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안번호 2022-33 임실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규제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을 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주택토지과장으로 특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회의 개최 내용에 서면심의를 추가해서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를 보시면 간사의 직위를 규제개혁업무담당팀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되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의안번호 2022-33 임실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2022-34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안법 개정으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이 3년 연장됨에 따른 개정사항과 자동이체·전자송달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인상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장애인 소유자동차 자동차세 감면기한이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되었습니다. 안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입니다.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납부 중 택 하나를 선택한 경우 150원 세액공제에서 3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나 규제심사, 입법예고 안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34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안건을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안번호 2022-35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의 운영 경비에 대한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14조의2 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신설하고 제1항에서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등 지원 범위를 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인력운영비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부당집행 방지, 운영비 변동 시 군수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35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임실의 천만관광 기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계신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022-36 테슬라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내 전기충전소 설치 허가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허가대상은 치즈테마파크 인근 성수면 도인리 896번지 일원 200㎡이며, 주식회사 테슬라에 금년부터 10년간 고속충전기 6기, 완속충전기 3기, 수배전반 설치를 허가할 계획입니다. 향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9월까지 계약 및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충전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전시설 확보를 통한 관광객 불편해소와 브랜드 가치가 높은 수퍼차저를 통한 치즈테마파크 홍보에 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36 테슬라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추진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타 전기충전소하고의 사용료 관련 명시가 안 돼 있다고 그러던데 구두상으로 하는 거보다 서류로 명시해서 지역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금 금액 내용까지 나와 있나요?

지금 전기차 충전요금은 환경부 고시단가가 313원입니다. 키로와트당. 이 부분을 적용,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이외의 승용차가 충전할 경우에 차별받지 않도록 저희가 테슬라 측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충전소들 있잖아요. 거기하고의 차이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차이가 없게끔 명시해서 서류 좀 남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협약 쪽에 저희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홍성만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37호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체육공원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농촌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성수면 양지리 220번지로 성수면 생활체육공원 부근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5000만 원입니다. 사업면적은 1369㎡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성수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부지 매입건으로 2022년 7월 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후 매입을 추진하여 야외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지적도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2-3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체육공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문제 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지를 보니까 지금 사업부지가 약간 마름모꼴 형식의 상황이 되니 이건 원안대로 하되, 향후에 농구장을 다시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농구장이 시설되기 전에 옆에 농토 4필지 있더만요. 120, 121, 221, 221-1 이 4필지를 좀 추가로 매입해서 그때 농구장이 신설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