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문순규 의원 발언
경수
김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폭염과 코로나19 대확산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서울사무소,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차량등록사업소 나. 창원시설공단 다. 창원레포츠파크 라. 서울사무소 마. 5개 구청(행정과, 민원지적과)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소장님, 간부공무원 및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창원시정을 함께 논하고 고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수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정민호 창원차량등록과장입니다. 황규봉 마산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어서 담당계장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해차량등록과 담당계장들입니다. 송세근 등록담당입니다. 다음 진성배 차량등록세담당입니다. 오늘 천미영 차량총괄담당은 집안 어른 장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창원차량등록과 담당계장입니다. 김윤창 관리담당입니다. 남창림 등록담당입니다. 정점주 차량등록세담당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 담당계장입니다. 안현자 관리담당입니다. 김승희 등록담당입니다. 어용호 차량등록세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의 말씀과 조언에 귀 기울이겠다는 말씀과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친절한 자세로 감동을 주는 시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서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서 31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3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년 대비가 올해 6개월분입니까? 증가분이.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6개월 동안 9,402대가 등록, 증가가 됐다, 그러면 우리 시민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자동차 증가세가 제가 볼 때는 높다고 보는데 평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아까 앞서서 제가 전체 설명에서도 있었지만 최근 한 5년간의 통계를 내보니까 매년 2.6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현재 9,402대가 증가했는데 이것이 1년 평균 그러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폐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폐차요?
천수
이천수위원
예.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는 확인치 못했는데요. (관계 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폐차.
천수
이천수위원
연간 자동차 부분에 대한 폐차 대수 자료 안 나와 있습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그 밑에 친환경 자동차 현황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1만 1,316대가 증가했거든요. 주로 전기차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등록 증가율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높다고 보는데 우리 시 전체로 차량 관리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증가율이 높은 것입니까, 낮은 것입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아무래도 지금 현재 환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또 정부 지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비율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6개월간의 수치만 보더라도 7,086대가 증가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상반기임에도 24.5%가 지난해 연말에 비해서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생각했던 것보다는 증가율이 높아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다, 왜냐하면 사회활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317페이지 체납과태료 징수에 보면 결손처리를 2억 6,200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결손처분이 1,234건에 2억 6,200을 결손처리했거든. 이것이 징수를 안 한 사람들 차주에 대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한 이유. 어떤 경우에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어쩔 수 없이 했다든지 어떤 기준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결손처분, 지방세 징수규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준해서 저희들 했습니다. 납세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내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민들이 나도 끝까지 안 내고 불응하고 재산이 없다, 낼 것이 없다, 구두로라든지 계속 이렇게 우기고 했을 때는 어떤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산상황이라든지 자기 앞으로, 어떤 가족의 재산이나 이런 것 다 조사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들 재산의 유무를 파악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법들을 다 동원해서 충분히 이 사람이 부동산이라든지 현금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것이 정말 기준에 따라서 불이익을 당하든지 또 덕을 본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똑같이 공평하게 이해가 가는 선에서 결손처분도 해 주고 또 징수해야 될 부분은 또 징수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다음은 325페이지, 자동차 관리상식 등 법규홍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홍보팀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홍보팀은 우리 마산차량등록과에 1개조 3명이 과장을 포함해서 담당 계장, 직원,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등록과에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세 분이 홍보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금 1만 명이 넘는 동 지역에 나가서 몇 개월 동안 지금 홍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요일을 정해 놓고 1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주 과장, 계장, 한 분이 계속 나가서 할 수는 없는 일일 것 같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운영은 우선 마산합포구에 2개 동하고 마산회원구 지역에 2개 동 해서 시범적으로 4개 동을 올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회의 시에 통장회의 연계해서 통장회의 전후로 저희 홍보팀이 가서 홍보물을 나눠주고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리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자동차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을 받고 답변을 해 드리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시내니까 통장회의인데 통장회의 때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자치회 회의, 각종 단체들 회의할 때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런 통장회의에만 홍보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라든지 홍보효과라든지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저희들 지금 6월 24일 날 교방동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통장회의, 이번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바람에 통장회의가 대면으로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 방문해서 갔었는데 홍보책자 나눠주고 설명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질문, 예를 들어서 캠핑차라든지 또 안 그러면 자전거 싣고 가는 캐리어 뒤에 싣고 다니든지 할 때 차량번호판을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번호판 가리고 운전할 때는 과태료를 무는데 그러면 번호판을 어떻게 다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에 좀 위쪽에 잘 보이는 데 번호판을 별도로 부착해서 가야만 과태료를 안 무는데 아마 저희들 질문하고 답변을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차주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본인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관심을 안 하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가 어느 분의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량을 폐차를 안 시키고 어떤 골목이라든지 주차장에 가면 제가 많이 봅니다. 몇 개월, 1년 넘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황 파악이 되어서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 것이 안 됩니까?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그것은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렇지요, 주차장이나 이런 데 있으니까. 그래도 차가 등록이 되어 있다가 폐차를 안 했거나 뭐 이렇게 세금을 안 냈거나 하면 이런 것은 추적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을 현황 파악해서 어떻게 조치를 경제교통과하고 하든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방치된 것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제가 골목에도 그렇고 주차장에도 그렇고. 지금은 공영주차장이나 일반주차장을 좀 군데군데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 장기 주차해서 보면 아예 1년 동안 안 타고 방치해 놓은 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눈에. 이런 것들도 현황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안 그래도 주차장이 비좁은데, 이런 부분들 한번 경제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서정국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자동차 등록할 때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번호판은 사기업에서 납품을 하지요? 맞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별 창원시 관내 전체 5개소에 민간위탁되어 있는 번호판 제작업소가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것은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입찰을 통해서 바뀝니까, 아니면 한번 하면 계속 가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전년도까지는 한번 선정되면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그 기한이 도래해서 이번에 규정에 의해서 5년으로 최종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면 업체가 많이 참여합니까, 아니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합니까? 한번 입찰에 되면 계속 그 업체가 하는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자주 바뀌는 편입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 제작업소는 기본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압축프레스기라든지 번호판 금형 형태라든지 그에 따른 시설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5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작년의 경우에 6개 업체, 1개소 업체가 더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기존 5개 업체가 계속하는 것으로 5년간 다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혹시 시민들로부터 자동차 번호판이 페인트가 벗겨진다든지 이런 민원 자주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아시는 것 뭡니까, 태극 문양이라는 것 필름 부탁이라 해서 새로운 형태의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전 시·군으로 공문이 온 사례도 있고 그런 것이 간간이 발생하는데 우리 창원시에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원래 교부업체에서 재교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라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아 그러면 그것은 납품한 업체에서 무료로 교체를 해 준다 그 말이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저도 겪었지만 다른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 무인 그것으로 되잖아요, 전산 그것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번호판 인식이 안 돼서 페인트가 벗겨져서 그래서 계산하는 데 오래 걸리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혹시 다른 사업소에도 들어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체라면 다음번 입찰 때는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하면 무공해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환경부에서 하는데 아마 그것을 우리 사업소에서 대행을 해 줍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저희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무공해자동차라 해서 등록증을 스티커 이것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방금 아까 나왔던 현황에 보면 친환경 자동차라 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도 넣고 있는데 그것은 무공해자동차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하이브리드 대부분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거의 100%.
우완
이우완위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파란 번호판이 아니잖아요. 번호판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잖아요. 순수 전기차만 파란색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그것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호판이 무조건 파란색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 파란색의 경우에는 전기차에 한해서 하이브리드 중, 아니 친환경 중에서 전기차.
우완
이우완위원
수소차도 파란색이고.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전기차와 수소 거기에 대해서 파란 넘버로 되어 있고, 나머지 여기 경유와 휘발유 이런 형태의 전기와 혼합되는 형태는 다 하얀 번호판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런 경우에는 무공해자동차 스티커가 발부됩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발급됩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그러면 그것도 친환경 자동차의 혜택을 다 보는 것이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좀 물어볼 것이 처음 하는 업무라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16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현황에 보면 3만 6천 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관용차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관용차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관용차하고 민간하고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몇 대 정도 됩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저희들 관용차의 경우에 110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과의 경우로 보면 그 비율을 산정해 보시면 얼마나 되지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물어보는 이유는 어쨌든 이것이 정부 지원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민간이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322페이지 『차주라면! 이것만은 필수!』 홍보 실시거든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사업비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소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물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연간 한 8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800만 원이요?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연간.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홍보물 제작하는 데 3만 8천 부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것이 리플렛 형태로 제작이 되나요?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그것이 3만 8천 부인데 전체 다 해서 8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현수막 같은 경우도 23개소에 게첨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사업비가 확실히 맞습니까? 그 내역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800이든 80만 원이든 이것 꼭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한 달 전 이렇게 우편물이 나오거든요. 발송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이메일이라든지 우편물로 이것이 언제가 만기다 가입해라 이렇게 안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홍보하는 것은 좋아요. 돈 안 들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인쇄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325페이지에도 보면 법규홍보팀의 관리상식 해서 안내책자 30개소 1,080부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홍보는 그다음 페이지 3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량행정 모바일 전자고지 이것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지금 SNS라든지 모바일로 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참 좋아요. 10만여 건 이상 전자고지서를 이미 발송했고, 그렇지요? 그랬을 때 보통 우편료 400원 계산해서 하면 연간 4천만 원 이상을 절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런 것으로 홍보하면 되지, 굳이 인쇄물까지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느냐, 이것은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세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진해차량등록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전 자동차 차주의 의무사항이 정기 검사, 보험 가입 이 두 가지가 필수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사도 안 하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 있냐, 보험도 안 넣고 차를 운전하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 관내 창원시 전체의 경우에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이 평균 1만 6천여 대, 보험 미가입 차량이 약 3,500여 대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 보험의 경우에 각 보험사에서 안내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발생되어 재산상의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시켜주는 행정을 우리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된 취지였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길어지는데 어쨌든 이것은 그런 차량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했고.
상현
김상현위원
예, 진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다음에 323페이지, 매매상사용 중고차 온라인 이전등록 활성화 여기에 보면 중고차판매상 천차만차 예를 들면 여기에 해서 하는데 이것이 제가 지인이 천차만차에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천차만차 직원이 직접 등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관내 업체수가 121개소인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33개소예요, 지금 보고에 의하면. 27%밖에 안 돼요. 1년 가까이가 지났는데,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활용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랬을 때 분명히 비용이 들어갈 텐데 예산 사업비도 하나도 이것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은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 2021년 6월 달에 협약 체결을 했어요. 4개 협약을 했지요?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기관하고, 그랬을 때 다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CLM&S 이것이 서울 업체지요?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업체인데.
민호
정민호창원차량등록과장
김상현 위원님 질문에 창원차량등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의 하나로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4개 기관 되어 있지만 사실상 ㈜CLM&S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고도화사업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로서 전국적으로는 이 업체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됐는데 사실상 많은 호응이 없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제도를 도입했는데 호응이 없는 이유는 이것이 저희들이 매매상사가 워낙 영세한 데가 많고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 업주들이 고령화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부분은 이전등록에서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등록하거나 말소하거나 등록 번호 변경이나 이런 것은 또 현장에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사무실로 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건, 한 건만 볼 때는 아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매매상사를 방문해서 업주들한테 활용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민호
정민호창원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은 이 사업비가 따로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기업민원시스템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CLM&S가 그것이 국토부 지정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이 업체가 프로그램 차량관리, 채권관리, 기업민원시스템을 개발하고 자문하는 회사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이 기업민원시스템을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개발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민호
정민호창원차량등록과장
예, ㈜CLM&S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시스템을 우리 희망하는 상사에 깔아주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비는 없다 이것이네요?
민호
정민호창원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나중에 이용협약 체결한 그 협약서를 좀 주시고요. 그래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7페이지, 납세자별 차량취득세 감면알리미,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우리 진해는 아실 것이에요. 이것이 감면대상, 저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인데 차를 새 차를 하나 샀는데 나중에 이것이 보니까 더 큰 것이 필요해서 큰 차가 좋은 조건에 나와서 그것을 구매했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대체취득 후 기존 감면 차량을 60일 이내 매각을 해야지 그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60일 이내 내놨는데 안 나가더라 이것이에요. 안 팔리더라 이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을 온전한, 그때 감면받은 금액 전부를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동차검사라든지 보험 하게 되면 경과일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경과일수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만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마산차량등록과장 황규봉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취득세 감면알리미 서비스 말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차량을 취득한 후에 60일 이내에 매각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에 이렇게 취득세 추징을,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일수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것은 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보험이랑 검사도 마찬가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한 것이네요?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예, 지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예, 제도 개선.
상현
김상현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잖아요.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예,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 이 부분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우리 진해차량등록과 과장님, 진해구의 번호판 제작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진해차량등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조금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 제작소가 우리 진해구청 청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진해구청 민원동 우측 편에, 제가 정확하게 현장을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가면서 보니까 거기에 차량등록을 하면서 번호판 제작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옛날하고는 시스템이 조금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달라진 이유, 그다음에 그렇게 달라짐으로 해서 시민이 받는 어떤 혜택, 그다음에 혹시 재정적인 이익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번호판 제작소의 원 위치는 구청에서 약 200m 떨어진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거기서 설비가 설치되어서 실제 제작을 해서 거기서 민원인이 번호판 다는 데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안내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해서 약 3년 전부터 우리 진해구청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번호판만 그냥 가져오는 것입니다. 번호판을 가져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의 공간을 내주어서 번호판을 부착장소를 여기서 저희들이 부착을 해 드리는, 쉽게 말하면 민원 편의적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형태라 보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그 공간의 점용이라든지 사용에 대해서는 그냥 일종의 무상제공을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317페이지, 체납과태료 징수에서 목표액은 대충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32%가 나왔는지 알겠는데, 징수율 40%는 이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이 29억 8,200만 원입니다. 전체 체납액은 93억 2,200만 원인데 시 세정과에서 목표액을 정해 준 것이 32%선으로 정해줬습니다. 그 금액이 29억 8,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정리액이 있습니다. 징수액도 있고 결손처분된 것도 있고 이것이 12억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12억이 29억 8,200만 원의 40%라는 뜻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액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란 이야기?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원래가 이 징수율에 결손처분액은 항상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조금 표현이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율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징수율로 40%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르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 법규홍보팀 운영은 아까 이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 조금 이렇게 문서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제도입니까?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올해부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아 올해부터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부분만 좀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규봉
황규봉마산차량등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압류나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납했을 경우에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압류나 해제를 했을 때 혹시 거기에 따른 비용 발생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진해차량등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나 그에 따른 해제함에 있어서 별도의 비용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해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비용 발생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장입니다. 그 부분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즘은 과거처럼 등기소 가는 것이 아니고, 전산상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은 안 든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 경우에 이것이 물론 전에 구입한 차량을 고의로 처분하지 않는 이상은 선의의 미처분자가 되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구제책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 부분, 사업소장입니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마산차량등록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의 법상으로는 전액 환수가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처럼 지연일수에 따라서 환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를 들자면 선의의 미처분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병상에 있어서 그런 작업 자체를 실행하기 어려웠다든지 그다음에 특히 지난 연도 그 지난 연도에는 코로나 문제라든지 내가 코로나 환자였다 이렇게 돼서 타인과의 접촉도 어렵고 한 그런 경우에 다른 데 위탁하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선의의 미처분자가 되는데, 정말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된다면 좀 구제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됐습니다. 우리 창원시 자체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하고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촉구를 해서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법규가 고쳐지지 않으면 시행령이라도 고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의 해결이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위원님 저도 7월 13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갔는데 가서 저희 직원들한테 주문했던 부분 중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라든지 그다음에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좀 고민하고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아마 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서정국 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전체 직원님들이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관련된 내용인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가 창원시 내에 이렇게 보면 캠핑카 있잖아요? 캠핑카가 있는데 이것이 뒤에 달고 다니는 것은, 캠핑카는 등록되어 있지만 뒤에 달고 다니는 이것 뭡니까, 캠핑카는 등록이 안 돼 있거든. 제일 문제가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온 가보면 그런 차량이라 할까, 엔진이 없기 때문에 차량은 아니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것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세금이라든지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등록을 해서 누구 소유인지는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소장님, 그런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서정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들은 카라반이라고 해서 특수용 캠핑차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다 등록은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등록할 때 신고를 한다든지 다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실제 이용, 사용주들께서 잘 이행을 안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고요. 또 충분한 주차공간도 필요한데 여러 복합적인 부분인데, 이것은 전체 우리 행정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좀 사용자도 편해야 되고 또 그 주위를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도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무튼 소장님, 이것이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차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도 한번 가보면 야외 이런 데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보면 그런 차량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등록되면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전화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차량 넘버도 없고 그것만 놔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소장님,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서정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영 이사장직무대행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영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업무계획서 513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페이지 515, 해양교통부 밑에서 네 번째, 세 번째 보면 진해해양레포츠센터하고 마산해양레포츠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 레포츠기구가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까?
30여 종이요? 동력은 동력장치가 들어있는 것은 뭐 뭐가 있어요?
부장님, 그러면 이것 내용을 좀 보유하고 있는 동력하고 무동력하고 구분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진해하고 마산하고 무동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시설이 진해가 더 넓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무동력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여럿 차이가 나는데.
그래요, 진해 소죽도 그 앞에가 맞지요?
그때 보니까 카약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좀 차이가 나서 한번 여쭤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쿠터, 제트스키, 그것이 대죽도 넘어서까지 갈 수 있습니까? 운행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거기가 대죽도 옆이 항로잖아요. 어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속천항까지. 그런데 제트스키 그것이 거기까지 나가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더라고, 어선 어민들이.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료는 한번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20페이지 운영지원부 부장님, 간단하게 물어볼 것인데 아주 굉장히 좋아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좋은데 중간에 보면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 해서 예산절감에 인건비성하고 경상적 경비가 있는데 예산절감하는 구체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예산절감이 인건비성,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고유가 이런 상황에서 인건비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16억 중에 인건비가 몇 %나 되는지, 경상적 경비가 몇 %나 되는지 이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522페이지인데 감사안전실입니까? 예, 부장님.
예,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시설공단이 정원이 755명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원이 778명.
아 정원이, 그렇지. 정원이 778명이고 현원이 그래서 23명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디 휴가라든지 이렇게 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결원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서비스가 어쨌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결원 인원을 대체인력도 안 쓰고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서비스를 못 할 수도 있겠다고요.
예, 그래요. 그러면 755명 중에 장애인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아니 장애인 콜택시 말고, 순수 장애인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27명을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5명만 고용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장애인고용분담금은 얼마를 냅니까?
예, 아무튼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분담금은 아마 낼 것이에요. 연초 1월 말에 내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역 상생물품 구매 해서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창업기업 우선구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고용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계약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면 그 분담금은 절감해져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분담금 납부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예, 그래요. 그다음에 524페이지 환경청소년부.
예,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푸드뱅크 운영 해서 제물상차림 신선과일 기부를 한다 그러는데, 보통 저희가 그런 제사상에 올라간 것 가정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음식을 좀 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것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외계층, 사회적약자들이 이런 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심어줄 것 같아요. 소외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은 좀 지탄받을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예, 그리고 종량제봉투도 이것이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장애인업체에서 생산한다고요. 이것 구매는 어디서 합니까?
입찰, 그러니까 조달에서.
그렇지요, 시에서 해서 통장들도 나눠주고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입찰도 좋지만 아까 이야기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든지 중증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구매도 하고 만들기도 하니까 그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일단,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위원
안녕하세요? 진형익 위원입니다. 저는 해양교통부에 529페이지,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시민 교통편익 증진과 관련해서 보니까 위탁 만료 시점에 따라서 순차적 무인화를 계속 추진하고 계신데, 무인화라고 하면 무인정산기를 통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끔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무인정산기와 관련해서 설치기준이 있을까요?
예, 말씀 알겠고, 다양한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대방동에 노외주차장의 무인정산기를 조금 봤는데 이것이 턱이 상당히 좀 높았어요. 높이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장애인분들 무인정산하기 좀 힘든 그런 구조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잘 고려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조금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문순규위원
521페이지 본부장님, 시대 흐름을 반영한 체계적 시설·안전 관리, 아주 능동적으로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 시설공단이 제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어쨌든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면서 중대 재해를 입지 않도록, 또 우리 직원들이 중대 재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탄소중립 도시 가속화 이런 부분도 아주 눈에, 어쨌든 칭찬해볼 만한 중요한 시책이 될 것이라 봐집니다. 어쨌든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환경청소년부,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늘푸른전당, 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것이 청소년 이용시설이지요? 기본 목적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센터 기본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과장님 하셔도 되고 부장님 설명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시설을 우리가 만든 것은 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청소년 이용시설의 목적 이것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 수영장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잖아요. 시민들에게 아주 호응도 좋아요, 사실상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청소년 이용시설이다, 이것에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별도로 받아보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복지라든지 청소년들의 어떤 권리 신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활동들을 어떤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앞으로 제가 좀 챙겨볼 생각이에요. 어쨌든 늘푸른전당,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것이 시설의 목적에 맞게 그 기능을 잘해 주십사 이런 당부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원시티투어 업무는 누가 봅니까? 부장님, 시티투어 요즘에 물론 코로나 이런 시기도 있기는 한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운영상황이.
이것 부장님,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의 경영수지를 보면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은 적자라는 말입니까, 흑자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제가 이전에 이 위원회 있을 때 한번 챙겨보니까 시티투어, 상당히 우리 창원시에서는 어쨌든 이것이 경영수지를 보면 흑자 난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관광산업 이런 것과 아주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시티투어가.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결합시켜서 코로나 이후에는 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레포츠파크지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창원레포츠파크가 사실상은 우리가 경영상황이 아주 안 좋다 아닙니까? 사실상 시설, 재단의 법인의 명칭도 바꿨고 이전에, 그렇게 사업도 다각화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시설공단 사업과 레포츠파크 이쪽의 사업들, 우리 시설공단의 사업이 아주 많거든요. 이런 쪽을 레포츠파크 쪽과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좀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상 시설공단은 제가 보기에는 40 몇 개 시설, 42개 시설을 여기서 다 운영하고 있고, 레포츠파크는 아직 사업을 다각화한다지만 그 방법을 방향을 아직 못 찾아나가고 있는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양 기관이 잘 협의해서 그런 것도 분장을 해 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안녕하십니까? 저 김영록 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공단에 계시는 정철영 직무대행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창원축구센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축구센터에서 순수하게 운동장 대관으로만 해서 수익 비율이 전체 비율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예, 구장에 대한 것만.
그 이유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구장 수익이 낮은 이유를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일반 사회 축구단이라든지 사설 축구팀들이라든지 축구센터의 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일반 다른 체육공원들과의 가격 비교 문제가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으로 잘 만들어놨는데 이용 부분이 작다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전지훈련 유치 관련해서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끝으로 시설 이용을 위해서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이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서버 다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예약이 힘들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온라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한 번씩 검토해 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정철영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고요,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업무가 6개 분야에 42개 시설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물론 인원수가 현재 755명이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 지금 42개 시설 사업을 관리하는 데 손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인력이 좀 여유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무자 이렇게 쓰는 인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어쨌든 우리 시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조성은 해 줘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이 탄생했고 지금까지 우리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대민서비스를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제가 통합 2대 때, 통합 3대 때 이렇게 쭉 보고 의회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 볼 때는 시설공단이 그래도 너무 커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비대해졌다,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 자꾸 많아지면 모든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당시도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도 시설공단에서 물론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탁업무가 늘어나고 있고 한데 과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체육 쪽의 시설관리에서는 레포츠파크하고 의논에서 이렇게 좀 넘기는 그런 방법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레포츠파크가 경륜공단에서 명칭을 바꾸면서 새롭게 좀 더 활성화시키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명칭을 바꿨는데 그래도 현재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른 체육시설 관련해서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시설공단 인원이 계속 755명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작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통합 2대 때도, 통합 3대 때 계속 제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작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인원을 확충하고 더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는 실제 내실을 좀 기하는 것이 시민들의 대민서비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시설에서 바로 마주치고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복지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복지재단하고 3개 트랙이 하여튼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장님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뭐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공단 안에 직원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사라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여기 어디 속하는 직원으로 들어가시는 것인지, 무기직인지 아니면 일반직으로 들어가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일반직하고 무기직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총 몇 분이 계신데 무기직도 계시고 일반직에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협회마다 생활체육지도사들이 사실은 도움을 주러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 분들은 일반직이 되고 어떤 분들은 무기직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활체육지도사라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의미할 때는 다들 필드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사가 일반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필드를 나가지 않고 일반 업무를 보시는 것이고.
아 두 개 다 병행을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선발을 할 때 특정 생활지도사를 뽑을 때 저희가 종목별로도 많지 않습니까? 분들이.
특정 종목들을 그러면 많이 선호하는 분들을 일반직으로 뽑으시는 것이고, 비선호종목을 그렇게 저희가 무기직으로 바꾸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사가 총 몇 분이 계시고 그중에 일반직 몇 명, 무기직 몇 분이실까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 한번 알아봐서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1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노동조합 인원수 표기가 되어 있는데 창원시설공단 570 이것은 뭘 나타내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자체 노조는 결성이 되어 있는데 한노총이나 민노총에는 가입이 안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다음에 514페이지, 복지시설부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해노인복지관이 지금 보면 직영이 아니고 지금 경남대학인가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해만 그렇게 빠진 특별한 사유가.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진해노인복지관만 직영에서 제외된 사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장님.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내가 옛날에 그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위탁운영하는 경우하고 직영을 하는 경우하고의 그 비용 그러니까 재정 부분의 부담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해노인복지관 부분의 여러 가지 운영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을 것이고, 지금 4개 노인복지관 운영 부분의, 코로나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하기가 아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 자료를 좀 운영에 관한 그런 자료, 특히 재정 부분의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22페이지, 거기에 맨 상단부에 보면 고객경험 빅데이터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창원시설공단뿐 아니고 우리 시 전체에서 꼭 이러한 작업들은 정말로 성실하게 이뤄져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행정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데 꼭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은 정말 좋은 작업이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이뤄지고 잘 이용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것이 얼마나 실현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에 보면 3번의 타이틀이 사회적 가치 중심의 기관 운영, 저는 이런 타이틀을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제목만을 본다면 정말 공감이 가고 이것이 꼭 실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서 정말로 내가 몇 번을 이것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정말 이렇게 탁 몸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은 작지만 정말로 성실하게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창원시설공단에서 새바람을 한번 일으켜주시면 우리 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529페이지, 장애인단체 공영주차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직영으로 가고 있는 추세같이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위탁하는 기관이 위탁하는 단체가 대부분 장애인단체지요?
장애인단체 아니면 안보단체나 이런 것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권한대행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보면 수익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 부분의 투명성이라든지 그것이 전에도 늘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어떤 가치의 충돌 아닙니까? 직영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장애인단체나 안보단체에 대한 어떤 배려에 대한 그런 사회적약자에 대한 보호 문제나 이런 것이 어떤 가치의 충돌 문제인데, 참 시의 방침이라든지 창원시설공단 자체의 어떤 방침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의 대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면 시설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이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 주셔도 되는데 밑에 너무 양이 많아서 이런 특화 프로그램을 설정한 배경이나 이유를 문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저는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정말 우리 창원시가 특화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나 그 시설 이용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잘못 운영이 된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의창 쪽에 예를 들어서 빙상 쪽의 욕구가 많고 그쪽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데 그것을 엉뚱하게 성산구 쪽에다가 그런 어떤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시설의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의 소모가 많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즉, 말해서 잘 운영되면 시민들한테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예산의 낭비라든지 하는 이런 인력의 소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설공단에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 부분의 성과를 내주십사 하는 그런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 주시겠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은 좋은 시책은 그대로 잘 이어서 승계를 하시고 또 새로운 것은 잘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방금 김헌일 위원님 질문하신 주차장 관련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변에 유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것도 시설공단의 관리대상입니까?
예, 그분들의 기준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이런 대상이지요?
그것 관리하고 있는 우리가 위탁운영을 주는 그 업체.
예예.
그 관리하는 구역은 구역 선정,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창원에는 주차단속이 엄청 나이스하게 잘되고 있더라고요. 대놓으면 바로 끌고 가버리니까, 그런데 마산에는 도로변에 6차선, 8차선, 8차선은 아니고 6차선 도로변에 주차선 그어놓고 주차비 받는, 특히 해안도로 그쪽에는 주차비를 받고 관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고 계시는데 그 주차선을 긋는 기준이 남의 가게 앞에 다 가리고 그렇게 그어놓는 것은 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주차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 도로변에다가 긋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어놓고 큰 차 있지요? 탑차, 15톤, 11톤, 큰 탑차들이 거기에 주로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맨 도로변에서 우리가 영업하시는 분들 입지 조건이 좋다고 들어와서 도로변에 큰 차가 가리고 있으니까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 구획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그것이 대형차 같은 경우는 상가에서 나오는 차나 그 업장에서 나올 때 지나다니는 그 차가 대형차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사고가 가끔 나고 그러거든요, 지나가는 차하고 여기서 나가는 차하고. 그런데 도로변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저는 그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구획 정리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는 딱 그것만 관리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잠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차료가 50% 감면하고 있지요? 있는데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공영주차장에서조차도 그것이 잘 안 지켜지는 데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지요. 두 가지 상황을 봤거든요. 한 가지는 출입구에서 차단기 옆에서 직접 돈을 받을 때는 할인을 해 주는데 미리 사전 정산을 하고 나올 때는 그 기계 자체가 감면하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창동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이것 왜 안 되냐고 했더니 다음부터는 직접 와서 말로 하시면 감면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아마 창동 공영주차장 외에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요금을 받는데 얼마입니까라고 하면 친환경 자동차 적용 안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주면 그냥 받아 가버리고, 전기차인데요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반을 깎아줍니다. 뻔히 파란 번호판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 좀 단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많이 기다렸네요. 525페이지, 환경청소년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지역사회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 해서 관내 청소년 단체 4곳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우리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이 되어서 늘푸른전당은 창원에 있지요? 그랬을 때 소외되는 데가 없이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동센터 문화지원 해서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구마다 한 아동센터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별로 안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에 528페이지 해양교통부,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볼 것인데 우리 시티투어버스, 속천항에 정차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해양교통부.
그렇지요? 그래요, 저도 여기는 제 지역구라 제가 잘 아는데 여기 카페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 카페가 대형 카페,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하나 있고 2~3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 속천항에서 내려서 한 100여 m 이상 걸어가야지 있는 데고, 그런데 여기다가 정류소를 하나 더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그 이후의 그것이 늦어지잖아요.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늘어지잖아요, 시간에서.
부장님, 우리 시티버스는 회차를 안 하지요. 그냥 순환이잖아요.
지금 제황산공원 앞에서 한번 정차하고 그다음에 속천 가고 그다음에 진해루예요.
그런데 무슨 회차를 한다고 해요? 어디서 회차를 하지요? 바로 그다음에 진해루에서 안민터널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서 회차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회차는 회차하는 데는 없어요. 다 코스가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속천항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군항제 때라든지 한시적으로 운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다음 사람이 기다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제황산 모노레일 관련해서 이것 마찬가지예요. 지금 18시까지인데 22시, 10시까지 지금 연장 운행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모노레일 있지 않습니까? 제황산모노레일. 그것이 지금 6시까지인데 10시까지 연장 운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것이 10월 달 문화재야행 행사 때만 한다는 이야기? 10월만.
그러니까 이것이 지역축제 활성화, 지역축제는 군항제 때 10일간인데 이것이 10월 달에 문화제야행 해서 10월 달에 또 그 행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나 연장하냐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시적이냐 지속적이냐는 이야기지요.
한시적으로, 10월 달에 한시적으로.
이것이 이용자가 별로 없어요.
축제기간에도 사실은 별로 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4시간 연장 운행하게 되면 사람이 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표 받고 앞에 태우고 또 올라가서 내려주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경기시설부인데 이것은 제가 부탁을 좀 드릴, 아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526페이지 경기시설부. 지금 우리가 위에 보면 대규모 대회 유치가 있는데 축구대회, 사격대회, 테니스 말고 또 없습니까?
마라톤 있고요. 마라톤은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보지요?
협회에서.
생활체육인데 우리가 안 해요?
예, 제가 야구대회 아마 야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운동장이 마산, 창원, 진해, 각각 경기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도 프로 말씀을 하셔서 혹시라도, 아마 야구도 인기가 굉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기라든지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88구장도 있고, NC야구장 프로 말고 2군 경기하는 마산야구장도 있고 해서.
그것 관련해서 시설 유지보수 있는데 우리 진해에 있는 공설운동장 야구장 있고 축구장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지요, 시 것이 아니지요?
공설운동장.
예.
그렇지요, 해군 소유지요?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지금 쓰고 있습니까?
무상임대 해서 저희가 시설을 개보수를 그때 19억인가 들여서 했지요?
무상으로 썼어요?
그 혹시 공설운동장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헌일
김헌일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만 좀.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자료 요청.
헌일
김헌일위원
지금 진해해양레포츠센터하고 마산해양레포츠센터 이용자수 최근 3년간의 이용자수 그다음에 그 수입과 지출 자료하고, 그다음에 517페이지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해서 근로자 작업중지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이렇게 작업중지권이 실현된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518페이지 주민참여예산 공모를 했다는데 이 공모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던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문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주차 문제인데 사실은 주차 이것이 보면 주차장 입찰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하지요? 해서 우리 공단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뭐냐 하면 이번에 장애인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중계약 때문에 장애인들 전체적으로 계약을 기간만 하고 해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해지를 하고 또 아까 보니까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좀 해서 수입을 올리겠다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들리는데 사실 한 주차장에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그런 데는 1년의 수입이 상당하지요? 그 하나만, 얼마 정도 됩니까? 1년의 수입이. 간단간단하게 빨리,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음 예,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하면 그것을 입찰해서 우리 공단에다가 넘겨주는데 이것이 보면 이번에 또 아까 수입을 해서 무인으로 해서 앞으로 주차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금액들이 입찰자들이 사실 잘못됐기는 잘못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금액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노상주차장 같은 데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공단에서 하려고 해요, 돈 된다고. 그러면 돈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그 수익을 어떻게 돌려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단 수입으로 잡아서 공단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쓴다 이것은 좀 잘못됐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우리 땅인데, 그런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땅인데 너거가 돈을 받나,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교통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앞으로 받으면 서비스 질을 좀 높여야 된다, 우리 시민들한테도 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제라든지 이런 데서 신경을 쓰시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하여튼 주차 문제는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가 마산운동장은 돈을 받는데 왜 창원운동장은 돈 안 받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공단하고 속한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것은 문제를 좀 정해서 우리 공단에 좀 넘겨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철영 이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표 이사장직무대행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표 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파크 소관 업무계획서 535페이지부터 5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완
이우완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저는 550페이지, 공영자전거 누비자 수탁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공영자전거 누비자 맞지요? 전국 최초의 공영자전거 누비자가 지금 민간사업자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카카오T바이크 이것이 지금 창원시에 도입이 되었지요? 카카오가 전기자전거를 해서 하면서 오히려 경쟁력에서 우리 누비자를 앞서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전기자전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전기자전거 도입에 대해서 계획이 있냐라고 여쭤보았을 때 전기자전거는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여전히 그런지, 아니면 민간사업자들의 공영자전거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일단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간 공영자전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자전거를 아무 데나 세워놓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전에 퀵보드도 마찬가지였는데 퀵보드는 크기가 좀 작지만 자전거는 크지 않습니까? 큰 자전거를 인도에다가 또는 횡단보도 끝나는 지점에다가 막 세워놓고 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시스템인 것이지요. 그렇지요? 꼭 터미널에 가지 않고 타고 가다가 편안한 곳에 세워두고 그냥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역시도 비슷한 그런 민원을 유발할 수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그것과 함께 카카오T바이크라든지 또는 다른 민간사업자의 공유자전거 관련해서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것을 좀 단속해야 되는데, 일단 그 단속권한은 여기는 없잖아, 그렇지요? 관련 부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민간사업자들한테도 그런 누비자존처럼 이런 것을 허용을 해 준다면 땅 사용료 이것을 시민들한테 또 납부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공영자전거 누비자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현황이 나타나 있는데 결원이 대부분 좀 있는데 하위직으로 갈수록 이 결원수가 확 불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위직의 업무부담이 굉장히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럴까요?
조직문화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뤄진다면 정말 바람직하겠지요. 그런데 여튼 그것은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경륜장에 대형 전광판이 있지요? 그 대형 전광판이 최근이든지 언제든지 간에 고장이라든지 보수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그 화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요? 여튼 그것은 자료로, 저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니까 혹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이 몇 개 있다면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 경륜장에 있는 전광판이 우수하다는 것을 표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비교해서 비교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출총량 부분은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들어서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뒤에 따로 제가 자료 요구도 하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한번 찾아뵙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제가 알기로는 누비자 세차작업을 장애인단체에 위탁해서 맡겨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 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고.
그러면 누비자 세차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고요, 지금 경륜공단이 아니고. 예, 거기에서 지금 누비자 세차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누비자 세차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레포츠파크」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년 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누비자 세차작업 때문에 당시의 창원경륜공단과 진해장애인복지관하고 아마 협약서를 맺어서 그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런 협약이 언제 해지가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명 변경 용역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용역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달천공원 시설이용료 이것도 좀 자료를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해지점에 지금 보면 746석의 고객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가 지금 사무실 전에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한 상가를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따로 이 장소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 그 장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명표 이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박명호 총괄지원팀장께서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서울사무소 총괄지원팀장 박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직의 공석으로 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린 점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장은 임용공고를 통해 선발 진행 중이며 8월 중 임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의장에 참석한 서울사무소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성 세종팀장입니다. 조민경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서울사무소는 오늘 보고드린 시책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명호 총괄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서 333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지방자치회관 입주 18개 기관 여기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예,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산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금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세 분이 지금 다 서울이나 세종에 근무하신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떨어져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창원을 떠난 지가 얼마나 됐냐 이 말이지요.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마다 다르긴 다른데 저하고 세종팀장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이번 1월 달에 인사로 올라갔고 나머지 직원들은 1년 6개월 된 분도 있고 2년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통상 그 정도 근무한다는 것이지요?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예, 그렇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처자식을 버리고 가서 혹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인사가점이라든지 그런 데 반영이 되는 것이 있어요?
「처자식이 서울에 있을 수도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족을 떠나서 개개 분들은 대부분 혼자 다 올라가 계시고 있습니다. 계시고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생활하는 것은 의회나 본청에서 지원을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내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점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하여튼 제가 그런 가벼운 이야기를 드린 것은 긴장하지 마시고 업무에 충실하시라는 그런 뜻이고, 혹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면서 또 주로 지금 접촉하는 것이 전부 다 중앙부처들 아닙니까?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맞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딱 그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국회의원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만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타 지역 시·도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국비 확보나 그다음에 정책, 국책사업을 선정해야 될 경우에는 참 컨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우리 서울사무소에 임유진 협력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도 한 4년 근무하셨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아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지금 잘 컨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 중앙부처인 경우에도 참 기재부 예산과장 이상 분들은 지자체 가면 아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은성 세종팀장이 가서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사실은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냥 이것은 제 나름의 생각인데 지금 사실은 지자체에서 해당 공무원들만 사실 올라오는데 가끔 가다가 지역구 예산이나 지역구의 사업이 있을 경우에 같은 지역구 시의원님들이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좀 더 빨리 더 크게 성과가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해 보기는 합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튼 이왕 가신 것이고 또 여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쌓인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이용해서 우리 창원의 또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방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팀장님이나 이런 선에서는 아마 해결되지 못할 것이고 하니까 이 자리에 김경수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도록 같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합시다. 여튼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더 짤막하게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통합되기 전에 진해 김병노 시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성 있고 이랬었는데 이분이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담당국장하고 과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없다고 해서 안 만나주고 했는데 딱 복도에 앉아서 아침에 갔는데 복도에 딱 앉아서 나올 때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없다 해 놓았으니까 나오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들고 나중에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으니까 미안해서 부탁을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튼 그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령관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되는데 지금 우리 통합창원시는 너무나 커져서 시장님보고 가서 당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부처 국장이라도 아니면 부시장이라도 가서 그런 역할을 대신 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밀어붙이고 촉구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서울사무소에 두 분 팀장님,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상반기에 17건 해서 한 42억 현재 우리 시가 확보한 모양이지요?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예,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페이지는 335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실적이 맞습니까? 17건에 42억.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상반기 기준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21년 그러니까 22년도 올해 목표액이 얼마였던가요?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국비 전체 말씀입니까, 아니면?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시가 국비 목표액.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지금 여쭤보신 것은 사실은 특별교부세이고, 전체 국비를 제가.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만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만 우리가 22년도 목표 금액이, 특별교부세 금액이 얼마 정도 목표였습니까?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특별교부세 목표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과에서 사실은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337페이지 보시면 23년도에 국비를 우리 시가 최소 2조 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다 오면 좋겠지만 많이 계획을 세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에 쭉 지금까지 해 온 연도를 보면 이렇게 확보를 못 했거든요. 못 했는데 기존 하던 사업들이 연계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국비 또 특별교부세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팀장님이 보실 때 2022년도나 21년도 쭉 이렇게 보시고 나서 23년도에 2조 원이라는 확보 목표치가 타당하고 맞는 것인지 가능할 것 같은지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목표치는 전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과에서 설정해 놓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은 제 생각이 어떻냐 여쭤보신 것 같은데, 일단 2022년도 예산 확보액이 1조 8천억이고, 그런데 자기들 증가율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2,041억 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활동을 하겠지만 목표액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데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목표치는 목표치이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같고 어쨌든 우리 시가 특례시로 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대형 사업들을 계획을 좀 더 세우고 있고 하니 자체 재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 국비를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 국비를 받아오려면, 특히 시장님 그다음에 각 실·국장님들이 중앙부처에 신발이 닳도록 다니면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역할이 사전에 중앙부처에 일정을 잡는다든지 담당부서하고 미팅을 잡는다든지 면담 요청하는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서울사무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맞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 역할들이 사람과 사람 상대하는 것이 저는 제일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만남 주선이 정말 어려운 일들을 특히 타지에 가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것이 우리 창원시 시민들을 위해서 재정투입을 많이 해서 시민의 어떤 삶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하니 고생은 되지만 더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우리 총괄팀장님, 타지에서 나름대로 참 고생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서울사무소에 기대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도 못 하는 일을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행안부라든지 뛰어다니면서 참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서울연락사무소 이런 역할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무소
무소서울사
총괄지원팀장 박명호 맞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지금은 어찌 보면 서울사무소 해서 좀 격상시킨 그런 느낌도 드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타지에서 올라가셔서 참 이렇게 국비 확보라든지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호 총괄지원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마산회원구청부터 직제순으로 보고하고 받은 후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종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박명종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박명종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회원구는 서북부 관문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봉암공단과 중리공단이 위치해 있는 경제 중심지이자 국립3·15민주묘지가 위치가 민주화운동의 성지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반기 우리 구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체감도 높은 시정변화 창출과 코로나6차 대유행 차단, 그리고 심각한 경제난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복 가속화를 이끌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구민의 불편사항이나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이라는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수 행정과장입니다. 안효종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회원구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고품격 도시 마산회원구 구정목표 아래 구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또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명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진해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김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해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지숙 행정과장입니다. 김귀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2022년도 진해구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진해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하반기에는 진해구민과 함께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동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야 의창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야
박주야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박주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의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김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운 행정과장입니다. 강호권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의창구 전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또한 구민과 동행하며 함께 성장하는 구민이 행복한 소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의창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박주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삼 성산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장규삼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장규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은영 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강현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성산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하반기 성산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성산구는 2022년 하반기에도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성산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장규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오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안병오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수 위원장님과 김묘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마산합포구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숙 행정과장입니다. 최길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마산합포구는 구민들이 활기찬 하루와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경수
김경수위원장
안병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보고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345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회원구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원에는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회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다음에 부족인원 좀 이야기해 주세요.
부족인원은요?
아니 아니, 부족.
부족인원이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금 구청에 왜 회원에 물어봤냐 하면 다른 4개 구청은 정원·현원 차이, 인구 다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일반 현황의. 그런데 회원이 빠졌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약 158명 정도가 결원인데 이 결원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결원이라는 이야기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회원 같은 경우는 29명이 부족한데 10명 정도만 대체인력을 쓰신다.
나머지 19명 정도는 그분 일을 다른 사람이 하든지 그렇게 하겠네요?
매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이럴 때 보면 결원인원이 항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밑에 직급들이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매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것이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대체인력을 빨리 빨리 해야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대민 일 처리를 똑바로 할 것 아니에요. 피로도도 누적이 안 되고,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과하고 이야기해서 그런 것은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443페이지 ‘싹쓰리’, 그다음에 450페이지 ‘불편마호’, 그다음에 451페이지 ‘3Go’ 꼭 용어를 이렇게 써야 됩니까, 예?
MZ세대라든지 이런 용어가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이런 용어를 썼는지 모르지만 참 대 관에서 이런 싹쓰리라든지 3Go라든지 이런 것은 좀 아니고, 또 불편마호는 이것이 도대체 정체불명, 어느 나라 말인지 사실은, 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라든지 이것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453페이지, 거기에 주민참여 해서 주민 한마당 어울마당 개최한다고 하셨고, 계획에 보니까 8월 달에 초·중·고 학생 참여 협조 요청을 보낸다고 했는데 왜 대학생은 빠졌지요? 거기 회원에 지금 두 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 대학이 있는데 여기는 왜 빠졌어요?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고, 어쨌든 이랬을 때 참여인원이 1천 명이고 이 행사를 우리 구에서 같이 할 텐데 학생이라고 다 넣는데 빼서 그래서 말씀드렸고, 대학생한테도 공문 보내시지요.
동아리도 많고 거기에 이런 어울림마당에 참여할 동아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시고요. 일단 이것만.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페이지 388페이지 성산구 행정과, 여기도 마찬가지 과장님, ‘곡곡’이 무슨 뜻이에요? 곡곡.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방방곡곡.
경수
김경수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성산구 행정과장 조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곡곡’이란 말은 저희들이 방방곡곡 모든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이것 사전 한번 찾아보셨어요? ‘곡곡’이라는 표현이 곡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 군데도 빠짐없는 모든 곳이라는 것이 곡곡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곳곳, 방방곳곳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곡곡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 사업이.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랬을 때 이런 곡곡보다는 방방곳곳 하는 ‘곳곳’으로 쓰시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이 말을 빼고 차라리 좀 사람들이 발음하기 쉽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싹쓰리보다는 낫지만, 예?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다음에 할 때 용어 선택에 좀.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리고 390페이지 행정과이고요. 여기에 아주 좋은 우리 직원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사업이 있어요. 직원이 행복한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이것 참 좋아요. 여러 가지 치유의 숲, 템플스테이, 수목원 관람, 문화교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MZ세대 직원과의 점심식사, 이것 본인들이 참석하는 본인들이 식사를 밥값을 내는 것입니까?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아니요, 저희가 지원하는 점심.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1,1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가능하게 저희들이 아껴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전 직원 400여 명이고 영화관람도 있고 관광사격도 있고 야구관람도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돼요?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하반기 직원 힐링 프로그램은 예산이 따로 정원가산추진비로 1인당 1만 5,000원으로 부서에 부서별로 자기들이 원하는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 런치타임 공감토크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좀 시킨다든지 해서 한 5,000원, 6,000원, 8,000원 이내로 점심 그 정도 경비밖에 들지 않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야구관람이 1만 5,000원 가지고 됩니까? 외야만 해도 얼마인데요? 3만 원이 넘지요?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저희가 모든 경비는 다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초과되는 경비는.
상현
김상현위원
일부란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일부.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일부에 최소….
상현
김상현위원
자부담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이 돈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내서 부서마다 조금 다르게.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참 좋은 어떤 사업인데 프로그램인데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아니요, 전체적으로 다 일정을 의논해서 하기 때문에 모두 다 참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3페이지, 노후 통신선로 교체 2천만 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3개소예요. 그렇지요? 통신선로 철거 및 포설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그런데 통신선로를 저희가 지금 동을 다 방문해 보시면 직원들 컴퓨터나 팩스나 밑에 바닥에 깔려있는 모든 선이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부분 부분.
상현
김상현위원
예, 과장님 이것 일단은 지금 이것 아직 사업은 안 한 것이지요?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지금 하반.
상현
김상현위원
업체 선정은 됐습니까?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상현
김상현위원
업체 선정은 됐어요?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아직 안 됐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직 안 됐어요?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견적서라든지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성산 됐습니다. 또 없으면 계속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추가 때.
영록
김영록위원
자료 요청만 합시다.
천수
이천수위원
하세요, 한 김에.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 김영록 위원님 질의 있으니까 마무리하십시오. 김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김영록 위원입니다. 회원구만 자료 보니까, 44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관리로 해서 일제조사 2만 2,742개소라고만 총괄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구에 보면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수치가 세분화되어 나와 있습니다, 성산구처럼. 그래서 회원구도.
각종 도로명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판 등 해서 좀 세분화해서 각 종류별로 서류로 서면으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통질문인데 각 구마다 안전표지판 수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최근 5년간 안전표지판 관련해서 설치, 그리고 현황, 보수, 각종 그런 관련 데이터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들어가십시오. 김영록 위원, 질의 끝나셨지요?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천수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천수
이천수위원
할 것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인사이동에 의해서 5개 구청 전부 다 바뀌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 각 구청에 가서 업무를 보시는데 기존 예산은 상반기 조기집행해서 다 쓰고 하반기에 돈 쓸 것이 없을 것인데 아마 구청장님들 조금 볼펜만 잡고 앉아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구청의 업무가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의 구민들 전체 시민들 진짜 생활민원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우리 구청장님 책임하에 이 생활민원을 해결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청장님들께서 지역의 민원을 살피셔서 면·동으로 살피셔서 해결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작은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잘하셔서 어차피 곧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본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예산을 구청에는 확보하셔서 기초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생활민원, 돈 작게 들어도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청장님들께서 챙겨주셔야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의원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다. 예산, 특히 합포구청장님은 예산실장님을 오래 하셨고 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합포구에 워낙 열악하니까 합포구에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해 주셔서 그동안에 밀려있던 코로나19 바람에 시설도 못 했고 밀려있던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5개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우리 회원구청장님은 회원구에 돈 많지요?
명종
박명종마산회원구청장
상반기 집행하고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 다 쓰고 구청에는 돈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산구는 그래도 시설비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없는 합포구에 좀 나눠주세요, 성산구청장님.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5개 구민이 전부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 불편한 부분들이 빨리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참 유감이다, 유감. 지금 우리 이것 업무보고 받는 자리 아닙니까?
경수
김경수위원장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지요. 그것의 질문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운영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경수
김경수위원장
아니 못 하게 한 것은 아니고,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합포구, 이것은 프리마켓 나눔의 장 해서 프리마켓을 하신다 그랬는데 프리마켓은 어디서 주관합니까?
프리마켓을 어디서 주관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예, 제가 그래서 이 프리마켓은 어떻게 보면 장사 아닙니까? 내 물건 가져가서 팔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프리마켓보다는 아나바다가 낫지 않을까, 아나바다. 그러면서 프리마켓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고요. 아나바다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라든지 초등학생들 자기네들이 쓰던 물건 이런 것을 서로 교환도 하고 팔기도 하는 아나바다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그러니까 아나바다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20페이지, 도시재생에 벽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했고 재능기부를 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예, 그러면 이 벽화는 시간이 지나면 다 지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어떤 보수라든지 그런 것 할 때도 재능기부를 받습니까?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 가는 벽화 같은 것이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관리가 안 되면 흉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 지금 우리 시민정보화교육은 5개 구청에서 공통으로 합니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합포하고 진해구청만 보고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랬을 때 이것이 예산이 다 달라요. 지금 합포 같은 경우에는 5,800만 원이지요? 예산이.
진해는 8,800만 원이에요. 이것이 5개 구가 다 예산이 다릅니까? 사업내용은 1일 2시간 2주 15과목 44과정 진해, 그다음에 합포는 1일 2시간 2주 14과목 40개 과정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데 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는지? 이것 있잖아요, 각 구마다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좀 줘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 보게. 예산이 다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합포는 대상이 시민이에요.
창원시민이고 우리 진해 같은 경우에는 진해구민이야. 그런데 예산은 8,800만 원으로 더 많단 말이에요.
인원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5개 구청에 이것 자료를 다 주시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질의가 5개 구청 소관에, 아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일
김헌일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은 5개 구청이 공히 같이 다 실시합니까, 안 하는 구청도 있습니까?
병오
안병오마산합포구청장
주민자치교육은 다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난 뒤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명칭까지도 옛날 명칭이 입에 익어서 그렇게 하면 주민자치회라고 불러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는데 저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자치회의 회원님들이 자기네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안 부르고 주민자치회원이라고 불러라는 그런 어떤 위상에 걸맞은 그런 어떤 회의 진행방법, 또 역량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회의 진행을 할 때 그냥 회장이나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지도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일어나서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적어도 그런 외부에서 봤을 때 꼴사나운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점에서 5개 구청 모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좀 더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창구청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실현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실시된 지가.
주야
박주야의창구청장
한 2년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 정도 됐지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에서는 용호동이 아마 시범구역으로 한 몇 년간 실시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호동의 주민자치회로 시범실시를 했을 때의 성과라든지 거기에 했던 사업내용들 그것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우리 창원시 전체로 지금 실시가 되고 난 후의 사업내용들이 좀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65페이지, 성산구청인지 제가 잘, 아 365페이지 의창구청이네요. 우리동네 공인중개사 운영인데 취지라든지 모든 것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기존의 다른 공인중개사들하고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혹시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민원지적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인중개사를 12개 사를 선정할 때 의창구지회하고 협의해서 회원들 중에서 충분히 역량이 있고 모범이 되는 그런 중개사를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특별한 민원 없이 무료상담도 지금 상반기 중에 35건 정도 그런 성과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혹시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신 공인중개사들이 봤을 때 이쪽에 뭔가가 특혜, 즉 말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이쪽으로 많이 돌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들면 같은 공인중개사들끼리 어떤 마찰이라든지 알력이 발생할 수도 혹시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사전에 잘 준비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혹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구
의창구
민원지적과장 강호권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그다음에 382페이지, 성산구청입니다. 선한 영향력 챌린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성산구청 행정과장 조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구 선한 영향력 챌린지 운영을 지금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하면서 식당에 잔반 정리를 잔반을 내놓지 않는 그것을 해서 환경을 좀 더 생각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먹을 만큼 덜기 운동을 직원들끼리 한 번 했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건강과 몸 이렇게 해서 12만 보 걷기, 한 달에 12만 보를 걸으면 식권 3장을 주는 것으로 해서 참여 직원들 조금 걸을 수 있도록 휴식을 가지고 생각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좀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나부터 전파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직원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기회가 마련된다면 꼭 횟수에 구애받지 말고 더 많이 실시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산구
행정과장 조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구청 행정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진해구청, 진해구 안에 해군사관학교를 빼고 나면 대학이 없는데 해군사관학교하고는 협력관계가 이뤄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혹시 창원 안에 있는 우리 진해구청의 범위는 벗어나지만 창원 안에 있는 대학하고 여러 가지 관학협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진해구청 행정과장 조지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셔서 저희들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제가 건의를 한다든지 질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혹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 아니면 진해구에 구청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신다면 그런 쪽으로의 접근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판단은 여기에 계시는 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마지막 판단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잘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구
행정과장 조지숙 세심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일
김헌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정
김묘정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의창구에 의창구 팔룡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어느 지역보다 잘 진행되고 있고 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보다 주민자치회가 위상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도 여러 번 아나바다 행사라든지 여러 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주민자치회 분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많이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5개 지역구가 다 똑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떨어지시는 분들이 또 서운함을 느끼는,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고, 모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예, 들어가시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나
김미나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425페이지에요, 지금 대체적으로 합포구청이 교육이 참 많네요. 교육이 참 많은데 대부분 창원시민 대상이나 일정 단체 대상이 많은데 이것은 직원 교육에 ‘일과 돈, 돈과 일’ 긍정에너지가 팍,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막 나오나 보지요? 이것이 긍정에너지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습 및 업무 숙련도 제고 뭐 이렇게 해 놓고, 제 생각에는 ‘경제이해, 부자되는 방법’ 이것은 시민들한테도 참 좋은 교육인데 공무원한테는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봅니다.
그렇게 이런 좋은 교육을 공무원들끼리만 들으려고요?
제목은 되게 자극적이고 좋습니다. 이 교육이 내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제목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교육이면서.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특별조치법, 이것은 언제마다 오는 것입니까, 어떤 언제마다 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놓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10년이요?
제가 놓쳤으면 10년 기다리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 접수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장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하고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했던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