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경제과장 연제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강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석기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주호길 에듀팜특구팀장입니다. 김영미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과는 5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2년도 경제과 비전은 『군민과 함께 상생하는 경제활성화』로 설정하고 생활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기반강화 등 5개의 전략목표와 1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첫번째로 “생활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기반 강화”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상권보호 및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물가관리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생활물가관리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지역물가 관리를 통해 물가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물가동향을 모니터하고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특별대책 운영과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및 신규지정 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신고센터 운영과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 및 가격표시・원산지표시 위반 현장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객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및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을 위해 장뜰시장 방송장비 설치 준공, 공중화장실 보수,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및 장뜰시장 ‘굿 쇼핑’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지원 등 4개 업체에 4,6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특별할인 10% 판매를 3억 7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급, 상품권 할인과 가맹점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 개선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사회적약자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으로 노후 전기시설 교체 1차 대상자 80가구를 확정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 LED조명 교체에 저소득층 7가구, 복지시설 1개소에 750만 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551가구 지원, 저소득층 13가구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 효율 환경개선사업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쿠폰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 스테그플레이션으로 관내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후지라이테크 공용화장실 4개소에 1,050만 원을 리모델링을 실시 중이며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한 PM 제도 10건, 지방투자기업 투자유치보조금 2개사에 5억 5,000만 원을 교부, 5차 연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시·군 경쟁력강화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기업 밀착행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취약지역 에너지복지 증진 및 안전한 에너지 관리입니다. 증평리, 대동리 일원 2개 구간 68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보조금을 200가구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 추진하겠으며,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및 석유판매업소, 가스취급시설을 지도·점검하여 불법 유통 행위 근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에 따라 태양광 주택 5가구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18가구에 대해 추가 모집 및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입지 기반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농촌활력을 위한 도안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원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 농촌 활력을 위한 도안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도안면 광덕리 389번지 일원 133,062㎡ 규모에 216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순수 민간개발로 기업맞춤형 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21년 4월에서 6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하였고, 10월 농공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 22년 1월 관리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득하였으며 22년 5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 7월에 수용재결 심의를 하였으나 토지취득 미충족으로 기각되어 보상절차 재이행으로 지연되어 22년 연말까지 토지확보, 2023년도에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안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안2농공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폐수에 대하여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연계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및 8월에 준공,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쉼과 여유가 머무르는 곳, 에듀팜 특구 조성”입니다. 타 관광단지와 차별화된 특색있고 다양한 교육・체험시설 조성으로 누구나 즐기고, 힐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미래관광 서비스・인프라 조성을 위해 올인원 여가생활을 위한 에듀팜 특구 조성사업 지원을 핵심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23페이지, 올인원 여가생활을 위한 에듀팜 특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콘도, 루지, 수상레저, 골프장 등 일부 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루미포레아트센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3년 뮤지엄파크, 복합연수원, 스마트팜랜드 운영 24년 팜·문화아카데미, 관광펜션, 섬머랜드 등 전체사업을 준공하여 다목적 고부가 관광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여 명품 관광단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실속있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지역경제 및 고용 여건 악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일자리 대책 증대를 위해 군민 밀착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 도모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페이지, 군민 밀착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 도모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및 생산적 일자리 사업추진으로 4,63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보건교육과 건강검진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및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지역 고용률 제고입니다. 구직자 중심의 구인 구직자 335명을 알선하여 199명이 취업하였으며, 지역정착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조례 제정 및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음은 신규 및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방송장비 설치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방송장비를 설치하여 화재 및 재난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3월 실시설계로 5월에 준공하였습니다. 28페이지, 다음,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 및 ‘탄소중립 2050 정책’계획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주택, 공공건물, 일반건물 등 134개소, 총사업비 25억 8,500만 원으로 현재 99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다음, 4D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입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신성장동력사업 일환으로 4D기능성 바이오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바이오소재 개발, 시제품 생산 지원을 통해 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 2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3년 착공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4차산업기술-관광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입니다. 에듀팜 특구와 좌구산 휴양랜드 등을 스마트 기술을 시범 구현할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업의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진행하여 민자 2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지난 3월 위수탁협약을 진행하였으며, 7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연차별 사업추진을 통해 26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근로자 취업성공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사기 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총사업비 200만 원으로 취업 성공 인센티브를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7월부터 신청 및 지급하여 근로자의 근속 유도 및 근로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경제과 주요업무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책자에 있는 내용 외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마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를 하신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는 그 22년 전통시장 및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신규로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이 신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서 이 회의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증평의 신도심과 원도심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경제력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전통시장 및 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소외된 골목을 다시 한번 살려보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보고요. 1차적으로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하고 이제 그 골목에 속해 있는 상인들이 차 없는 거리에서 노점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증평의 특성화 거리를 하나 조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 제안을 한번 드려봤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 가능하다는 사업이면 아마 내년 예산 반영할 때 같이 좀 연계해서 진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신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고민사항 있으시면 한번 지금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는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차 없는 거리 지정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는 주민설명회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서 교통안전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청 승인을 받아 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노점상 음식영업은 노점에서 영업허가를 시설을 노점에서 갖출 수가 없어서 식품제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도로점용을 받아서 상가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파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에서 노점상은 노점 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 좀 해주시고요. 음식특화거리는 도로에 접한 상가 중 음식점이 많은 도로를 찾아서 가능 여부를 검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노점을 수정하겠습니다. 노점이 아니라 도로점용을 받고 있는 상가에서 제조된 음식을 파는 상가를 이야기하는 걸로 질의를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방송설비 설치사업 준공 있잖아요.

예.

그거 하실 때 시장 내 다목적 광장 있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대부분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요구사항이 선풍기를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너무 더우니까 위에서. 그래서 그런 보완을 하실 수 있는지 해갖고 좀 여러 분들이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글쎄, 그거는 검토는 아직 안 해봤고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선풍기를 바깥에다 설치한다 그래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울 때는 열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서 봉사를 좀 해 봤는데요. 바람만 살짝 불어도 굉장히 시원한 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천장, 기둥에 해서 6대라든지, 3대씩 해갖고 9대를 하시면 괜찮은 생각이다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현황 13페이지에 보면 굿 쇼핑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굿 쇼핑 사업은 저희들이 간판이나 LED 같은 것을 수정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에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도 비슷한 건가요?

예, 지금 특성화 첫걸음 사업은 전통시장 3대 서비스 개선하고 2대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서 1년 동안 한 다음에 그게 주민 의식이 어느 정도 됐다 하면 2차로 다 시장 관광형 융합형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경로당은 어쨌든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창동리에 연립주택이 많잖아요. 거기는 아직 미공급 상태이던데 그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에너지 공단 쪽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1년에 5,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하더라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한 곳 정도밖에 못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도시가스 쪽하고 상의를 많이 해 봤는데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도 수요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신청하는데 지금 한 15군데 정도 있는데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서는 어떻게?

신청하신 순서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창동 연립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태양광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바이오메탄가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지, 아마 행자부인가 거기서 하는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음성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공모사업을 따서.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데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분뇨랑 쓰레기랑 해서 바이오가스로 에너지화 시켜서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4차산업기술-관광융합형 테스트베드 구축 있잖아요.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해서 서면제출을 받았는데요. 이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에듀팜 특구랑 좌구산 휴양랜드에 이런 사업이 어떻게 나눠서 나가는지?

예, 그거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궁금한 게 많은데 특산물 마켓 플레이스에서 밀키트 개발에 1억3,000만 원이 일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에듀팜에 판매장을 만들어 갖고 자동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판매장이 에듀팜 내에 어느 시설을?

아직은 에듀팜 조성이 있는데 그 조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증평?

아니요, 에듀팜 내에.

사업은 우리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에듀팜에서?

이게 에듀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다가 하는 겁니다.

이거 서면 제출 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거 나눠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스마트화하기 위해서 1단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 좀 나눠서 좌구산휴양림하고 에듀팜 특구를 어디에다 이거를 하는지를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획 중이라 아직 계획이 전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13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을 보면 많은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인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것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거죠?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라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첫걸음 기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걸음 사업은 인식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이제는 관광형 시장으로다가 나가기 위해서 밑거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공이 되면 2차로 관광·융합형시장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공모사업을 지금 내년도 한번 시도해보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꼭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요. 저도 선거운동 기간에 창동에 도시가스 문제로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요. 관내 도시가스 미공급현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그 자료랑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 공급을 한다고 하면 연차별 공급계획도 서면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홍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또 이제 시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즘에 또 이제 시장물가도 심상치 않게 올랐잖아요. 상추가 한 장에 200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원래 4kg에 17,000원 하던 게 40,000원씩 이렇게 너무 많이 물가가 올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 관리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매달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요원들이 나가가지고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물가 정책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저희들이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경제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6대 증평군의회 당선과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영길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장진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김성은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민혜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팀 2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팀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모든 군민이 누리는 더 나은 환경 구현’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등 5개 전략목표와 10개의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저탄소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맑은 대기환경 조성, 미래세대를 위한 통합적 물관리,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 3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맑은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위하여 대기오염측정소 2개소 운영,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44대 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 통학차랑 LPG 전환사업 등을 추가로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미래세대를 위한 통합적 물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물관리로 건강한 물 순환기능 회복을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적정관리,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실시, 도랑살리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적인 물환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25대, 수소자동차 2대를 보급하였으며 4월 22일 지구의 날 소등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녹색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안심 환경안전 강화를 위하여 환경오염 사전 차단으로 청정환경 조성 야생 동·식물 관리체계 강화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첫 번째 핵심과제 환경오염 사전 차단으로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14개소 하천 수질검사 6회, 인접 시·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5개소,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35개소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등을 실시해서 환경 안전망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야생 동·식물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위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5개소 설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그리고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 제거작업을 5월부터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획활동과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체계 구현을 위해 군민 참여 쾌적한 환경 조성, 폐기물 적정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 참여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폐기물 감량화로 환경보호 실현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의 날 25회 운영, 우리 지역 지킴이 및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실시,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감시카메라 22대 운영, 무단표기 경고판 30개를 제작·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폐기물 적정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폐기물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영농폐기물 212톤 수거,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54동 실시,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비 18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 적정관리 컨설팅을 실실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네 번째 전략목표, 건강한 선진 위생환경 실현을 위해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 군민 만족 위생서비스 기반조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안심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해 시·군 합동 교차점검 3회 실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10개소 지원, 1399 통합민원 신고센터 민원 27건을 조사·처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올바른 상차림 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교육을 실시해서 건강한 외식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 만족 위생서비스 기반조성 입니다. 양질의 위생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식중독 지수 알림서비스 40개소 제공,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점검 1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대상 급식소에 체계적 영양 및 위생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체계적 영양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뢰받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최적화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핵심과제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최적화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하여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8회 실시, 대형폐기물 367톤 위탁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86가구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각시설 철거와 매립시설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신뢰받는 매립시설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인 연탄리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고농도의 초기우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생태계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탄리 일원에 사업비 81억 3,000만 원으로 인공습지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1년 9월에 착공하고 22년 3월에 손실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2%입니다.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23년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두 번째 신규사업인, 야생멧돼지 포획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및 피해방지단 관리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핸드폰에 GPS를 1월에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이동관리 및 포획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세 번째 신규사업인,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 시스템 구축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 민원인이 전화 또는 군청을 방문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으로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하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7월에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서 9월부터 정상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끝으로 네 번째 신규사업인, 식중독 안심진단 컨설팅입니다.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비 200만 원으로 오염도측정기를 1월에 구입하였으며 7월부터 위생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안전진단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중독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의 인사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석빌라 때 선제적으로 먼저 가서 그런 주민들 편의를 봐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이륜차. 지금은 몇 대 정도를 보조금으로 하고 있나요?

이륜전기자동차 말씀이십니까?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했거든요.

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42페이지. 지금 12대 적혀있는데 향후 계획에는 몇 대 정도?

추가로 근데 이게 전기자동차가 가격에 따라서 지원금이 달라서요. 몇 대다 이렇게 딱 명시하기 좀 곤란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예, 이거는 계속해서 확대할 사업입니다.

나머지도 똑같은가요, 이륜차나 뭐?

예,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그리고 LPG 전환차량. 그러니까 지금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정부에서도 차량을 없애려고 하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속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덕리 54페이지에요. 기금조성에서 나가는 것은 매년 나가는 거죠?

주민지원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예,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 2020년으로 협약 기간이 끝났었어요. 그래서 연장으로 20년 연장하면서 10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광덕리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방금 조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년간 지원을 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광덕리에 파3을 조성해 주시면서 37억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파3을 조성을 했습니다. 맞죠? 전 군수님이 시타도 하신 걸 제가 봤는데 그때 그 사업이 10년을 유지를 못 했어요, 그렇죠? 광덕 파3 운영이 10년을 못하고 폐장을 했습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계약을 할 때 광덕 파3을 보상으로 해 줬을 때는 공공의 시설로 지역주민협의체한테 준 거잖아요, 조성을 해서. 군의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협의체.

근데 그걸 주는 건 주는 건데 운영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무언가 장치가 있었어야 이렇게 폐장의 상황이 오지 않았을 텐데 군에서 37억을 들여서 지원을 해줬는데 거기서 아직 10년도 채 운영을 못하고 폐장을 했고 거기에 이제 쓰레기 매립지가 또 연장이 되면서 추가 지원을 또 달라고 하는 그 실정인데, 이번에 추가 지원을 주는 거기에서도 주민들한테 혜택은 분명히 줘야겠지만 그 혜택만 받고 또 다른 걸 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덕리 파3는 솔직히 지금 주변에 지나가다 보면 거의 흉물이거든요. 거기에 지푸라기단 그것을 쌓아 놓고 들어가지 못하게 통행을 막고 있고, 지금 시설 운영이 자체가 안 되고 많이 안에도 유실이 되고, 많이 손상이 돼서 재자금이 투입되기 전에는 재개장이 많이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는 체육공원이지만 자기네 수익 사업에 맞지 않아서 용도 변경을 요청을 한다. 그 내용이 아마 재계약할 때 내용이 있었죠? 마을주민들 요청사항 중 하나가 있었지 않을까요, 그게?

그게 잠깐 나왔었습니다, 협의할 때.

그렇죠? 그렇게 지금 군에서 37억씩 들여서 만들어 준 게 10년이 안 돼서 폐장을 하고 재계약하도록 그것을 용도 변경을 해서 태양광사업을 하겠다. 그런 것들은 군에서 미리 그렇게 폐장 위기까지 오기 전에 좀 사전에 안전장치를 만드셔서 꾸준한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57페이지 보면 식중독 안심진단 컨설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현황으로 오염도 측정기를 구입을 하셨어요. 57페이지,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1대를 갖고 100개의 업소를 측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각 100개의 업소를 하나씩 줘서 그 사업소에서 오염도 측정을 하는 건지요?

저희가 점검할 때 오염도 측정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식중독 예방 소통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셔서 이분이 다니면서 오염도 측정도를 하시는 건가요?

점검할 때 현장에서 기기를 조리대 같은 데를 다니면서 측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갖고 이렇게 100개 업소를 이렇게 다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측정기의 효과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여름이 되면 이 식중독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집단급식소를 한다고 하면 이게 잘못되면 모든 사람들이 또 식중독에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예민한 부분인 건데. 이 부분이 이 측정도가 정말 효과적인 부분에서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사실 요즘은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구입한 장비는 측정효율이 높은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1대로 그거를 다 커버하기가 힘들지 않은가 그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게 장비가 고가고 그래서 이게 업소에는 저희들이 보급 못 해준 거는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못한 건 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확대실시를 해서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전담관리원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몇 분 정도 지정이 되신 거예요?

전담관리원이요? 죄송합니다. 2명 지정돼 있습니다.

2명 지정이요? 2명 지정으로다가 100개 업소를 다니기에는 진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내년에 저희들이 지금 실태를 운영해 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강해서 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달부터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측정기가 부족하다면 더 확대 구입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식중독이어서 올 한해는 증평군에 식중독 환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 중에 5월 달이거든요. 그때 이제 도안면에서 고라니가 고춧잎을 다 뜯어 먹었다 이러면서 피해 사실을 말씀을 해주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추진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5개소는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농가에 설치한 데 있고 현황은 피해방지사업 신청한 농가에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갖고 있는 현황은 제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요. 내용에 울타리가 지금 설치를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철망인지 아니면 목재 울타리인지요?

철망 울타리입니다. 12볼트 전압이 지나가는 건데요. 이번에 사건이 옥천에서 인명사고 났는데, 그건 사제로 220볼트를 설치를 해서 인명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전압이 12볼트 흐르는 철조망입니다.

안전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야생동물피해 때문에 이런 감전사가 많이 뉴스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 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가요?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실행한 데는 인명사고가 발생 안 할 건데 사제로 이렇게 설치한 데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매스컴에 나오고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읍·면에서 조사 중에 있거든요. 기간은 8월 달까지입니다.

8월까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피해방지단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업체가 운영을 하나요?

아닙니다. 엽사들 모임이 있어요. 방지단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차량 지원도 군에서 하고 있나요?

지금 차량 지원은 하고 있지 않고요. 실탄하고 그분들이 포획해 오는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포획해오면 20만 원 지급해 주고 고라니는 4만 원을 지급해 주는데, 이분들 활동에 대해서 보상을 더 해주기 위해서 추경에 고라니 같은 경우는 4만 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올릴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포 같은 거는 이제 안전관리를 따로 하시는지요?

총포는 이제 경찰서에서 총기를 보관했다가 피해 상황이 발생되면 총기를 반출해서 사용하고 반납하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금지 구역 같은 것도 따로 교육을 실시하시나요?

시내권, 사람 거주지 활동하는 데에서는 총기사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47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 단속 실시를 하시는데 지금 상반기에 2회 실시를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보시기에 상반기에 2회로 이제 불법투기 단속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불법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쓰레기가 나오면 봉지를 열어서 그 안에 증거가 될만한 게 있는가 싹 뒤져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불법 투기한 사람들도 약간 영리한지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약간 좀 실적에 비해서 효과는 크게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주민들 계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면 감시카메라 설치하셨는데 이거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대당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쓰레기 투기 지역이 많다고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거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관련해서 설치현황이랑 전수조사 관련한 자료를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앞서서 이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신 전기차 보급현황 그리고 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지원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부분들 잘 검토를 해주셔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이석윤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정과는 농정기획팀 외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기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재겸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민병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황흥구 산림팀장입니다. 이어서 농정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과는 6개팀 26명이고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비전으로 경쟁력 있는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등 6개 전략목표에 18개의 이행과제와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살고 싶은 농촌조성을 위해 농업인 복지 향상과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첫 번째, 농업인 복지 향상과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653명에게 바우처카드를 지원 중에 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인 공익수당은 1,750명이 신청하였습니다. 8월에 대상자 확정하여 9월부터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두 번째, 농촌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농촌활력 증진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체험 및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였고, 사무장 활동비를 월별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그린 도깨비 축제 등 2개 마을에 농촌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세 번째 농업인력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구현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으로 6명에게 영농 정착 자금을 지원 중에 있고,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으로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의 도·중앙대회 행사 참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량기반 안정화 및 탄소 중립 영농 실현을 위하여 저탄소·생태농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가치 제고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첫 번째, 저탄소·생태농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가치 제고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통해서 27명의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인증 농가 및 단체에 친환경 농산물 환경보전비 및 생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두 번째, 농업인·단체가 중심이 되는 안정적인 식량생산입니다.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맞춤형 비료 12,400포를 농가에 공급하였고, 충전식 분무기 500대를 농가에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 및 농업용 드론 등 영농장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 번째, 환경친화적 농업활동으로 건강한 농촌 조성입니다. 농업소득 보전의 공익가치 제고를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1,431명이 신청하였으며, 공익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으로 소비시장 확대를 위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첫 번째,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고추, 부추 및 과수농가에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과수생산 자재지원 사업 등을 통해 과수농가에 반사필름 및 과수봉지 등의 생산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삼재배 농가에 인삼지력증진제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두 번째, 농·특산물 브랜드 신뢰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택시 및 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확대를 위해서 지난 5월에 4계절 인삼문화축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거래 판매 및 온라인 등을 활용하여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세 번째, 홍삼향 가득한 인삼문화도시 증평 조성입니다. 증평인삼 문화센터 및 34 플러스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관내 6개 학교에 증평 인삼을 급식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34 플러스센터 준공 등 증평인삼 문화산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네 번째, 지속가능한 증평푸드 체계 구축입니다. 안심 먹거리 선순환을 위해서 증평군 먹거리 기본 조례를 지난 해 4월에 제정하였고, 지역 먹거리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인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년간 국비 1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증평푸드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축산기반 조성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첫 번째,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물 생산기반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 및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두 번째,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위해 가축생균제를 27 농가에 공급하였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통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쇠고기 이력제 관리를 위한 귀표 부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 세 번째, 축사 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공급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선정 농가에 대하여 액비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공급 및 가축분뇨처리 장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동물복지 지원 확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차단 상시방역체계 구축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첫 번째, 가축전염병 차단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시설 구축을 위하여 축산차량 등록제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축산농가 방역 강화를 위하여 괴산증평축협 공동방제단 1개소를 통해 소규모 취약 농가 순회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제역 일제 백신접종 등 선제적으로 악성 질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두 번째, 축종별 주요 약품 지원 및 동물복지지원 확대입니다. 한우 송아지 약품 및 가축전염병 매개 해충 구제 등의 사업을 통해 축종별로 예방 약품을 농가에 지원하였고 반려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 지원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기동물 구조 보호 활동 등을 지원하여 동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숲과 더불어 행복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녹색 산림자원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첫 번째,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녹색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한 고품격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서 30㏊에 경제림 조림을 추진하였고, 아름다운 숲 가꾸기를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두 번째,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난 2월부터 5월에 두타산 등 등산로 주변에 산불감시원 등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을 실시하였고, 튼튼한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보호수 3주에 생육환경 개선 및 외과수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 활동을 추진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세 번째, 산림자원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 송산리와 연탄 간 간선임도 공사 중에 있으며 산사태 예방 등 재난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산사태 위험지역 5개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등산로 및 임도시설을 점검 및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입니다. 관내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농업인에게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750명이 사업신청 하였으며, 8월 중 지급대상 확정하여 9월부터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두 번째, 충전식 분무기 지원입니다. 지자체와 농협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실경작 농가에 충전식 분무기 500대를 공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세 번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인삼상설판매장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증평인삼문화 체험이 가능한 복합서비스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홍삼 족욕카페 및 건강정보체험 공간 등을 운영하여 주민이 즐기는 증평인삼 융복합 거점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네 번째, 내수면 어도 개보수입니다.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는 하천의 단절된 물길을 연결시켜 내수면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도 1개소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다섯 번째, ASF 차단방역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입니다. 관내 양돈농가 10개소에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등 ASF 차단을 위한 8대 방역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방역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ASF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여섯 번째, 2022년 간선임도사업 입니다. 증평읍 송산리와 연탄리 일원에 간선임도 1.4km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지역주민 생활 편의 및 임업경영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군정보고 때 군수님이 ‘생산은 농업인이 유통은 군이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계획이 수립돼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에 그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수립은 완료는 못 했고 먹거리 패키지 지원사업 중에 한 부분이 들어있고, 또 생산에서 가공까지 그거를 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유통은 농협하고 군에서 전담해서 할 계획인데 아직 정확한 추진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상그린 도깨비축제와 신명나는 죽리축제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축제인가요?

매년 10월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2개소 신청해 가지고 2개소가 확정이 돼 가지고 한마을에 1,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돼서 하루동안 축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증평이 인삼의 고장으로 해서 인삼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삼 농가는 얼마나 될까요?

인삼 농가는 통계자료에 보면 129 농가에 89㏊ 정도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60여 농가에 한 50㏊ 정도 지역에서만 이렇게 되고 나머지 면적은 일부 지역에서 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재배한 것도 이쪽으로 들어와서 센터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외부에 들어가있는 재배면적은 저희들이 증평인삼으로 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삼 농가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은 거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농업인에게 연간 50만 원씩 지급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등록한 사람은 다 주는 건가요?

저희들이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가 한 2,300여 명 되는데 순수한 농업인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등록한 농가 중에 농외소득이 2,900만 원 이상이면 제외가 되고 또 연금대상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분들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더라도 제외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인삼문화센터 조성 있잖아요. 이제까지 운영하시는데 이게 잘 됐나요?

인삼문화센터가 저희들이 이거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증평인삼 상설판매장을 리모델링하고 활성화시키는 사업인데 첫해 2014년, 15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15, 16, 17, 18년도까지는 그나마 괜찮게 됐는데 그 이후로 서서히 떨어지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2021년까지 거의 매출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연간 6개 입점자가 하는데 작년에 한 6억 원 정도 처음에는 한 15억 원, 14억 원씩 했었는데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던 식당들이나 이런데도 입찰이 안 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예.

이번에는 좀 잘돼서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저희들도 항상 그쪽이 농정과에서는 최대 고심이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거기가 항상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운영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페이지는 71페이지 농업인단체가 중심이 되는 안정적인 식량생산에서 올 25회 전국 우수 고품질 쌀 선발대회 11월 달에 참가를 할 예정이시더라고요. 참가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에 드론을 지금 사업 선정해서 드론 교육도 하셨고, 그리고 드론을 지금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드론을 제가 알기로는 면적이 넓은 곳에 살포하기 위해서 드론을 사용하는데 증평이 벼농사짓기에 면적이 그렇게 큰 지역이 있나요?

현재 지금 아직 올해 드론은 공급은 안 됐지만 선정은 해 놨는데 면적은 사곡뜰이라든지 또 화성리 앞뜰 또 송정리하고 송정리뜰, 앞뜰 뜰 위주로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 계획현황에 보면 이 면적이 20㏊라고 정해져 있어요.

20㏊ 이상인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를 제가 이 면적을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봤더니 이게 보통 20만㎡ 그러면 축구장으로다가 나눴을 때 축구장의 30개의 면적을 갖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갖고 있을 때 드론을 사용하는 게 사실은 제가 맞는 거로다가 보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면적이 작은 데는 굳이 이 드론이 필요한지 그리고 드론을 했을 때 드론 교육을 받으신 분 한해서 드론을 설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일당제를 정해서 그것을 하시는 건지?

이 드론 공급사업은 우리 당초에 전지역에 저희 지금 농촌에 아시다시피 젊은 농업인이 없고 노인분들이 계시고 점차 해가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다보니 농약 치는 거라든지 비료 뿌리는 거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도 봄철에 유기질 비료 석회하고 규산질도 다 뿌려줬어요.

드론으로요?

아니요, 드론으로 말고 트랙터로. 단체에서 다 뿌려주고 그러다가 드론까지 농약까지 살포를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드론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야 되지만 그 드론 사용을 하는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격이 없으면 그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농가들도 드론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또 따서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많아서 드론 사업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은 선정만 되어서?

지금은 선정만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은 활용은 하지 않으신 거고요?

예, 금년도에는 살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면적 당 이렇게 했을 때 드론의 필요성은 면적이 넓은 데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왜냐 제가 봤을 때는 좁은 곳은 드론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이제 군수님이 발표하신 미래농업인데 미래농업이 드론으로 농약 살포를 한다든지 나중에는 비료까지 살포한다든지 거기에 생산비 절감 차원도 되고 저희 군도 아마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는 것은 저희들이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드론을 사업 선정한 것은 시기적절하게 잘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이게 면적이 가장 넓었을 때 활용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보통 도안에서 많이 쌀농사가 되잖아요.

보통 사곡뜰, 증평 사곡리뜰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활용가치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고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하면 앞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86페이지 산림자원확보를 위해서 경제림 조림을 완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경제림 조림을 완료한 그 대상지.

대상지는 이제 저희 군청으로 벌채 허가나는데 대상지를 어느 마을이다 여기서 콕 집을 수는 없지만 개인이 벌채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는데 벌채지에 경제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필지 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벌채된 곳에 가서 이 경제림……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알기로 경제림이라는게 목재 경영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벌채가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나중에 목재경영을 위해서 나무를 심는 건데 나중에 가면 이 목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개인 대상지잖아요.

예. 심어주는데 나중에 이게 30년, 40년 크다 보면 다시 또 벌채해서 목재로 활용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벌채하는 것도 간벌법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다가 간벌을 하실 건지?

간벌은 나무 심어주는 거 있고, 경제림 조성하는 거 있고 또 간벌도 한 3년에서 5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30년, 40년을 보시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수종을 정하신 게 있나요?

수종은 산주하고 군하고 상의해서 심는데 거의 소나무 위주로 많이 심고 있고 잣나무도 심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고 아름다운 고장, 아름다운 숲가꾸기사업에서 큰 나무 어린나무 가지 그리고 조림지 가꾸기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여기 경제림에도 ㏊로다 정해놓으시고 여기도 20㏊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그 면적을 한곳에 정의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벌채지면 여기 조금 해서 그걸 다 플러스해서 하신 거죠?

예.

그러면 이 큰나무하고 어린나무 이거는 기존에 있는 나무를 가꾸기 사업을 하신 거예요?

예, 간벌하는 거죠.

간벌만?

예.

그러면 사실은 제가 궁금한 게 좌구산에 가시면 산책로 데크길 있죠? 식당 뒤편으로 거기에 가보면 단풍나무가 쫙 심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심으신 것 같더라고요. 단풍나무를 심기 전에 어떤 수종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지?

좌구산 쪽에는 휴양공원사업소에서 좌구산을 관리하고, 또 수종을 결정해서 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거기는 기존의 오래된 산이고 그래서 이 교목 자체가 아름드리나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름드리나무가 있는 것보다는 최근에 심어져 놓은 어린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이 보존가치가 있는 수종들은 좀 제대로 잘 가꿔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증평군의 문화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래되어 있는 나무는 수종을 잘 관리를 해서 그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옳다고 보고 그사이에 왜냐하면 큰 수종 밑에는 중간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나무를 또 잘 관리를 해서 그렇게 하면서 간벌을 잘 해 나가면 오히려 아름다운 숲이 가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수종이나 아니면 나무를 심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서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 농촌지역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67페이지에 보면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체험·홍보·운영 등에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휴양마을이 어디에 있는 마을이에요?

휴양마을이 삼기조아유휴양마을 있고요. 그다음에 삼보산골마을 있고 그리고 장이 익어가는 마을 있고 그다음에 정안농촌체험마을 4개소가 현재 우리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홍보·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활동내역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 농가 만족도가 어떤지요?

사실 저희 군 타시·군에 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현재까지 없었어요. 2021년까지 1명도 없었다가 금년도에 세 농가에서 10명을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법무부에 신청해가지고 현재 10명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저희들이 10명을 또 외국인을 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농가 선호도는 현재 외국인이 오면 90일에서 많게는 5개월까지 농가에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쓸 농가가 과연 있느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계속 농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농가는 극히 없고 다만 농가에서는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은 인력시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쓰고 하는데 보통 인건비가 여자는 한 13만 원, 남자는 15만 원 정도 가서 선호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5시만 되면 또 가고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선호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역에 대통령 공약사안이기도 했는데요 CPTPP 추진 반대 많이들 하시잖아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이 방향 제시라든지, 계획이라든지 한 게 현재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 걱정도 많으시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서요. 아까 앞서서 저희 조 위원님과 홍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보태서 농가랑 농가 규모 및 인구 현황이랑요. 증평군 농작물 재배 품목별 현황을 서면제출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7월 25일 제3차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