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허만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제9대 서구의회를 이끌어가실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안전국의 모든 직원은 서대구시대 도시 인프라 구축과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조성을 목표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 재난 및 재해 예방을 위한 통한 안전 도시구현 공원 및 녹지 확충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각종 교통시설 업무의 준비를 통한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안전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경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광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예병관 도시공원과장입니다. 곽기동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송준호 건설과장입니다. 이상학 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민경입니다.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안전총괄과의 2022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ㆍ제9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한 서구 구현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정민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9쪽 안전도시 서구 구현 연구용역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대구문화콘텐츠 플랫폼이 수성구 금호동에 위치한 사단법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업종 자체가 예술법인으로 돼 있는데 이 문화하고 안전도시 용역이 왜 여기 이분들이 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물어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이라서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맞기는 한데 사실상 용역비도 보시면은 1,800만 원으로 금액이 좀 작기는 작습니다. 이 콘텐츠 전문 기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안전도시에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이분들이 셉테드 기법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신 업체라서 선정해서 사업 위주로 저희가 발굴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이 사업의 수행평가 연구용역이 보통 과학기술진흥원이나 관련하시는 교수님들께서 하고 계시던데 저는 안전도시 용역이 문화예술인 대구문화콘텐츠플랫폼에서 한다는 게 조금 안 맞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안전도시용역을 하게 된 계기가 매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안전지수를 공표를 하는데 저희 서구가 등급이 매우 낮게 나옵니다. 등급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서구가 낙후 되었다고 하는 이미지를 자꾸 갖게 돼서 거기에 대한 등급 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표 중에 보면 사회적 현상이라서 우리 힘으로 쉽게 올리지 못할 지수들도 있고 그중에 또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높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 발굴을 목표로 해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 폭염 발생 시 취약계층 안내문자 발송 및 홍보물 배부가 있는데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안내문자 발송 홍보물 외에 다른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쪽방촌에 대한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대응은 복지정책과에서 쪽방지원센터 하고 연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쿨팩이라든지 아니면 우양산 이라든지 폭염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밖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쪽방촌에 대한 대책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협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7쪽에 상반기에 생활안전 CCTV 설치 공사를 해서 31대를 설치를 했고 8월에서 10월에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대 교체한 것은 이동식으로 했는지 고정식으로 했는지 궁금하고 향후에 할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자료를 검토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이동식하고 고정식에 가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난다 해서 고정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가격이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이동식 설치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CCTV에 대한 욕구충족이 굉장합니다. 하나를 해놓으면 이동식으로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했다가 또 다른 데 민원이 발생되면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고 걱정을 하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심도 있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제9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6쪽을 보시면 비산2.3동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 부지 매입비가 18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재 여기 있는 금액은 2억 1,000만 원인데 부지 매입비가 1억 8,700만 원 정도 해서 행복주택 12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대구도시공사에서 건립 예정이고 부지매입은 일단 완료됐습니다. 공사 시행이 올 9월부터 해서 내년 7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강나눔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번에도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1층에서 2층이 건강나눔센터이고 3층에서 5층이 준 노인복지기관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관리 주체나 3층에서 5층의 건물 위탁 대상은 어디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완료되면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고 1층에는 건강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고 건강 카페랑 할매방 할배방 옛날에 경로당 자리를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사무실과 다목적 회의실인 다이닝룸에서 공유부엌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스마트팜에 채소가 시범 재배로 나가고 있는데 그 채소로 해서 연계시켜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물 주체는 일단 정확하게는 없지만 도시재생과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3층에서 5층은 준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층에서 5층까지가 준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이 5층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노인분들을 관리할 수가 있겠나 최소한 3층에는 위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혹시 바꿀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관리 주체가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의견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비산로 간판개선 사업에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주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올해 계획돼 있는 구간은 서평초등에서 북비산네거리 사이인데 4월 달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부산에 있는 성코리아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주민의견 수렴하고 동의서를 징구해서 8월 달부터 간판 철거 및 사업 시행을 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업체 선정하는 데 잡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항상 공원녹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공원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제9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공원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1쪽 철로변 북편에 완충녹지 정비를 하시고 계시는데 비산7동에 보면 복개천로 녹지정비를 6월부터 시작해서 끝내셨는데 주민들이 정비를 하고 나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을 하시면서 가운데 자전거 길이 있고 양 옆으로 인도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이번에 탄성 포장을 해놓고 나서 모든 자전거 도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전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도보로 운동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민원이 제기가 됐어요. 여기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되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도 된다 이런 문제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지금이라도 자전거를 탈 수 있다면 그 앞에 입구에다가 자전거 표지판은 할 수 있다 없다는 표지판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달서천 복개도로인데 인도에 보시면 옛날에는 자전거 도로라는게 정식으로 자전거 도로는 시에 교통지적과에서 자전거 도로로 지정한 도로가 있고 구에서 인도에다가 자전거 표시해서 자전거 도로 형태로 해서 포장해 가지고 다니는 데도 있는데 교통과 하고 협의할 때 거기는 정식으로 지정된 도로가 아니고 그 당시에도 인도 폭이 2m에서 2m30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도로에 인도도 3m이하에는 자전거 도로 설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옛날에 그냥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만 했을 뿐이지 법적으로 자전거 도로라는 표시는 없고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녀서 옛날에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자전거 사고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할 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자전거 도로는 정식 법적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탄성포장 해놓고 최고 좋은 거는 인도 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m에서 2m 30㎝ 밖에 안 되는데 그 폭에서 자전거까지 같이 병행하게 되면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전거 도로라고 표시를 안 한 것이고 향후에 철로변 남편에 가시면 좌·우 해서 화살표 보행 표시 같은 걸 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아무래도 좌측통행 우측통행 하게 되면 혼선도 덜 되거든요. 그것을 자전거 도로라는 표시도 없는데 자전거가 다닐 수 있다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설치하는 거는 인도 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전거가 오는데 피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파악하면서 자전거 표시는 없애고 인도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인도로 하면 좌·우 무슨 표시판을?

바닥에 화살표를 해서 그렇게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자전거 도로 표시해 놓으면 자전거도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그래 버리면 인도에 계시는 분들이 위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하면서 저희가 자전거 도로 표시를 없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도로 다녔을 때 좌·우 표시판을 바닥에 빠른 시일 안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감이 워낙 많은 것이 탄성 포장을 하다 보니 발목이나 무릎 같은 데가 굉장히 완충 효과를 많이 내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예전에 시멘트 길이에요. 그러면 지금 뒤쪽으로 사업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거기 내용 아시겠지만 비산지하차도부터 해서 일부 구간은 건설과에서 인도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한 구간하고 밀양 돼지국밥 삼거리에서부터 해서 일부 구간 200m 정도는 아직도 인도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기존에 사업했던 부지보다 인도폭이 더 좁습니다. 건설과에서 만약에 인도정비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으면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는 인도정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건설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사업하기에는 중복되는 우려도 있고 아직 안한 구간은 확인해 보고 없으면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는 사업하실 것인가요?

그것은 건설과 하고 한번 협의해 보고 건설과에서 사업 구간이 아니면 저희가 하고 건설과에 인도정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건설과에서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장 곽기동입니다. 2022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제9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나 그런 업무는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축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내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도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시죠?

예. 아파트 공동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건축주택과 소관이고 그 외에 있는 거는 도시공원과나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원대동 3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비산5동 주민분들하고 원대시장 상인들 원대주민들이 소음 관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데 구청에 접수된 건들이 어떻게 많습니까?

저희들한테는 현재까지 잔잔한 것은 들어오는데 소음 관련은 환경청소과 소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민원발생을 억제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주택과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소음, 분진, 진동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소관부서가 환경청소과인데 거기서 1차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시공사라든가 조합에다가 최소한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협조 공문도 보내고 환경청소과와 같이 협업 해서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빈 집에 대한 민원이 좀 폭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까지 특별하게 그런 건 없고 저희들이 지금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매년 10개 동 정도를 정비를 해서 주차장이나 텃밭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대구시 8개 구군 중에 서구가 제일 많기는 한데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 정비를 해서 100호 정도를 정비를 해가지고 텃밭이나 주차장을 조성하고 내년에도 계속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양이 안식처,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로 전락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주인하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 연락이 되더라도 주인이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정책은 좋은데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게나?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송준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국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제9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정비 사업추진을 보면 보안등 신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선을 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비산7동에 보면 LED등이지만 간격이 너무 길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봤더니 가로등을 양쪽으로 두 개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은 자체가 외등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 구에는 거의 다 옛날에 나트륨 등을 LED등으로 교체는 다 했습니다. 9,870여 등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위험하고 동네가 어둡거나 골목이 어둡고 그런 부분은 동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주면 저희들이 검토 설치해주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수기 침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관로내 퇴적물 준설작업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달서천로 복개도로 퇴적물 준설작업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저희들이 한 번씩 들어가 보지만 그것은 아직까지 한 예는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좀 해가지고 필요하면 박스 전체 달성공원부터 해서 평리교까지 들어가 있는데 준설 사업이라든지 하수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달서천로가 앞산에서부터 내려와서 달성공원으로 해서 이리로 오는데 제일 마지막에 평리교 거기서 한때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건설과에서 공사를 그때 잘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고하셨고요. 달서천 복개도로도 한 번씩 계획을 잡아서 대대적으로 준설작업을 한 번씩 해줘야 되지 않겠나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제9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오연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단속용 고정식으로 해서 추가 설치를 14대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북부정류장 평리지하도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광경을 보셨습니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못 다녀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6시 30분에서 7시까지 갔다왔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지하도에 보면 양 옆으로 주차가 항상 되어 있고 거기는 일방도로가 아닌 쌍방도로인데 상대편에서 차가 한 대 들어오고 이쪽에서 들어가면 완전 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차 한 대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인데 거기에는 단속하러 나가는 사람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어 있는데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서 그 구역이 어떤지를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5쪽 최근 보도 내용에 따르면 KBS 대구 방송에 어린이 통학로 불법 주정차 사고가 빈번하다 그리고 스쿨존 지역의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 CCTV 설치는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단속용 CCTV설치 인근 주민 및 학부모의 민원 발생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왜 민원 발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CCTV를 설치한 게 지난해부터이고 그리고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강화가 되었는데 기존에 주민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학교 주변에 거의 대부분 주차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차를 못하도록 우리가 보행 통로를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주차선을 지우면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반발이 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 반대로 그 시설을 안 하게 되면은 학부모들은 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불법 주차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하다 또 반대로 또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민원은 항상 상충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홍보를 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가 소중하지만 특히 우리 인구 소멸 지역인 서구에서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예방하는 것에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300쪽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에 보면 무보험 차량 운행이 미결건수가 49건, 차량 무단 방치가 26건으로 나오는데 무보험 차량 운행에 관한 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끝이지만 무단방치 차량은 교통 방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297쪽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특히 서구 특히 비산 7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특히 거기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굉장히 동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이 있어서 한번 나가 보니까 야간에 이중 주차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오히려 교통사고 유발 문제가 야간에 더 심각하다 주간보다 단속하는데도 주간에는 이중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좀 감안해 가지고 여건상 조금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야간의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힘들겠지요?

야근 같은 경우에는 단속차량으로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 하고 8시까지는 저녁에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정식 CCTV를 설치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가하고의 상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간 24시간을 단속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잘한다고 보여집니다. 서부초등학교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돼가는 부분은 주민들이 약속을 잘 이행해야 된다는 기본이 깔려 있지만 홍보하는 부분도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 범위를 확대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구의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 하고 계시는 과장님 고맙고 감사합니니다. 최근에 몇 명이나 검체 검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검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PCR 검사는 100건 이상 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11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어제 125명으로 최고 많이 발생했고 지금 현재까지 평균은 하루 111명 정도 나오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7만 명을 지금 넘어서고 최대 지금 3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노력해 주시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명의료로 인한 국가적 의료 손실을 고려할 때 엄청나다고 보여지거든요. 잘하는 정책인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실질적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노인분들이시잖아요.

19세 이상 성인이 해당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좀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ㆍ제9대 서구의회 개원 의회업무보고 (별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쪽을 보면 경로당건강주치의 운영 7개 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한의사·경로당 1대 1 개별 상담 및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어르신의 만족도와 실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의사에게 이 비용이 지급되는지 아니면은 봉사활동인지 궁금합니다.

대구시에서 희망하는 한의원을 80개소 정도를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7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 현재 서안경로당, 청수경로당, 원대1,2가제2경로당, 황성정경로당, 삼화경로당, 장수경로당, 원상경로당 7개소가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에서는 경로당에 찾아가는 검진을 하던 것도 많이 멈추고 이랬는데 하반기에 경로당 조치 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는 멈춘 상태였고요. 올해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아가면서 한의사 선생님이 건강 관리에 대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은 한의원이나 병원에 의뢰도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아주 높은 편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대구시에서 모집해서 하는 부분이고 만의 하나 한의원을 연계 해서 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비용이 들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구에서는 비용이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29쪽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건강관리해서 인구소멸 지역의 하나인 서구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32쪽 AI·Iot 기기를 이용한 어르신 혈압 혈당 등의 생체 정보를 통해서 어르신 건강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드리는 건지 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나 기관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으로 향후에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방문건강 관리사 외에도 기간제로 방문 관리할 직원들을 몇 명을 모집을 해야 되고 일단 혈압계라든가 활동량계라든가 스마트폰을 소지한 어르신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기는 저희 국가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스마트폰 말고 이 블루투스라든가 활동량계 이런 부분은 전부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고 단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눠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스마트폰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분이 대상이 되고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인터넷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