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이재성입니다. 초선 또는 재선되어 주민의 선택을 받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에도 특별히 보건의료원의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조언과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노이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의 과장 및 담당을 보건사업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소임입니다. 감염병예방담당 김수정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단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송지영입니다. 치매안심담당 안현진입니다. 감염병T/F팀장 길영미입니다. 다음은 진료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료과장 윤주혁입니다. 진료행정담당 김태형입니다. 진료담당 김정희입니다. 건강검진담당 김명은은 지금 친정어머니 병가로 연가 중이어서 참석 못 했음을 양해바라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현황입니다. 보건의료원은 2개 과, 8 담당, 1 T/F로 조직되어 있으며, 56명 정원에 휴직자 3명 포함하여 53명 현원입니다. 2쪽 분장사무와 3쪽에 2022년 추진목표 및 방향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5쪽의 주요업무 31개 중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코로나19 급성감염병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한 확진자 및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자가격리 대면 치료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원스톱 진료기관 확보 및 예방접종 실시,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복노년 순회진료 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 한의사, 간호사, 방문간호사, 치매정신 간호사 및 생활지원사 등 주민복지과의 협업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정보 제공, 건강 상담 및 교육, 조기 질병 발견 및 질병 치료를 병행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15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가정을 간호사 및 한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 치료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그리고 의료까지 수행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올해 2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 장려 및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에 일조하게끔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건강체중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 주민의 높은 비만율을 개선시키고 스스로의 건강 상태와 변화를 통해 건강 지키기 동기를 부여하여 건강생활 개선 및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 781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분들에 대해 치매 조기검진,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치매예방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과 하남면 보건지소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 절감 및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을 올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업무대행의사 지원입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민간 전문의를 채용하여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에 부합하도록 진료뿐만 아니라 질병 검진과 건강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대규모 검사에 대비하여 올해에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검진, 학생검진, 채용 신검,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가는가 싶더니만 또다시 재확산이 돼서 많이 환자들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 누계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우리 화천군도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몇 명 정도 나왔습니까?

7월 22일 0시 기준입니다.

이게,

예, 0시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기준이 아니고 7월 22일?

예, 최신 자료를.

최신 자료.

오늘, 매일 참모회의를 해서 오늘 자료를 다 왔으니까 어제 0시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71명이 발생했고 누계로는 1만 4,536명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인은 6,012명, 41%에 해당하고, 군 장병은 8,524명, 59%에 해당됩니다. 전국적으로 6만 8,632명이 발생하였고 누계는 1,9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노년 순회진료 보니까 이거 이 사업이 13개 마을 이장, 노인회장 일정에 의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자가 면별로 딱 몇 개 리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 외에는 먼저 했다는 사항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송희열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노년 순회진료는 전체적인 올해 계획은 13개 마을에 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게 병·의원이 없는 주로 의료취약지역인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21개 경로당, 마을 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이 사업을 시행을 못했고요. 코로나가 약간 잦아들어서 하반기에 다시 시작을 하면서 13개 정도만 올해 추진하려고 이렇게 약간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 하고 나서 다음번에는 내년도에는 또,

예, 여건이 좋아지면 더 취약지역을 더 확산해서 확대할 계획이고요. 지금 순회할 때마다 마을별로 한 20~25명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렇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호응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의사분들이 직접 나가서, 간호사분들도?

의사하고, 한의사·양의사 그리고 저희 치매하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사 이런 쪽으로 다 연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거동 불편하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보건의료원은 계속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데, 전반기 때도 보고를 받았지만 하여튼 우리 화천 군민들의 건강을 더욱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동완 입니다. 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로 몇 년째 고생하고 계신데 큰 파도를 넘었던 것 같은데 다시 큰 파도가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코로나19 급성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여기 4차 예방접종 대상을 보다 보니까 3개 지소가 간동, 하남, 상서 이동 예방접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지소에서 의무적으로 예방을 접종해야 되는 게 맞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화천읍내로 나오셔서 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까지는 화천읍의 화천군 예방접종센터를 공공에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사내와 이쪽에 화천읍에 있는 일반 병·의원에서 지금도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예방접종센터를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보건의료원과 그다음에 병·의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3개 지소를 좀 더 활성화해보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병원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기존에 할 수 있었지만 이쪽에 한번, 예방접종 한 바이알당 6명이 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한 병이 한 바이알이라는 얘기죠?

예, 그거 하나 따면 6명을 접종할 수 있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오면 약이 폐기가 돼야 되는 그런 것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예방접종센터나 이런 데는 저희가 응급 구급차라든가 이런 대기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운영했었는데 지소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이쪽 행정지원을 같이 나가고 지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은 없나, 이것이 핵심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동 불편함을 최소화하려고 이번에 정비해서 시행을 하는데 특정한 요인은,

과거에는 좀 부족했지만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좀 과장님 의견에도, 생각에도 좀 3개 지소는 부실하게 운영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전에 어르신들은 예방접종센터에 계실 때는,

하나는 거기 센터에서.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해서 이동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런 불편함이 생길 것 같아서 좀 보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사무에 보면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안에서 농어촌 보건의료원 특별조치 제14에서 규정한 사무를 수행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해야 되는 소관 사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게 있지 않았었나,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면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이 있어요. 이게 당연히 시행을 해야 되는 건데 시행 여부가 잘 되고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저희 보건의료원과 그다음에 보건지소,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건의료원 쪽에서는 예방접종이 총 21종이 되는데 그 사업들을 전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는 지금 공통적으로 독감 그리고 폐렴구균 그리고 파상풍 정도는 하고 있고, 사내 지소는 지역별 안배 때문에 전체 예방접종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는 독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수는 아니고 많지는 않겠지만 각 지소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 주 1회만 정해놓고 진료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답변 부탁 드릴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4개 지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소아과 의사가 있는 데는 사내 지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내 지소에서 소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 1회만 수요일 오전으로 예약 접수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 물론 오전에... 오후에 발열이라든가 부작용이 있을까봐 오전에만 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주 1회 하고 있는 게 당연시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5일 정도가 진료가 돼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어찌보면 사내면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신 것 같아요. 화천 같은 경우는 병·의원도 많고 또 다른 데는 병·의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는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소별로 접종실적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동 보건지소는, 간동 보건지소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저도 궁금하고 다들 궁금하시겠지만 그거 그냥 설명하지 마시고요.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원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담당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벌써 3년 차인데 보건의료원 직원들이 상당히 심신이 지쳐 있고 피로가 누적됐을 거예요. 그래서 좀 줄어드나 싶더니 또 요즘 또 급격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좀 줄어들고 그러면 직원들 격려도 해주시고 또 피로도 할 수 있도록 휴가라든가 이런 것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주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그, 질병에 걸리면 이제 본인이 고생하잖아요. 또 가족이 케어를 하느냐고 고생을 하죠.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죠. 이렇게 3중고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보건의료원의 역할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관심을 두고 역할을 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예방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좀 새로 신규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을 많이 하셔서 예방에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행정을 하시면서 진료를 하시면서 예방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에 전기차하고 수소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실적이 부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차량 생산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후에 차가 나옵니까?

환경과장입니다. 빠르면 한 10개월 정도가 되고요. 보통 1년이 대부분 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년 정도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존에 신청하신 분들이 조기 차량 폐차도 차량이 대체 차원의 차가 나와야지 폐차를 하는데 그러지 못 해서 좀 그렇습니다.

실적이 좀 부진한 이유가?

네.

수소·전기차 이제 10대 정도 이렇게 보급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화천에도 충전할 수 있는 게 설치가 됐나요?

지금 수소차는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춘천 지역에,

춘천으로 나가야 되죠?

네, 두 개소로 나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지원을 7대를 했는데 현재 화천군에서 지금 보유, 지금 차량 등록된 차량은 9대가 되고 있습니다. 2대는 아마 전입 들어와서.

전입해서 온 거고.

네.

좀 불편하시겠는데, 춘천까지 나가려면 좀 불편하겠네요.

예.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로 보니까 농작물 피해 보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멧돼지 포획 보상금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2022년 들어와서 멧돼지 포획한 사항... 저기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멧돼지가 거의 종식이 된 것 같은데.

현재 멧돼지가 개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그다음에 피해예방 울타리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광역 울타리, 자체 울타리를 설치를 해서 피해는 상당히 줄었지만 지금 피해지역이 많은 곳은 하남면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남면에 일부 개체들이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27마리를 잡았습니다.

아, 잡았어요?

예, 27마리를 잡았는데, 그 잡기 어려운 게 과거에는 엽견을 사용해서 잡을 수 있는데 ASF 때문에 엽견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엽견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잡는 율은 저조하지만 지금 포획 트랩이라든지 다른 걸 이용해서 지금 계속 포획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일부 농가분들이 그 사항을, 지금은 옥수수 수확을 많이 할 때지 않습니까? 그 멧돼지가 제일 많이 훼손시키는 게 옥수수밭인데 ‘옥수수밭에 멧돼지가 내려오는 걸 못 봤다.’, ‘피해를 안 봤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화천군에 멧돼지가 개체 수가 이제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이제 또 보니까 후반기에 또 계획을 보니까 포획 보상금, 또 피해 보상금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 있어서 여러 가지 한번 상황을 살펴보시고 이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도로변에, 특히 이제 56번 국도, 다목리에 올라가는 사창리에서 다목리 올라가는 도로변에 보면 이 쓰레기가 그냥 갔다가 방치를 많이 해놨는데 생활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도로변의 위치를 좀 보고, 흉물로 보기가 아주 안 좋은데 이런 쓰레기들을 거기다가 아무리 갖다가 팻말을 갖다 설치해 놓고 해도 그냥 계속해서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 단속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도로변에 생활쓰레기 집하장을 위치를 잘 보고 그 주변에다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 동네, 동네 주변 같은 경우는 시가지 같은 경우는 쓰레기차들이 와서 거기다가 수거를 해 가는데 이 도로변, 도로변은 점검을 수시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새벽에, 새벽에 이렇게 갖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집중, 환경과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농촌 폐비닐, 이것도 폐비닐로 공동집하장으로 해 놓으면 이 수거를 왜 이렇게 안 하는지, 그리고 집하장 안쪽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주변에다 그냥 폐비닐을 갖다 놓으니까 아주 흉물로 보기에 안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집중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현재 38개소가 돼 있습니다. 지금 화천이나 간동, 하남, 상서 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화천이 6개고 간동이 12개, 하남이 10개, 상서가 8개, 사내면이 2개입니다. 대부분 큰 마을에서는 공동집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집하장이 없는 지역이 사내하고 상서가 부족한 실정인데요. 이게 이제 공동집하장을 설치를 하려면 길에 인접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땅이 군유지 또는 아니면 누가 희사를 한다든지 마을 땅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땅을 내놓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참 설치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비, 마을에서 요구만 하면 해 드리는데 토지 승낙이라든지 군유지라든지 이게 찾을 길이 없습니다. 또 너무 길이, 길옆에 있어야 되는데 차가 원활하게 진입하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서 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사내면 같은 경우는 사창3리하고 광덕리에만 있습니다. 사창3리에 다른 사창리에서 사창3리로 이동을 해서 이장님이 또 하소연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최소한 1개 마을에 하나씩은 최소한 있어야 되는데 여건만 갖춰지면 저희 환경과에서는 최대한 농민과 지역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은 이게 도로 주변에 해놓은 것 좋기는 좋은데 그 집하장 안에다가 폐비닐을 갖다 놔야 되는데 그 안쪽에 안 갖다 놓고 그 옆에다가 그냥 쌓아놓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집하장을 만들었으면 그 안에 넣어야지 왜 옆에다 놓느냐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흉물로 보기 좋지 않아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도로변에 쓰레기 방치하는 것 이거는 집중 점검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일 어느 정도 되죠?

1일 한 50t에서, 45t에서 50t 정도 됩니다.

50t 정도 된다고요. 이제 30t은 소각을 하고 나머지 20t 정도는 이제 매립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매립장 사용 연도를 몇 년도까지 봐요?

지금 내구연한이 15년도입니다. 15년도 이후에 새로운 국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이 언제 포화돼서 사용 연한이 언제까지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까지는 2026년까지는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2026년?

예.

그럼 4년밖에 안 남았네.

네.

자, 봅시다. 그러면 199억을 들여서 이제 소각시설을 또 하셨는데 40t으로 이제 저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2023년도에 이게 준공이 되는데 3년 쓰려고 여기다 199억을 투자해요?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 음식물쓰레기는 다목리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운반을 해서 좀 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옆에 있는 그 땅 위에 지금 추가로 최 씨 문중과 토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2026년도에는 사용연한이 돼서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지금이 늦었어요, 벌써. 저기 뒤에를, 최씨 종중인가요? 그 땅을 빨리 협의를 해서 뒤에, 그 당시에 못 했으니까 그걸 빨리 협의를 해서 하든지 어떤 새로운 장소를 구하든지, 이게 상당히 이게 주민 저거 시설이라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사업인데 사용연한이 4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대안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을 그 뒤로 더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빨리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제2의 장소를 또 물색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2~3년 가지고 안 됩니다. 거기 또 소각시설 설치해야죠, 공사해야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게 안 되면 우리 화천군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신중하게 빨리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주문을 드리니까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추가로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환경과에서 최고 제1위 사업이 매립장을 최대한 사용연한을 늘리든지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하는 게 제 1순위입니다. 과거에 지금 최 모씨 분이 담당을, 종중 땅을 관리했는데 지금 다른 분으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처음에 제가 와서 만나서 얘기를 해서, 현재 그 땅이 미등기된 땅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등기를 지금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등기만 옮기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등기만 옮기면 저희가 매입을 하든 아니면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해서 나중에 등기를 옮기더라도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족들이라고 그러나요, 가족관계 되는 분들한테 저희가 최 씨 문중에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씨 종중 땅만 협의가 되면 그만한 대안이 또 없어요. 시설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저건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제2의 안을 미리미리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게 지금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과장님 말씀했듯이 최우선적으로 할 게 그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안 돼서 쓰레기 대란이 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처리를. 그렇죠? 지금도 군부대 쓰레기 다 받으시죠, 아직도? 지금도 계속.

예, 군부대 쓰레기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방치 쓰레기 수거 사업, 지금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정 화천이 될 수 있도록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자원 재활용의 활성화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청정화천지킴이 16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혹시 장애인들이 하시는 그건가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이 일자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매립장에서 쓰레기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이런 것을 분리하는 거는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실질적 관리는 저희가 일을 시키지만 그 사람의 근태관리는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분이 한 7명 정도 됩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이제 장애인인 듯하게 보이시는 분이 청정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과 쪽에서 아마 행복일자리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청정화천지킴이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케이스다?

예. 그분들 중에서 일부 장애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애인을 위주로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주민복지과 쪽에서 행복일자리인 것 같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수거함 세척이 5명이 계시고 150일간 하고 있어요. 기간을 한정한 사유가 있을까요?

대부분 음식물쓰레기가 부패되면 냄새가 납니다.

여름에 악취 때문에 그렇고.

여름에 악취 때문에 뚜껑만 열면 밑에,

그러니까 동절기는 그렇게 필요성이 많지 않다?

예.

단순히 그 사유만인가요? 아니면,

예, 그 사유고, 그다음에 쓰레기수거함 밑에 있는... 버리다 보면 거기에 국물을, 열고 하면 국물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내려놨다가 문 열고 하니까 거기도 지금 저희도 바닥까지도 저희가 나가서 물청소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 나이 좀 있으신 여자분들이 대체로 한 5명이 한 팀이 돼서 이제 다니시고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인데 기간을 150일간으로 한정하는 것, 그러니까 동절기를 제외하고 하절기 위주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봄서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다른 읍면으로 확대, 물론 화천하고 뭐랄까, 이용인구가 좀 차이가 나긴 해도 사내면 같은 데도 해야 되지 않나, 사업 확대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통을 저희가 들고 와서 세척을 하는데 그 세척을 하면 저희가 환경부서에서 오염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떨어지는 물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통을 저희가 수거를 해서 와서 지금 분뇨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척을 합니다. 거기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 오염물이 밖으로 유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세척을 한다고 하면 세차장처럼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해서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면, 그나마 화천읍이니까 좀 간단하니까 그렇지만 5개 읍면을 확대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차량 운반비용서부터 해서 또다시 또 설치를 또 해야 되고 하니까.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예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언제 실시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재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재규 입니다. 저는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많이 여쭤보시는 것 제가 대신해서 한번 문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4페이지에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기본적인 기반시설 개념으로 수소차 충전소 설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지원한 건 7대고 현재 보유 중인 건 9대입니다. 지금 수소차를 충전하는 곳은 춘천시 내 2개소가 있습니다. 휴게소하고 학곡리에도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현재 개수로 따졌을 때 저희가 수소차 충전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군에서 직영으로 할 수도, 직영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차량의 대수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향후 1~2년 동안에는 수소차 충전소를 군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만약에 확대가 되고 이게 전국적으로 대수가 많아지면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저희 화천군에 지금 저희가 등록돼 있는 게 130여 대입니다. 근데 화천군에 등록된 전체 차량은 1만 3,000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충전소가 저희가 행정에서 지금 설치 운영하는 게 12개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10개소가 운영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 한전에서도 지금 1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지금 130대 중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제가 매일 다니는 길에 전기충전소가 있습니다. 선등거리 전기충전소가 있는데 일주일을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오고 가고 하는 시간에 보면 한 두 번 정도, 그만큼 현재는 전기차 충전소가 화천군에 조금 거리상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주유소 거리를 계산하거나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화천군에서 지금 10개소를 신청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사 중인데 올해 많이 되면 1개 내지 2개 정도가 환경부에서 설치가 가능할지 모르...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한전에다가도 또 우리 공공기관에 없는 데 하남면사무소라든지 상서면사무소라든지 이것도 지금 요청을 해놨지만 지금 한전도 그렇고 지금 환경공단 쪽이라든지 협회도 그렇고 지금 좀 어렵습니다. 추가로 많이 설치하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불법 쓰레기 관련해서, 투기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역에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과태료가 그리고 단속이, 단속을 통한 과태료 책정이 굉장히 이제 약하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지 이해는 되는데, 혹시 과태료 문제 민원으로 혹시 들어온 내용이 있을까요? ‘과태료를 왜 이렇게 세게 안 매기냐?’ 왜...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지금 다목2리에서 불법 투기했다고 해서 이장님이 전화를 해서요. 저희가 차량 조회를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CCTV상은 제대로 안 나와서 다른 CCTV로 나오는가 해서 차량 조회 요청을 해서, 마을 주변 공간에다가 버리고 간 건데 그것도 조사해서 지금 아마 CCTV에 차량 넘버가 나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고요. 최근에 민원, 민원이 많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해서 만약에 택배용지가 들어가 있다든지, 우편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기타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 어떤 분들이 신고를 철저히 하는 분이 계시면 그 마을은 그만큼 불법 감시활동을 많이 하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너무 지저분해서 파봉하기는 좀, 집하장 같은 경우 봉투가 다른 봉투로 와서 하는 거는 최근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하장까지 갖고 오는 것만 하더라도 그 정도 되면 이 사람이 불법 투기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너무나 엄혹한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화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노이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원 상수도정책담당입니다. 박주훈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윤희섭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김상은 하수도담당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직 15명, 청원경찰 15명, 공무직 3명, 총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시설현황은 나와 있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화천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우리 군 전 지역을 아우르는 지방상수도를 만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35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취수지 이전하고 통합정수장을 증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수지 이전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통합정수장 증설은 9,500t을 추가로 증설해서 1만 7,000t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설은 7,500t이 되고 현재에 있는 5,000t에 4,500t을 더한 9,500t에서 7,500t을 더하면 1만 7,000t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사내면까지 가는 송수관로 37.5km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28억입니다. 현재는 통합취수시설 대이리, 아5리 입구에 가는 취수시설에 관련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하고 행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통합취수장에 대한 건설공사 착공은 2023년 4월 정도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화천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현재 우리 화천정수장은 정수용량 5,000t입니다. 그 5,000t을 4,500t을 증설해서 9,500t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화천읍하고 간동면, 하남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수장 증설이 있고 송·배수관로는 지금 간동면까지만 송·배수관로는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공정률로 본다면 한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70% 정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479억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간동면으로 가는 관로를 다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배수지 4개소 중에 3개소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오음리로 가는 그런 물을 하기 위한 오음배수지 설치 공사를 올해 8월 정도부터 해서 내년에 5월까지 해서 끝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화천정수장 지금 있는 정수장 근처에, 정수장에다가 증설하는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 정도면 행정절차가 끝날 예정입니다. 증설공사를 9월 정도부터 해서 2024년도 6월 정도까지 해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2024년 6월 정도 된다고 그러면 2024년 말 정도 되면 지금 관로를 한 간동면, 그다음에 하남면, 화천읍 일대 안 간 데 이런 데가 이제 급수가 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상서·산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서·산양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확장 사업입니다. 지금 공정률로 본다고 그러면 사내면까지가 1단계를 95%까지 완료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송·배수관로가 32㎞ 정도 됩니다. 2023년 신규 사업을, 강원도 신규 사업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급수구역 확장을 해서 신규 사업이 돼야 할 장소는 구운리, 장촌리, 노동리, 신읍리 일부, 그다음에 노동리, 부촌리 이렇게 추가로 가야 되는 그런 2단계 사업이 해야 되는데 도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저희가 설계를 먼저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쯤에 해서 예산을 추경 예산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10월에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 급수구역 확장공사 고지되어 있는데 안 들어갔던 데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예산에 맞춰서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군비로 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13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화천읍에 동보연립 지나서 위쪽에 연장을 했고, 간동면에 도송리라든지 관로 끝까지 가는 사업들을 올해 했습니다. 사내면에 복주교 일원, 이건 15사단으로 복주교 그 일대를 6월 정도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추가로 해서 사내면 명월리 광산교 다리 건너서 4가구 정도 있는데 거기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간동면 하원길, 면사무소 앞에 하원길도 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 상수도가 66개소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보조수원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1개소, 상서면 2개소, 사내면 1개소입니다. 상서면 부촌리 멋둔에 관정하고, 상서면 봉오리 쑥고개 터널 지나서 오른쪽에 있는 봉골 거기도 보조 취수원을 할 예정입니다. 사내면 광덕리 안골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협의 중에 있고, 간동면 구만리도 관정의 전기세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방천2리 운수골 소규모 수도시설 신설입니다. 방천2리가 지금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사업비는 16억 정도인데 1단계로 해서 관정을 개발, 관정이... 개발된 관정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 사업은 5억 정도로 해서 자연유하, 그냥 가압하지 않고 자연유하로 내려오는 15가구 정도 지금 하고 있고, 2단계 2차분... 1단계 2차분을 8월부터 해서 올해로 끝을 낼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화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이거 계속하고 있는 위탁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까지 하고 내년 2023년 12월까지 해야 되는 위탁 사업입니다. 화천읍하고 사내면 일대에 저희가 목표 유수율을 85%를 맞추기 위해서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요즘 사내면이라든지 화천읍의 일부 구간들을 노후, 오래된 순으로 해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적도 있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지금 해서 내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목표 유수율이 85%가 달성이 되는지를 성과판정위원회의 성과판정을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하는 그런 성과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2023년 11월까지 해서 판정을 받아서 유수율이 제대로 나오느냐를 확정을 받은 후에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관리를, 감시·예측하는 그런 ICT 기반 관망 사업입니다. 주로 스마트수압계라든지 관로인식체계 구축, 유량·수압감시시스템, 수질계측기, 자동드레인, 재염소 투입시설 등 이런 것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입니다. 2022년 올해 7월 달 정도까지 스마트수압계라든지 관로인식기 이런 것들을 하고, 수질계측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2022년 올해 9월까지 해서 올해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노후 관로 정밀조사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화천군 전체에 대해서 상수관로를 현황조사를 해서 관로탐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노후 상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 승인을 올해까지 해서 받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승인이 되면 예산을 받아서 노후 관로를 개량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사내면 하수처리구역 상수관로 병설공사입니다. 사내면에 지금 하수관로 공사가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상수관로가 안 들어가 있는 이런 사내면 삼일리... 수밀리입니다. 수밀리 77연대 뒤쪽, 그다음에 광덕리의 안골이라든지 광덕4리, 그다음에 광덕3리 이런 데에 하수관로가 매설이 되게 되어 있는데 상수관로를 병설 매설해서, 당장 급수는 되지 않더라도 병설 매설해서 차후에 예산대로 맡기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지금 도로점용이라든지 이런 수행을 하고 있고, 7월까지 계약심사를 마치고 추진을 8월부터 해서 내년 9월까지 정도 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화천정수장, 산양정수장, 사창정수장, 세 정수장에 대해서 능동형 정수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수장 기술진단, 그다음에 풍산배수지 스테인리스 라이닝패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새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풍산배수지의 배수지가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너무 안에 방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떨어져 나오면서 해서 스테인리스로 안을 감싸는 라이닝 설치를 7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정수장 기술진단은 지금 계약심사가 끝나서 진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창리하고 산양리 수질감시 제어설비 구매 설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돼서 한 2억 정도 해서 2차 예산 반영, 2차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된다면 색도계라든지 색도계, 탁도계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대배수지, 신대리로 가는 그 배수지에 거기도 스테인리스 라이닝패널을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갈수기 안정적 급수 대책 추진입니다.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비상급수차량하고 생수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8쪽입니다. 사창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사창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지금 1,600t에서 4,100t으로 2,500t을 증설하는 하수처리장입니다. 지금 있는 하수처리장 그 옆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70억 정도입니다. 계속 공사를 하면서 2023년 12월 정도 돼서 종합적으로 시운전을 해보고 사업 준공은 2024년 2월에 될 예정입니다. 이게 다 되면 광덕리, 명월리, 용담리, 삼일리, 사내 전체가 하수가 다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9쪽입니다. 사내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창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면서 하수관로 광덕리, 명월리, 용담리, 삼일리... 삼일2리 이렇게 해서 관로를 이쪽에 하수처리시설까지 갖고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47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종합 시운전을 2023년 12월부터 해서 2024년 초까지 하고 사업 준공은 2024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예정인데 지금 환경부 쪽에서 국비가 생각보다 적게 내려오면서 2024년도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하고 내년까지 가면서, 하면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좀 빠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환경부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공사 기간을 증액하는 이런 것을 가서 적극적으로 해서 늘려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거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거례리에 하수처리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노후돼서, 노후되고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거례리 본동에서 원광 보은의 집까지 처리 구역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1억입니다. 총사업비 51억인데, 총사업비 51억은 하수정비기본계획 세울 때 표준사업비를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 승인 받은 사업비였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정밀설계를 하고 관로를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99억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공문이 마지막으로 왔는데 저희가 환경부 가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99억으로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 발주는 9월, 올해 9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원천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거례리와 마찬가지로 노후된 관로를 다 뜯어고치고 처리장도 증설해서, 70t에서 140t으로 증설해서 하남면 원천리, 계성리, 계성리도 서오지리로 넘어가는 그 고개 밑에까지 다 해서 관로를 연장을 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원천리는 동구래마을 가기 전에 펜션 있는, 화천군에서 만든 펜션까지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1억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승인받을 때는 71억 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많이 집어넣어서 197억으로 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협의 완료가 돼서 197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사업 발주는 2022년 9월에 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산양, 사창 노후 하수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산양리하고 사창리 도시지역 내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체가 있고 비굴착, 굴착하지 않는 비굴착이 있고 굴착도 있습니다. 그래서 80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착공은 내년 1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저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17년에 세워진 이후에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워야지만 2017년 이후에 여러 가지 화천부터 해서 사내면에 마찬가지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용역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 짓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7월까지 받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천 상수도 보호구역, 사내 상수도 보호구역, 사창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및 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주로 지하수 시설 환경 개선 사업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화천관내에 상수도, 하수도, 하수관로, 상수관로 아주 대규모 공사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아주 도로상을 많이 파헤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들도 많이 발생할 거고 하는데,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화천군 통합상수도 시설 공사를 거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5개 읍면을 하는데, 상수도공사 관로가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우리는 마을 간이상수도를 물이 좋으니까 그걸 먹겠다.’ 해서 ‘지방상수도를 안 먹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류희상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무조건 지방상수도를 먹기를 원하시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마을상수도는 또 공짜이다 보니까 관로가 가도 계량기를 전기 연결 안 해서 계량기를 돌리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사내면 같은 경우도 광덕1리 이런 데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사실은 강제로라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상수도를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지방...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게 65개 정도 되는데 그 한도 내에서 하고 이제 저희들이 통합상수도가 완전히 완료가 되는 그 시기에는 65개가 제로가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정말 젊은 사람들은 지방상수도를 먹겠다, 기존에 있던 분들은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 물을 먹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요금도 문제가 돼서 ‘지방상수도를 먹으면 수도요금을 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또 말이 돼서 마을 간에 서로 개발행위 인원들이 회의를 하다가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을 주셨듯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무조건 그걸 먹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주입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이 상수도는 다 폐쇄된다.’ 이런 것을 그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마을 사람들끼리 싸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