려고 물을 더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검증되지도 않은 물 양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방류량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당초 허가받았을 때 방류량이 얼마인데 현재 늘어난 방류량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요.

예.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방류를 하는 건지 그것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인증을 받기도 전에 계속 지금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방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포항시 인근의 바다를 계속 생태 독성으로 오염시키는 거니까 장래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지금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언제 받는 건지?

제가 보기에 11월 말경에 아마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받았을 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안 되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행정처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1월 말까지 무작정 결과만을 기다리지는 말고 미리 예측해서 기업에 요구를 해서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바로 이렇게 취할 건지 그런 것도 같이 시간 끌면 끌수록 계속 바다는 오염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도 파악을 해 주시고, 주가 경상북도 관할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죠?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은 업소가 한 군데가 있고요. 여러 업체 중에서 에코프로는 대부분 다 도청에서 허가를 받은 업소들이고요. 저희들 포항시에 허가된 업소를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다는 저희들 포항이고 그래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쨌든 간에 오염을 안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도 할 거고 또 전반적인 그 회사에 대한 사실 에코프로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다 잘 모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새로운 업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다를 지켜야 된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바다에서 포항의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사업장을 폐업을 시켜놓고 해야 될 상황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만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인정을 어떤 걸 받아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빨리 확인하시고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기업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미리 계획을 좀 달라고 해 와서 그 방류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거 있었죠. 그거는 좀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박칠용 위원님 얘기하시는 거는 폐기물이 배출됐을 때 부분이고 국가 항만 기본계획에 어쨌든 그게 국가 최상위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을 해 주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맞다고 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김종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에코프로 이게 자꾸 포커스가 염으로 지금 집중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에코프로 관련된 사업의 환경 문제는 염은 그냥 생태증명서 발급과 면책 받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기존에 이미 새로운 오염물질 크롬이나 이런 것들 배출된 게 다 확인, 행정처분 다 이루어졌어요.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 포항시민의 예산이 투자 기금이 수백억 어쨌든 보조된 어쨌든 투자 유치 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최소한의 기업의 사회적이나 환경적 책임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 투자 보조금을 단계별로 공장 진행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해서 환경부서가 배출된 결과만 가지고 처분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좀 더 빨리 먼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투자 부서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세요. 왜냐하면 특히 이게 공장이 계속 증설되다 보니까 우리 관리 권한이 이미 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만 가지고 관리에 대한 책임은 경상북도에 피해는 포항 시민들이 보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고 특히 오송에서 지난번에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 지역하고 포항 양덕이나 이런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는 관심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혹시 장외영향평가서 있잖아요. 그걸 한번 확보할 수 있으면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 끝으로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권세연 교수님이 하셨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 안 됐습니까?

예, 아직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년 안 됐어요?

국립환경과학원은 3년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권세연 교수님 2억 주고 우리가…

하신 지는 그 정도 됐습니다.

중간 보고까지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3차 조사가 아마 2021년 5월에 완료가 됐네요. 조사가 완료됐고 다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지금 20년부터 했으니까 3년째 되고 있네요.

맞죠.

예, 예.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이제 다시 왔지만 그전에 국가에서 국가 하천 퇴적물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아직 완성 안 됐어요?

예,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단순히 거기는 국토부에 하던 일처럼 그냥 단순히 준설하는 계획으로 하천 계획에 따라서 준설하는 걸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질 모니터링 한다고 포항시에서 자랑자랑했단 말이에요. 정부와 협의해서 모니터링 시스템 1개 설치돼 있는데 2개 추가됐어요?

확인 못 했습니다.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래야지 주기적인 모니터링들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대해서 문의할 게 많겠지만 업무보고를 여기서 좀 마쳐주시고요. 다른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고 이랬던 것은 좀 상세히 서류로 대신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박상근 과장이 교육 중이라서 보고는 제가 하고 나중에 질의 답변은 신정혁 과장이 조금 하는 걸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원학 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 202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업무보고하기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만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그다음 탁헌수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조상수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김승태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최태환 매립장관리팀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모두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로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도 위원님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건강한 비판과 질책을 시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포항 시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하반기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생활 속 탈 플라스틱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환경부의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 시행을 계기로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재활용 분리배출을 생활화하여 자원순환경제 실현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먼저 투명페트병 재활용 제고를 위해서 수집 보상금을 킬로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증액하고 포항시 새마을회와 협업하여 단독주택지역 분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미싱 동아리와 협업하여 폐현수막을 활용한 재활용품 수거 마대를 제작 사용하고 포항시 지역나눔자원센터와 연계한 시청사 내 다회용 컵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의 선별 라인을 추가하고 보관장을 증설하는 3단계 공공선별시설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활용률 제고는 물론 자원 선순환 경제 정착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하여 자원 선순환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 확보로 자원순환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현재 매립률 103%로 매립용량 포화 상태인 호동2매립장을 2024년까지 순환형 매립시설로 조성하여 매립 가능 용량을 늘려 2035년까지 사용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호동 제2매립장의 매립 가능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립된 200만 입방 미터의 폐기물 중 약 38%인 79만 입방 미터의 폐기물을 굴착하고 재선별하여 가연성 폐기물은 SRF 시설에 소각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굴착전 연속 공기 주입을 통한 사전 안정화 작업과 굴착 시 탈취제 분사, 밀폐식 돔 구조물 내 폐기물 선별 작업으로 악취 발생을 제로화하겠으며 그에 앞서 지속적인 설명회 개최와 소통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량을 외부 위탁으로 처리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보와 관련해서는 2021년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수용성 및 지원 방안 강화 후 재추진이라는 권고 결정에 따라 관련 조례인 포항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한 뒤 입지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및 분리수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협업하여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및 쓰레기 분리 수거 운동을 확대코자 합니다. 환경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던 일회용품 사용을 2022년 4월부터 다시 규제함에 따라 관내 음식업협회와 협업으로 커피숍, 음식점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와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음식 배달업소 및 장례식장 등의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도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는 한편 지역자원센터와 연계하여 다회용기 세척 및 렌탈 사업도 추진하여 시민단체 협업의 탈 플라스틱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신정혁 과장님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위생 관련해서 이번 코로나 위기 때도 보면 차단막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그래 하셨죠.

예.

그런 것도 좋은데 지금 영세 식당 같은 경우는 숟가락, 수저통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잘 하는 데야 소독하고 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데가 많으니 차라리 일회용 커버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로 만들어진 그런 거를 지원해 주시는 게 오히려 위생상도 좋고 또 그런 거를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런데 또 일을 창출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코로나 오면서 안심식당 지정해서 국비로 저희들이 칸막이라든지 지금 방금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셨던 포장지 이런 거 예산이 내려와서 많이 해봤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지금처럼 수저통에 한꺼번에 손이 들어가는 건 안 되고 꼽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했고 안심식당 기준이 그리고 이런 개인 접시에 수저를 손님 온 숫자만큼 갖다 주는 것도 된다고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공동으로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는 것 외에는 안심식당에 다 기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저는 위생에다가 사회적 기업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이게 주민협의체로 이전이 되는데 이게 추진 현황을 보면 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됐고 이후에 입찰 공고로 이어졌잖아요.

예.

이게 민간위탁 사무에 따라 위수탁심의위원회는 공모 절차가 아니고 입찰을 한 이유가 있나요?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절차는 입찰입니다. 입찰이 이제 그게 공개 모집을 해서 입찰을 하는 그런 형태를 하다 보니까 표현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사무 절차에 따르면 위수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모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모를 해서 복수업체 심의위원회 꾸려가지고 최종 주식회사 제철동 주민협의회가 선정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용어가 잘못됐나?

그게 입찰을 그게 이제 공모 절차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마는 입찰은 그게 제안 공모거든요. 제안 공모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제안 공모면 어떤 걸 제안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응찰을 하는 각 기관 단체가 각종 사업 계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면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게 그게 제한 절차입니다. 제한을 해서 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거 우리 지금 민간위탁 사무 어쨌든 절차상에 위수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모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 아니에요? 그때 안 계셨죠?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제가 보면 절차상에 약간 하자 있는 것 같은데.

그 절차는 자원순환과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용어를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서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수탁 행위는 자원순환과에서 했어요?

예,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순환과에 확인하겠습니다.

김일만 위원님.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의 문제는 전적으로는 아닌데 지금 어쨌든 간에 운영을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건물이 지금 옛날에 작은 규모로 할 때 하고 지금 이용객들이 엄청 많죠 그렇죠 어르신들이 많죠.

예, 전체 회원 수는 지금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레크리에이션이나 아니면 종목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시설이 건물이 어디 남아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죠.

지금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직원들도 상당수 근무합니다마는 직원들 휴게실마저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직원들도 보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꽤 있던데 직원들도 어디 보니까 마땅히 쉴 곳도 없는 그런 형상이던데 노인장애인과인가요, 과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하고 같이 협업이 돼야 되겠지만 건물도 부족하고 건물이 막 동이 연결되고 이래서 동선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특히 주차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 위에 환호공원 쪽에 대놓고 온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있던데 지금 거기가 지금 공원 개발을 하잖아요. 공원 개발을 하면 아마 한 75% 정도를 공원으로 개발할 거잖아. 한 25%는 주택지나 이런 걸로 만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주차장을 굉장히 크게 확보하고 공원을 개발할 동안에 그 안에 주차장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변경이 가능한지 지금 설계가 돼서 사업 승인을 받았다면 변경이 가능한지 또 변경하면서 택지를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건물도 그 자리에서 다른 방법으로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옮겨서 하는 그런 거는 혹시 같이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은 참 오랜 기간 동안 시 담당 부서와 협의를 긴밀히 해 왔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뭐 아시다시피 그쪽에 횡단보도를 신호대를 그어서 어르신들이 주차를 도로에 못하도록 하고 또 그 뒤에 개인 부지를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하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 부분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시에서 전형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긴밀히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구 쪽 같은 경우는 노인 회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 남구 쪽 분들은 또 평생학습원 안에 일부 이용하시는 이런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도시 규모나 아니면 지금의 포항시의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연령도 높아지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차 부분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공원 개발하는 쪽에 하고 긴밀히 연결해서 확보를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해서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지금은 그게 접목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가 시에서 과에서 요청하고 시설공단에서 요청해서 개발되는 공원 이쪽에 노인회관하고 붙은 쪽에 보면 주차면을 만약에 한 200대, 300대 이렇게 확보 요청이 있었으면 했을 텐데 아마 요청을 안 했다 하는 걸 내가 얘기 들었는데 요청을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일부러 알아서 그렇게 배려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래 넣어도 공원 개발하는 쪽에 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돼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도 우리가 주문을 그래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노인 인구가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충분히 이런 노인 관련 시설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구 쪽에 사실 평생학습원 하지만 그거는 평생교육기관이고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어르신들한테 노년 생활에 좀 도움을 주려고 하면 노인복지회관이 좀 확충돼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남구 하나, 북구 하나 이렇게 아마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칠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