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영록
박영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의원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4건의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결과는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홍천군 명예군민 선정의 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홍천군 명예군민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심금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심금화입니다. 의안번호 3569호로 상정된 2022년 홍천군 명예군민 선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해 우리 군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명예군민 선정자에 대하여는 군민의 날 기념식 등을 활용하여 명예군민 선정 결과를 공표하고 증서를 수여하게 됩니다.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지원과장인 정대이 님으로 2008년 3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홍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홍천경찰서장으로 재직한 바 있습니다. 주요공적은 3안 운동의 정착화를 위한 드론 및 수렵단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제안,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 등 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셨습니다. 자세한 공적과 역대 명예군민증 수여 현황 등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홍천군 명예군민 선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69호 2022년 홍천군 명예군민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올해 명예군민 대상자인 정대이 님은 홍천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범죄예방을 위한 군 조례 제정 제안, 안전순찰을 통한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등 적극행정 추진으로 안심, 안전, 안녕의 3안 운동 정착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홍천군 대내외 의견 수렴으로 군민의 안전에 기여하였으므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 요건에 적합하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향후 홍천의 지역발전 등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으로 2022년 홍천군 명예군민 선정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30년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후 제시할 의견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경제국장 김만순입니다. 의안번호 제3570호로 상정된 2030년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5월에 2020년 홍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홍천군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상위계획인 2040년 홍천군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홍천군에 바람직한 군관리계획 관리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므로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홍천군 전역 1,820.278㎢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정책방향 및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30년 홍천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군관리계획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으로 행정구역 내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세부적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 계획, 군계획시설 결정 등에 관한 모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군계획위원회 자문·심의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을 위해 강원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0년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30년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앞에 2030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달았잖아요. 2030년을 대비해서 계획하신 게 맞으신가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2030년 7만 1,700명을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다고 보면 홍천읍과 북방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철도 유치도 준비하고 있고, 도시에 갑자기 주거공간이 아파트 공사가 많아져서 집단주거구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상업구역이나 근생시설이 필요한 구역이나 지역 지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건 읍면 지역이 날로 쇠퇴해 가는 원인이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우리가 조그만 일반 공업지역이라도 면 단위에 조그맣게 있으면 면에 친환경기업들을 유치해서 면 인구 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배려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일부 불필요한 관리계획 변경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가능할까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군에서 제안된 안에 대해서는 수정은 안 됩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군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자문위원회로 상정을 하게 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2030년을 준비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홍천읍을 놓고 봤을 때 인구가 지금 7만명이 넘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밀집도에 따라서 거기에 꼭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입지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이 지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민원성 변경계획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민원성도 있지만 용도지역 변경은 토지가 당초 용도대로 활용이 안 돼 있고,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이 주거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으면 그 용도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해주고, 그 용도지역은 어느 한 필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개 구획을 인근 용도지역과 갖게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지금 그런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든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과연 그런 생각으로 여기 계획서에 담긴 게 몇 건 정도 된다고 보세요? 지금 말씀주신 의도대로 여기 계획서에 담긴 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이번에 한 게 990건 정도 되는데 내용은 다 그런 의미로 담은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공간을 잘 활용하고, 도시기능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2030년을 대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 홍천읍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철도 역사 위치도 군수님을 포함한 군에서 도시를 어떻게 가꿔갈 것인지 밑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역사가 입지하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2030년이면 철도 역사가 생겨서 기차가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계획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돼야 용도지역 지정이라든가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철도가 들어오고, 역사가 어느 위치에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그 지역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철도는 예를 들은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군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밑그림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밑그림이 그려지면 어디는 상업시설이 돼야 되고, 어디에는 주거지역이 되고, 어디에는 공원이 지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홍천읍 전체 시가지를 놓고 봤을 때 행정에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이런 계획 지역을 지정해서 균형발전을 유도할 책임이 분명히 군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30년을 대비한 계획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강원도 종합발전계획, 2040 홍천군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또 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지역은 법정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그림은 2040 기본계획에서 다 그림을 그려놓고 군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구체화를 위해서 홍천읍 몇 군데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모순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설명하시는 건 그렇게 의도대로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실제로 여기에 담긴 걸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 수정을 해서 확대할 건 확대하고, 불필요한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전체 비율을 잠식해서 실제로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풀어야 될 곳을 못 푸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저희가 2030년 인구 7만 1,700명에 대비해서 인구밀도를 따져서 용도지역 지정이라든가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주거지역 용지라든가 공업지역 용지, 산업지역 용지를 시가화 예정용지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그런 면적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여기 올라온 곳들 읍면 아니면 골짜기나 산, 이렇게 있는 것들은 꼭 2030년을 대비한 계획이 아니어도 이건 매년 수시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30년을 계획하는 계획서에 들어와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던 부분, 토지이용이 지금 바뀌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관리계획 세분화 계획에 따라서 용도를 같이 적합한 용도로 맞춰주는 겁니다. 훼손이 됐거나 개발이 완료된 부분.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훼손을 부추기는 행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난개발이 됐기 때문에 안 풀어줄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비근한 예가 북방온천 가는 그쪽이잖아요. 거기에 전원주택들 들어서 있는데 건폐율을 높여주는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보전산지로 돼 있는데요. 지금 개발이 이미...
기호
나기호의원
다 돼 있죠.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그쪽 옆에 주변이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어서 주변 용도와 개발이 돼 있으니 용도지역을 맞춰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주도록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을 홍천읍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홍천읍 도시기능이 앞으로 좀 더 팽창이 됐다고 봤을 때 선제적으로 가용면적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우리 직원 말씀이 그건 그때 필요할 때 변경해서 쓰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설득력이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북방면 같은 경우도 이분들 계획적으로 개발하려면 계획서 가지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왜 2030년 종합계획에다가 담았냐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2030년을 대비한다고 하면 홍천읍에도 아파트 단지가 몇 개씩 들어오고, 철도도 계획돼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거면 북방에 국가항체플러스사업도 진행이 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 홍천읍과 북방을 연계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빠져있어서 아쉬워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복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저희도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토지규제 완화를 많이 해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 확장을 위해서 확장할 수 있게끔 용도지역 변경이나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런데 이제 보면...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가 있습니다. 800만㎡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지를 가지고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2030년을 대비한다고 하면 하화계리 공업지역이 하이트 맥주 들어가는 데까지 확장을 해놓으면 20만평 가까이 되잖아요. 사실 그런 걸 해야 되거든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개발 여건이 개발 수요가 있고, 개발계획이 구체화가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정부지를 갖고 있으면서 확대 지정해서 저희가 입안을 해서 강원도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도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안 사유가 어렵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신영재 군수님께서도 경제으뜸도시 홍천을 만드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경제가 살아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지금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얘기거든요.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용지가 필요하냐, 용지를 만들어놓으면 기업이 올 것이냐는 차원인데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기업이 자기 공장을 지을 부지가 있으면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부지가 없으면 찾게 되잖아요, 두리번거리게 되고, 가능할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업이 입지할 때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러다보면 이미 갖춰져 있는 다른 농공단지나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에서 미래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가지고 있는데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그때 들어오면 그 지역을 용도에 맞게 가지고 있는 면적을 갖고 기업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아니면 미리 예정용지로라도...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정용지 면적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갖고 있는 면적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공장을 하겠다고 하면 기업 공장용지를 갖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지역에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러면 예정지로 우리가 표시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상을 해서 하는 건...
기호
나기호의원
우리가 학교부지 같은 건 미리 지정을 해놓잖아요.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그건 미리 지정을 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그렇게 해놓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면 단위 신경을 쓰셔서 면의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단 중심지가 살아야 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영귀미면 같은 경우도 신청이 농협만 들어왔다고, 농협 경계를 꾸불꾸불하게 해서 농협 부지만 풀려고 하다 보는지 멀지 않아 여기 판매시설이나 농촌체험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또 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과정을 또 거쳐야 돼서 아예 이런 데는 미리 가능하다고 하면 좀 더 확장해서 해놓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시장으로 시설 결정이 되면 그 지역은 시장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인근 토지까지 확대해서 해놓으면 그 토지는 시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어서...
기호
나기호의원
여기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로 완화해 놓는 거니까...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계획관리로 되는데 시장 때문에...
기호
나기호의원
그게 신청필지만 하다 보니까 모양이 불규칙하게 경계만 따라가서 지정을 하니까 인접한 곳에 유사한 시설, 유사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확정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거기가 개발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개발이 돼야 면 경제도 살아나고, 면 인구도 줄지 않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적재적소에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시설로 인해서 그 주위가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이번에 이번 계획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군관리계획 재정비나 군기본계획을 할 수는 있지만 수시로 필요에 의하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수시로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계획 변경도 가능합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30년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로 해야 될 게 여기에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군수님 공약,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목표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상당히 관리계획 지정이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도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홍천읍과 북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의원
용준순 의원입니다. 지금 경제국장님과 나기호 의원님 의견과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위해서 홍천군 국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 심의 안건을 보면 992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도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해봤지만 자료에 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해서 적시적소에 용도 변경안을 신청한 건도 있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어떠한 지역 주민 민원에 너무 치우친 선심성 용도 변경안이 아닌가 하는 것이 몇 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동의하는 것보다 일부 몇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부동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앞으로 경제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히 홍천군 미래를 내다보고, 용문 철도를 대비해서 홍천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방향을 위해서 설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좀 더 체계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정확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재검토 요청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의장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준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용준순 의원님의 의견이 의제로 채택되어 잠시 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더 제시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을 더 제시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고, 용준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 의견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4명으로 2030년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용준순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은 부결되어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년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개원 후 열린 첫 집회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와 함께 앞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신영재 군수님, 오흥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광재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의원(0명) 2. 홍천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광재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의원(0명) 3. 홍천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광재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의원(0명) 4. 홍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이광재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황경화 반대의원(0명) 5. 2022년 홍천군 명예군민 선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이광재 용준식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의원(0명) 6. 2030년 홍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4명)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반대의원(4명) 이광재 용준식 박영록 황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