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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67회 제3차 운영기획위원회2022-07-22

강경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경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8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병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최병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호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최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보건소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명성

진명성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진명성입니다. 먼저 제9대 서구의회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 주시는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의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의회사무과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한」은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은숙

김은숙보건행정계장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김은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많은 격려해 주신 강경미 운영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직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강경미위원장

김은숙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

하명희부위원장

마스크를 벗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보건-2에 조직에 보면 인력이 지금 정원이 44명인데 현원은 지금 47명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표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은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3명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현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은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정규 공무원이 47명으로 플러스 3 인원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보건소 자체 업무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전혀 지금 인력 부족이 없는 상태입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정원 대비 현원의 인원을 보면 도표에 있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수치상으로는 그런 상황이지만 코로나대응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대응인력은 대부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보충 자체를 그렇게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조직에 보시면 지금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비롯해서 정신건강 또는 감염병 관리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의료관광특구 이 지금 사업을 맡을 부서는 어디인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의약계에서 의료관광특구사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의약이 구체적으로 지금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의료기관이라든지 또한 약국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지역의 모든 의료분야에 관리되는 그런 지도감독하면서 의약의 약품이라든지 이런 여러 상황들이 시민의 건강을,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유관기관을 관리 체계하는 그런 의료법에 근거로 한 업무가 핵심적인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의료업무를 제외한 의료관광업무는 지금 행정인원이 2명이 의료관광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그 2명의 인력이 향후에 축제를 비롯해서 이 의료관광특구사업에 전혀 추진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겠네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의료관광 활성화의 업무는 크게 보면 세 분야가 있습니다. 중증치료질환을 위한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에 전반, 제반되는 업무하고 의료R&D 연구사업을 조성하는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그런 또한 핵심적인 사업이 있고 그리고 웰리스 관광과 결합한 그런 힐링 의료관광 그런 사업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분야의 업무의 어떤 세부사항은 지금까지는 3년간 의료관광축제를 지정하기 위해서 해 왔다면 지금은 그 지정된 토대로 저희들이 본격화 사업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는 2명으로는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이 의료관광특구사업 9,000만 원 지금 국·시비뿐만이 아니라 구비까지 합쳐서 9,000만 원 예산이지요? 맞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의료관광에 대한 사업은,

하명희부위원장

축제 말씀입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축제는 9,000을 이번에 저희가 심의요청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당장 축제를 11월 초에 계획하신 걸로 아는데 축제 관련한 지금 예산 관련한 산출내역이나 세부사업 계획 같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지금 제가 어제 위원님께 자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지금 배부 제가 요청드릴 게요. 지금 배부해 주십시오. (자료 전달) 자료를 살펴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미위원장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명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시비 9,000만 원 이게 국·시비와 구비를 합친 예산인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럼 보통 예산에 이게 국·시비와 국비 우리 예를 들어서 보조금과 자부담이 구분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통합해서 총 9,000만 원으로 이게 지금 작성을 하신 거네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이 예산에 보시면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에 홍보부스 1,600이고 그 밑에 보시면 무대설치, 음향 2,000만 원 이렇게 등등해서 4,000만 원 그 밑에 세미나 1,000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홍보부스는 구체적으로 40개가 어떻게 이거를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해서 40개가 나온 것입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의료관광에 관련되는 어떤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리고 힐링웰니스에 관련되는 그리고 의료관광에 참여한, 특구에 참여하는 그런 전문업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에 참여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그런 기관 계획이 40개 이상 부스 운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미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의 안인가요, 아니면 대략적인 업체와의 어떤 컨텍이라든지 그런 사전작업이 있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를 앞두고 사전에 저희들이 사실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 의료관광에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기관들에 조금 협의와 문의를,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를 하면 신청을, 의사가 있는 기관과 협의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안에 대한 상황은 상세한 거는 협의를 못했지만 그 토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시설비와 행사운영비와 홍보비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저희가 보통은 축제는 알다시피 벡스코나 여러 컨벤션 시설에서 하는 축제를 보면 부스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자신들의 이런 제품이라든지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부스 비용을 내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굳이 이 비용까지 다 부담을 해서 이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 자체 편성기준은 계획은 이렇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공모를 통하여서 주관사가 결정되면 그 주관사 자체로 기부라든지 판매부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능성은 열려져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안 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회의는 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추경 예산안에 보면 지금 10만 원 곱하기 해 가지고 15명 아마 협의회를 1회 하셨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의료관광특구 지정되고 난 이후에 협의회에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 구성을 하는, 이제는 참여하는 회의수당으로 150만 원으로 편성을 한 거고 지금 위원은 이제 구성이 되어서 8월 중순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15명 위원의 직군이라든지 대략적인 소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전문가기관으로 추천된 그런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별도 보고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명희부위원장

혹시 거기에 그러면 이 의료관광특구가 지금 서구 관내에 종합병원과 우리가 지금 대학병원이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15명 구성원 안에 들어있습니까, 병원 관계자들도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병원 관계자, 전문가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분들이 이 의료관광특구나 축제나 여러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의료, 우리 4개 종합병원은 당연히 이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상황의 분위기는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의료기관에서는 기다리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관광특구뿐만이 아니라 축제를 이게 진행할 전문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외국인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중점진료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구에서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입원하는 기간이 짧지만 중점치료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는. 그러면 그분들을 초청했을 때 저희가 기자나 영상업무 관련한 그런 전문성이 있습니까? 아까 행정인력 2명이라고 하셨죠? 3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2명이 있고,

하명희부위원장

2명 가지고 그러면 이거 이 추경 예산안에는 이 의료관광특구나 축제에 관련한 기간제나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2명으로 충분히 이거 다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그 9,000만 원의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의료관광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공모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무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공모에 선정되는 기간이 그에 따르는 모든,

하명희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그 축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의료관광특구 자체가 이게 규모가 큰 사업이잖아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래서 2명 그 인력으로, 아까 의약부서라고 하셨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의약팀의 행정직원 2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 축제는 민간위탁하겠다는 그거는 왜 지금 사전에 여기에 언급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입찰도 하셔야 되잖아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축제, 의료관광축제를 하겠다 할 때 지난 업무보고 상임위 날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로 구한 결과입니다. 그 근거로 지금 이 예산심의를 하는 9,000만 원에 대한 지금 우리 심의를 받는 이런 연결이 되는 그런 사무입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축제에 관련한 이 자료에 보시면 주요행사 내용에 축제가 학술행사 외에는 예를 들어서 학술행사는 우리 단독으로 할 수가 없고 병원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리고 제약사나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 거지만 부대행사를 보시면 컬러 테라피나 요가, 포토존, 간단한 건강강좌가 있겠죠. 뭐 체험을 한다든지 혈압을 체크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전혀 전문성이 있는 축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보통의 마을축제라든지 우리가 행사를 가더라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국·시비를 포함해서 구비도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행사 대규모, 9,000만 원이면 축제치고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축제 내용으로는 저는 이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보시면 지금 에이즈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청소년 관련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원숭이 두창이라고 해서 저희가 잘못된 지금 정보가 만연하고 있어서 막연한 두려움에 있는데 차라리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년 대상으로 에이즈 교육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추경예산안 아무리 살펴봐도 없고 예방의 신고와 진료비 지원 그런 게 무슨 예방입니까? 예방은 걸리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는 것이고 지금 신고를 하고 진료비 지원은 이미 확진된 사람을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과 의료홍보활동에 써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라 의료관광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관광축제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애초에 네이밍을 축제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축제는 약간 오락의 느낌이 짙은데 조금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사실은 이 의료관광에 대한 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행사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축제라는 단어보다는 박람회라는 단어에 좀 가까운 그런 행사내용의 깊이가 많이 담깁니다. 그러나 축제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올해 우리가 전국에서 이렇게 큰 의료관광 관련되는 특구지정은 부·울·경에 최초인 만큼 시민들에게 의료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점으로 박람회하면 조금 사실은 학술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단어보다 지역, 우리 부산시민이나 그런 모든 분들에게 쉽게 단어로 와 닿는 단어가 축제이다, 그런 상황으로 축제라는 제목을 땄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면 축제행사도 있겠지만 전 내용은 민간위탁의 내용이 전부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은 박람회 수준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런 기틀의 내용들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페스티벌인데,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가수도 올 수 있는 것이고 폭죽도 터트리고 거기서 먹거리도 있고 이런 게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하는 축제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축제의 개념이고요. 그거랑은 조금 달라서 여쭈어본 거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컨벤션이나 박람회, 엑스포, 엑스포가 박람회죠, 그런 네이밍으로 했으면 하는데 축제로 한 게 조금 약간 의아해서 여쭤봤고 이게 향후에 바꿀 수 있으면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리고 이 행사와 예산의 시급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당위성과 긴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행사와 예산의 시급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의료관광특구의 어떤 지정의 의미는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산시를 어쩌면 대표할 만큼 서구의 의료관광은 큰 어떤 이슈화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의 첫 행사인 만큼 그 행사의 모든 활성화와 성공적인 어떤 결과는 예산규모가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 범위는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그에 맞는 박람회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활성화이기 때문에 첫째인 의료관광 지정한 첫해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축제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9,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병근

김병근위원

예, 첫해부터 이제 조금 잘하고 싶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저는 이제 구비가 여기서 만약에 깎이게 되면 향후에 국비나 시비 확보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거다, 라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 하면 국비가 약간 지원이 됐고 시비도 매칭이 됐는데 여기서 저희가 성의를 보여야 나중에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좀 더 저희한테 협조적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지금 우리는 2,000, 2,000, 자부담 구비 5,000인데 그 9,000에 대한 행사비에서 내년에 우리 본청과 협의할 때 예산 확보에 국·시비를 증액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는 제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리고 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다 그거는 정말 세련되고 큰 규모로 잘 진행되고 있던데, 제가 알기로 올해 한 14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개념의 행사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비교했을 때 또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부산시가 주관하는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는 그야말로 마케팅전략으로 비즈니스, 상당히 해외 외국인들에 대한 바이어의 어떤 그런 어떤 의료체험 이런 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료관광특구 축제행사는 건강강좌와 또한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자원의 문화 또 역사 그런 웰니스관광 힐링의 프로그램과 함께 아울러서 우리 또한 서구가 갖고 있는 4개의 종합병원에 대한 현장 팸투어라는 그런 외국인들이 직접 가서 장비를 보고 이런 우리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장비로 이러한 치료매뉴얼을 통역사를 통해서 실제 그 축제화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담아서 하는 그런 현장과 또한 의료기관과 그런 팸투어와 함께 있고 그러면서 또한 시민에 대한 건강강좌 부스는 제가 예산범위에 대한 가안으로 40개 이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예산범위에서 어떤 부분은 필요한 부산시의 전체 권역대는 건강 관련되는 센터라든지 의료기관은 또 부산의사회라든지 대대적으로 유치를 하는 그런 어떤 건강프로그램도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컨벤션행사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그런 축제의 행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 좀 해 가지고 하면 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들었는데, 거기에 뭐 애로사항이 있나요? 편성 불가한다든가.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올해 특구가 지정된 해에 저희 서구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의료관광 관련 협의회가 우리 서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과 그리고 또 우리 서구 자체의 의사회와 함께 협의해서 올해 그게 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하면 최소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올해는 없어서 제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동의안을 구해서 추진할 계획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올해 하고 난 이후에 행사 이후에 내년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서구 자체에서 협의회가 의료관광협의회가 되면 그 기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하면 민간행사비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서구의 큰 행사라고 하면 고등어축제 아니면 현인가요제 이 정도가 떠올랐는데 지금 또 다른 큰 행사가 생길 절호의 기회를 저는 잡았다고 보는데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황정재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황정재위원

의료관광특구에 관련해서 의약계가 컨트롤타워입니까, 우리 보건소에?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의약계에서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정재위원

기감실이나 어떤 다른 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안 그러면 의약계에서 전체적으로 의료관광특구에 관련해서 모든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지? 그렇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우리 보건소 의약계에서 의료관광특구의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업무에 대한 범위에 대한 직원의 현황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본 구청하고 건의하고 그리고 또한 해서 본청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재위원

그거를 이제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제가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보고했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협의,

황정재위원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보건소 의약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한 얘기인데요. 잘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구청 전체, 기감실이라든지 전체 나서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 의약계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본청에서 조직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답변인데, 검토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는 얘기죠. 지금 사업을 다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도 들어갔고 축제 모든 지금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의약계에서 계속 이거를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의료관광특구 관련해서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황정재위원

어떤, 위원회의 이름이 뭡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위원회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있고요. 특구 지정이 된 부분에서 의료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습니다.

황정재위원

2개 있나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그런데 의료관광특구협의회는 지금 현재 위원님을 구성을 해서 올 8월 안으로 중순경에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정재위원

협의회는 아직 회의를 하지 않았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현재 지정이 올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한 시기가 올 4월입니다. 4월에 제정이 되어서 구성을 해서 첫 회의를 8월 중순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정재위원

자문위원회는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협의회요.

황정재위원

자문위원회 있다면서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자문위원회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이고요. 이거는 의료관광특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협의회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설명을 하셨고.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자문위원회는 아직은, 올해도 아직 못했습니다.

황정재위원

그럼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협의회도 구성, 자문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황정재위원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8월 달에 할 거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8월에,

황정재위원

하는데, 아니 의약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문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는데 아직 회의를 한 번도 해 보지 않고 그럼 의약계에서는 어떤 전문성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의료관광 특구 전반 사업은 의약계의 직원이 행정직 2명이 소속되어서 두 직원이 중추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정재위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정재위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표현은 아주 온화한 표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의약계에서 지금. 자문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도 구성되어 있지만 아직 회의도 하지 않았고, 참나. 너무 부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우리 서구에, 존경하는 우리 김병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떤 위원회를 만들든지 서구청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다 협의해서 해도 부족할 판에, 허허 참.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위원님 자문위원회 같은 입장은요, 4월까지 코로나가 너무 많이 증폭되어서 업무는 약간 미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황정재위원

업무는 미루어졌어도 사업은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업무를 하지 않고 그럼 사업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187페이지 의료R&D산업클러스터 조성 기금 계획 6,000만 원 연구용역비가 지금 올라 왔어요. 지금 전자에 질문을 했는데, 연구용역비 6,000 용역내역이 뭡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의료R&D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전문 용역을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중·장기계획 그리고 향후에 어떤 100개 기업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큰 아주 중요한 그런 용역의 사업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용역의 주요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전문가의 연구진들은 도시공학적인 분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영학도 있어야 되고 또 의과의 의사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생명공학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연구용역이 내포, 담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용역 연구에 결과 토대를 해서 이 부분의 사업은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중장기용역 계획이기 때문에 이 용역부분은 핵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6,000만 원 소요 예산으로 심의 요청 드리는 겁니다.

황정재위원

예, 소장님께서 용역과 규모를 설명하시는데, 그러면 용역 관련해서 연구진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용역 구성원은.

황정재위원

연구진 구성.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렸던 전문연구진 구성은 도시공학교수 그리고 생명과학교수, 의학교수.

황정재위원

자료 있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정재위원

용역 산출 근거자료 있지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황정재위원

그 자료 지금 한번 줘 보세요.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황정재위원

용역산출근거 예산을 6,000만 원을 쓰면 용역산출근거는 기본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부서장님이나 담당주무님께서. 없으면 됐고요. 그게 된다면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예산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의 용역의 투명성 같은 게 부족하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설명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황정재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부위원장

소장님 저한테 전달해 주신 예산편성내역보고 이 자료 외에 혹시 이 6,000만 원 관련한 자료가 더 있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이외의 자료는 현재는 없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없습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하명희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자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허술한 자료는 부산시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9,000만 원이면 예산이 큰 예산인데, 9,000만 원뿐만이 아니라 몇 백에 해당하는 자료도 저도 부산시보조금심의위원을 했지만 이런 자료는 심의조차 안 합니다. 금액이 있으면 옆에 산출내역이 기본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산출내역도 없고 금액 옆에 그냥 비고란에 예를 들면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비즈니스 상담운영비 500 잡혀 있습니다. 500은 보통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연간 예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인데도 통역비, 운영비 등 500입니다. 이런 계산이 어디서 뭘 근거로 이 500에 대한 계산이 나왔으며 기타 행사운영비 300 보겠습니다. 보험료, 이거 무슨 보험료입니까. 보험료, 각종 행사물품 등, 그 밑에 보시면 홍보비도 포스터리플릿 500, TV 여기 제작 송출 500, 이것도 전혀 공란입니다. 이런 지금 산출내역과 근거가 없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시보조금이나 어떤 사업을 받더라도 보조금을 제가 1,000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자부담은 비율이 15% 내지 20%입니다. 지금 국비 2,000, 시비 2,000. 왜 자부담을 우리가 구비가 5,000이나 더 배 이상 들어가야 됩니까. 산출내역 왜 없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상세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준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문의 드립니다.

하명희부위원장

자료가 지금 기관 내에 있는데 안 가지고 오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게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제가 확인 후에 위원님 제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리고 이 축제시기가 지금 몇 월입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현재 11월 초순으로 예정은 했지만 서구청 자체 행사에 어떤 중복성이 안 되면 저는 10월 말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7월 말입니다. 7월이 거의 다 가서 8월, 9월, 지금 10월에 한다 치더라도 3개월 남았습니다. 여기에 비즈니스 상담운영에 통역비 500 이게 지금 여기에 잡아 놓으셨는데 통역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국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되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하면서 한번 미팅회의를 할 때 충분하게 한 100여명 이상은 국내 외국인을 관리하는 협회를 통해서 초청을 하면 베트남, 몽골, 중국, 아시아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여러 캄보디아 이런 외국인분들이 오는 상황으로 추계해서 통역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명희부위원장

국내 거주 외국인들 대부분 결혼여성 내지는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그 외 직장, 일로 관련해서 거주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즈니스 상담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외국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그렇게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실 것 같으면 부산국제교류재단이나 거기에 통역자문단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역비 500이나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 말은 5,000만 원이 이게 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부스도 말씀하시는 의약이라든지 의료기구나 그런 업체를 통하시면 얼마든지 그분들은 자사 제품이나 제약을 홍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오실 거고 홍보물품도 그분들 밴드뿐만이 아니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굳이 우리가 구비 내지 국·시비를 들여서 이 예산을 이렇게 4,000만 원씩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예산 꼼꼼하게 하셔서 산출내역 공란 없이 정확하게 근거하셔서 저한테 메일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정

옥서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갑자기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급한 마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미리 준비되어 있던 내용보다는 급하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치른다는 느낌이 많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구비를 많이 쓰는 행사는 조금 지양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또 결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서정 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및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부위원장

부위원장 하명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협의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및 지역주요 현안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 반영,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반환금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불요불급하거나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등으로 총 1건 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인 보건소 소관의 건강증진, 보건의료행정 지원, 서구 의료관광특구 육성 지원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의료관광축제 구비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보건소 소관의 건강증진, 보건의료행정 지원, 의료관광특구 지정 추진 중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의료R&D산업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6,00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것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36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강경미하명희황정재김병근이현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투표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강경미하명희황정재김병근이현우 출석위원( 5 명) 강경미 하명희 황정재 김병근 이현우 출석관계공무원( 3 명) 보건소장 옥서정 기획감사실장 이수진 의회사무과장 진명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