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공석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 일괄 보고토록 하고 질의답변 또한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오선익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손문국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숙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김건재 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강한석 과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정인석 과장입니다. 도서관사업소 김영란 소장입니다. (인 사)

잠깐만요, 국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판단 좀 해 주셨으면 해서요. 국장님께서 쭉 이거 보고하고 다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그냥 인사했으면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시간을 줄이는 방법……

복지교육국 전체 일괄 설명을 하고……

일괄 제안설명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과별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든가 아니면 그냥 앉아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은 어떨지…….

지금 예정된 방법은 사회복지과만 설명하시는 거예요, 과별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복지교육국은.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제가 최대한 당겨볼 생각입니다. 일단 사회복지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정책화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이도형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과도 성심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위기가구 긴급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등에 12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생계·의료·주거 등 1441세대에 대해서 긴급복지 예산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외계층 및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한 가구를 상시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사회보장급여 맞춤형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4만 6600가구 7만 848명에게 대상자별 기준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 월별 확인조사를 수급대상자 자격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 보장급여 신청탈락자에 대해서는 타 제도와 연계하거나 특례 적용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호국보훈사업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과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및 단체지원, 보훈행사 추진, 현충시설 유지관리,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 분야 2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훈선양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총 3억 4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복지수당,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료 지급 등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외 연수비 지급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함께하겠습니다. 5쪽, 따뜻한 행복나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265개 단체, 3만 7604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봉사활동 자원봉사센터와 참 좋은사람들 사랑나눔 공동체를 통하여 푸드뱅크·마켓, 행복빨래방, 무료급식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따듯한 온정의 손길을 나누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미래를 설계하는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와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4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8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활근로 대상자에게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하고 자산형성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20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35개소 제공기관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성인 등을 대상으로 134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제공기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보다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입니다.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맞춤형 급여 신청자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 의료비를 개인당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시책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소개 후에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국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팀장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진연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은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장영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쪽 업무 과장님 처음이신가요?

예, 처음입니다.

사회복지 쪽은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예, 사회복지는 처음이요.

그러세요? 저도 처음이라 떨리기는 하거든요. 간단하게, 오늘 해야 될 부서들이 많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1쪽에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보니까 원래 우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정읍시에. 거기에 부합한 걸로 보는데 여기에 발굴 주체가 엔젤복지통신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가지고 1300명, 993명, 117명 이래요. 이거는 무보수 자원봉사자죠, 이곳은?

예, 맞습니다.

어느 한 곳에라도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러진 않죠?

예, 예산은 지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대한 조례를 쭉 봤더니 6조에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에 보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 주무관님하고 여기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긴급담당 공무원은 사회과장, 팀장, 감사과장.

감사과장?

죄송합니다.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7조에 보면 현장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6조에도 조사 및 결정인데요. 7조에 현장 확인이 있는데 시장은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 외 경찰서, 소방서,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응급의료기관·복지기관 등의 관계 기관 종사자나 이·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로도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최종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뒤에 문구가 뭔가 하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현장 확인서 하나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추후에 바로 즉시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필해야 한다라든가, 담당 공무원이 그걸 확인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부분이 보면, 지금 4쪽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몇 분이나 계시죠?

우리 시에요?

예.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예, 전체,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나요?

지금 1348명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1081명은 1인당 1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081명 이외에 1348명이면 한 340명 정도…… 300명이 조금 못 되는구나, 이분들은 그러면 자격증만 가지고 있지 현업에 종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동을 했거나 그만두거나 주소가 6개월 이상 저희가……

정읍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자격증은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 업에 종사를 하지 않거나 하면 해당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그 밑에 보면 추진상황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급이 400명이에요. 1인당 5만 6000원입니다.

400명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반절 받고 내년에 반절 받고 그래서 2년.

그래요? 이게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서…….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연수비도 나갑니다, 이분들한테.

예, 맞습니다.

국내는 20만 원, 국외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20명.

매년 이렇게 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은 편성하고 종사자들은 순환으로 올해 가신 분들은 다음에 가고, 그건 종사 시설에서 추천해서 가는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그냥 나머지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지난 4년 동안 몇 회에 대해서 몇 가구가 어떻게 갔으며,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련된 우리 시 사회복지사 총명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 그다음에 여기에 지급이 됐고 국내연수를 어디어디 다녀왔으며 국외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셨겠지만 그 전에라도 혹시 간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자원봉사센터도 물어보고 싶고 많이 있는데 차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명제 위원입니다. 금방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12억 9700만 원인데 보니까 상반기에 한 10억 정도가 소진이 됐어요. 하반기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반기에 7억 7000만 원 지원이 됐거든요.

아니, 보니까 통합사례관리는 5800, 위기가구 발굴 및 민간서비스 지원은 1억 8400, 그것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합쳐보니까 10억 정도가 나갔는데 하반기 때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요.

긴급지원은 2회추경 때 이게 국도비가 있거든요.

혹시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전에 보니까 연말쯤 되면 돈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모자란 돈은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사각지대 위기관리 가정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아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한 것과 연동되는 얘기기도 한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총수는 1348명인데 명절수당은 1081명으로 약간의 갭이 발생을 해요. 이 중에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인데 종사자 수당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못 받아서 약간 소외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곳이 발견됐는데 이번 추석에는 챙겨서 다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시에 복지대상자가 꼭 기초생활수급자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복지급여가 있는데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총수를 보니까 이게 실제 인원이나 실 가구를 말하는 걸 텐데 우리 시 전체 인구는 5만 4465가구이고 인구로는 10만 5812명인데 －지난 6월 말 현재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대상자 현황은 가구로는 4만 6600가구인 거죠?

예, 4만 6600가구.

인구수로는 7만 848명, 이게 꼭 가난하다라는, 경제적 약자이거나 질병이거나 이것 말고도 복지급여는 있기 때문에 빈곤율로만 볼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국가의 다양한 복지제도의 커버링으로 얘기하자면 인구로는 67%가량이지만 가구 수로는 85.5%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리는 겁니다. 아까 보고에서 앞에 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우리 시 전체 가구의 85%, 약 86%가 국가복지의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 서비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협의의 복지서비스. 그게 기초연금이 됐든 뭐가 됐든지 협의의 복지서비스입니다, 광의의 복지가 아니고. 가구로는 85%가 넘는다, 또 인구로는 67%에 해당합니다. 굉장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민선7기에 복지부서를 3개 과로 늘린 이유가 이런 데에서 있다고 봐야 되고 또 이 일을 하시는 복지분야 공직자들이 일도 많을 것이고 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현황을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다른 신청하실 분 발언해 주시고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고들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보면 추진상황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어요. 450명에 4억 4700, 그리고 영아수당 80명에게는 1억 8200을 주고 있죠?

예.

그러면 450명에게 1회에 한해서 한 10만 원 정도 되네요?

지금 2022년 1월부터는 0에서 23개월까지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 이후 24개월에서 85개월까지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에서 영아수당은 별도인지 설명 좀…….

0에서 23개월까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56개소가 있어요. 엊그제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오빠 기다리다가 통학버스에 치여서 숨진 어린이가 있었죠? 통학버스에 끼어 70m나 끌려갔대요, 사고가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뉴스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러면 통학버스 안전점검도 중요한데 운전자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운전자 교육은 따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통학버스 차량 기사분들한테 이렇게……

부탁만 하고 있어요?

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안전 조례가 있어서 살펴보니까 제14조2항에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하여 운전자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교육을 분기도 아니고 반기도 아니고 말씀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거는 뭔가 모순이지 않아요?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1년에 할 것인지 두 번 할 것인지 세 번 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굉장히 큰 사고가 나고 하는데 말씀만 하고 있다, 이거는 안 돼요. 지금 여기에 보면 14조3항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56개소에. 2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생명에 있어서는 정읍 시민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더욱더 아동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 부탁, 부탁드립니다, 거듭.

예.

그리고 14조2항에 있는 거기에 1년에 한다든지 6개월에 한다든지 1년에 몇 번을 한다든지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더더구나 우리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정읍시는. 한 생명도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질문을 하기 위해서 해놨었는데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안전수칙을 지켜주세요”라고 구두로만 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우리 조례에도 14조2항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등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통학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어린이 통학차량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전교육을 어디서 시키죠?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어린이집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씩 지도점검을 나가서 노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수시로 합니다. 몇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하고 있는데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을 모아놓고 의식교육이랄지 안전교육이랄지 이런 것은 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모아놓고 의식교육이나 안전교육을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기순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례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안 시켰다라는 게 지금 행정에서……. 이건 업무보고 때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무감사에서 혼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린이의 사고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해도 잠깐만 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뭐, 다 나와 있어요, 조례에. 동승자가 없을 때는 운전자가 하차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아이가 내려서 건너편에 가서 서 있을 때 확인하고 출발하라,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시켜야죠, 그렇죠?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랬는데요, 운전기사를 하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필해가지고 교육필증을 가지고 와야 운전기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한 번만 받으면 되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송기순 위원님께서. 그거 한번 꼭 관심 있게 봐주시고 조례에 우리 시가 6개월에 한 번 교육을 하겠다, 아니면 1년에 2회 해서 교육을 하겠다, 의무교육이라고 명시를 하든가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지난번 대선에서도 우리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냬 어쩌냬 말이 많았잖아요.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양성평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을 하고 시책을 하고 해왔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 중앙부처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저희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조금씩은 강구를 하고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냥 중앙정부에 따라서 그때 가서 하자, 그런 겁니까?

제가 대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은 양성평등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멀리 와있어요. 세계경제포럼에서도 나온 건데요, 우리 양성평등이 146개국 중에서 불평등지수가 99위 정도 되는 아주 저조한 하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을 앞당기기 위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 그마저도 폐지가 되면, 앞으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132년이 걸린다고 해요. 언제 그렇게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컨트롤타워를 없애면 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절대 폐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돼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에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정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도 쭉 나와 있는 대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 우리 정읍시가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만 해서 이게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조례에 의해서도 더 세심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서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자립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금후계획에. 청소년 한부모, 이게 지금 청소년이 부모가 된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24세에서 35세인가…….

아니, 24세 이하니까.

예, 24세 이하.

그러면 고등학생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부모도 있어요?

예, 많이는 안 되고 한 열여섯 정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을 줍니다. 기간은요?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올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시적?

예, 그래서 월 20만 원씩 이렇게…….

몇 명인지 이것도……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1명,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한부모 말씀이시죠? 저 밑에 청소년 부모 말씀……

아니, 그러니까 추진상황에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해가지고 11명 1100만 원이 있어요. 한 가구당 110만 원을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1인당 15만 원씩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추가 아동양육비는 월 15만 원이고……

…….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자료를 주세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하는데 11명에 1100만 원이에요, 맞죠, 자료에?

예, 11명에 1100만 원.

11명에 1100만 원이면 1명당 얼마예요? 110만 원이잖아요.

지금 자녀양육비도 주고 자립촉진비도 주고 이렇게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110만 원으로 되잖아요, 1명 당. 거기에 추가 아동양육비가 월 15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월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말하는 1100만 원 속에 한 가구당 110만 원이면 1회에 한해서 주는 것인지 이걸 월로 나눠서 주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7쪽에 작은우주 다양성 가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예식장 방역지원이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에.

예식장 2개 업소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비 100만 원을 줬습니다.

작은우주 다양성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작은 우주라고 표현한 것은 가정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은 우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설명은 추후에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목적을 읽어보고 이것을 쭉 봤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예식장 방역지원까지 이걸 왜 해야 하지?

이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성 가족은 실은 우리가 건강한 일반가정도 있고 다문화가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문화가정의 어떤 협의체인가요, 그러면? 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서 지금 예식장을 방역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가 해 준 게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예식장은 그냥, 예식장 방역은……

제가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무튼 여기서 혼돈이 있으니까, 설명하시기가 좀 어렵고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부분이니까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들을게요, 추후에.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다문화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 그 사업이 아니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혼중개업이나 예식장 방역지원 사업은 다문화가족팀 내에 있는 다문화가족이나 건강가족 지원사업말고, 위탁사업말고 일반적인 결혼 관련한 업체나 즉, 그래서 결혼중개업도 있겠고 결혼식을 하는 예식장도 따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하는 것을 이쪽 부서가 담당한다, 그 말이죠?

예, 저희 부서로 업무가 지정이 돼서 저희가 방역비를……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보건소가 담당을 하듯이, 종교시설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담당을 하듯이 예식장은 이쪽에서 담당한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지……. 따로 가서 보충설명하세요.

예.

다음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신고접수 조사 6월 말 기준으로 113건이에요. 그리고 피해아동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다른 과와 연계한 부분이 60건이고 학대발생 우려 아동이 연 2회 조사를 하셨을 거고 위기아동 조사가 1분기 1회 148명이에요. 그렇다면 실제 피해아동이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부모와 분리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을까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와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탈되어서 다른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아동의 쉼터라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요?

그 경우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가정에 위탁을 하든가 입양을 시키든가 아니면 일시보호 전문기관 같은 데 협의를 해서 거기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시보호 전문기관, 예를 들면 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인다든가 또 그 부모가 정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때는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디에서 쉬고 있느냐는 거죠. 쉼터가 어디냐, 우리 정읍시도 있느냐, 있다면 어떤 형태냐라는 거를 묻고 싶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저희가 해서 분리를 시키는데 전주에 아동쉼터가 있고요.

정읍에는 없고 전주로 아이를 데려갑니까?

애육원이 있거든요. 거기 원장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거기로 일시적으로……

우리 정읍 애육원?

예.

그러면 그런 아이가 정읍에서 사례가 있나요, 그런 분리한 사례가?

예, 사례 있습니다.

그러면 애육원에 먼저 연계를 하고 애육원에서 전주로?

아니요, 애육원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고요, 거기로 가는 경우도 있고 전주 쉼터 같은 데, 그런 데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친인척을 찾아가지고 그쪽에다 가정위탁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친인척에?

예, 친인척 같은 경우로……

이 관련된 사례가 있다고 하셨으니 그 사례를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개인 사생활이라 그런데 저희가 한번…… 몇 가지가 있거든요.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5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보호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을 월 30만 원씩 20명에게 지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몇 세까지……

24세까지.

그러면 만 20세부터 24세까지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보호 종료라는 거는 애육원에 소속된 아이들을…… 애육원에서 나이가 찼기 때문에 사회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갈 곳이 없으니까 월 30만 원씩……

나갈 곳이 없는 것보다도 나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가 종료됐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고 그렇다면 숙식이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20세가 됐지만 월 30만 원으로 이게 가능한지, 일단 당장 방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 30만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르지 않은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지원이 더 있나요?

처음에 종료될 때 자립수당으로 500만 원을 주고요,

500만 원을 주고 월 30씩 지원을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30만 원씩 주고 있으면 그것도…….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이라고 하죠? 우리 시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팀에서…….

청소년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대체로 하셨고 추가 질의하실 것 같은데요,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 위원입니다. 9쪽에 추진상황, 거기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정된 걸 바꾼 사람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공고를 해서 새로 저기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고를 해서 새로 뽑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나 법인으로 뽑는다는 설명을 잠깐 들었거든요. 단체는 교회라든지 법인은 법인을 만들어야 되고 단체는 교회도 가능합니까?

교회요?

예, 교회.

비영리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민간단체……

민간단체만, 교회는 안 되고?

예.

민간법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회도 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서 보고 찾아봤어요. 아까 작은우주 다양성 가족, 공동육아나눔터는 5700만 원 예산서에 있습니다. 아이돌봄이 351명에 12억 700만 원인데 우리 예산서에서는 11억 9500이에요. 2회추경에 혹시 더 추가된 게 있어요, 국비나 도비?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나요, 2022년도 예산서인데? 이거하고 지금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대략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씩은 가려고 했어요. 결혼중개업 지도점검하고 예식장 방역,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제가 못 찾았어요. 일단 이것은 추후에 꼭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세요.

그니까 한마디로 그냥 업무라고, 하나의……

업무라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것 가지고 엄청 씨름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제가 자치 쪽에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거는 추후에 저를 이해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코로나 방역을……

예산하고요, 제가 얘기했던 예산 뭐가 착오가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숫자를 읽어볼 테니까 어떤 숫자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668, 531, 547, 483, 404, 377, 323, 뭘까 요? 이게 우리 시 인구통계 중에 연령별 출생아 수예요, 연도별 출생아 수. 2016년도부터 제가 쭉 불러드렸어요, 668에서 531명으로, 531에서 약간 늘은 547로, 또 483으로, 2020년에 404명으로, 2021년에 377명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323명으로. 일단 느낌상 계속 줄어들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결국 아동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아동을 보육하는 데가 어린이집, 1차적으로. 그래서 어린이집이 한동안 우리 정읍시에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텐데－ 어린이집이 우리가 최고로 많았을 때가 대략 몇 개소였죠?

거의 80개소 가까이 됐었습니다.

최고로 많았을 때?

아, 110개소 정도.

그렇죠, 110개소 정도까지 있었어요, 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다 포함해서.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있다고 보고가 됐죠?

56개소.

약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절반이 향후 5∼6년이 지나면 이 절반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냉정하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어제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큰별어린이집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공무원이라는 걸 떠나서 직장인이기 때문에 300인 이상 직원이 있는 곳에는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대비 민간어린이집과의 어떤 얘기, 민간어린이집과 공립어린이집과의 얘기, 법인과 민간의 차이, 이것이 계속 논란이 있었고 또 그런 와중에 코로나가 덮쳐서 아이들이 등원을 못 했어요. 등원을 못 하면 보육료 지원을 못 받겠죠, 수가제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경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제가 늘 얘기하고 “어린이집 지원 좀 하자, 지원 좀 하자”, 그런데 “근거 없다, 근거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사업체이기는 하지만 복지시설로서 분명하게 조직체예요. 그래서 거기도 돈이 들어가야 움직이는 곳일 텐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 지원하듯이 지원이 혹시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 차원에서 혹시 된 적이 있던가요?

지금 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같은 거……

그거 말고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었잖아요. 소상공인들도 손님이 안 와서 휴업해야 되고 잠깐 쉬어야 되고 또 오더라도 반토막이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뒤늦게나마 국가적으로 600만 원 준다, 또 중간에 얼마 준다, 막 이랬었는데 혹시 어린이집도 국가의 소상공인 지원책하고 거기에 포함돼서 지원을 받았는지 또는 아니면 별도로 지원이 있었는지.

그쪽 소상공인처럼 지원해 준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방역비로 해가지고 한 30에서 60만 원……

방역비는 어디나 종교시설 다 가도 소독약 지원하고 앞에 가서 출입 통제하면서 우리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도 분명하게 경영체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소상공인으로도 분류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시설인데 보조금으로 그냥 원래 시간이 되면 나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결국 보육료, 아이들 출석해야만 받는 것이었다면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고 그러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지난 의회에서 시정질문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 혹시 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결석 같은 걸 해도 출석했다고 인정해 주고 보육료는 그대로 지급을 하고……

출석을 해서 기본적 보육료는 수입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다, 그 얘기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초창기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약간의 불만도 다른 소상공인들은 다 지원받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동 분야는 좀 더 더 관심을 가져보자고 해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다른 지역을 보니까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더라, 우리가 신경 쓰기 나름이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 시민 재난지원금 형태로 추가 지급하는 것도 고민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어려운 층이 어디였는가를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특히 우리 과장님 소관하에 있는 복지조직, 크게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일 거예요. 이런 데에서 두텁게 지원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가뜩이나 아동수는 줄어들고 미래가 암울한 이들에게 잠깐이라도 －언 발의 오줌 누기 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울 때 우리 시가 함께 했노라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뭔가 지원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근본적인 고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숫자로 보건대 분명한 건 어린이집은 반토막이 예상됩니다. 과거에 FTA 때문에 과수원을 폐원하면 국가적으로 폐원보상금을 줬어요. 또는 특정 직업이 영구적으로 갈 수 없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이를테면 업종전환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 중에서도 아동복지 영역은, 특히 보육영역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누가 더 먼저 문을 닫을 것인가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어떻게 힘들지 않게 그분들도 업종전환을 하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작은 도움이라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게 또 공립어린이집 숫자를 늘리느냐 마느냐로 연결이 돼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 아동 분야에서는. 그런 것을 함께 고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빠르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추후에 묻고요, 10쪽에 정읍시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현재 노인복지관 본관 2층 강당과 2층 복도에 당구장이 있습니다. 대강당에서 대부분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난타, 타악기 종류의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2층에서 하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커서 다른 프로그램 교실까지 소리가 들려가지고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2층에 당구장이 복도에 있다 보니까 화재라든가 재난 시에 대피로를 막는, 그래가지고 소방안전 점검을 하면 꼭 지적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고요, 탁구장 같은 경우 탁구 이용 회원 수가 많은데 공간이 좁아서 3개의 시설을 갖다가 앞쪽에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투자액이, 지금까지 투자가 된 돈은 20억이고 앞으로 5억, 올해 5억이에요?

지금 예산은 25억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5억 2000인데 기 투자액이 20억 2000만 원, 투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작년부터 지금 예산이……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골조 다 끝났고요, 빠르면 올 10월경이면 준공이 될……

앞으로 예산 5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

예, 작년에 공사 사업자 선정도 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요?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 대한민국이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노인, 연세 드신 분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가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출산율은 없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고 평생 일해도 집을 살까 말까 하는 아주 역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에 노인복지 예산이 굉장히 차지하는 비용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예산에 국가위임사무와 보건복지, 노인, 농업·농촌 예산 합쳐서 47% 정도 됩니다. 1조 예산에서 거의 4700억, 48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나머지 허울 좋게 1조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정읍시를 운영하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시설이니까 하겠죠.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시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구를 가보면 끊임없이 요구를 하니까요. 그런데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것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굉장히 형평성 있게 조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은 해 주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면 과거에는 오래전 지방자치 의회가 생기면서 선배 의원님들이 어떻게 지역구 관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 일반 몇 군데를 가보면 모정에 새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모정에. 그게 과연 모정에 새시를 할 수 있나요?

모정도 건축물에 해당……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모정도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물요? 모정에 새시할 것 같으면 집을 지어줘야지. 제 말은 예산을 너무 말도 안 되는 곳에 예산을 썼다는 거예요. 왜? 지역주민들이 연세 드신 분들, 힘 있는 이장님들 요구하면 다 해줘버렸어요. 모정은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냥 잠깐 쉬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잠깐 쉬는 공간이지 모정에 새시해 놓고 에어컨 달아 달라, 선풍기, TV 달아 달라, 빈익빈 부익부라고 얘기했죠? 마을경로당이 바로 10M 앞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TV, 냉장고 다 있는데 모정에도 있어요. 저희 지역구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지금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거 고장 났으니까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을은 운동기구가 9개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현재도 1개 있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형평성에서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증축하고 뭐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곳, 이렇게 시설을 많이 해 주는데 그런 예산조차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로당 문제에서도 절대 소외되지 않는 경로당, 소외되면 안 되는 경로당이 있어야 되고 한쪽으로 편중된 예산이 지원돼서 어떤 물품이 지원되는 것도 안 된다, 과장님 그거 살펴봐 주시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무연고에 관련된 게 있죠?

예, 저희가 무연고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자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해줘보세요. 무연고자 장사시설,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무연고자는 보통적으로 행여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가족이 전혀 없는 분이 사망했을 때 저희한테 발견되는 경우거든요. 어떤 데는 마을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산에, 자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연고를 찾을 수 없을 때 최소한 경비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고자가 있어도 연고자가 거부를 했을 경우에도 무연고처리를 하는 거죠?

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무연고자의 지원내용에 보면 수의, 관, 상복, 염습, 그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이 있고 시체검안비, 운구비, 영안실 안치료 등, 맞나요?

예, 맞습니다.

무연고자는 우리 언젠가는 가족이든 누군가든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장례를 치렀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무연고자를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족이나 어떤 분이 시간이 지난 뒤에 찾고 싶다고 해서 찾을 방법이 있나요, 장례 치르고 난 분에 대해서?

무연고자는 저희가 내부문서에 의해서 무연고처리를 하고 있고 봉안당에 무연고 안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안치당에 안치하고 있는……

가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가족일 때는 그때 만약에 어디 사망 장소라든가 그런 것을 나중에 찾으러 왔을 때……

막연하잖아요, 그것은.

찾으러 왔을 때 저희가 무연고 관리를, 저희가 그 법이 예전에는 그런 지원사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든 것이 무연고자라고 해서 말 그대로 거기에서 돌아가신 분이 연고가 없다고 해서 그냥 화장해가지고 어디다 방치해버리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생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고, 그런 부분은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도 넣은 것이 잘못하면 돈이 없어서 연고가 있음에도 없어서 기피하고 나중에 이거를 찾아가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아서 조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는 비용을 다시 환수하고 유골을 넘겨주는 걸로……

과장님, 제가 지금 환수한다는 것도 다 여기 조례에 있어요. 나중에 연고자가 와서 했을 때는 그동안의 장례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환수조치한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무연고자 장례를 치렀어요, 화장을 했어요. 이분에 대한 신체기록이 단순히 사망 당시의 모습과 어디 위치에서 어떻게 됐다, 이게 아니라 요즘은 진단키트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진단키트하고 검체진단을 하잖아요. 그분의 DNA를 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서 보관을 해줘야 언젠가 도래할 수 있는, 찾으러 왔을 때 가족인지 아닌지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게 조례에 없어서 이것을 가지고 기존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비용이 비쌌지만 지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한다고 해요. 친자확인, 가족 확인하는 데 간단하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전자 플래너가 우리가 공식적인 기관에 연락만 하면 와서 검체를 채취해서 표본해서 조사서를 준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DNA를 조사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학농민혁명사업소에서 우리 전봉준 장군의 묘를 지금 확인은 했는데 거기에 우리 DNA 조사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그랬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찾을 수 있다, 어차피 환수를 할 거니까, 찾으러 오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 예우를 할 것 같으면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그 방법이 어떻겠느냐, 여기 2조2항에 보니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무연고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망자의 장례, 쭉 해서 제 나름대로 조례를 수정한 게 있어요. 제가 적어 놔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이 북부 복지관도 있고 우리 저쪽에도 있고 그러면 복지관 내에 어르신이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복지관 내에 노인 어르신께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채용이 되어 있으신지?

복지관 내에 종사자가?

예.

그건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65세 이상이면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5세 넘은 양반은 취업할 수 없고요, 일자리 사업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의 기준이 65세 이상이어야 노인으로 분류……

예, 현재 법령으로는.

그런데 우리 복지관 내에는 안 계신다?

예, 종사자로는 취업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4페이지에요－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일부.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미등록경로당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요?

이 부분이 미등록경로당이 생긴 지가 오래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24개소에서 양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인여가시설 법령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던 부분이어가지고 경로당을 막, 건물도 그렇잖아요. 무허가로 막 짓고 할 때 상황, 새마을 사업 때 마을창고,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18개소가 있는데 개인소유가 9개가 있어요, 개인 거. 개인 거가 9개가 있어서 그걸 이전하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개인소유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을 하거든요. 개인소유가 마을로 건물이나 땅을 줘야 하고 또 하나는 그 건물을 갖다가 노유자 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 토지건물이 9개고 또 하나 컨테이너, 컨테이너 무허가로 한 것이 7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마을에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1마을에 2개 경로당이 있어서 아직 경로당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2개 있어가지고 18개소인데요. 저희가 지금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지금 많이 양성을, 법적으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 추후에도 1개소 정도는 양성화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같이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양성화하기에.

그런데 지원금이 나간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께서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개인소유다, 컨테이너다, 마을이 이탈되어서 2개가 있을 수 없으니까 미등록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등록요건을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속히 처리를 하셔서 양성화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봐요, 조례에 없거든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은 아까 얘기했듯이 불법 건축물이나 개인소유로 된 건축물들이에요. 개인소유로 된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가 사유지니까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 새로 증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소유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것은 어렵고요, 개인이 이거를 경로당에다 기부를 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미등록에도 불구하고 쌀이나 간식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몇 분이라도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유로 저희가 등록경로당으로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조속히 정리가 힘들다는 부분이면……

18개소는 그전에도 많이 정리가 된 걸로…… 스물몇 개가 됐었거든요.

그럼 우리 정읍시도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조례가 필요하겠군요.

지금 미등록경로당의 지원조례는 작년에 일부개정을 해가지고 조례에 있습니다.

개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이 사유지거나 건물이 마을회나 노인회의 것이 아니면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못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어요?

개인 건물, 일단 개인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두 분이 동시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경로당을 등록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있으면 가져오시고 노유자 시설이 되고 안 되고 또는 내진설계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건물의 어떤 안전성 때문에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소유가 반드시 집합적 단체에게 있어야만 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가져오시고……

그런 조항은 실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없는데 왜 자꾸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있으면 가져오시라고,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무지예요, 업무 숙지를 못 한 거예요, 깜박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나도. 소유권에 관한 문제는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권에 관한 문제일 텐데 혹시 그게 그사이에 개정됐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고 얘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서 신중함이 필요해서 자꾸 사유지여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 겸 해서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또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확인해서 자료를 가져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례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행정적 내부 결재된 거, 그것도 매년 반복되는 결재에 의해서 경로당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해당되는 경로당 등록과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기본적 자료 있죠? 그것이라도 다 배포 좀 해 주세요.

예.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쪽이 다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일개 마을에 노인당 하나가 원칙이에요, 그렇죠? 미등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리상의 문제, 그 마을에 있는데 말하자면 이동도 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경로당이 있으면 다 사용을 하는데 꼭짓점같이 그 마을 제일 끝에, 아니면 언덕이 있어서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 근처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하니까 미등록경로당 용이하게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박스 사용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농고 뒤에가 그렇잖아요. 그 통에 노인당은 어디에 있느냐, 산꼭대기에 있어, 대밭가든 있는 데에. 그런데 그 통이 어디까지 있느냐, 농고 후문, 옛날 구세군 교회인데 거기까지 다 한 통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노인양반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도시락 싸가지고 가도 못 올라간다고,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정자나무 있는 데에다가 그렇게 컨테이너박스 그렇게 해 준 거거든. 거기를 전부터 등록을 해서 제대로 해 주라고 했는데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찾아보면 있어요. 어딘가에서 내가 봤는데 땅 자체가, 시 땅에다는 시에서 그걸 못 지어준다는 거예요, 원칙상. 그 마을 소유로 된 데는 노인당을 지어줄 수 있다, 그래서 기부해 주면 지어준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땅을 사줘서 해 주라고 하면 지금 큰일 날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시내는 다 없어, 수성지구 내에 없어. 몇십억 들여서 땅 사서 노인당 지어줘야 하거든. 여기 정읍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있네. 이건 한 번 더 보시고 그쪽도 더 보시고 하면 될 거고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아까 그 얘기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게이트볼장, 상동 게이트볼장 있죠?

예.

거기 게이트볼장에 보면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는데 그걸 스코어 보드라고 해야 돼, 전광판이라고 해야 돼? 전광판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할 때 계약은 어디에서 해요? 회계과에서 했어, 아니면 우리……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예, 일괄.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한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은 거의 회계과에서 ……

확실히 말씀하셔야 돼. 게이트볼장도 회계과에서 했죠, 그전에?

작년에 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다 얘기할 것이 없네. 그래도 한번 구경이나 시켜줘야겠네요, 다른 분들.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한번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준공검사는 누가해요, 그러면?

설치는 저희 실무자가 설치했는가 확인을……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최종 대금을 지급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예, 완료……

완료보고 누가 하냐고.

우리 실무자가 가서…….

계약는 회계과에서 하고, 업체선정이나 그런 건 회계과에서 하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직원이……

현지에 가서 설치를 했는가……

둘 다 비슷한 입장인데 그런데 이걸 회계과가 작년에 한 거예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게 뭔지 알겠어요? 게이트볼장 득점판 리모컨입니다. 점수 이렇게 조작하는 거. (물건을 들어 보이며) 저게 정품이고 현재 거기에다가 납품한 게 이거예요. 아마 저건 “made in korea” 써있을 거예요. 이런 걸 납품을 했어. 이게 뭔지 알아요? 그 회사에서 만들지도 않은 거예요.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안에를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 들어 있는데 차이나야, 우리나라 거 아니고. 이렇게 조잡하게 고장이 나면 나중에 어떻게 수리해 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게이트볼장 같은 데 거기는 여러 번 문제가 있었잖아요. 화장실 못 지어서 그렇게 시끄러웠지, 몇 년간. 그러다 전광판도 이 모양으로 해놨지. 아마 그 전광판도 문제가 꽤나 많을 걸로 봐. 충분히 이해하겠죠, 무슨 말인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보낸 거예요. 남의 나라 제품 살짝 갖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끼워서 만들어 주고. 이건 내가 회계과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해볼 거예요. 전 회계과장이 누군가는 몰라도 잘한 짓이니까 어떻게 칭찬 한번 해 주든가 우리 시장한테 상장이라도 조금 주시라고 한번 해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안 되지. 여기서 계약 안 했다니까 알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사후관리라도 잘하시고……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감사감인데 어찌 됐든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쪽 부서도 제가 볼 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검수했을 거 아니에요, 검수. 발주된 물품이 애당초 저거였으면 할 말은 없지만 발주를 저걸로 하지 않았는데 저런 식으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제품 가져다 주고, 이거 지역에 농공단지 업체를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농공단지에서 자기네가 못 만들면 다른 데에서 사다가라도 제대로 된 걸 납품을 해줘야지. 우리가 눈먼 뭐입니까? 우리 시가 봉이야?

아무튼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업체들 다 발췌해가지고 페널티 주고 그래야 됩니다. 이건 속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행감 때 다시 지적하실 겁니까, 박일 위원님? 오늘 업무보고 때 지적했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예.

우리가 이쪽 부서는 계획해서 회계부서 어디에다 지정해달라, 그거 아마 참견도 못 할 거예요. 회계과에서 바꿔버리면 그대로 그쪽 부서에서 공개입찰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죽어라 사업계획 만들고 또 정산하고 이런 일들만 하실 텐데 여하튼 실무부서에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아닌 건 돌려보내버리는 과감한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제품들을 공급해드릴 때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일단 12시가 되었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사실 업무가 많아요. 다른 복지 세 과 중에서 제일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질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점심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요지들만 쭉 말씀하시고 서면질의 건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어떤 제목들을 언급하시고 서면질의로 구체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식사하러 가시는 거 어떠세요? 그러면 요지 중심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됐는데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최재기 위원입니다. 지원의 관계에서 노인용품이나 노인건강진단 그리고 노인목욕 지원,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노인들 지원이 너무나 덜 된 것 같아요. 보면 농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도 노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목욕지원을 받고 어떤 분들은 노인용품 지원을 받는 것을 저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의 다 다리를 못 쓰고 노인들만 이렇게 사시는데 지원대상이 지금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어떠한 일련의 몇 명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목욕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사실상 걸어 나오고 버스를 타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어쩌나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노인목욕비 같은 경우는 70세, 전체대상은 아니고요,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를 묻는 거예요. 기초연금수급자나 차상위, 이쪽으로 해당이 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상 혼자 사시는 분들이 기초대상이나 차상위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진짜 다리가 아프고 몸이 불편해서 정읍까지 나와서 목욕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골 쪽으로는 그런 대상자 외에도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고요,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노인건강진단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어르신들 건강지원을 위해서 법에 있는 사항을 지원하는데요, 예산을 변경을 해왔는데 지금 66명 가까이 저희가 1차…… 노인 어르신들이 평상시에 본인들이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까 건강진단을 기피해요. 저희도 많은 건강검진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가면 피 뺀다, 뭐 한다고 해가지고 조금 기피해가지고 저희가 1차로 100명인데도 66명밖에 못 해가지고 2차를 추가로 홍보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진료소 소장들을 통해서 몇 명을 정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읍면동에서 보통 하거든요?

시골마을 같은 데는 진료보건소로 소장이 몇 명 노인들을 통해서 1년에 2명이라든가 1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건강진단은 지금 저희가 100명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지금 66명이…… 이거 하실 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인당에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도 전에 제가 상담을 했는데－ 노인들이 갑작스럽게 노인당에서 놀다가 쓰러지는 경향도 많아요. 카메라 점검을 지금 하고 있나요? 노인당에 관해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그거는 쓰러지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저희 시비 사업이 아니고 도의원사업비로 일부 지역만 안심카메라 설치했는데 그것이 주목적이 저희한테 민원 많이 들어온 것이 경로당에 개방을 시켜놓다 보니까 경로당에 있는 물건들을 자꾸 가져가나 봐요. 그래서 CCTV를 좀 해달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0% 원하지 않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자체적인 사업은 시작을 안 했고요, 지금 도의원사업비로 일부 3개 면만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 좀 잘 검토해가지고 안 된 데 저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정읍시 전체적으로 3개 면만 빼고 다 안 했습니다.

없는 데 좀 살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원하는 노인당이지 원치 않는 노인당이 없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골 같은 데는 이렇게……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우리 얘기가 차라리 점심 이후에 하든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는 제가 별도로 보고하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그러면 추가 질의로 오명제 위원님.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하고 있죠?

예.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되나요?

지금 봉안당은 철근만 확보해놓은 상태로 우기 지나서 8월 달에 시작할 계획이고요, 토목공사는 지금 30% 정도.

그러면 2단계 완료되기까지 현재 남아있는 잔여 개수가 충분히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1단계 봉안당이 저희가 2층에 한 56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봉안당……

공사기한 동안 충분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충분하고요, 밑에 자연장지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알았고요, 하나 부탁드릴 것이 2단계 성토 후에 자연장지가 이루어지는 곳도 있죠?

예.

그것은 혹시 성토 후에 할 때 양질의 마사토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70만 원짜리하고 3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70만 원짜리를 가려면 그래도 조금 저기 하신 분들이 가다 보니까 정말 소외를 받은 사람들은 30만 원짜리밖에 못 가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서 못 배우고 저기 하신 분들만 다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관폐라고 해야 되나요? 직장 퇴직금 다 나오시는 분들이 70만 원짜리를 받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좀 잘 봐서 일자리를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빵빵하니 자기 퇴직금 받고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지금 복지부에 그 부분은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또 규제개혁 개선 거기에도 했고요, 내년도에는 수행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득재산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침이라든가 그런 법령이 바뀌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제도개선을 저희가 요청을 한 상태라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내년도에는 수행기관 지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물론 수고들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차별화를 좀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빨리 마무리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요약해서 노인일자리 현황이나 내부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 일자리 사업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도 계획 잡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도 구하고 의견도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관련한 질문을 서면으로 하겠고요, 노인복지타운 관련한 내용이 서면으로 갈 겁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 시설에 비상탈출구 관련 서면 갈 거고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수어통역센터의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관련된 거 서면질의 갈 거고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각종 노인복지서비스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요약보다는 자세한 설명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 해달라고 갈 거고, 서남권 추모공원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또 아까 송기순 위원님 노인일자리는 중복되니까 같이 해서 일부 내용은 서면질의로 해서 갈 테니까 모든 위원님들께 해당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건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화상영어캠프입니다. 원어민 화상영어캠프 사업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대면으로 실시했던 원어민 영어캠프를 비대면 화상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과 원어민과의 1 대 1 온라인 수업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이 대상이며 상반기에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8월부터 온라인 화상영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입니다.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은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400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매월 9만 원의 예능, 기술 과목 등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 51개소의 가맹학원에서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생들이 문화, 예술 등에서 소외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단풍미인씨름단 운영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와 정읍시민의 스포츠 문화 향유와 자긍심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는 민속씨름대회 4개 대회에 출전하여 개인전은 8강 4회, 단체전에서는 준우승 1회, 3위 1회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명품 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지역스포츠의 질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전국 중·고 검도대회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5개 전국규모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당구, 태권도 등 5개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외부인이 찾아오는 만큼 대회 준비와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사·문화체험 사업입니다. 정읍-수도권 청소년에게 정읍의 역사문화와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도시농촌 청소년 간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시를 알리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반기로 사업을 연기하였고, 서울시 외 3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48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시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 관련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하여 청소년 스스로 진로에 관한 사고와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66명의 청소년이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진로탐색검사, 아나운서 방송체험 등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팀장소개 후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 강한석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팀이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장은 공석이고, 체육진흥팀에 홍순영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에 송민영 팀장입니다. 청소년팀에 정혜연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 다자녀가족, 이렇게 범주가 되어 있는데 이외에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는 층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상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용어 안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죠?

예, 차상위계층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선진국이 되었어요. 선진국이 되어서 사실은 어려운 계층에게 뭘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걸 벗어나서 대상을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특별히 이 분야는 일반 보습학원처럼 학교 성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체능 중심이죠?

예, 예능, 기술.

예, 예능과 기술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어느 쪽인지 다방면으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사교육이다 보니까 비용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학원과 학부모와 우리 시가 적절하게 분담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만큼 우리가 아까 선진국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상자로 계속 한정하게 되면 서비스를 받는 층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복지나 여러 국가의 서비스 지원 기준을 좀 높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면 좋겠냐고 했을 때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전 국민의 소득을 쭉 줄로 세워가지고 가운데, 이 개념을 도입해서 저소득이라기보다는 중위소득 이하까지 확대하는, 그랬을 때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늘려보자, 더 바라기는 사실은 소득 구분 없이 학교 성적말고 나머지 본인의 소질과 재능을 어느 쪽에 있는지 파악하는 거라면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또는 아동복지, 교육복지 차원에서 대상을 전체에게 늘려주는 것도 좋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중위소득까지라도 높여보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관심을 갖고 연구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비로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먼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책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예산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쪽 분야에서 교육 쪽에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오려는 노력을 해야만 예산부서에서도 주고 저희들도 협조할 테니까 관심 좀 갖자, 그 말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성가족과에게 질문을 했더니 교육체육청소년과라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이 있는지요?

예, 그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요.

그러면 몇 세까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청소년이 법적으로 9세에서 24세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한해서 9세에서 24세까지……

취약계층 대상인 거죠?

거기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정도 되는지…….

대상은 679명으로 대상이 되고요, 현재 256명 해서 상반기까지 37%정도 지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7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만나고 싶은 전문직업인들을 선정하여 인터뷰 진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전문직업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진로체험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간호사면 간호사는 피를 봐야 되고 고름을 만져야 되고 이런 막연한 선입견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분야의 직업 멘토를 초빙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일률적으로, 아니면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만나고 싶은 직업인을 조사해서 선정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프로그램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진로라든지 직업체험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면 좋겠느냐, 그런 것을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1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멘토 대상자를 선정해서 강당에 모아놓고 아이들이 질문하면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저희들이 1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전문가라든지 강사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듣고 거기에서 같이 진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몇 분 학부모님들께 여쭤보니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여기에는 지금 청소년문화체육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말해보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현실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추진하고 계신다고,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81억의 총사업비가 있는데요, ‘전북의 별’ 육성 지원사업, 예술로 정읍 아이 키우기, 학생재능 지원사업, 학교환경 개선 지원사업, 코딩교육 지원사업, 스쿨버스 지원사업, 기숙형 고교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딩교육 지원사업이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제안 한 가지를 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 드론도 포함이 되면 어떨까, 드론 관련 사업은 저도 놀랐는데 중국이 선진국이에요. 드론 기기도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더 앞서고 있고 이미 거기는 드론택시, 그다음에 드론을 통한 배달사업, 우리도 택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드론을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드론 관련되는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먼저 한발 앞서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해봅니다.

예, 다른 데에서도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거기 파악해보고 좋은 내용 같으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입니다. 씨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칠보에 씨름훈련장 칠보에 건립하고 있죠?

칠보 초중고등학교요?

예, 그거 언제 완공이 되나요?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시설……

시설팀에서 해요?

예, 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여기 나와 있길래요, 그리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추진이 있는데 지금 정읍 칠보에서 태어나서 김무호라는 씨름선수가 저번에 괴산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런 잘하는 선수들을 우리 정읍으로 끌어올 수는 없나요?

그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감독이나 코치하고 협의해서 좋은 선수가 다른 실업팀에서 뛰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섭외도 해서 영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단풍미인씨름단이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1명 정도는 유명한 선수를 영입해서 우리 단풍미인씨름단이 다른 지역에도 알려지게 그런 선수들을 한 분 정도는 모셔오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씨름단 물어봤는데 지금 씨름단하고 씨름협회하고 관계가 어떻게 원만해요, 아니면 아직도 불협화음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만하지는 못하다라고만 들었습니다.

현재 씨름단 감독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작년에 직장경기부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씨름단이 보통 2년, 3년씩 계약을 하는데 감독하고 코치는 같이 가기 때문에 올해 1년으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예, 그래서 올해 1년 계약을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2년 12월까지네?

예.

그래서 다시 선정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해서 재계약할 것인지……

2년, 3년인데 1년으로 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서 아마 1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인사위원이에요?

인사위원은 저희 당연직으로 저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인사부서, 저희 체육부서장, 그다음에 예산부서장, 체육담당 국장,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은 시의원님, 체육회장님, 씨름협회장으로 해서 여덟 분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인사위원회를 해서 감독선임을 다시 하겠네요?

예.

그런데 저번에는 왜 그렇게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불협화음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요.

밖에서 듣기에는 인사위원회 구성부터가 좀 잘못되었다라고 하죠?

…….

인사위원회 당연직말고 외부인사? 이걸 외부인사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위촉직이요.

위촉직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달이 왔다고 해요, 밖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이나 씨름협회에서도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예,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씨름협회하고 씨름단하고 서로 엇박자 나는 건 결코 우리 정읍 시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충돌에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위촉직을 인사위원회에 넣을 때. 다시 한번 더 볼 게 뭐냐면 우리 당연직 인사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보다 공정하게 우리가 씨름단을 만들었던 본래의 생각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씨름협회와 원만하게 관계 설정도 중요하고 감독선임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현명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그전의 전철의 밟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다른 일 때문에, 민원 때문에 왔다갔다 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지금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씨름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명품 스포츠대회 개최란에 보면 검도·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게 있고 금후는 당구대회, 이런 게 쭉 있네요. 정읍시에 직장운동경기부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2개 이상 접목을 해도 되는 겁니까?

법에 1개 이상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을 알릴 수 있는 다른 운동경기를 고민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씨름 이외의 것.

여러 경기부를 두면 더 좋지만 재정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시민들의 의견도 고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씨름단을 운영하는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6억 3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운동경기라고 하면 몇 가지가 있었죠?

전에 직장운동경기했던 것은 검도도 있었고 핸드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핸드볼은 거의 유명무실화됐던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한때는 우리 정읍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였습니다. 검도도 과거에는 정읍 출신들 검도 선수들이 꽤 많았었어요. 요즘은 배드민턴이 많이 뜨고 있죠?

예.

그런데 배드민턴 관련된 것은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저희들이 전에 검토는 해본 사항인데 그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되고 시민 의견도 들어 봐서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죠.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시를, 제가 홍보대사를 가지고도 얘기했습니다. 무보수였지만 한 번씩 우리가 공연을 하게 되면 2000만 원, 이렇게 달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그런 스포츠를 이용해서 활성화도 하고 시민의 생활 스포츠도 증진 시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 단체종목이 아닌 개인 운동이잖아요. 이런 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11명이 차는 축구게임도 아니고 9명이 하는 야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 많은 예산 중에 일부 하면 다각도로, 제가 우리 정보통신과도 뒤에 하겠지만 우리 홍보하는 방법이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우리 시를 홍보하는 방법은 이제는 과거처럼 고정되어 있는 광고판에 우리를 알리고 하는 시대는 갔어요. 제가 요근래에 거의 많은 곳을 다녀봤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지하철 역사, 수서역에서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많은 광고효과를 얻으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정읍은 아직도 용산에 가야 볼 수 있나요, 용산역에? 구시대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 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열 발을 뛰고 있을 때 우리는 한 발 뛴 그대로, 그리고 지금도 전라북도 어디 광고판에 광고 올려주고 이런 방식으로 정읍시 홍보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 바뀌려고 노력하지 않고 뭔가 얻어오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절대 안 된다, 내가 먼저 바뀌고 스스로 싹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 운동경기부도 기존에 씨름단 하나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힘들어요”, 그러면 안 해야지 힘들면. 하지만 해보자, 뭐든지.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읍시 청소년문화체육관 관리 운영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정확하게 위치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정읍시에는 이곳 한 곳밖에 없습니까?

청소년문화체육관이요?

예, 정읍시 상동 중앙로 16에 둔다. 동신초등학교 앞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최초에 거기에다 이것을 했을 당시에 그쪽에 인구 밀집 지역이었고 개발이 계속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했나요?

아무래도 인구가 그쪽 지역이 많기 때문에, 또 아마 그 자리가 부지확보도 유리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교육청 부지, 경찰서 부지, 우체국 부지 활용방안들을 가지고 용역도 했고 결과가 용역보고서도 왔습니다만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이 적어도 수성·시기·연지 이쪽 근방에 교육청이 새로 왔잖아요. 이쪽으로 짓고 있죠?

예.

이쪽에도 청소년 관련 시설이 제대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노인장애인과에 제가 질문을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증축하죠?”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 시는 아동하고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지원책에 대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클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오래됐고 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 하나 있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을, 수성동이랑 이쪽에도 다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요. 장애인체육관, 곰두리체육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어요. 유독 왜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렇게 궁색하게…… 그것도 한번 검토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라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교육예산의, 우리 전체예산의 2%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예전에 제가 이쪽 위원회에 있을 때 관련해서 많이 촉구했었는데 실제로 건물을 짓는 것, 예컨대 학산중학교에 체육관 짓는다, 어디 학교에 체육관, 이런 것들은 빼고 실제 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컨대 학교급식 그리고 각종 학교를 통해서 집행되는 프로그램 사업들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제가 빼먹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73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전체예산을 1조 잡았을 때 0.7% 수준이다, 1조가 좀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회계로만 할 경우에는 수치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2% 이내라고 했으니까 200억까지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0억 정도 수준까지는 높여야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이 좀 더 많이 좋아지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대상을 좀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서향경 위원님 말씀하셨던 코딩교육사업의 성과, 제가 분석해보니까 상당히 괜찮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드론 같은 경우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늘리면 100억대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73억이라고 하는 돈은 우리가 예산이 7000억대나 8000억대나 9000억대나 거의 고정적이었어요. 거기에 멈춰있는 거예요. 다른 예산은 늘어나는데 교육예산이 함께 동반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 100억대까지 한번 높여보는 것을 목표로 이번 신임 시장님께서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전해드리니까 같이 고민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예전에는 스포츠를 있는 사람들,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만 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전 국민이 누구나 즐기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특별히 엘리트 체육 아니고라도 생활체육이 정말로 저변이 확대됐고 각 지자체마다 전국대회 같은 걸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장을 만든다든지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동계·하계 전용구장까지는 못 만들더라도 있는 구장을 활용해서 각종 유의미한 대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분석해놓은 거 보니까, 제시된 자료를 보니까 경제효과를 표시해놨어요. 그게 예측자료입니까, 아니면 검증된 자료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2020년도 국민여행조사를 해요, 광역단위 각 도시별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를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 기초여행 지출액이라는 것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효과는 저희들이 추산한 금액입니다. 그래가지고 숙박할 경우에는 12만 5000원, 하루 당일로 참여했다가 가는 경우는 6만 2000원, 그걸 가지고 추산한 금액이 경제효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좋습니다. 이걸 쭉 보니까 어찌 됐든 날짜가 오랫동안 하는 게 경제효과가 큰 걸로 나오고, 숙박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당일치기 행사의 경우에는 경제효과가 별로 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전국 MTB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투입해가지고 경제효과가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당일날 와서 밥 먹고 하는 비용 외에, 그리고 또 대회 유치하면 고스란히 그게 지역사회에 플래카드라든가 각종 인쇄비라든가 이런 걸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돌아오겠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래도 정읍에서 밥 한 끼 먹고 그러는데 이 경우에는 코스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왔다갔다 한답니다. 대회 한번 참가하기 위해서 그 코스를 미리 타고 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그냥 가냐, 정읍에 맛집을 조사해서 밥 먹고 가고 그런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효과에 대한 표기도 좀 더 신중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가성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되 가성비 높은 대회를 많이 발굴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문화체육관 등에 각종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현황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직원들이 대부분 공무직이거나 계약직일 수 있는데 시설별로 인력 현황, 그리고 그분들의 신분과 급여, 또 복지후생제도 있죠? 그거 표로 정리해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분석해보시고 저희들한테도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같은 청소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는 따뜻하고 어디는 춥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체육관이 있고 또 그 건물 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문화체육관 내에 3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공간 안에 여러 조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3층에 성문화센터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원 신분은 다 공무직이고 －2019년도에 다 정규직 전환을 해줘서 공무직 신분이고－ 급여는 호봉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무직노조가 있어가지고 호봉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100% 다 공무직입니까?

100%는 아니고 그 시설에 따라서 조금 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전환되기는 했다고 아는데 약간 안 된 그런 이유가 있는 분들이 아직도 기간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조사해가지고, 대신 위탁기관인 청소년수련관은 별도니까, 우리가 하는 곳 아니니까 빼고 조사해서 개선방안도 연구도 하시고 저희들하고 공유 좀 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한석 교육체육청소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나라시스템 2.0 전환 구축입니다. 기존 온나라 시스템 1.0의 노후화와 보안취약점 발생에 따라 온나라 시스템 2.0으로 고도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전자문서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온나라 시스템 2.0 전환 구축을 위한 사전검토, 기술 협상, 계약을 마치고 7월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스템 구축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8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기기 활용 생활밀착형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태블릿PC를 구입하여 스마트기기 이용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 유튜브 활용하기 등 생활밀착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IT트렌드에 맞게 교육과정을 보강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 및 공공데이터 개방입니다. 이슈가 되는 적정 시기에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시정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공데이터의 선제적 발굴로 민간 활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1년 정읍시 지역경제 트렌드 분석, 최근 3개년 주정차 상습 위반 구역 분석 등 3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관련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읍시 3차 재난기본소득 경제 효과 분석 및 골프장, 문화광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시정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기반 신뢰 행정 구축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국사업체 조사,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와 행정지도를 발간하였으며, 관내 종사자 수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중인 광업·제조업 조사를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28회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 수집과 사업체 조사, 정읍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 및 배부하여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과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방어·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네트워크, 시스템 접근제어시스템, SSL 가시화 장비구입과 지능형 지속 위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축된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수준 강화입니다.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및 다양한 정보보호 활동을 통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해킹메일 대응 모의훈련,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시스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정보보호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된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행정통신망 장애요인을 최소화하여 안정된 행정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대회의실 LED 전광판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행정통신망을 정비하여 신속하고 안정된 통신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입니다.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무료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정보통신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종합경기장 외 2개소에 15대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현지 실사 및 행정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 및 방문자들이 공공와이파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팀장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숙 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하경미 빅데이터통계팀장입니다. 오진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혜정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계연보를 매년 하시죠? 통계기반 신뢰 행정 구축 해가지고 보면 정읍 통계연보 발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계속 지난번 때도 보니까 2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통계를 내기 위해서는 각종 통계가 미리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체 통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업체들이 저희가 연말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2월 달인가 이렇게, 그다음 해에 사업결산이 다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통계가 보통 그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년이 늦습니다.

그래서 2년이 늦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저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정보를 수집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집했던 게 지난번에 무슨 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우리 인구에 관련돼서 정주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계인구를 늘린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한번 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궁금한 게 통계연보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사업체의 결산이나 법인, 이런 데 시기가 2월이나 3월로 되기 때문에 이게 늦는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벌써 2년씩 늦어지면 저희가 통계를 보기가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저희가 통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는 다량의 데이터잖아요. 그놈 가지고 정확한 기준은 할 수 없고 통계법에 의해서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연보를 봤더니 우리 주요 관광지 방문객 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 통계연보 하나만 봐도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여기 데이터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봐도 유료관광지와 무료관광지 해서 입장객 수를 데이터를 내놨어요, 통계를. 그런데 우리 자치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복지, 김명관 고택, 무성서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시립미술관, 나열하지 않아도 아시죠, 국장님? 관광객 수가 별로다, 이러니 우리 시가 관계인구를 어떻게 늘리고…… 그런데 의외로 돈을 써가면서 오는 유료관광지는 인구가 또 많이 있어요. 무료관광지에는 내장산 국립공원에 78만 명 온 게 가장 많은 것 같고 내장산 골프앤리조트에 8만 명, 옥정호 구절초 테마에 9만 명, 여가캠핑장 2만 명, 이렇게 나와 있네요. 유료로도 온다. 이걸 가지고 과연 부서가 관광과든 문화예술과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통계를 내고 모든 걸 해줬을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한 번이라도 고민해봤는지 나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 현안 정책을 수립한다라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예.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됐던 예가 있나요?

제가 피드백은 정확히,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빅데이터만 내놓으면 뭐 하고 통계연보 내놓으면 뭐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피드백을 정확하게 했어야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니, 정보통신과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보고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이렇게 내줬다, 데이터 내준 걸 가지고 각 부서에서 어떠한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고민해 주세요라고 갖다 들이밀어 줘야 되는 역할을 한단 얘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4개 시군이 해가지고 화장장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 3개년 동안, ’19년부터 ’21년까지 서남권 추모공원 이용객을 봤더니 지금 4개 시군에 인구 비례해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시보다 김제시가 사실은 이용객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 물론 4개 시군 인구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것도 좋지만 이용률도 감안해서 운영비도 부담해야 할 것 같다, 그런 것은 저희가 결론을 내가지고 노인복지과에도 전해줬고요, 전 부서도 참조하라고 다 공문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받은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 정책으로 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모르죠, 저희는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니까”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가 우리 정읍시에서 보면 “그런 과가 있어?”라고 시민들이 할 정도로 과연 무슨 일을 하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읍시의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부서다. 어떻게 일반적으로 17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 똑똑합니다. 개개인 다 똑똑하고 업무능력이야 최고죠. 하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정보를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전달해 주고 그걸 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정책을 입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서다. 사실은 예산도 별로 없고 이렇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만, 시간이 그러니까요. 우리 정읍시가 과거로부터 예산을 타오기 위해서, 단독으로 국가예산을 타오기가 어려운 경우는 인근 지역인 고창이나 부안을 묶어서 예산을 탔고 지금 서남권 화장장도 그렇고 우리 소성에 가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고창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 거예요, 지분을 나눠서. 농기계 관련돼서도 데이터를 내보신 거 있나요? 농기계 임대를 얼마나 나가고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쓰고 고창사람들은 얼마나 쓰고 있으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흥덕에다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고창에서 지었어요. 우리 서남권 것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이주연 과장님한테. “저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분이 더 많고 우리 시비를 많이 들여서 농기계를 샀는데 고창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몰래 국비 받아다가 흥덕에다가 농기계사업소 금방 지어놓고, 알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안다고 하더라고요. “계약기간 종료하자마자 전부 다 가져오세요, 그냥, 우리 소중한 농기계 우리 정읍시민이 써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했어요. 고창도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또. 거기 인근에 사실은 지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데이터를 좀,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다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사용하는 건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업소에 대장이 다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산위에 있을 때도 그 얘기를 주문을 했어요. 산악지역의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수도작을 주로 하는 평야지대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되어야 될 농기계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비슷하게 갖다 놔요, 비슷하게. 여기 수도작을 하는 데다가 돌 고르는 기계 갖다 놓으면 누가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정보통신과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고 수집을 해서 해 주면, 그런 건 데 이터 안 내도 본인들이 알아서 다 해야 돼, 사실은.

위원님, 빅데이터가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비가 6300인데요, 6300이라는 것은 플랫폼을 볼 수 있는 정보이용료가 됩니다. 용역은 용역비가 아니고 저희 직원이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데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할 수는 없고 이 6300 가지고 각 실과소 전부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분석해서 제공도 하지만 자체분석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BSC성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보면, 질의시간이 끝났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고뇌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를 하는 것이 우리 정읍시 경제를 위한 쪽으로 대부분이 빅데이터를 내고 있어요. 과연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며 어디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이용객 수나 이런 게. 고무적이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아까 6300만 원,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 6300 가지고 모든 실과소에 다……

더 드리면 더 좋은 걸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스템마다 틀립니다.

플랫폼 이용료라고 보시면 돼요. 부족한게 아니고요, 충분합니다.

아무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딱 그거 하나 있었어요, 저는. 시정에 활용한 예가 있느냐가 제일 궁금했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물어봤는데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제 목적은. 이걸 빅데이터를 내서 시정에 입안을 해서 정확하게 정책으로 해가지고 제대로 효과를 본 것이 있느냐, 지금까지.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와이파이를 설치하거든요.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전에 몇 년 전에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라고요. 유동인구랄지 어느 쪽 부분이 통신이 취약한가 그런 데를 분석해서 지금 와이파이를 그런 쪽은 설치를 했습니다, 공공와이파이를.

총무과에다가 할 얘기였는데 제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 읍면동에 TV 좀 켜놓으세요. 의원들이 놀고 있는 줄 알아요. 국장님, 전달 좀 해 주세요. 내가 총무과에 얘기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도 점심 때 내가 우리 지역구를 갔다왔는데 이장님들 몇 분 만났거든요. 의원들 놀고 있는 줄 알아요. 왜 엊그제 시장님 초도방문했는데 안 왔냐고 뭐라고 해요. “회의가 있었습니다”, “무슨 놈의 회의를” 이렇게 얘기해요. 면사무소 TV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TV 전부 회수하세요, 면사무소 거 전부 다, 안 틀어놓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회의할 때는 의원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노는 것처럼 막 그런 얘기들으면 짜증난다니까. 총무과에다가 얘기할 건데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고요, 없습니까? 저도 정상철 위원님과 정말로 거의 동일한 문제의식과 또 그런 관점에서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통계하면 그냥 인구주택조사나 사업체 통계조사, 국가나 도에서 하라고 하는 조사, 그것이 전부인 걸로 알았다가 데이터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보로 전환하는 것까지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전임 시장 때 이쪽 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참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어떤 분석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 자료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여기 나열된, 상반기 중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정읍시 경제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주정차 상습 위반구역 분석,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남권 추모공원 이용객 빅데이터 분석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는지가 궁금해요.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 이거를 아까 6300만 원이 플랫폼 이용료로 전 부서가 어떤 사이트에 접근해서 과업을 부여하면 어떤 결과로 추출될 수 있다, 그 얘기라는 거죠? 우리 시 전체 부서가 다 이용할 수 있다?

예, 유동인구랄지 카드 데이터랄지 이런 거에 대한 플랫폼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의회사무국은 안 되는 걸로……

가능합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의원들도 빅데이터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어떤 정책, 5분발언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자료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뢰할 수도 있지만 또 전문위원실 통해서 빨리 파악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략 1건의 과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빅데이터 성격에 따라 틀립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할 때는 기획을 먼저합니다. 기획을 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하고 볼 수 있게끔 시각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어떤 자료를 분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간이 천차만별로 틀립니다.

그럼 예를 들면 2021년 총괄 정읍시 경제 트렌드 분석, 그거 얼마나 걸렸어요?

한 분기 정도 이렇게……

아니, 두 달 정도 걸립니다.

한 과업을 이행하는 데에?

예, 두세 달 정도 걸립니다, 보통.

꽤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이거를 각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또 정책 의지를 가지고 기획예산실이라든가 성장전략실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한번 짜보려고 할 때 그쪽에서 하면 좋지만 또 이쪽에 의뢰를 할 거예요. 시장님 지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일을 하는데 직원이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질문내용이 직원 부족하지 않냐였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한 분이 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있는 분석은 못 하고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분석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졌던 이유가 우리 빅데이터통계팀이 팀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관 두 분, 실무관 한 분 있어서…… 실무관이라는 얘기가 죄송한 얘기지만 혹시 공무직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전산직입니다.

실무관?

예, 7급.

공무직이에요.

그래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려면 저는 전산 분야가 나날이 자고 나면 바뀌잖아요. 우리 직원분 참 열심히 잘하는 걸로 알고 전문성 굉장히 높은 분으로 아는데 옛날에 들어오신 분이라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뒤따라가기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분야만큼은 인력보강이 좀 더 필요하다, 또 소수 직렬이지만 정보통신과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쪽 직렬이 사무관 승진한 적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혹시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무튼 소수 직렬이기 때문에 늘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전문성을 키워가야 되고 더 바라기는 사실 이쪽 부서는 제가 볼 때는 성장전략실을 빼고 부시장 직속으로 놔서 시 전체에게 공급해 주는 부서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보통신과 홍보로 묶어서 과를 하나 만들어도 다른 지역은 왕왕 그렇게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인석 정보통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 환경조성입니다. 시민이 책과 문화를 즐기며 성장하는 도서관 조성을 위해 자료실 및 도서 서비스 운영과 환경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2억 6000만 원의 도서구입비로 1만 8000여 권의 신간 및 전자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3개 도서관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호대차, 이동도서관, 희망도서 서점 바로대출, 스마트도서관, 전자도서관 등 전산시스템 기반 도서 서비스로 시민의 독서생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프로그램과 평생교육과정, 문화체험, 다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을 아우르는 40여 개의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로 시행하지 못했던 책축제 ‘달빛소풍’ 행사를 9월 독서의 달에 시민들과 함께 독서 강연과 공연, 전시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 권의 책’ 독서운동 전개입니다. 매년 한 권의 책을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전 시민이 참여하는 독서운동으로 올해 3월에 시민투표를 통해 일반도서 ‘공간의 미래’와 아동도서 ‘나의 씨앗 할아버지’를 각각 한 권의 책으로 선정하고 관공서, 학교, 커피숍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독서릴레이 및 저자 강연, 독서토론, 문학기행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공감 독서문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책과 함께 성장하는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신생아부터 35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과 함께 성장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간 500여 명의 영유아에게 책 꾸러미 선물을 배부하고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이를 위한 좋은 책을 엄선하여 선물하고 책에 대한 관심과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작은도서관 운영 및 생활밀착형 독서서비스 확대를 하기 위해 14개 공립 작은도서관의 운영비와 도서구입, 시설보수 및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연령을 대상으로 연간 독서프로그램 200여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는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를 통하여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도출 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팀장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영란입니다. 도서관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송현숙 팀장입니다. 기적의도서관 김수희 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도서관사업소 4개 팀이 있는데 작은도서관 팀장하고 신태인도서관 팀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우리 도서관사업소, 사진 하나만…… 확대가 되나요? (자료화면 띄움) 밑에 읽어보면 산림청, 산림복지재단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예요. 혹시 우리 소장님 저기 가보셨나요?

아니요, 제주도라 못 가봤습니다.

저게 제주도에 유명한 한라산 능선에 있는 휴양림입니다. 저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저게 지금 책 카페예요. 거기에다가 저렇게 해놨더라고. 아이들이 －지금 제가 저 사진만 저렇게 찍었는데－ 그 주위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대부분 저기는 관광도시잖아요. 관광도시인데 충분히 휴식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와서 저기에서 거의 한 시간 이상은 아이들은 책을 읽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사실은 산림녹지과에다가 제가 보여주려고 했던 사진이었어요. 우리 아양동이라고 하죠, 지금? 산을 저희가 시유지로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어린이놀이터도 있어요, 거기에. 그 주변에 저런 정도의 도서관, 아주 작은 도서관이죠. 꼭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더라, 한번 보시고 또 이와 유사한 게 전국에 여러 군데 있을 거다,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과 어른까지도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해 주면 아마…… 사실은 전세계에서 가장 책을 안 읽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데이터를 제가 얘기 안 해도 교육열은 세계 1등인데 독서량은 세계 꼴찌예요. 참 아이러니인데 수학책은 엄청 잘 읽어버리고 인문학은 안 읽는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도 있더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을 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광장,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곳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문화광장, 또 정읍사공원, 이런 곳곳에 어떤 책을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한 권 훔쳐 가가지고 재산이 늘 일은 없으니까 훔쳐 가진 않을 거예요. 훔쳐 가도 좋은 책 집에 가지고 가서 마음의 양식을 채웠다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 잘한 거니까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책과 함께 성장하는 북 스타트,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려볼게요.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보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읍면동에 책 꾸러미를 비치해놓고 출생신고하러 오는 부모들에게 그 책 꾸러미를 줘가지고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 꾸러미를 받은 분들은 도서관에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그런 책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0개월에서 18개월까지 책을 2권 정도 꾸러미를 해서 주고요, 25개월에서 36개월까지 2단계로 해가지고 조금 더 성장한 아이들에게 주는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있고 책놀이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책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하자는 취지로 기적의 도서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다 해 준다는 겁니까?

예, 출생신고하면 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 꾸러미 배부가 145명이에요.

올해 6월 달 현재.

1년에 저희 정읍시 출생아 수가…….

지금 500명이 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450명, 460명 그런 식으로 몇 년 동안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6월 달까지 145명이라서 12월 말까지 400명이 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323명, 325명 정도 태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 책 꾸러미를 몰라서……

출생신고는 읍면동에다가 무조건 하는데 여기 시청에 와서도 하나요?

시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스케치북이랄지 책이랄지……

아, 안 가져가시는 분이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배부한 것이 145권이고……

제가 갑자기 고민이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출생아 수가 500명이 약간 넘거든요.

저희는 책 꾸러미 배부한 숫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워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맞나, 안 가져가시는 분이 있으니까 여기는 배부된 것만 얘기하신다는 거죠?

예, 현재 출생률은 3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책이네요, 주로 유아기 때문에.

예, 만질 수 있는 책, 그런 책입니다.

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

이런 사업이, 아이를 위한 사업들이 곳곳에 부서마다 다 있네요.

그렇기는 하죠, 여성가족과에도 있을 것이고 드림스타트, 그런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왜 안 가져가시는 거죠?

글쎄요.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직원이 선물로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모르고 지나쳤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읍면동에 저희가 책을 갖다 놓아도 읍면동에서는 자기 업무가 아니잖아요, 도서관 업무지. 그래서 생각이 못 미칠 경우도 가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업무가 아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소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깜박할 수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어서……

업무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는데 이 부분을 조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절대적으로 안 가져가는 부모 없이 다 줄 수 있도록 우선 먼저 챙기라 하세요.

알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에서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라고 하시면 자괴감이 들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일선 읍면동에서 그걸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챙겨서 해 주시라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길게요.

예,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좋은 정책은 어떻게 해서라도 꼭 돼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명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명제 위원입니다. 혹시 신태인도서관 현황이 어떤가요, 환경이 어떤가요?

현황이라면 인력……

아니, 환경 상태가, 환경이.

사실 거기가 37년 정도 된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랄지 모든 면이 굉장히 열악해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거기를 리모델링 수준도 안 돼가지고 다른 곳에 이전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진행될 걸 생각하고 다른 예산 같은 거 많이 세우지 않았거든요, 시설보수랄지. 그런데 그런 예산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게 무산이 돼가지고 올해는 예산 좀 적극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간단한 리모델링이라도 환경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리모델링만 공사비를 잡았고요, 올해는요? 그래서 내년에는 무슨 계획이 따로 있나요?

따로 계획은 없는데 지금 리모델링 정도는 생각해볼 그런 계획 정도에 있고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인가 그거는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서 사무실 안 봤는데 한번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연구를 하시게요.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짓거나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욕구가 있다면 혹시 추진할 수 있나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작은도서관이 열네 군데거든요, 정읍 시내에. 읍면동에도 있고 시내에는 중앙도서관도 있고 기적의 도서관도 있고 또 읍면동에는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혹시 있을지라도 워낙 이용인구가 없다 보니 그게 시설만 해놓고 그냥 방치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작은도서관을 상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규모가 크면 모르는데 아파트가 한 아파트 할 때마다 작은도서관 좀 힘 있고 어쩌고 하면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만들어진 아파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새로운 아파트들에 어린이층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작은도서관이 반드시 아동들만 이용하라는 건 아닌데 저는 기왕에 만들어진 작은도서관을 빼서 몇 개 아파트 사이에 하나를 만들고 같이 이용하라고 하면 또 기득권 입장에서는 저항이 있을 테니 안 되겠고 상동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아파트들이 더 지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못 짓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교통 문제도 있고 학교 과밀문제도 있고. 그래서 안 했으면 좋기는 한데 일단 지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상동 어딘가에 주차장과 작은도서관과 기타 주민복지와 관련된 커뮤니티 공간을 묶어서 생활SOC사업으로 할 때는, 그럴 때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주축이 아닌 다른 SOC사업이 추진이 될 때 작은 도서관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또 아파트가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돼요. 건립 규모상 그렇게 있을 때 그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50세대에 짓잖아요. 450세대 2개 아파트면 900세대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저는 한 아파트당 하나씩 넣는 것은 반대요, 다만 묶어서 가운데에 공유공간을 같이 쓰게 하고 공원이랄지 주차장이랄지 작은도서관이랄지 주민운동 공간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쓰게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려면 생활SOC사업으로, 그럴 때 작은도서관이 약방에 감초처럼 들어가게 되는데……

보조금을 좀 주나 봐요,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면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럴 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짓든지 어쩌든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에 갔을 때 지역의 인물과 전설 관련한 책을 예전에 만들었더라고요. 해마다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처음에 상주작가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정읍지역에 그런 설화라든지 역사에 대한 책을 꾸준히 만들고 동화도 만들고 했는데 올해는 회원분들이 문화원에서 시행하는 태산선비문화권, 그거에 대한 동화책을 만드는데 그 사업을 저희 동화쓰기반 회원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책이 8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이걸 매우 칭찬하고 싶은 사업으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거 전설이나 인물 관련한 내용들을 특히 우리 아이들이 보기 좋은 그림책 비슷하게 동화책처럼 했는데 지역마다 이런 운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북아트라든지 자서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 시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해마다 일정한 목표를 정해서 1시민 1책 출판지원사업,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 와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은 출판사업과 관련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아시죠?

예.

금속활자로 직지심경을 찍었다는 백운화상이 고부 백운리 태생이시라면서요. 거기에 조그마한 비도 만들고 추모행사도 합니다. 물론 그거는 출판이에요. 백운화상도 있고 태인 방각본, 이거 아주 우리 지역이 출판문화에 어떤 역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도서관이 책을 비치하는 곳이고 책을 읽는 곳만이 아니라 책과 관련된 다른 사업들도 한다, 그런 관점으로 아까 지역에 설화와 인물 관련한 책을 만들었듯이 북아트나 자서전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한번 기획해보시면 제가 매우 큰 관심을 갖고 돕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정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도시 이름은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홍천 같아요, 강원도 홍천. 도시재생사업하는 골목을 갔는데 저게 있었어요.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다른 사진 하나만……. 그런데 사진을 저렇게 기증을 받아가지고 조그마한 도시재생을 하면서 아주 작은 집에다가 저렇게 해서 공동체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읍시에.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유별나게도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도시재생이 아니고 도시건설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도시재생하라고 예산 가지고 가서 도시건설하고 있어요. 그걸 또 잘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저렇게 기증을 받은 책이든 이런 책들은 저런 방법으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스승을 만난다”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골목을 가다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저런 것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셨죠? 그러면 도서관사업소를 끝으로 복지교육국은 다 끝나는 겁니까?

예.

마무리하기 전에 복지교육국장님께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업무보고 시간이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위원 개개인별 궁금함도 있지만 시민들이 알고자 하고 또 시민에게 알려야 될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의원 개개인의 사사로운 질문이 아니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포괄적으로?

좀 많이 반성도 됐고요, 이게 정확히 알고 전달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학수 시장님과 간단하게 본 자리가 있어요. 시장님께서도 새로 취임하면서 기존에 정책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신 바 있고 또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보고를 받으면서 그냥 페이퍼 읽는 거 말고 자신이 이해하고 자신의 머리로 자신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간부 공무원들이 되기를 바란다, 또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시 간부들에게 어떤 작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되는 영역이므로 깊이 있게 질문을 해보라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얘기를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늘 이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들에게 업무보고 받으실 때 과장이 하는 소리니까 그쪽에 그런가보다, 수용하고 이해하는 거 말고 더 나아가서 질문하고 또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질문이 들어올지에 대한 예비문답도 해보시고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 성장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면 목소리 막 커지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는 조용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계기로 우리가 좀 더 진보하는, 성장하는 정읍시 공직자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아까 노인장애인과를 오전에 빨리 끝내려다 보니 마무리에서 제가 못 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하겠지만 이 말씀 하나를 꼭 드려야 되는데 못 했어요. 요즘 어떤 드라마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하는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 발달장애인 관련한 부분인데 발달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히 자폐, 우리 지역에 자폐아동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도 있고 주간보호도 있고 또 생활 지원하는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드려봤더니 아무리 제가 사회복지사의 마인드를 갖고 하더라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말 눈물 나지 않고 듣지 못하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부모들과 보호자들로부터 들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시설을 찾아가서 실제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또 어떤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꼭 한번 느껴주시고 다음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선익 복지교육국장님, 김영란 도서관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업무보고 청취를 앞두고 있는데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여 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정을입니다.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숙 과장입니다. 건강재활과 유미라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위생과장 서정을입니다. 보건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도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건강재활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2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5억 96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과 의료장비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감곡 유정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설계 용역 중이며, 입암보건지소와 애당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는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료장비 14개 품목을 구입 완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으로 정읍시립요양병원은 연면적 3,990㎡, 지상 4층 규모에 7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외벽 단열과 냉난방기, 창호 교체 등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옹동과 태인보건지소 2개소는 각각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창호, 냉난방기 등을 교체하여 8월 말 완료할 예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 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역 내 운영 중인 분만 산부인과가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인력 8명에 대한 인건비 5억 원을 산부인과에 지원하고 있으며, 정읍시의 안정적인 분만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의·약무 관리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의약품 오·남용 근절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 11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구급차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닥터헬기 인계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소통행정으로 의·약무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표음식전문점과 맛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개발한 단풍미락 대표음식과 정읍 맛집의 활성화를 통해 방문객에게 우리 시 음식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표음식전문점 12개소와 정읍 맛집 2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된 정읍 맛집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의 다양한 음식문화를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센터에 등록된 112개 급식소에 대하여 어린이, 조리원, 교사 등 대상에 맞는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식단 및 표준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식생활 습관 개선과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식품·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3,096개소, 공중위생업소 628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의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통 중인 부정·불량식품 지도점검 및 다소비·성수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음식·숙박업소 위생환경 개선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위생 및 관광객 수용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입식테이블 교체 및 영업장 위생환경 시설개선을 위해 일반음식점 22개소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정읍을 찾는 방문객들이 만족하고 다시 찾는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서비스마인드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해 보건소 및 이동 금연클리닉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금연교실 등을 운영하여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운영, 정읍역사 전광판 등 금연광고, 초등학생 대상 금연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금연 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흡연 폐해 예방 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예방접종과 노인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 6,220건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은 만 60세 이상 시민의 57.7%인 20,610명이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고가의 접종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과 폐렴 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노인 및 유증상자 등 9,980명에 대한 결핵검진과 결핵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역학조사 및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관리 및 결핵 예방 홍보 등을 통해 건강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 강화입니다. 코로나19 기동감시, 대응체계 운영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유증상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방역대책반과 환자이송반, 역학조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원화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위험요인과 건강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관리능력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 가정방문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활성화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 합병증 검진과 자기혈관 숫자알기 챌린지 운영사업 등을 실시하여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월 2회 보충영양 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예방중심의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추진으로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활용하여 생활 속 건강 걷기 실천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모바일 헬스케어서비스를 추진하여 영양, 운동 관련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인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신체활동 실천을 돕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국가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하여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 암 조기 검진 미 검진자 6,970명에게 1 대 1 맞춤형으로 검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암환자 의료비를 19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암 검진을 독려하고 암 환자 의료비를 지속 지원하여 사망률을 낮추고 암으로 인한 의료비 경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재활과 소관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 2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출산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48명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을 시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산 축하 및 초기 육아 지원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156명에게 3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통하여 중증화 및 만성화 예방을 도모하여 통합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사업 등으로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과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정읍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6쪽, 출생축하금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인구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신규지원자 160명을 포함하여 342명에 대해 3억 80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정읍시 인구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강화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전 검사, 기형아 검사, 영양제 지원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난임부부 지원 등으로 영유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구강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평생 구강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및 생활터별 대상자에게 구강보건교육과 불소 도포 등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 의치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구강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형극 공연과 퀴즈왕 선발대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여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재활 촉진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활보건실 운영, 재가장애인 가정방문, 장애인 정서지원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 어린이 가상 장애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안심도시 구현을 위해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치매조기검진과 환자등록, 치매환자 쉼터와 예방교실운영, 치매인식개선 사업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외부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증 치매어르신들이 농장을 활용한 다양한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성취감 증진과 우울증 감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과별 팀장소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 유재연 팀장입니다. 의약관리팀 김미자 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 고은경 팀장입니다. 위생안전팀 김성수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은 공석이며, 감염병관리팀 이은주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김길환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정윤숙 팀장입니다. 건강생활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건강재활과장께서 사회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재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신건강팀 유성호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임경희 팀장입니다. 재활보건팀 김민자 팀장입니다. 치매정책팀 강금순 팀장입니다. 치매사업팀 국 경 팀장입니다. (인 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세 분 다 나와 계시니까 과별 순서 특별히 외우기가 힘드니까 분야별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 코로나 대응해서 코로나 때 시립요양병원이나 입원해 계신 분들 면회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재유행이 확산되기 이전까지는 면회를 완화를 했다가 다시 재유행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비대면으로 해서 그렇게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언뜻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시군, 우리 정읍 말고 다른 데에도 아마 우리하고 내나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요?

예, 면회객들.

코로나 관련해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부처별로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라고 계획사항이 내려지는 사항입니다. 하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립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말하자면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타지에 거주를 하는데 부모님은 여기에 계셔서 면회를 왔어, 보고싶어서. 왔는데 비대면이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있지. 타지에서 정읍 와가지고 부모님 보러왔는데 그냥 돌아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소 업무하고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엉뚱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펜션 같은 개념, 면회실을 따로 지어서 그분들 가족끼리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면회실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는데, 부모님하고 영영 이별을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돌아가시는 임종 상황에서 가족끼리……

아니, 임종이 아니고.

그냥 일반면회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런데 타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봬러 왔는데 비대면만 하고 가기가 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유리칸막이라도 해서 좀 더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있어요. 얼굴은 이렇게 보지만 단지 칸막이로 조금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아시다시피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 사항은 가족들도 지켜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 여기 정읍에 오랜만에 와서 부모님 때문에 왔는데 부모님 그 병원에 계시니까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보기만 하고 가기도 그렇다. 그래서 노인요양병원하고 말하자면 콘도 형식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부모님 곁에서 단 1cm라도 가까이에서 보고싶다,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지금 어떻게 무슨 안이 나온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더 많아서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신다고 그래요. 다른 시군은 혹시 그러한 유사한 게 있나 사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그 사황을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님? 지금 코로나 상황은 말그대로 감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하는 자체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으로써 부모님한테 생각을 하는 마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면역력이 저하된 부모님들을 위한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알았어요. 하나만 더, 결핵관리 한번 물어볼게요. 결학관리사업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 아산종합병원하고 거기에서 저기 하죠?

약 투약하고 치료하는 부분은 아산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하죠?

예.

그런데 아산병원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하는데, 왜냐하면 결핵은 호흡기내과에서 해요, 호흡기내과 전공한 사람이 해요. 지금 아산병원은 호흡기내과 의사가 없어요. 정읍시에 호흡기내과 전공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일반적인 처치는 하지만 결핵이라고 판명이 나면 그 약을 쓰든가 항생제를 쓰든가 항생제가 안 맞으면 주사를 맞아야 돼, 매일 한 10개월 정도를. 토·일요일 빼놓고 주 5회 맞다가 조금 경과가 좋아지면 주 3회로, 그런데 항생제 주사 대체약이 새로 발명을 해서 약품으로도 가능하다는데 그 처치를 할 병원이 없어. 부안에 어떤 병원은 있대. 그래서 우리 정읍에 결핵환자들이 부안까지 가는데 이런 수고로움이 드는데 우리 정읍시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보건소에서 잘 못 한다고 하길래 내가 그분한테 그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잘 못 하는 게 아니고 호흡기내과 전공의가 없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다만 우리 보건소나 아산병원에다가 언제 내가 할 얘기 기회가 있으면 호흡기내과 전문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해보겠다, 이렇게 했어. 우리가 여기 보건소에서도 제대로 이걸 알고 있어야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아산병원 결핵환자 관리 지원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국병원 새로 생기면 여기에는 호흡기내과 의사가 와요. 내가 확인해봤어.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보건소지. 그리고 또 하나,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상포진, 그거 시장님하고 어제 말씀하셨어?

예.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냈어요?

그냥 무료로 하는 걸로 하고……

시민 전체 다요?

60세 이상.

한 번에 전체 다?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어제 그말씀 드렸잖아.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대로 말씀드리라고 했잖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무료로 하고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무료로 하는데 선거법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조례에 있는 사항이면 선거법하고 상관없다고……

좋아요, 그렇다고 칩시다. 어제도 내가 설명했잖아요. 60세 이상 무료로 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1년에 한 20%, 전체 60세 이상 100명 중에 20%만 무료접종을 해 주면 나머지는 80%는 어떻게 하냐고, 20%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나머지 80%들은 20%를 볼 때 곱게 보겠느냐, 이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뽑기를 했다고 쳐. 뽑기해서 우리 이도형 위원장님 당첨이 되었어. 저분 가서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거는 빽 써서 뽑았다고 해. 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선정방법 기준이 있어요?

선정방법은 대상포진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걸릴 확률이 높아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부터 접종을 순차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십 드셨는데 면역력이 아주 좋아서 신체나이는 60대 정도 돼. 60살 먹었는데 80세 이상보다 더 면역력 떨어진 분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당신들 말대로 20% 한다고 칩시다, 4년간 25%씩 해가지고. 4년 뒤에는 지금 현재 56세까지도 60살 포함되는데, 지금 56세는 4년 뒤에 60세 이상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시기가 되지만 지금 한 칠십 대여섯 되시는 분도 4년 뒤까지 맞는다는 보장이 어딨어. 그러다 한 80 넘어가지고 진짜 대상포진 때문에 그분 아프면 어떻게 하려고. 그건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안으로라든가 어떻게든가 다른 방법을 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그거야. 무료로 해 주는 건 다 좋아요. 좋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제가 선거기간 내내 다른 분들이 대상포진에 관해서 여러 분들이 물어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계층이 있지만 우리가 9월 달 넘어서는 최소한 50% 정도 지원해서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아마 그 정도로 지원할 거라고 했더니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전부 60세 이상 다 맞을 수 있는, 그래봤자 한 38억이나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전에 조례할 때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소에서 도저히 못 놓는다고 했어. 비싸니까 약값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 주면 병원 마진만큼 싸진다, 안 된다고 했어. 왜 안 되느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놔준다고, 시장님 바뀌니까?

아니요, 워낙 단가가 높아서 약값만……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조례에다도 그렇게 하는데 가격 때문에 그렇고 전체 정읍시 인구 다 60세 이상 숫자 계산하고 계산하니까 예산금액 35에서 38억 나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놔주면 어느 정도 D.C 되니까 조금 더 한 50대까지 이 돈이면 놔주겠다고 하니까 인력난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밖에 생각 안 되잖아요. 의회에 와서 의원님 당신들 얘기는 저기로 제껴버리고 아무리 당신 뜻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렇고 시장이 이만큼만 얘기하면 그게 더 커져? 그런 시각을 버리세요. 입장은 비슷해요. 같아요. 누구는 퍼주기 싫어? 나도 공짜로 주면 좋아요. 내가 처음에 얘기를 꺼냈으니까 나도 어디 가서 거짓말할 수 있지, “내가 공짜로 놓자고 했어요.” 형평성을 한번 보고 우리 시민들이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궁경부암 주사를 지금은 국가에서 무료로 다 해 주죠?

만 12세 여성 청소년들한테 해 주고 있고요.

여학생들에게, 중학생에게?

예.

그런데 이게 실은 남학생도 맞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남자도 맞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남자도 맞아야 된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건 해 줄 의향은 없어요, 계획 없어요?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해 주는 데가 전혀 없어서 우리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내가 한 십몇 년 전에 자궁경부암 주사 우리 여학생들에게 해 주자고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더니 그때 보건소에서 다 반대해서 내가 그걸 못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에서 그걸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에서 놔줘. 다른 데가 안 하니까 우리도 못 한다고 아니라 다른 데가 안 하니까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자는 이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한번 해보시게요. 그래봤자 남학생들 몇 명 안 돼요, 우리 정읍시. 재난지원금도 돈도 몇십만 원씩 주는데, 평생 한 번만 맞으면 그 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도 시와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관계 과는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내년 예산에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관계 법규와 우리 정읍시민의 안전과 생명, 이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 주시기를 내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하고요, 저희가 자료 더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겠습니다.

이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대표음식전문점·맛집 활성화요. 맛집은 어떤 절차, 어떤 추천을 받고 채택을 하십니까?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맛집 운영은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준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일반음식점,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음식문화 개선을 활성화를 시키자, 그리고 정읍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정읍에 방문했을 때 과연 어떤 음식점으로 갈까, 그것을 사전에 홍보하는 차원으로 해서 맛도 좋고 환경개선 등도 다른 시설과 달리 잘해놓은 그런 음식시설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정을 한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달에도 지정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2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정읍시를 찾는 방문객들이 정읍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정읍 맛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읍시 자체적으로 이거는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러면 맛집을 지정해놓고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맛집은 다른 집과 달리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여러 가지로 서비스마인드랄지 영업장 환경이랄지 맛이랄지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정읍시 맛을 대표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증도 해 주고 한 번씩 의식개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생교육도 시켜드리고 필요한 혜택도 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투명마스크랄지 그다음에 일회용 앞치마랄지 위생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맛집에서 하는 음식은 정읍을 알리기 위해서 맛집 대표성을 띠고 있죠?

위원님, 지금 대표음식전문점과 맛집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맛집이에요. 그래도 정읍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정읍을 알리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손님을 모시고 갔었어요. 대표 여섯 집 중 하나인데 거기를 찾아갔는데 음식을 시켜서 먹고 전주 손님을 제가 한 25명을 모시고 갔었어요. 그런데 엄청 제가 지청구를 들었습니다. 맛집이라고 해놓고 파는 술은 여기 치가 아니에요. 정읍 치를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읍 치 막걸리를 팔아야 되겠죠, 맛집이고 정읍을 알리는 맛집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걸리는 다른 지역 치가 와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전주분이 뭐라고 하냐면 맛집을 떼어버려라, 말해서 맛집을 못 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리를 해 주시면 안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류는 사실 별개 개념이지만 저희 정읍시를 대표해서 운영하는 식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혜택 사항에서 차이점이 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선택을 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저희 정읍시 주류를 가능하면 활용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이윤의 차이에서 그쪽 치를 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드려도 정읍 치를 쓸 수 있게 이런 개선책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안 되나요, 개인사업이라?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건강재활과 6페이지입니다. 출생축하금을 지원하죠?

예.

그런데 200, 300, 500, 넷째는 1000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셋째 500 받고 1000 받으려고 넷째를 낳을까요?

출생축하금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두 자녀만 낳아도 또이또이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그런데 세 자녀 낳을 때 좀 내려서 준다면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자녀 낳을 때 금액을 더 높여서 준다는 말씀이세요?

예, 넷째 말고 셋째 때, 우리가 2명 낳고 3명 낳을 때 한다면 둘에서 셋째 낳기는 쉬워요. 그런데 셋째에서 넷째 낳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저희 생각은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작년 7월부터 상향 조정했습니다. 첫째 30만 원부터 해서 드렸는데 7월부터 첫째를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은 한 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계속해서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수당이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는 않아요, 요즘 세상에는. 그렇지만 출산장려를 정읍시에서 하려면 정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전에 30만 원 줬으니까 200을 엊그저께 올렸다, 그런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는 출산장려를 하려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출산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산하 전문인력에 대한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작업치료사, 전문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인력풀 로드맵이나 분포자료가 있으신지, 만약에 없으시다면 갖춰서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지까지 그걸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큰 틀로는 나와 있지만 소소하게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의 보건소 근무는 전문서비스를 우리 시민분들에게 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인력풀을 더 확장한다든가 수정보완하는 데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월요일날 드리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 부분에 아까 송기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은 대표음식전문점 활성화 사업이 왜 우리 보건소에서 관할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관광과나 공동체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 관광과에 관광자원 개발해야 됩니다, 또 관광 기획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또 공동체과에 보면 사회적 경제나 공동체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를 보시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아니네요, 7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약무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가정상비약 폐기를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미처 못 먹었다고 한다면 이게 약국이나 보건소에 수집장소가 있는데 이런 폐의약품 수거함이 보건소와 약국 이외에, 병원 이외에 또 다른 곳이 있을까요?

다른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홍보는 하고 계시는지요?

홍보요?

예, 이게 중요한 이유가 환경호르몬을 유발합니다, 약품들은요. 항생제 성분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변이까지 일으키게 되는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이거를 일반폐기물에 보통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시고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심장충격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자동제세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심폐소생술이요.

그러면 이거를 의무기관과 의무 외 기관에 구비를 하셨어요. 점검은 하고 계십니까?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한번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사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씩 순환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러면 구비 의무 외의 기관에도 이걸 배포를 하셨어요. 거기도 점검을 하시는지?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보건위생과로 이동을 해서 그 부분을 챙겨봤습니다. 구비 의무 외의 기관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혹시 교육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 구비 의무기관에만 실시한 사항이 있고 그 외의 기관은 아직 미실시했다고 해서 하반기에 그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세금이 쓰여진 부분이니까요, 구비 의무 외의 기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샘골보건지소가 상동에 있죠?

예.

그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한 검토과정에 있었는데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읍트레이닝센터, 그 활용을 지금 샘골보건지소를 이용해서, 왜 그러냐면 정읍종합운동장이 공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완료할 때까지는 정읍 트레이닝센터를 샘골보건지소 건물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완료가 되고 트레이닝센터가 정읍 운동장으로 이전하고 난 후에 저희 건강재활지원센터로서 그 역할을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내용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향, 만성질환에 관한 관리 및 예방사업이에요. 그러면 보건위생과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건가요?

아니요, 보건위생과가 이전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저도……

이 부분만 이전을……

그 부분만 할지 또 다른 것도 같이 통합해서 할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적인 사항은 좀 더 저희가 정읍 운동장 완료되기 전까지 실무자들과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공모신청이랑은 다 끝난 거죠?

공모신청은 아직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방역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 이 자리에서 그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을 하고 지금 엔데믹 상황으로 돌아섰는데 갑자기 재유행이 시작되어서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이쪽 방역 최전선에서 실무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지원금이나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까?

…….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공무원이시니까 당연히 시민분들에게 봉사하는 자리에 있으십니다만 전 세계적인, 더더군다나 2020년도에는 공포 속에서 최일선에서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격려금이나 격려 물품이 없었다는 것은 실로 유감입니다. 그 성과를 중시하는 그다음에 일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신 이학수 시장님께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전에 한 7월 12일 전까지만 해도 건강증진과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여러 기관에서도 저희 직원들 고생한다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간식도 정말 수없이 많이 제공을 해 주셨고요, 의회에서도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렇게 해 주신 사실이 있고 그리고 물론 저희가 보수를 받고 일을 하지만 그래도 상한액 없이 직원분들이 10시, 11시, 12시 이렇게 근무를 하면 상한액 없이 시간외근무도 정부에서도 상한액 없이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고생하는 직원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휴가라고 해서 포상휴가도 2∼3일씩 해서 그렇게 쉬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기억은 할 수 없지만 여러 사항으로 해서 격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화 가다 보니까 그 맥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데 그렇게 계속 많은 격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주요 시책사업으로 AI·IOT사업, 이거를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휴대폰을 이용하는 사업이죠?

예, 지금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할 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가능하겠는가.

휴대폰을 다룰 줄 아는 분을 저희가 150명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담 인력이 의료진이 파견되는 건가요? 어르신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방문보건사업 간호사를 활용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사회복지에서 건강복지로 넘어온 건가요? 이게 처음에는 사회복지……

처음부터 저희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합병증 검진까지도 방문사업으로 가능한지요?

방문보건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내과병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합병증 관련되는 경동맥 초음파, 미세단백뇨, 안과, 이런 부분들은 의료기관에 연계를 하시는 거고 우리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하는 거는 아니겠네요?

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건강재활과입니다.

위원님, 혹시 꼭지가 있으면 어차피 한 바퀴 돌아서 또 드릴 거니까……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실과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늦게까지 하는데 간단하게만 제가 물을게요. 보건위생과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신 것은 우리 서향경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고생하셨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별도로 고생하셨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제 마음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럼요.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제가 부족해서 뭐로 못 해드리고 마음으로만 제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쪽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료장비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조금 안 가요. 좌식사이클하고 러닝머신, 나머지는 검사장비, 체중계, 포장기, 냉장고, 그런데 좌식사이클하고 러닝머신이 의료장비에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 2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예, 이 사항도 제가 이 자리에 이동을 해서 보니까 필요한 장비들을 다 구입을 했는데요, 필요한 장비들이 저희가 필요해서 구입을 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렇게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연세를 드신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격한 운동은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좌식사이클도 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러닝머신도 원해서 그렇게 구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지소에요?

예,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요.

읍면동 쪽에 있는?

예, 보건지소 3개소하고 보건진료소 6개소에 이렇게 장비를 구입을 해드렸습니다.

의료장비는 아니되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

예.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전 부서에도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방만하게 예산을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구입을 해가지고 해 줄 수는 없다, 예도 드렸습니다. 모정에 새시를 해 주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도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나중에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뭐가 된다? 운동하려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자꾸 이렇게……. 일단 업무보고니까,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다음 기회에는 구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좌식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도 있는 데가 있어요. 마을경로당에 있습니다. 왜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이걸 갖다 놓습니까? 의료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의료장비가, 아시겠죠?

예, 다음에는 참고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5쪽에 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대산부인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지금 신생아를 분만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현대산부인과하고 서울 산부인과가 운영을 했었는데요, 현대산부인과가 최근에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산부인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읍시가 현대산부인과가 분만취약지 지원대상 산부인과라고 포함이 돼서 이것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상급병원이 우리 정읍에 있어요?

상급병원 없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아산병원, 지금 새로 들어오는 한국병원, 또 상동에 있는 무슨 병원이죠?

사랑병원.

병상 수가 몇 수죠? 아산병원의 병상 수.

260이요.

298병상이 아니고요?

지금 공사로 인해서 260병상이라고 합니다.

원래 것이 몇 병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지. 300병상이 안 돼요.

예, 300병상 안 됩니다.

상급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300병상이 돼야 되는데 교묘하게 거기에서 딱 빼가지고 300병상을 안 한 거예요.

예.

제 표현이 맞잖아요, “교묘하게.” 그러면 진료과목도 우리가 상급병원에는 의무적으로 갖춰야 될 진료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척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혜택을 하고 우리는 의료쇼핑만 하고 있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나마 다행히도 아산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서 우리는 다행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산후조리원을 공약에 넣었습니다.

예, 공공산후조리원이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냐고요.

그게 저희 재활과 소관이거든요. 분만은 않지만 타 지역에서 분만을 하고 정읍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예.

어디에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 입지가 어디 쪽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정읍사람뿐만 아니라 부안이나 고창, 인근에 있는 사람까지 수용을 한다면 주천삼거리 쪽?

주천삼거리 105연대 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에 제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땅 참 많이도 우려먹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을 찾고 뭐 찾고…….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종합병원을 일부러 다녀왔어요, 아산병원을. 아산병원 오른쪽에 예전에 사택으로 쓰던 건물들이 쭉 있더라고요, 아시죠? 거기에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나요, 비어있나요? 모르시나요, 아직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사택으로 쓰던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에요. 대부분이 비어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산후조리원을 하든 산부인과를 유치를 하든 실질적으로 저희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아산재단이라고 하는 의료재단에 저희 시비를 일부 줄 테니까 비어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면 시비도 아끼고 병원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같은 부지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거기를 갔다 왔어요. 105연대 자리는 다른 데에다가 써야 되니까 눈독 들이지 마시라고 하고, 시장님한테. 아무튼 산후조리원이 유치가 가능하다,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 의료원 현황이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진안의료원, 그다음에 장수가 있나요?

순창.

순창하고 장수, 5개인가요? 우리 정읍시에는 의료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생아 수가 없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산부인과들이 지금 계속 폐업을 해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산부인과에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공공산후조리원을 본인이 여기에서 할 의향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기존에 산부인과에서요?

아니, 현대산부인과에서.

지금 인사나기 전에 제가 봤었는데 하신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요? 어느 분한테 그런 걸 피력을 했다던데? 지금 현재 정읍에 산부인과가 여기하고 또 한 군데 있는 데가 있어요?

분만산부인과는 없고요, 일반 산부인과는 있죠, 진료만 보는 산부인과.

진료만 본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착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산부인과 어떤 의사분이 의견을 냈다고 해요. 이걸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분명하게 시장님께서 공약을 걸었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막 할 겁니다, 이제. 무조건 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의회도 옳은지 그른지는 저희가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우리 공익을 위해서 공공의료원에 대한 것을 제가 지난 의회 때도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병원이 꼭 필요한데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 5분발언의 답변은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보건소장님께서,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자, 보세요, 5년마다……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주세요.

예, 그렇게 하세요.

5년마다 도래하는 대유행의 감염병이 거의 주기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자, 우리가 지금 공공산후조리원도 중요하지만 감염병으로부터의 안전한 곳, 항상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립감염병 예방, 또 치료병원을 아까 얘기했던 예전에 구 105연대 자리에 하면 어떻겠느냐. 서남권, 우리 정읍시만을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정읍·고창·김제·부안을 아우르는 병원으로 가져오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5분발언을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5분발언 그렇게 했는데?

기억합니다.

그런데 답변은 “NO”였어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코로나 어떻게 됐죠? 우리가 예방주사 다 맞고 다 끝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계속 폭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얘기한 겁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시민한테 던져주세요. 우리 보건의료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고 제 목소리 톤이 이렇게 커져서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정말이지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보건행정서비스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같고 또 혹시 안 계십니까? 버튼을 눌러주시고 먼저 최재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제방에서 잠깐 물어봤어요. 진료보건소 소장들이 어디까지 의료 치료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 진료소 소장님들이 옛날에 전에는 방문도 하고 주사도 놔주고, 진료소를 가면 주사도 놓고 그랬는데 요근래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사를 못 놓고 투약만 처방만 해 주는 진료소가 되었어요. 시골 할머니들 유모차 밀고 보건소까지 가는 거리가 솔찬히 되는데도 가서 주사라도 시골 할머니들이 맞아야 되는데 못 맞고 시내로 나와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전에 주사를 놓았던 진료소장님들이 지금도 계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양반들도 지금은 주사를 안 놓거든요, 할머니들한테. 왜 그렇게 되었는가,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자리이동은 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큰 틀로 보건소의 업무기능이 갈수록 감염병이 발생되어 가는 최근 사항을 들자면 그런 사항으로 가면서 저희는 치료개념이 아닌 예방개념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링거를 맞고 싶달지 주사제를 맞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건강인들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주사를 맞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주사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전문의료기관이 아닌 단지 한 6개월 정도 보건진료소장들이 일정의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주사를 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80∼90년대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많은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쇼크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홍보가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저희 진료소에서 굉장히 오래된 상황이지만－ 그런 사항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저희 정읍시를 떠나서도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의가 없는 상황에서 주사제를 놓다가 쇼크사가 일어났을 때는 응급상황에 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주사제 관련은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지만 전문의료기관이 있는 개인의료기관이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최상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냥 전에는 진료소장들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주사도 놓고 그렇지 않냐, 생각을 했는데 요근래에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자격이……

자격은 있지만 쇼크사, 그런 발생 등으로 인해서 그것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것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골 노인분들한테 안타까운, 멀리 안 가더라도 투약도 받고 주사도 맞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한마디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향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건강재활 관련 부분인데요, 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이 있다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차량을 개조해서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용하고 이용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1대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것이요?

찾아가는 심리지원, 지금 보니까……

이거는 취약지역을 마을안심버스를 활용해가지고 방문해서 거기에서 정신건강검진도 실시하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그분을 사례관리도 하고 정신복지보건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차량 내에서 할 수 있게끔 개조가 되어 있는 사진을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게 1대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갈수록 우울증 환자나 스트레스성 시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요즘은 흩어져야 살잖아요, 예전에는 뭉치면 산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 차량이 더 추가로……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국비랑 우리 시비도 1700이 들어갔네요?

예.

그러면 아직 여기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