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새롭게 출발하는 제9대 포항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근면 건설교통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전에 뒤에 팀장님들 소개 한번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소개 한번 해 주세요.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석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민원토지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종합시스템 지적도면 정비사업입니다. 등록된 지적(임야)도면의 도곽, 축척 및 행정구역 간 부정확한 자료를 현장 측량을 통해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5년간 추진하여 사업비는 10억 8,600만 원입니다. 실적으로는 2022년 6월 현재 연일읍 호미곶면,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일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사업비 2억 8,400만 원으로 구룡포읍 동해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을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하는데 지적공부상에 있는 내용하고 실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압니까? 주고받고 하는 개념을 설명해 주세요.

지적재조사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장에 있는 대로 측량을 하여 담장을 경계로 해서 인접토지가 침범되면 그 침범된 부분에 대해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조정금을 청산하여 주고받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고받는 부분에서의 민원은 없습니까? 매도와 매수를 해야 할 텐데 민원인들끼리에 대한 부분들, 감정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고 서로 받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남구는 특별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없는데.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요구가 많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포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적재조사로 해서 측량을 요구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이 지금 보니까 2차분 예산이 2억 8,000 이거로 남은 지역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이건 오늘 저희가 보고를 드린 내용은 지적재조사 사업과 이건 지적도면 정비사업, 축척 간에 차이 나는 그런 부분과 지적재조사 사업은 따로 또……

따로 예산이 있습니까? 구청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 한 올해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정도요? 그러면 남구지역 민원 소요를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는 40억 정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요구하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한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에 보면 이게 지금 정비가 안 돼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특히 예전에 관습도로에서 쓰던 부분들이 이주민들이 땅을 사고 집을 사 온 부분에서 인지하고 와서 재산권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주고받고 하는 개념이 명확하게 해 버리면 될 텐데 현재로 보면 지주들이 미불용지로도 혜택을 못 보고,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으로 가야 하는데 행정으로 가니까 패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산권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내용과 다릅니다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을 넓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간을 두더라도 포항시 전역, 다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들 명확하게 정리하는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지금 저희가 수십 년 전부터 특히 송라면 소재지, 청하면 소재지 이런 데는 전체가 도면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분쟁이 계속 끊임없이 돼 와서 이런 것이 남구 지역에 있어서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해서 분쟁을 해소시키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집 옆에 담이 더 침범해서 남 앞으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남의 담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 이 부분은 감정을 해서 2평이 더 갔다, 아니면 2평이 왔다 그래서 그 감정을 토대로 해서 하는 거니까 벌써 주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정부에서 바로 해줄 때 해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항공사진을 찍으면 지금 도면하고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오는데 이것이 어느 한 지역의 특수성이 아니고 포항시 읍·면 지역은 거의 다가 해당됩니다. 한 마을에만 해도 수백 분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역별로 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이걸 국비사업으로 전국에 진행하는 사업이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당부드리는 게 북구에도 주문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지역만 해도 이 민원으로 해서 분쟁이 일어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장기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꼭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광훈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2030년도까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발굴을 하잖아요. 사업발굴을 한 만큼, 요구를 한 만큼 국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측량비 같은 것은 전부 국비로 저희가 다 국가에서 책정해서 필지 수에 대해서 내려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30년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이 지금 올해가 2022년도 아닙니까?

예.

지금 추진율이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남구, 북구를 비교했을 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주민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물론 그렇다 보니 행정부서에서 작은 인원으로 추진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백강훈 위원님이 북구, 지금 남구 담당 과장님이십니다만 남구에도 사실 이 불부합 지역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조금 힘드시지만 담당부서에서 사업 발굴이 많이 이루어져 한다, 그래야지만 국비 확보도 할 것이고, 또 이런 분쟁소지를 없애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적극으로……

남구는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저희 남구 지역은 21년과 22년 8개 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 구정 1지구, 2지구, 용덕 1지구, 2지구, 연일읍 중명리 1지구, 2지구, 장기 모포지구, 장기 임중지구 이렇게 8개.

지금 여덟 군데 순조롭게 잘 돼 가고 있나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발굴은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나요?

내년도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는데 한 4개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찾아가서 지금 여러 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고 분쟁 소지가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면 항상 소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여론을 통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그 분쟁소지가 많은 그런 지역을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신청받아서 하는 그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읍·면 지역에는 몰라서 못 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녹색생태계도시 구현입니다. 총 12억 7,100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41구간, 마을 숲 22개소, 화단 51개소 등 녹지관리와 숲길 조성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등산로 정비 및 위험목 제거, 산림재해 예방사업 2개소, 주요 도로변 공간지 및 녹지공간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태풍 오마이스 때 태풍 복구 구룡포 남구 지역은 복구 작업이 다 종결되었습니까?

거의 다 종결됐고 대송 쪽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곧 마무리될 것입니다.

올해 태풍 올 예정이 언제쯤 옵니까?

저희는 지금 7월 말 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태세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남부 지역은 공단 주변 지역이 많기 때문에 녹색생태도시를 만들 때 공단 주변 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것이 있는지.

지금 블루밸리 산업단지 내에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저희 남구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공단 주변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강공단 주변에 해도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는 500m 이렇게 돼 있고, 도시계획상 그때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해도나 청림이나 송도나 이 지역 철강공단, 도심 안에 있는 도심 주변 지역에 그런 것들이 특별히 차별화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업무분장이 돼 있는데 해도나 청림 쪽으로는 남구 산업과가 관리를 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들 생활 속에서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구청 업무를 보시면서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다 보면 과장님을 많이 괴롭히는 우리 위원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회 일하고는 무관합니다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질문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항공방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제외지역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공방제 제외지역이 행정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면적과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자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 면적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저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우리 전체 지적도로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그런 옛날의 구시대적 자료입니다. 그거로 하다 보니까 오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포항 농협에서 제대로 조사한 결과가 실질적인 면적이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 갭을 빨리 최소화시키고 정리가 제대로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자료여야지, 이건 왜냐하면 또 예산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도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관련해서는 안타까움을 늘 이렇게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남·북구를 통틀어서 제대로 방제역할이 될 수 있게끔 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시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숲과 사람이 함께하는 녹색생태도시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관리부서가 구청이더라고요. 이렇게 파손된 벤치나 고장이 났을 때 민원을 걸어도 너무 민원처리가 안 돼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본청에 오면 빨리 되는데 구청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두 번째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방진길 위원님 말씀대로 송도해수욕장에 보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닷가에.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해요. 인원 증원을 많이 해 달라고 동사무소에 요청해도 안 돼요. 그래서 송도뿐만 아니고 남구 지역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청소하는 사람이 6명이다, 기계로 하는 데도 그 사람들 하려고 하면 여름에 죽어요. 인원을 더 증원해서 이건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교육 중으로 남구청장님이 보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안승도입니다. 오근면 건설교통과장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에 있으므로 제가 건설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남구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8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최적의 도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39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터널·교량 등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25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을 통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3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CCTV와 단속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도로 및 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차량뿐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신속한 재난재해 대응 인프라 구축입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55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예상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서 소하천 정비사업 15건, 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 사업 26건 중 38건을 준공하였으며 지금 시행 중인 3건의 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절기에는 폭설 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제설장비 정비 및 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여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봐 주십시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우기가 시작될 겁니다. 우기가 시작되고 태풍 침수 예방이라든지, 특히 하수구가 동 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이 준설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무리 요청해도 준설 장비가 부족한지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지금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준설을 전체적으로 포항시에 해 주기를 바라고.

일부 우리가 상반기에 해도, 상대, 송도, 효곡, 일부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해서 일부를 하였습니다. 동장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부분은 구청에서도 하지만 하수과에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7월 말까지 전부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 신설유지관리, 그늘막이 신설돼 있는데 그늘막이 보면 대도시 위주로 지금 형성돼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 전문위원실에 파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거의 다가 대도시, 신시가지 위주로 다 형성돼 있어요. 인구감소 지역은 아예 안 된 데가 거의 많습니다. 이건 청장님께서 담당 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인구감소 지역도 삶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인구감소 지역이 더 줄어드는데 인구가.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길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 건축허가과 김석태입니다. 담당 팀장 소개에 앞서 저희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도시팀, 그리고 2,000㎡ 이하의 건축허가를 하는 건축허가팀, 그리고 소규모건축물을 담당하는 신고팀, 그리고 무허가·불법을 지적하는 건축지도팀, 그리고 산지전용과 농지이용을 담당하는 복합민원팀으로 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담당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으로 건축허가과의 살고 싶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빈집정비 20개 동, 주택개량 25개 동을 선정하여 빈집정비 사업비 보조금 2,000만 원, 농협융자 동당 최대 2억 원을 바탕으로 빈집정비 사업과 노후주택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깨끗한 농어촌 마을을 조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농어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남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축허가과장님은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한상호입니다. 먼저 제9대 포항시의회 개원과 건설도시위원회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북구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조민성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 이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찾아가는 해피콜(happy-call) 민원 홈 서비스 운영입니다. 민원서류 발급 및 행정기관 이용이 취약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8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전화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민원 홈 배달해 주는 서비스로서 구청 신규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여 행복과 감동을 주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도면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훼손과 신축으로 변형되고 도곽·축척·행정구역 간 필지 경계의 이격 또는 중첩 등 지적(임야)도면의 경계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사업이며 사업량은 북구 전체 23만 8,181필지 중 오류필지 3만 8,660필지입니다. 2022년은 흥해읍 10개 리와 기계면에 대해 정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지적공부 공시로 서비스 제공 및 행정내부 공간정보자료 활용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도우미 서비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토지이동 및 측량신청 등 기타 토지관련 상담과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도 함께 접수받아서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해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외에도 북구보건소 및 미용봉사자와 함께 노인 치매예방 검진교육과 더불어 머리손질을 도와줌으로써 오지마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 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아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을 거쳐 지적공부를 새로이 등록하는 사업입니다. 북구 전체 사업의 양은 260지구 2만 7,807필지이며 현재 7,288필지 추진 완료 중에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새로운 지적공부 등록으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 간 분쟁해소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구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 광역권 단위에 공동주택 분양권 전매금지를 추진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들이 지방에 시 단위로 이동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관내 공동주택 분양권에 대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허위계약 신고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북구 관내에 등록된 600여 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부동산 거래 신고 전수조사 및 부동산 시장 불법 광고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균형 있고 신뢰 가는 개별공시지가산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우리 구는 국토부에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계획 및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2022년에는 토지의 특성을 최대한 조사하여 공시지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축, 멸실, 분할, 합병 등 부동산 변경사항에 대한 전수조사, 개별토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특성 반영, 도로신설 등에 따른 토지조사 및 특성 정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특성 일치 작업을 시행하여 올바른 토지특성을 반영한 공시지가 현실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시지가의 신뢰도 향상 및 지가 형평성을 제고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균형 있고 신뢰 가는 개별공시지가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역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 장성동 재개발 지역에 공시지가 440만 원으로 그렇게 되는데 감정가가 300이 나와요. 민원이 한 350명이 지금 개발지역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재개발 지역 문제이겠지만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안타까운 게 많아요. 성실, 신뢰 이런 문자가 나오는데 그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이것은 본청 공동주택과와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민원에 대해서는 어디 담당이에요?

보상 관련은 공동주택과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민원에 대해서는?

예, 보상 재정비라든가 재개발에 관해서는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결정하는 건 또 어디에서 해요?

지가 결정은 저희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동재개발 보상가가 적다는 건 알고 있습니까? 감정가가 적다는 것.

일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한 번 들어봤지요?

예, 들어봤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일찍 재개발이 됐으면 지금 산발돼 있는 대형 아파트 너무나 지금 많이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축비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재개발에 상충된 게 많습니다. 해서 이거 참 안타까운 입장인데 그렇다고 내가 잘 안 나서는 편인데 그런 분야에는 제가 취미 없어요. 해서 이걸 재개발 조합하고 또는 공동주택과 소관이지만 공시지가산정에 불만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법대로 산정 다 하는데 그게 어떤 감정에는 엉터리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불균형적인 문제도 한번 잘 살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시민들이 민원에 예민한데, 민원에 대한 시민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줄 것입니까?

지가산정은 현실화 지가를 충분히 반영해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청사에서 근무하니까 어때요, 좋습니까?

예.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고 애 많이 쓰셨고, 청장님은 가시자마자 신청사에서 근무하시네. 복 있으십니다. 찾아가는 지적도우미 서비스 운영, 이거 한번 실시해본 적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개요만 잡고 실행은 한 번도 안 해봤네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실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두 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두 번 했다?

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

실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서비스 운영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관계되는 부서에 다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미용까지?

예, 북구 보건소하고 미용 봉사자 같이 가서 현장에서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있어서 남구, 북구가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남구는 한 장 들고 와서 보고를 하던데 북구 민원토지정보과는 여러 장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민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행정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적 업무 보신 지 오래되셨죠?

예,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포항시의회의 최고 베테랑이신데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자료준비에 대한 부분이, 차별이 되는 부분들은 저도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보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재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사업이거든요. 남구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중복된 주문입니다. 예산확보를 많이 하시고 포항시 전역에 빠짐없이 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전달한 것 같고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지요, 과장님?

예.

그리고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 올려달라는 것도 있고 내려달라는 것도 있죠. 어떻습니까? 아까 저것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올려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제가 접하는 민원 중에서는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을, 절차에 대한 부분을 물어봅시다. 공시지가 결정은 매년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예, 국토부에서 표준 지가를 먼저 결정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수조사해서 올리고 승인을 받고 이런 형태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참고로 국토부 표준지 상승률이 전년 대비 71.21%입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7.17%의 표준지 상승률에 조금 못 미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9.93%고 경북도에는 7.81%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기에 이 공시지가로 인해서 양도업체라든가 각종 세금 그런 부분이 척도, 기준이 되어버려요. 공시지가 측정 자체가 높게 돼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하나 땅 하나 있는 것으로 모든 세금이 업되므로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저도 공시지가 높으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접해보니까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접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 상향 요구가 있었고요. 또 하향 요구가 있었습니다.

상, 하향 정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향 요구가 47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하향 요구는 40건 정도, 총 해서 7건과 40건 정도가 요구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맞게 상, 하향에서 하향은 19건 조정했고요. 상향은 5건 정도 조정해 주었습니다.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 우리 일반 시민들에 대한 부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세금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공시지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많은 시민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부분들인데 건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작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접한 것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퇴직하고 노후 생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분들이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세금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몇 번 매각함으로 인해서 세금으로 다 나가 버리고 그리고 하나 있는 집으로 인해서 모든 자동차세, 무슨 세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돼 버리니까 마냥 올라간다고 좋지 않은 시민들이 많다는 거 감안하시고 행정에 적용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북구 지역에 등산로나 이런 데 정비사업을 요구하면 즉각 잘 조치는 해 주십니다. 늘 감사드리고 저희도 혼동이 올 정도로 인접지역에 등산로 정비업무가 구청 산업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린웨이추진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산재돼 있는데 지금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부드릴 말씀은 조금 선제적으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주민이 불편해서 민원이 오거나 혹은 지역구 의원들이 이것, 이것 조치해 달라고 하기 전에 부족한 인력에는 한계가 있는 걸 압니다만 그래도 북구 관할에 주요 등산로 부근에 있어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파악하셔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거꾸로 예산요구를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협조 주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를 상시 관리하는 인력이 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예산도 어느 정도 풀로 해서 6,000만 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현실적으로 요구도 많고 기존에 있는 일을 하는 것도 많이 힘드시지만 어찌 됐든 간에 업무 보시면서 이왕 가는 그 등산로 같으면 한 번 더 둘러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는 것이 더 적극 행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주택연접 낙석 위험지와 임도재해 우려지역 보수공사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주택연접 낙석위험 재해예방공사 1개소.

이건 저희가 여남동에 보면 산45번지라고 해서 저희 낙석방지책을 설치했습니다, 옹벽하고.

그 밑에 임도재해도 똑같은 지역인가요? 아니지요?

임도재해 우려지역 보수공사 2개소 말씀이시지요?

예.

이거는 저희 기계 학야리하고 안강 옥산서원 약 900만 원 정도 콘크리트 포장하고 그다음에 흥해 매산에서 신광 우각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등산로 개념이 없었어요. 법이, 이렇게 보면 등산로가 거의 없이 산으로 그냥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은 등산로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부분, 부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요구조건은 많은데 관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자치행정과에 요구해서 청장님 인원을 북구청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호소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 건설교통과장 이상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북구청 건설교통과 팀장님들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다음으로 북구청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신속한 도로포장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도로 포장 및 보수공사와 보도블록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 32억 원의 예산으로 도로포장 및 보도 보수 40건, 도로시설물 관리 및 교량 안전점검 19건, 보안등 및 무더위 쉼터 그늘막을 신설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총 사업비 26억여 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보도,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보수원 13인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도로관련 생활민원에 대해 상반기에 2,100여 건, 일평균 12건 등을 신고 즉시 신속히 정비하고 있는 등 앞으로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동·하절기 보행자 쉼터 설치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노출돼 발생하는 온열 질환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및 교통섬에 무더위 쉼터 그늘막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3,800만 원을 들여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북구 관내에 총 83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며 지난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민들이 잠시나마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옆에 외부바람을 차단하는 온기정류장 12개 동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온기정류장은 작년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운영을 했으며 올해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동·하절기 폭염 및 한파에 보행자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1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태풍 오마이스 피해로 인한 미 복구된 사업 및 기후온난에 따른 선제적 재난 대비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추진실적은 소하천 정비 및 태풍 오마이스 피해에 대하여 죽장 일광리 개일천 외 29개소에 대해 15억 7,000여만 원으로 소하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죽장 월평리 골안천 정비공사 등 7건을 정비하여 앞으로도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의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관내에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 정체 구간에 총 16명으로 구성된 4개 조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침체 및 민생경제를 고려한 한시적 계도 중심단속과 상시단속 실시 이전 현수막과 배너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절대 부족에 따라 무인단속 카메라, 이동식 차량, 버스 탑재 CCTV, 안전신문고 제보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1만 7,500여 건을 단속하였고 6억 4,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7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찾고 있는 스페이스워크, 스카이워크 주변 지도점검 및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단속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상반기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와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시민 불편 및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협 과장님 맞습니까?

예.

언제 부임했습니까?

올해 7월 1일 자입니다.

그렇죠? 19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61건에 29억인데 예산이 많아요, 적어요?

통상적으로 예산이 모자랍니다.

모자라지요?

예, 보시면 차들도 많아졌다 보니까 노후된 도로도 많고 해서 포장을 좀……

민원은 많죠?

예, 그렇습니다.

해 달라는, 시의원들도 지역구에서 또 요구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한다는 건 내가 잘 알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게 도비 받을 수 있나요? 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도비는 없나요?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 좀 받으세요, 도비. 받을 수 있는, 도의원들한테 잘 협조하면 돈 배정을 시켜주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장량동에 도비 많이 받아 와요. 참고를 하시고, 조금 전에 내가 금방 과장님한테 메시지 하나 넣고 민원 하나 금방 받았어요. 메시지 보면 도로환경이, 보면 과장님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도로파손 또는 균형이 울퉁불퉁하다고 해서 파손이 많이 돼 있네요. 그래서 그 분야가 물론 북구 여러 지역이 있지만 장성초등학교 앞에, 현진에버빌 앞에 그쪽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체크해서 해 주시고 어쨌든 현재 도로에 구멍이 뻐끔뻐끔 나 있다고요,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럿 있지만, 하여튼 어느 지역구라고 말하기가 미안합니다만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죽장 같은 경우에 지난 태풍 때문에 100년 만에 그렇게 큰 피해가 왔었고 그거 잘 정비하시기 바라고, 특히 아까 말씀하실 때 죽장 월평리 소하천 정비하실 때 각별히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리는 이유가 죽장 월평리에 박필근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기도 하고 할머니가 80년 이상 그 마을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지난 태풍 때 조금 위험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천이 넘은 적은 없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하셔서 이번에 월평리도 다행히 하신다고 하니까 잘 살펴봐 주시면 할머니 집 옆으로 바로……

참고로 지금 현재 저희 골안천 작년에 태풍에 큰 피해가 나서 죽장에 저희가 개선복구 사업이라고 국비를 크게 받아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천은 아닙니다. 그건……

아까 월평리에 하신다고.

예, 월평리 골안천이라고 월평리 마을 안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할머니 집 옆으로 가시는 거 모르시죠?

아닙니다, 할머니 집은 국도변에……

그건 아니고요?

예, 주거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도 어떻게 보시나요?

거기는 현재 지금 그 사업구간은 빠졌습니다.

예, 하여튼 집이 바로 옆에 있어서 한번, 보니까 정비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잘해 놓으셨는데 지난번에는 할머니가 조금 위험하셨다고 하셔서, 상가에서 물건을 하역할 때 트럭이 도로에 서서 하역하는데 그게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돼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실 때 그러면 그 차를 어디에다가 세워놔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단속은 다 되는데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단속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계도를 계속합니다. 어차피 물건을 하역한다는 건 계속 그 자리에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쯤 단속이 나가니까 빼 주세요, 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해 줍니다. 수시로 방송도 하고 무조건 딱지를 끊는다는 게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송을 먼저 3, 4번 하고 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 지역 보안등은 신설 유지보수 업무가 구청에 있잖아요. 유지보수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하는 방식은?

지금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나트륨등이라든지 이런 걸 현재 LED등으로 다 교체를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불이 좀 어둡다든지, 간격이 넓어서 밤길에 안전이 우려가 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수시로 교체 또는 신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 요청을 하면 가능한 빨리 조치를 해 주신다는 점에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차피 업체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동이나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그 업체와 협조를 해서 동별로 한 번씩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잊어버렸다가 근 한 달 가까이 지나가면서 보고 봐도 그 상태 그대로예요. 한 달간 유지보수하는 업체에서 그 구간을 안 다녀봤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남·북구 예산 자체가 많이 틀리잖아요. 공단지역이라서 남구는 없는데 자료가 보면 북구는 4장인데 거기는 2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수 건축허가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불참하여 제가 대신 건축허과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허과가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5쪽, 살기 좋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0개 동을 선정하여 상반기에 16개 동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건축사와 함께하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포항지역 건축사 협회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 1회, 매주 화요일입니다.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건축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유행으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에게 건축신고 절차와 관계 법령을 안내하는 등 건축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건축 민원 수요를 파악하여 질 높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늘 목이 아파서 배려 차원에서 이야기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북구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 울진에 큰 산불 난 것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화지점 담뱃불로 추정해서 산불이 났다고 이렇게 많이 방송을 봤는데, 범인 잡았나요?

아직까지는 조사 중인 것으로……

아직 조사 중에 있다?

예.

대체로 포항도 수년 전에 크고 작은 산불들이 상당히 많았고,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행정력 낭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TV에 보게 되면 이상기온으로 지금 자연발화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산불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방송 보고 계시지요? 우리 국내에도, 우리 대한민국도 이상기온으로 옛날에 저희가 30도 넘으면 되게 덥다고 느꼈는데 이제 35도가 평균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유럽과 같이 자연발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울진 대형 산불도 아마 그런 원인이 있었다고 TV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자연발화가 있어서 그런 원인이었는데, 사실 골짜기에서 그런 원인으로 산불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감시를 철저히 해서 조기 발견을 해서 진화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발화됐을 때 바로 끌 수 있는 이런 대응밖에 없다, 혹시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헬기를 동원한다든지, 한참 더울 때는 위에서 물도 한 번씩 뿌려주는 이런 사업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계획도 없고?

저희가 평상시에 헬기를 이용해서 예찰이라든가 드론을 활용해서 예찰활동을, 감시원들이 취약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망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는 예찰의 역할밖에 안 하잖아요. 사전에 그런 자연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계획들은 없는지?

산림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이상기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산불 담당을 하고 계시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다, 의논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련해서 김만호 위원님 하신 내용에 부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 59억 원으로 4개소를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굉장히 주문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문제점이 의회 주문을, 그대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IC 쪽 입구에 지금 설치됐죠?

예, 완료하였습니다.

이용객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동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많은데 용흥동 쪽에서 연결된 구간은 그쪽에 묘지 쪽으로는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하시고요. 이거 할 때 분명히 주문한 내용이 관문이다, 관문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야간에 조명까지, 그리고 포항의 상징에 대한 부분들을 첫인상을 가장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경관조명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주문을 했는데 지금 그때 그 부분을 놓치고 지금 다시 예산을 신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얼마를 신청했습니까?

저희 조명 같은 경우는 현재 야간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항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라든가 이미지가 약간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얼마 예산을?

예산을 1억을 요청했습니다.

1억을 하셨다, 지금 보시면 59억 중에 19억이 남는데 19억에 대한 부분을 2개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9억은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은 연화재 1개소이고……

연화재 부분은 지금 16억 돼 있네요. 지금 남은 두 곳 있지 않습니까?

19억은 소티재 쪽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 변경이 벌써 2개 하는데 40억이 들어간 상황이고 59억 중에 19억이 남아서 두 곳을 해야 하는데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이 벌써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다는 예측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응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59억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만, 물가라든가 철강재에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가 많이……

결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전액 시비,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도 됩니까?

도비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도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비를 배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방 이양사업 예산을 적극 유치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지금 보면 포항시 기술자문 심의에서 교량특허공법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교량선정만 합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들 다 주문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술 부분, 민원사항 또 디자인 일부를 같이 붙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화재 그러면 2번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는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우왕좌왕한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계획에 의해서 가야 한다, 그리고 국비도 더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두 건에 대해서. 그리고 의회의 주문을 무겁게 받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선충방지 언론 보도에 보니까 반영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완전히 소멸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 이런 게 나왔던데 그 약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아는 관점에서는……

파악 못 했습니까?

예.

언론 보도에 나왔으니까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성용우입니다. 공원과 팀장님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올해 우리 공원과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다 같이 행복한 녹색공원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3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7월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우리 시에서는 보존이 필요한 공원 11개소를 대상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자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심지 내에 주요 공원인 학산, 환호, 상생근린공원 3개소는 대규모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공원 시설을 조성 후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정공원 등 8개의 공원은 시 재정 사업으로 지방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180억이 연차별로 투입되며 현재까지 보상비 75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면적 대비 보상 협의는 51% 정도로 완료되었으며 지방채 발생 규모 확대 등을 통하여 조속히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원조성을 통한 시민 휴식 공간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입니다. 학산, 환호,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자본 약 2조 5,300억 원을 투입하여 각 공원 별로 너른마당과 모험놀이터, 식물원 및 수목원, 철길숲 연계 산책로와 다목적 체육센터 등 다양한 공원시설이 조성되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일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국·공유지는 관련부서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조속히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환호공원은 5월에 공원시설공사 착수에 돌입하여 현재 부지정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학산과 상생공원도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사 시 관내 자재와 장비, 도급 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 맞춤형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녹색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운영, 관리입니다. 2021년 11월 준공된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는 개장 후 약 67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명실상부한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체험형 조형물인 스페이스워크의 운영 초기에는 예상 밖의 많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민원 불편사항이 다소 생기기도 하였으나, 3월 1일 이후 운영시간을 평일 20시, 휴일 21시까지 확대하고 운영안내 홍보전광판, 안내방송시설, 해안도로변 150대의 주차장 조성, 스페이스워크 진입로, 등산로의 정비, 먼지떨이기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스페이스워크 이용객이 흡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변공원 및 전망대 화장실 리모델링, 화장실 도색 재정비, 환호공원 전망대 보수, 스페이스워크 진입도로 및 진입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스페이스워크의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도심 속 푸른물결 포항운하 조성입니다.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된 포항운하의 격을 향상시키고 도심권 관광지역의 편의 우선 리뉴얼사업 추진으로 포항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기후 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수변 데크 구간 옹벽 보강공사와 동빈 내항 수문 정비 및 준설사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포항운하 유휴지에 계절별로 유채꽃, 코스모스와 같은 초화류를 식재하고 야외 경관조명도 LED를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전환에 맞추어 포항운하 노후 데크 교체 공사, 야간 경관 개선 사업, 포항운하 진입로 입간판을 새롭게 설치했으며 현재 포항운하 내 노후된 공용화장실 2개소를 장애인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교체 공사 중입니다. 또한 포항운하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운하 이용객을 위한 편의성 향상과 적극적인 녹지공원 조성으로 포항운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페이스워크에 보니까 120㎝ 이하는 출입이 제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출입제한 표시가 스페이스워크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님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1시간 넘게 기다려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 120㎝ 이하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못 들어가니까 어른도 같이 못 들어가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표시를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설치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운영요원 분들이 아이와 함께 있는 데는 가서 먼저 안내를 해 주시면 기다리시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게 아니면 그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스페이스워크 오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 버스 안에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올라가 보셔서 아시지만 구조물 자체가 흔들리고 또 바람까지 불면 그 위에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음주하신 분들이 외관상으로도 보기에 이분이 취하셨는데도 그분들은 올라가시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딱히 막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주자도 위험하지만 그 옆에 같이 오신 분들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에게 출입을 제한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창기에 어린이들, 말씀하신 1m 20㎝ 이하 어린이들을 출입한다는 그건 저희가 안내문구와 이런 것을 현수막으로 부착했는데 사실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잘 인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광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면 그런 부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도 주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안내방송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페이스워크에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외지에서 말씀처럼 버스 관광객들이 음주를 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지침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주자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지침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올라갈 수 없다고 지침이 마련돼 있는 것이 올라갔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막았을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 이하, 얼마 이상은 안 된다는 이런 조례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마련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은 음주로 해서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냐는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는.

그런 부분도 일단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안 취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얼마 이하 혈중알코올농도 추진현황을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0㎝ 아동들 같은 경우에 놀이공원에 가면 단독으로 이용할 경우에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멀리서 부모님들이 동반할 시에는 가능하다는 이런 규정을 두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초창기에 포스코 측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스페이스워크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거의 한 25m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자칫 어린이들이 삐끗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같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소녀상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환호공원에 평화의 소녀상.

예, 있습니다.

제가 관련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공공조형물로 지정하도록 돼 있고, 소관부서는 물론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평화의 소녀상이 거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제가 회신받은 내용으로는 포항여성회가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 그것을 포항여성회가 해야 할 의무는 없거든요. 해서 그건 공공조형물 지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소녀상을 갖다 놓는 건 놓고 있는데 저희도 관리하는 부분은 관리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먼지라든지 혹시라도 거미줄 같은 것들은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보면 자전거 같은 것을 대여하도록 지금도 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위험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자전거를 타고 환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약간 평지나 광장 부분이 있지만 산지형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산지 쪽으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광장 부위에서 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가 등산로 같은 그런 높은 데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청경이라든지 상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곳으로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할 때는 괜찮은데 개인들이 대여하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애들하고 섞여서 다닐 때 조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스페이스워크만큼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나 주문만 드릴게요.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전체 부지, 비공원 비율을 낮춘 노력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최대 3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9.8% 낮춘 부분에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객이 전도된 사업인데 이번 행감 시에는 공원에 대한 부분, 저도 지금 조감도를 처음 보는데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넘어가면 아파트 건립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과로 넘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이원화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명칭은 공원을 실효시켜야 할 아픔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항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결과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계속적으로 철저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행감 시에서 원래의 목적, 공원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스페이스워크를 외지분들이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 그러니까 포항의 굿즈나 이런 걸 판매해서 사서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오셔서 경제유발 효과도 누리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원과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포항운하가 이렇게 1,600억 원을 투자해서 운하가 건립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운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사실 포항운하 같은 경우에는 운하 유원지 내에 상업시설 자체가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조경시설이라든지, 수목 같은 경우에는 해수라든지 이런 염의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관리할 예정이고, 특히 밑에 보면 저희가 포항운하 입지규제최소구역(변경)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상업시설 자체에 이게 판매시설로써 돼 있습니다. 판매시설이다 보니까 1,000㎡ 이상의 판매시설에 가면 보통 보면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이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초에 분양하기 전에는 전체 블록단위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분할을 다 하다 보니까 1,000㎡ 이하인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이 들어오더라도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용역을 해서 7월, 이번 달 말쯤에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어떤 토지소유자라든지 LH공사하고 우리 포항시하고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자리를 한번 마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크루즈가 지금 재정적자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크루즈 회사의 이사진들이 몇 명이에요?

현재 대표님 한 분하고 크루즈 선장님들이 10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거기에 크루즈 회사가 기업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재정적자가 지금 나잖아요. 1년에 우리가 보조금 얼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보조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금이 안 나가면 그때 당시에 제가 알아보니까 한 10억 정도 남아 있다가 다 까먹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이 어려울 건데 이게 향후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건데 그러면 크루즈가 결국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재정적자가 나면. 이거 어떻게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 주식회사 포항크루즈는 당초 2014년도에 포항 크루즈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크루즈 운행을 하면서 사실 초창기에는 흑자를 내고 선박도 더 구입하고 했었는데 지나다가 글로벌금융위기라든지 2017년도 포항지진하고 다시 관광객들이 와서 조금 오다 싶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관광객이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다행인 게 올해 지금 7월까지 보면 6만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하고, 더 심각한 것은 이 포항운하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양학천, 칠성천에서 수문만 개폐하면 거기 한 사람도 못 가요, 냄새나서. 이건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로 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복원을 하든지 해서 해결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담당별 팀장 소개 후,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이삼우입니다.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 중심의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수상레저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양환경과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도하구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이고요. 사업량은 계류시설 74선석과 부유식 방파제 90m, 수상레저체험장 1식과, 진입로 및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년도 7월 공사 발주 및 계약을 하였고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급자재인 콘크리트 폰툰과 강관 제작을 마치고 올 3월부터 강관파일천공 및 방식공 62본을 하였습니다. 5월에 마리나 계류장 위탁운영 타당성 용역 조사를 착수하였고, 현재 계류시설의 현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체는 157개 중에 현재 계류시설 여기에는 79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 완료하여 올 12월에 둔치 내 주차장 및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마리나 계류장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포항중학교 앞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 복개하천을 생태수로로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여 치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위치는 우현 도시 숲에서부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동빈내항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04억이 되겠고요. 총 사업길이 물량은 약 900m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 폭은 전체 도로 폭은 23m인데 나중에 완료하면 하천 폭은 10m 정도 되겠습니다. 교량이 7개가 설치됩니다. 차도교 5개소와 인도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9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9년 9월부터 20년 2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20년 8월 설계를 완료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구)수협 앞 교량 하부 공사 교대 2개를 설치했고 포항중학교 일부를 매입하여 우수관로 193m를 마무리했고 토지보상은 전체 17필지 중 1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구)수협 앞 8월에 교량을 임시개통할 계획이고 올 12월까지 현재 시공하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와 포항중학교 앞 교량과 우수관로 282m 완료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학산천 복원과 관련하여 지금 학산지구 도시침수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 우려 지역의 선도적 도시침수를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우창동과 중앙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8억입니다. 사업량은 빗물펌프장 1개소와 우수관로 신설 및 정비를 4.6km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9년 2월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대책수립 용역을 하여 20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을 지정고시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올해 환경부로부터 재원협의를 마무리하고 올 4월에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7월에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올 12월까지 일부 올해 예산을 가지고 관로 및 빗물펌프장 일부 부지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지금 여기도 착공을 했지만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일 생지리 생태수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지 내 농수로의 우·오수 시설이 분리되지 않아 악취와 각종 쓰레기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일읍에 지금 하수관거 공사와 정비하는 걸 연계하여 생지리 내 농수로를 생태 수로로 조성하여 친수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위치는 연일 생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고 생태수로 조성 길이는 1km이고 폭은 17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1년 6월에 1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작년 12월에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협의를 거쳐서 올 4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7, 8월까지 시공측량 및 작업준비를 하여 태풍이 끝나는 이후 10월부터 공사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들어가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3쪽, 대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좁은 하천의 하류에 상습침수가 발생되어 사전에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장기면 모포리에서 학계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이고요. 사업량은 하천정비 2.2km고 교량이 2개소가 됩니다. 기존 하폭은 30m인데 60에서 65m 더 확대하는 공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년도 5월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였고요. 21년 7월에 배수통로 설치와 제방 축조 및 호안공을 500m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제방 축조 및 배수공사를 1.2km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진 1교와 2교를 기초시공을 하기 위해서 항만 맞춤 및 하부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까지 대진 1교, 2교 상부 및 교량을 완료하였고 하천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내년 연말 8월까지 전체 제방도로 콘크리트 포장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오천 냉천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입니다. 냉천은 건천으로써 평소에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하천을 이용하여 평상시에 하천을 유수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관수 설비를 구축하여 자동분사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냉천 일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이고요. 사업량은 배수관로 3.7km고, 간이 펌프장 1개소, 지하 암거 127m입니다. 취수정 1개소와 집수정 6개소이며 스프링클러 64개가 되겠습니다. 그간 실적입니다. 21년 3월에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국고 보조금이 확정되어 작년 5월에 실시설계를 하였고, 올 1월부터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제수밸브하고 관로 정비를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제가 걱정이 돼서 하루에 한 번씩 거의 가 보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고 예산을 줄 때도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형산강 제방이, 과장님 저하고 이거 한 서너 번 정도 말씀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세 번 정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마리나 계류장 그 자체에 쓰는 건 분명하게 저는 반대합니다. 왜? 정말 태풍이 이렇게 왔을 때 하류이기 때문에 100% 쓸려내려 간다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완책을 둔턱으로 해서 띄운다고 하지만 그 큰 물살에 과연 이게 견딜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두고두고 이건 걱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과장님 12월에 퇴직하십니다만 퇴직하기 전에 꼭 해결해 놓고 가십시오. 해결하시고 학산천, 양학천 냄새나는 거 수문 열면 포항시민이 괴로워하는 거 두 가지 꼭 해결하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단 형산강 계류장 거기 위원장님이 저번에 몇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 부분이 현재는 형산강 하류에 돼 있는 걸 내가 둔치 폭이 40m인데 이걸 20m 안으로 밀려고 제가 그때 이야기하고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한 걸 느꼈기 때문에. 다만 둔치 뒤로 20m가 들어가면 안정성 확보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를 초안을 잡아서 사실 우리 의원이라든지 여러 주민들이 걱정을 하니 당초는 어떻게 됐든 뒤로 한 20m 변경 협의를, 환경부를 한 세 번 방문했는데 그때 환경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올해 1일부터 이게 환경부에 넘어갔거든요. 작년은 국토부에 반영했는데 국토부에서 “자기네들이 이미 허가해 준 걸 다시 번복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환경부로 넘어가면 환경부에 가서 상의하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환경부로 올해 1월 1일에 넘어가서 다시 이것을 환경부에 설명을 하니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를 받을 때 이야기하지 지금 하면 국가하천 기본계획수립부터 전체 다 해 와라.”고 그래서 보자고 하니 현재는 알다시피 관내에 다 돼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충분하게 잘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거고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여튼 간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