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영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과장 문흥기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다운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실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과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본 건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추진하던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별내동 822-11번지이며 당초 계획은 사업비 145억 원,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약 3308㎡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향후 시설 이용자, 상주 인력 등 실질적인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약 7330㎡로 변경하고 발주 시점을 감안한 건설물가 상승률에 의해 공사비를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51억 원, 용역비 10억 원, 공사비 203억 등 119억 원 증가한 총 264억 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으로 208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과 노인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당초 계획은 별내동 822-11번지상에 145억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308㎡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계획이었으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지하 주차장 계획 권장 및 공사비 증액 재검토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향후 늘어나는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지하 주차장 특성상 향후 설치는 불가함에 따라 시공 시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약 82% 증가된다는 점과 사업비 전액이 시비로 부담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율성, 시의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다산1·2동, 양정동 이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공시설이나 상업지구 등에서 도시화된 곳에서는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진행된 기본계획에서는 왜 이러한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지하주차장을 안 하고 지상을 22대로 했는데 현재 추세로는 3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다 지하주차장이 없었고. 그런 주차 수요를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얼마 전에 현장보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축기획 용역 단계에서 공공건축 사전검토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주차 계획을 갑자기 불가피하게 주차장 2개 층으로 지하주차장으로 지금 확충하는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거나 심의를 받으실 때는 집행부에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현재도 노인복지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다산 A4블록에 다산 노인복지관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곳도 주차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차 면수가 상당히 부족해서 입주민과 노인복지관 이용 시민 간에 주차 문제가 갈등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GH와 무상임대 관리 운영 협약 단계부터 이 문제를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지금 119억이라는 큰 비용이 증액됐잖아요. 애초 계획안에서 변경안으로 봤을 때. 그 119억이라는 비용이 지하 2개 층을 팠을 때 주차장을 건립했을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119억이라는 지하 2개 층을 파면서 공사를 하면서 드는 비용이 저는 형평성과 타당성이 맞냐는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 이용시설이잖아요. 노인들이 과연 그렇게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지. 그래서 2개 층을 다 이용할 만큼 형평성이나 타당성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 의문을 좀 갖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면 노인복지관의 수용인원이나 이용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설계가 된 건지, 계획이 변경된 건지 그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만이 방법이었나. 애초에 지하에 22개 면을 주차 면수로 계획을 했었죠. 그거를 철골 구조로 하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것은 감안하지 않았나. 그런 두 번째 질문. 그리고 계획안에 기대 효과를 보시면 노인 여가문화 활동의 구심점 역할, 노인 사회 참여 욕구 충족, 또… 어쨌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이용객 만족도 향상이란 말이에요.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 같은데 첫 번째 질문과 약간 맞물리는 구석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그 면을 활용할 만큼 이용을 하겠는가라는 그런 형평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별내 노인복지관을 계획할 때 처음에는 지상에 22면을 계획했는데 그 부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지하 2층으로 파서 108대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지금 변경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 규모가 지금 남양주에서 제일 크게 건축된다는 이 사실을 봐서… 그래도 최근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피누리복지관을 저희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10명 중에 6~7명은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 해피누리노인복지관은 상당히 교통이 편리합니다. 지하철도 가깝고 버스정류장도 가까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별내 노인복지관은 주차 규모를 더 크게 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에다 철골 구조를 하자고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 보면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300%입니다. 철골 구조도 건축 연면적에 포함됩니다. 아, 용적률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뺏기면 본 건물을 크게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은 나름대로 2층까지 판다고 했는데 108대이고 거기 상주 인력을 감안하면 그렇게 남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상주 인력을 한다면 거기 종사자들 포함해서 20명 이상이 될 건데 그분들도 차를 이용하고 우리가 거기 자체에서 보유하는 차량이 또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보유하는 차량. 그러면 그렇게 큰 주차 공간이 여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갔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저희가 조달단가를 2020년도에 ㎡당 240만 원을 잡았습니다. 240만 원을 잡았는데 그동안 건축단가가 아주 많이 상승했습니다. 거의 50% 이상, 제가 데이터는 없는데 그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도 착공 시점이 현시점이 아니고 2024년 착공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단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과하게 잡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고 119억이라는 예산은 물론 큽니다. 큰데 저희가 그렇게 미리 예측해서 계획해 가지고는 우리 행정상 이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현시점에서 단가를 잡아요, 대부분. 미래를 예측해서 그 단가를 잡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행정절차상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단가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을 할 때는 ㎡당 단가를 한 270만 원 이상을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그래도 지하주차장을 파기 때문에 ㎡당 250만 원이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잡은 결과가 119억이 늘어난 그런 현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이용시설을 혹시 그 근방에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 안 드렸죠? 그 부분도 우리가 공공건축물 하면 단일 목적도 있지만 공영주차장 목적도 달성한다고 봅니다. 거기 주변에는 현장 보셨지만 양측으로 도시공원이 있고요. 3면이 도로가 있고 별내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영주차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명 공영주차장 역할도 할 걸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평내·호평동 시의원 한근수입니다. 먼저 저희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주변 공원도 있고 또 그 위쪽에 체육시설도 있다고 제가 듣고 현장을 또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22면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최초 22면으로 설계된 부분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호평동의 해피누리복지관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별도로 별내 노인복지관도 지금 108면으로 계획 예정이지만 앞으로 좀더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하신다면 제 생각은 추가 주차장 확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확보 계획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프로그램에 맞춰서 많지는 않겠지만 도로에 인접하다 보니 조금 주차 관리에 있어서 위험 요소도 있고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피누리노인복지관 주차 부족한 문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단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해피누리는 공원부지에다가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원에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 좀 맞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전문가 의견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고 있고 인근에 있는 체육문화센터 주차장이 넓으니 혹시 그런 공간도 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아까 별내 노인복지관을 다시 돌아보면 3면이 도로 면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건축기획 용역이 끝나면 실시설계 단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후에 실시설계에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방향을 거기 담아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안전한 그런 시설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증액되는 119억 중에 순수 주차장 지하 2층까지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죠?

대략 50억, 제가 원가 계산은 정확히 안 해 봤지만 50억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건축비 증가분을 제외하고 119억 중에 50억이 주차장을 증설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주차장 증설, 그리고 119억 증액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오인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던 것 같고요. 향후 자료를 주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나눠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주변에 근린공원이나 체육시설이 있어서 주변 주차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주차비 징수하실 거죠?

주차비는 아까 20면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거기 관리 주체가 관리하지를 못 하니까 100대 규모면 위탁 줘도 수탁받는 업체가 인건비를 들여서라도 사업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저희가 3년 후지만 만약에 조성되면… 제 생각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 줘서 전문 위탁업체로 하여금 그런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변 수요 주차장 차량들 때문에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주차 문제가 없기를, 그 부분도 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정현미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특별히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좀 발언하겠습니다. 애초 변경하고 계획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이 변하면서 계획안이 변경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례로 남겨두면 당초에 계획을 꼼꼼하게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상황까지 다 고려하면서 계획을 꼼꼼하게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선례로 남겨두면 다른 지역에서 또 노인복지관을 지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과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공공건축물 지원센터에 사전검토를 받는 거를 우리 계획 전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 용역 단계 거쳐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건축기획 단계에서 아까 경기도 산하의 공공건물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안해 주신 사항이에요. 사전에 이렇게 하기는 가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기획 용역 단계에서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국) 애당초 우리가 공유재산 할 때는 3개 복지관에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22대를 준비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해피누리복지관의 주차장이 지금 포화 상태인 걸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된 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됐을 때는… 뭐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고. 사전에 막으면 더 작게 막을 수 있는데 꼭 뒤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 단계부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를 신설함으로써 진건읍, 오남읍 지역에 부족한 수도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물 구축을 위하여 진건읍 송능리 산40번지 외 22필지, 총 편입면적 2만 5210㎡를 토지보상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배수지 및 송수관로 진입부지 송능리 산40번지, 편입면적 1만 7475㎡를 우선 협의취득 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제2회 추경 예산으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약 50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수도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와 이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10일 고시된 남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진건읍, 오남읍 일부 지역의 급수체계 안정화를 위해 통합배수지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배수지, 송수가압장, 송배수관로 설치이며 317억 1800만 원이 투자되어 2024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인근 송능배수지와 용정배수지가 노후화되고 수도 확보가 어려워 향후 운영을 중단하고 급수지역을 변경할 예정에 있고 용정리 및 신월리 일원을 포함하는 급수 분구의 경우 광역송수관로에서 직결급수로 용수를 공급받고 있어 간접급수로의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금번 신송능배수지 설치를 통해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지금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로 약 50억 원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토지보상비로 인근 시세에 따른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또 공사비는 최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혹시 반영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 일대 가감정을 한번 해 본 게 있어요. 도로과에서 공사하면서 먼저 한번 버스 타고 오신 그 길에 저희가 ㎡당 11만 원 정도 가감정을 했습니다. 그거랑은 좀 틀리긴 한데 임야라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평당 한 30만 원?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말씀하셨죠. 사업비 부분은 현재 설계한 거라 현재 시세로 설계된 금액입니다, 317억은.

원자재 값이 자꾸 오르고 있는데 추후에 추가 금액이 필요하거나 이런 상황은 혹시 예상은 안 하십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원자재 값이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시점에서 공사 발주를 하니까요. 현재 시점에서 내년 돼서 상승이 되면 에스컬레이션이라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현장에 갔을 때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도면을 보니 거기가 반지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남양주시에서는 이게 최초로 사용되는 공법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반지하가 예산 절감 부분도 있고요. 송수관로, 배수관로 깊이가 현재는 지하화하다 보면 7미터인데 반지하로 해서 3~4미터 정도로 높였습니다. 유지관리에도 장점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입니다. 신송능배수지 관련해서 소규모 환경평가랑 재해영향평가. 용역사 용마엔지니어링 통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추진 및 현황 계획을 보면 2022년 1월에 중간보고가 돼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과업 완료 기간이 언제쯤 끝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도시설로 전환하는 게 현재 도시과에 접수를 해서 실무 협의까지 다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변경 전 단계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 그거는 지금 별도 용역을 해 갖고 제출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과업 완료 계획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과업은 9월까지 추진되면 그때 바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랑 재해영향평가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용역 평가가 완료되면 위원들한테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통합배수지 인근 송능리, 용정리 일대에 왕숙 기업이전단지 72만㎡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기업들이 입주할지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정말 규모가 큰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수도정비기본계획도 또 한 번 변경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왕숙배수지를 별도로 건립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추진되는 신송능배수지와 연계할 것인지, 만약 연계 계획이 있다면 LH와 여러 대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관련 내용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지, 진행 중이라면 진행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LH 왕숙2지구가 들어오면서 왕숙배수지가 사실 2만 5000 규모로 신설되게 돼 있습니다. 진관리 쪽에. LH 쪽하고는 기업이전단지 부근하고 여기하고 병행해서 가는 쪽도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송능배수지가 들어옴으로써 송능배수지와 용정배수지가 그냥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잡혀 있어요. 그냥 갖고 있는 재산상. 그걸 저희가 보수하고… 물량 자체로는 이전단지라 하고 오남지구 같은 데 새롭게 배분할 수 있는 물량이 돼 갖고 그렇게도 지금… 우리 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기존 배수지를 활용하는 쪽도 저희가 최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LH와 협상 관련해서 우리 시의 유리한 방향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LH 쪽에 최대한 물량을 많이 확보하는 게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유입 인구가 100만 도시가 되더라도 사실 우리 시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이전단지까지 포함한 용량으로 배수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물을 먹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양쪽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량 확보된 2만 5000은 이전단지까지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간단하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2에 보면 사업부지 현황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23필지가 사업 현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23필지가 건설 현장이 될 건데 보니까 16필지가 대부분 다 사유지예요.

네, 맞습니다.

사유지가 보상은 완료가 된 거죠?

지금 예산 추경에 확보해서 감정해서 보상 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아직 전입니다.

보상 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보상이 된 거면 이게 적정하게 보상이 되고 있는 건지 과하게 보상이 된 건 아닌지 그런 면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회 내부적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