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의 추진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원 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인 만큼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무형입니다.

신북방정책과장 유호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호성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무형 해양산업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해양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저희 해양산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팀장으로 있는 김국철 팀장님입니다. 연안관리팀장 유승욱 팀장입니다. 해양레저관광팀장 이복원 팀장입니다. 이상 저희들 팀장님은 세 분이십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과 공공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 위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해양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반도인 호미곶의 암반·해양생태계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로 동해안 해양생태계의 선도관리 모델로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협의회 및 민간협의회,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해양보호구역이 지정·고시됐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8월경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동해안권 해양수산교육원 건립입니다. 2024년경 STCWF협약 국내비준 예정에 따라 선원 및 해기사 등의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동해안권에 특화된 해양 신산업육성을 위하여 가칭 동해안권 해양수산교육원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부터 경북도와 함께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를 방문하여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수욕장 조성입니다. 저희 포항시에서는 6개의 지정 해수욕장을 통하여 각각의 차별화된 명품 해수욕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의 샌드페스티벌과 해양아카데미체험을 통해 바다와 체험이 어우러지는 해수욕장을 만들 것이며 칠포의 솔밭캠핑장, 월포의 후릿그물 및 서핑체험, 화진의 솔밭캠핑, 도구의 이색적인 야자수 풍경과 조개잡이 체험, 구룡포의 오징어 맨손잡기 체험 등 포항만의 차별화된 해수욕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영일대 및 송도해수욕장 도시생활개선사업과 장기 신창해수욕장 조성공사,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 등에 5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민들과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과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되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양레저스포츠 대중화 선도입니다. 올해는 포항시장기 해양스포츠대회, 서핑페스티벌 등 10개의 전국 규모 해양레저스포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해양스포츠아카데미 및 집중육성학교 운영, 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해양레포츠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해양레저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조정면허시험장에는 매월 2회 이상 실기시험과 수상안전교육 및 조정면허연수를 실시하여 연간 1,200명이 안전하고 편리한 면허 취득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수상레저타운 시설을 이용하여 수상인명구조요원과 윈드서핑 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해양전문인력 양성과 해양스포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호미반도 국가해양공원 조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용역 시행 중인데 아직 최종 결과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수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막바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룡포 석병리에 땅끝마을 관련해서 거기에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 호미정원 그거는 거기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거기 땅끝마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양산업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끝마을이 동해안의 가장 끝인 곳인데,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고. 아마 남해 땅끝마을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어서 유명 관광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땅끝마을 표지석과 간판이 큰 길 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들리기는 하는데 워낙 주변시설 환경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땅끝마을을 좀 전국에 알리고 관광거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동해안권 해양수산교육원 건립에 관련해서 혹시 위치는 어느 쪽에 현재 예정하고 있나요?

픽스까지는 아직 안 됐고 지금 용역 중이라서 저희가 용역 팀하고 절충을 해서 최적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해안권에 특화된 첨단 무인 해양장비하고 스마트 양식 등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동해안권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우리 포항시에 해당하는 곳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포항시 동해안 통틀어서도 현재 구룡포항이 어업항으로서는 가장 크죠, 우리 포항시로 보면?

예.

그리고 양식장도 구룡포 호미곶, 장기 쪽이 가장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교육원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남구 어느 쪽에 와도 되지 않나. 그동안에 구룡포뿐만 아니더라도 포스코와 관련된 많은 환경오염들을 안고 살아가는 남구 지역에, 지금 모든 시설들이 다 북구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려 차원에서도 집행부가 남구 어느 곳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무인 해양장비, 전부 어업과 관련된 것들이죠, 또 선박 관련된 것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식장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교육원이 건립이 된다면 그것과 가장 인과관계가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룡포 남방파제를 보면 지금 땅이 매립되어서 오랜 기간 그냥 방치되고 있죠? 그래서 부지도 그런 쪽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위치를 이런 쪽에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맨손잡기 특화사업으로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수욕장 조성을 한다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2021년 실적에 2022년 예산 계획은 예산이 배로 투입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송도해수욕장이나 장기 신창해수욕장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더 늘어난 거 같기도 한데요. 예산을 늘 명목적으로 주던 것들만 줘서는 큰 의미가 없고 어떤 행사든 간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사람들을 조금 더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관련 과에서도 좀 고민을 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들로 연결이 되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예산만 줘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라는 것도, 물론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주최 측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돈이 수반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관련 과에서도 그러한 콘텐츠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런 걸로 인한 예산증액들은 필요하면 증액을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더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선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국가해양정원 밑에 사업 내용에 보면 해양정원센터라든지 수중생태정원, 동해인문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센터 건물을 짓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센터가 4개 읍면에 되어 있는데 센터가 3개입니까?

지역은 4개 읍면인데 센터는 저희들이 아직, 해양보호구역이 호미곶에 25만㎡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해서 해양전문센터나 수중생태정원이 들어서야 맞는다고 해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직 픽스가 완전하게 안 되어서 지금 완본은 안 나왔지만 그런 쪽으로 갈 거 같습니다.

지정이 언제 돼요? 용역 끝나고 최종보고 끝나면……

저희가 용역 끝나면 그 용역을 가지고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기재부로 예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나요?

지금 해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해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수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돈 없다,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걸 저희가 넘어야 될……

아, 넘어야 할 산?

예, 저희가 신청한다고 그나마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겠다고 했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에 거쳐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앞으로 8월에 다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건물 사면 나중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략 용역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예.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만약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나중에 시가 이 운영비까지 다해놓고 하려면 막중한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이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향후 5년간, 10년간이라든지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먼저 검토되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막연하게 자꾸 넣을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해서 해수부에서 해 준다고 덜렁 해 놓고는 운영하는데 그게 보장 안 되면 이거 진짜 상당한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일하기가 난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이 들어갔으면 싶은데 지금은 몇 명에 운영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보면 센터가 작은 것도 아닐 텐데 그거 들어가는 인원도 상당하다고 하고요. 그런 거까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니까.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데 들어간 운영비가 엄청나잖아요. 그거를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거까지 용역사하고 이야기해서 어차피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된다고 하면 향후 10년까지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해 놔야 된다, 이것도 주문할게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건물이 들어선다고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하는 운영비가 상당히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로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또 있어야 해양정원이라든지 어떤 국가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되면 사실 이겁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다시 재예타 중에 들어갔고 그게 1호로 처음에 시작한 건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2호로 국가해양정원을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이 나왔잖아요.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만큼 들어가는데 향후 5년이나 10년 어떻게 그쪽 사업비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충당될 수 있도록 처음 할 때 그렇게 해 놓으면 좋잖아요. 시비가 많이 절감이 되잖아요.

최대한 절감되도록……

그런 운영비까지도 용역에 어느 정도 접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헌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거,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 부분도 생각을 잘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마 이쪽에서 업무보고 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 같은데 이거 진짜 중요하고, 이거 할 때 김영헌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거를 잘 참고해서 입지가 선정될 때 잘 좀 감안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수욕장은 잘 하고 계시고 진짜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담당 주무부서로서 여름에 더운데 팀장들하고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수욕장이 많이 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금은 보니까 많죠?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피서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서객들하고 시민들이 힐링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세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영일대 22년 계획에 도시생활개선 사업에 데크 철거 및 점토블록 포장이라고 6억 원을 설정해 놓으셨는데 이거 데크 철거 왜 합니까?

기존에 있던 데크가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사고도 자주 나고 그게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노후화됐으면 보수라든가 이런 건 할 수 없나요?

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매년 들어가는 보수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또 한 번씩 다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영조물 배상으로 배상이 들어가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안전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상 못하고 데크 설치를 했나요?

10여 년 전에 할 때는 그때는 트렌드로 목재가 좋다고 하던 시절이었는데 막상 해 놓고 한 10여 년이 지나니까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따라서 막연히 가다 보니까, 계획성 없이 그렇게 남들 따라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앞으로 남들 따라하지 말고 현재 그 지역 환경에 맞는, 향후 보수 관련해서 해수욕장에 많은 장비들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테크 설치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돈 6억 들여 가지고 이 점토블록 포장 이거는 뭔 얘기입니까?

그게 철거하고 거기다가 블록으로 까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점토블록은 더 이상 수리비라든가 파손의 염려가 없겠네요?

아마 목재 데크보다는 안전하고 튼튼한 걸로 저희들이……

목재 데크보다는 안전하고 튼튼한데 대형장비가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 부서지면 한 개 교체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 같은데, 점토블록은?

밑에 시멘트를 까는 게 아니고 모래를 다져서 안 빠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더 이상 보수비 이런 게 안 들어오겠네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은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점토블록을 새로 깔고 예산을 또 들이는데 그때는 또 트렌드가 그랬다, 그래서 대형장비가 들어가는데 파손되는 걸 미처 생각 못 했다, 또 다음에 예산을 들 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 위치에 뭔가를 놓으려고 하면 향후에 발생되어지는 문제점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도동에 해수욕장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오랜 기간 동안 예전에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송도동에 해수욕장 백사장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이후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침식으로 인해서 모래가 자꾸 유실이 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해서 모래를 계속 집어넣었죠?

연안정비사업을 작년까지 완료했습니다.

향후에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그러한 문제는 없어집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에서 연안정비사업으로 바다 속에 잠재도 설치하고 모래도 양빈해서 작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어느 정도 보강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러니까 앞으로 모래 유실 사고는 안 생긴다는 얘기죠?

최대한 그런 사고가 안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해수욕장에 모래 없는 해수욕장이 어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수욕장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기 전에 가장 큰 문제인 모래 유실 문제를 해결해야만, 언제부터 계속 해수욕장 지정해 놓고 매년마다 모래를 수억 원어치 갖다 부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겠죠?

없도록 저희들이, 바다의 어떤 상황을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유실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해야 될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관련된 기술자들을 불러서라도 모래 유실이 안 되게끔 앞으로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지속적으로 해수욕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을 불러서라도 모래 유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 행정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한 고민에 대한, 기술적 고안에 대한 문제를 전혀 고민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해양산업과에서. 다음으로 장기 신창해수욕장을 조성하셨는데 장기 해수욕장이 참 의문인 게 이게 어떻게 해수욕장이 조성됐는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수심이 깊거든요. 현재 가장 가까운 모래와 물이 접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m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세요?

대략 10m에서 20m 사이에 보통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부표를 띄워서 수영할 수 있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m, 20m요?

예, 그러니까 멀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수영을 할 수 있도록.

10m면 과장님,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도 10m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해수욕장입니까?

그러니까 그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좁고 넓고 하도록 합니다. 꼭 멀리 가서 해수욕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해수욕장은 멀리 가서 수영하는 건 아닌데 거기 수심이 깊은 건 알고 계세요?

거기 조금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할 겁니다, 안전하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수영하다 보면 사람 키 높이까지 지정을 하지 않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수욕장이 진행되기 위해서 해수욕객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기 신창해수욕장은 조금만 가면 바로 수심이 팍 내려가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용역 결과가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예.

아, 제가 지역에서 봤을 때는 해수욕장으로 지정이 돼서는 안 될 곳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해수욕이라고 하면 적어도 1∼20m가 아니고, 사람들이 1∼20m씩, 한번 해 보세요. 바다에서 1∼20m는 앞으로 엎어지면 코 닿는 데가 1∼20m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거 진짜 문제인데 이거 사고 반드시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해수욕장 중에 한 군데가 이 신창해수욕장이에요. 이거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이거 신경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일대해수욕장 상징조형물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 상징조형물을 건립을 하게 됐습니까?

상징조형물은 영일대해수욕장 가보면 시계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녹이 슬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도비가 50% 들어가서 지금……

이거 설치할 때요, 금방 과장님이 녹이 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다 포항사람들, 까물 사람들인데 까물에 다 녹습니다. 녹 안 스는 제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스텐도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마다 돈 6억, 이거 우리는 평생 가도 6억 현금 못 만집니다, 일반인들은. 그런데 아무리 국가 돈이고 세금이라고 하지만, 내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거 돈 6억, 60억 이런 돈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같고 제발 집행부에서 이런 것 생각해서 집행 좀 하세요. 바닷가에 스텐 할아버지를 갖다놔도 녹습니다. 그럼 10년 뒤에 또 돈 들여야 해요. 항구적인 걸로 고민을 하십시오.

예, 고민해서 오늘……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호성 신북방정책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먼저.

예.

최정옥 북방정책팀장입니다. 김광열 항만개발팀장입니다. 공중석 항만물류팀장은 열이 좀 있어서 대신에 김원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북방정책과장 유호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만이 지역 산업의 한 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북방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영일만항을 북방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입니다. 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 지역과의 교역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북극항로를 이용한 세계 해상물류 대변혁기에 대비하여 영일만항을 대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자 1992년부터 2040년까지 총 2조 8,463억 원을 투입하여 부두 15선석, 방파제 7.37㎞, 항만배후단지 126만 4,000㎡를 건설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컨테이너부두 4선석, 일반부두 2선석, 국제여객부두 1선석 등 부두 7개 선석과 방파제 5.43㎞를 완료하였으며 배후단지 62만 3,000㎡를 조성하여 물류기업 6개 업체를 유치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 및 무역상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환동해권 국가 간, 도시 간 협력체계 강화 및 북방물류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도록 하겠으며 영일만항 인프라 확충 및 보강을 위해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해경부두건설, 항만배후단지 호안축조, 북방파제 및 남방파제 보강 등에 총 856억 원을 투입하여 영일만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영일만항을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북방교류협력 특화항만으로 육성하여 포항을 환동해권의 해상물류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환동해 국제 크루즈 유치 및 카페리 운항입니다.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준공과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추진 등 국제 크루즈 페리선 운항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더불어 환동해권 주요 관광지 투어 및 물류수송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2월 포항, 블라디보스토크 간 국제 크루즈선 시범 운항 후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2020년도에 계획되었던 포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마이즈루 간 크루즈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된 바 있습니다. 유럽 미주지역은 크루즈 여행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아직까지도 선박을 이용한 국제여객운송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코로나 재유행 조짐이 있기는 하나 내년도에는 크루즈 페리 등 국제여객운송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크루즈 페리선 유치를 위해 크루즈 및 페리 선사와 여행사에 대한 팸투어 실시 등 홍보 관광상품 개발, 국제여객선 개항 시 필요한 유관기관 협의 및 협력체제 구축, 롯데관광 코스타 크루즈 등 국제 여객선 유치를 위한 관계사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포항 영일만항 국제 크루즈 페리선 유치를 통해 화물 중심인 지역 항만이 관광객과 화물이 함께 드나드는 종합 항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포항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영일만항 물동량 다양화 및 항만 경쟁력 강화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던 영일만항 물동량은 2019년 말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에 따른 세계 해상운송 대란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생산 공장 셧다운(Shutdown), 국경 봉쇄, 중국과 미국 발 컨테이너 해상운송 대란으로 물류처리 지연, 그에 따른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모두가 고전한 시기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세계 해상운송시장이 아직 정상화되지 않고 있으나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물동량, 수산물 수출·입 항만인프라 확충 등 고부가가치, 지역 맞춤형 물동량 유치와 부산항 물동량의 영일만항 전환을 위한 연안선 운항 서비스 개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출 중고자동차 유치, 국제 수산물 보세장치장, 영일만항과 부산항 간 연안선 유치 등 물동량 확보와 항만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 선사, 기업체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과 비즈니스를 통하여 물동량 증대와 영일만항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세부사항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께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된 업무보고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진 못했는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나 많은 것들에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계획한 업무에서 그런 변수를 고려해서 지금 업무를 계획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할 때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정부 입장에서 러시아하고 교류하는 협력포럼 2개가 붙어 있는데요.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 보면 한·러 포럼은 아마 전쟁 중이라도 진행할까 해서 계속 노크 중이고요. 그다음에 먼저 얘기한 그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적극적인 고려를 해서 이 업무계획을 변화시키지는 않으신 거 같네요? 맞습니까?

러시아 대사관이나 환동해 중심도시에 있는 러시아 도시들하고 노크는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한·러 포럼은 러시아 쪽 도시에서 할 차례입니다. 작년에는 울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주관이면 어떤 식으로든 코멘트를 해서 콜을 해서 할 텐데 그쪽이다 보니 저희들이 한계성이 약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주관인데 전쟁 중이고 우리 쪽에서 러시아로 출국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한·러 포럼 행사 자체를, 지방정부 입장에서 도시끼리 하는 포럼 자체를 러시아에서 주관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게 되면 어디까지 할 건지를 아직까지 러시아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콘택트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불확실한 상황이네요?

예.

그럼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개최할 때의 계획과 플랜B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최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환동해 할 때도, 일본하고 저희하고 노재팬 선언해서 일본 불매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들이 일본 축제는 거의 다 했거든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끼리 관계는 안 좋았지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했기 때문에 한·러 포럼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 콘택트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소비자 불매운동하고 전쟁 상황은 조금 다를 거 같은데요. 아무튼 적극적인 고려를 해서 플랜B를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과장님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드렸던 질문하고 거의 다 연동되는 질문인데요. 크루즈 유치 카페리 운항 관련해서도 일단 크루즈가 러시아로 가는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고유가, 환율, 코로나 이런 큰 변수가 다 작용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를 유치해서 운항하려면 러시아보다는 일본에 대한 계획이 더 촘촘하게 되어야 하지 않나. 그쪽을 더 공략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업무에서 그런 걸 고려해 보셨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러시아 쪽은 크루즈나 이런 쪽에 취항하는 것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크루즈도 마찬가지로 일본, 대만 이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그동안 여행사나 크루즈 선사나 해서 노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러시아는 좀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이 일본, 대만 이쪽으로 현재 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는 일본은 있지만 대만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현재 협의 중인 사항이고 노선 관계는 아직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일만항 처리 물동량 다양화, 경쟁력 강화 업무 관련해서 수출 중고자동차 유치를 해서 지금 어디로 수출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중고자동차들이 대부분 인천이나 평택이나 이런 서해안 항만 쪽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수출지역은 중동, 아프리카 이쪽으로 세계적으로 다양합니다. 중동 이런 쪽은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천이나 평택에서 나가는 그런 중고자동차를 포항 영일만항으로 끌어들여서 새로운 물동량 창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전쟁의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일단 수입하는 국가가 개발도상국의 남미 그쪽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그 기간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활어 보세장치장 부지 마련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협의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용역은 아니고요. 부지 마련이 주안점인데 부지가 그래도 한 3,000평 이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해수청하고 그런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KTX 물류하고 연동해서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까?

이 물동량 자체가 해외에서 말씀드리자면 대게나 이런 게 들어가서 국내 유통도 하고 또 가공해서 수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유통 부분이 물론 KTX를 이용해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 갈 수 있으면 같이 연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지 정하시는 과정을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포스코, 에코프로 등 타 항만 이용지역의 물동량을 연안선으로 전환하는 것을 협의 중이시라 하셨는데 타 항만을 이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비용일 거 같은데요. 그러면 비용을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식으로 지금 전환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실 대부분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부산항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영일만항의 항로가 동남아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원양 쪽으로,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가는 물동량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영일만항으로 와서 다시 부산을 거쳐서 원양으로 가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다 보니까 부산항으로 가는 물동량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항만에 있는 선사의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요. 선적하는 공간, 이런 컨테이너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연안선으로 해서 중간에 부산하고 포항 간 셔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루즈 유치 카페리 운항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실적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과장님, 영일만 처리물동량 다양화에 있어서 지역 맞춤형 항만 인프라 확충에 수입 수산물 처리 기능화를 위한 시설 마련 및 설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거 수산과에서도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의 대게, 킹크랩 수입물동량을 이쪽으로 좀 돌리려고 시행을 했었는데, 여기 밑에 활어 보세장치장하고 관련도 되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물을 끌어들이는 라인, 상당히 긴 라인이 필요한데 이걸 전부 민간에 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 활어 보세장치장 그런 거를 하면 일단 시설이 먼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해수를 당겨올 수 있는 관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시설은 바닷가에 위치하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에 수산과에서도 할 때 관로 부분을 시에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비탈지거나 항만 쪽이나 이런 데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설이 먼저기 때문에 관로 부분은 추후에 시에서 지원되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어 보세장치장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근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현재 해수관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활어 보세장치장은 민간이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현재 여기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민간이 하는 겁니다.

민간이 하는 걸로. 얼마 전에 내가 그 업자를 만나 보니까 지금 자기들은 기본적으로 활어장치가 되어 있는 건 있는데 이 해수관로를 설치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고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부담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다른 과하고 얘기가 진행되더라도 알아보시고 해수관로가 몇 ㎞에 걸쳐서, 또 상당히 먼 거리를 나가서 낮은 수온을 유지하는 해수를 당겨 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율하시고 혹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고민을 해서 나중에라도 저한테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전체적으로 김민정 위원님과 조영원 위원님께서 정책 질문을 하신 부분은 좀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문제가 물동량 확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두 번째가 인프라 접근성인데 국장님한테, 우리 철도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도망은 현재 영일만항까지 가있습니다.

복선입니까?

아니, 단선입니다.

단선이죠. 중고차 보관 부지는 지금 예정지가 따로 거론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공유지가 많아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부두에 만약 물동량이 확보되면 병행해서 그거는 추진하는 게 가능한데 일단은 물동량 확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항만 내에 야드 쪽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산단에서도 물동량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중고차 하나 가지고는 어떤 그게 있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물동량을 인근 도시에서도 접근성이 좋아야 많이 항만을 이용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크루즈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운행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대만이나 일본 쪽으로 전향을 하는데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 상품을 제대로 개발해서, 크루즈 하나 가지고는 우리 관광객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크루즈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관광이 연계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든지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이 선호하고 이용해야만 크루즈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항 1항에 거기 지금 하는데 이거 국지적으로 코로나가 풀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김민정 위원님 말씀하셨죠. 좀 접근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우리 위원회의 주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욱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도움으로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이재진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 환경은 시장 확대 개방과 고령화, 경영비 증가 등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업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촌과 함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상범 과장은 현재 간부공무원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김재식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고준달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술보급과 박영미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배성규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를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 중인 이상범 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장정현 팀장입니다. 친환경원예팀 이상옥 팀장입니다. 식량대책팀 하미숙 팀장입니다. 과수화훼팀 권기혁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 이동삼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수당 지급 건입니다. 농업인의 공익적 가치 보전·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부터 농·어민 수당지원 사업이 경상북도 내 일괄 시행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이전 1년 이상 도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 경영체를 계속 유지한 사람입니다. 상·하반기에 각 30만 원씩 포항사랑카드로 분할 지급됩니다. 농·어민 수당지원을 통해 농민, 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소득안정 및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의 희망,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고령화 및 청년인구의 감소로 농업생산성이 저하되고 농촌공동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의 농업분야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 정착 자금을 지급하고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등 성공적인 영농 정착 동기부여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청년농부 육성지원,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등 기존에 정착한 청년농부들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농촌사회의 발전과 지역농업 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형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또한 현행 대비 50%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농정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농업 실천 시 발생하는 생산비용 증가분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손실분을 근본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포항형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모델로 정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부터 기존 국비 친환경농업직불금 및 도비 유기지속직불금과 별도로 친환경인증 전 농가에 대해 ㏊당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무농약 인증 농가에는 이와 별도로 ㏊당 5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무농약지속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소득보전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확대입니다. 단지 조성 2년 차인 장기면에 이어 북구 흥해 지역에 신규 단지를 조성하여 미래 친환경 쌀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 1년 차 시행사업으로 장기면 학계리 외 3개 마을에 34㏊를 무농약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신규단지는 북구 흥해읍 흥안리에 17㏊로 1단계 사업기간이 끝나는 2024년까지 무농약 인증 획득을 목표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농약 인증을 거쳐 2024년에는 유기인증까지 추진하여 농가소득 및 안전먹거리 생산에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해서 식량작물의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고 경영비 절감형 농자재 및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쌀 생산 농업인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명품쌀 생산단지 지원 6개소와 주곡안정생산 기반유지 및 농기계 지원 11종, 식량작물 생산시설 지원 5개소, 유기질 비료 지원 152만 포 등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대송면 외 5개소에 명품쌀 재배단지 고품질 쌀 생산 농자재 및 농기계 지원 11종, 육묘·녹화장 지원 4개소,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교육컨설팅사업 1개소, 유기질 비료 지원 166만 포 등을 지원했으며 농가소득 증대 노동력 절감 등 농업 경쟁력 안정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고소득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기후변화와 수입과일 증가에 따른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품질·고소득 과실생산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을 과수거점지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 과수분야 재해 대응 등 총 24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 4개소, 과수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사업, 과수농가 안전장비 지원 사업 등 15종과 과수분야 재해 대응 사업 2종 등 총 21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과실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포항 과수산업 경쟁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상범 과장님께서 간부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정책적으로 한번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부 소개 잘 들었고 우리 위원들, 역대 국장들이 보면 위원들은 다 소개를 안 시키거든요. 위원들 이름까지 불러줘서 고마운데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르는 게 원칙에 맞거든요. 속기록에 보존되는 서류는 무한정입니다. 영구보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도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서로가 필요할 때 그 위원회에 위원들 이름을 불러주는 게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보면 4대 이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보통 언론을 보면, 신문기사라든가 전면에 나오는 내용 보도는 어떤 걸 주로 싣습니까?

메인 이슈를 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쓰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농업정책과에서는 제일 이슈가 지금 쌀입니다, 쌀. 그런 쪽으로 과목도 보통 과에 보면 5가지 내지 7가지 정도 목이 있어요. 7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앞부분에 하는 것이 훨씬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따라서 그런 쪽으로 앞부분에 실어줬으면 좋겠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농촌활력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고령화하고. 그럼 젊은이들이 와야 하잖아요, 젊은 귀농. 이런 쪽으로 앞장서서 선택적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과목별로 보면 5과목 중에는 축산과 그 나름대로의 표시가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 다솜쌀 이런 것도 좋지만 기술보급과는 이 4개 과목에 어떤 기술요소를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기술적으로 연구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좀 알게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기술보급에 조금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다는, 이거 유통도 마찬가지고 유통은 투명성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소장님께서 서로 만들 때도 조금 성의 있게, 이렇게 중요한 것부터,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또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살펴보고 자료를 보고 질의나 질문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앞으로 보고자료도 신경을 써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적할 사항은 없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어민 수당 지급하는 데 있어서 어민들도 이쪽으로 신청받습니까?

어민, 산림인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농민 수당 신청서류는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보통 받아가더라고요? 어민들 관련된 서류는 상당히 복잡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 굳이 어민들은 서류가 복잡해야 하는지 그렇고요. 그다음에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라는 얘기를 제가 사실은 초선이다 보니 잘 이해가 안 가서 한번 물어봅니다.

저희 지금 한 명이 있는데 농업법인에 있으면 저희가 청년농업인을 보내고 우리가 법인에 농업인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게 월급 받는 청년농업인입니다. 그 관련 분야에, 자기가 농업법인에 가서 일을 할 때 월급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영농법인 같은 데 소속된 청년직원들.

그 관련된 농업인이 그쪽에 소속되어서 일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청년농업인인데 내가 가공을 배우고 싶다 이러면 가공되는 영농법인에 저희가 보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월급은 저희가 보전해 주고.

아, 그렇습니까? 현재 월급 받는 청년농부들은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올해는 한 명입니다.

올해 한 명?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청년농부가 전체적으로 1.8% 정도, 350명 정도 40세 미만 청년농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청년농업인은 7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업승계 우수농업인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을 지원하는데, 가업을 승계 받는 우수농업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3,500만 원 책정해 놔서.

죄송합니다. 지금 신청자가 없어서 홍보 중에 있답니다.

예?

신청자가 없어서 홍보 중에 있다고 지금……

아, 그러시군요. 신청자가 없다면 사전에 동향 파악이라든가 수요 파악을 잘, 좀 에러가 생긴 거 같은데 여하튼 간에 가업승계 받는 우수농업인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좀 더 홍보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빨리 가업승계를 받아서 청년농부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하는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 수당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농촌에만 살면 돈을 주는 시스템이 좋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농어민 수당 가구별로 주는 거죠, 인당 주는 게 아니죠?

가구별로.

가구별로 주는 거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께서 쓰고 나는 돈 안 주느냐 하는 게 있는데 이 제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인당 주는 것도 돈을 늘려서 하는 고민도 좀 있고요. 그다음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거는 9쪽에 친환경 쌀 생산단지도 있고 명품쌀 생산단지도 있는데 이것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고요. 명품쌀은 재배해서 쌀이 남아도는데 이 쌀을 양을 많이 늘린다는 건지 아니면 이걸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지 이 쌀을 또 특별히 다른 데 뭘 하겠다는 건지 이걸 좀.

친환경 쌀은 그야말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쌀을 면적을 확대하면서 하는 거고 명품쌀은 일반 재배농하고 똑같은 건데 품종을 가장 좋은 걸로 해서 재배하도록 하는데 올해에는 쌀 생산이 많이 되어서 저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저희가 대비를 못 한 거는 맞지만 중앙정부에서부터 명품쌀 재배단지가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건데 친환경 쌀은 우리가 화학비료도 적게 치고 농약도 안 치고 이게 친환경이지만 명품쌀은 기존 그대로 품종으로서 명품쌀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따로 어떻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 전문가로는 소장님이 처음 오는 거 같아요, 4년 동안. 행정직이 다 소장직을 맡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어제 간담회 자리라든지 우리 위원장님이 주선한 간담회 자리라든지 진짜 농민들 소리를 현장에서 그대로 듣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농업예산 때문에, 어제도 잠깐 어필을 했지만 소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내년에 많은 국비라든지 그리고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더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차피 소장님이 또 열심히 움직여줘야 우리가 되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농업 분야는 국비나 도비 예산이 참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장, 저, 팀장님들이 각 부서별로 도청이나 중앙 농촌진흥청에 계속 올라가서 국비 꼭지를 저희가 항상 확보하려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본예산이 시작되기 전에 과별로 다 토론을 거쳐서 농민들이 그동안 원했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농업을 위해서 접목을 해야 할 사업들을 과별로 토론회를 거칩니다. 저희가 제일 힘든 부분이 예산부서하고의 싸움이니까 그분들을 잘 설득해서 저희가 농업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 가지고 와야 우리도 의결을 해 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목소리를 대변해서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챙겨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업기술소장님이 주도적으로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정책적으로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김재식 농촌활력과 과장님께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팀장님 소개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우리 농촌활력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교육에 하지현 팀장님. 인력육성에 신동선 팀장님. 생활자원에 김은희 팀장님입니다. 귀농귀촌에 김도일 팀장님. 신활력에 남규락 팀장님. 그리고 농촌개발에 권용광 팀장님은 오늘 농촌협약 관련해서 도에 회의를 가게 되어서 소개 못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농업에 조성환 팀장님입니다. 이상 저희는 7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2년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포항 농촌활력화를 위한 농업 인력 육성입니다. 영농과 온라인 유통교육 등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리더 역할에 필요한 교육 등 농업인 역량강화를 통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촌지도자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원을 교육하였으며 청년농업인, 4-H회원을 육성 지원하여 젊은 농업 인력이 농촌에 정착하여 농촌에 활력을 더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억 3,7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농업인의 드론활용 병충해 방제단 운영, 농업인 학습단체 안전장비 지원 등 경쟁력 있고 젊고 활기찬 농업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항 농업 미래를 선도할 디지털농업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비대면 영농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농업기술을 확산하여 미래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는 소규모 및 비대면 교육을 추진하여 6,0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월 18일부터 코로나 방역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따라 집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농업인 대학 4개 과정을 비롯한 품목별 기술교육,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포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물 가공 현대화입니다. 작목별 농작업의 위험성을 개선하고 농산물의 가공현대화를 통해 가공 상품화를 하여 농가소득 및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7억 4,200만 원의 예산으로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을 구축하고 농산물 가공 및 농촌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자격 교육을 추진하며 우리 시의 농·식품 가공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교육도 병행하여 농가수익 확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귀농 1번지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농촌지역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귀농인을 육성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귀농·귀촌 교육과 도시민 농촌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신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도시농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젊고 활기찬 도시민을 농촌으로 적극 유치하여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도시민이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농상생형 영일만 신활력 공동체 육성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의 인적 구성을 최대로 활용하여 상호협력을 통한 농촌자립, 지속성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관조직과 연계·협력으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체로 육성하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해 2021년 1월 예비계획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21년 9월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1월 30일 포항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14억 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신활력 아카데미를 개관하는 등 도시민과 농업인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신활력 공동체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기초생활 여건의 부족으로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농촌의 중심지를 복지·문화·교육 거점으로 개발하여 침체된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비사업을 공모하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완공한 청하면을 포함한 8개 읍면, 530억 원의 사업비로 4년에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장기면과 죽장면, 신광면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는 기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흥해읍과 기북면은 시행계획 수립 및 기반공사를 시행하며 대송면과 기계면은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2023년 기초생활거점 사업 조성으로 2022년 7월 1일 동해면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농식품부와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업과 관광이 융합된 경관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관작물 2기작 재배와 축제, 관광 등을 연계하여 농업과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경관농업, 농·특산물 체험 판매장을 건립하고 지난 6월 개최한 경관포럼을 통해 관광산업과 연계한 경관농업 표준모델로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경관농업과 연계한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와 경관농업단지를 규모화하여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원 위원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4쪽에 2022년 계획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600명 있는데요. 이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매년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실제로 제가 보면 농약 치는 이야기, 벼를 어떻게 하면 우렁이 갖다놓고 물 담그고 주로 이런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인데 친환경적인 내용이 요즘은 추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전에 들을 때는 이거 뭐 농약회사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강의 내용이 좀 그랬는데 요즘은 좀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범위를 좀 넓힐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생산에만 국한된 실용교육이 아닌 실제로는 안전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는 고령화되면 예초기에 다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치는 것도 많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포괄하는, 실용교육의 범위를 좀 넓혀서 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옛날에는 거의 생산교육 이거만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농가에서 어떤 원하는 방향이라든가 새로운 아열대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새해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하고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수요를 구해서 맞춰서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6쪽에 도시민이 함께 하는 도시생태텃밭 외 1종이 있는데요. 이거 추진은 어떻습니까? 요즘 힐링센터다, 또 주말농장하는 데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농촌활력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걸 한 기관에서 맡겨서 한다는 건지.

텃밭 해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죠?

텃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두호동에, 여기는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고 대잠동, 용흥동하고 그런 데 저희가 구획을 짜서, 신청자들이 많아서 추첨을 통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도시 주변에 어느 정도 1,000평 정도 이상이나 규모가 될 수 있는 빈터가 나오면 그쪽과 협의해서 텃밭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도시 내의 텃밭을 위주로 구성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이런 규모를 만드는 것에 대한 구상은 혹시 있으신가요?

농촌지역에 텃밭은 도시민들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리 먼 데서 작은 3평, 4평 이런 거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심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관농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비 100%, 총 사업비 7억 원으로 작년에 한 번 진행을 하신 거죠?

예.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이 작물에 관한 것인데 유색보리하고 메밀, 유채 이렇게.

예, 맞습니다.

제가 그때 예산할 때 살펴보니까 유채는 매년 다시 심어야 하는 작물이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채꽃으로 수확하는 물품은 없는 거네요?

수확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t 정도를 수확했었는데 이걸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수확해서 유채가 필요한 다른 지역에 무상공급해 주고 그래서 유채 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채꽃을 심는 데는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당장 그거는 제가……

예,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밀, 유색보리 이렇게 하셨는데 개화 기간이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3월에서 6월까지. 맞습니까?

유채는 빠르고, 유채는 봄에 하고 유채를 한 뒤 유채를 전부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메밀을 심어서 메밀꽃을 1년에 두 번씩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새 관광지로 라벤더팜이나 핑크뮬리 이런 꽃도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관광지의 경우에는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작물들은 다 봄까지에 집중되어 있는 거 같아서 사계절 내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작물들 개화시기도 약간 다양화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보리하고 메밀의 경우에는 수확해서 판매까지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판매수익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판매수익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리가 한 3,000만 원 정도 메밀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농가에 농지소유자들도 소득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니까 마냥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고 저희도 경관 꽃만 할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수확을 내서 이걸 다시 농가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자립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나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상당히 부족해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확해서 수익까지 내려고 하면 처음부터 무리한 욕심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고성의 경우에는 논에 유색보리, 쌀 이런 거 가지고 공룡 랜드마크 캐릭터를 논에다 했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논 아트라고 써 놓으셔서 호미곶을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를 정말 한 끗 차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작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슬로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꽃으로 피우고 했습니다.

아, 슬로건을 하셨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대중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는 고성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지금 또 호미곶이 상당히 유채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민정 위원님이 주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경관 포럼 했는데 포럼 장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포럼 할 때? 아, 그러면 지금 남부경찰서 옆에 튤립하고 이거 하고 있죠?

국화.

국화하고, 이 장소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뱃머리?

예, 뱃머리 쪽에. 이게 어떻게 관광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어차피 소장님 계속해 왔잖아요.

뱃머리마을은……

관광하고 관광단지 옆에 어떻게 스쳐갈 수 있고 이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뱃머리마을 시작하는 거는 그쪽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 환경을, 관광을 떠나서 포항시민들의 환경을, 쓰레기 매립장에 잔디를 넣듯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관광객을 모집하기보다도 환경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와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나가더라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간다고 그러셨는데 화훼 쪽으로도 생각해서 관광하고 화훼하고 수입하고 농민들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싶은데 타 도시는 다 그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화훼 쪽으로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잖아요, 농민들이. 요즘 그런 것들도 관광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싶어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면 관광수익은 농민들 수익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게끔, 선진지 견학 가신다니까 잘 보고 농민들하고 같이 가셔야 합니다, 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가셔서 좀 잘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지역특화식품 개발을 하는 것도 좋고 항시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지역특화산물들을 활용한 마을 기업들을 한번 육성할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마을기업 봉좌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봉산마을 이런 데 일단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당초에는 많이 노력하고 했었는데 일반기업체들하고 역량이나 이런 게 달리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보조금으로 시작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에서 상당히 역량이 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실제로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 그런 여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각 동네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호미곶 해풍시금치 아니면 호미곶에 해풍 맞은 된장,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등등을 정착한 동네주민들로 하여금, 마을기업이 별 거 있습니까? 자꾸 시스템을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힘든데 마을기업이라는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생산물들을 본인들이 생산하고 유통하는 것들 정도까지만, 기본적으로만 이렇게 자리만 잡아주면 그 이후로는 본인들이 알아서,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경험을 하게 되면 좀 쉽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들이 좀 많아서 지금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농어촌 지역 어느 지역인들 전부 고령화가 되어서 별다른 소득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번듯하게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제대로 정착시키려고 하지 말고 불과 5명이 되더라도, 5명 이상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5명이 되더라도 조그맣게 본인들이 연소득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혹은 700만 원이든 인당 500만 원이든, 그래도 연금보다는 많이 나올 거니까 뭔가 대단한 성과를 누리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목표를 가지면 좀 더 마을기업을 만들어 가는 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마을기업, 홍보하기 위한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제대로 된 시스템, 지속적인 지원, 예산 등등 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이래서 좀 힘들고 귀찮아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눈을 좀 낮춰서, 목표지점도 좀 낮추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실질적으로 마을기업화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길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물활용 친환경 학교 조성이라고 기록을 하셨는데 어떤 사례입니까, 이거는? 식물을 활용한 친환경 학교? 이걸로 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건지 또 간단하게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1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해서 공간특색에 맞는, 학교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창문 앞에 식물망을 이렇게 설치해서 그늘도 지고 공기도 많이, 여름에 온도도 낮추고 하는 이런 식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아, 학교에.

학교라든가 관공서 같은 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칸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10호라고 했는데, 융자를 하는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에 대한 조건이 귀농을 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농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귀농을 해야만 이 자금을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영일만 신활력 공동체 거점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점센터 구축에 있어서 예산을 14억 정도 들이는데 여하튼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오전 시간에도 질의를 한 번 하셨는데 어떠한 센터를 구축을 하고 인력운영을 하게 되면 항구적으로는 운영비들이, 경상비들이 계속 나가게 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실적, 구체적 사례 이런 것들이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어서 운영이 되어도, 예산을 들이더라도 아깝지 않을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고요. 아까 전에 경관농업에 대해서 제가 잠시 포럼에도 다녀왔고 관심도 좀 많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호미곶에 보면 경관농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걸 대충 하셨는데, 경관농업에 올해 경관농업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경관농업을 활용한 법인 전체 소득은 한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법인소득은 경관농업 직불금하고 판매소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경관농업에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농업법인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정착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들인 만큼 우리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러면 이 법인들이 예상하고자 하는 실적, 생산목표액 등등이 설정이 됐었어야 하고 그걸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다른 작물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대체작목을 함으로써 인한 효과가 얼마나 생길 것인가 그런 것들도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러한 효과가 발생함으로 해서 일반농가들의 소득이 충분할 거 같다고 예상이 되면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농가들의 경관농업들을 좀 더 확대해야 하고, 그런 제대로 된 정책수립이 있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에서 경관농업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고요. 우리 지역의 어려운 농업인들이 경관농업을 통해서 고소득을 누릴 수 있다면 아마도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생각은 좋은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아까 전에 제가 질문드린 대로 시범 사례로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농업법인에 대한 올해 매출 목표조차도 우리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예상한 매출 목표는 얼마고, 누리는 수익들은 얼마고, 들어가는 비용들은 얼만데, 이게 다른 작물들과 대체작물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부가가치가 있는가, 이 정도는 우리도 좀 파악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에서 제가 주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득 대비, 투입 대비, 소득하고 같이 저희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종합적으로 한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경관 활성화 사업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유채꽃, 보리, 메밀 이런 등으로 관광지 부분에 파종을 해서 경관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관 활용이 유채 씨앗으로 오일을 한다거나 차나 이런 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발전을 하려면 밀 재배를 해서 청색을, 녹색을 보여 드리고 그거를 경순할 수 있도록, 사료로 농가에 갈 수 있는, 축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쪽에도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다양한 부분에. 유채나 또 메밀은 가공해서 음식으로 가지만, 이런 부분에 다양한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기 신플러스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개발 사업 두 가지에 보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국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항상 우리 포항시에 특정 단체 또는 공직자 퇴직하신 분이 여기 자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쪽에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구성하거나 위촉할 때는 위원을 좀 심사해서, 또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또 민간 주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농식품부에서 하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위촉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양한 층에서, 우리가 도심에 있다고 해서 가정주부가 위원이 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전부 들어와서, 적은 여론도 모아보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에 기초생활 거점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이 보면 그 지역에 특정인 때문에 제대로, 처음 취지에 맞는 사업이 아니고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런 예가 있으니까 그거를 감독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되고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받쳐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소장님께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이 힘든 건 사실인데 우리 위원회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에서 보면 1,500억 정도가 농업예산이고 5.5%라고 했는데 더 좀 힘 있게 정책을 발굴하셔서 농민들이 본업에 마음 놓고 종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의회나 또 집행부의 소관부서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준달 축산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김용석 팀장입니다. 축산경영 김규덕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홍재근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신진철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류성원 팀장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22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스마트 동물복지형 미래축산 기반조성입니다. 적정 사육 두수 준수 등 동물복지형 축산 정책추진과 ICT기술을 활용한 미래축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7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 혈통관리, 우량 암소 선발 등 가축개량 9종과 CCTV, 사료자동급여기 등 시설 장비 개선에 18종과 ICT활용 스마트 축산 구현 사업 등에 총 13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과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해에는 축산 악취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 20종에 2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 구축 4종에 8억 2,700만 원, 축사 바닥 악취 개선 8종에 4억 2,100만 원, 자연순환농업 조직체 활성화 7종에 5억 1,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앞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로 주민들과 상생하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소비 패턴에 맞는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축산물 소비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연계한 소비촉진행사, 축산물 위생장비 지원, 축산물 이력제, HACCP인증 지원 사업에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검사 및 감시활동 강화, 우리 축산물 소비홍보와 친환경 인증비 지원, 축산물 이력제 정착지원 추진에 4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가축방역 대응강화로 청정지역을 회복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에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으로 대응하여 청정지역의 지위를 회복하겠습니다. 지난해 예방백신 공급과 축산차량 GPS등록, 브루셀라 등 각종 채혈검사, 구제역 백신접종에 13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기반 확충에 8억 3,5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과 예방접종에 7억 5,400만 원, 전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농장초소 설치 운영에 2억 5,000만 원 등 총 18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철저한 차단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장한 반려동물 테마공원에서 반려동물 가족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공단 1만㎡에 조성된 포항댕댕동산 운영에 5,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에 8,000만 원을 투입하고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캠페인 등 문화 사업에 1,700만 원, 길고양이와 실외 사육견의 중성화 등 동물보호 사업에 2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동물 기초질서를 준수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영원 위원님.

과장님, 27페이지에요. 반려동물 테마공원 있잖아요. 포항지역에 다른 데 있습니까? 이번에 처음 만드는 건가요?

테마공원요?

예.

댕댕동산 지금 문덕에 작년 11월에 개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한테 반응이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예.

왜냐하면 4공단이면 대송면이죠?

맞습니다.

대송면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저도 아파트에 보면 많이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자꾸 대송분들 같은 경우는, 오천분들은 혐오시설이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는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이게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래도 뭐 굉장히 괜찮은 시설로 인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공단 속에 있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4공단 근린공원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거기는 공단지역 내에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위에 민가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아요?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대신에 비반려인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근린공원을 사용하지 않는 곳에 해서 댕댕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도심에서 만들기에는 어려우니까 사실 거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게 지역주민들의 어떤 경제적 이익이나 다른 뭐 크게 이익은 없고 그냥 민원도 없고 편하니까 그냥 거기 해 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 위원님.

27페이지에 성숙한 동물문화조성 기반구축에 보면 동물학대나 목줄 위반 아니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보면, 6월 23일 자 그때 그 사건들 잘 아시죠? 길고양이를 학대도 아니고 죽여가지고 그거를 또……

걸어놓고.

예, 초등학교 길목에 그때 민원인이 제보를 저한테 했었어요. 그분은 또 자기 사비로 중성화 수술 계속, 한 50차례인가 70차례인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는 자기대로 그렇게 또 노력을 기울이고 그런데 그렇게 또 학살범 범인은 또 동네 시끄럽다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시끄럽고 계속 우니까 그게 참 애매한 겁니다, 상황이. 지금 서로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제가 주민센터에 얘기를 하니까 현수막 하나 거는 거밖에 없어요. 이거 뭐 조심 좀 해 달라, 그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캠페인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이게 초등학교 앞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고양이가 밥상 위에도 왔다 갔다 한 번씩 하고 이런 답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이게 제가 볼 때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그전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면 또 꼬랑지 들고 이렇게 흔들고 막,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온 적도 있죠?

예.

그런 부분은 대처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나, 지금 이런 캠페인이나 중성화 수술만 해서는 제가 볼 땐 안 될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계속 홍보를 제가 볼 때는 많이 해야 할 거 같고요. 초등학교 쪽에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쪽으로도 한번 교육을 하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 일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런 거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이런 쪽으로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캠페인도 하고. 일단 먼저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울고불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아끼고 사랑하는 개체인데.

예, 캣맘들도 이해도 해줘야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목줄 걸어서 사체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무슨 참 문화충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정책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기 뒤에 우리 팀장님들, 일선에서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포항은 올해는 그나마 축산농가에 전염병이 없어서 다행인데 인근 도시나 인근 군에서는 결핵이 지금 또, 조금 조심스럽게 농가 출입을 자제한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하나 과장님한테 요청드리는 것은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에 보면 축산 악취저감이 2차 추경이라서 그런지 국도비는 반영이 안 되네요? 주로 보면 개사나 돈사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과감하게 현대화를, 저기 어디입니까? 기북 탑정입니까, 그 해동농장입니까?

예, 해동입니다.

거기는 과감하게 했잖아요. 영세농가에도 우리가 포항시민들과 갈등이 없도록, 주민들과 갈등이 없도록 좀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민원도 잠재우고 그 농가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는 친환경에 보면 순환농업 활성화인데 지금 농가에서는 여기 보면 8억 2,7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구축이. 그런데 톱밥이 농가에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장님한테 정책질문입니다. 지금 신규축사 규제 때문에 농가에서 많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300m 하면 원칙상 하면 모든 허가, 인허가를 해야 하는데 그 300m 내에 또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런 답니다. 그러면 조례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거는 우리 행정편의주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민원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그 인근에다가 동의를 받아와라, 이런대요. 그거는 인허가 부서하고 소장님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위헌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조례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준해서 하실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하거나 협의를 구하거나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농업인들, 축협, 건축 부서와 협의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러 단체들과 논의를 지금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은 거의 또 신규 축산은 잘 없습니다. 시설이 요즘 워낙 초기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없지만 가끔 한 축사가, 신규 축사가 있어서 축사를 하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항의를 하는데 인근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는 없으니까 우리 포항시만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박영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유병규 팀장입니다. 소득작목팀장 김수진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이순희 팀장입니다. 특화작목팀 윤유희 팀장입니다. 농기계팀 백기준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애정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업 신기술을 현장에 시범 적용하는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생력화 및 안정생산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벼 재배와 수출단지 조성, 경북 1호 벼 품종인 다솜쌀을 지역특화품종으로 정착시키는 등 포항 쌀의 친환경화와 고품질에 주력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드론 확대보급과 직파 재배, 저탄소단지 육성, 벼 친환경 항공방제를 10개 읍면에 5,626㏊ 실시하는 등 농업인의 노동력을 줄이고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포항 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으로 스마트 농업 실현입니다. 스마트 농업 신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의 특화작목이나 신소득 작목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총 25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예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이상기후로 인한 작물 피해 저감 기술 보급, 애플수박, 단호박 같은 지역특화작목 재배기반을 조성하고 인력수급 불안정에 대응한 자동화기계 보급 등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미래 농업 모델 구축, 신소득 작목의 발굴과 기술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항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영농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 자원 분석 및 유용 미생물 보급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과학영농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토양검증에 따른 시비처방 4,000점,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액비부숙도 검사 800건, 유용미생물을 2,600여 농가에 80t 보급하는 등 대농업인 과학영농서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경쟁력 있는 미래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급격한 기후온난화로 과수 재배적지가 북상함에 따라 우리 시도 대체 과수 생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이 전년도 경북에 최초 발생함에 따라 과수 분야 재해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시의 재배에 적합한 아열대 과수 육성과 사과원 스마트 방제 시범을 통한 자동화기술 보급, 개화기 동상해 예방, 과수화상병 약제를 전 과수농가에 4회 공급하는 등 기후변화와 재해에도 안정적인 과수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포항시 미래 과수농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6차 산업화입니다. 단기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산 공동체 육성을 통한 6차 산업화 지원으로 임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산딸기 조기생산을 위한 시설재배를 비롯한 산딸기 생산 지원 사업 7종, 단기 임산물 소득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임산물의 안정적 판로와 소득향상을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감동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현장애로를 해결하여 농업인에게 감동을 주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소는 지난 2월 호미곶면에 동부 임대사업소를 개소해서 남·북구 각각 2개소, 총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농기계 임대로 농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하십시오.

다들 바쁘시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서 여하튼 우선 서두에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님께서 제올라이트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소장님께서는 제올라이트를 활용한 토질의 변화 그다음에 사료화, 악취제거에 대한 그런 실험 등등을 활용한 데이터들을 수집하시고 없다면 한 번쯤은 그런 데이터를 내볼 수 있는 것들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디지털 전환 스마트 농업 실현에 대한 안을 넣으셨는데 앞으로 농업도 빅데이터의 자료들을 많이 구축함으로 해서 미래 농업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좀 전에도 CPTPP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는 농업 인력이나 예산 등을 절감하고 또 수확량을 늘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빅데이터 관련한 예산들이 올라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좀 더 많이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의 산딸기가 현재 많이 죽었죠, 생산량이. 현재 해풍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소실이 됐습니다. 혹시 여기 관련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도 장기 쪽의 농업인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 봤는데 지금 장기 쪽에 있는 산딸기 농가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미 노지 재배에 실패하신 분들이 새로 갱신하기를 꺼려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50㏊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 앞으로 그 정도 면적을 유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갖고 있는 노지 재배의 관정이라든가 해풍을 막기 위한 방풍망 같은 거를 설치해서 재해는 최대한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올해 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이 이제 장기산딸기는 자연 감소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내버려두고 현재 유지·관리하는 쪽으로만 정책을 설정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장기에 젊은 귀농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한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새로 갱신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 방안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생산물에 대한.

노지 재배 대신 조금 재해에 안정적인 시설 재배를 유도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고령화되는 사회의 대표적인 곳이 장기, 호미곶 지역이긴 한데요. 호미곶은 경관농업, 관광형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비전이 있어 보이는데 장기는 특별한 대안이 지금 없어 보입니다, 농업 외에는. 특히 산딸기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 단호박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고민을 하셔서 이 지역에 주거하고 있는 우리 고령화되어 있는 주민 분들을 위해서라도 각별히 연구·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길어지지만 좀 물어볼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 부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임대 건수가 북부, 서부가 높고 남부, 동부는 좀 부족한데 이 이유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기계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농기계는 관리기 종류.

관리기가 많이 나가고.

예, 아주 범용으로 쓰이는 관리기가 제일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는 농용 굴삭기 뭐 이런 정도.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농기계가 나가기 전에 최대한 정비를 해서 농가한테 임대를 하고 있고 농가의 부주의로 파손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배상을 하기도 하지만……

배상 건수가 있습니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배상하라고 하면 배상합니까? 안 하죠?

거의 원래 농기계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긴 하지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정비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기계를 트럭으로 빌리러 오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예.

갖다 주기도 합니까?

예, 배송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배송도 하고? 그러면 가서 사람이 붙어서 작업을 해 주는 거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되죠? 그 수요는 없습니까?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임대사업의 영역에서 조금 벗어난 일인데 농작업 대행이라는 말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만 지금 임대사업소에서는 그런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트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빌리러 갈 수가 없잖아요.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트럭은 3t, 5t 보유하고 있으니까, 호미곶은 아직 배송서비스가 안 되고 세 곳은 지금 배송서비스가……

그럼 임대를 어떻게 합니까? 추첨합니까, 아니면 빨리 간 사람이 가져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정해지는데 인터넷으로 정해지면 우리 농업인들이 다음 주 정도 되면 관리기 쓸 만하다 싶으면 그날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농작 일시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좀 발생을……

관리기를 많이 쓰는데 그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 그렇죠.

온라인을 통해서 2주 전부터는 예약이 가능하고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비용은 얼마 들죠, 농민들 부담은.

비용은 관리기 같은 데는 거의 안 들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로 와서 50% 감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50%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엄청 쌉니다.

그런데 이거 임대도 하면서 또 농기계 사는 보전도 해 주잖아요. 별개죠?

그거는 별개사업입니다.

아, 다른 과에서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헌 위원님.

갑자기 존경하는 최광열 위원께서 질문하셔서 연이어 질문드리는데 그러면 좀 전에 임대기를 동시다발적으로 보통 원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 혹시 해결 방안은 있습니까?

많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는 것이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발생하죠?

그게 농번기라는 것은 한꺼번에 그 농작업이 거의 다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몰릴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현재 그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농촌인력들이 고령층들인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합니까?

농기계를 빌리러 오시는 분들은 좀 온라인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전화로 많이 하는데 전화접수로 해 주는 그런 인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예약하셔도 충분히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전화로도 접수를 받습니까?

예.

여하튼 그 민원 해결에 좀 적극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종합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걸 직접 봤고 수고하시는 건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면 과학영농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하신 것 중에 보면 미래 과수산업 육성인데 지금 사과에 화상병이 있고 수급과 유통인데 유통은 여기가 아니니까 제가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과수에 화상병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예찰과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술지도도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리고 2022년도 계획에 보면 아열대 과일까지는 좋은데 왜 애플망고로 특정 지었죠?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애플망고라고 특정 지어진 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에 방금 최광열 위원님이나 김영헌 위원님 다 말씀하신 부분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문제에 관한 건데 이게 농가에서 농기구를, 대형농기구나 소형농기구를 구입하려면 경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우리 포항시에서 농기계를 많이 확보하는데 4개의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소가 있는데 그걸 나누기 해보면 한 98대, 100대 가까이 됩니다. 100대씩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사는 한 철, 그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용하고자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기구 임대보조사업보다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가 차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이고.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저도 농기구를 임대사업소에서 이용을 해봤는데 잘하고 있어요. 요일별로 오늘 이렇게 누가 임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요일 빌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더라고요. 해 주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보면 임대수입금이 나오잖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경주나 타지의 것도 봤거든요. 봤는데 상당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실무자가 욕본다는 게, 수고하신다는 게 분명히 나오는데 앞으로 이 부분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개인 그다음에 작목반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있는 사람이 보조비율에 따라서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타당하게 하려면 차라리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확보해서 가지고 있다가 빌려주고 전문가가 또 수리해서 보관하고, 승용SS기가 얼마정도 하는지 아시죠, 가격으로. 보조금까지 하면 한 7,000만 원해요. 그런데 한 번 치고는 비 맞혀서 농지에 놔두는 사람이 있고 트랙터 5∼6,000만 원짜리 그대로 썩혀 놓습니다. 이앙기, 한 번 모 심을 때만 심고 그대로 방치해 놓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손해거든요. 그거를 우리 포항시에서는 과감하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장해서 다양한 기계를 두고 또 전문 인력들도 채용해서 관리하면 국가적인 차원도 좋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좋고 또 귀농·귀촌하는 분한테도 적시에, 아까 최광열 위원님, 전화하면 갖다 주고, 갖다 주는데 5,000원밖에 안 해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에 좀 과감하게 투자합시다, 우리 포항시에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성규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팀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유통기획팀 김성진 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 이성수 팀장님이십니다. 농식품산업팀 권창균 팀장님이십니다. 급식지원팀 김현정 팀장님이십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팀 송영기 팀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배성규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산물 유통 다양화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산물 유통 다양화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전한 판로개척과 소비확산 나아가 농가소득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내·외 홍보·직판행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비롯해 포항마켓, e마케팅 활성화, 홈쇼핑 지원 등으로 33억 원가량의 지역농산물을 판매했으며 지역농산물 라이브커머스 활용 판로확대, CU편의점 지역상품개발 MOU체결, 포항마켓 포항사랑카드 결제시스템 구축 등 비대면 농산물 판로 모색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온·오프라인 연계 직판행사 및 포항마켓 홈쇼핑 지원,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등 기존 유통채널의 확대와 활성화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직매장 추가 개설, 라이브커머스 활용 농·특산물 판로 확대, 온라인쇼핑몰에 포항특산물 채널개설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 지역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학교급식 지원 활성화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활성화로 지역 농·축·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량은 사업비 214억에 초중고 129개교 5만 3,847명, 유치원 113개원 7,700명 등이 대상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지난해 287억 원에 비해 7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에 17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2회 추경에 42억 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2022년 학교급식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 1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유치원이 지원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학교급식 재원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가 교육지원청 30%, 도·시 70%에서 교육지원청 60%, 도·시가 40%로 변경되었으며 유치원 무상급식은 경상북도 전면 실시로 지난해 시비 100% 해서 공립은 교육지원청 60%, 시 40%, 사립은 교육지원청 55%, 시비가 45%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산물의 비약적, 확장적 수출정책 추진입니다. 수출 전문단지 육성, 신시장 개척, 바이어 발굴, 수출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비약적 수출 증대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시의 연도별 수출액 추이를 보면 2018년도 34억에서 지난해 60억을 달성, 2018년 이전에 수출 불모지였던 포항이 수출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품목도 2018년 대비 4개 품목에서 15개 품목으로 늘어났고 수출 국가도 3개 국가에서 12개 국가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수출목표를 70억 원으로 정하고 도구, 청림 지역의 여름 무, 죽장지역의 배추·양배추,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수출 확대 가능한 신선농산물 발굴을 위해 소규모 수출단지 육성의 지원에도 힘 쏟겠습니다. 특히 비약적 수출증대기반 마련을 위해 토마토, 쌀 두 가지 품목에 대해 올 하반기 정부 및 도 예비수출단지를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42쪽 농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 운영입니다. 청과, 채소 통합유통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를 위해 양념동 건립으로 원스톱 쇼핑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양념동 공정률은 95%로써 소방 설비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건축물 사용승인은 7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연면적 1,199㎡에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양념동 1층에는 고춧가루, 된장, 소금 등 양념류와 젓갈, 건어물 등 수산류 등이 들어갈 11개 점포와 2층에는 저온창고 및 물품창고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양념동 등 관련 상가 건립이 완료되면 성곡, 초곡지구 개발사업 완료와 포항 펜타시티 조성에 따른 도매시장 기능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게 되고 이용객 다변화 유도를 통한 도매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유통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단가는 그래도 많이 인상이 됐네요, 그렇죠?

예, 단가가 많이……

2,000에서 이게 인상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냥 물가 반영이라고 봐야 되나요?

물가 반영도 있지만 특별히 올 1월에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이 그동안 시비에서 전액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에 정식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경상북도 전체에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재원 비율이 조금 다시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총액 나가는 무상급식 예산은 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줄지 않습니까? 정점에서 더 올라가 214억인데……

예, 앞으로 추세를 보면 학생 수가 매년 1,000명 이상 가량 줄기 때문에 더 이상 예산은 증액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출 거 같고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이게 그냥 학교급식을 할 때 학교장이나 영양사들은 자꾸 돈을 달라고 했어요. 돈을 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사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절대 안 된다, 현물을 주겠다고 하는 원칙으로 해서 서포항농협이 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현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가 전국에서도 세 번째 정도 자리 잡은 거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 아쉬운 거는 애들이 벼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쌀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급식지원센터 잘 만들어 놨거든요, 가보면.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예산에 더 반영해서, 왜냐하면 애들이 내가 먹는 쌀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를 알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밥이나 먹고 주면 주는 대로 먹어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먹는 게 어디서 온다라고 하는 거를 좀, 지원센터는 공급망이기 때문에 거의 바쁘고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식생활 교육을 하는 단체라든가 아니면 생활개선이라든가 이런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좀 그렇게 하면 좋고, 그다음 이거는 교육청 관할 문제인데요. 어차피 예산을 주니까 요구하면 좋은데 비빔밥 먹는 날 혹은 하루는 과일 먹는 날 이렇게 하면 그것도 공부가 되거든요. 어떤 날은 잔반을 남기지 않는 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좋아요. 워낙에 위생을 하기 때문에 비빔밥 먹는 날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못 한다고 그래요. 학부모들도 안 할뿐더러 학교에서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먹는 걸 통해서 애들이 공동체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그냥 밥이나 먹고 이런 게 너무 좀 아쉬워서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식품과장님 말고 김현정 팀장님이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거 가지고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공헌화 사업 일환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안 하셨지만 농업인교육복지관 옆에 유채꽃 그 쪽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농산물 배가 어떻게 자라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야채라든지 이런 걸 갖다놓고 이름도 가르쳐주고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잠깐 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만큼 다양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서포항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우리 시가 잘 협업하여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그런 교육을 하는데 학교 수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일 년에 해봐야 두 학교, 세 학교 정도밖에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 못하는데 학교 수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커버를 다 못하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체들과 협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고요. 아까 식물 이용 학교 유지하는, 그린웰이라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도 이런 일환에 들어가는 일종입니다. 저희가 학교 벽에 우리 도민체전할 때 앞에 전광판 할 때 식물 많이 심듯이 학교 벽 자체를 식물로 덮어놓는 그런 것들도 한두 개 학교씩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 위원장, 김영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를 좀 확대하는데 지금 2회를 잡아놓으셨네요?

상반기 때 2회를 실행했고요. 하반기 때는 저희가 추경에 올려놓은 예산도 좀 있는데 그걸 합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요즘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막 뜨고 있는데 우리도 라이브커머스 시장들을 지향해서 그쪽으로 확대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이 많아졌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을 좀 더 활성화하고 오히려 홈쇼핑 지원 이런 거보다는 매출이 더 큰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안 그래도 쌀을 수출해서 깜짝 놀라는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 대단한 발상이고 현재 어려운 쌀 전업농가들에게 큰 희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상인일기 얘기들이 많이 뜹니다.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전은 펴야 합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 상인일기에 들어가 있는 메뚜기 이마에 앉아서라도 전을 펴는 정신으로 쌀뿐만 아니고 더 많은 품목들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고견 감사드립니다. (김영헌 부위원장, 이상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념동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11개 점포 입주자들은 선정이 됐습니까?

입주자는 아직 선정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물 사용승인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소방 설비가 완료되면 바로 입주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럼 분양하면 입주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물론 일반경쟁 입찰로 가는 방침을 세웠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11개 업체가 다 이렇게 맞춰 들어올지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도 미지수인데 최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권에 관련된 분들하고 조율해서 많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최광열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학교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 과에서 교육지원청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승도 남구청장님께서 소속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포항시의회 의정활동과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근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상근입니다.

다음은 유흥근 산업과장입니다.

유흥근 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근 세무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앞에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세무과장님, 팀 소개해 주십시오.

남구청 세무과는 7개팀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7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도세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손석영 시세팀장입니다. 양성호 재산세팀장입니다. 김태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윤광석 세원발굴팀장입니다. 편영아 수납팀장입니다. 박성철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근 산업과장님께서 인사와 더불어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남 경제산업팀장입니다. 장성열 농정팀장입니다. 이홍근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차승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남구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상호 북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먼저 제9대 포항시의회 개원과 경제산업위원회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북구청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용분 세무과장입니다. 박운종 산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용분 세무과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용분 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북구청 세무과장 강용분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팀장 박완기입니다. 시세팀장 백금영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정송화입니다. 세원발굴팀장 정재엽입니다. 수납팀장 이정애입니다. 체납정리팀 6급 최종원입니다. 이상으로 북구 세무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배부해 주신 보고서로 대체하고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운종 산업과장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산업과장 박운종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연경 경제산업팀장입니다. 최향은 농정팀장입니다. 박태용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산업과장님, 업무보고는 앞에 배부해 놓은 보고서로 갈음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김영헌 위원입니다. 쌀값 폭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문(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있어 쌀값 폭락을 극복하고 가격안정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문(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