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 나. 경제일자리국

안녕하십니까.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란 세무과장입니다. 신미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헌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영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의 공원과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룬 살기 좋은 우리 성산구는 2022년 하반기에도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103만 창원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4명의 마산합포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세무과장입니다. 윤성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하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경덕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집단지성만 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스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460여 마산합포구 공직자는 한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의 활기찬 하루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는 서북부 관문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써 봉암공단과 중리공단이 있는 경제중심지이자 국립3·15민주묘지가 위치한 민주화 운동의 성지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우리 구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체감도 높은 시정 변화 창출과 코로나 6차 대유행 차단,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복 가속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라는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조 세무과장입니다. 강혜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남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현승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춘 세무과장입니다. 백이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수경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송선욱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진해구는 하반기에도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 및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무더운 폭염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박선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순규 세무과장입니다. 허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서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영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23페이지부터 610페이지까지 각 구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구점득 위원님.

5개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임명되셔서 새로운 구청을 이끌어 가시려면 걱정도 앞서지만 했던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하시려면 더 많은 관심과 마무리 작업할 수 있도록 심려를 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창구청장님 지금 이제는 본청 발령도 다 정리가 되었고 구청도 동사무소까지 인사는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부로. 지금 일반현황에 대해서, 조직인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의창구…. 지금 각 구청, 5개 구청 모두 다 똑같습니다. 현 인원과 정원이 못 미친다는 거는 다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의창구는 사회복지를, 또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이 많은 관계로 복지대상 세대수가 1만 세대가 넘어요. 다른 데는 3,000세대도 있고 진해구 같은 데는 4,000세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최고의 세대수도 많고 대상자를 본다면 1만 4,000명이 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면 현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사람도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못 만들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는 어쨌든 누구나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민원 상담 건수도 제일 많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어서 채우러 오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부서에는 각 구청장님도 계시지만 특히나 사회복지, 산림농정과, 안전건설과, 지금 우리 의창구청에 있는 안전건설과는 정원에 세 분이나 부족해요. 창원시 입구에 들어와 있는 도로 전체를 창원 우리 의창구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이 넓은 면적을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 박주야 구청장님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그게 곧 민원이고, 그게 곧 시민의 불편사항이 되면서 이어져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 지금 현재 일하시고 있는 종사자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 하더라도 원활한 일을 할 수 있도록은 우리 구청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현 인원, 지금 인사 부서에서도 어떻게 구성을, 인력 배치를 하고 정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 구성원이나 수준에 따라 사회복지과, 또는 가정복지과에 인원이 훨씬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부가 있는가 하면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성산구가 훨씬 일이 많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고발 건수가 들어오는 체납을 보면, 우리 지금 세금 거두는 걸 보면 다른 구의 2배, 3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경제교통과에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산구에는 경제교통과의 인원을 다른 구보다는 더 많은 정원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런 인력구조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5개 구청에 자기 가지고 있는 복지대상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 산림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공원면적이라든지 관리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똑같은 인원을 받지 말고, 정원도 지금 우리 의창구의 17명이나 진해구의 17명이나 정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진해는 사회복지과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만 4,0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1만 세대가 넘는 사회복지 대상자들, 저소득층 대상을 인구만 하며, 정원의 현원이 1명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우리 의창구 사회복지과에 누가 오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낸다든지 해서 자리를 비우고 또 다른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오고 시간선택제가 들어오니까 그 민원을 또 감당을 못 하니까 자꾸 클레임이 걸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청이 동일한 전화를 받을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부분에서는 인사 부서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각 구청에 맞는 인력 배치를, 재배치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박주야 구청장님 이거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력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각 구청별로도 9% 내지 10% 정도의 아마 그런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자체적으로 한 9% 정도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청의 조직진단 부서도 아마 각종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령이 나면 직원이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 구청의 부서에 신경을 쓰다 보면 또 읍면동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 고심은 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인사 발령 날 때마다 시청의 인사 부서에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그쪽 사항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형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5개 구청에서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제일 나는 구청이 우리 의창구입니다. 그나마 꽤 채워진 구청은 진해구청입니다. 93%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창구는 90%를 한다고 10% 다 못 채워져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어디 있냐면 열악한 부서에 많아요. 제가 말했던 복지 계열, 그리고 우리 도로에 손이 없을 때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안전건설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셨으니까 정원을 채울 때 거기 부서에 심도 있게 인원 배치가 되어야 될 것이며, 그냥 구청은 행정과에서 전부 다 일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나 봅니다. 지금 6급 정원을 보면 정원의 현원은 다들 2배수도 넘게 갖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사실. 행정과에서 모든 기획을 해낸다 하지만 그 행정과에서 기획을 해내는 일을 어디서 하냐면 각 부서에서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좋은 인재를, 일 잘하는 손발 빠른 인재는 구청에서 가자고 자꾸만 두려고 하시지 말고 각 동으로 일할 수 있는 6급 인원, 7급 인원들을 주세요. 주셔서 그 동사무소가 원활한 기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밑에서. 그 기동력이 움직여줘야 더 상위 부서의 기동이 올라가지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안에 있는 민원들을 잠재워 주고 거기에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더 시민하고 밀접적인, 제일 직접적인 정책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행정과에 우수 사원, 행정과에서는 승진을 하는 사람 만들지 마세요. 별개 부서에서도 거기서도 과감하게 승진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안전건설과에서도 나오고 산림농정과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격무부서에서도 본청에 올라오시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열악한 부서, 시민과의 직접적으로 이렇게 민원을 맞대응을 하고 있는, 민원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올려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합포구청장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공통된 질의사항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님께서 평소에 우리 조직 관리와 현원 정원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 연관된 질의하셨는데 사실 아까 박주야 구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에서,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497명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39명이 결원되어 있거든요. 이번 인사로 더 아마 결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본청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휴직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 운영에. 저희 5개 구청이 공히 다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필요한 구청에 현원이 좀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부서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잘 안 들어주면 우리 경제복지의 11명 되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잘 안 되는지, 저도 한번 듣고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겠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지금 여기 상임위에 계시는 공무원들 정원 수가 너무 많이 부족하니 좀 더 열악한 부서에 되면 구청장님들께서 각별하게, 회식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먼저 1번으로 하셔서 안전건설과, 산림농정과 그런 부서에 직원들을 더 많이 격려하고 챙겨주심이 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 이종화입니다. 진해구청에 잠깐 문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606쪽에 보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확대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제목에서 안 맞는 것 같고요. 미공급 지역을 확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좀 바꾸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은 121%가 완료되었고 단독주택은 90.5%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민원을 계속 받기는 12세대, 그러니까 연립주택 12세대가 공급이 안 되어서 해결해 달라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왜 안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산동이거든요.

마치고 위치 주시면,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1%면 거의 굉장히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주소랑 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진해구에는 없는데 565쪽에 보면 회원구 경제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진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목록에 업무현황에는 안 넣으신 것 같아요.

예, 진해구청장입니다. 우리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계시는데 요즘 제일 이렇게 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면 마린푸르지오에서 장천초등학교 가기까지 큰길 2개를 건너야 되고 또 덤프트럭이 많이 다니는 길 쪽에 안전 펜스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 안전에 불안해하거든요,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한 것도 잘 정비하고 계시나요?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와서 바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시공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천부두 쪽으로 트레일러들이 굉장히 많이 과속으로 다니거든요, 아이들 통학로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라든지 또 사거리에 대각선, 이거는 아마 지금 설계 중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안전한 통학로에 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부위원장님.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반갑습니다.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이영순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저 엄청 친하다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많이 도와주셔서 앞전에 저희 잘 이끌어주신 덕분에 의창구 경제교통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목소리 좀.

경제교통과장 이영순 각 부서에서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고 요청을 많이 해서 요즘에는 미리 미리 좀 통보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남에너지라든지 한국통신이라든지 이런 데에 나가 보면 공사하고 있어서 어디서 하는 거냐고 물어보면 그런 데서 주로 도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행정 관련해서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우리 김경희 위원님

5개 구청장님들과 그리고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성산구에, 페이지가 48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좀 나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성산구 사회복지과장 신미경입니다.

보니까 성산구 희망나눔리더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희망나눔리더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업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후원업체의 자긍심을 고취해서 나눔 문화를 선도하고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자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정기 후원하는 업체 12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현판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희망나눔리더의 조건으로는 연중 5회 이상 총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후원하거나 3년 이상 총 300만 원 이상 성금을 후원한 정기 후원업체 12개소 정도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판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자를 추가 발굴해서 민간의 기부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고요, 성산구에 단비계좌라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예,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성산구 단비계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단비계좌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원해서 복지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2017년도에 저희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 6개월 정도가 경과되었는데 1,980명 정도가 4,600만 원 정도를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172명 정도에게 2,500만 원을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사업명이 신선합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우리 남재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간부 공무원분들 다 참셕하셨는데 참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인사한 거에 대해서도. 오늘 이렇게 쭉 5개 구청 운영 방향 슬로건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창구는 ‘구민과 동행하는 의창, 함께 성장하는 의창’ 성산구는 ‘유연하고 기본에 충실한 구정 실현을 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성산구’, 합포구는 ‘주민의 삶을 이롭게 마산합포구’, 진해구는 ‘구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도시 진해 건설’, 진해 가니까 참 건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디다. 마지막으로 회원구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도시 마산회원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멋진 슬로건에 걸맞게 행정을 펼쳐주시고, 제가 지역구가 회원구다 보니까 민원들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테니스코트 현황을 쭉 보니까 성산구에 16개 구장에 한 50면 정도 됩니다. 그게 창원시립하고 덕동시립 빼고 파악한 부분을 제가 받은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의창구가 6개 구장에 16면, 진해구가 7개 구장에 19면, 합포구가 1개 구장에 2면, 회원구가 2개 구장에 7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이 보면 마산고등학교가 테니스가 옛날부터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는 국가대표 선수도 발굴을 하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합포구가 회원구의 테니스 면 확보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생활체육 차원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내서읍 호계본동 소재에 보면 휘타구 마산회원구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5년 전에 게이트볼장을 하다가 게이트볼 인구가 줄어서 휘타구,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휘타구라는 새로운 종목이 있어서 여기에 2개 클럽이 만들어져서 한 1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을 가보니까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막으로. 여름에 완전 비닐하우스 안에서 휘타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수곡에 하루에 버스가 5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곡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버스 중에서 252번이 마산 시내로 가거든요. 이 부분은 순환버스고, 어시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과거에는 수곡에 갔다가 잠깐 3분, 5분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용담에 가는 버스가 없어졌다고 제가 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거 252번 1대 정도만 11시 반 정도 가는 걸 경유를 해 주시면 아마 어르신들이 어시장 가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기관장 회의에 갔다가 잠시 인사만 하고 왔는데 중리초등학교 보면 중리초등학교가 BTL로 건립된 학교더라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 천장에 보면 전부 LED로 해서 환하게 보고 있는데 중리초등학교 가면 지금도 형광등입니다. 형광등 밑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침침한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LED조명 교체하는 이 부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호계 구미마을에 보면 중리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약 1,200~1,300세대가 있는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아마 지금 우리 상생발전기금이나 특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사실 뭐 교통 코스 변경 이런 거는 우리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할 거고, 지금 중리초등학교 현대아파트 주변에 있는 주차장 부족 문제는 진상락 의원님 그 분도 지금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 기초적인 데이터는 받았는데 자료 문제가 좀 있어서 국비 확보로 가는 방향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정말 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도시도 보면 마산합포구라든지 창원은 계획도시입니다. 계획도시이고 마산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학교 위치가 어떻게 보면 마산 같은 경우는 동네 가운데 있는 그런 학교가 좀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 교방초등학교가 사실은 시행되기 전부터, 되지도 않는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되면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최고 중요한 거는 우리 어린이나 노인 꼭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교방초등학교는 다른 초등학교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초등학교들은 동에서 쭉 들어가서 큰 도로를 통해서 정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방초등학교는 동네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몇 군데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등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하고 노인보호구역은 반경 구역이 몇 m입니까? 학교로부터. 300m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십니까?

그거하고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학교가 있으면 그 보호구역이 몇 m입니까, 그 반경이?

그게 사항에 따라 다른데 50m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교방초등학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해놨는데,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 거도 아는데 굉장히 구청에서도 잘못했다, 공무원이 잘못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학교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건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너무 스티커가 많이 끊기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50m는 아닌 것 같고 반경 한 150m 정도 되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전 동네가 대상 구역입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은 없다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건의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교방초등학교 쪽에 건의 좀 많이 해 주시고,

예, 교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지금 주민들과 학부모 사이에서 약간 갈등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기존에 그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그 구역을 확대를 지정하고자 하는데 그 지정하고자 하니까 시간문제도 있고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나 기존의 주민들께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니까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제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현장에 나가봤는데 지금은 밖에 주민들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조정해서 일부를 야간 때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더 둘러보니까 부지가 적당한 곳이 없어서 대체 주차장 조성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타임을 단속하기로 했습니까?

예, 시간을 일정 부분 허용해 주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 합의가 좀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실 저희도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주민들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남수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남수 시의원입니다. 의창구 구청장님 하고 경제교통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자…. 일단 관내에 스타필드가 있습니다, 의창구에. 착공까지 하는 과정에 또 갈등도 나왔고 공론화 과정도 거쳐 착공 이후에 좀 잠복되어 있는 상태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쨌든 스타필드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의 기대와 걱정이 상존되어 있는 그런 현안인데, 그게 들어오게 되어 버려서 걱정되는 면에 있어서는 교통혼잡문제,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과의 상권 상생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은 잠복되어 있지만 곧 가시적인 착공, 또는 협정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될 것 같은데요. 교통혼잡문제라든지 지역 상권, 전통시장과의 생존 문제, 상존 상생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안이 아니라고 놓치지 마시고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시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혀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친하지는 않지만,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청장님께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의창구청 간담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지금 의창구청이 옮겨가면서 명곡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뀔 텐데, 그때도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더 놓쳤던 부분이 5층입니다. 5층이 온전히 명곡동 행정복지센터 공간으로 배치되지 않았고 좀 두리뭉실하게 창원특례시 노사공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좀 주민들께서 의아해하거나 이랬는데 본청에서 그 공간을 가져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몰라서 본청이나 구청장님께서 계획이 있으시겠지하고 말았는데 정확하게 그 용도가 무엇인지, 또는 그게 나왔으면 지역에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득을 해 주셔서 명곡 행정복지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본청에 딸려가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소외의식을 안 받도록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구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명곡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명곡동 주민들한테 당연히 돌려 드려야 되고요. 지금 현재 대충 아우트라인은 나와서 돌려준다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없고, 그 결정 관리 주체가 회계과 시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그쪽에 전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들도 대부분 새로 오셨고 각 구 과장님께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신데 업무보고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진해구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은 저와 함께 많은 일을 함께 하셔야 되는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고 저도 최대한 많이 돕겠다는 말씀도 이어서 붙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 보시면 주정차단속에 관해서는 확실히 민원도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요즘에 어떤 민원이 좀 많이 있냐면 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장기 주정차 때문에 지역 민원이 꽤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캠핑 트레일러 같은 거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차고지 증명을 하려면 이 차량을 어디에 주차하겠다,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야만 허가나 등록이 가능한데, 사실 차고지 증명서류를 만들어 주는 대행업체 기관도 있습니다, 돈을 받고. 진해가 아닌 외부지역에 이런 공간에 차고지 증명서류를 따로 만들어 주는 대행업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업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차할 만한 곳을 두고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행업체를 통해서 차고지 증명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지역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노상변에 장기간을 주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트레일러나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구청에도 있습니까, 혹시?

저희 진해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구에는 있습니까? 제가 괜한 질의를 했나요? 잘해보자고 한 질의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창원시에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나 캠핑카를 견인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소유주가 직접 옮기지 않는 이상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나 대응 방안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어서 듭니다. 그러한 방안 강구 계획은 따로 세우실 의향 있으시지요?

위원님 주신 안을 가지고, 시 전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에 있는데, 앞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셔서 진해도 같은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설치가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빨리 설치할 수는 없지만 빨리 해야만 하는 지역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때에 우선순위를 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어떤 우선순위로 공영주차장을 신규로 개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시스템은 첫째 동에서 필요성을 하고 구청으로 올립니다. 올리면 구청에서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또 하죠. 그다음에 그 예산을 본청 교통과에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 자체 상생 특별회계에서 쓰는데, 급하고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그 과정이 재산을 취득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냥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0페이지 보시면, 600페이지 내용에 있는 질의보다는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 가정복지과에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구에도 찾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지역에 미성년, 임신한 부모를 위한 복지정책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반갑습니다. 진해구 가정복지과장 이수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해구만 특별하게 미혼모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창원시 전체적으로 미혼모시설이 있어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입소하고 위탁해 놓고 있습니다.

창원시 전체에 미혼모 입주 시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내서읍 쪽으로 해서 미혼모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성가족과에 해서 챙겨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유기 확률이 가장 높은 계층이 아무래도 미성년 자녀, 부모 모르게 따로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깊숙한 곳에서 아이를 낳고 유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직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심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원에 많지 않은 곳에서 그 일을 다루는 것 같은데 지역 단위, 군 단위, 구청 단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계획하고 좀 돌볼 수 있는 촘촘한 복지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을 세우셔서 따로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수경 저희가 유기된 아동이 진해구에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사태가 창원시 전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구청장님의 뜻과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화시장 문제입니다. 요즘에 한창 핫한 이슈여서 그 부분 어떻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계시는지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저도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지금 이달 말부터 할 예정입니다. 해서, 현재까지 상황으로 앞으로의 대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이어져 왔던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설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많은 저항도 있을 것이고 많은 단체들의 말들이 있을 것인데 현명하게 잘 풀어나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 예.

제가 아까 빠뜨린 부분이 하나 있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도시 마산회원구. 구청장님, 아까 그 수곡에서 용담으로 오는 그 부분은 버스가 지금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그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삼계우체국 옆에 내서도서관이 있는데 내서도서관 재건립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서도서관요?

예.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그거는 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도서관사업소 우리 보고가 있습니까?

도서관사업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우리 성보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질의에 대한 제가 원하는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캠핑카, 그러면 주차위반 민원이 들어가면 딱지는 부과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진해구 경제교통과장 송선욱입니다. 캠핑카는 주로 야외주차장에 장기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어서 따로 과태료 부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변에, 혹시 도로변에 장기주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부과합니다.

그럼 부과 이후에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들은 어떻게 좀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진해루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캠핑카 1대가 장기간 주차된 차량도 있고 곳곳에 보면 캠핑카들이 그냥 거기 대놓고 있는 차들이 꽤나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장기로 공영주차장에 있는 차들은 무단방치 차량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무단방치 차량 절차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고 갈 방법이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특수견인업체를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캠핑카는 없지만 트레일러는 무단방지 차량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사례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예.

그러면 창원시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견인 장비 중에 특수 트레일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지금 우리 관내 업체가 그런 특수견인 차량이 필요할 때 다른 곳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지금 견인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트레일러들이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데 민원을 넣었더니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대답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답답해하시는 민원인들이 많아서, 그럼 제가 민원인들께 어떻게 안내를 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송선욱 일단 무단방치 차량으로 접수해서 절차대로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세 가지만 당부 말씀을 각 구청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 인력 부족, 우리 구점득 위원님 말씀하셨고 이종화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경제교통과에 주정차 문제, 도시가스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구청장님들, 사회복지직 공무원 있죠? 특히. 우리 특례시가 되면서 사회복지 급여가 대폭 확대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과업무를 호소를 해서 지난 1월에 제가 5분발언을 해서 인력 좀 적정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구청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 각 경제교통과에 주정차 문제는 우리 성보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단속을 또 그거하면 소상공인들이 완화시켜 달라고 계속 민원을 넣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합리적인 대안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등하교 시간, 출퇴근시간 때는 집중단속을 하되 나머지 시간 때는 조금 완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계속 나오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도시가스도 너무 민원이 많은데 제가 경제교통과를 몇 번 찾아가봤지만 설치를 해 주고 싶어도 어떤 지리적 특성상,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상인들, 상가 같은 경우는, 부담해야 될 액수가 너무 많아서 자부담이 너무 많아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 에너지공사하고 조금 이렇게 우리 시 차원에서 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서 도시가스가 좀 각 가정이나 상가에 대폭 들어오도록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고지서 납부 같은 거, 과태료라든지 국민연금에서 날아오는 것도 다 있습니다. 납부할 때 이렇게 보면 그 세대가 돌아가셨거나, 독거노인이, 아니면 지금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그렇는데도 계속 고지서가 날아와서, 그런 데 보면 이만큼씩 고지서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적어도 몇 개월 이상 보냈을 적에 아무런 답이 없을 때는 혹시 그 사람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행방불명 내지는 돌아가셨거나 또는 수감되어 있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으로 들어갔거나 이랬는데, 계속 거주하는 곳에는 계속 고지서가 쌓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계속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전화드릴 때 보면서 이거 굉장히 낭비가 아닌가….

세무과장 허순규 의창구 세무과장 허순규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지서를 일반우편 같은 기우편으로, 3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이렇게 발송을 하는데, 우편이 반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거기에 다시 거주지하고 소재지하고 파악을 해서 다시 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지서가 반송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실상 그걸 바로 인식하기가 힘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를 안 하시는 분이 또 장기출타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담당자한테 또 연락을 해서 말소를 시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도로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각 구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구청장님, 장규삼 구청장님, 안병오 구청장님, 박명종 구청장님과 김동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국장 정현섭입니다. 먼저 4대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이번 당선 축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일자리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 경제살리기과장입니다. 장승진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경석 투자유치단장입니다. 조영완 세정과장입니다. 계장님들께서는 직제순으로 직접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일반현황, 운영방향,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국 전 직원은 100여 명이 됩니다. 2022년 올해 하반기에도 민생경제 활력 추진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 국내외 첨단기술 사업유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의 경제일자리국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3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직제순의 구분 없이 경제일자리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보겠습니다. 투자유치단에 이경석 단장님,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한다고 말씀했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원시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지금 창원문화복합타운, 일명 SM타운이라고 명칭이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현재 창원문화복합타운이 시설 장비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3월 22일 날 사업시행자에게 협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빨리 하라를 요구를 했었고 본안 소송 전에, 지난 4월 20일 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지난 7월 6일 저희 예상과 달리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원 판결문을 보고 시설 장비 완비, 준공, 기부채납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은 좀 오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즉시 항고를 할 예정이고 항고와 동시에 본안 소송, 부동산소유권이전 소송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단장님께서 가처분신청이 인용이 되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이 일시정지되었다는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사업정상화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정상화는 저희들이 이 상태에서 실시협약 효력정지가, 일단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바로 해지가 되었다고 하면 용역을 통해서 새로운 공모자를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시협약 해지가 효력정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소송에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과 별도로 또 문화과에서는 문화과 나름대로 용역계획도 세우고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걸 계속 확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나중에 좀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정현섭 국장님 24페이지입니다. 2019년 8월에 처음으로 누비전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발행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 과장님, 예.

경제살리기과장 이상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2,000억, 올해 2,000억을 계획하고 있고요.

19년부터.

예.

총 집계 낸 게 있습니까?

예예. 19년에 100억으로 시작해서 20년에 1,700억, 그리고 작년 2,000억, 올해도 2,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0억, 지금 총 합해서 6,000억 정도 됩니까? 넘습니까?

올해 2,000억을 달성하게 되면 5,8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000억 정도 되죠.

예.

6,000억 했을 때 우리가 10%의 어떤 이런 보전은 시에서 시비로 100% 하고 있고 전용 앱이나 지류 발생 금액을 한다면 총 우리 시비 금액이 6,000억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순수 시비가.

순수 시비로 따지면 국비가 지금 현재 4%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비율은 아직까지 6 대 4, 작년에 들어가서,

올해까지는 현재로 도비가 0.6%, 시비가 5.4% 이렇게 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현재 예산상으로는 국비 지원 비율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도 없어지겠네요.

그 부분도 일단 9월달, 10월달 전후 도에 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5.5% 정도 되는 거랑 앱 사용하는 거는 전부 다 했었을 때 6,000억의 우리 순수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우리 시비가 6,000억의 5.4%이기 때문에,

300억, 300억은 넘죠?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국·도비 매칭이 8 대 2였는데 국비가 8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4%로 다운되었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시비 부담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올해부터 국비 부담률이 8%에서 4% 다운되는 바람에 시비가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종합적인 어떤 시비 총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자, 국가에서 국가 부채도 늘고 지자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어쨌든 지방세 발행으로 사업은 해야 되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으니 전부 다 지방채 발행해서 빚으로 빚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조 원이나 넘는 시 빚도 있는데, 제가 여러 번의 5분발언을 통해서, 기고문을 통해서 이것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보면 창원 의창구에 시립미술관 짓는 것도요, 국비가 84억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없어졌어요. 2020년부터 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비가 내려오는 게 비율이 더 낮아지고 있고 지방세비는 그대로 7 대 3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게 경제유발효과가 있고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한 사업에 우리 지방세비만 투입되고 있고 경제유발효과를 얼마나 이렇게 용역을 줘서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거 계속할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시장님과 좀 진중하게 이렇게 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의 방침이 누비전, 각 지역별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10, 11월달쯤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이 내려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방침이 아마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축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안부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도 아니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와 맞추어서, 다른 지자체와 맞추어서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 공공앱 배달 부분인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민간시장은 공공기관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 민간은 민간답게 사업을 할 수 있고 기업은 기업을 살릴 수 있고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 했었을 때 하루 일일 400만~500만 명 정도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로, 그다음에 먹깨비부터 시작해서 지방에서 3개 하고 있는 거는 하루 평균 7만~8만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제일 빨리 이해한다면요, %로 따지면 1.4%입니다.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 한다는 말이죠. 그러고 우리가 소상공을 살리겠다고 앱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3,400개소가 가맹을 했다는데 전체를 가맹한다면 전체가 기준이 되는 게 몇 개의 가맹점입니까? 예상한, 전체 가맹의 몇 %입니까? 3,400개면.

지금 현재 숍 앤 숍 기준,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공표 기준에서 저희는 현재 4,000개 점포를 가입을 성사시켰습니다.

4,000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우리 창원시 가맹점을 본다면 기준이 되는 게 몇 개냐고요. 거기의 몇 %를 했냐고요, 지금 3,400개가. 기준의, 비교량이 얼마 되냐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창원의 소상공인은 7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에 등록된 업체는 1만 2,000 정도, 한 1만 3,0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7만 명을 봤을 때 4,000개라면 많지 않은 숫자는 맞고요. 그런데 보통 민간 배달앱을 보면 보통 8,000개에서 1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000개 정도 목표를 했는데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결국은 이 소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기를 살려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성과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우리 시행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하겠지만 소상공인,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소상공인의 요구에 따라서 잘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공공앱을 하든 정책을 하나 말해서 사업을 하든 이랬을 때는 정말 치밀한 계획 없이는 우리 시비가 흐트러져 있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 2억 3,000,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공공에서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거, 거기에서 투자를 해 줘서 우리 소상공인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혜택을 주고 해서 이루어 나가야지, 이거를 덜어주겠다고 만들어서 2억 3,000 또 시비를 넣어서 한다는 거는 조금 더, 처음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세울 때 조금 더 치밀하게 하셨으면 했는데 끝까지 하시긴 하시네요, 보니까. 어쨌든 잘, 소상공인들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더 가맹점 늘려서 정말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참고로 위원님 말씀처럼 배민 같은 경우는 우리 창원시 관내에만 숍 앤 숍 기준에서 8,000개소를 지금 가입을 시켰고 저희는 현재 4,000개 정도, 배민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면밀한 검토와 그리고 공공배달앱에 보통 준하는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개통…. 개통은 현재 시점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일부 투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고 제가 다음에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훈 위원님.

최정훈 위원입니다.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누비고 이야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죠?

경제살리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들어간 예산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개발은 공짜로 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시비는 하나도 투입되지 않았고 엄밀히 따지면 공공배달앱이라고 하면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자체 개발해서 서비스를 할 때 공공배달앱이라 할 수 있고요. 맨 처음에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해서 몇몇 지자체에서 시에서 직접 예산으로, 경기도라든지, 개발을 해서 공공배달앱으로 명칭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민·관 협력형 배달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민·관이 자체적으로 다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는 2억 3,000만 원의 이 예산을 시스템 운영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2억 원은 4,000명가량 5,000원씩 상품권을 좀 지원을 해서, 이벤트로, 이걸 좀 활성화를 유도해 주고, 그리고 3,000만 원은 SNS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비로 해서 낮은 수수료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자 그래서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이런 데는 수수료가 7%~17%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업무협약과 설계한 게 2%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절반 이상 줄여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앱은 스마트마켓 서비스가 무료로 제작해서 제공을 하고 향후에 수익은 중개수수료로 개발비용을 충당하겠다,

예, 그 중개수수료를 다른 배민이나 요기요에 비하면 반의 반값인 2% 수준으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고요, 아직 올해 당초, 25년 3월까지입니다. 아, 1월,

1월이요?

아직 개통은 조만간, 개통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면 8월 내지 9월에 개통을 목표로 세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또 가맹점에 대한 내실 있는 콘텐츠를 세워서, 처음에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처음에 개통했을 때 신용카드사라든지 이런 시스템하고 연결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개통과정에 있어서 많은 혼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번 달까지 실무협상을 완료해서 빠르면 8월, 9월 개통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앱을 혹시나 해서 다운로드해서 한번 사용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많은 3,400개, 4,000개의 업체들이 입점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어떤 중식 메뉴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체들의 노출 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노출 순위는 앱 자체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SNS 홍보비라든지 이런 데에 3,000만 원 책정을 해 놨거든요. 그 노출이라든지 빈도를 많이 높이기 위해서 사업자도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좀 최대한 많이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식에 A, B, C, D 업체가 있는데 A, B, C, D 중에 노출 순서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노출 순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여쭙는 겁니다.

노출 순서는 현재 앱을, 휴대폰을 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의 GPS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 기준에서 한식이든 중식이든 가입된 점포의 위치가 노출 순위가 우선되는 거죠.

그러면 거리 기준으로 노출 순서가 정해진다면 그러면 항상 제일 가까운 업소가 최상단에 나온다는 뜻입니까?

예예. 현재 시스템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공정한가요?

아무래도 음식을 배달하는 목적이다 보니 최단거리 내부터 이렇게 빠른,

그러니까 다른 업체 같은 경우에는 몇 ㎞ 내에서 나의 업체가 고객들한테 판매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냥 제일 가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리스트업을 하다 보면 그래도 가장 먼저 뜨는 업체를 먼저 클릭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릭 빈도가 높아지겠죠. 그런데 다양한 기준이 아니라 제일 가깝다고 해서 먼저 뜨는 게 제가 보기에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배달이라는 게, 이거는 중개수수료고요. 이거하고는 다르게 배달 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라이더가 하는. 거리에 따라서 라이더 배달료도 3,000원, 5,000원, 7,000원까지 거리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히트율이 거리가 먼 곳에는, 짜장면값이 예를 들어서 7,000원인데 배달료가 3,000원, 4,000원까지도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달료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별개의 사안인 것 같고. 그러니까 경쟁을, 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라는 게 무의미하게 만드는 기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분을 가리키며) 이 화분보다 제가 더 가까이 있지만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이 화분한테 더 많이 팔고 싶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기회조차 없다라는 겁니까? 먼저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참고로 배달의민족도 거리순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상점부터 노출이,

광고를 받죠, 배달의민족은. 그러니까 우선순위 노출할 수 있는 광고를 통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자기의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만한 어떤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공공배달앱이라는 게 자체가 그러한 본인들을 PR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도 없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별도의 누비고 앱을 깔아서 우리 시민들이 이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앱을 통해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

주문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별개의 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 리스트 업체들 사이에서, 왜냐면 중국집 얼마나 많습니까? 카페도 얼마나 많고. 그 많은 카페들 중에서도 나의 음료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플랫폼에 들어오는 건데, 이 공공플랫폼 자체가 마치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의 보조제인지 아니면 대안을 위한 것인지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우리 누비고라든지 별개의 앱으로 한정, 시스템이라든지 물리적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창원시민들이 누비고를 이용하고 싶으면 이 누비고앱을 클릭해서 내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살 수 있게 하고 나는 누비고를 안 쓰겠다, 요기요라든지 배민 걸 하겠다 하면 배민앱을 클릭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절감과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비에 많은, 2억 원은, 이제 4,000은,

그러니까 앞뒤가 좀 맞지 않다고 느끼는 게 중개수수료를 낮추는 게 핵심이면 소상공인들한테 이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를 사용하지 않고 누비고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중개료 낮추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나의 제품, 나의 가게가 판매율이 높아지는 별반의 문제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배달료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음식을 구매할 때 배달료도 따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판매하는 업자가 수수료 얼마나 가져가냐는 문제보다는 실제로 내가 얼마에 구매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배달료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건에 1만 원이 넘는, 커피 3,000원짜리 배달하는데 1만 5,000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 배달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배달료 보조 방안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을 텐데, 방법을 배달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줄이는데 방점을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다양한 자기 PR도, 뭐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처럼 충실히 할 수 있으면서도 수수료도 줄일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광고도 못 하게 하고 자기 프로모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애버리고 단순히 가깝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수수료를 낮춰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것은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단순하게 누비고만 시행했을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활성화라든지 지속 가능한 생존모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비전 발행과 연계를 하고자 저희가 투 트랙으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등록되어 있는 게 7만 3,838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비전 같은 경우는 지류가 61%인 4만 5,128개 업소에서 지류가 등록이 되었고요, 가맹점이 되었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67%인 4만 9,860개 점포에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시행과 동시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누비전 발행과 연계해서 이걸 모바일 쿠폰으로 일단 50억 원 정도를 모바일 누비전으로 해서 여기 누비고를 최대한 활용하게끔 활성화시킬 그런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질의 응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인데요, 지금 6개 기초지자체가 총 109억 9,000만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우리 창원시 소요예산이 1,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창원시에서 필요한 예산이 1,00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이 예산은 상병수당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가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서 시범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시민들이 적극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비와 회의 수당과 제도 안내 팸플릿 제작, 이 비용을 산정해두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진해군항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경제살리기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향후 추진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서류가 있으시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통합 이전에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보통 상하수도 환경개선 공사 위주로 3개 지자체가 많이 해왔었고요. 통합 이후에는 주로 아케이드 공사로 시설 현대화를 지원을 했고 지금 트렌드는 이런 시설 현대화 플러스 콘텐츠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도비 예산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케이드 공사라든지 그다음에 회의실이라든지 복지센터, 그리고 콘텐츠를 지금 4차산업혁명시대에 연계해서 전통시장의 어떤 단순한 상품 매출보다는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이라든지 또 마인드 향상 교육 이런 입체적인 전통시장 지원 로드맵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공모를 통해서 전통시장 상인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인회마다 국비 공모사업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많은 지원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스마트 인재 양성을 10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일자리 창출은 3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육을 주로 어디에서 한다는 뜻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8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육 기관별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창원산업진흥원하고 관내 대학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프로그램들은 각자 사업 소관 부서에서 각자 세우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그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고요. 각 파트가 있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있고 대학이 있고 그다음에 경남경제진흥원이 있고 경남TP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목표가 청년 일자리 2,410개 창출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어디에 취업을 시킬 수 있다라는 뜻인지 좀 제가 궁금해서.

디지털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및 스마트 인재 양성 인재화와 차별화된 지역주도형도 있지만 일자리센터 운영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구직 알선까지도 다 포함된 수치입니다.

위원님, 그 8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사업인데 이 교육을 만약에 100명 시킨다면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지역 기업과 연관이 됩니다. 이 교육 중에서 한 80명은 취업이 되고 20명은 취업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교육을 통해서 취업시키는 인원이 8개 사업을 합치면 2,410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또 따로 서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답변해 주시는 과장님들도 이번에 다 인사이동, 투자유치단 빼고는 다 인사이동으로 오셔서 설명을 잘 못하시면 그냥 정확한 계산이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면 자료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간이 길어지는 것들도 서면 자료로 드리겠다고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제가 한 10분 정도하고 추가 질의 이렇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손든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 되었는데 앞으로 질의할 위원들도 많으신 것 같고 해서 지금 여기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식사 후에 할 것인지, 지금 질의, 저도 지금 최소한 10분, 15분은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위원장님 한번 검토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 마지막에 리스·렌트 건설기계 이 부분 기대가 됩니다. 잘 되면 마산 쪽에도 하나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선애 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12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청년 일자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업무보고 내용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국장님 이하 일자리창출과에서 창원의 유일한 합성동 지하상가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대현프리몰 말씀하시지요?

제가 거기 합성동을 지나갈 때 느끼는 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에는 우리 중장년층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20대, 30대 아주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식을 키우고 다 출가를 시켰는데, 저 젊은이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 최소한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녁 시간에 시대가 바뀌고 해서, 문화입니다, 음식, 저녁 문화 이렇게 있는데, 소득이 있으면서 저렇게 나오면 얼마나 참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는 소득 없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국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분위기가 좀 달랐거든요, 다른 보고를 받는 것보다 조금 기대가 됩니다. 합성동 지하상가가 지금 230개 점포 중에서 한 50%가 공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실이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요, 50개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 50%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대현프리몰에서 30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창원시에 기부채납한 이거는 창원시 재산입니다. 여기에 지금 초창기에는 핫한 거리였습니다. 지금 거의 멸실 위기에 있는데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창원의 상남 상권이라든지 마산의 창동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활성화를 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합성동 지하상가는 가보시면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이 상권을 창원시 재산을, 물론 삼십몇 년까지 프리몰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수익의 한 60~70%를 지금 우리가 사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 공실을 창원시에서 한 10%라도 인수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방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거의 서울시에서 직접 지하상가를 운영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어떤 상상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 보고받는 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물론 거기는 상인회가 한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직접 찾아가셔서 상생발전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잠깐만 해 주시면….

답변, 위원님 고민하신 부분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힘들고, 진짜 이 창원시의 합성 지하상가뿐만이 아니라 전 전통시장 상가들이 다 어렵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활성화되려면 완전히 혁신적인 걸로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도 고민하고 있지만 우리 시정연구원이나 창원산업진흥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습니다. 이거는 뭐 듣고 웃어도 되는데, 합성 지하상가에도 우리 클럽도 하나 만들고 상남시장도 클럽 하나 만들고 창동에도 클럽, 이 클럽 아시죠? 우리 젊은 애들 밤에 술 먹고 막 즐기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없는데 우리 창원시 젊은이가 부산 가서 놀고 서울 가서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파격적인,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쪽에 일자리창출과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에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차이가 뭐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공일자리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창원시에서 환경정비라든지 또 이렇게 산불감시라든지 특히 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적은 임금으로 그러한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이런 겁니다, 우리 조선업 산업이나 굉장히 산업이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런 위기가 있으니 각 기업에 일자리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를 내려줘서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한시적으로 일정 부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정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 기준은? 왜냐하면 지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이 수용하는,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상반기에 500명….

지역공동체 사업은 이미 사업이 올해 10월달에 다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요, 공공일자리만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로 밑에 그, 대상은 밑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는 자격이 되는데도 선정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분들은 공공근로에 참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투자유치단입니다, 그렇죠? 투자유치단인데,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시죠? 국비로 선정이 되셨다,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서 몇 개 도시에서 이걸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나요?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이게 매년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사실 신청했는데 대전이 되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 창원컨벤션센터가 공모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나 4차산업을 대비해서 작년부터 시작을 한 거다, 그렇죠?

물론 그런 것도 있,

그러니까 선행 효과라든지 이런 건 아직 모르시네요?

이거는 디지털 마이스 공간 조성 사업이 특별한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낙후된 컨벤션센터 시설에 그냥 온라인 디지털 해서 실시간 온라인 시스템이 되고 비대면하고 대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5,000, 시비하고 해서 디지털기기를 다시 해 준다는 뜻이죠?

예예, 조성계획에 보면,

개선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렇게 해서 마이스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렇게 했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물론 국비사업이니까 지원하고 선정되고 하는 그게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창원에 마이스산업이 상당히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가포신항이라든지 또 가포신공항이라든지 또 진해신항이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된다면 국제적인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5성급 호텔을 유치를 해서 그걸 진행해서 완공되었을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으신가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거에 사실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람사르총회라든지 국제적인 대외적인 행사를 컨벤션센터에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세계 국제행사가 조금 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41페이지도 보면 국제낚시 해양레저산업박람회 이거도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경남도하고 해서, 이게 수도권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신규로 저희들이 발굴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말씀은 앞으로 진해신항이라든지 가포신공항 같은 그런 큰 국책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창원시의 어떤 마이스산업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시의원 김남수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하고 36페이지인데요, 투자유치단 단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원시는 어쨌든 인구감소 부분이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런 노고에 가장 열심히 일해 주시는 투자단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가끔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MOU 협약 관련된 기사를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잘 안 되는 경우가, 투자유치 실패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용두사미에 그치는 투자유치 협약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약 이후에 투자유치까지 연결된 확률이라 해야 하나? 그런 추이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실패하는, 또 투자 기업 유치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진단해 보신 바가 있으시면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이경석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투자유치가 물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참 경쟁이 너무 심하고 지금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라든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가 승인이 되어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또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투자유치 MOU를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투자가 실현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는 목적은 첫 번째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MOU를 체결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MOU를 체결해야 만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재정적 지원이 있고 우리가 지방비로 매칭해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재정적 지원이고, 그 외에 재정적 지원이 없더라도 행정적인 지원, 아니면 기업이 들어올 때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자유치단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기업체 대신해서 우리가 건축허가과라든지 관련 부서에 그 기업체에서 행정부서에 말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단의 공무원이 그 부서에 직접 가서 협의를 하고 같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MOU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OU는 보통 되었다고 하면 실현이, 물론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 하는 경우는 있지만 MOU를 해서 당초 투자금액이라든지 고용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도, 부담되지 않는 최근 연도 범위에서 MOU협약을 실시한 기업 현황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입니다. 중국 교류 관련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의 어떤 경제 안보적으로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끼리의 교류도 있지만 지방 정부, 창원이 또 우호도시와의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성과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집행부 또는 민간단체와의 교류는 있는데 의회, 도시에 있는, 교류 도시와 창원시 간의 의회 의원단과의 교류가 있는지, 없으면 코로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향후 중국, 창원 간에 그런 상생발전을 위해서라도 의원단 교류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국제 자매도시가 32개 정도 됩니다. 최고 많이 하는 국가가 사실 중국이고 그다음 일본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어떤 그,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맺은 지방 정부하고 사실 교류는 실질적인 단위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매 우호도시 간의 교류 행사가 뭐 문화 교류라든지, 축제 때 오고 가고, 그다음에 경제교류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 홈스테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 교류할 때는 의원님들이 보통 옛날에도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행사 때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국내적이든 국외적이든 일자리 창출, 그런 부분에서 큰 기여를 해 주시는 투자유치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29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우리 창원시가 2018년도에 고용위기지역으로, 특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국비사업한 것 맞죠?

일자리창출과장 장승진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0년에서 5개년도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어쨌든 우리 진해 STX가 어려워지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받은 사업이고 이게 아마 2021년도에 마감이 되는 거를 국회의원 다섯 분이 1년 연장시켜서 올해 연말까지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맞으십니까?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그 사업하고 여기서 말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는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도비를 해서 했는데,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에 국비가 총금액이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위원님, 전임 과장인 경제살리기과장, 잠시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예.

먼저 위원님 질의의 큰 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위기가 오기 전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라는 걸 지원을 해 주고 고용위기가 오면 그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각종 교부세, 특별보조금 이런 사업들을 각 개별 부처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지금 작년 12월에는 고용위기가 극복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한 분께서 지역고용위기활성화법 해서 고용위기를 극복한 지자체에 이게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법을 제정된 상태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하면,

두 번째로는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과장님, 과장님.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2018년도에,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받은 국비 지원금이 총 얼마이며,

30배, 예.

거기에…. 아니, 자료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들어보시라고. 거기에 그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적을 했느냐, 그런 목적비에 내려오는 돈은 거기에 사용하도록 줬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개선이 되었는지 그 이후로 안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주시면 된다고요. 그거 부탁하려고 저는 질의드린 거였죠. 그리고 다시 경제살리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병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게 6개월 사업에 20억입니다. 6개 지자체가 지금 선정이 되었고 이게 지금 우리 경제살리기과에, 지금 22페이지에 사업비가 1,000만 원 되어 있다는 거는 아까 책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1,000만 원인데,

제도 안내와 홍보물 제작, 그다음 회의….

그게 이제 1,000만 원이고 어쨌든 사업비는 20억이더라고요.

전액 국비.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정되는 돈이 20억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이게 왜 산업진흥원에서 2,500만 원의 사업비가 올라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으며 왜 경제일자리국에서 하고 경제살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왜 산업진흥원으로 가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이게 두 분류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산업진흥원하고 경제살리기과에서 어떤 일을 나눠서 했는지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라고요, 따로.

예, 파악 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산업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앱 관련, 홍보 관련해서 이 사업 또한 산업진흥원 전략기획에서 이번에 업무보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냐, 경제살리기과와 경제일자리국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여기서 갖고 와서 하느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달라요. 산업진흥원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의 원가절감이라든지 상용화를 만들든지 기술 이전을 연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직접적인 산업으로 그 박사급들이 그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병수당 가지고 일하고 있고,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소상공인 앱 관련, 홍보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알고 계셨어요?

예, 그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에서는 누비고 출시에 따른, 서두에 말씀,

그렇지 않나요? 아까 공공앱 관련.

예, 처음에 시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는 게 나은지, 안 그러면 민·관 협력형 협약을 통해서 자체 개발한 민·관, 우리 시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관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타당성분석을 산업진흥원에다가 분석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누비전에 관련해서는 시정연구원에서 다 그런 타당성 용역을 다 줬잖아요.

누비고 출시 관련해서,

아니요, 누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얼마나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용역을 줄 때는 시정연구원에다가 다 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산업진흥원에 가냐고요. 이게 맞는가. 일을 주고 나누더라도 국에서, 과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 각자의 역할, 각자의 국, 산업진흥원, 시정연구원에서 정말 거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구개발, 따로 해야 되거든요. 이거 가져가서 이거 만들고, 사회복지과 전부 다 합해서 종합세트가 복지재단에 있고, 우리 경제살리기과, 신성장산업과 이거 전부 다 교육해서 가는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가 있냐면 산업진흥원에 가 있어요. 저는 여기 초선 의원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거 한 20일여 동안 이 업무보고 책을 보고 거기 관련한 거를 연관해서 보니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각자의 특수성이 없어져요. 이 일에 대한 성과가 났을 때는 나누기 할 겁니까? 그러실 거예요? 이거 성과 100% 중에 이거는 산업진흥원 거고 이거는 경제일자리국 거고 이거는 스마트국 거고 이렇게 나눌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협업을 할 때 어떤 걸 가지고 협약을 해야 할지, 이거는 단독적으로 국에서 과에서 치고 나가야 할지를 정말…. 지금 업무보고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 올 연말에, 내년 상반기에 업무보고할 때는 역할 분담 정확히 하셔서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 잘 받아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는 위원님의 말씀을 창원산업진흥공단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 박선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사실은 마산에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 마산 오동동 보면 상인회가 12개입니다. 그만큼 상가도 많고 애로점이 많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니까 마산수산시장 있던데 이게 어시장 바닷가에 그거 맞죠?

예, 어시장 맞은편에 해안로에 방제 언덕이 있는,

수협 땅 매입한 그거 맞습니까?

공영주차장 이 부지는,

수협 건물인가 매입한 거 맞죠?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산 수산시장에 공영주차장을 76면을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그 땅은 매입했다 아닙니까?

예, 매입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땅 매입했는데,

마산 수협으로, 예.

공청회 몇 번 갔는데…. 맞죠?

예, 마산 수협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다 매입은 했는데, 지금 수협하고 상인회하고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협에서 대책을, 장사할 곳을 했는데, 한 2평도 안 됩니다, 가서 제가 현장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이러니까. 근데 수협에서 월세를 한 달에 얼마 내라고 하냐면 22만 원을 내라 하거든요. 22만 원, 그러니까 만약에 타협이 안 되면, 이분들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시에서는 땅을 매입했으니까,

이 주차환경 개선사업 처음에 조성할 때 수협과 협약을 사전에 하였습니다.

수협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조건이 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수협에서 책임지고 임차인에 대한 이주 조치를 완료하겠다, 그렇게 이주 조치가 되어야만 건물하고 이걸 밀어서 주차장 76면을 만들 수가 있는데 수협에서 조금 미온적인 그런 대응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네요?

예?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네요? 언제까지,

기한은 공사 준공이 원래 올 연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하면 사업자에게 거꾸로 저희들이 페널티를 요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한정 공사를 연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다이가.

그래서 빠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 이게 참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애로점이 많고, 합의도 안 되고 지금 몇 번 수협하고 만났는데 안 되어서 참, 몇 번 가도,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접촉을 통해서 수협에서 당초 합의한 임차인에 대한 이주 조치를 빨리 조속히 해 달라, 그래야 빨리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협에 요구하실 때 상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좀 간단하더라고요.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원만하게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수 있도록 다음주에 바로 찾아가서 한번 더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세정과장 조영완입니다. 리스 세입을 말씀드리자면 2020년 기준으로 1,244억 5,100만 원 들어왔고 2021년에는 14% 증가한 1,418억 7,300만 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200억 가까이 세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일자리국에 오늘 제일 논란이 컸던 게 공공배달앱인데 이상문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8월달부터 출시, 시범 운영이 되면 지난번에 말이 많았던 포스 설치비 있죠? 포스 설치비 절대로 소상공인들한테 부담 안 하죠?

예.

운영사업자가 부담할 거죠? 시가 떠안지도 않을 거죠?

예, 현재 3,000개 점포 전체에 대해서 포스가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고 설치비 징구 얘기는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사업자가 포스 설치비를 소상공인한테 받지 않도록 우리 시가 잘 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MBC 보도되었을 때 우리가 오히려 포스 설치를 받지 말라고 시가 제안했다고 했잖아요. 그거 잘 지키셔야 되고,

예,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누비전하고 이렇게 연결할 때 한국 간편결제 그 진흥원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만 하면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예.

그러니까 누비전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간편결제연구원,

그래서 누비고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모바일 누비전 발행 비율을 높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낮은 수수료로 배민, 요기요 수준까지 따라가지는 못해도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끝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