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종규 의원 발언
김종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 시 협의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정칠성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정칠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진수 산림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양진수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양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쪽 의안번호 2022-38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의 법령 불부합 규제 내용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18조는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8호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시행령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 세심자연휴양림 수탁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중 상위 법령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가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함에도 전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세심자연휴양림 수탁자의 시설 전대 금지 규정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입법예고기간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양경연전문위원
의안번호 2022-38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세심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4.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홍식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윤홍식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윤홍식입니다. 임실군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임실군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보유하던 조사료 생산장비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처분이 다 되었습니다. 더불어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조사료생산 임대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2002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장비를 운영하다가 8년 전에 기술센터에서 조사료 수확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40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의 법령 불부합 규정 내용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부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인회관 사용자의 시설양도 및 변경금지에 관한 규정 안 제6조입니다. 상위 법령상 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가 관리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함에도 무조건 전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사용자의 시설 전대 금지 규정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기타는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을 일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경연 전문위원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양경연전문위원
임실군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 운용조례 폐지안,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 운용조례 폐지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