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앵랑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사일정 보고에 앞서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임된 간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정철희 의원님, 일반행정위원회 간사에 정현웅 의원님, 경제건설위원회 간사에 박문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5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건이 제출되어 총 16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 2.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 3. 함평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4. 함평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결) 5. 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6. 함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7. 함평군 용천사 치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가결) 8. 함평군 함평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9. 함평군 캠핑트레일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가결) 10.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가결)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0건으로 10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함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 수당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함평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함평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리 주민자치회 조례」의 폐지 계획에 따라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상회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함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자의 적극적 군정참여나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최하는 이벤트 행사 및 경품 제공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비를 사전 차단하고 상위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함평군 용천사 치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천사권 관광단지 제2단계 사업이 22년 7월 준공 예정에 있어 용천사 치유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자연생태공원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위의 제한을 구체화하고 또한 관람료나 감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무한궤도열차 운행에 관한 사항도 추가 명시함으로써 공원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함평군 캠핑트레일러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생태공원 내 캠핑트레일러는 2009년 9월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되어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이용객의 감소로 2021년 3월 8일 매각 완료됨에 따라 관련 사무도 종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이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됨과 아울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함평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건은 2007년 8월 20일 산림청 고시 제2007-84호로 지정된 자연휴양림이 2021년 2월 8일 산림청 고시 제2021-17호로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함평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교통시설”을 변경하는 안으로 함평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골프장 운영으로 인한 지방세수 증대,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함평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기금 지방채 발행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함평읍 도시새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 가이드라인인 “국비 지원액 대비 10% 기금 활용 의무”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함평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건축물 관리 중 나타나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하여 건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개정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함평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시설 증가로 주민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환경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가축사육제한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축사육제한 구역의 강화가 필요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5건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철희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2년도 집행기관의 군정 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 부분은 보완ㆍ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22년도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평군 및 함평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감사 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지확인, 기타방법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계획안에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 목록 총 157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2021년도 6월 1일부터 2022년부터 5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