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도희 의원 발언
한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전병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전병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숙 기획계장입니다. 문은경 예산계장입니다. 심언미 법무조직계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현재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계장이 대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옥 감사계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감사계장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계장 강진옥입니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렴조사계 이영화 계장님이십니다.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감사계장이 업무보고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운 소통미디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소통미디어담당관
반갑습니다. 소통미디어담당관 김종운입니다. 먼저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구정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계 신미선 계장입니다. 전산정보계 이미숙 계장입니다. 정보통신계 백길호 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숙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행정자치국의 과장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동 순방하시면서, 위원님 첫 보고인데 행정자치과장이 빠져도 되겠냐고 급히 보고 자리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김용호 행정자치과장입니다. 재무과 강석진 과장입니다. 강 과장은 아침에 교통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있다가 쫓아왔습니다. 세무1과 천현덕 과장입니다. 세무2과 박수태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정영희 민원계장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자제분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검사받고 있는 상태라서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행정자치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의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승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하동 관광과장입니다. 문수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진형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명판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제9대 부산진구의회에서 새롭게 구성된 행정문화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간부님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송수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전인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설명 후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공약사업 순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정규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의무부담 내용, 비용추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부산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에 따라 부산진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3조제1항 및 동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리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특성을 기초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를 통한 문화도시 부산진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문화재단이 서로 연계협력하여 보다 질 높은 문화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 의무부담 내용으로써 이 협약을 통하여 부산진구청은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의 재원 투자로 1500만 원의 예산을 의무부담합니다. 또한 부산진구는 공모신청, 사업비 확보 및 위탁사업비 교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부산진문화재단은 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총괄운영, 사업비 집행 등의 업무를 추진합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은 사업기간인 협약체결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비와 구비 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시로부터 생활권 단위의 다양한 문화소외 사례를 발굴하여 문화나눔과 복지의 지역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2년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구·군 지역특화사업 공모가 있어 (재)부산진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5조제2호에서 규정한 대로 업무협약체결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프로그램 발굴로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는 문화도시 부산진구 건설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조봉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호위원
예, 연지동.
한갑용위원장
잠깐만! 질의할 때는 손을 들고, 동의를 구하고 질의.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예, 반갑습니다. 연지동, 초읍동의 손재호 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현재 대상이 개금2동이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지 선정 시에 프로세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금2동이, 20개 동이 부산진구에 있는데 개금2동이 선정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실제 이 공모사업을 따게 되면 각 동에다가 이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서 각 내용을 받고 있는 건지,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동마다 어떤 수요조사를 이 건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대상이 아시다시피 개금2동이 대상지인데 여기는 우리가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사업이라는 포커스에 맞추어서 문화재단에서 그 안에 기획으로 우리동네 행복마을이라는 콘셉트로 가기에 개금2동이 어떤 인프라나 공동체나 이런 것들이 딱 적합했습니다. 그 어떤 기획의 포커스 안에 그게 좀 맞아서 사실은 개금2동 안에서만 이 사업은 진행되는 게 맞고,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하기 전에 전 동에 이 사업 건에 대한 수요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지만 다른 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은 동에 골고루 이렇게 배분해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임의로 개금2동에 친하다고 해서 줄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지금 개금2동에 한여름물놀이축제라고 해서 8월 6일에서 7일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이게 보니까 공동주관은 진문화재단과 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지금 보면 개금2동 쪽에 계속 이렇게 몰리고 그리고 진문화재단에서 임의로 그러면 선정했던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집중되어 있는 것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물놀이 그거도 개금 쪽하고 가야 쪽하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개금2동 쪽은 선정된 것을 보면 공모라는 것이 위원님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모를 신청하는 거는 공모에 좋은 성적으로 당선되기 위한 전략도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개금2동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주부, 장애인, 거기 노령층도 많이 사시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그런 콘셉트가 조금 맞고 어떤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사업을 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게 조금 마을과 지역적인 특색하고 맞아서 그렇게 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렇게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노인이나 뭐 이런 쪽이 많다. 상대적으로 문화소외가 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소외된 데가 개금2동뿐만이 아니라 제가 있는 초읍동에 원당골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요조사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특히 부산진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따지면 임의로 솔직히 마음에 드는 데를 어느 정도 밀어주자 해서 줄 수도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요조사를 하고 공모를 해 왔으면, 각 동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동에다가 할 수 있는 거를 제대로 챙겨주어야지 아니면 임의대로 진문화재단하고 짝짜꿍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충분히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거 같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공모사업할 당시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8월 달부터 12월까지 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구비도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시비도 15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 프로그램 계획을 할 때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개월 수로는 한 4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러한 특화사업 이런 내용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주기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 프로그램을 20개 동 가운데에서 개금2동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개를 분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따왔다면 나누어서 할 수 없는지 그거를 제가 물어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거 좋은 대안인 거 같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수요조사를 반드시 좀 해야 되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4개월에 대한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면 20개 동에 분산을 시켜서 이게 뭐 매달 있는 것도 아닐 거고 1년 해 봐야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산을 좀 시켜서 최소한 2개 동 정도로 나눈다 하더라도 두 달씩 정도 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마이크 좀 꺼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도 손재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사실 저도 7월 8일 자로 와서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차이점을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거든요. 물론 위원님도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데, 문화원은 크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우리가 잘 아는 전통문화 각종 민요, 북, 장구 치기 이런 거에 대한 문화학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들을 어떤 사회공헌 차원에서 국악한마당 공연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큰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부산진문화재단은 근거 자체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역에 특화된 문화 뭐 우리 가깝게 서면이 있으니까 버스킹페스티벌을 한다든지 지역문화에 어떤 게 필요하고 그 브랜드에 맞는 문화가 뭐가 있을까 어떤 그런 것들을 향유하고 실행하는 기관으로 크게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중복되는 사업은.
이분희위원
지금 말씀에, 설명에 저는 공감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묻는 취지는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사업이 진행하는 내용들이, 구성들이 비슷한 스케줄이 많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리고 문화재단이 우리 부산에서 두 군데밖에 없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런데 물론 시비는 확보되어 있지만 구비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문화원은 이것이다, 문화재단은 이것이다 할 만큼 좀 색다른 그런 특성 있는 구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이나 이런 다른 행사 하는 것 보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해서 이렇게 구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뭔가 특성 있게, 문화재단은 역시 이래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는 거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증하겠다고 하면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업성과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PR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나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각각 사업성과를 말씀하시는.
이분희위원
아니요, 지금 이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해서 뭔가 사업 전하고 사업 후하고 다르다. 그런 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계획이 있나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건데 문화재단은 1년에 총 사업이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희위원
예.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사업들에 대해서 1년의 경영평가도 받고 그거를 책자로 만들고 또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과에 대한 도출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제가 묻는 거는요 항상 어떤 사업이든 사업비가 투입되고 나면 사업비는 투입이 되었는데 결과물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구민들은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이런 거는 들었지만 사업에 대한 효과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를 못해서 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효과를 추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기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개금1, 3동 지역 출신 안수만 위원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금방 이분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문화원과 문화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지방문화진흥법에 따르면 제8조4호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부산진구 문화재단 조례에 따르면 제4조3호 지역축제·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개가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있고 문화원이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렇다고 문화원이 꼭 고유문화만을 다루는 것도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죠. 문화원은 문화원의 어떤 특색에 따라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재단은 재단대로.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은 똑같이 부산진구청에서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나 법에 따르면 하는 역할이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거를 굳이 2개로 나눠 가지고 우리 세금을 이렇게 나눠서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사실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그거 때문에 재단 만들 때부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사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저희들이 특색 있게 못했다면, 사실은 법적근거에서부터 설립목적, 성격, 모든 자료는 사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운영 차원에 좀 그렇게 못했다면 조금 구분해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왔고 약 1억 예산이 나와 있는 데서 저희가 공모지원을 했죠. 거기서 8개에서 9개 정도 구·군이 약 1000~1500만 원 공모사업을 진행을, 사업을 받아왔는데 저희 구는 총 몇 등을 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2등을 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2등을 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2등을 한 이유는 자부담 비율이 높은 구에 제가 알기로 1등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5 대 5로 매칭을 했었는데 그거를 어떤 타 구는 구비를 조금 더 많이 태우니까 거기에 가산점이 조금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에 비슷한 사업을 한 게 1개 있습니다. 공모사업이었고 개금3동에서 8통, 9통, 10통.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렇게 세 통에서 철길 문화예술사업을 했는데 이때는 보니까 구비 2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시비가 15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1500만 원, 1500만 원 1 대 1 매칭을 했더라고요.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사업규모가 조금 차이 나서 그렇게 된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이 공모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매칭을 일부러 시킨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보니까 매칭점수가 가점 플러스 5점이 있어서 이 가점을 받기 위해서 매칭을 했는데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매칭을 시킨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공모만 따오기 위해서 매칭을 시킨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요즘은 모든 사업이 공모나 어떤 중앙이나 시나 보면 자부담의 매칭이 없이는 우리가 뭐 하나 하는 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저도 5 대 5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 짜임새를 하다 보니 5 대 5 하고, 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좋은 성적으로 공모에 당선되면 더 좋은 전략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5 대 5로 해서 1500에 맞춰서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만
안수만위원
제 말은 뭔 말이냐면 사업예산 규모가 3000만 원이라서 매칭을 1 대 1로 시킨 건지, 아니면 공모에서 1500만 원을 받아오기 위해서 1500만 원 우리 매칭을 시켜서 3000만 원짜리 행사를 만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당초 사업규모를 맞춰서 그렇게 저는 한 걸로.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왜 우려스럽냐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혹시 억지로.
수만
안수만위원
이게 시비가 100%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행사를 하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15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데 저희가 진짜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그냥 예산을 받아오기 위한 매칭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500이든 1000만 원이든 정확한 예산통계를 통해서 매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민경 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위원
부산진문화재단 관련 안건은 연초부터 사업 종료까지 꼬박 1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공모에 어렵게 당선되기도 했고 이미 부산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0%에 해당하는 7, 8월 일정까지 공지가 된 상황이고 1년 사업의 절반 이상이 지나간 상황에서 사실 추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안수만 위원님 말씀 또는 손재호 위원님 말씀에 상당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안건 검토과정에서 의구심이 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문화협의회를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 문화원이 분포되어 있고, 부산에만 해도 16개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구에는 부산진문화원이 있고 부산진문화재단이 2개가 있는데 구청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에 두 군데가 소재를 하고 있으며 성격적으로 부산진문화원은 전통적인 특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구분해서 두 기관을 둔다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어찌 보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외동포청을 설립하자고 하거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어떤 안건을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초점은 어떤 체계의 통솔력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비용을 포함한 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을 하자 이런 어떤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진문화원이 기존에 있었다고 하면 부산진재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원화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9대 의회는 초선의원이 많은 관계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산진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에 보면 부산진구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부산진구 지자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 부산진구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고 부산진재단은 출연기관이므로 승인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의회 승인을 득한 연월을 보면 2020년 11월, 2021년 10월, 2022년 10월 이렇게 가을마다 한 번씩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는데요. 문화재단이 21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승인을 득한 것은 2021년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11월 출연금 편성 예산이 6억 원인데 2021년 설립에 맞추어 편성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2021년 예산 편성 12억 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직원, 다시 말해 공무원 인건비가 4억 5000만 원이 들었고 전체 예산의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산진구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에 초점을 둔다고 할 때 예산 낭비가 부산진문화원이나 문화재단으로 이원화되고, 부산진문화재단에서 역시 인건비가 거의 절반이 나간다는 점에서 한 번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황이라든지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손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를 해서 어떤 금액을 받았을 때 그 금액을,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은 사업에서는 총 3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비에 쓴다고 하면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풍성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공모를 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4개월에 준하는 어떤 금액들을 기간상 분배를 해서 다른 여러 지역으로 분배해 준다는 것은 혜택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비슷한 어떤 의견으로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문화 프로그램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저도 그런 점에서 동의가 되었고, 개금2동이라고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서비스를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국한된 서비스의 확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부산진구 전체에 복지서비스 혜택이 균등 분배되고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고, 보통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를 했을 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시설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요청을 하고 공모에 당선되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는 곳에 또 한 번 더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는 체계로써 복지서비스의 균등 분배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모는 개금2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떤 초점이 맞추어지긴 했는데 과연 이런 복지서비스가 부산진구에 얼마나 균등 분포해서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일단 우리 위원님한테 어차피 우리가 작년 경영평가에 대한 보고하고 할 때 우리 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재단 업무보고를 우리 오늘 업무보고했듯이 그렇게 한번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저희들이 따로 시간을 한번 내주시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 많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 개금2동은 종합복지관이라는 좋은 인프라가 사실은 있고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게 약간 중복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혜택을 받은 데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데 소외가 조금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사업할 때 참고는 하지만, 저는 이 문화재단이 생긴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문화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가 집단들한테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가 어떤 게 있으며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특색 있는 브랜드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행기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문화재단이 출범이 됐고, 제가 저도 여기 와서 문화재단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저도 몰랐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내실 있는 게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개금2동 프로그램은 보시면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게 20차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복마을축제 때 이렇게 벽화의 그림 가지고 제막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애들 대상으로 연극공부를 시켜서 아카데미를 해서 연극무대를 축제에 올린다든지 하는 기획은 저는 아주 신선했거든요. 그런 것, 또 복지관에서 물론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마 프로그램 또 할 것 같습니다. 쿠키 만들기라든지 케이크 만들기, 건강체조라든지 거기에 장소를 제공받아서 하겠지만 조금 기존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 또 조금 특화된 부분도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한번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제가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반갑습니다. 당감동의 강지백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대상자가 사실상 불특정다수의 주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취지 자체가 문화소외계층이라면 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를 받는 분들에게 돌아가게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지백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지금 대상 자체가 사실은 아는 사람 알음알음 이렇게 참석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가 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지백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강지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택
오우택위원
질의 있는데요.
한갑용위원장
질의하실 겁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오늘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참 좋네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이분희 위원님, 손재호 위원님, 안수만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그리고 강지백 위원님께서 봤을 때 이만큼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분희 위원님이나 안수만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똑같은 것 같아요. 성과지표를 가지고 그다음 문화진재단하고 문화원하고 간담회를 할 때 우리가 진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고 그다음 진재단 같은 경우에는 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하고 이거를 다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손재호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분포를 좀 하자, 한 2개 동.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래도 됩니까? 이 사업을.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인접 동이나 어떤 권역으로 묶어서는 충분히 그거는.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개금2동으로 가야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이 사업은 그렇죠.
우택
오우택위원
이 사업은 개금2동에 그걸 따왔기 때문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지 이걸 가지고 분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나 어떤 유사 사업 시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하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 개금동만, 전체적인 분포를 해봤습니까? 20개 동을 사전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장애인하고 노인들이 어디에 많고 어디에 많아서 이거를 대상지를 이쪽으로 했다. 그런 데이터 분석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없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도 뒤에 계장님하고 다시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소요예산에 보면 사업지원비에 공통으로 쓰는 쪽에 보면 홍보물하고 사업기록 사진, 영상 이게 한 18% 정도 들어가요, 3000만 원에서. 굉장히 이거는 너무 낭비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음악회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거의 18% 이상이, 이게 안 하면 안 될 그런 사항이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비용을 절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딱 국한되어서 하지 말고 만약에 문화진재단에서 공연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있다 이러면 같이 한꺼번에 1부, 2부 행사를 한다든지, 1부는 우리 공모사업 따온 걸 하고 2부는 문화진재단에서 한다든지 이런 거를 묘미를 발휘해서 이런 부분이라도 금액을 줄여서 이 비용을 가지고 문화적으로 소외된 분들한테 조금 한 번 더 공연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모사업해 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잘해 보세요. 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 일이니까 너무 진재단에만 위탁 맡기지 말고 우리도 좀 바쁘지만 공모를 따온 만큼 신경을 써주십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저도 여기 홍보물하고 사업기록에 200, 300 분포되어 있는 거 저도 이거 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수되는 금액이 없도록 제가 하고, 사업기록은 참고로 아카이빙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조금 300만 원이라는 고액이 되어 있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카이빙이라고 2~3명 팀이 전체 이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기록을 다 합니다. 영상으로 다 해서 편집해서 그거를 우리.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가 없습니까? 홍보 없어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구청 팀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이게 그렇다면 우리가.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그러면 7월부터 9월, 12월까지 계속 한 팀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수업에 계속 투입이 되어서 끝까지 촬영을 다 해야 되는, 그렇게 많은 투입의 인력이 없다고요.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기록을 하게 되면 다들 공무원들도 바쁘고 하겠지만 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사람을 좀 투입해서 거기에 만약에 행사를 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이 기록을 좀 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사진 찍고 편집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편집만 맡기면 되잖아요. 굳이 이 사람들한테 다 일일이 다니면서 행사하는 데까지 가서 사진 찍고 기록하고, 우리 사진 저도 찍는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걸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거를 영상으로 해서 편집을 해서 딱 기록을 우리 백서처럼 남겨놓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다 보니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이걸 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시에 보고는 안 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시에 보고 아니고 우리 자체 구청에 보관이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조금 적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여기서는 조금 사업 집행잔액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너무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많이 과한 것 같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잘 챙겨보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태 위원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하신 걸로 제가 봐지고요. 한두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공모가 내년에도 있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을 50% 이상을 안 하면 우리가 못 따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매칭 5 대 5로 한다 해서 이렇게 따왔으니까요.
한일태위원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매칭비율을 낮추게 되면 우리가 못 따올 수도 있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1500만 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한일태위원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 다음에.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페널티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개금2동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여기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개금2동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개금2동에도 부산진구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부서가 달라서 복지관에 맡길 수 없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복지관에서 하는 행사도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맨 마지막에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힐링음악회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거는 장소를 복지관에서 합니다.
한일태위원
이런 경우를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사업은 개금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사업 수행기관을 복지관에서 한다?
한일태위원
예.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복지관은 복지관 사회복지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일태위원
복지관도 나름대로의 어떤 업무가 있지만 개금2동에서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니 거기서 했어도 괜찮지 않았나 봐지고, 그리고 또 문화재단도 아까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업무가 다 다르거든요. 우리 8대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유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봐서는 중복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업무 자체가 중복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국에서 문화재단에서 하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자발적으로 재단에서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원래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 역할입니다.
한일태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분희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이분희위원
예, 당감동 이분희 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분희위원
거기 지금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지금 인력이 얼마나 되나요? 거기 문화재단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사무처 안에.
이분희위원
사무처 안에 계시는 분들이?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조직은 3처고요. 우리로 말하면 계가 3개 정도 있고 거기 인원이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장비 같은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한 거 같은데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장비라고 하면 혹시?
이분희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자꾸 비교가 된다는 말이죠. 기존에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화원에 구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지금 행사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구성해 놓은 거를 보면 돈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곳곳의 골목골목에 CCTV도 돈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는데 구비를 지금 들여서 해야 하는데 무언가 임팩트 있게 해서 사업성과가 딱 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또 이거를 공모신청 또 하실 건가요?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공모는 하고 싶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런데 다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볼 거고 이거는 이미 지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실 때는 우리가 오늘 말했던 거 전부 다 챙겨서 그거를 충족시켜 주셔야 되고, 이거 전부 외부발주하시는 거죠?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딱 짚어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냥 이거 한 사람 밀어주기식으로 느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충족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거보다 더 시급한 게 진구에도 여유가 넉넉하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예산 집행도 우리 지침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에 관련된 거는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지금은 우리 동의안과 관련해서 집중을 해야 하니까 문화재단, 문화원과 관련된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수만
안수만위원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공모사업했던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 사업장소가 개금3동인데 개금3동 안에서도 8통, 9통, 10통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뭔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협력을 같이 했던 복지법인 우리마을, 그 우리마을 복지법인이 관리를 하던 곳이 개금3동에서 8통, 9통, 10통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할 때 문화재단에서 모든 시나리오를 했겠지만 모든 일 처리는 우리마을에서 거의 다 이루어진 거로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보니까 똑같이 개금2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개금2동에서는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큰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비슷하게 문화재단에서는 큰 그림만 그리고 모든 일 처리나 행정은 빼고 모든 현장 업무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화재단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다시 밑에다가 하청 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관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세하게 따져 물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복지관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재단이 끼어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분명히 예산을 바로 다이렉트로 받아서 모든 행사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재단에서 받아서 재단에서 또다시 사회복지관에 협력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은 솔직히 필요 없는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서 구청에서 많이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갑용위원장
예, 질의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공모를 따오신다고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만큼 성과가 잘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김은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문화소외계층 문화향유 지원 지역특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홍승의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고 수수료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과 인상 주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조례 제7조제1항의 별표 중 수수료 금액을 물가 상승률 11.51%와 타 구 수수료 인상률 9.81%를 가중평균하여 10.66% 인상하였으며, 조례 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매년 직전년도 물가 상승률이 수수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국장님이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를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별표의 기준에 개인하수처리 시설의 내부 청소가 포함되므로 이 내용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직전년도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고 신설하고 있습니다만 직전년도의 물가 상승률 등을 산술평균한 인상률 반영 시기에 있어 분뇨수집·운반업자와 의뢰기관 간 의견이 상충될 여지가 있고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할 경우 이미 수수료가 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의회의 심사 의미가 퇴색되며, 수수료 인상을 매년 의무화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첨부된 개정안으로 수정검토가 요구됩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하수도법 제41조에서 분뇨의 수집·운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적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수료 징수와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인상 없이 적용되어 있어 대행업자의 경영 악화로 인해 향후 분뇨처리에 지장이 우려됨에 따라 수수료를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하고, 수수료 조정 주기와 산출방식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뇨의 원활한 수집·운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고, 2021년 부산시에서 용역의뢰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인상이 요구되며, 부산시 타 구·군과의 수수료를 비교해 볼 때 적정한 금액이라고 사료되나 제7조제2항의 신설 조항은 구에서 스스로 부담을 자처하는 결과로써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주요내용 검토에 있듯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부산진구 당감동 이분희 구의원입니다. 지금 이 의안 설명자료 22페이지에 우리 구 수수료 인상 추이를 보시면 2016년도하고 2009년도 거를 보시면 인상 추이가 거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보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다고 적혀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6년도에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된 건지, 그러면 어떠한 기준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일단 보시면 2009년도하고 2016년도 인상률이 다르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인상률을 정할 때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한 거고, 그다음에 올해 인상률을 정한 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용역비용 근거자료가 있나요? 이번에도 용역을 하실 거죠? 이번 연도에도.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인상률을 정한 거는 용역을 기반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용역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47%를 인상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기는 주민들이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데 물가 상승률이 적정하다. 그다음 타 구 인상률 해서 정한 겁니다.
이분희위원
그래, 지금 4년씩 이렇게 해서 인상시키는 데 대해서 매년 올리기에는 곤란해서 4년씩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에.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 인상 주기를 그전에는 명확하게 정해서 우리가 인상해 준 건 아니고요. 보통 4~5년 주기로 그렇게 용역을 실시하고 인상을 해 주는 어떤 그런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물가가 수수료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청소대행업체들이 굉장히 경영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당감동에 강지백 구의원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지백위원
저번에 행정문화위원장실에서 저희 위원들 한 3명 정도가 재무제표 요청을 드려서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한 업체는 정상적인 재무제표가 왔거든요? 나머지 두 업체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그냥 표를 가지고 온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작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했는지 안 그러면 세무서를 통해서 작성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강지백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회계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재무제표가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적자를 보는지, 얼마나 힘든지 본 위원들이 조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업체 측에서 제공한 자료만 달랑 믿고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희 위원들이 납득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재무제표상에 경영이 어렵다는 어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 말씀.
강지백위원
아니요, 한 업체는, 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 업체는 정상적인 재무제표를 받았는데 나머지 두 업체는 본인들이 작성한 그냥 그 표만 달랑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많이 어렵다는 근거자료가 되기에는 상당히 부실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는 미처 저희들이 확인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보시면 인상을 2016년도에 하고 6년째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이제 물가 상승률이 12% 가까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대행업체의 경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지백위원
예, 동의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부산진구 구의원 강도희 입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잠깐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재무제표상에,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겠지만 주주 임원 단기대여금이 과다하게 잡혀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재무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이 부분은 빼거든요. 재무제표 평가를 할 때 기업건전성을 볼 때는 주주 임원 단기대여금은 우리가 자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미수금이라고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급여 체계를 잠깐 봤는데 임원 급여하고 상용직 급여 체계가 비율이 조금 역학적으로 되어 있던데 혹시 여기 임원이 1명인지 2명인지 그 체계가 정확히 나오나요?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이 급여상에 보면 저희가 모르는 수당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여기 업체를 불러서 물어보셨는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재무제표는 저희들이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드렸는데요. 그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검토는 지금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임원은 지금 각 업체당 한 3명 정도 임원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하고 경리 그다음에 이사 이래 가지고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한 업체는 현덕위생은 개인기업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재무제표 온 거 보면. 그런데 개인기업에서는 임원의 급여가 잡힐 수가 없거든요. 이 손익계산서에 보면 사무직하고 현장직하고 급여가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분뇨처리하는데 굳이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현장직하고 비슷하게 있으면서 이렇게 급여가 처리가 되는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요, 개인기업 거를 보면. 그래서 이 업체들의 사장님을 불러서 한 번 정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지? 저도 인상을 해 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재무제표나 이걸 보면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회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해서 죄송합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연지동, 초읍동의 손재호 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먼저 6년간의 인상의 요청이, 6년 동안 인상이 안 이루어졌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명확하게 조례에 인상을 갖다가 매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언제 해야 된다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업체에서 계속 인상 요구를 하고 하면 보통 한 4~5년 주기로 이제 인상을 해 준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6년까지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공공요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상하게 되면 주민이 부담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지 못했고, 그걸 이제 계속 방치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변명인 것 같고요. 이게 오수·분뇨가 구청장님의 소관업무 맞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재호위원
그리고 업무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6년 동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에 인상 시기와 인상 방법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대행업체를 관리한다 그러면 최소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해서 업체와의 미팅으로 인해 가지고 업체에 대한 어떤 수익이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어떤 수행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6년 동안 안 하고 던져놨다가 이제 와 가지고 12% 이상 올려라.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정말로 이거는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되고요. 6년 동안 일을 안 하고 그러면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일단은 그게 정확하게 조례에 기준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인상 주기를 정하는 게, 그전에는 4~5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그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그런 주민의 부담을 감안해서 좀 더 늦어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그래 그게 과거에 4~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4~5년 해오다가 코로나 있어서 1~2년 밀려서 6년 만에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든 물가 인상이든 어려운 이 시점에 6년 치에 대해서 12.1%를 인상을 시켜달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보면 물가가 다 올라서 다 오르는 상황에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그 자체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그러나 분뇨수거라는 막중한 업무를 또 내팽개치고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는 많이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인상을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일단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드리는 거보다는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보내주신 의안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현재 현장인원이 15명인데 종사자 수는 24명입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 15명 외에 9명이라면 현재 관리인원이 9명인지, 지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현장인원 15명이면 관리인원의 규모가 비중이 보통 평사원 한 15~20%, 직장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는데 9명이나 이게 지금 현장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이 9명에 대해서는 어떤 인원이 배정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9명은 저희들 대행업체가 3개 업체에 각 업체에 한 3명 정도 현장 외 인원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 이사 그다음에 경리 그렇게 3명 정도 됩니다.
손재호위원
아니, 9명이 그러면 3개 업체에 현장인원이, 그러면 한 업체에 현장인원이 5명이고 관리인원은 3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업체에는 업체 규모에 따라서 인원이 다른데 총 3개 업체에 15명이라는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현장 외의 9명은 각 업체에 3명씩 해서 3개 업체에 9명입니다.
손재호위원
예, 일단 제 생각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신설 조항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물가 인상률에 대한 결정방식과 주기를 이래 결정한다는 거는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일단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내용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본 수수료율이 12.29%고 그다음에 초과 상승률은 약 한 10.3% 해서 전체 수수료가 약 12.2%의 인상률이 나오는데 지금 주신 내용에 보면 16개 시·구·군 중에서 보면 인상 계획이 있는 자치단체도 있고 인상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영하는 의견을 주신 내용을 적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인상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반갑습니다. 개금1, 3동 지역 출신 안수만 위원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이 있는데 각 구·군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2만 3000원부터 시작해서 비싼 데는 2만 9700, 거의 3만 원 가까이 달하는데 이게 차이 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처리 시설하고의 어떤 거리로, 거리에 따라서 아마 처리 수수료가 수거·운반비이기 때문에 운반하는 요금이 더 들어가니까 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맞습니다. 분뇨처리 장소와의 거리에 따른 비용이 제일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처리하고 있는 장소는 제가 듣기로는 엄궁 쪽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전동에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렇다면 그 처리 산정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사상구가 제일 적은 금액 그리고 북구하고 부산진구가 그다음으로 제일 적은 금액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 말에도 동의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부는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수거업체에서 수거·운반하는 거리는 저희 구나 사상구나 거리는 짧은데 그다음에 수거업체 용역업체인 대행업체에서 각 가정에서 수거하는 그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는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 부산진구가 16개 구·군 중에 16등입니다. 제일 낮은 금액으로 수수료가 책정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11% 가까이 올랐을 경우에 저희 부산진구의 수수료를 비교를 했을 때 약 8등에서 9등 정도가 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 부분은 처리 장소와의 거리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게 제일 크다고 하는데 그거는 비용처리 부분에서 다른 구보다 조금 더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 조례 개정해서 인상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인상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앞에 개정해서 인상해 주는 구·군하고 비교하는 게 조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지금 올해에 수수료 인상하는 구가 한 7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다 올랐다는 가정하에 저희 부산진구가 한 8등에서 9등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수료가 지금 상승 후에, 인상 후에 비교를 했을 경우에 부산진구의 분뇨처리비용 수수료가 그렇게 낮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일단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의안 설명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수수료 오른 게 16년도에 약 6.6% 정도가 올랐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런데 그 전에 자료를 저희가 봐야지 수수료 오르기 전이랑 후랑 비교를 해서 재정 상태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 5년까지 자료밖에 못 보다 보니까 그 자료만을 봤을 때는 분명히 업체는 손익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시 수수료가 10%, 11% 오르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길 거고요. 또다시 마이너스 사항으로 가다가 또다시 수익이 오르면 또 수익이 생겼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4년, 5년, 6년 기준으로 수수료가 오르고 있다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업체에서 무조건적인 손실을 보고 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하기가 힘든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업체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일단 개인정화조 수량이 2015년에 비해서 한 40%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다가 앞으로 다 계속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재개발구역이 더 확대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수관로 공사라고 해서 오수를 별도 분리해서 배출하는 그런 시설들이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66% 올려도 업체에서는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약간은 좋아지겠지만 그렇게까지 경영에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고 좋아진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과거 한 6년 정도 수수료가 올랐던 거는 매년으로 나누었을 때 한 1.8%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던데, 아! 1.08% 매년 오른 거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는 수수료 인상률이 거의 2배 이상이 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이 거의 2%에서 2.5%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거의 2배 이상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거랑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직관하고 정화조의 방법이 있는데 정화조 사용하시는 분들도 직관을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수수료를 비슷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 중의 하나인데 직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사시는데 정화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불편한 장소에서, 조금 더 힘든 환경에서 계시면서 수수료까지 더 비싸게 내야 된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직관이라고 하면 지금 하수관로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정화조가 없는 그런 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만
안수만위원
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주택의 여건에 따라서 바로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개인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있는 반면에 하수관로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연결이 안 되는 주택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고지대라든지 어떤 근처에 다른 구조물이 있어서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주거여건이 안 좋은 환경에 있는 그 분들에게 청소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는 게 좀 부담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리비를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제가 무상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직관하고 비슷한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수수료를 책정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직관은 수수료를 지금 안 받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아예 분뇨처리비용 자체가 없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면 정화조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매년 내야 되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매년 청소를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라든지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한 번 더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의회의 힘을 뺀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매년 해야 한다.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안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서 결정되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우리 16개 구·군 다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입법예고를 마치고.
우택
오우택위원
마쳤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마치고 의결.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16개 구·군 이거를 검토를 다 하셨겠네요,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16개 구·군.
우택
오우택위원
16개 구·군 여기에 대한 조례를 검토를 들여다봤겠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우택
오우택위원
다 보셨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전체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청소 수수료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조례 있는 거를 16개 구·군을 다 보지는 않았어도 다른 구·군에 있는 조례를 보기는 봤을 거 아닙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수수료를 검토한다고 저희들이 검토는 했죠.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요. 제가 몇 개를 받았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이거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게 어느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고 자료 잠시만 볼게요. 과장님 갖고 계신 것, 정봉재 주사님 자료 좀 가지고 와보세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안 설명자료를 보면 22페이지에 우리가 이번에 10.66%를 인상을 한 번에 하는 겁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이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 순위를 매긴다는 건 좀 그렇지만 10.66%가 인상이 된다면 16개 구·군 중에 대충 한 몇 위 정도 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한 6위 정도.
우택
오우택위원
6위 정도 된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그러면 조례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드립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7조2항 이게 지금 신설로 되어 있는데 이거 16개 구·군에도 이런 신설 조항이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죠? 이거 검토 안 하고 이거를 우리 구에만 적용시키면 아니, 10.66% 인상을 시켜주고 또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해서 또 이걸 시켜주겠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6위 정도 되면 곧 몇 년 안에 1위가 아니라 다른 구·군보다 최고치가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만들어왔는지 내가 참 이해가, 10.66% 인상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다른 걸 뭐를 제시를 해야지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2항을 또 만들어서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높이고, 제가 볼 때 이렇게 된다면 그럼 매년 지금 인상을 시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조항으로만 봤을 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맞습니까, 이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6년 만에 이번에 올려준다고 인상한다고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렇듯이 이게 이제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매년이든 어떤 물가에 대한 그게 반영되어서 수수료가 연동되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이 올려주는 데만 목매고 가만히 있어서는 업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매년은 좀 그렇다면 2~3년에 한 번쯤은 물가를 반영한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우택
오우택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직전년도의 전국 분뇨처리 생산자 물가 상승률과 부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하여 정한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직전년도라 하면 우리가 10.66% 올려주고 또 내년에는 또 거기에 물가 상승해서 올려주고 또 거기에 또 올려주고 계속 1년마다 올려주는 거잖아요. 아니, 2년, 3년이 아니잖아요. 1년마다 계속 올려주는 거잖아요, 이 조항을 봤을 때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상정한 조항에는 매년 이제 올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도 조금 약간 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택
오우택위원
이래 되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현재로 업체 세 군데가 다른 구·군보다 조금 수수료 부분이 현격히 떨어진다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보상을 해 주면 저는 찬성해요, 10.66% 올려주는 것도. 거기다 6위 정도 되고 이래 되면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3개 업체에다가 지금 우리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부산진구민의 수수료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기업에 너무 많이 이익을 넘기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이렇게. 이거는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2항 이거는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조례도 검토해 봐라 했는데 검토도 안 해 보신 것 같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오는 거는 아주 제가 볼 때는 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6년 만에 이번에 인상한다고 이제.
우택
오우택위원
6년에 10.66으로 올려주기로 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
우택
오우택위원
아니, 그래 만약에 올려준다면, 올려달라고 지금 갖고온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올려준다 하면 올려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이것까지 같이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안 맞다 이겁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올려주고, 올려주면 이게 또 다음에 언제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서 인상, 꼭 인상은 아니겠지만 요금을 조정해 줄는지 그거는 또 장담 못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해서 넣어놓으면 만약에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직전년도 이렇게 되면 매년 해 줘야 되는 어떤 무리가 있고, 그렇다면 이걸 이제 전년도라든가 이렇게 바꿔서 수정해서 해 주시면.
우택
오우택위원
당연히 제 말이 그겁니다. 직전년도라 하면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올리겠다 하면 이거는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민한테 계속 수수료를 부과시키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떤 방법이든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전년도로 수정해 주시면 전년도면.
우택
오우택위원
안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물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토론 시간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오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일태위원
앞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를 수집·운반하는 분들이 진짜 가장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서 일하는 종사하는 분입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직관으로 대부분 다 매년 이렇게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직관, 예.
한일태위원
정화조에서 직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수집하는 양도 해마다 주는 과정이고, 차량도 지금 보면 매년 좀, 원래 15대에서 12대로 한 3대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보면 2015년도 기준에서 2021년까지 한 7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한일태위원
이렇다 보니 우리 부산진구의 3개 업체에서 지금 분뇨수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한 2개 업체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 통·폐합을 하면 좀 어떻게 개선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도 이제 처음에 청소행정과에 발령받아 왔을 때 청소대행업체에서 와서 수수료 인상을 이야기하기에 제가 그랬습니다. 현덕 같은 경우는 지금 가야동 지역밖에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태고 적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하고 통·폐합하는 걸 권유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업체의 이권이나 다른 게 잘 합의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통·폐합해서 조금 구조조정도 하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한일태위원
업체 간에는 자기들의 손익계산이 있으니까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좀 그런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아까 다른 부분은 충분히 말씀 다 나왔으니까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이거 지금 직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어서 요금을 지금 올려야 되겠다는 거 아닌가요? 좀 그런 느낌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이분희위원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제가 또 생각할 때 여기 지금 직관이 안 되는 곳에, 구조상으로 직관이 안 되기 때문에 꼭 그런 곳에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해마다 돈을 올려받고 또 아파트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일절 자기가 볼일 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이거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TV수신료는 보든 안 보든 어딜 가든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신료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떠실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진구에서 좀, 왜냐하면 갈수록 업주는 힘들고 하니까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이런 것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전 주민들이 어디 가서 볼일을 보든 어느 누구든지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책임을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한 것 같으니까 누구든지 다 책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김민경 입니다. 6년 만에 10.66%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올린다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년으로 나누면 이점몇퍼센트인데 사실 공무원 급여 오르는 비율에 준해 봤을 때 그만큼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3개 업체의 피로감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상당히 했습니다. 근원적으로 이 안건은 직관 정화배출을 하거나 아니면 수거배출을 하는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 없이는 결과적으로 사영업체들이고, 끝에 가서는 이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이 수거배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 분들을 위해 수거업체가 남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화되거나 현대화되는 과정에 다 수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0.66% 인상안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다만 저도 직전년도에 대해서 매해마다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누진세처럼 계속 연동해서 계속계속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66%를 산출을 하고 그 대안에서 1안, 2안, 3안을 주셨을 때 1안이 10.66%로 제일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66%가 아니라 10% 정도 선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1안 위에 0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7조1항의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 및 운반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는 현행으로 하고, 제7조2항 신설 조항 중 직전년도의는 3년마다로, 인상률을 반영하여 산출한다는 인상률을 감안하여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규석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규석입니다. 구정업무에 연일 고생이 많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효율적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4조제1항제2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인 어린이놀이터를 삭제하는 부분, 제4조제1항제3호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절대정화구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법제명 및 조문을 수정하는 부분, 제4조제1항제5호의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 지정 가능 구역에 통학로를 추가하는 부분, 제4조의4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수정, 그리고 제4조의5제1항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시 조례로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 변경사항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부분, 제2조 조례 표준안 변경에 따라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를 강화, 그리고 제3조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 단위 두 차례 연장에서 한 차례 연장으로 변경하는 부분, 제4조 금연지도원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조문 용어를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5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직무를 삭제하는 부분, 제6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조문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두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제3호 조례안은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제4호 조례안 부분은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래
조봉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문에 명시된 근거법령의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와 금연구역 및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삭제 및 추가하는 것과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검토보고서 제출 후 확인된 통학로에 대한 불명확한 용어 문제 외에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인용된 법 조항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바로잡고 상위법과 중복으로 규정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하면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은 신설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 개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김민경 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보면 학교란 하면서 학교에 대한 정의에 유치원과 학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 신·구대조표에 보면 제4조5호에 보면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 활동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 또는 거리 이 내용에서 관광을 통학로, 관광으로 바꾸는 과정에 통학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유치원을 가는 그 길도 통학로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학로를 추가하는 거에 대한 거는 지금 학교는 초·중·고, 대학교의 주변 통학로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유치원과 그리고 초·중·고, 대학교 내부는 이미 금연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설로 되어 있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를 해서 10m 이내의 구역은 지금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신 답변을 통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항목을 통해서 유치원 환경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김민경위원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수만 위원님.
수만
안수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위원입니다. 이거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절대정화구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 바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하고 절대보호구역의 차이가 어떤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조금 이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되어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절대정화구역이 절대보호구역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상대보호구역이 또 규정이 별도로 새로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원래 학교보건법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떨어져나오면서 출입문에서 50m 직선거리로 해서 절대보호구역 그리고 학교경계로 해서 한 200m 되는 부분에 상대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이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만
안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조5호에 보면 관광·쇼핑·문화로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통학로, 관광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통학로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집앞에서부터 학교까지를 말하는 건지, 학교반경 몇 미터 이내라든지 이런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애매합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가 부산진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32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가 18개교, 고등학교가 19개교 그리고 대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다 합하면 70개교 정도가 되는데 학교마다 지리적인 위치나 그다음에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된 통학로가 학생들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등하교 거리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주된 통학로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뒤쪽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저희들 부산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부산진구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통학로라는 거는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어느 골목 없이 다 골목골목이 지정되는 것 아닙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지정이 되었는지 알아보니 학교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통학로가 있고요. 주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가 있고 학교 위치에 따라 뒷면이 산으로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통학로로 해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한일태위원
산이나 상업지 같은 데는 학생들이 다니는 일이 별로 없을 거고요. 주택가에는 대부분 골목마다 학생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가에서는 다 금연구역이라고 되는 게 아닙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만약에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학교의 관계자분과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그 주변에 이해관계자분들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동인구가 많고 아이들한테 간접흡연이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부분인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의논을 해서 그 거리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지정된 거리만 하도록.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일태위원
굉장히 막연한데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전부다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요.
한일태위원
상당히 그렇죠.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예, 강지백 위원님!
강지백위원
저도 한일태 위원님이랑 전반적으로 똑같은 의견인데 방금 말씀하신 의견수렴 창구가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학교와 학부모와 주민 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명칭의 과정인지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들 조례상에 지정 방법에 이해관계자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그리고 이해관계자, 그리고 보통 보면 학교의 통학로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거는 학교에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학부모들이 조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주변환경 조사를 해서 어디까지 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를 서로 의논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나 그런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사전에 고시나 공고를 하고 그리고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서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지백위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통학로가 지정이 되고 특히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범위가 모호하고 넒을 수가 있는데 금연구역이라고 하는 지정이나 안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그 거리나 그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연구역에 안내판 그리고 스티커라든지 이런 거를 부착을 해서 그 거리에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에,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그 주변에 동주민센터라든지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부산진구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도기간을 거쳐서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단속대상이 된다는 거를 충분히 안내기간을 거친 다음에 단속을 실시합니다.
한갑용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민경위원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게 통학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고 과장님 답변 중에 주변에 상가들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린이 입장에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가가 협의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사례를 보니까 거기는 금연구역을 지정고시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지정장소 예를 들면 이거는 동명여자고등학교 통학로 총 277m 이렇게 되어 있고 지정범위가 동명여자고등학교 정문에서 통일로 77번길 총 277m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약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계도기간, 단속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그다음에 고시를 합니다. 고시하는 방법이 구청에 구보 그다음에 보건소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계도를 해서 이견이 없도록 한다는 거죠, 그죠?
「예」하는 이 있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흡연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절차를 거치겠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빠트린 부분이 있는데 의견제출 기한도 저희들 해서 충분히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 이견이 있으면 어디 가면 금연구역에 대한 지정고시가 되어 있다고 알 수 있습니까? 우리도 보건소 홈페이지 가면 다 볼 수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지금 되어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갑용위원장
앞으로 할 거하고, 지금 되어 있는 거하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홈페이지 가면 지정되어 있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서울특별시 은평구도 하고 우리 부산진구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있다,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분희위원
예, 금연지도원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분희 였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연지도원은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 위촉직으로서 저희들은 저희 관내에 금연단속원이 계시고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위촉직이 계십니다. 금연지도원은 저희들이 이미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금연시설로 되어 있는 구역에 가서 시설기준을 잘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단속을 할 때 같이 도와서 1조 3인으로 해서 같이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연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은 곳에 부착이 되어 있지만 조금 훼손이 되었거나 조금 다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이 다니면서 그런 곳도 한 번씩 알아서 오고요. 그리고 금연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이어서 묻겠습니다. 금연지도원하고 금연단속원이 따로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저희 관내에는 지금 금연단속원은 두 분이 계시고요. 금연지도원은 네 분이 계십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활동할 때 단속원하고 지도원이 같이 나갑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매칭을 해서 한 조에 세 분씩 이렇게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야간에도 가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야간에는 저희들이 민원신고가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하절기에 조금 야간에 운영을 연장해서 하는 PC방이라든지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에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적발되면 벌금이 4만 원인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벌금이 지금 현재로는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10만 원이고요. 저희들 시 조례에 의한 거는 5만 원, 구 조례에 의한 거는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적발되면 바로 스티커 발부하는 겁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바로 계도를 하고 저희들이 법상이나 아니면 조례상에 시행일자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계도를 먼저 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손재호 위원님!
손재호위원
연지동, 초읍동의 손재호 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총원은 6명이네요? 공무원 2명에 단속원 4명에.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촉직.
손재호위원
위촉직 6명 지금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한 80만 원 받고 있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어제 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금연지도원이라는 거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이 금연지도원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 금연에 대한, 뭐라 합니까? 주민들의 건강행태개선을 위해서 법이 제정되고 금연구역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도록 한 게 2016년 7월부터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재호위원
16년 7월부터 하고 있다,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재호위원
어쨌든 이 내용은 좋은 내용 같은데 일단 지금 조례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일단 임기를 2년 한 거를 두 번까지 연장하는 거를 한 번만 연장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2년 하고 한 번 더 해서 4년까지 한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손재호위원
그러면 이 자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노인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보더라도 누가 봐도 이거는 제가 봐도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하고 싶다는 정도, 괜찮은 일인 거 같은데 운동도 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2년을 한 번 더 아니라, 4년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그러니까 2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를 2년을 과거에는 두 번 더 해서 6년까지 했는데 이번에 2년을 한 번 더 해서 4년으로 하자는데 이거를 2년을 한 번만 하든지 아니면 1년을 해서 별 문제 없으면 연장해서 2년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역주민들 좀 더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분들 좀 하실 거 같은데,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7월부터 이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 물론 연령대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8세에서 66세 정도로 좀 장노년층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알다시피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가 가장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이 업무 자체가 조금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민들한테 제재를 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과 마찰도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을 교육을 시키고 활동을 해보다 보니 어느 지역에 가면 유동인구가 많고 그리고 가장 흡연인구가 많다는 거를 이 금연단속원이나 지도원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효율적으로 하자면 조금 기간을 한 번 정도는 더 유예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았고요. 그리고 6년까지 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장기간이다 보니까 조금 해이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연장이 적합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어서 물어보면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신청서 있지 않습니까? 신청서를 이제는 비영리법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장에게 받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신청내용에 지금 보면 우리가 통상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건 좋은 건데, 여기 신청서에 필수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봉사점수,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봉사를 했다는 봉사점수를 100점 이상 받은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더 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거와 연계해서도 할 수 있으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 16개 구에서 같이 이게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법상에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은 민법상에 저희들이 이제 비영리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소속된 임원으로서 그 단체나 아니면 법인이 추천하는 자 그리고 본인이 보건정책이라든지 금연정책에 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한 게 4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의견 주신 거는 저희들이 이제 이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게 지도원을 위촉하게 된다면 저희들 심사기준에서 채점표에 봉사항목을 넣어서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호위원
예, 그 심사기준을 반영해서 그냥 대충 이래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평소에 봉사를 좀 했던 사람들 위주로 선발하는 게 또 그런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재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한일태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분희 위원님 질의 중에 과태료가 10만 원, 5만 원 미만이라고 이야기했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이런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안 맞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상에서 금연시설과 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흡연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그 부과금액이 조금 지자체에서 생각하기에는 많다, 고액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할 때 시 조례나 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2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인지 시 조례에 의한 금역구역인지 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인지 구분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흡연을 했는데 한 분은 10만 원이고 한 분은 2만 원이다. 그래서 이런 격차가 너무 크다 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제도개선이나 권고사항으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인상을 하도록 계속 권고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유지가 되다가 작년 12월 29일 시 조례가 부과금액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가 공히 똑같이 5만 원으로 지금 부과금액을 하는 걸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러면 우리 구 조례는 2만 원으로 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그거를 5만 원으로 시 조례에 따라서 변경하고자 수정안을 올린 겁니다.
한일태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는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봐집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금연단속을 하러 나가면 확실히 마찰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보통 흡연자에 대해서 세 분이 나가는 것도 일단은 흡연 장면을 증거를 또 수집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촬영도 해야 되고 그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분증을 잘 주지 않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렇겠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보통 그렇고 도망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협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
서면 같은 데 젊음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과장님 잘 나가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가보면 바닥이 하얗거든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한일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원이 1개 조로 매일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몇 개조를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예산 관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가 지금 금연시설이나 구역이 부산 전체에서 1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총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으로 설정된 구역과 시설이 총합해서 한 1만 3800개소 정도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해운대 구천몇 개소보다 훨씬 저희들이 많은 숫자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인력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금 금연단속원이나 금연지도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조례를 수정을 하면서 타 구의 현황과 타 구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받아보니 단연 우리가 1위였습니다. 부과징수도 그렇고 지도점검 실적도 그렇고요. 작은 인원으로써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지정되어 있던 금연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들이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디 가면 금연구역이라는 거를 많이 알고 있고 계도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태위원
1개 조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일태위원
그런데 저번에 설명 들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면 롯데 후문 같은 데 삼각형 되어 있는 쌈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혹시 가보셨죠? 혹시 밤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거기는 항상 아침이고 저녁이고.
한일태위원
밤이고 낮이고 가보면 거기는 뭐 그냥 그 주변이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 지나가면 진짜 괴롭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 거기는 어느 정도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주변의 상가에서 굉장히 아마 고통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단속을 잘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강도희위원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지도를 하시다가 청소년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무슨?
강도희위원
청소년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아, 청소년이 지금 담배를 사실 좀 많이 피우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사실 정황을 보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모바일고지서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되면 자기가 직접 납부는 조기에 빨리 하는 편입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단속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그러니까 쥐도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놓고 몰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흡연하는 사람들은 흡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할 수밖에 없잖아, 흡연실이 없으면. 그러면 그 흡연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이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인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금연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흡연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흡연구역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고 이런 정책도 펴나가야 되는데 사실 제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법령을 검토를 해 보면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방이 폐쇄가 되어야 됩니다, 폐쇄. 그러니까 본인만 들어가서 본인이 그 담배연기만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외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리고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주변에 10m를 넘어서야지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10m 되는 부분이 저쪽에는 10m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워낙 도심이다 보니까 사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희위원
말씀 도중에 너무 길어서 제가 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를 해 보셨냐는 거지 제 말은. 왜냐하면 흡연하는 사람도 우리 구민이고 흡연 안 하는 사람도 구민인데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붙잡아서 걸리면 벌금 받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자기 혼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연기를 다 마시든 어쨌든 흡연하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갑용위원장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위원
김민경 입니다.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2항에 금연지도원 직무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신 이유가 첫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아, 먼저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지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상에 법조문에 조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항목으로써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금연지도원 인원이 4명인데 이 인원이 모든 지역이 동일한지?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타 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민경위원
예.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금연지도원이 제일 많은 데는 9명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4명이고 5명, 6명인 구가 한 곳이 있었습니다.
김민경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지급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9년, 2020년, 2021년 3년을 비교해 봤을 때 2019년의 경우에는 징수체납액에 비해서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이 더 6000만 원이 적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징수체납을 통해서 6000만 원을 더 많이 거둬들인 상황이긴 한데, 20년이나 21년에는 오히려 금연지도원의 금액이 1억 2000만 원 더 많이 나가고 9000만 원 더 많이 나간 경우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것은 어떤 수익을 발생시킨다기보다는 계도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 이 부담을 하는 것은 맞기는 한데 이 4명이 활동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어떤 정화의 영향력이라든지 이 4명의 인원이 적정한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과태료 부과금액이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는 수당에 비교해서 과태료 금액이 조금 적거나 많거나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민경위원
예.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 똑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명에서 9명의 금연지도원이 타 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저희들이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건수가 다른 데의 10배는 넘습니다. 많은 징수를 하는 데에 곱하기 10배를 해도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금연지도원을 운영하는 활동수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도 많고 저희들 자체 인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흡연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 구에 비해서 10배 넘게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좀 더 확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15일 근무에서 올해부터는 20일 근무로 조금 연장을 했습니다.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4명이 일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게 한다 내지는 많이 한다 효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 4명이 이 지역을 감당하기에 인원이 적을 수도 있지 않겠나까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처음에 시작될 때 금연구역이 갑자기 여러 군데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검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서 그쪽에는 지금 위반건수가 잘 없고요. 지금 새로이 생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횡단보도 5m 이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반사항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한갑용위원장
예, 이분희 위원님!
이분희위원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이 계도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과태료를 징수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일단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수를 해서 흡연을 하지 않는 약을 좀 복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을 듣는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벌금을 감해주고 이런 걸 연구를 좀 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의견제출기한 안에 납부를 하게 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20%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금연에 대한 사이버교육을 3시간 이수를 하면 거기서 또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발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안내를 잘해서 지금 부과금액이 약간 감소한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우택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도 반갑고,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김민경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한 40% 정도. 왜 이게 줄어들었는지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속보다는 계도의 목적이지만 그래도 어느 분은 지금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내고 어느 부분은 아직까지 체납금액으로 남아있고 이거는 또 형평성에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체납금액이 지금 이걸 우리가 꼭 징수를 해야, 오래된 것도 징수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일단 먼저 과태료를 낸 사람들한테 비하면 또 이 사람들은 또 뭔가 형평성에 안 맞고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먼저 첫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거 19년도하고 20년도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조금 부과건수가 좀 많아진 거는 저희들이 2018년도 12월 31일 자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경계지역 10m 이내가 새로이 금연구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지정이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점검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횡단보도의 5m 이내가 19년도 11월 달에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달간 해서 횡단보도에는 워낙 또 담배를 많이 피우시니까 조금 부과징수건수가 늘었고요. 그리고 20년도에는 사실 저희들 코로나가 20년 2월에 지금 발생이 되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조금 담배 흡연에 대해서 조금 인구가 줄어들었고, 저희들이 점검 나가는 횟수도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 체납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를 봤을 때 16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2022년도 상반기까지 건수가 좀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모든 과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과태료나 이런 거를 부과를 했을 경우에 한 1년 정도 되어서 과징금이 이게 과태료가 조금 증가가 되잖아요, 그죠? 가산세가 붙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또 자동차나 이런 압류를 합니다.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서 좀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게 일정한 기간이 또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체납정리계에서 다른 어떤 과오납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줘야 될 금액이 발생을 할 때 이거를 우선적으로 차감을 하고 좀 지급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씩 줄여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체납금액이 조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체납금액이 건수하고 이거는 조금 정확하지는 않겠네요,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과금액이 다르고 또 감면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건 곱하기 몇 건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는 단속원이 4명, 그죠? 금연지도원이 4명, 다른 구가 9명이라는 데 어느 구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사실 제가 여기를 알아보니까 중구가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연구역현황이 한 3900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렇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냥 계도목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으로 조금 많이 뽑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게 전부 다 구비, 인건비가 구비입니까, 100%? 전액 구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은 지금 국·시비 보조로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매칭사업이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진구는 똑같이 50, 25, 25 이렇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16개 구가 똑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흡연장소 단속하는 게 우리 16개 구·군 중에 제일 많은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인원수를 따지면 저희들보다 한참 못 미치는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공모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또 매칭을 좀 더 하든지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도 중앙정부하고도 이야기를 좀 안 해봤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가 노인일자리 해서 다른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금연 계도 홍보하는 거 있잖아요. 뭐 피켓 두른다든지 아니면 금연구역 안내 홍보물을 둔다든지 이런 거를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해 보니까 사실 그쪽에 일자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고 개별적인 어떤 건강상태가 이렇게 안 좋으신 분들도 지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이나 이런 데 다니실 때 조금 다치기라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고, 사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게 피켓만 두르고 서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홍보가 되기는 되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그분들 뭐 하는 분들이고 하는 조금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금연지도원을 많이 뽑는 것도 좋지만 한시적으로 어떤 거를 한다든지 할 때 캠페인 정도로 일시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조금 상시적으로 어떤 지도단속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소일거리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또 위험부담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이를 정해놓고 그런 분들을 좀 뽑아서 계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서하고,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해서 우리가 예산이 집행하는 게 그렇게 많게 들어가지 않다 하면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또 환경도 깨끗해지고 우리 부산시민이든 다른 지방에서 우리 서면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쾌적하구나 할 정도로 되면 관광하고도 같이 연계되니까 이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해보세요, 소장님도 같이.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택
오우택위원
이상입니다.
한갑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던 내용들인데 금연단속원의 신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금연단속원은 지금 두 분이 계시고요. 신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되어 있는 공무원입니다.
한갑용위원장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4명 있다 그랬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다음에 이거는 금연지도원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우리가 25% 부담한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맞죠? 그래서 아까 오우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금연지도원에 대한 인원제한규정이 있습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제한규정은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3명까지 지금 현재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이 한 1만 3800개소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침상 1000개소당 1명의 금연지도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1명당.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통학로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2개 조로 운영한다 하셨는데 이게 현재는 어디에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하십니까? 단속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주로 서면 문화거리 있잖아요. 의료지역, 부암역에서 서면역까지의 그 거리하고 그리고 저희들 버스정류장 그리고 횡단보도의 주변 거기에 가장 많이 지금 단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런데 이제 통학로까지 이렇게 다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인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걸 더 이렇게 하셔도 내가 볼 때는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인원 증원을 좀 하셔서 해도. 아까 일자리 창출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차피 이게 공개모집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이분들은 단속업무를 하고 지도업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제한이라든지 우대조건 같은 거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의 자격이 필요하신 분 같은데 그러면 이런 분들을 이렇게 좀 많이 모집해서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통학로라고 우리가 조례상에 수정이 되더라도 이게 산발적으로 굉장히 확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좀 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게 해달라 안 해달라가 아니고 아까 우리 부산진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포함해서 통학로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지역에 아마 이렇게 요구를 할 것 같은데 또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또 요구를 할 거라는 말이죠. 한 학교 하고 나면 다른 학교도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서 지정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2개 조로 6명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서 감당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이제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지도원도 두 분이나 한 분인 데 따라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도 지금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수요가 저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청 전체에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해야 돼서 지도원만 고용을 한다면 별 상관이 없는데 단속원과 매칭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늘리려면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늘리고 금연지도원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갑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지도원당?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단속원 1명당 지도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갑용위원장
2명. 그런 문제도 있네요?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한갑용위원장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진구에 지금 수요가 많이 생길 걸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전인주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갑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