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나. 항공경제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입지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도시재생과, 우주항공과, 산업입지과,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입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 김영희 팀장입니다. 재생지원팀 김성관 팀장입니다. 균형발전팀 성재권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 조현범 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웅 위원님.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보니까 지역이 주도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여 원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기 좋게 만드는 도시형 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주거복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 주된 사업인데, 사천읍 상가 지역에 빈 점포가 엄청 많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 주된 사업이니까 빈 점포 활성화 방안으로 젊은 청년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서 창업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주시고. 62페이지 세출 주요사항에 균형발전 및 도시재생 신규 역량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농촌개발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인근 경상도를 보니까 남해군에만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천시에도 그런 추진 단체가 있는지? 65페이지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보면, 돌봄체 육성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희망복지돌봄이도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협의해서 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66페이지 사천IC 주변 복합유통상업단지에 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사천IC 도시개발 주식회사입니다. 법원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자본금이 5억 원이더라고요. 사천시에서 20%를 출자했으면 1억 원 정도 했다는 뜻이고, 사업비가 2023년이면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을 보니까, 출자자 간 역할 분담과 의무, 총사업비 자본조달 계획, 출자자 간 수익배분 사항이 많이 있던데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해 신중하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할까요?

예.

첫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자리사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복지 사업이 맞습니다. 현재 청널 앞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조성되어 있어서 할머니들이 교육받고 실제 운영하고 있고요. 노산공원 밑에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일자리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몰을 운영하고 있어서 청년을 모으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을 사천읍과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에게 많이 문의가 옵니다. 사천읍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려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용역하려니까 정부 방향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도시재생사업보다는 공모사업이 된다면 농촌 협력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빠르지 않겠나 싶고, 농촌협력이 좀 더 빠를 것 같아서 300억 원이 되면 사천읍과 다른 면지역을 통합하여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시군역량강화사업은 어떤 지역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마을만들기사업이나 기타 농촌개발사업에 대해 앞으로 더 지속하면 좋겠다고 주민에게 조언하는 역량사업입니다. 그런 역량강화사업을 마을별로 약 2000만 원, 3000만 원씩 다 투자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글자 그대로 농촌 활력을 플러스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연말까지 용역 중인 사업으로 매주 읍면지역 이장협의회 때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계속 의견을 받는 중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기초생활거점 사업은 축동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용역 중입니다. 용역사가 축동면을 방문하고, 별도로 추진위원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설계에 대해서 알리고 예비로 계획된 돌봄사업을 다 포함해서 할 것인지를 주민들과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IC에 관한 설명은 내용이 길지만, 일단 우리 총자본금이 전체 출자액 5억 원 중 1억 원을 해서 2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협약과 정관에 이익금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분 20%에 대해서는 공익용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용지는 사업결산이 끝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업자하고 시행자가 협의 중입니다. 앞에 8대 의회에서도 보고드렸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 우리는 주차장을 받고자 합니다. 주차장이 금액만 해도 현재가로 따져보면 평당 220만 원에 740평짜리 1개, 850평짜리가 1개가 있습니다. 일단 1개만 받아도 16억 원, 조금 더 큰 건 19억 원입니다. 사실 그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선거구가 바뀌면서 동서금동에 있는 공모사업 신청 지구 내 빈집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소유자 대부분이 감정평가액에 대해 불만이 있어서 협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사는 사람한테 4000만 원, 5000만 원 주고 집을 내놓으라고 하면 사실 애로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사천시 관내 새 아파트는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끝까지 돈을 두 배, 세 배 내놓으라고 하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재생과로 오자마자 동서금동 통창 현장으로 갔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현장을 보면 건물이 노후화되어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지금 16필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 2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평가액이 이주비를 빼고 땅값하고 건물값만 9억 7600만 원입니다. 한 사람당 받아 가야 5000만 원이 사실 못 됩니다. 2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 20명이 수용 보상이 아닌 협의 보상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단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감정할 때도, 며칠 전에 감정 끝나고 전부 만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생활보장대상자로 만들어 주면 하겠다는 한 분을 빼고 열아홉 분이 다 찬성하셨습니다. 찬성 조건이, 우리가 이렇게 협조해 주니까 인센티브를 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구상하기로 동서금동 도시재생사업을 올해 용역 해서 내년에도 신청할 겁니다. 그 지역은 높게 집을 지을 수 없어서 3층, 4층짜리 정도로 약 열 가구가 주거하는 것으로 의도하겠다고 이미 상급자의 결정을 받아놓았고, 만약 끝까지 한 분이라도 안 나가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묶어서 그때는 협의 보상이 아닌 수용 보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말씀 중에 문제점은 해결된다고 봐야겠네요?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하지만, 그 소유자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강력하게 할 수 있게끔 조치해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자료 없지요?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전달해 주시고. 또 하나는 5번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제일조선소하고 어느 정도 협상이 되었습니까?

감정가격이 나와서 제일조선소 사장님께 가격을 통보했습니다. 총 21억 3000만 원이 나왔는데 토지 보상비는 13억 6000만 원, 영업권은 7억 6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분이 방송을 듣고 알 수 있겠지만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감정 전에 그분과 이야기했고 어느 정도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감정가격을 다시 상향할 수 없어서. 제일조선소와 협의해서 물러나면 자연 해양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이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 나서 협상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든가요?

별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만족을 못 한다는 뜻이네요?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농촌이어서 농촌과 관련한 사업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 3번에 농촌협약 공모추진 용역 시행사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협약이라는 건 시하고 농식품부가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협약이 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받느냐면, 농촌개발에 관한 공모사업 신청은 일단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게 관계 정부 부처의 의견이고요. 협약된다면, 이 외에 알파로 돈을 더 주면서까지 선행하겠다는 겁니다. 하천은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듯이 협약이 된 상태에서 농촌의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농림부와 시가 잡고, 그 기본계획을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시가 어떻게 하는지를 서로 협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체가 농림식품부라고 계약이라고 말씀했지요?

예, 맞습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보다는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통 부재로?

아닙니다. 300억 원이라는 사업에 플러스알파라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지자체마다 앞다투어 서로 하려고 신청해서 지금 용역 중입니다. 선정과정까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급 부서를 찾아가서 반드시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과에서 충분히 노력해서 된다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64페이지 6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농촌 면 소재지에 있는 주민의 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잘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 23억 원이 배정되었고. 올해 정부에서 예산을 준비되는 게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2023년도에 3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할 겁니까?

2022년 12월에 전체 준공입니다. 연차별 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곤명은 이미 97% 정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산 투자 계획에 2023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아직 집행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2023년도에 사업을 할 것입니까?

곤명이 제일 많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40%, 50% 된 곳도 있습니다.

올해 사업 마무리로 잔여 금액이 있지만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

2023년도에 34억 원이 투자되어, 면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아니네요?

사천읍 지역에는 아직 많이 못 썼습니다.

여하튼 도시재생과는 도시를 새롭게 바꾸고 주민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더 노력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항공경제국 소관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박영수입니다. 먼저, 12만 시민의 뜨거운 성원으로 제9대 사천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나마 제9대 사천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우리 시 항공경제국 주요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6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항공경제국의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지만, 우리 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민선 8기 시장님의 핵심 공약사업에 반영된 항공우주청 설치 업무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 행정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경제국의 부서별 현황 사항과 역점 추진사항으로 우주항공과는 항공우주청 설치 지원과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조성, 투자유치를 통해 항공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는 경남항공국가산단 조성과 용당항공 MRO 일반산단 조성 등 산업시설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삼천포 수산시장 해수 공급시설,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통해 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봉명산시립공원 조성 및 정비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토지 매입 추진으로 시민과 숲이 함께 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푸른 사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과 공간정보관리 구축,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운용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토지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정적인 제9대 사천시의회 의정활동을 기원하며 2022년도 항공경제국 주요 업무 보고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경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항공경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기홍 우주항공산업팀장입니다. 황현준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허영근 기업지원팀입니다. 김성훈 에어쇼기획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우주항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천시 조직 중 항공우주과가 앞으로 가치가 높은 과의 위치로 탄탄해질 것입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천에어쇼와 관련해서, 서울이나 프랑스 등에서 행사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에어쇼 역할이 분명히 요구되는데, 행사만의 에어쇼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에어쇼와 그 전의 에어쇼의 분별력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올해 우주항공청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서 우주 부분에 역량을 조금 키울 생각입니다. 기존에는 항공산업 위주의 체험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다면 올해는 세미나 부분도 우주 부분을 포함해서 하고, 체험프로그램 또한 항공우주 부분을 포함해서 넣고, 4차 산업 부문도 포함하고, 시정홍보관에도 항공우주청과 연계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유치되면 땅의 가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KF-21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외국과의 T-50 계약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오늘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도할 사천시 항공우주에어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에어쇼에 가면 얼마나 벌어들일까?’ 그냥 돈이잖아요. 가치가 높을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도 옳다고 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2027사천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보면, 여기에 따라서 활동할 것으로 보는데, 대한민국 항공우주 사천과 관련해서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천에어쇼 행사 다양화 및 특화를 이야기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습니다. 매년 10월 사천에어쇼를 개최하고 있으나 전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지역축제로만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많은 인력이 참여할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고. 사천에어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종합에어쇼보다는 소형항공기, 경비행기 및 드론, 비행선, 열기구 및 항공 부품, 기체 항공전자 세부 계통 및 홍보 및 전시회에 특화된 에어쇼를 추진해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 없고, 이것을 읽어 보면서 특화된 사천에어쇼가 되어야 하고 행사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능력 있는 항공우주과 과장님, 팀장님, 올해는 사천에어쇼가 조금 다른 에어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제가 많습니다.

열심히 숙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우주항공과의 위치나 역량을 볼 때 사천시로 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2페이지 예산 규모를 보면, 전체 220억 원이지요?

예.

220억 원 중 시비가 110억 원, 국비 88억 원입니다. 국가산업으로 국비가 많이 내려와야 한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맞습니다.

사천시에서 예산 규모 대비 2.8%, 3%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많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세출 주요사항을 보면, 4개 팀인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항공 분야 기업투자 촉진 분야, 에어쇼라고 되어 있습니다. 4개 팀이라도 예산을 못 받는 팀이 있는 느낌입니다.

투자 유치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까 보고드렸는데, 올 11월경부터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도 일부 분양이 시작되니까 내년 당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타 기업들도 유치될 수 있도록 홍보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을 많이 확보해야겠습니다.

무게가 실리는데 기존예산이 적으니까 눈에 보여서 말씀드렸고. 과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마 항공우주청 설치인데, 사천시는 생존을 좌우할 절박한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서 유치해야 하고. 항공우주청을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항공 관련 시설이나 지원시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사천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점 추진사업에 항공우주산업 육성 중에 기존 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될 것으로 보는데, 항공우주클러스터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와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을 모시고 도지사님을 만나 뵌 게 항공우주 제조혁신타운 계획과 관련한 것으로, 그 안에 위성센터하고 우주부품실험센터를 건립하는 총금액이 9천억 원으로 용역에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타운도 항공우주청과 같이 지어달라고 해서 부탁하러 갔습니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지사하고 시장님께서 만난 게 그런 이유일 것인데, 사실 우리 시민은 항공우주청 설립에 관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알짜배기는 클러스터를 가져와야 사업 연계성이나 성장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인근 진주시에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이것은 절대 줘서는 안 되고, 시장님, 과장님, 담당 공무원만 노력할 게 아니라 사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노력해서 힘을 실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사천시의회에서도 도움을 줘야 할 부분입니다. 꼭 항공우주클러스터가 우리 시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 업무 중에 KAI 협력 업체 지원, 항공 MRO 지원이 주 업무입니다. KAI도 중요하지만 영세한 협력 업체도 많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입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양서 산업입지팀장, 강순철 산단관리팀장, 강민구 산단조성팀장, 신영규 산단지원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산업입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역점 추진사업에 용당 항공 MRO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MRO면 KAI가 있고, 주로 정비하는 캠스 업체가 있습니다. 캠스 노조 분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지금 정비업체 자격을 아마 국토부에서 주는 것 같습니다. 캠스 측에서는 용당 MRO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보상이 안 돼서 빨리 건물을 못 짓고 정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 늦어지면 인천이나 청주 쪽에서도 국토부에 압력을 넣어서 MRO 사업을 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당 1리는 사천읍 공설운동장 옆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2리는 대방아파트 앞에 입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공정률이 65%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 100% 보상이 다 완료되고, MRO 산업단지가 끝나는지? 1․2리 이주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이주단지 때문입니다. 보상 업무 문제 때문만이 아니고. 당초 용당 1리 분들이, 저희가 한 7개소를 추천했는데 안 되어서 시간이 늦어졌고, 지금 운동장 옆에 있는 용당 1리 건은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이 빨리 완료돼야 1리 분들이 먼저 나가고 그 지역의 발파나 토공 작업이 될 텐데, 그쪽에서 현재 보상 문제가 조금 대두되어 지난달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해서 수용했고, 8월 6월인가 7일이 되면 그 기간이 완료됩니다. 처리해서 남은 부분은 작업할 것이고. 거기 작업률은 포장 외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일부 토공 작업이 있습니다마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끝나는 게 될 것 같고, 아마 9월쯤 되면 이주단지가 준공될 것 같습니다. 먼저, MRO 3단계 지역은 1리가 나가고 나면 나중에 이주단지가 될 지역은 9월이나 10월쯤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작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발파나 작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주가 되면 대부분 토공 작업이므로 금방 끝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보고내용에 주민 건의 사항 중 배수로 개선, 마을안길 확장 및 개설 등 사업비가 8억 원 정도 든다는데, 확보된 금액입니까?

지난 4월에 주민 건의하고 요구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나온 내용이 배수로 개선하고 마을 안길을 확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마을 농로가 편입되어 없어져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동네 침수가 잘되다 보니까 배수로를 좀 넓혀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예산은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 시행자가 누구입니까?

국가산단 시행자는 LH입니다. 주민하고 협의한 게 국가산단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LH가 아니고 사천시가 공사해야 한다?

세부적인 가지 수가 많은데 LH에서 하는 것은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사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공사하다 보면 본 공사보다 해결하기가 힘든 게 민원입니다. 사천시가 민원사항을 다 맡아서 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크고 재정적인 손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민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LH에서 해야 할 게 무엇이고, 사천시가 담당해야 할 게 무엇인지 구분이 정확합니까?

예, 지금은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서 정리 정돈했습니다.

그 내용이 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말로 하지 말고.

예,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주민이 요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게 발파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니까 세대당 2000만 원씩 요구한 금액이 있고요.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민원 부분을 최소화하고 LH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를 질의할 것입니다. 그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향촌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면 임대로 준다는데 임대로 줘서 조선소가 들어오면 지역 경제도 그만큼 돌아가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은영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신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윤식 에너지팀장입니다. 김연숙 일자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읍면동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역점 추진사업을 보니까 전 시장님이 면 출신이라서 동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르겠고, 올해는 동지역 박동식 시장님이 되셨으니까 내년에는 읍면에도 추진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동지역하고 사천읍시장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므로 시장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4페이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가스공사는 벌리 쪽에 하고 있습니까?

예, 벌리 쪽에 하고 있고 대방동 쪽은 설계 중입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어차피 대방동 양계단지는 연차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해야 할 사업으로 올해 분량은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 하고 내년에 대방지역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

그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도시가스 예산이 약 5년 동안 6억 원 정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10억 6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약 15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더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 재정이 좋으면 도비도 약 2～3억 원 정도 더 가져올 예정이고,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의원이면 10억 원, 20억 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시의원이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15억 원 정도 말씀하시는데 도비 포함해서 약 20억 원……

도비 포함해서 15억 원입니다.

과장님, 능력이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부분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고. 1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조언을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주차타워 공사가 올해 6월에 준공되어서 관리 권한이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습니까?

예, 용궁수산시장상인회에 8월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관리를 용궁수산시장번영회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지요?

예.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주차타워가 준공되었고, 민원 내용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차타워가 만들어지고 나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지요?

어떤 주변의 민원을 말씀하시는지요?

그 주변에 공동주택, 빌라, 국숫집, 가게, 밥집, 상가 등 주차시설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민원하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거기 있는 주차타워 높이가 5층, 6층 정도 되어서 시야를 막고 있다는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사무실에 들러서 민원을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전어축제가 끝나면 모시고 가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93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이 고생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해 주시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천시에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예비가 일곱 군데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업체가 다섯 군데입니다. 12개 업체에 대해서 인건비나 사회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3억 5600만 원입니다.

기업이 24개 정도인데 사회개발비에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사회개발비를 지원할 때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심의에 통과해야 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조건을 다 갖춰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아는데, 사회적기업들이 일반기업하고 다르게 저소득층이 모이고 서민이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의 부재로 녹지팀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팀장 박도희입니다. 조명철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윤용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박은형 산림방제팀장입니다., 윤민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팀장님 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천에 높은 산도 아니고 동산 같은 뜸벌산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시설이 없는데도 일반객이 많이 이용합니다. 정동하고 진주, 고성 우회도로로 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굴다리 밑에는 차량이 못 다닐 정도지만 주민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뜸벌산 등산로 주차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민선 8기 박동식 시장님 공약사항 중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펫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지금 사천 쪽에 1개소, 삼천포 쪽에 1개소로 1개당 20억 원으로 4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펫공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방지인 초전공원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KCC나 한보3차아파트, 꿈에 그린, 리가아파트 주민들이 항공테마공원 쪽에서 반려동물을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든지, 관련 부서가 녹지공원과인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박동식 시장님의 공약사업에도 있고, 공익을 위해서 테마공원 부지에 펫공원을 조성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팀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다른 팀장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105페이지 유아숲체험 조성사업입니다. 위치가 2개소로 각산 케이블카자연휴양림 및 망산공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유아용 숲속 교실 및 모험 놀이 시설입니다. 전체 시설하는데 3억 원 가지고 됩니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은 국비 사업으로 1개 약 1억 5000만 원이 들어야 하는데, 작년에 수양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이 하나 설치되었습니다. 1억 5000만 원으로 실제 조금 작은 규모로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닙니다. 유아숲체험원에 대해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작년에 처음 해서 올해 운영하는데, 이 부분의 사업비가 조금 적고, 규모 또한 작습니다. 중앙에 1억 5000만 원이 있지만 한정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 금산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을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하고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유아숲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유아숲 시설이 있고, 거기는 산책로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수양공원에 시설만 하는 구간이 한정되어 있고, 일반 산책로로 유아가 다닐 수 있는 길 부분을 넣다 보니까 면적에서 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아숲을 만들면 해설사가 있습니까?

국립산림청에 유아숲체험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위탁교육과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사업해서 올해 준공으로 하반기 입찰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해설사는 모집을 아직 안 할 겁니까?

해설사가 아니고……

망산공원이나 수양공원 정도는 유아숲 산책로를 만들면 되지만, 지금 각산 케이블카자연휴양림 주변에 있는 케이블카나 수족관까지 묶으면 외부 유아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진주 금산보다 좋은 환경 여건이 될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망산공원, 수양공원, 다솔사도 유아숲체험이 가능하니까 더 노력해서 예산 확보로 상품화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고. 사천시가 잘 되자는 의미입니다. 상품화해서 사천시를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과장님 오시면 회의할 때 검토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봉명산시립공원 조성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1500년 고찰인 다솔사에 대해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존 몇 년 전 사업과 전년도에 했던 것, 올해 녹지공원과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다. 지금 전망대 철거나 탐방로에 5억 원 들여서 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길을 조성하는 건 잘 되었는데, 문제가 입구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받은 10억 원의 예산으로는 건물 주인의 협조가 안 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10억 원보다 15억 원, 20억 원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좌측에 상업단지로 되어 있던데 당초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소유자와 보상 중이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바람에 양도세나 여러 가지 때문에 보상이 안 되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은 설득해서 될 사항이 아니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상지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 반대쪽에 기존 다솔사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보상이 안 되면 그 지역을 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땅을 보상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그 반대 주차장이나 그 위에도 땅이 많이 있습니다. 절하고 잘 상의해서 되도록 그 위쪽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게 편리성이 있습니다. 굳이 안 되는 것을 설득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지금 다솔사 산책로나 녹차 탐방로, 화장실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해서 전보다 등산객이 세 배 정도 늘었습니다. 주말에는 2～3000명 넘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밑에 입구에 음식타워도 만들고 있는데 10억 원을 묶어놓지 말고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인데 집행을 다 했습니까?

산림보호팀장 윤용민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금액이고요. 지금 2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3개 장소로 파악 중입니다. 잔액은 조금 남습니다.

3개 지역이면 어느 지역입니까?

와룡산, 각산, 봉명산 등산로 쪽으로, 뜸벌산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사천시 대표적인 산이네요. 치유, 웰빙의 시대가 오니까 등산로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등산하시면서 쓰레기를 봉지에 넣어서 내려오는데 중간에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시범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쪽이나 용궁사 주차장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했으면 싶어서 제안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이 없으니까 담당이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자연휴양림과 시설관리 2개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1억 8700만 원인데 집행을 다 했습니까?

숙박동에 테라스 확장 부분하고 작년 집중호우 시 휴양림 뒤쪽이 수해 발생한 2개 부분을 6월 말에 마무리했습니다.

휴양림이 있어서 정화조로 실안 주민이 고통받는 부분에 대해 아시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부 케이블카 오수처리시설이 휴양림 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케이블카 오수 처리를 1년에 두 번 정도 청소했는데, 지금은 휴양림 시설을 같이 이용하니까 한 2개월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물이 넘어가지 않도록 정화조를 자주 푸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 정도가 최선입니다.

계획이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안 주민의 민원은?

작년까지 민원이 생겼는데 올해 들어서는 민원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분에게 설명하기로 지금은 기술적으로 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화조가 다 차기 전에 최대한 깨끗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수시로 청소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꼭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고위험 현장 작업장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보고할 때 공무원분의 책임 가중을 덜고 외부로 넘기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팀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도급하면 인력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입니다.

일반 시민이 볼 때는 무슨 일이냐는 소릴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진행 상황은 아니지요?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부분을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주민도 믿고 따라주지. 법이 생겼다고 회피하면, 미안하지만 저도 시의원하고 있고. 어려운 3D 쪽을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