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주차장365)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정주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주차장365)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남저수지 일원의 이용객 편익 제공을 위해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365)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이 입안 신청되어 이를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공원조성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신청되어 6월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면 올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주차장365)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주차장365)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2년 7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7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문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오남읍 오남리 41번지 일원의 오남저수지에 주차장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 증진과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노외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기이 결정된 주차장365의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주차장 입지가 불가하여 현실에 맞게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주차장 조성 시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주차장365)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네, 오남의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오남호수공원 그 밑에 있는 기이 조성된 주차장 용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입구에 들어가는 거 하고 2면 정도가 삼백몇 면이라는 거지요, 이게 합해서 총?

이미 99면이 돼 있고요. 이거를 190면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확장하는 거는 지금 위치가 조감도에 보면 어디인지 현장에 혹시 나가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 보신… 그 호수공원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저수지 밑에.

저수지 밑에 저류지 옆에.

네, 방수로라고 보통.

네, 그쪽에다 더 추가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이제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게 농림지역이었어요? 농림지역에서 이번에 의견청취안으로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조건부로 협의가 돼 가지고 농림지역을 계획관리로 바꿔라 이렇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아니요, 경기도요.

경기도.

네.

언제, 몇 차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정책과장,자료찾는중)

경기도는 ‘21년 1월부터 7월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시설 결정할 때 경기도랑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7월 달에 협의가 되고, 그럼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다 형성이 됐잖아요?

네, 99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하는 것만 지금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지금 전체의 면적이 다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부 계획관리가 있고요. 계획관리가 6번에 보면 주요 입안 내용에 보면 1025㎡가 있고요.

기이 돼 있는 게?

기이 계획관리지역이 있고, 이번에 6400㎡를 계획관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해서.

네, 총 7425㎡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거를 한꺼번에 이번에 하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농림지역에다 우리가 주차장을 그냥 해 놓고서 사용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저는 제가 오남의 시의원이라도 이게 뭐 농림지역이냐 계획관리지역이냐까지도 상임위가 또 자치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솔직히 거기 가끔씩 뭐 가지만 안 돼 있는데 그럼 남양주시에서는 기존에 이 주차장의 용도를 농림지역인 거를 우리가 그냥 썼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맞습니까, 혹시 과장님?

그게 이제 행위허가 절차가 그전에 도시시설 결정했던 게 아니고 현황별로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번에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다 보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계획관리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와서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의견청취 되면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왜 굳이 그냥 놔둬도 되는 건데 왜 계획관리지역으로 우리가 꼭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안 되면 팀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우리 과장님한테. (담당팀장,도시정책과장에게자료전달)

그전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목적 외 사용승인이라고 그거를 득해서 다목적광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이번에 주차장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결정할 때 용도지역에 걸려서 조건부로 준 겁니다.

어쨌든 그 땅은 우리 남양주시민의 어떤 주차공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시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거잖아요.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사유지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보상을 해야지요. 도시관리 결정하고 위원회 저기서 의견 주시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도시관리 결정을 하고 그다음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보상까지 추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을 저희 상임위에서 받는데 향후에는, 향후에는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제대로 하셔서 이게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냐면 뒤늦은… 일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선이고 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조금 놓친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거기가 우리 시의 땅이 아니고 농어촌공사 사유지도 있다 하니까 복잡한 거는 아는데 어쨌든 호수공원은 우리가 1년에 농어촌공사에다 세를 내고 1년에 세를 내고 이렇게 MOU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 문제도 거기에 같이 수반되는 건데 이런 일반 시민들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주차장이 좁다, 비좁다 이런 의견 불편함만 내세우지 이런 상황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것에 상임위니까 위원들한테 철저히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대신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여기서 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조성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이 사업의 효용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결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게 있었으니까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 변경안을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게 뉴타운 사업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때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덕소지구에 재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군데 조합에서 이 지구 말고 전체 면적에서 부분부분 다 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안을 보면 제일 가장 큰데, 가장 큰 지역은 늦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네,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좀 받습니다. 너무 많은 조합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늦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이거에 맞는 질의인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몇 %에서 몇 % 정도가 사업이 남아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덕소지구만.

전체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아, 나올 수가 없고.

전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가 덕소지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명칭 바뀌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바뀌게 되고요. 면적은 63만 1701㎡ 되고 저희가 목표 세대 수는 8530세대가 됩니다. 물론 약간의 유동은 좀 있습니다. 더 늘어날 거로 추정은 되고 있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존치구역이라든지 기존에 해제됐던 곳이 다시 주민들이 조합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포함을 시켜서 덕소 전체로 가능하면 최대한 재정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 덕소3구역 토지이용계획도 기이 기존에 나와 있는 쉽게 말하면 처음에 했던 그 조감도에서 이번에 올린 계획변경안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부지 같은 것도 옮기고 또 공원도 자리가 보니까 축소가 됐어요, 이거 볼 때. 축소가 된 거 맞나요?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이제 공원이 늘었습니다.

아니, 소공원 쪽으로는 신설을 했는데 이게 조합에서 여러 가지 수익성 같은 거 이런 거의 변화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교감은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거를 갖다가 변경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지에 대한 설명이 저희 위원들한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갑자기 상임위에 배치되어서 들어와서 보니까 덕소지구에 여기 위원님들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역 의원님들도 가장 잘 아실 텐데 이 문제나 어떻게 방향성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나갈 거는 그쪽 지역 의원님들이 다 있으신데 여기 의원님들 보면 아, 여기 우리 김지훈 의원님은 차츰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시와 주택조합의 그분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감이 있어서 이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저희는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단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층수가 아파트가 100개 정도인데 120개 정도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서 늘어난 거에 대한 거를 해 줄 수밖에 이거를 없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시에서는 이 계획변경안을 어떤 교감이 되어서 올려주신 건지 설명을 좀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소3구역뿐만 아니라 여기 9개 구역이 지금 정상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분들께서는 눈으로 보이실 정도로 그간의 주택경기가 좀 침체되고 그런 영향이 있어서 멈춰 있던 것이 이제 활기를 찾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계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과 끊임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곳이 변했습니다. 2007년도 당초 계획에서 정말 많은 시간이 흘러갔지요. 그래서 사실은 변경이 수반되는 게 필수적입니다. 필연적입니다. 이게 다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과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요. 조합원들 자체가 저희 지역주민입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처럼 다른 분들이 아니시고요. 이 조합원들이 총회를 거쳐서 이렇게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시전문업체에서 다시 검토를 하였고, 저희는 타당하다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의견을 주신다면 충분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수정 보완해서 도시계획심의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10년이 넘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추진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6년도부터 벌써 십….

15년 됐습니다.

15년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15년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형 변화나 주변의 환경 변화도 있다 보니까 기반시설 변경도 필수적인 거로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석을 해서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에서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해 줄 수밖에 없다라기보다는 의견을 주시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심의라고 하는 전문기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민공청회가 또 남아 있습니다. 열·공람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들이 좀 유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담아서 계속 더 좋은….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한테 이제는… 의견도 꼭 책임이에요, 그렇지요? 약간의 책임.

네, 그렇습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어도 의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그 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좀 이렇게 굉장히 이게 빨리 진행해야 되는 사업 또 그러면서도 무거운 사업이 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전에 주무 부서에서 이런 거에 안에 대한 거 의견이 위원님들한테 이런 의견이 사전에는 충분히 조율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요. 그런 소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무슨 의견을 주지? 어떤 거에 시민들을 위해서 이 뉴타운 사업을 위해서 건설적이고 효율적이고 앞으로 향후를 볼 때 이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은 전문가예요, 그래도 이 계통에 다. 그래서 사전에 여기 들어와서 이런 의견청취 내기 전에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서로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어서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또 저희가 와서 이런 의견 이렇게 맞는 것 같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또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계획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고 그분들에 의해서 그림이 다시 이제는 재정비도 되고 제안을 하겠지만, 그렇지요? 그런 말씀을 좀 제안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대 때 뉴타운으로 지정한 곳인데 지금 뉴타운은 폐지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뉴타운으로 가는 거 아니지요?

사실은 뉴타운 개념은 같습니다. 이게 명칭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재정비촉진이라고 하는….

저희가 뉴타운으로 묶어 놓고 그때는 경기가 특히 아파트값이 등락 폭이 심하다 보니까 사업도 지리멸렬한 것도 있었는데 이 지역을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해 보니까 조합장도 구속됐고, 비리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도시심의회에서 잘 결정해 줄 거다.” 그리고 “주민공청회도 할 거다.”, “주민설명회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8530세대라는 거는 굉장히 큰 단지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집행부를 구성한 조합을 구성한 몇 명 빼놓고는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야. 그러면 주민들 여기 입주할 주민들은 더 비전문가고 의견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도시자문위원들이 전문가라서 잘 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정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솔직히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도시심의기구가 ‘옥상옥’이에요, ‘옥상옥’. 제대로 자문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사실 아니에요. 주지의 사실이에요. 우리 이번에 9대 위원들은 특히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전달해 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또 이렇게 그려온 거 (안건 책자를 들며) 이렇게 보면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는데 이 공원계획 한 거 가지고 보세요. 이게 동마다 다 단절된 공원 아닙니까? 8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선형계획도 가져와야 되고 주민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저처럼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저도 이거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거예요. 여기 앞으로 사실 남양주시민이 이게 제대로 된 공원인지, 제대로 된 도시계획인지, 제대로 된 교통망은 어떻게 됐는지 이거 봐서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도시심의위원들이라고 자꾸만 그리로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더 잘 아시잖아, 과장님들 정도 되면 더 전문가 아니야 팀장님 되면. 사실은 도시심의기구가 행정절차라든가 법적 절차를 다 했는데 ‘옥상옥’을 하고 있다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브레이크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된다.” 그런 기능을 누가 부여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님들이 사실은 귀찮고 이거 하면 구설수에 오를 것 같으니까 자꾸만 도시심의로 자꾸만 넘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정애 전 의장까지 하신 의원께서 이거에 대해서 하면 자꾸만 도시 그쪽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답변 앞으로 해 주지 마시고 충분하게 지역주민 설명회도 지역만 가지 않고 우리 의회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갈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그게 보편타당하다고 그러면 그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입주하면 그분들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 위원 네, 와부 김지훈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좀 추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15년 전에 뉴타운 사업으로 지구 지정돼 있고 이제 변경안이 올라왔지만 기본계획안 기본 틀에서 많이 변경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추가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다 지구마다 다 쪼개져 있어서 각 사업자들이 다 틀리고 근데 아시다시피 와부 지역 같은 경우는 교통이 굉장히 많이 밀리는 지역이고, 도로 확장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각 조합마다 의견을 같이 좀 공유를 해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합끼리 논의를 충분히 좀 더 해서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 위원 도로 확보하는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덕소 IC에서 3구역으로 들어오는 도로 확장에 대한 건에 대해서 작년에 좀 추가 확장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도로 안쪽으로 이 시내 안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좀 추가되면 좀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민) 위원 네.

더 이상….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추가 질의드릴게요. 아까 놓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 안에 기존에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처음에 기존에 돼 있던 데 KT 자리 있지요, KT 자리?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KT 자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장소를 옮기는 거 같아요, 그렇지요?

네.

옮기는데 지금 보면 제가 보니까 상업지역에요, 그렇지요? 상업지역 쪽에 바짝 갖다 이렇게 바꿔놓으셨어요, 이번에. (도시재생과장,자료찾는중)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료에. KT 한국통신 그래서 이거를 이게 어느 정도 교감이 된 건지 왜냐하면 KT 같으면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굴지의 회사잖아요, 기업인데. 이런 데 딱 갖다 놨다가 굳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를 그대로 우리가 시에서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혹시 특혜 의혹이라는 게 시민들은 뭐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굳이 이쪽 상업지역 말고는 다른 데 옮겨 놓을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소공원도 소공원 지역을 많이 축소를 시켰어요. (담당팀장,도시재생과장에게자료전달)

제가 사실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하도 많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위원님 KT 자리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이제 위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가까이 갔다라는 거는 어떤 다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KT라는 게 우리 남양주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협의가 된 건지 궁금하고, 조금이라도 의혹이나 의심이 가는 그런 거는 ‘오이밭에 가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유념해야 될 거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으로 이제 아파트도 짓고 주민들이 주거할 공간이 될 텐데요. 여기에 주인은 이제 주민들이 됩니다. 지금 조합원들도 주민이나 주인이지만 향후에 입주하실 분들이 주민인데 지금 계획표를 보니까 다음 달에 주민공청회가 있더라고요. 이제 형식상의 주민공청회가 아니라 정말 향후에 개발된 이후에 몇십 년 가까이는 50년 이후에 변경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정말 편의사항들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우리가 계획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청회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다른 직원분들이 꼭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계십니다.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를 사임하기까지 된 연유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행정 또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시의회가 원구성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으로 또 파행되고 대치하는 그런 상황까지 급기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위원장까지 사퇴하는 결국에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하는 의회가 되자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합치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신해서 일해야 되는 의회가 이렇게 방치해 놓고 물론 지금까지 방치하진 않았지만 계속 난항을 겪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일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까지 여러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감사하게도 다시 재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크지만 다른 한 켠으로는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더 큰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는 진정한 도시교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수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