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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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열린민원과 순서로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팀장 소개) 존경하는 임승필 울진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9대 울진군의회 시작과 더불어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청취를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고 울진군의회가 생기고 처음으로 이렇게 소회의실로 내려왔던 목적이 우리가 집행부하고 상호 간에 업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자 하는데 밖에서는 조금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얘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2022년도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데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과장님 다소 힘드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하시고 소회의실로 내려왔던 본연의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런 바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힘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저희 실·과장님들 인사발령이 있으셨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저희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또 실·과장님들께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다음 날 발령이 나서 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실·과장님들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팀장님들한테 답변을 전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우리 의원들이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정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군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질의·답변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시에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에 있습니다. 1월과 7월에 있는데 부득이하게 7월 1일 날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정기인사는 사실상 조금 딜레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승진인사 부분이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라든가 그리고 추후 사무관 승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인사발령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정기는 정기인사답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앞으로 의회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마스크 좀 벗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1페이지 보시면 저희 공무원 정원이 710명인데 지금 현재 결원이 36명이 있네요,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결원된 사유가 보통 어떤 종류가 있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사직은 결국은 다른 시·군에, 또는 국가기관에 전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질병 또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 36명이 공란이 생겼을 때 업무추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들지 않을까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공란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계신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게 지금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간선택제 부분은 주로 기존에 근무했던 부분, 이 시간선택제는 주로 간호직렬에 어느 정도 한정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대체인력에 대한 충분한 예산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죠? 계획이나?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기간제 근로자 부분은 예산은 지금 저희들 조기집행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는 돼 있습니다. 약 한 10명 정도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부분은.

김복남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현황과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직원복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총괄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의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거기에 대체인력이 들어가는 부분 해서 표기를 좀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부득이하게 몸이 안 좋아서 휴직을 하는 사람이나, 휴직을 하는 사람도 사실 마음 편하게 휴직을 하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런 대체인력이 없다 그러면 가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죠? 업무를 보는 사람 또한 4명이 하는 일을 또 3명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드린 거는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금 기존의 종합복지회관이 학습관으로 바뀐 거 맞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하단에 보니까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34개 과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진행하고 운영하는 평가해서 피드백하는 이런 전담인력이 지금 현재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유지관리 하는 기간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김복남의원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한 명이?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평생교육사 어떤 전문 자격을 갖춘 분인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강사 분들은 별도로 또 있고요. 강사 분들은 별도로 있고 지금 기간제는 안내하고 그다음에 시설 유지관리하고 이런 분입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지역에서 평생교육관이 정말 잘 운영이 되려면 사실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면서 이게 잘 진행이 되는가? 과정이 끝나고 나면 평가해서 보완점이 있는가? 이 피드백 과정을 쭉 하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집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왜 이걸 평생교육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에서 또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 자격증 취득하기까지 실습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실습하는 기간의 조건이 뭐냐 하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직원이 그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곳에 가서 실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실습기관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울진에는. 그래서 이 실습을 받기 위해서 타 지역에 가서 하고 오고, 휴가를 내고 갔다 오고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직원을 채용을 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나중에 실습해서 우리 지역의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그 역할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이 실습자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강사가 확보가 돼 있는지 먼저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실습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실습자에 대해서 강사가 확보가 돼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관외에 안 나가도 저희들 자체 내에서 실습자들이 강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범위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 피드백을 할 거고, 또한 수요조사를 해서 울진평생학습관 안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우리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되면서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우리 지역에는 지금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반영하면 정말 우리 지역에 훌륭한 평생교육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벤치마킹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 또 관련이 되네요,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기금 분배 절차에 보면 저희가 기초니까 280억 원이네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입니다.

김복남의원

5월에 투자계획안이 작성 제출되었네요,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 의원님. 황현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예, 의장, 황현철입니다.

임승필의장

황 의원님 명패 똑바로 앞에 좀.

황현철의원

8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윤 주무관님 명패 이쪽 안쪽으로 좀 당겨주세요. 명패를 안쪽으로 좀, 카메라에 안 잡히니까 그것 좀...

황현철의원

이걸 제가 안전재난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보면 울진군안전보험 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4만 7,300명 기준에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험이 들어가고요. 이장단체상해보험에 지금 195명의 1억 3,000만 원 돈이, 안에 내용은 좀 틀리겠지만 직원복지팀에 4억 8,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겁니까, 안전재난과의 군민을 상대로 해서 지금 8,000만 원 들어가는 게 적은 겁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하고 공무직 그다음에 군의원님들하고 들어간 이 보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공무 사항에 준하기 때문에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안전재난과 부분은 제가 내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군민안전보험을 최고치로 저희가 봤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비용이 너무 적아서 제가, 이장보험하고 직원보험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건지 그게 적은 건지 그 기준을 참 내려 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안전재난과에 우리 보험 약관하고 우리 이장님들 보험하고 그 세 가지를 다 해서 배상의 범위하고 그걸 조금 자료를 나중에 받아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범군민 친절운동 총력 추진에 공직과 민간에 대한 상시적인 습관적인 친절홍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마는 민선 8기부터 좀 내려가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원채, 공무원들이 먼저 불친절하다는 그런 소리가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캠페인이라든가 시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사회 기관·단체, 그다음에 군민들한테 호소도 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어떤 외면적이기보다는 이제는 내면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민간 부분으로 확산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내면적인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민원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혹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 처리해야 되는 소요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죠?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즉시민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요 기간이 들어가는 민원이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도 있고요. 즉시민원은 바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이런 발급 부분이 즉시민원이고요. 그다음에 신청, 그다음에 허가, 인허가 부분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신청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런데 담당자는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차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미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청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일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또 친절 관련해서 만족감이 억수로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리해 주면 만족감이 억수로 커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즉시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좀 더 친절하고 또 민선 8기가 들어와서 군수님 의지, 이러한 친절을 확실하게 정립해 가면서 달라졌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황현철의원

그리고 정기인사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정기인사는 1월과 7월입니다. 다만, 수시인사는 결원된 부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상위 직급이 명퇴 또는 어떤 조기퇴직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시인사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경험 있는 걸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전문건설면허를 발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거기 담당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따르고 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나고 한 8개월쯤 됐을 때 전문건설조합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 이거 입찰 보시면 안 되는데요. 이거 지금 허가를 받으셨는데 허가를 잘못 받으신 겁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씀 안 하시던가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담당 부서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실수한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인사가 있더라도 담당자가 그 업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갖추고 그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사이동을 하더라도 본인이 업무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능력치를 갖추고 나서 그 업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이렇게 빨리 성급하게 움직이고 그 책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고려 대상으로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감안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15페이지 이동하겠습니다. 울진학사가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27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은 그러면 이쪽에서 기숙 활동을 하는 건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본인들이 이쪽에 입소를 하고자 하면, 저희들 지금 현재로서는 대학생 1순위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99명입니다. 99명이고 만약에 안 찼을 경우에 취준생, 취업준비생들이 18명에 대해 가지고 2순위로 들어가고 2순위가 또 다 안 찼을 경우에는 3순위 타 지역 연고자 이런 순위로 들어갑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서울에서, 제가 서울 지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원으로 나눴을 때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을 건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이러려면 출퇴근만 해도 2시간씩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따로따로 운영을 해 가지고 비용을 하는 게 더 절감적인 부분이고 효율에서 더 낫지 않을까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효율적 측면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비용적인,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어느 정도 절감해 줄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강남권, 강북권으로 해서 뭐 기숙사가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재정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운영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사 하나를 운영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학사 운영비가 연간 얼마쯤 들어가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운영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들어갑니다, 거의.

황현철의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운영비에 사감 인건비,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공공요금, 그다음에 식비 이런 부분입니다.

황현철의원

운영하기 위한 전기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이건 어디서 대체를 하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월 20만 원, 1순위가 대학생 재학생의 1순위가 월 20만 원을 냅니다. 그다음에 2순위가 25만 원을 내고요. 3순위인 연고자 외 월 30만 원을 냅니다. 이 안에, 내는 비용 안에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공공요금을 지급을 하고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식비를 지급을 하고 식대를 지급을 하고.

황현철의원

과장님, 이것 학사 여기에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한 거주지하고 비용하고, 그러니까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제가 6월 30일 현재 수입금과 지출, 잔액이 있습니다. 다만 건물 현황은 나옵니다. 안 그러면 뭐, 어떤 자료를 원하시는지는.

황현철의원

지금 학사 탄생 배경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을 설립했을 당시에 비용이 얼마 들었고 이런.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 당시에 건물 지을 때의 비용 개요를.

황현철의원

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당시 사업개요하고 지금 현재 인건비 지출되는 부분과 공공요금이 지출되는 부분, 그다음에 수입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황현철의원

네 네 네, 맞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16페이지 이동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등불교실 여기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선거운동 할 때 또 여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등불교실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후보자 이름도 인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아직까지 또 이렇게 사각에 가려져 가지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그런 지역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취지는 정말 좋은데 또 이렇게 더 다발생 시켜서 더 다양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요거 좀 확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마을단위로 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확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2117년에 220개 시·군·구 중에 여덟 곳만 살아남는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 배후에는 견고한 수도권 중심주의가 버티고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멀리 보지 말고 울진군을 좀 보겠습니다. 울진군 안에서도, 울진은 저는 서울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후포, 북면, 기성, 평해, 온정은 좀 소외받는 지역이라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기금 배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나중에 울진이 아닌 타 지역으로 해 가지고 배분이 되어야지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울진군에는 지역적으로 보면 남북으로 길게 돼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돼 있고 그래서 김복남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저희들 9개의 세부사업, 단위사업별로 지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드리면 1순위가 저희 곰솔벨트 지역입니다. 곰솔벨트 지역을 지금 후포에서 시작해서 북면까지입니다. 그래 중간 중간 저희들 권역별로 북부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으로 해서 중간 지금 빠진, 예를 들어서 북면 지역에 지금 현재 도로제 했던 시장 앞에 있는 그쪽에 곰솔벨트, 그다음에 중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망양정 저 염전해변 밑에 있는 곰솔벨트, 지금 현재 윈드서핑 하는 그 부분 곰솔벨트, 그다음에 남부지역은 망양권 또는 구산권, 안 그러면 쭉 밑에 월송권,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지금 세트가 돼 있고요. 중간 중간 파이프 연결된 부분은 그 안에 다시 세분화되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한 거기 빌리지로 해 가지고 이동하는 이동수단을 또 집어넣고요. 하여튼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자료 요청한 부분은 아실 거예요.

황현철의원

아무튼 균등, 균형개발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황현철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자료를 과장님, 동료 의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덟 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여덟 부까지, 하여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현재 5월 달에 자료를 제출했고 제가 7월 5일 날 가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7월 중에 현장을 내려올 겁니다. 안 그러면 심사해서 다시 재보고를 하라 할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개요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면 우리 과에서 아니면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의장님, 관련 질문인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남의원

제가 투자계획 자료 요청을 드렸죠? 혹시 회계연도마다 기금에 대한 운용 성과 분석 결과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초창기에, 지금 시급한 것이 저희들도 갑작스러운 12월 달에 준비를 해서 지금 5월, 저희들이 용역도 다 주고 사전 절차를 다 거쳐서 했습니다. 다만 용역된 부분이 곰솔벨트라는 용역을 이미 저희들 미래전략실에서 줬던 사항입니다. 그걸 갖고 지금,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이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이 외에는 연계사업입니다. 정말로 지방소멸과 연계된 사업을 구축을 했느냐 그게 점수가 많이 주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연도별로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2024년부터는 연도별로, 그러면 올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2024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성과라는 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우리 여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제14조에 보면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도지사는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올해 것 아니어도 됩니다. 작년에 했던 것도 괜찮고 하니까 이 운용 성과 평가 결과는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하신 것 아닙니까? 그 한 내용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 기금 스타트는 2022년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그러면.

김복남의원

2022년부터?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면 2022년, ’23년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는 2024년에 나오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중간성과 이런 것도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전혀 준비된 게 없고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 보려고 그러면 2024년이 돼야 이 내용을 볼 수 있네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김복남의원

잘 운영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를 ’24년에 볼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박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거 질의를 했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결원이 36명이 생겼는데 읍·면에 17명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현장 대응이라든가 민원 발생 쪽이 지금 읍·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읍·면에 지금 17명이나 결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휴직자, 파견자는 또 여기서 빠졌죠? 17명에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포함됐습니다.

박영길의원

포함돼 가지고 17명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순수 결원이 17명이잖아요,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17명이면 그러면 휴직자하고 파견자하고 다 빼면 결국은 정말로 우리 읍·면사무소나 이쪽으로 가면 공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휴직자는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휴직자는 지금 업무를 안 보잖아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읍·면사무소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읍·면사무소에서, 그리고 파견자도 읍·면사무소에서 업무를 안 보니까 실질적인 공백은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평균 1.7명이 되겠죠, 17명 같으면. 10개 읍·면이니까 한 2명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읍·면 같은 경우에 면적이 작은 곳은 조금 그런데 읍·면에서 거리가 먼 그런 업무를 봐야 되는 읍·면은 상당히 고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거 지금 민원 업무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최소화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 지원 근무도 명령을 냅니다. 저희가 커버, 커버 하고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운용에 대해서, 우리 이거 지금 매입금액을 보면 5,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박영길의원

그런데 매입금액을 지금 몇 평에다가 기준을 해 가지고 5,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의원

예. 의장님?

미애

황미애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황미애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사실 본회의장에서 팀장 답변 안 되는 거 아시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의장님, 죄송합니다.

임승필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미애

황미애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황미애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해 가지고 매입이나 전세에 대해서 특별하게 평수를 규정하거나 면적을 규정하거나 이런 건 없고 저희들 신청 자격만 제한을 둬서 공무원으로 현재 3년 이상 근속하고 6개월 이상 무주택인 공무원에 한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주택 매입이나 신축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면적 제한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시중에 집을 짓는다 이러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짓고 있는 신축 아파트 평당 약 900에서 1,000만 원, 그리고 저쪽에 두산위브는 그쪽에는 약 1,200 정도 간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평수로 하면 5평 기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그래도 이것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자금을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 행정역량 강화 교육, 또 직원 해외연수, 이게 거의 다 우리가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 군민 복지를 위해서도 실제로 상당히 필요한 건데, 행정역량 강화 교육이 지금 안 이뤄지면 우리가 지금 해외연수나 이런 걸 했을 때 제 때 제 때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외국이나 우리 다른 지자체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던가 했을 때 우리가 이거 지금 제 때 제 때 못해 가지고 못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자체 교육원을 통해서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직접 눈으로 보고 할 수는 전혀 없는 거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저희들이 어떤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먼저 코로나에 걸리면 주민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가 그리고 예방이라든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먼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코로나로부터 상당한 방역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특별활동 체험학습 지원을 했는데 우리 요트, 사격, 스킨스쿠버, 전체적으로 사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군 사격부도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거, 그런 쪽으로 준하는 거 아니고 그냥 거의 동아리활동 수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왜 지원을 하게 되냐 하면 울진군에서 운영하는 부분, 울진군에서 운영하는 이 요트시설, 그다음에 스킨스쿠버 학교, 그다음에 사격 부분이 울진 학생들이, 학생들이 먼저 체험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해 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체험활동을 이 수업을 넣어놓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저는 우리 해양레포츠센터를 우리 울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킨스쿠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우리 울진에서 고등학교 정도 졸업을 하면 자기가 원하면 어느 정도 스킨스쿠버 라이선스 정도는 한 장을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산이 너무 많이 불타고 한 지금 이런,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먼저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우리 울진학사인데 연고자 타 지역 3순위 여기에 지금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말씀드렸듯이 1순위 자가 안 찼을 경우에 2순위로 가고, 2순위까지 못 채웠을 경우에 3순위로 가고, 다만 울진에 연고자가 있는 분 중에서 연고자가 예를 들어서 울진에 삼촌이 있다. 삼촌의 조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3순위로 보거든요.

박영길의원

지역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혹시나 2순위, 3순위까지 안 가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의원님.

안순자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개 읍·면에 7개 마을이 지금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근데 왜 전에는, 우리가 6대 때 성인문해교실 조례를 제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읍·면의 리·동에서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7개 마을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왜 운영이 축소되었는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어르신 분들이 연세도 많고 이래 가지고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노인회관 문을 닫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신청이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안순자의원

최근에는 그러네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19, ’20, ’21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회관 문을 닫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안순자의원

맞습니다. 그걸 미처 생각 못 했네요. 그리고 저는 또 혹시 예산도 7,800만 원이, 전에는 예산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축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마을 단위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 예산은 학습에 대한 재료, 그다음에 강사 인건비 이런 부분입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신청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겁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요.

안순자의원

예, 사전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만약에 내년에 할 경우에는 올해 신청을 받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냥 무료하게 회관에 그냥 계시는 것보다, 아니면 10원짜리 고스톱을 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보다 너무 좋은 사업인데 좀 이런 걸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본 의원도 다니면서 많이 안내를 해서 하는 회관들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너무 좋은 사업을 좀 우리 군민이, 어르신들이 많이 공유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좋은 사업은 확대해서 저희들이 이 문해 등불교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주 2회 2시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근데 이거는 앞으로 주 2회를 주 3회로 이렇게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농번기 때는요, 봄철 농번기 때, 그다음에 또 가을 때는 할머니들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들은 잘 안 옵니다.

안순자의원

할아버지는 거의 없어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할머니들이 오는데 농사일을 하다가 헐레벌떡 막 쫓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시간이 제일 더운 시간이니까 여름을, 하절기로 한다 하면 제일 더운 시간이니까 거기에 가서 쉬면서 공부하는 거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주 3회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재수강을 또 이렇게 신청하는 마을들이, 원하는 마을들이 있는데 재수강은 가능한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재수강은 가능합니다. 재수강 가능한데 다만 한 학기, 한 학기가 끝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차, 2년차 그 부분을 보면서 재수강하게 되면 그때는 또 받아들이는 걸로, 입학하는 걸로.

안순자의원

아니요, 원래 신청하게 되면 3년을 하잖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원래 3년입니다.

안순자의원

3년이 지난 그런 마을들에 재수강이 가능하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수요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그 기간은 관계없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맞습니까, 과장님? 몇 년이 지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의장님한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의장님, 이 기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세밀히 답변을 못 드려서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는지.

임승필의장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과장님.

미향

이미향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이미향입니다. 등불교실은 3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고, 1차 3년 단위 과정이 끝나고 3년 정도 이후에 다시 재신청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 기간을 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단축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안순자의원

단축해서, 이것 해 본 어르신들은 너무 좋다, 좀 더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등불교실 운영했던 마을들은 어르신들이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법적 사항이 아니면 단축하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신규 신청 마을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없을 때는 또 재 희망하는 마을들에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임승필의장

안순자 의원님, 마이크 앞쪽으로 좀 당기시고.

안순자의원

예. 지금 등불교실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하다, 그러니까 두 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시간을 하면 첫 시간에는 5만 원이고 두 번째 시간은 3만 원, 8만 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안순자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이분들이 한 마을 아니면 두 마을밖에 안 돼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러면 그거 갖고는 자기들이 활동하는 데 너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또 하는 만큼 자기들이 얻는 저게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먼 길을 다니시는 분들 교통비 같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제안하겠습니다. 두 시간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음료수라도 할 수 있는 다과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없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 다과 같은 재료를 저희들 학습재료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빈손으로 가기가 늘 그렇대요. 그 어르신들한테 빈손으로 가기가 그래 갖고 늘 자기들 돈으로 조금씩 음료라도, 과일이라도 조금씩 사갖고 가긴 하는데 그런 불편한 점,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그냥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래도 음료라도 한잔 있거나 다과가 준비돼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그 부분도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안순자 의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과장님 3년 후에 다시 이렇게 수업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법적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법적 사항은 아니고 자체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3년 단위로 끊어 놓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승필의장

어차피 여기 등불교실에 한글을 다 깨치시면 수업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동네는? 그래서 다시 3년 뒤라는 거는 3년 뒤에 또 문맹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승필의장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들인다면 학습의 난이도를 높여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들어오면 1학년 마치면 글 뗐다고 6학년 가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렇게 학년별로 교육을 하듯이 난이도를 높이고, 지금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처우개선은 우리 밖에, 외부의 강사들 들어오면 시간당 5만 원 줬다, 3만 원 줬다 이렇게 합니까? 두 시간이면 두 시간에 대한 시간 당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강사비를?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예.

임승필의장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시간당, 저희들이 당초, 거의 기본 두 시간으로 보거든요. 기본 두 시간으로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 타 강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아마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의 우리 문해교실만이 아니고 지역 전반적인, 전체적인 강사들 인건비를 전부 다 두 시간이면 그렇게 책정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데도.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공부를 해서 선생님들은 불합리하게 두 시간에 대한 그런 걸 받고,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빙했을 때는 시간당 두 시간으로 치면, 두 시간을 시간당 계산을 해서 돈을 다 줘요. 출장비에 교통비까지 식대비까지.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의 강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처우개선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쭉 검토를 해서 처우 관련해서 조금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노력하지 마시고, 과장님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에 좀 협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의결은 해 드리겠습니다. 편성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의결은 해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우리 국내 자매도시, 국제 교류도시가 9개, 10개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말씀드렸다시피 ’18, ’19, ’20이 코로나가 와 가지고, 지금 오신 쪽에는 아마 부산 동구에서 한번 오셨다 갔고, 다만 방문의 해 관련해서 완주군이 저희들에게 한번 왔다 갔는 적이 있고, 저희들이 직접 간 곳은 동구에 한 번 갔고요. 부산 동구 교류하면서 갔다 왔고.

임동인의원

교류를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교류를 하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맨 군수님이.

임동인의원

이걸 제가 왜 여쭤봤냐 그러면은 어찌됐든 군정을 하시면서 필요에 의해서, 안 그러면 어떤 특이한 사항에 의해서 교류를 하시는데 교류를 하면서 군수님이나 공무원들 이렇게 교류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 군민들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교류를 하는데 같이 이렇게 하면 이 교류내용도 더 실질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또 간 곳에서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특성화되어 있는 사업들도 울진군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저희들 온정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을 수성구, 수성구하고 민간교류가 좀 있었고요.

임동인의원

밖에 있는 군민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군민들 어느, 군에서 행사를 할 때도 좀 모실 필요가 있고, 또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할 때도 이렇게 상호 원활한 교류를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우리 직원 종합검진을 협약병원이 9개인데 올해 99분이 이렇게 검진을 받았는데, 이것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이렇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의료원에 가는 분들이 저희들 조금 적습니다. 직원 들이 위에, 강릉 아산병원에 가는 분들이 조금 있고, 그다음에 대구 쪽에 있고 포항 쪽에 좀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울진의료원을 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좀 우리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솔선수범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떤 양질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 어떤 직원들 개개인의 선택권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것을 제가 왜 여쭤봤냐 그러면 울진의료원의 어떤 문제점이 여기도 적나라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기관·단체 중에서 울진군이장협의회 1년 예산이 한 1억 5,000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군정 주요시책을 홍보를 하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는 울진군민들 누구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더욱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울진군에서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청년을 담당하는 부서, 청년 담당 부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어느 부서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쪽에.

임동인의원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작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형평성을 꼭 따진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젊은 어린이들이 있을 건데, 울진군 정책들을 이렇게 보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부분을 가리지 말고 전체적인 어떤, 기관·단체를 다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에 대해서도, 어찌됐든 청년이 조금 나이를 더 먹으면 이렇게 어른이 돼서 나이를 먹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조금 군에서 정책적으로 챙기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저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군민 친절운동도 마찬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앞에서 추진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마음이 좀 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먹고사는 문제가 먹고 자는 문제로 직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퍼센티지를 보니까 조금 적다는, 금액 자체도 저는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방에 비해서 울진군은 집값이 이렇게 낮지 않는 동네거든요. 금액도 좀 적은 것 같고, 혹시 관사, 직원들 머무는 숙소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동인의원

그거는 파악이 어떻게 되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관사 문제는 지금 현재 재무과 재산관리 부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직원 복지 문제는 저희들이 직원 복지 부분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본 의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거기 관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이게 뭐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순위.

임동인의원

예, 순위도 그렇고 이렇게 좀 힘든 과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 기금을 좀 더 늘려서 그거를 불편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임동인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장유덕의원

과장님, 15쪽에 울진학사, 우리 학사가 신한울원전 특별지원금 150억의 예산으로 6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혹시 건물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가치평가가 당초에 나왔던.

장유덕의원

최근에 이렇게 가치평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장유덕의원

그때 당시에 그 위치가 역세권이고 앞쪽이 재개발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치 상승이 됐는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가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입사생이 정원에 비해서 86%거든요. 그리고 또 운영 수익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학사에 월정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월주차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적립금액이 8,000만 원 적립만 되어 있고 이게 수입·지출 관련해서 이윤이 발생이 되면 다시 학사 주변정비라든가 시설 정비 예산으로 다 투입이 됩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운영은 전반적으로 저희들 울진군장학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또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이 시설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학습관이나 예를 들어서 독서실을 만든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비용이 투입되든 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이윤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서 시설개선을 하는 거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입사생 부분에 대해서 생활규정, 생활규정 거기에 대해서 혹시 퇴사한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있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한 몇 % 정도 되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한 1% 정도.

장유덕의원

사유가 좀 많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사유가 다양하고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기숙사에 불편한 그런 언론에 보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규정은 좀 완화시키기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제 퇴소가 되면 그 이후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평가를 해서 입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게 규정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입사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모니터링, 그러니까 대면, 사감이라든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입사생들한테 상담을 좀 지속적으로 더 강화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입사생들이 본 의원한테도 그렇고 좀 애로사항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을 줄 수도 없고 또 자체적인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그 수익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자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이 좀 그래도 많이 감소가 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장학재단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1층에 보면 지금 임대가 되어 있습니까? 1층? 1층 옆에, 주차장 옆에 옛날 새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한다고 그때 말씀을.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임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임대는 안 되어 있지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대로 주차장하고 1층하고 똑같이 그런 면으로 돼 있네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주차장은 그러면 월정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의장님...

장유덕의원

주차타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우리 팀장님이.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평생교육팀장

그거는 제가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주차장에 대한 수입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유덕의원

예, 그리고 아직도 식사 부분은 식당에서 국하고 밥만 제공을 하고 반찬은 학생들이 가지고 내려와서 식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이게 식사비가 800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 해서 식사 부분을 먼저 저희들 이사회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1,000원 정도 인상을 해서.

장유덕의원

아, 그러면 국하고 밥 외에 반찬 몇 가지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반찬 준비하는 걸 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건 좋은 생각 같습니다. 아무쪼록 건물 가치 평가는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장학재단에 여러 가지 이사회 의결권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좀 개입을 하셔서 학생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특히 퇴소한 학생들이 재입사를 할 수 있게 그런 관련 규정도 좀 고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장학회 이사회에 우리 의원 한 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은 안 들어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전에 우리 재경학사 짓기 전에는 선정위원 할 때는 우리 의원 한 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의원님이 이사로,...

임승필의장

그때 역세권 개발이라고 투자가치도 있다고 해서 분명히 그 자리를 1층 짓던 걸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2인 1실로, 1인 1실 하자는 걸 2인 1실로 해 가지고, 그래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분명한 자산가치에 대한 상승률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 자료 제출하실 때 그 부분하고 그동안 우리 수입이 발생했던 부분들 지출했던 이 부분들 이것도 같이 전부 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3쪽에 우리 교육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교육지원청에서는 울진군에 대한 지원을 우리 울진에는 한수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도비가 2,900만 원인데 군비가 15억 3,000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이 지원 부분을 점차적으로 축소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교육경비를 지원 금액을 줄이자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교육지원청이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교육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지금 방과 후 수업 동아리활동 이런 거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지원청의 돈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일선의 선생님들 만나면 뭐라고 하냐 하면 지원만 하면 사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 지원해 줄 것 없냐고 물으면 우리 사업 신청만 하면 도교육지원청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을 안 줘서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안 나서 이렇게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울진군이 또 똑같은 중복된 사업에 이런 육영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냐? 이 사업 말고 우리 도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 1 플러스 1 교육이 돼야 되는데 1에다가 똑같은 1을 또 투자를 한다 이러면 이건 중복된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교육지원청에서 울진군은 예산을 안 줘도 된다. 지금도 이것 보면 포지션 이거 몇 프로입니까? 10%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예산들이 다른 데 쓰이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고우이학당 어떻습니까, 지금?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학부형 관계가 조금...

임승필의장

마찰이 좀 많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죽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11월 달, 12월달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완전히 없앨 건지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고3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입시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한 스물 몇 명씩 다 이렇게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서울에 대한 정보가 한 5년 정도 늦은 정보를 가지고 대학 입학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고3에 대한 입시 컨설팅이고 학력신장은 사실 고등학교 1학년이나 아니면 최소한 중학교 때 우리가 기초학력을 다져야 되니까, 본 의원은 이 고우이학당이 중학교에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할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체육이나 예체능 쪽으로 갈 학생들은 그때 중학교 때 모든 걸 결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가 돼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학력신장을 하려고 하니까 늦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전에 후포에 서울대 2명 갔었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때까지 몇 십억을 쏟아 부어도 사람 하나 제대로 키우면 그 투자가치가 교육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 예산을 아끼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말 써야 될 데를 잘 찾아 쓰자는 거고, 지금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국가가 임용한 자격증을 갖고 내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학원선생들이 저들이 나보다 낫나? 나보다 못한데 왜 와서 우리 학교 교실을 빌려달라고 하느냐? 너희 밖에 나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학교하고 우리 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시고, 본 의원 생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고우이학당, 물론 대상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죠?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래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해 주고. 우리 교기로 지정되지 않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특기자들은 우리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예를 들어 우리 육상에 도 대표가 되었다 이런, 전국체전에 나가서 메달을 땄다 이랬을 때 우리 교기로 돼 있지는 않았으니까, 축구나 이런 건 교기로 지정되니까 교육지원청, 우리 군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게 줄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학교장의 추천으로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승필의장

학교장 추천으로?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얼마 전에 태권도 국가대표도 하나 나왔었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학교장 추천받아 가지고 특기자들로 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임승필의장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50만 원에서 100만 원.

임승필의장

100만 원?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승필의장

조금 적다. 그죠?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또 SKY 이런 데 합격했을 경우에는 1인당 400만 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권익위에서, 국가 권익위에서 이건 차별이라고 권고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임승필의장

SKY 들어가면 그 종친회에서 다 400만 원 줍니다. 군에서 400만 원 준 것 같은데.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권익위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조금.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결원되는 바람에 행정의 서비스를 우리 군민들이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면 읍·면에 2명이라고 하면 우리 가까운 매화나 근남 같은 데는 열몇 명 중에 2명이면 결원의 폭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결원 없이 행정이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조직관리와 정원관리를 잘해서 군민들이 편하게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임동인의원

예,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의원

과장님, 우리 한수원에서 교복지원사업을 학교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임동인의원

교복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관내에서 관외로 고등학교를 빠져서 진학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습니까? 그 친구들에 대한 교복 지원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도 이렇게 좀 알아보고 했더니 저쪽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관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퍼센티지가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군청에서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할 듯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또한 저희들이 인구정책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만 빠져나가는 분들이 주소가 울진에 있다 하면은.

임동인의원

부모님들은 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어찌됐든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공부를 좀 해서 이렇게 타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수원에서 지원사업비로 교복을 다 지원을 받는데, 어찌됐든 그 친구들은 나중에 역량을 펼치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나중에 또 군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는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각도로 판단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임동인 의원님, 그 교복 지원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한수원 사업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울진군에 주소지를 둔 자’가 아닌 ‘울진 출신’으로 조례를 개정을 하십시오. 우리 임동인 의원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 가능하죠, 과장님?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열

김종열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음 실·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울진군 보건소장 남화모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에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 드리겠습니다. 보건소(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울진군의료원(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 마이크 좀 앞쪽으로 해 가지고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페이지 수가 많아 가지고.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요즘 고생 많죠? 박영길 의원입니다. 6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설물 보수를 안 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외관 리모델링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외관 리모델링만 하고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실외는 안 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럼 지금 한다는 건 주차장 아스콘 포장 그것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 내에는 주차장 포장 예정입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에 지금 심장제세동기 이거 지금 몇 대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56대입니다.

박영길의원

주로 공공 그런 쪽에만 설치했습니까, 안 그러면 뭐 따로 또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관공서와 학교, 병원, 공공시설, 요양원, 그다음에 선박, 버스정류장, 운동장, 아파트, 이런 데 설치돼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다면 이거 선박에 했는데 선박은 만약에 배가 운항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거는 작동법만 익히면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박영길의원

아, 그러면 소형 선박에도 다 설치가 다 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0톤 이상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20톤 미만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20톤 미만이 만약에 밖에 나가 가지고 제세동기를 써야 될 때 그때는 어떡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은 계속 확보해서 추가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울진에 지금 우리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정도, 이것 같은 부속을 쓴다든가 호환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의원

예.

임승필의장

소장님, 답변을 득할 때는 의장에게 답변 허가를 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의원님, 보건사업과장 전찬호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제세동기는 어선법에 20톤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20톤 이상 되는 배가, 잠깐만요. 160대 정도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해 놓고 있고, 아까 의원님 물으신 소형 선박은 설치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울진군에는 현재 자동제세동기 부수적으로 패드나 배터리 교체하는 그런 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아 가지고 당초에 샀던 AED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이런 상태는 그 회사에서 바로 와 가지고 물품을 교체하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아, 그래서 호환이 되는 그런 부품은 없잖아요, 그죠, 회사끼리?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회사끼리 서로 해 가지고 호환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 세워 가지고 패드하고 배터리 교체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제세동기가 있는 그런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배터리라든가 패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갑자기 써야 될 때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꼭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자주 해 주기 바랍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확인하고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매개 해충 방역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울진군에 연막소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연마소독과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주로 연막소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방역차와 그다음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연막소독하고, 우리 하수구나 이런 데, 탭 같은 데 우리가 직접 살충하는 우리 분무기를 사용하는 거하고 비중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우선 넓은 지역은 연막차로 방역 소독하고 좁은 지역이나 그다음에 배수로 이런 데는 직접 사람이 방역합니다.

박영길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연막소독에 사용되는 물품이 뭔지 아십니까, 소장님? 무엇으로 연막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방역 약품과,...

박영길의원

기름을 때잖아요,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기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연막소독기를 사용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전찬호입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 현재는 연막으로 방역하는 곳은 거의 집단적으로 밀폐가 되어 있어 가지고 효과성 있는 부분은 하고 그 이외에는 거의 저희들 확산제 써 가지고 기름을 때지 않고 확산제 비율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분무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유충구제하기 위해서 드롭형 우수관 이래가지고 12개소를 하수관거 사업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저희들이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확산제 사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막은 사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계속 이렇게 뿌리고 다니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하는데, 연막으로는 사실 모기 한 마리 잡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것 과장님도 잘 아시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박영길의원

지금까지 연막 사용해 가지고 이것 보여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허공에다가 기름을 다 날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고, ‘자, 우리가 방역을 한다. 안 한다’ 하는 보여주기 식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조금 전에 우리 탱크에 해 가지고 하수구로 해 가지고 약품을 보내는 것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저걸 봤죠, 그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도 연막소독기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소장님이 정확하게 한번 타 자치단체하고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부분인지 이거를 정말 판단을 한번 새로 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실태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잠깐, 기간이 3월에서 10월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기후 온난화 때문에 10월이면 거의 날씨가 따뜻하죠? 한 11월 말까지 따뜻하고 2월 달도 날씨가 포근한데 그때 유충이 밑에 우리 하수구에 기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한 예로 이제 동명탕에서 온수가 나와 가지고 하수구에서 싹 올라와 가지고 검은 걸로 콱 막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보건소 내에 기동방역반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집중적으로 4월부터 여름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 가지고 유원지 쪽에 하는 걸 저희들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니까 발생되고 난 뒤가 아니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기간을 좀 조정하시든가 아니면 연장을 하든가 그 방법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질의 계속 하시죠.

박영길의원

24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암 및 건강검진 이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울진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이 부분은 담당 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우리 부장님 직급이 몇 급 되시죠? 여기는 원래 본회의장이라서 5급 사무관 이하는 사실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한수원 사업 검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강릉·포항 쪽에 나가는 부분, 대구로 나가는 비율을 하면 울진은 한 20%를 넘지는 못하는 좀 하향적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울진의료원에 엄청난 자금을 우리가 투입하면서도 왜 20% 정도밖에 우리가, 나머지 80%는 다른 타 시·군으로 우리가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획기적인 변신이 없고는 이게 우리가 경영, 우리 의료원도 그렇고 경영개선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게 문제가 있는데 왜 이걸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까? 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서로 이송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알리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의 검진하는 쪽을 도시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근본적인 조금 이유가 되는 것 같고, 여기서도 지금 MRI라든가 이런 장비로서 굉장히 좋은 진료를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호응도가 사실 좀 낮은 부분도, 저희들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호응도가 부족하다는 건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못 믿는다는 그런,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가는 병원, 그다음에 등록한 병원, 익숙한 병원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과장이 얘기도 했지만 장비는 대동소이하지만 도시에 있는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 말씀을 저도 조금 들어서 아는데 왜 가까운 데 익숙한 곳을 두고 하필이면 먼 곳으로 하루 일과를 다 소비해 가면서 돈을, 거기에 가면서 차 기름값 써가면서, 경비를 많이 더 해 가면서도 그쪽으로 가는 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새로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왜 그래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현재 의료장비 보강이라든가 의료진을 보강해 가지고 검진율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도 뭐 5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출연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지금 그 외 홍보라든가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예산 들여서 이래 하는 부분은 조금.

임승필의장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시는 게 20%가 왜 발생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지금 하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 여기의 건강검진센터를 안 가고 외지로 가느냐고? 지금 건강검진 하는 거 울진군민 다 압니다, 의료원에. 홍보부족이라는 거는 답변이 조금 미비하고요, 원천적인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어떤 변화는 사실 어렵고 추후에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잘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더 좋은 의료진과 더 좋은 장비를 놓고 하는 부분은 장기적인 그런 검토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울진에 발병률이 최고 많은 질병이 어떤 질병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암 발병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길의원

뭐, 암이 될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발병률이 최고 높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암 발병률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간암, 이렇게 발병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갑상선암이 전에 보다 증가추세가 지금 더 높은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전에 보다 조금 떨어졌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경북 평균보다 높은 상태인데 전년 대비 비교는 제가,... 이것은 의장님,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답변 가능하십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사실 갑상선암이 더 느는 부분은 비율이 어느 정도는 제가 알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갑상선암이 조금 더 느는 추세는 맞습니다. 얼마라고 퍼센티지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우리 조금 전에 박영길 의원님 질의하셨던 우리 지역의 질병에 대한 발병률 통계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 계속하시죠.

박영길의원

예. 그 부분은 그럼 그 정도로 듣고요. 우리 치매환자도 있고 지금 이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각환자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신 기록이 있습니까? 청각?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청각환자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저도 청각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박영길의원

근데 제가, 저는 울진군을 매일 거의 지금까지는 거의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도는 그런 직업상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대부분이 다 귀가, 청각 소실이 많은데, 이게 울진군에서 실질적으로 이 청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에서 치밀하게 이것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전체적인 이걸 한번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지금 청각 관련해 가지고는 울진의료원에 이비인후과 그래 가지고 보청기 이런 부분에 서로 인정받아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은 있는데 청각에 대해서 현재 얼마나 사람이 있고 하는 부분은 사실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청각 이런 사람이 얼마 정도 있는가 그것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통계를 내보는 것도 사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의료원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우리 치매환자, 우리 전자팔찌 말씀하셨는데, 전자팔찌 같은 경우에 이거를 소실할 우려도 있고 또 두고 사용 안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관리하실지, 이걸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치매환자나 이런 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실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엄청난 자금이라든가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요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에 옷에 주머니에 넣고 그냥 옷을 벗어놓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예방 인지강화인데, 당초에 잠깐 나가셔 가지고 산불도 나고 실종되어 가지고 모든 인력들이 사람을 찾고 했던 경험이 꽤나 많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AI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인지 저하되는 분한테 AI 로봇을 놓고 그 로봇이 감시카메라 성격으로 이분이 이동하는 선로를 측량을 하고 혹시 이분이 몇 시간 이내에 감지가 안 되면 가족한테 연결이 되는, 그리고 담당자한테 연락되는 그런 시스템을 올해 처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팔찌나 이런 것보다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시범으로 조금 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우리 칩을 이렇게 넣어서, 몸속에 넣어서 한다는 그런 말로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그거하고는 다르게 AI 로봇을 집에 놔두고 상단부에 텔레비전 위에다 올려놓고 그것이 감시하는 성격으로, 그러면 이분이 계속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입력을 시켜 가지고 가족이나 담당자한테 연락이 되어 가지고 이분이 어디에 없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형식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외국에 우리가 보니까 네덜란드나 이쪽으로는 보니까 보청기를 귓속형을 넣어 가지고 거기서 생체리듬까지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이 잠깐 기절을 했다든가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바로 119로 전송되고 그리고 호흡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하는 그런 시스템하고 비슷한, 이게 어떤 그 건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바랍니다.

황현철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저희 지금 울진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대비해 가지고 인건비 비율이 한 10% 정도 더 높더라고요. 그것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왜 높은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이 부분은 담당 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우리 의료원의 부장님이 답변하시겠다는 겁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일단 보건소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제가 해 보고 부족하면 부장님이 추가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그렇게 하시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지금 타 지역보다 인건비가 조금 높다는 것은 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울진군에 우수 의료진을 보강하고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는 외지의 분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울진으로 오는 부분은 지금까지 계약하고 의료 인력을 구성해 운영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약할 때 혹시 우리가 공고내고 의사분들이 와서 접수를 하면 그때부터 계약 수준이 금액이 조율되는데 그 기준이 도시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형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제가 거점병원을 말씀드릴게요. 울진, 진안, 강진, 제주, 인천, 통영, 거창입니다. 통영이나 저희나 그렇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0%나 차이가 나고 저희 적자폭이 보면 연간 계산 따져 보면 작년 기준에는 한 79억 정도 되고요, 올해는 한 7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누적이 돼서 이런 비용 같은데 또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아니면 이렇게 따로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그거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2021년도 경영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개인 의사 간, 의료인 간의 인건비 지급보다 전체적으로 컨설팅 한 그 내용이 폐과라든가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차등해서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안이 서너 가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체 적자폭을 좀 줄이고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 사실 의사분들 이래 와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직접적인 그런 부분은 추후에 계속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저희 수술 가동률은 어느 정도 되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부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의료원에 박수희입니다. 연간 수술 건수는 한 700건 정도 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주로 정형외과 쪽 그쪽으로 수술이 많나요, 빈도가?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정형외과가 조금 빈도가 높죠.

황현철의원

지금 베드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베드는 지금 현재 45% 정도 가동 중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저희가 쓸 수 있는 베드가 80개죠? 81개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죠.

황현철의원

81개 중에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베드를 이용 못하는 겁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지만 간호사 수급이 지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원환자 수는 사실 지금 내과부터 시작해서 정형외과도 지금, 2정형외과도 우리가 선생님을 킵을 했는데 지금 환자가 조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면 제가 의사, 보건직, 사무직 비율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대비해 가지고 6%, 3%, 1%가 많습니다.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네 네.

황현철의원

간호사 비율은 한 9% 정도 낮더라고요.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채용을 공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지다 보니까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이 낮습니다. 낮은데 차후에는 우리가 저희들이 청년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도 저희들 이런 메리트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간호사들이 사실 저희들이 의료원에 조금 퇴사가 빈번하거든요. 그 빈번한 그거는 코로나 관련해서도 있었지만, 힘든 부분 때문에 있었지만 조금 견디는 힘이 많이 약합니다, 간호사들이. 그래서 퇴사하는 상황이 많은데, 저희들 앞으로는 지금 내과나 정형외과도 또 저걸 했기 때문에 간호사 수급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대학병원이나 혹은 다른 병원의 간호과 이런 쪽으로 협약도 한번 해 보면서 그런 수급하는 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그러면 근속장려금 가지고 이 문제를 타결하겠다는 말씀하신 건데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한 방법은 되지요.

황현철의원

맞죠? 방법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저는 하나 제안을 할게요. 우리 지금 가면 대구경북권에 보면 간호학과가 많지 않습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죠.

황현철의원

그러면 간호학과에 입학 시 전액 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병원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10년이면 10년 해 가지고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겠어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자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적자 논리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거 좀 작은 부분이라도 근속장려금부터 이런 걸 주어서 시작을 하면서 차후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적자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식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베드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베드를 운영 못한다고 그러는데 사람을 당연히 고용을 해야 적자폭이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죠.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먼저 저는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저희 울진군에 투석 가능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투석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로 내과하고 지금 의료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 보니까 투석하는 거를 이렇게 좀 줄이려고 하는 이런 문구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아, 투석.

황현철의원

향후에 이게 지금 투석 환자를, 그러니까 적자폭에 관련해 가지고 의료행위 자체를 좀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애지는 못합니다. 지금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정말 환자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경영할 때 그런 부분은 참조해 주세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거 대상포진 의료기관 선정 및 계약을 했다 이러는데 울진군에 어느 곳에 몇 군데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의장님!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전찬호입니다. 지금 대상포진 해 가지고 접종하는 기관은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해가지고 총 10개소 접종 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열 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보건소 쪽으로만 지금 협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울진군의료원, 지청현, 하나로, 서울연합의원, 연세가정, 삼성, 누가, 손상문, 오차드, 마취통증,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이래서 열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조금 전에 그 의료기관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거 지금 협약이 안 돼 있다고 하거든요.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지금 대상포진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고 시행하려면 아직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직 시행은 안 했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위에 보시면 군민 인구 대비해서 12.3% 접종률 저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봤었고요.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이건 도비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접종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의원

앞으로 이제 시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업체에 전화하니까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혹시 관내 구급차 7대 현장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구급차가 하는 기본업무는 응급환자 후송입니다.

황현철의원

응급환자 후송 같으면, 그럼 저희가 지금 보니까 소방서에 119 출동이 한 번씩 보니까 동시에 접수가 돼서 때로는 나가야 될 상황에 못 나가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지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동시에.

황현철의원

그러니까 지금 울진에 환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세 군데를 가야 됩니다. 현내항에 한번 갔다가 몇 군데를 동시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되면 죽변에서도 오고 이렇게 오는데 죽변에도 일이 있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구급환자가 정말 응급으로 해 가지고 옮겨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못 옮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럴 때 지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거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급차가 일곱 대입니다. 그래서 의료원 포함해서 7대인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소방서나 상호 협약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좀 항상 상시에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관내에 우리 구급차가 현실적으로 응급 시 출동이 가능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요. 그... 응급환자 발생 시 출동은 가능합니다.

임승필의장

응급구조사라든가 간호사가 다 배치되어 가지고 출동이 가능합니까, 그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과장님, 가능해요?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소장님이 구체적인 파악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실제 출동은 안 됩니다. 출동이 실제 봐 가지고는 구급차의 기준으로 갖춰야 될 기구나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앰블런스는 있는데 거기에 환자를 이송하고 할 정도의 기능은 갖추지 않고 그냥 의료지원 성격의 규모를 갖추고 지금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 말씀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급차가 의료원 포함해서 7대인데 상호 기관 간에 협조하도록 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의료원에 있는 응급차가 2대가 다 나갔을 때 그때 다시 콜이 들어왔을 때 지원 가능하냐고 물었던 겁니다. 지금 유기적인 협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응급 시에 우리 구급차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가능 안 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보건소 구급차는 현재 좀,...

임승필의장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좀 제한은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제한이 아니고 시설 자체가 이렇게 구급 역할을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송하고. 우리 과장님 불가능하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지금 129센터가 영덕에 있다가 평해에 와 가지고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거기와 연결되면 그나마 조금 더 원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임승필의장

황 의원님 질의 계속 하시죠.

황현철의원

아무튼 뭐, 이거 한두 대 정도라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언제 어떻게 저희가 또 재난이라는 게 생길지 모르니까 또 자질을 좀 갖출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7페이지랑 연관된 부분은 아닌데 저희, 이거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뭐 코로나가 저희한테 안긴 게 많습니다. 아픔도 안겼지만 또 저희한테 교훈도 줬습니다.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코호트 격리라든지 이렇게 되면 병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는데 저희 격리시설 부족 시 당시, 지금 우리가 협약된 시설들이 있습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격리시설은 중증하고 일반하고, 만약에 중증일 경우에는 연세에 따라 가지고 격리가 되는데 그건 중앙에서 하는 격리시설로 가는 그런 경우고, 만약에 일반이라든가 중증이 아니고, 중증이지만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격리가 필요하면 저희들은 구수곡자연휴양림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격리시설로 쓰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 때도 그렇게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황현철의원

전에 저희가 백암온천 쪽에 따로 격리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개인 사업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더 많은 격리시설을 조금 제휴를 해서 상시에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방안을 좀 이렇게, 다른 쪽으로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도 개인 여관이나 이런 부분도 통째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량 발생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이라든지, 뭐 삼성연수원, LG연수원, 포스코 쪽 이런 연수원 쪽 이런 쪽을 해 가지고 하면 크게 무리수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혹시 공중보건의 채용기준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정원이 있습니다. 채용은 국가에서 하고 정원이 있기 때문에.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진군이 의료취약지역으로 해 가지고, 울릉 다음에 울진입니다. 그래서 울진에는 전문의라든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오는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울진군에 30명이 지금 배정이 됩니다. 근데 의료원에 6명, 전문의로. 그리고 보건소는 24명, 그래서 30명이 배치돼 가지고 보건소, 지소, 이런 쪽으로 배치가 되고 의료원에는 전문의가 6명 배치되고 상황은 그렇습니다.

황현철의원

혹시 공중보건의에 대한 민원 혹시 받은 거 많이 있으시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 민원은 진료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잦아 가지고 가시면 교육가는 부분에 민원인이 갔을 때 없으면 ‘아, 오늘은 없다.’ 이런 민원은 받은 적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받은 민원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저희 쪽에서 평가할 수, 그러니까 공중보건의를 평가를 한다든지 좀 이렇게 강제성을 가지고 이 사람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그 제도 장치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어떤 위반사항이 있으면 병무청이나 도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깐 공중보건의는 여기가 싫으면 본인이 다른 데로 옮기면 된다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것도 그분에게 권한이 없고, 예를 들어서 대피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화는 있지만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환자랑 싸우고 갑질한다는 이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좋은 공중보건의가 오셔 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민원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적 정치가 없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전체적으로 제한을 둘 수 없고 어떤 그런, 병무법이나 아니면 복무법에 위반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항을 적실하게 받아 가지고 도라든가 이런 데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보건소에서 상시적으로 공중보건의들 관리감독 잘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의원님. 예,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기술서기관으로 그때 공모하셔서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울진군에 면적도 넓고 인구수도 있고 한데 업무적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울진의료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의료원에 대해서 좀 파악을 많이 하셨죠? 의료원에 대해서?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자신은 없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유덕의원

울진의료원에 올해 우리 본예산을 편성할 때 45억의 경영보조금을 의결을 해 줬어요. 알고 계시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거기서 의료진들에 대한 인건비로 37억, 그리고 퇴직급여에 적립금으로 8억을 편성을 해 줬어요. 그래서 45억입니다. 그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때 당시에 답변이 과연 의료원의 경영적자가 착한 적자냐, 안 그러면 공익 적자냐,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족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런 많은 예산을 경영보조금으로 편성함에 있어 실제로 의료원에 대한 적자 보전이 아니고 경영을 좀 합리적으로, 또 군민들이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라는 그런 주문이었어요. 경영 컨설팅도 그렇고 우리 예산을 이번에 100% 삭감 없이 의결해 준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6쪽입니다. 의료원 6쪽입니다. 성과에 대한 계약제도를 시행하는데 기 적용하는 의사분들이 3명이에요, 과가.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다른 분들에 대한 성과계약을 시행을 못한 이유가 계약의 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올해는 그러면 3명이고 내년도에는 몇 명이 포함되는 거죠? 전체 의사분들 다 경영성과계약을 하실 것 아닙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의사선생님들을 모셔올 때 1년 계약도 있을 것이고 장기 4년 계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 다를 건데 이 부분에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이 부분은 담당 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일단 보건사업과장이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아니, 과장님, 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박수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신장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 세 분의 선생님에 대해서 성과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기존에는 내과나 정형외과 이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조금 진행을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어떤 이 성과계약에도, 저희들이 작년에 컨설팅을 했지만 그 선생님들한테 사실 처음부터 이걸 공개를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걸 말씀을 드리고 컨설팅 부분이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을 때 약간은 거부반응이 또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동의를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고, 뭐 진료수익 부분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또 새로 들어오는 과나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조금 연차적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전체 의사분들이 성과계약제도로 시행되는 것은 몇 년 정도 기다리면 가능합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앞으로 향후를 보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선생님들이 교체되는 그 시점을 본다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본급과 성과급 비중은 어느 정도 퍼센티지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전체적으로 한 7 대 3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경영컨설팅 때 제시된 비율은 6 대 4 아닙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당초에는.

장유덕의원

6 대 4잖아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7 대 3으로 하는 것은 의사선생님들 의견이 있어서 수용을 했는 겁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그런 거는 좀, 현재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이 돼야.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만성적자에 대한 보전 때문에 이것을 성과계약제도를 시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먼저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의료원을 여러 가지 이런 점검도 하고 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에 예산 요구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의료원과 보건소가 충분히 협의하고 약속된 6 대 4의 성과급과 기본급 그건 정착을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당초의 출발점을 7 대 3으로 하면 나중에 2년 뒤에도 7 대 3으로 다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6 대 4의 비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러니까 울진의료원의 최고 연봉 페이가 한 분이 4억 2,000 정도의 페이를 받고 계시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의원

그렇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의원

적게 평균으로 따지면 2억 2,000 정도?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지 않습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의원

그러면 다른 타 의료원의 의료 보수 수준보다는, 경북에서는 최고의 보수 수준이고, 그렇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성과라는 것은 4억 2,000 받는 분도 의료에 그런 어떻게 보면 진료에 따라서 5억도 받을 수 있고 더 많게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맞잖아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또 포항이나 강릉으로 가지 않고 울진의료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거예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죠.

장유덕의원

그걸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취지가.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데 왜 그걸 7 대 3으로 하십니까, 6 대 4로 하셔야지. 지금 현재 국립중앙의료원도 지금 6 대 4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그게 변동은 있습니다, 의원님. 꼭 7 대 3은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당초에 계약을 할 때 그러면 재계약 할 때 7 대 3, 자, 기본급을 70%에 진료실적에 따라서 30% 인센티브가 성과급이 지급됩니다. 그렇게 계약합시다. 그렇게 계약서가 써지는 거 아니에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계약 전에 어떤 조율은 반드시 우리가.

장유덕의원

조율을 하지만 의사선생님이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것은 그 근거서류는 반드시 6 대 4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울진의료원이 또 하반기 되면 상당히 적자폭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보건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예측하건대 지금 현재의 의료실적과 수익으로 봐서 12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적자폭이 발생될 것 같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작년 수준이요.

장유덕의원

그러면 본예산에 의결한 45억 이외에 추가 비용은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지금 현재 이 손익 현황 자료만 보더라도 적자가 최소한 1.5배 이상 날 것 같애요. 혹시 답변이 안 되면 보건소장님이나 안 그러면.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이 부분은 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적자가 얼마 날 것 같냐고요? 대략적으로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지금 받은 금액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동 가동률이나 이런 걸 최대한 지금 올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의사선생님도 지금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정형외과 선생님이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병실을 지금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세 분이시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두 분이십니다.

장유덕의원

아, 원장님 나가셨으니까 두 분이신데, 그러면 출생아 수가 보니까 올해 6월 달에 18명 출생아가 됐네요, 그죠? 이 자료로 보면?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또 공공산후조리원에 들어오는 신생아는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맞습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산부인과에 대한 이런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혹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공공산후조리원에 집중투자를 해서 산후조리원 시설환경 개선을 해서 외부에서 출산을 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조리원에 우리 신생아를 케어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적인 그런 애로가 있습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어차피 그거를 하게 된다면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보건복지부에.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농촌지역이고 여러 가지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출산하면 산후조리원에서 집중적으로 시설을 좀 더 이렇게 개선해서 케어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현재 보건소하고도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비도 관련돼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우리 간호원 수가 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울진의료원의 간호등급이 몇 등급이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지금 현재는 1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1등급이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의원

1등급이면 간호사 1명이 케어할 수 있는 환자 수가 2명 이내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그렇죠.

장유덕의원

엄청나게 울진군민들 입장에서는 간호사의 그런 집중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맞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의원

그런데 타 의료원은 6등급, 7등급까지, 6명까지 케어를 합니다.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 간호사분들이 부족해서 그것을 충원을 하더라도 병실 가동률이 아까 50%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 간호등급이 퍼센티지에 맞춰서 최소한 80% 이상 가동이 돼야, 그죠? 간호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사기업으로 얘기하면 매출비율이죠? 그게 맞아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그래서 아까 황현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장학제도라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차후에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급 관련해서는 근속장려금 이 부분이 저희들도 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제가 지금 현재 간호사의 정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간호등급에 대해서 최소한 한 4등급 정도 유지를 한다고 그러면 병실 가동률에 맞춰서 적정한 간호사의 정원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겁니다. 지금 간호사가 부족하다. 정원은 100명인데 지금 30명이 부족하다. 30명 채우면 뭐합니까? 병상 가동률이 40%, 50%도 안 되는데. 그럼 간호등급이 또 1등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의원

최소한 그렇게 1년이라도 장기계획을 가지고 간호등급에 대해서 4등급으로 맞춰 보자. 그러면 간호사에 대한 수급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정원을 맞춘다고 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고, 병상 가동 안 되면 간호사들은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우리 의료원 현대화 사업 올해가 마무리 사업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총 320억 중에서 이자도 반납하시고 집행잔액도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추가 사업은 전혀 계획된 게 없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거는 앞으로 군수님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그건 8대 우리 손병복 군수님 공약 부분보다 이거는 320억을 울진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산으로 320억을 줬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7년 가까이 사업을 했는데 현대화 사업 중에서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고, 또 7년 기간이 지났으니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없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군수님이 현대화 사업 하라고 수십억 또 예산 편성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8개 대안 중에 울진의료원에 대한 현대화 사업 320억 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마무리가 되어서 이자와 집행잔액을 반납한다, 이제 종료가 된 거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주차장 환경개선 그거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울진의료원 주차장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약국 앞에도 그렇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유덕의원

주차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면수도 그렇고 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곳을 주차타워나 아니면 주차,...

장유덕의원

주차타워를 계획을 하고 계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니, 의원님께,...

장유덕의원

아니, 지금 현재 노면주차장 자체가 상당히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그런, 지금 현재 노면주차에 대한 시설점검을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의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유덕의원

아니, 소장이 답변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임승필의장

박수희 부장님.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임승필의장

마이크 놓으시고, 회의를 본인들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죠? 회의를 주관하는 것은 의장입니다, 여기는.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의장님 이 부분은.

임승필의장

의원님들! 답변하지 마시고, 잠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06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 계속하시죠.

장유덕의원

의료원 주차장 개선의 필요성은 군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주차장 개선을 위해서 현대화 사업 320억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5억 그때 편성되었죠? 그래서 이런 추가사업비를 집행잔행이라든가 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거기서 그 사업비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혹시나 주차장 개선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타워 그거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당초에 주차타워는 15억 예산을 주차장 개선의 비용에 검토도 안 된 사실이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의료원장하고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소장님, 의회 업무보고 이고 그리고 또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이 자료가 그래도 최소한 질문에, 의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떻게 보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에 서면자료 또는 추후에 추가 설명을 하겠다? 그 답변은 상당히 업무적 파악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고요. 소장께서 답변이 안 되면 의장님께 다른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질문을 부탁을 하셔도 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은 지금 매우 협소하기도 하고, 지금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로타리 쪽이 아무래도 공간 차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오는 초입 부분도 약간 경사진 면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해야 된다고 지금 충분히 필요성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도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 부분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현재 사업비 남은 부분이 2억 3,300만 원이네요,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현대화 사업 하면서 아주 고도의 장비를, MRI 장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의료장비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했는데 그 가동률, 그러니까 그 기계를 이용을 해서 진료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대로 다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이것 현재 7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장유덕의원

예?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 사업이 7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실적은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MRI 기계를 20억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그 기계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계획대로 그렇게 반영이 되고 가동이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이 부분은 담당 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지금 현재 MRI 같은 경우는 월 1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다른 기계는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다른 기계도 지금 현재 가동률은, 지금 투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회 정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실질적으로 의사선생님께서 진료하고 또 입원환자 관리하면서 그런 기계가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예.

장유덕의원

현대화 사업 하면서 고도의 고가 기계를 가동하고 또 어느 과에서 이용을 했는지 그런 이용실적과 그런 부분은 좀 자료로 꼼꼼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우리 본회의장에서 제가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울진의료원이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면 대부분 환자분들은 좀 나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울진의료원이 그래도 큰돈을 들여서 설비 개선도 했고 또 의료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개선을 통해서 질적인 그런 부분에 서비스를 받을 것이다 기대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인식도 조사를 해 보면 많은 그런 불만사항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로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가면 포항이라든가 타 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러면 보호자분들도 울진을 떠나서 환자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포항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타 기관으로 가는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의료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성과급을 통해서, 성과계약제도를 통해서 책임지고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면 그래도 군민들 입장에서는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게 의료원의 현실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우리가 의료원장님이나 의료원에 계신 의사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개선책을 제시하는 부분보다는 보건소장님과 관련 우리 팀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의료원에 대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생명과 이런 부분에 같이 이렇게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지만 보건소 소장님과 팀장님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협치라든가 협력 관계가 아니고 개선이 반드시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대안을 제시도 하고 반영할 수 있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의료원과 보건소의 그런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혹시나 그런, 뭐 최근에 5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또 공모에 의해서 보건소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과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의료원장과 좀 더, 지금 소통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어떤 문제점을 정확히 제가 파악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장, 의료원 직원과 부장, 팀장, 의료원장, 우리 보건소 과·팀장 간의 어떤 협조 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답변에 대해서 반드시 결과를 만들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울진의료원이 올 하반기까지라도 좀 질적으로 군민들한테 그래도 변화에, 뭔가 질적인 그런 서비스가 향상되었다라는 그런 기관평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답변 중에 혹시 추후에 서면자료라든가 추후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으면 8월 초에 우리 간담회 시에 우리 의장님과 또 의사과 과장님과 협의하셔서 보고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우리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320억이 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잔액이 2억 3,300만 원 남았는데. 마무리 예산이 2억 3,300 남았는데 나머지 290억이 어디에 쓰였는지?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장비도 있고 시설 개선에 쓰였습니다.

임승필의장

본의원이 묻는 게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어디에 얼마가 쓰였느냐고 묻는 겁니다.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 담당 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소장님, 나중에 그 320억에 대한 자료를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서면 제출할 때 같이 그렇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 의원님.

임동인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임동인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들이 많은 부분들을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 지역의 지역주민들, 한수원 지원금으로 지역주민들 건강검진을 받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울진군청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협약병원이 9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실적이 좀 미비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인의원

일반 군민들을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울진군민들을 포함해서 군민들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답변을 홍보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을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홍보라는 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가끔씩 울진의료원의 의료진 의사선생님이 “어느 과에 어느 의사선생님이 좋은 분이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또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또 “그 의사선생님이 가셨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앞서서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던 손익계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문제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갖고 우리 울진군의회 의장님이 계시지만 동료 의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작은 거지만 청년 간호사 근속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일반 보편 다수가 생각하는 게 근무지를 이탈을 한다는 거는 조건이 좋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속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더 장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우수 의료진들이 나가는 부분들도 좀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이유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걸 함께 공유를 하셔 갖고 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의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이렇게, 그리고 또 밑에 쉽게 말하면 간호사분들도 얘기를 좀 이렇게 하셔 갖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지 않으면 이 적자폭도 감소가 안 될 것 같고, 현대화 사업을 하든 주차장을 좋게 하든 해결이 안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잘 헤쳐나가시기를, 또 울진군의회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의원

예, 의장님.

임승필의장

예,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복남 의원입니다. 저는 3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첫째 아, 둘째 아에게는 3만 원, 그리고 셋째 아부터는 1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런데 이 보험료는 저희들 국비, 도비, 군비가 어느 비율로 배정이 되어서 책정된 금액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아, 몇 %로.

김복남의원

예, 국비가 몇 % 들어가야 되고 도비가 몇 %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 금액의 측정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김복남의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순수 군비 100% 들어갑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저기 하단에 보면 셋째 아 이상부터는 10만 원 곱하기 60회 해서 보장은 18세까지 되면서 만기 환급이 되는 보험료인데, 지금 첫째 아, 둘째 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기 환급이 안 되는 보험인가요?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첫째 아, 둘째 아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그래서 보장을 받는 걸로 가고, 그다음에 셋째 아 이상은 600만 원 만기되면 환급하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의료라든가 보험 상품에 따라서 지원받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게 보장형이 아니고 환급형으로 한다면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지침보다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를 보험회사에서 개발해 가지고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이 보험상품을 만들 때 울진군에서 이렇게 요구한 이런 부분에서 그쪽에서 개발해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복남의원

혹시라도 월 보험료가 조금 인상을 했을 때 환급형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검토하셔서 이런 보험료가, 혹시 이 보험료가 환급이 되었을 때 수익자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군에 환수가 되는 겁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수익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 보험 자체를 조금 환급형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여기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료도 있지만 우리 미래농정과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출산 부모들에게 친환경농산물도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도 있더라고요. 하단에 보면 이 건강보험료 지원이 지금 1,000명 기준에 849명이 지금 가입한 상태란 얘기입니까? 기대효과 바로 위에 표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전체 중에 지금 지원을 전체 대상자가 1,030명인데 849명한테 지원을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렇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거는 농정과에도 유사한 업무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협업하셔 가지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이 있다 그러면 같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의원

이런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그리고 38페이지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간 우리 지역에서 그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연간 지원받는 인원 말씀입니까?

김복남의원

상담을 받고 있으신 분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160여 명.

김복남의원

160명?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등록된 인원만 지금 상담 받고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아, 등록이 160여 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상담을 받을 때 평균 상담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이 부분은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전찬호입니다. 지금 160여 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가지고 관리되면 계속 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사실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정신건강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신청해서 우리 상담을 받고 있으신 이런 분들이 제대로 우리 지역에서 상담을 받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상담 받고 있는 내용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기반을 좀 잡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의원

예, 소장님, 보건소와 의료원 문제는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오늘은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후포면 보건지소, 준공은 했는데 이게 언제쯤 보건지소를 운영할 수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BF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7월 13일 날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서 개소 예정입니다.

김정희의원

언제쯤 개소할 예정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예측은 8월 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8월 말 정도? 그래 물론 전 집행부가 있을 때 준공식은 했어요. 그래 이게 결국은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공식이 급급합니까, 개소식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게 급급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2층에 공중보건의 숙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후포보건지소는 숙소가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숙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입주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식을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삼율1리에 있던 기존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공중보건의 숙소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원룸을 위탁을 받아서 했든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개인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개인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래서 공중보건의 비용을 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그 숙소 때문에 그걸 준공을 했다 이 말입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그 말씀보다는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희의원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보건지소의 당초의 목적은 뭐죠? 당초의 목적하고는 부합하지 않다. 이해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김정희의원

그게 보건지소가 설치가 되고 난 후부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언제쯤 문 엽니까?” 그렇게 물어요, 만나는 어르신들부터. 이게 후포 안쪽으로, 후포4리 로컬푸드 사업장 인근으로 온 이유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삼율까지 교통비, 의료비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드니까 그쪽으로 옮긴 사례 아닙니까, 맞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부분은 아니다. 준공을 해놓고, 숙소를 쓰고 있으려고 그 보건지소를 준공을 했다 하고, 이 얘기가 바깥으로 나가면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지금 유튜브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다른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보건지소를 준공을 해서 준공식을 했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다른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공중보건의 숙소 때문에 준공식을 했다면 어떻게 판단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울진군 전체 보건지소를 조사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보건지소가 마을 도심지에 있는 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촌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더 해요. 지금 대표적으로 온정 같은 경우에도 승강장에서 내려서,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게 한 2㎞ 가까이 됩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평균연령이 70, 80이에요. 그러면 보건지소가 있어야 될 데가 어디냐? 마을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전에 구산리 보건지소도 개소식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가보니 또 거기에는 마을 중심하고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 또 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소 설치 장소가 군유지가 있다 해서 외진 데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마을 한복판에 있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접근이 용이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여건상 그래 안 될 때가 많죠?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부지 확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거는 압니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산속에다가 보건지소를 갖다 놓으면 그 보건지소가 정상 가동이 됩니까? 후포 6리에 가면 보건진료소 있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 주가 누굽니까? 후포면민들일 것 같아요? 후포4리·1리·6리 주민들밖에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너무 외져서. 거기 오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 이런 부분이 보건지소가, 의료가 사실상 시골까지 다 혜택을 못 보다 보니 보건지소를 동네에 갖다 놓으면 최소한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줘야 됩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다음에 노후로 재신축할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접근이 용이하고 또 경사도 등을 고려해서 신축 위치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런 데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더 봐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의장님,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의료원 현대화 사업 320억에 우리 골프장으로 전출된 금은 혹시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대략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부장님, 혹시 골프장.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기금으로 전출된 게 19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 기금은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그죠? 우리 8개 대안 주민과의 약속인데 의료원 현대화 사업으로 우리가 섰던 금액이니까 돌려받아야 되겠죠, 소장님?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실제 520억 주민과의 8개 대안사업의 금액은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게 의장님 말씀대로 맞 고, 만약에 혹시 변경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한지 모르지만 만약에 임의로 그래 되었다면 그 돈은 다시 세워져 가지고 의료원 현대화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필의장

그 당시 의회에서는 우리 골프장 승인이 취소될 위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가지고 의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단 전제조건이 다시 의료원 현대화 사업으로 이 기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했던 거니까 이 부분 명확히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 기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치매요양병원 건립하셨죠? 치매요양병원? 의료원에? 치매요양센터라고 그럽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현재 울진군요양병원으로 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울진군요양병원으로 돼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혹시 거기에 들어간,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이 부분은 담당 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86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고요, 기능보강사업으로는 16억 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은 70억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기능보강사업의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지금 현재 우리 명칭이 울진군의료원 요양병원으로 되어 있는데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됐습니다.

임승필의장

병원 건립 기금으로 받은 돈입니까, 아니면 기능보강이라는 거는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던 데 기능을 보강하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임승필의장

요양병원은 신축이었어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예.

임승필의장

기금의 2개가 예산의 성격에 맞는 겁니까? 16억 8,000이죠, 정확하게?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치매요양병원 리모델링비였죠?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예.

임승필의장

우리 기존에 있던 병실에 요양병원, 우리 기존 병원의 입원실을 국가가 치매는 책임진다는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16억 8,000을 공공거점병원이 받은 겁니다.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임승필의장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쓰셨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에 에어컨 수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국비 5 대 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70억을 들여서 우리 요양병원 신축을 하셨어요. 우리 의료원하고 보건소에서는 국비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임자가 한 겁니다,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지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아, 좀 안타깝습니다, 소장님. 물론 6개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런 업무들이 전혀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예, 지금 현재 국비 지원 기능보강사업 시행은 소요 사업비가 지금 55억 9,200만 원이 전체 금액입니다. 금액이고, 지금 2020년 지원 사업으로 32억 1,000만 원 소요되었고 그다음에 2021년에 9억 7,0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임승필의장

부장님, 우리 이 70억을 순수 군비로 8개 대안에 우리 늘 얘기하는 원자력을 담보로 한, 목숨을 담보로 한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 돈을 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쓰라고 우리 군민들이 의결을 해 줬던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병원 신축을 하는데 이게 왜 쓰여졌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수희

박수희기획관리부장

그때 당시에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요양병원에 간호사 숙소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70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없었지만 파악을 했을 때는 시설 전체가 건폐율이 높다 보니까 간호사들 숙소를 별도로 원룸을 어디다 바깥쪽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4층에다가 그걸 하면서 그 예산이 그렇게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울진군 보건행정이 공중보건의 때문에 보건소를 준공을 먼저 해서 이주를 시키고 우리 간호사 숙소가 없어서 요양병원을 지어서 숙소동을 같이 건립을 한다? 이런 행정은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 납득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간호사 숙소가 요양병원 안에 있다는 게, 간호사들도 사람입니다. 개인 시간들도 필요하고, 늘 병원에 있던 분들이 계속 쉬는 시간에도 병원에 있는 거예요. 왜 밖에 숙소동, 원룸들 임시로라도 계약을 해서 그분들 19칸, 20칸 그렇게 드리면 되잖아요. 물론 야간시간에 출퇴근이 불편하다, 셔틀 하면 되잖아요. 우리 행복택시도 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하고 제휴해 가지고 우리 간호사 근무시간에 차 1대만 배차를 해 주면 됩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은데.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요양병원이 울진군 의료원 현대화 사업입니까? 우리 요양병원이 의료원 현대화 사업입니까? 그 당시에 우리 병원이 입원환자들이 많아서 공실 없이 다 채우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요양병원을 증축을 한 거잖아요. 지금 45%입니다. 불과 몇 년입니까? 4년, 5년도 이렇게 내다보지 못한 이런 행정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도 국비 하나도 받지 안 하고. 최소한 5 대 5라도 국비를 받아서 신축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7대 때 예산 삭감을 했었고. 이 부분이 그때 안 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지으라고. 이 요양병원 지금 지어진 자리가 우리 헬기장 있는 데입니다, 응급헬기장. 그리고 우리 아까 주차장 부지 만들었던 데입니다. 그 자리에 주차장이 있었던 부지입니다.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예산을 두 번이나 이렇게 중복되게 쓰면서 이런 시설들을 국비 한 푼 받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던 우리 계단식 주차장 이 부분하고 지금 약국 뒤에 주차장 경사도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들 적극 검토하시고 예산이 중복으로 쓰이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선거 전에 이렇게 공약으로 넣을까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50세를 기점으로 접종을 한다 하면 혹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만지 파악 가능하십니까,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지금 60세 이상, 65세 이상은 1만 4,000명이고 60세 이상만 해도 1만 9,000명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임승필의장

한 번쯤 파악을 해 봐주시고요. 예를 들어 50세 이상 전액 지원이 힘들다면 50% 자부담을 해서라도 접종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사업 자체를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성인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이 60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이나 다른 대상포진 포함해서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승필의장

소장님!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우리 지금 군비로 하려고 하잖아요, 사업을요. 우리가 국가 기준을 왜 따릅니까? 한수원사업자 사업비로 하려고 예산 목을 편성을 하고 계시는데.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런데 국가 기준, 우리 예방접종 계획을 왜 따르냐고요? 국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50세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65세 이상은 전액을 하고 50세에서 65세 사이는 50% 자부담을 하는 그런 방안, 두 가지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 계속 재택치료를 하고 지금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채택치료를 하고 하시는 분들 우리 의사분들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수당들이 지급이 되죠?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임승필의장

그러면 우리 기존의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 2년, 3년째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코로나 대응팀이라 합니까? 이 팀들이 전담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 드리고 있어요?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선별진료소에 근무, 주말에 근무를 순번제로 하고 있는데 근무시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적정 얼마가 되면 더 이상 지급을 못 하잖아요. 시간외 수당이라 합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시간외 수당은 최대 지원하고 있다가 지금...

임승필의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는 인건비를 가지고 기간제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의장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급량비라든가 시간외가 실제로 예산을 정하는 것은 45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지시하고 그다음에 예산계에서 전체 72시간까지, 최대 120시간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왔고 추후에 재유행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또 요구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기존에는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아니, 기존에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코로나가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온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선별진료소에는 우리 몇 분이 일하시죠, 기간제분들이?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지금 4명이 하다가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럼 거기는 우리 운영비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국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지원받아서 안 쓰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거의 지금 100%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4명 다 써야 100%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문서가 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반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승필의장

효율적도 좋지만 국비라는 건 사용하지 않으면 반납이 되는데 지금 고용창출, 고용창출 합니다, 그죠?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거기에 최소 필요인력이라고 국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4명에 대한 예산분을 보냈잖아요. 그래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공무직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인 기간제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한 분 더 채용해서 네 분 다 하고 그것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때요?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지금 식사도 못 하고 장시간 동안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들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물어볼 것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 시간이 조금 저희 의원들에게는 참 짧습니다. 그렇지만 답변하시는 우리 담당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힘들더라도 양해를 좀 하시고, 여기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나왔던 얘기들이 현장에서 적극 다 이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못 했습니다. 혹시 여기 주변에 간병·간호병동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나 병원들이 있습니까?

화모

남화모보건소장

의장님, 이 부분은 담당 부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답변하십시오, 담당부장님.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질문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못 알아들었는데 간호간병?

황현철의원

보호자 없이 간병인을 두고 운영하는 병상이 있습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현재 병상은 지금 간호간병서비스 지금 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추진하지는 않고 현재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예, 간호간병서비스를 하려고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계획 조금만 들어 볼 수 있습니까?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그거는 제가 아니고 전문하는 의료원 쪽에서 답을...

황현철의원

나중에 그것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전찬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점심식사가 늦었는데 몇 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까지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고 이번에 승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 과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린민원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의원

과장님, 10쪽에 울진산불 피해주택 복구계획, 지원 현황에 보면 주거비 전파 1,600만 원 이것 법정지원금이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세입자 600만 원까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안 그래도 이게 수십 년 동안 사회재난 법정지원금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안 되어서 현실이 안 맞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법적 절차라든가 법 개정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행안부나 이런 데 제도개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선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장유덕의원

요번에 보니까 이게 농촌지역에 사회재난의 법정지원금보다 도시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세입자 관련한 법정지원금도 600만 원의 상한액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래 농촌지역에 이게 맞지 않는 그런 현실인데, 그 옆에 지역 지원금 2,200, 그리고 반파가 1,100, 그리고 세입자 300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온 거죠? 지역지원금?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아, 지역 지원금하고 주거비 600만 원 이거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장유덕의원

아니, 주거비는 사회재난에 따른 법정 지원금이고 지역 지원금 전파에 2,200, 그리고 반파 1,100, 세입자 300 이 재원은? 이것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돈이에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추가 비용이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주거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증액을 시켜준, 그렇다고 봅니다.

장유덕의원

성금은 우리 구호협회에서 나온 성금이 1차분으로 지급됐는 것이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세입자분들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시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충분히 압니다.

장유덕의원

그 주거비 600만 원은 지금 임시주택에서 다른 쪽으로 이주가 돼야만 그게 주거안정비용으로 지급이 되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2년 동안 사는 것도 주거 형태 아닙니까, 그죠? 주거 형태인데, 임시주택이라는 것 때문에 세입자분들은 600만 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여기도 지금 현재 세입자 전소기준 지원 요구도 상당한 타당성 있는 논리 같습니다. 살림살이라든가 세입,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전원주택은 세입자들이 대부분 수리하고 그리고 가꿔서 비용을 드리거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전세계약이라든가 임대계약을 연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10년, 20년 단위, 장기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보상기준이라든가 그리고 또 재난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그분들도 형평성 있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제도개선 요청도 하고 하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번 산불지역에 보면 전파 세대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런 생활 구호조치 안전자금이 지원이 되면서 그 이후에 나온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슬래브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집의 구조 형태에 따라서 조립식 주택도 있고 건축허가에 따라서 이렇게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지금 성금 구호협회하고 추가 2차 지원계획은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결정이 되어 있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2차 성금은 주택 부분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송이하고 이달 중으로,...

장유덕의원

주택 부분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주택 부분도 이달 중으로 지급을 하려고 지금 구호협회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배분 심의는 끝났지 않습니까, 배분 심의?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재해구호협회에서, 아 모금 기관에서 기부금협의회에서 8차 회의를 해서.

장유덕의원

재해구호협회에서 이번 재난상황에 대해서 많은 큰돈이 국민 성금으로 걷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4월 30일까지 성금 모금을 했고 그 이후에는 재해구호협회에서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구호협회 사업 용역비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거는 2단계 사업에 차등 지급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자료,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2단계 용역을 시행을 했거든요. 거기에 주택에 대한 선별, 그러니까 조립식이라든가 슬래브집이라든가 그리고 피해 산정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파악을 안 하고 계세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모금 기관에서 손해사정사를 붙여 가지고 두 번째 조사를 했는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1차 조사한 건 알고 있고요.

장유덕의원

그 송이농가는 랜덤으로 40세대를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주택 부분도 랜덤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다 한 게 아니고 각 마을마다 랜덤으로 몇 세대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평균 조건을 내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에서는 그것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1차는 모금 기관에서 손해사정사를 붙여서 현장 조사를 한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2차로 또 했는 건 제가 처음입니다. 손해사정사가 2차로 조사를 했다는 건 오늘 처음 듣습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지금 1차로 지원이 됐지만 이재민 분들은 2차까지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정이고, 특히 세입자분들은 너무 애로사항이 심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방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번 상황을 좀 교훈 삼아서 절차적인 부분을 좀 완벽하게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리고 당초에 전수조사 할 때 전파, 반파, 부분소 그리고 세입자 세대 조사를 우리 주택계 쪽에서, 건축팀이 하셨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래 일부 부분소 같은 경우는 화재에 취약한 조립식 주택이지만 일부 불길만 지나간 상황이면 부분소로 그렇게 되었고, 그런데 소유주는 그 집을 다 부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당초에 전수조사 파악을 할 때 그 소유자분들의 의견, 그리고 또 옆에 동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수렴했으면 더 나을 뻔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국민 성금도 많이 걷혔고, 또 이게 성금이 다 소진이 지원금으로 되기는 힘들 거예요. 다른 또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수억 원씩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최고 한도액을 주택 신축을 했을 때 30평 기준으로 해서 좀 추가로 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신축을 안 하고 현재의 주거 형태의 지원금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조사할 때 충분히 좀 이렇게 감안을 하셔서 조사를 했으면 더 나을 뻔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안 가본 집은 없고요, 피해 신고 들어온 집들은 직접 담당 주무관들이 현장 조사를 다 해서 완전 탐문조사 하듯이 했는데.

장유덕의원

예, 알고 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했는데도 지금 현재도 보면 “나는 저 집하고 똑같은 경우인데 나는 왜 제외 되었노?” 하고 지금 국민신문고나 진정 질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유덕의원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지원을 받는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추가 지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재민 분들과 소통하시고, 안 그러면 별도의 또 우리 지원되는 조건표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장유덕의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홍보를 좀 하셔서 최대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이재민 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이재민 분들 지금 현재 임시주택을 1년 연장하면 2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처분 부분은 우리 민원과에서 관리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장유덕의원

그럼 어디서 하죠? 재난과에서 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재난과에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러면 2년 동안 그 TF팀은 유지가 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유덕의원

아무쪼록 요번에 건축팀장님으로 계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불만 섞인 목소리를 다 감당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유덕의원

고생하셨고 또 이번에 과장님으로 이렇게 승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더 이렇게 완벽하게 또 뒷정리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택 전소가 기준이 있습니까? 몇 평형 이상 되는 주택이라고? 예를 들어 15평이냐, 20평이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주택의 기준이?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아, 그거 성금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처음에 평형별로 지원하는 기준을 처음에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우리 15평 미만, 그다음에 15평에서 20평 미만, 그다음 20평 이상 25평 미만, 그리고 25평 이상 이런 식으로.

임승필의장

다섯 평 기준으로 이렇게 보상금이 다 다릅니까, 지원금하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첫 번째 1차 성금 나갈 때는 일률적으로 같이 나갔습니다, 규모에 관계없이. 그런데 2차 성금 지급 때부터는 이재민들이 차등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고 해서 2차 성금부터는 비상주 대상자는 제외시키고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차등 지원을 하려고 모금 기관하고 행안부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차등 지원으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길 의원님.

박영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길 의원입니다.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박영길의원

3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동 주는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민원인들이 울진에 군청을 찾아오면 제일 어디를 먼저 찾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민원실을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민원실에 가서 뭐 물어볼 게 없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물어볼 데가 없다고요?

박영길의원

예. 그러니까 어떤 민원을 가면 다 그냥 “아, 모르겠는데요. 저쪽인가? 저쪽인가?” 다 그런 식으로 손짓만 하고 만다고 그래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제가 민원실에 3년 근무를 하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민원실에 오시는 분을 친절하게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분들, 혹 가다 한두 분들이 불친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다른 부서로 미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원실에 가서 최소한 우리가 사회보장 정보조회 시스템 정도는 우리가 그 속에 우리가, 나는 왜 기초수급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그런 문제가 우리 정보조회 시스템에 있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최소한 그 정도는 누군가가 안내를 해 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업무 보는 그 안에 민원실에는 그런 업무 보는 부서밖에 없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사회보장 정보조회 시스템을 해줄 수 있는, 그것 설명해줄 수 있고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왜? 나는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그런 걸 다 물어보려고 그러면, 그것 실과로 바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먼저 군청의 얼굴이니까 군청의 민원실에 먼저 들어왔으니까 민원실에서 어느 정도의 민원 사항을 이렇게 좀 들어주고 그다음에 실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이렇게 우리가 새로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리고 10쪽 한 번, 산불피해 주택, 산불피해 주택에만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일반 사업장들, 사업장들은 지금까지 전혀 한마디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어떻게 사업장이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어떠한 구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사업장은, 그러면 사업장은 자기가 일부러 불 낸 것 아니잖아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맨 어차피 산불로 인해 가지고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장들이 세금을 내도 훨씬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집도 철거 안 한 사람들 지금 많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일부 철거 안 하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그쪽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지,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지금 불탄 그 부분을 계속 방치해 두고 있을 건지 그걸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 소관은 일단 주택만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중에 상가가 있고 주택이 있고 농업용 창고라든지 그런 식으로 용도가 다 다르거든요. 저희들 소관은 주택 피해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불이 났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이게 지금 정부 지원금을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고.

박영길의원

그러면 10원짜리도 하나 지금 구제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규정상에 없는 겁니다. 소상공인에 해당되면 또 소상공인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고요.

박영길의원

지금 그러면 불이 난, 지금 전소되어 있는 그것 철거하는 비용도 자기가, 본인이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철거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지금 거의 한 95% 이상 철거를 했고요, 소유권 분쟁이 있는 건은 아직 철거를, 동의서를 안 해 줘 가지고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집들이 좀 몇 집이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지금 보면 우리가 죽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리 울진버스 맞은편 쪽으로 우리가 지금 불나서 있고 하는 그런 그것, 지금 거기 다 사업장이잖아요, 그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박영길의원

그 사업장들이 다 전혀 10원도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또 불난 것도 그런데, 거기도 보면 다 10억, 20억씩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도 10원짜리 한 개 하니까 그것도 집 철거하는 것까지도 본인이 또 내야 된다. 이것 그러면 불을 본인이 낸 것도 아니고, 이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는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민원도 들어왔죠, 분명히?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민원실이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꼭 과에 뭐, 다른 과로 국한돼서 오는 게 아니고 민원실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게 같이 속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리 안 돼도 어느 정도는 불탄 사업장하고는 대화를 한번 정도는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자꾸 규정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상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규정을 바꾸는, 제도를 바꿔서 일반 사업장 건물도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길의원

최소한 어떠한 세제 혜택이라도 준다든가 모든 게 지금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돼야 그 사람들이 집을, 그러면 계속 흉물스럽게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거기에 둔다 이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거는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는 걸 저희들이 강제 철거할 수도 없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면 미관에 안 좋아도 그냥 두고 보자는 그 얘기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우리 장기요양 등급을 받든가 안 받든가 좌우지간에 장애인이든지 연세가 많은, 자연적으로 이게 지금 아까 여기 보면 경사로 보수 설치 사업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문턱이 지금 제일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어른들이 문턱에서 다 넘어져 가지고 다치고 해 가지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어른들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하는데, 같이 이거 우리 꼭 장애인 주택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한테까지도 필요로 하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개조사업을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인데 이거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자라 해야 되고 심한 장애, 1급에서 3급에 해당되는 심한 장애에 해당 돼야 대상자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업은 매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가구가 수요자가 있었는데 다섯 가구를 다 해 드렸고요, 내년도도 수요자가 있을 건데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박영길의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문턱이 다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턱이 높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다 문턱이 높아서 이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렇게 같이 재원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이런 데 우리가 좀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박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이 조서에는 없는데 감동 주는 친절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울진 민원 청사, 지금 직원들이 결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팀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김정희의원

팀장이 공석이에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럼 팀장이 공석이면 그쪽 업무는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본청에서 결재하고 다 합니다.

김정희의원

팀장이 결원된 지가 언제쯤 되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산불이 발생되고 그런, 3월 4일 산불발생 후에 그래 되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팀장이 없어도 별 탈이 없습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조금은 저게 있지만, 조금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어도 별 이상은 없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뭐 결재.

김정희의원

앞으로 팀장 발령 안 내도 되겠네요? 불편한 게 많죠. 그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고, 민원인들 입장에서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민원인들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민원인들, 남울진 민원 청사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청사가 생긴 게 아닙니다. 민원인들 때문에 생긴 자리예요. 그럼 민원이 불편한 걸 얘기를 해야 되지, 업무가 불편하지 않다 해서 그래 표현하시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하여튼 남울진 민원센터는 군민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하여튼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거기에 남울진 민원 청사에서 발생되는 최고 다수의 민원업무가 뭐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처리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희의원

예,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처리민원은 건축 분야는 건축 인허가, 그다음에 농지 분야는 농지전용 인허가, 그다음에.

김정희의원

어떤 게 많이 발생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어떤 민원이 최고 많이 발생 되냐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개발행위 허가하고요, 건축 인허가, 농지전용 허가 이게 최고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최고 많아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팀장이 있음으로써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해소 안 되면 또 본청까지 와야 되겠지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고 6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동주택 관리비용,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아파트 얘기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주택법에 의해 사업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 연립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직 이게 사업장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울진군에 전체 공동주택 몇 사업장이나 되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여기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 승인이 난 현장은 한 41개소 정도 되고요,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가 난 현장은 한 255개소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건축법은 소규모 공동주택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다 포함되는 겁니다. 20세대 미만 빌라, 다세대.

김정희의원

그거는 7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250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그게 한 255개 정도 됩니다.

김정희의원

공동주택, 그러면 6페이지에 공동주택이 이때까지 사업을 시행한 데가 몇 군데쯤 되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작년 실적은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앞의 실적은 제가.

김정희의원

이것은 초기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이 지원 사업은 오래됐습니다.

김정희의원

오래 되었어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소규모는 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김정희의원

소규모는 2년, 3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20세대 이상은 오래 되었습니다.

김정희의원

아직도 사업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 파악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이것은 경과 연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나면서 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 2개가 비슷한 맥락의 사업장이다 보니까, 맞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소규모는 20세대 미만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편하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소규모도 공동주택입니다.

김정희의원

예?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소규모도 공동주택입니다.

김정희의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인데 여기 6페이지와 7페이지 사업량은 다른 부분이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255개소, 7페이지에 있는 사업량은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면 지금 앞으로 이걸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수요조사를 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거의 소모가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래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연간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량은 매년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매년 신청을 받아보면 다 해소가 됩니다.

김정희의원

신청 받았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런 게 해소가 될 수 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부지기수로 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30%, 40% 뛰다 보니 그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일정 기간을 상한선을 정해놓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금액에 맞추다 보니. 맞죠?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참고사항이 아니고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우리가 행정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사업 금액을 제한적인 사업 금액을 정해 놓으면 그 사업 금액이 5년, 10년 계속 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가상승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줘야 된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건 앞으로 향후에 계속 개선이 돼야 됩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여기에 지금 연계해서 8페이지도 같이 볼게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빈집 정비 사업 있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지금 200만 원 갖고 빈집 정비 사업이 가능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제가 봐서는 오래되고 낡은 집들은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정희의원

아,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예 예.

김정희의원

그러면 충분 안 할 때도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건물 규모가 큰 경우에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이래 알아보면 이 금액으로 다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빈집 정비 사업, 이 사업은 당초에 언제 시작을 했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아직도 이 빈집 정비 사업을 할 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한 10개 읍·면에 조사를 해 보면 한 500, 600여 동.

김정희의원

아직도?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아직도 500, 600여 동이 남아 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산불이 나고 이래 가지고 빈집이 또 많이 소실되고 이래 가지고 그거 빼고 하면 그래도 한 500, 600동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산불피해 있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빈집들이 또 소실이 많이 됐고요.

김정희의원

피해 주택도 여기에 접목이 됩니까? 빈집 정비 사업에?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예?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정희의원

관계없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정희의원

그래 그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인데, 아직도 500, 600동 정도의 빈집 정비 사업이 남아 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남아 있는 빈집이 그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것도 향후에 물가인상률의 상승비율에 접목이 될 수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대비를 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지금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 예산을 풀이를 좀 해 봐주시죠. 예를 들어 장비 그걸 한번 풀이를 한번 해 봐주시오, 과장님.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슬레이트 철거, 빈집 중에 석면 슬레이트가 덮여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또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슬레이트 철거는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해 주고 남는 거를 헐어야 되는데 그 남는 거는 이게 거의 다 목조다 보니까 포크레인 1대면 해결되거든요.

임승필의장

운반하는 운반비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목조 같은 경우는 나무하고 흙하고 이런 게 좀,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되지만 장비 하루 쓰고, 장비 60만 원 잡고요, 나머지 돈 가지고 폐기물.

임승필의장

거기 덤프트럭?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장비, 그 덤프트럭도 써야 되고.

임승필의장

한 50만 원 잡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비용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어떻게 잘하면 남는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100만 원 보조를 했는데 많이 올려 가지고.

임승필의장

이렇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 2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니까 고맙다, 더 들어도 안 주는 것보다는 낫다 이래 생각하니까 군민들 불만들이 없던 거예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이 돈이라도 안 주면 어떡하노. 이거 아마 한 20년 가까이 한 200만 원 계속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200만 원은 이게 얼마 안 됐습니다.

임승필의장

100만 원으로 원래 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옛날에는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200만 원으로 100만 원 더 올린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임승필의장

얼마 안 되었다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오래된 것 같은데 200만 원 나온 지가? 과장님,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실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공동주택 관리 한번 저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자부담 비율이 20%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몰라서 우리 지금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본인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매달 얼마씩 적립을 해가지고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울진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모르는 아파트 주민들이 더 많지 싶은데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이게 저희들이 홈페이지 공고도 하고요, 읍·면을 통해서 이장 출무회의나 이런 때 홍보도 하고 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승필의장

홈페이지를 본다는 거는 극히 일부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장님 출무회의 때 얘기를 한다. 이장님들이 방송하는 거 우리 듣는 사람들이 몇 % 될 것 같습니까? 이장님이 그렇다고 아파트 동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공지를 하시지도 않고요. 또 이 사업들이 지금 5년 주기로 같은 부분이 아니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조례에?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해도 내년에 다른 부분이 발생이 되면 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가능합니다, 동일 저거만 아니면은.

임승필의장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한 단지가 작은 부락 하나의 리 단위 정도의 인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권장을 좀 드립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좋은 사업들인데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군청 홈페이지가 우리 군의 일정대로 공고하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은 매일 우리 홈페이지를 보지만 일반인들 관심 없습니다, 과장님.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지금 소문이 많이 퍼져 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문이 알게 모르게 많이 퍼져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임승필의장

이 사업 시행하신 지 얼마 정도 됐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이게 2년 됐습니다.

임승필의장

본 의원이 7대 의원 할 때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아, 죄송합니다. 한 3년… 아, 죄송합니다.

임승필의장

괜찮습니다, 과장님.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2년 반.

임승필의장

이 사업을 시행한 지가 조금 되었는데.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아니, 소규모입니다, 소규모. 소규모가 2년 반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좀 오래됐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우리 예산이 조기집행도 중요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봄에 빨리 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을 해 가지고 빨리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최대한 조기 완료되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과장님.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철 의원님.

황현철의원

황현철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혹시 지원내용에 여기에 삽입된 문구 말고 또 다른 지원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아, 이게 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하고 뒤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하고 지원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은 옥상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옥상 방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사업은 적혀 있는 대로 경로당, 단지 내 담장, 주차장,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 밖에 못합니다.

황현철의원

아, 그럼 상하수도, 하수도나 간이 이렇게 파손되고 도로를 부수고 하고 이런 부분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은 공동시설에 만약에 해당이 되면, 주민 개인이 쓰는 시설 말고 주민 전체가 쓰는 공동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황현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영끌이라고 해서 신혼부부들이 임대보다도 구매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자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구매했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 혹시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건 없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래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세를 얻어가야 가는 집에 세를 얻게 되면 융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의원

지금 나라에서도 생애 첫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등록세도 감면한다라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울진군에서도 생애 첫 신혼부부가 구매하는, 신혼부부에 대한 구매에 대한 이자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거 지금 도입한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혹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의장님, 이거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일

주정일공간정보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간정보팀장 주정일입니다. 제가 발표해 드리는데 요거는 작년, 2021년에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선정을 5개 시·군이 했습니다. 인천, 제주, 장성, 그리고 아산, 울진, 이렇게 다섯 군데가 되었고 지금 전부 다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현철의원

추진 중이고, 이 내용이 그거죠? 가상으로 이제 그,...

정일

주정일공간정보팀장

그렇죠. 현실에 있는 거를 디지털로 똑같이 모사를 해 가지고.

황현철의원

변화 추이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정일

주정일공간정보팀장

시뮬레이션 돌려서, 예, 맞습니다.

황현철의원

아직까지 결과물은 없네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의원

의장님.

임승필의장

임동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인의원

임동인 의원입니다. 우리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관공서에만, 면사무소에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면사무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농협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농협이라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7개소에 설치돼 있고요. 군청 민원실을 비롯해서 각 읍·면사무소, 그다음에 군립 추모원, 그다음 원자력 사택단지 안에 하나로마트, 농협 한수원지점 거기도 있고요, 후포여객선터미널에도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비스를 확대를 하신다고, 3쪽에? 지금 위치나 개수를 더 늘리겠다는,...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것도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덕중

박덕중민원팀장

예, 민원팀장 박덕중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7개소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종류별로 보면 간단한 주민등록 등 법원서류 이래 있는데 (마이크 잡음으로 청취불능) 거기에 따라서,...

임동인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확대를 할, 개수를 지역이나 이런 것, 장소를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덕중

박덕중민원팀장

수요가 있고 그게 법에 맞으면 설치도 가능합니다.

임동인의원

이 민심도 좀 들으셔 갖고 필요한 데를 더 확대를 시켜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의견수렴을 하셔 갖고 각 읍·면별로 필요한 데를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좀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중

박덕중민원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던 산불로 인해서 사업장 화재, 거기에 소상공인들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게, 이것 받았습니다. 받았고 저희들 남은 성금 문제가 송이산도 그렇고 양봉업 하시는 분들 한우 이렇게 소 키우시는 분들 또 이재민들 중에서 세입자들 이런 부분들이 또 성금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아까 얘기했던 사업장 화재, 법적으로 지급이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성금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어떤 피해사실을 확인을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에서 나와서 조사도 다 하고 이랬으니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을, 대한민국이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가 있고 그다음에 울진군이 있고, 각 읍·면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의원

주소가 그렇게, 구 주소도 그렇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신주소, 도로명도 그렇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임동인의원

구분해 놨는데 혹시나 저희들 법정으로 그렇게 나뉘는데 리별로는 나눠져 있지 않잖아요? 리별로 지적이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나눠져 있지 않은데 행정적으로 필요로 해서 리별로 이렇게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리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면 단위는 표지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죽변면, 북면, 울진읍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경상북도도 그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표시가 돼 있고, 리별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의원

그러면 그 구분은 혹시나 중간에 애매모호한 어떤 지역에 집을 짓고 이런 분들은 어디든 돼야 되잖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경북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울진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면단위는 사실 그 구분이 돼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제가 몇 년 동안 이거를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신 분의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개인을 누구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인적사항을 가르쳐드릴 테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좀 구분을, 이렇게 뭐 건강검진도 그렇고 이번에 선거할 때도 그렇고 어디 리 단위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니까 행정적으로 보면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확인서를 받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살다 보면 껄끄러운 관계도 있고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그런데 그건 어떤 개인의 감정을 떠나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면 단위는 구분이 돼 있는데 리 단위는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제가 이 동네 주민도 아니고 저 동네 주민도 아니고 구분이 안 돼 있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임동인의원

예. 지역도 이렇게 보시면 리 단위는 안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구 주소로 쓸 때는 뭐, 제 고향을 얘기해서 좀 그런데 주인3리, 주인2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도로명 주소를 쓰다 보니까 울진 북로 뭐, 어디 어디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 주소로 보면 이게 부구사람인지, 부구에서 1리 사람인지 2리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덕구온천로 막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것도 제가 이따가 인적사항을 한번 드릴 테니까, 이게 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 부분도 해결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한번 소관 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인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승필의장

예, 우리 도로명 주소를 쓰는 바람에 옛날에 리별로 나눴던 행정구역 분리가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동료 의원님 얘기가, 이거는 좀 우리 민원실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행정지원과 소속이죠, 리동 구분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도로명 주소는 저희들 소관 맞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팀.

임승필의장

우리 동료 의원 얘기 좀 이따 받아 가지고 행정지원과의 답변 들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임승필의장

김복남 의원님.

김복남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페이지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지원 대상이 3개 단지로 되어 있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혹시 몇 개 단지가 신청해서 3개 단지를 지원하게 된 겁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이거 같은 경우도 탈락된 단지가 없는 걸로.

김복남의원

3개 단지가 신청했는데 100% 된 겁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매년 보면 한 3개, 2개에서 4개 이렇게 밖에 신청이 안 됩니다.

김복남의원

그러면 여기서 신청한 금액이 그대로 100%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보수 하겠다라고 해서 금액이 5,000만 원 지원계획을 써서 들어오게 되면 이 금액을 100%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이게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정식 설계를 다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면 공사금액이 다 나오거든요. 그 나온 공사금액에서 한도 금액 초과되는 거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김복남의원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처음에 그 서류를 넣을 때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겠다고 해서 금액이 산정되어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처음에 신청하실 때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고 대략적으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업자 불러서 이렇게 하려는데 얼마 정도 금액이 드냐 이러면 견적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지만 그게 그다음에는 심의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계도면도 받아야 되고, 설계도면을 받아 가지고 정확한 공사금액을 뽑아내야 됩니다.

김복남의원

그 신청 조건에 보니까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또 규제가 따르더라고요. 5년 이내 동일 작업에 대한 걸 못한다고 규제가 따르고 해서 만약에 이게 한도를 우리가 5,000만 원을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원이 2,0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사업을 다 하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래서 이 내용이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의식주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 사람들의 기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수리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필요,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실태를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실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주택법에 의한 관리 대상의 주택 만한 곳 이라고 하셨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리고 건축법은 255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소규모까지 다 포함합니다.

김복남의원

소규모, 그렇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김복남의원

그러면 주택 수를 보면 사실 금액이 적당하게 설정되어 있는 금액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들이 이게 목적하는 사업들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9페이지, 아,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8페이지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 빈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야 철거나 이런 게 가능하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복남의원

예를 들어서 마을에 정말 허름하고 해서 빈집이 있어서 주위의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 농촌 미관을 해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주위 분들이 신청했을 때 군에서는 직접 그 주인과 연락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그게 인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빈집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소유자를 파악을 해서 철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철거하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김복남의원

예, 우리 신청서만 들어와서 작업을 하지 마시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거나 또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다 보면 우리 시골 정서를 해치는 그런 마을에 있어서 좀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환경이 조성된 부분이 있으면 적극행정으로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 빠트렸습니다. 8페이지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지금 빈집정비가 있는데, 저희 관광 부지 쪽으로 먼저 좀 봐주셨으면 싶은 게, 스카이워크 쪽 있죠, 후포에?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황현철의원

거기에 보면 빈집 플러스 해 가지고 창고들이 많습니다. 지금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올해 사업량을, 물량이 다 됐으면 2023년도에 그 사업 시행할 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고 신청하도록 독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19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들이 2022년 올해가 되면 거의 다 완료가 되네요, 그렇죠? 저희들 울진군 전역이?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이 정보는 우리 누구나 공유할 수 있습니까? 지하시설물에 대한?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이게 구축이 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볼 수 있는 것처럼 직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군민들도 공유가 가능합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의장님, 그것도 한번 담당 팀장한테 좀 설명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임승필의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일

주정일공간정보팀장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인 사항이 다 제공이 되고 군민들한테는 제공이 안 되고요. 지하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이건 보안사항이라서 일반직원들도 자기 해당 업무의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권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볼 수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이런 공사들이 지금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전산화되어 있으면 사실 어디에 뭐가 매장돼 있는지 파지 않아도 알 수가 있거든요.

정일

주정일공간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랬을 때 과연 공유가 가능합니까?

정일

주정일공간정보팀장

지금 들어오는 경우 요즘 도시가스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부터 어느 지역까지 공사를 하는데 지하시설물 정보를 좀 달라 하면 일자리경제과 해당 부서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업자들은 못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견적을 낼 때 지장물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가견적을 빼는데, 그럼 이분들은 최대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일

주정일공간정보팀장

그런데 저희가 바로 그 업체에다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요, 그 사업부서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러면 그 업체에 충분히 이쪽 부서에 가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첨부를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울진군은 안 된다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비싼 돈으로 구축을 했다가 결국 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는 우리 군민에게 사업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500만 원 나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파면 그 지장물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그냥 50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해당 과에서 요구를 하면 공유를 한다는 말씀이죠?

정일

주정일공간정보팀장

예, 맞습니다.

임승필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지금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장소가 우리 건물 안은 아니죠, 우리 관공서에도? 위치가?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위치가?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설치된 위치는 건물 내부 방풍실 쪽 입구 쪽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임승필의장

그렇다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 거기에는 냉방시설이 안 되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안 그래도 총 17개소 중에 냉방시설이 안 된 게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읍·면에서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승필의장

우리 군민들이 그럽니다. 공무원들은 편안하게 시원한 데 있고 민원을 보러 간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땡볕에 이 서류를 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제쯤 조치가 가능하십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이번 추경에 읍·면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으니까 그게 승인이 되면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과장님, 일 실컷 하고 욕먹는다는 얘기가 지금 딱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여름입니다, 그죠?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임승필의장

지금 현재 필요한 거예요. 추경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가을입니다. 그때는 설치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이 시행을 할 것 같으면 선시공을 하고 추경 때 예산 편성 가능하다고 우리 기획실 예산팀에 확인을 받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선시공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 해 주실 것 같으면. 우리 울진군의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시간 때문에 욕을 먹는 겁니다. 일을 못해서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그때 해 드리면 되는데 추경 편성이 8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사업소로 내려오면 8월 말 9월입니다. 그때는 온풍기 설치해 줘야 돼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기획실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선집행이 가능하도록, 아니면 다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팀하고.

임승필의장

협의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행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과장님.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예,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산불피해복구대책 TF팀이 지금 현재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 임시주택, 사무실 놓으려고 TF팀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막대한 피해복구에 대한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산불피해를 봤던 분들이 왔을 때 “송이산이니까 산림과 가세요.” “주택이니까 민원실 가세요.” “우리 사업장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것이 아니고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민원실에 갔으면 이런 피해를 접수를 하면 송이산이면 그 산림과 담당자가 민원실에 내려와서 접수를 받아 가시고 주택은 또 우리 주택 담당자가 받아 가시고 이런 TF팀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임승필의장

다시 한번 우리 군수님한테 민원실에서 건의하셔 가지고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고 나중에 해결될 때 그때는 부처에 가서 보상금을 받고 할 때는 받지만 최소한 접수라도 민원실에서 일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또 과장 승진하셨는데 이런 일도 한번 적극 추천, 일을 해 보시라고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경환

배경환열린민원과장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임승필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