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북혁신도시 「AI 영재고등학교」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장동현·윤대영·김기복·김성우·이재명·이강선·임정열·성한경 의원 발의)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충북혁신도시 AI 영재고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 축이 될 AI 리더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 및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거점 충북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충북혁신도시 AI 영재고등학교 유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충북혁신도시 「AI 영재고등학교」 유치 건의문 진천군과 음성군은 지난 3월 진천·음성 상생 협약을 통해 혁신도시에 AI 영재고 설립 의지를 가장 먼저 표명했고,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및 혁신도시 오픈 랩 구축 등 스마트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는 혁신도시는 충청북도 균형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AI 인재 양성의 최적지입니다. 이런 충북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교육 분야 정주 여건 보완·강화가 간절한 상황이며, AI 영재고를 설립해 충북혁신도시 발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바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핵심 역량을 갖춘 AI 리더 양성은 필수이며, 미래 인재 양성은 지역을 넘어 국가의 큰 자산입니다.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AI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충청북도에 약속했고 김영환 도지사와 윤건영 교육감도 민선 8기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는 충북혁신도시에 AI 영재고 유치, 설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가 미래를 선도할 AI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충청북도와 도 교육청은 스마트 인프라 및 지리적 접근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I 영재고 적정 후보 부지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충북혁신도시에 AI 영재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아래와 같이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혁신도시는 AI 영재교육 관련 카이스트 및 국책 이전기관과의 다양한 교육 협력 사업 추진과 ICT 인프라 구축 등 최적의 입지를 갖춘 준비된 도시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AI 영재학급 운영 등 차세대 국가 AI 인재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카이스트-진천 인공지능 교육센터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과정평가원 등 다양한 ICT 교육 공공기관과의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충북혁신도시는 지역 혁신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실현의 최적지입니다. 충북혁신도시에 AI 영재고가 설립된다면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여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천, 음성의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협력 정책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충북혁신도시는 국토 중심부에 위치해 사통팔달의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전국 영재들이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충북혁신도시는 수도권과 뛰어난 접근성과 우수한 교통망으로 인근 서울, 경기, 대전, 충남의 우수한 인재들 뿐 아니라 영호남, 제주권 등 전국의 우수한 영재들이 모일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에, 우리 진천군의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과 충북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 거점 충북혁신도시건설을 위해 충북혁신도시에 AI 영재고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 교육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합니다. 2022년 7월 22일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임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 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혁신도시 「AI 영재고등학교」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훈입니다. 2022년 상반기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강선 의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 중에서, 이 내용 중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많이 있는데, 농민들한테 지원한 데에서 제가 한 분의 의견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진천 쌀을 지금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쌀을 나갈 때 이 포장비, 포장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포대라 그러죠? 그건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분이 쌀을 진천 쌀이라는 그 상표를 붙여 나가는데 포장비라도 좀 지원을 해 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진천 쌀의 상표를 붙여서 농민들이 생산해서 나갈 때 밑에 생산자 표시만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그런 방법으로 그동안에 지원하셨던 그런 방법이 있나요?

현재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저희가 축산유통과에서 진천군 우수 농산품 지정을 받은 모 생산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 공동RPC나 가공협회에 가입한 정미소를 통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쪽을 통해서 들어가야 쌀이, 자기 이름은, 생산자는 거기다가 기재를 하겠죠?

예.

그러면 진천 쌀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포장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개별적인 지원은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럼요?

현재 그 개별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품질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미소나 공동RPC에서는 품질 관리가 일정하게 되는데 개별농가에서 하면 그 품질 관리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게 좀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성한경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제안 잘 들었고요. 평소 본 의원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도 또 농업이고 우리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현장 중심업무가 많다 보니까 너무 과중한 업무에 늘 힘드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그 농업정책과는 하시는 일이 농업에 관한 좋은 정책을 발굴하시고 지원육성을 위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진천하면 이거다 이렇게 딱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진천은 쌀이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이어서 저희 5대 특산품이 금방 말씀드리면 쌀, 수박, 장미, 토마토, 멜론 순인데 그것만 갖고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는 원예라든가 특수작목을 더 육성해야 될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는데요, 진천이 지금 진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농업소득 1위는 지금 10년이 넘도록 오이입니다. 단일 작목 중에서는 오이가 소득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인삼이나 이런 게 고소득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천지역에 오이 면적이 사실 읍면별로도 작목반이 다 구성되어 있고,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오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지원도 많으셨었는데 지금은 진천에 덕산 같은 경우는 APC에서 공동 선별을 하고 진천농협에서도 지금 공동선별을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 농협 쪽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작목반에 들어 있지 않은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오이 품목에서 최고로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도 진천작목반에 들어 있지 않은 이유로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저희 진천농협에 가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APC라는 거는 원래는 수거해서 공동 선별까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을 느끼고 일하다 말고 이걸 싣고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이뿐만이 아니라 기타 작물도 이런 허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관리하셔가지고 정말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정말 죽도록 열심히 농사지었는데 저 사람보다 나는 못 하고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된다, 이러면 이게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좀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24페이지에 보면 주요 현안사업에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것도 좋고 이제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다 좋은데 이 문제는 이게 합법적으로 들어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농가에서 신청을 해서 B라는 사람이 그 농가에 갔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계약 당시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계약 당시에 그 기간을 채워야 하는데 채우지 않고 월급 타면 도망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농업경영체나 아니면 작목반 이런 데 정보를 요청하시면 충분히 어느 농가에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어도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동해봤자 다 거기 거기 농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합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서 내일 뭐, 뭐, 뭐 작업을 하기로 했는데 애들이 밤에 갑자기 없어지면 사람이 이게 진짜 매일 출하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날 출하할 분량을 다 버려야 되고 오이나 호박 같은 거는 오늘 안 따면 그 나무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출하가 정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소득도, 상대적으로 소득도 그날부터 없어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 농업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또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골 농촌에 제일 큰 문제가 인력 부족이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대로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어렵지만 추가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농가별 적정 인력에 맞는 인원을 별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통합관리가 되려면 그거를 또 전담하는 관리하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농업 관련 부서에는 인원이 늘 부족하다는 느낌이 평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하게 직원들이 너무 업무에 과중하지 않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살고 싶은 농촌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강상훈 정책과장님 이외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있죠? 사업비가 2억 5,100만 원이네요? 27명에 지원금은 지급 중이고요. 그러면 한 1,000만 원 미만 꼴로 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진천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마는 또 농업인력은 또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래서 농가 증가 유인책도 필요하지만 농가 증가 유인책으로 1,000만 원이라는 거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동기부여 금액으로서 좀 적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가 지원해주는 기준이 독립경영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 90만 원, 3년 차 80만 원 그렇게 연차에 따라서 월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신규 청년 농업인을 끌어들이고 육성하려면 그만큼 지원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 군 자체나 국가적으로 볼 때도 계속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건의와 저희 자체 사업도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력난 부족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한 지금 3년 가까이 되고 있고 또 6차 재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난 수급이 엄청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군에서도 아까 보고하셨다시피 한 210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MOU 계약을 통해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원 가지고 우리 인력수급이 제대로 본 의원은 안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것도 좋은 대안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금년도 수요 인력 대비 공급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 분들을 모시고 와서 하는 게 현재 80분이 서로 작업 중이거나 도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80명이 다 완료될 예정이고, 현재 필리핀 딸락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농가들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분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금년도에는. 그래서 그 30명이 한 8월 초에는 들어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 체류 외국인들 한 17분 정도 매칭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28명 정도가 농촌에 공급돼서 활동을 할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가능한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보면 한 250명가량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결혼이민자 쪽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 딸락하고 태국 쪽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MOU 체결 관련해서 도입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많이들 중간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팔이나 캄보디아 쪽도 연계하고 싶다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양한 루트를 뚫어서 농촌의 일손 부족이 있지 않도록 계속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농업정책이 제가 볼 때는 진천에는 전에 농업고등학교, 명문 농업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현재는 마이스터고로 전환돼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쪽에 이제 바이오 분야로 특성화 고등학교로 이제 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아쉬운 점은 그런 농업전문고등학교가 없다 보니까 농업에 관심을 당연히 가질 수 없고 수많은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농업은 어떻게 보면 3D업종에 분류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젊은 우리 국내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서는 관심이 적은 게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천에 농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가 있지만 확인해 보니까 아마 충북에 4개가 농업고등학교 있는데 진천에 마이스터고도 농업고등학교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의 농업 분야는 좀 강화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농업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것도 도농 복합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농 복합도시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많은, 롤모델로 진천을 삼고 있고요. 그런 작금의 시기에 그런 고등학교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쪽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네, 김기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혁신성장 창조농업의 농업실현을 위해서 우리 서정배 소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 농촌개발팀에 우리 일손이, 팀장님 한 분이 과중한 업무로 인력 부족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 챙겨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24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해서 여기 제안을 하나 드려볼까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농업에 우리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도 있고 그러한 부분,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고 우리 대한민국 인력 부족을 위해서 법무부에서 상반기, 하반기 1만 2,000명 계절근로자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MOU가 많이 여기저기서, 지자체에서 체결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딸락주하고 체결을 했잖아요, MOU를?

예, 그렇습니다.

그 MOU 체결을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서 같이 와서 거기에서 다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거는 다 합법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밤에 일하다 어디로 간다든가 이런 거는,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우리가 마련하는 거고요. 우리가 필리핀하고 해놨지만 지금 내년도에 또 일손 부족, 대체를 위해서 지금 네팔하고 캄보디아를 또 베트남하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박찬규 주무관님께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자매도시 발레호 가서 해외 파견을 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박찬규 주무관님께서 우리 이런 각 나라 MOU 체결 같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로 이대로 하시고, 또 하나 여기에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전반적인 우리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몽고, 원래 몽고하고도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어서 우리 인력 부족을 대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거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몽고는 열대과일, 우리 과일이나 채소나 모든 음식을 수입해서 먹는 나라예요.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네들은 우리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몽고하고도 그런 교류를 맺어놓으신다면 우리 여기에 와서 일도 하면서 우리 스마트팜 기술도 배우고 또한 우리가 생산하는 농산물을 몽고로도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박찬규 주무관님 그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몽고하고도 이런 교류 확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협의해서 그쪽으로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인 거예요. 우리 진천군에 특화작물이 현재 지금은 여러 개발도 하고 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계셔서 이제 다양하게 지금 가고 있고 또 품질도 좋고 인정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이런 많은 기술을 이용하고 시험을 해서, 그리고 또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를 들면 애플수박도 그런 거고 지난번에 꿀짱인가요? 멜론.

네.

그것도 굉장히 식감도 좋고 아삭거리고 당도도 높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잘 개발을 하면 우리 정말 진천군에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작물인데, 기술보급과에서 현재 우리가 그렇게 해놓은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정책과에서도 이거를 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그 작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으로 한 거였거든요, 애플수박 같은 경우도. 그리고 지금 꿀짱도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기술보급과에서 시범 재배해서 품질이라든가 생산량이 확증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진천군 대표품목으로 열심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보급과에서 나온 건 농가소득도 증대가 되고 또 우리 소비자 트렌드에도 맞춰서 우리 소비자들도 그걸 선호를 하고 하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여기 알찬미 계약재배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알찬미가 보급한 거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추청, 고시히카리가 주가 됐었는데 지금 그 차이점이 추청 같은 경우는 1950년대 일본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진천에서는 추청이 한 49% 이상을 차지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찬미를 우리 농가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알찬미하고 추청에서 이거를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알찬미 재배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거에 수확량이라든지 추청하고 비교를 해서 밥맛 많은 차이가 있어서 아마 알찬미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청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추청하고 알찬미 하고 큰 차이,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추청은 아끼바리라 그래서 일본품종이라 저희가 반일 정서 그런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쌀 품종 국산화를 위해서 알찬미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선택과정에서 작년인가 식미 평가를 했습니다. 추청하고 알찬미하고 여러 품종을 놓고 어떤 품종인지 안 써놓고서 식미 평가를 한 결과 최고 밥맛이 좋은 게 알찬미로 판명이 돼서 그쪽으로 저희 군에서 밀고 있고, 그 쌀 수확량을 보면 추청이 300평에 453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알찬미 같은 경우는 538킬로로 한 85킬로가 증산이 됩니다. 그만큼 농가소득이 증대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알찬미가 벼 키가 추청에 비해서 작다 보니까 태풍이나 쓰러짐에는 강한데 농가 분들이 비료를 많이 줄 수 있어서, 그러면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면 밥맛이 그만큼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고, 그 때문에 저희가 올해 단백질 검사기를 5대 구입해서 농협하고 가공협회 쪽으로 보급을 해서 올해 비축미 수매할 때부터 올해는 시험검사를 해서 농가가 예를 들어서 비축미 갖고 왔을 때 샘플검사를 해서 그 ‘사장님 네는 단백질 함량이 얼마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 나오면, 오버되면 공공비축미 수매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비료 시비량을 줄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그걸 정착하는 단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천 최고 중요한 게 진천 쌀 밥맛을 유지하는 것이라 저희가 생산량은 담보된 것이기 때문에 밥맛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진천쌀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지원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알찬미가 원래 경기도 이천에서 보급된 거죠?

예, 그쪽에서 먼저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쌀 품질 측정기계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단백질 함량률이라든지 쌀 성분, 수분 한 40초 정도면 아마 분석이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쌀 품질 측정기를 각 읍면 농협 있잖아요? 농협에다 지금 다 보급이 됐나요?

저희가 5대 보급했습니다.

5대는 어디 어디에?

공동 법인하고, RPC 말씀드린 거 하고, 가공협회 쪽하고 해서 5개 보급했습니다. 1대가 5,000만 원이라 그렇게 또 여러 대를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게 만약에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하면 농협이라든지 그쪽으로 더 공급해서 관내 쌀 맛 품질 유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도입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농가에선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서 농업인들이 안심하며 농업에 쌀농사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우리 가공용 벼 해가지고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쌀이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줄다 보니까 가공을 해서 우리 진천에서 미잠 쌀빵이 이제 2017년도, 18년도에 아마 시작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

지금 그 쌀을 갖고 빵을 해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빵 이외로 쌀우유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가공 우리가 식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진천군에 쌀 가공용에 대한 어떤 다른 안이 있습니까? 계획이?

현재 저희가 가공용 쌀 계약재배한 거는 CJ 햇반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600헥타르 정도 목표인데 지금 실적은 조금 심은 거는, 계약현황은 조금 미진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쌀값 떨어지고 쌀소비가 줄어드는데 CJ 쪽하고 해서 계약재배 물량을 더 늘려나가고, 그리고 미잠미과 쌀빵처럼 금방 말씀하신 대로 각종 제품을 개발하고 미잠미과 뿐만이 아니라 CJ에서도 추가 쌀을 이용한 제품을 개발해서 관내의 쌀이 납품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저희가 쌀 관련 공모사업을 신청해서라도 쌀소비 그리고 가루밀을 활용한 여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CJ에 납품되는 거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먹는 햇반을 여기 CJ에서는 여기서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벼 재고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 공약에 들어 있지마는 진천쌀을, 우리가 햇반에 대한 쌀을 생거진천햇반 해서 CJ하고 협약을 해서 진천 쌀은 전체가 다 CJ로 남는 쌀에 대해서는 납품할 수 있게끔 그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예,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 사항 겸 부탁을 좀 드릴게요. 37페이지 보시면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있어서, 이 사업에 있어서 많은 농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농촌지원과장 강태식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깊은 애정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 보호에 애쓰고 계시는 우리 장동현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 이강선 의원입니다. 지금 28페이지를 보시면 방송 스튜디오 만드는 그거를 잠깐, 궁금해서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이 농촌을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동안에는 신문이라든지, SNS, 유튜브 이런 쪽으로 이제 홍보를 했겠죠? 자체 스튜디오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우리 진천에,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송물을 제작을 해서 앞으로 방송을 내보낼 텐데 혹시 앞으로 방송을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거면서 또 비대면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그럼 방법 같은 것 나름대로 구상이 있으신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방송 장비 스튜디오를 구상한 거는 농업인들이 지금 생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그 생산품을 가지고 와서 저희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라이브 커머스(Live Commerce)를 진행한다든가 유튜브 촬영을 해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송출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우선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직접 출연을 해가지고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제가 더 이렇게 좀 도와드린다면 이런 방송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이 방송이라는 게 송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요, 이거 보면 우리가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충북 도내만 제한하지 마시고 방송물을 제작을 해서 전국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서 농민들이 직접 방송물을 제작을 해서 아마 전국에 내보낼 수 있는 송출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자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런 거를 전국에 송출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알아보시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대영 의원입니다. 농촌의 가치 창출로 활기찬 농촌 생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태식 과장님 이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일손 부족도 해결할 수 있고 경영비 절감도 할 수 있는데요, 임대사업이 본소하고 지소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소는 어디 위치?

이월면에 있습니다. 이월면 내촌에.

그럼 진천에 본소하고 지소 2개로 운영하고 계신데, 혹시 2개 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의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데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선 2개만 내실 있게 경영, 운영을 해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필요한 쪽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되는 이유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군민이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백하고 백곡 같은 경우에 농촌인력이 나이대가 좀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분들이 직접 여기 본소까지 와서 임대해 가지고 가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 어려운 불편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농촌에 일손 돕기나 경영비 절감에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기술보급과장 남기순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까요, 아니면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 이강선 의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 중에서 아마 6페이지나 9페이지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이 하시는 일들 중에서 보시면 이쪽에 진천에 상품을, 농산물을 상품화시키고 홍보하는데 굉장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 하나 지금 우리가 농산물 중에 생산자나 이런 분들은 표시가 돼 있는데 진천을 홍보하는데 조금 더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포장에다가 할 때 거기다가 우리 처음에는 제가 우리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쪽을 책임지는 분들이 보증서를 하듯이 지역에 지금은 단체장님들이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많이 방송매체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째 진천에 농산물 쌀이라든지 모든 상품에 대해서 지역의 농작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기왕이면 거기에 같이 사진 문구를 넣는다든지 해서 그 지역 농산품을 품질보증 해주는 이런 홍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서 혹시 기왕이면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군수님이나 우리 의장님이 우리 진천군을 책임지는 분들이 그런 데 홍보해 나서면 더 좋겠지만 혹시나 선거 이런 선거법에 저촉이 될 것 같아서 기왕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아니면 농업경영인들 중에서 누가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모델로 해서 우리 진천의 상품을 전국에 홍보하는 거라면 더욱더 우리가 진천의 농산물을 신뢰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신 적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체적인 홍보 유통 관련은 축산유통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시범사업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온 성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유통을 시킬 계획으로 밑에 있는 특수미 상품화 시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나오는 가공상품을 유통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개인 농가나 단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군수님이나 소장님의 사진이나 이런 홍보성은 좀 넣기가 어렵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농가 개인적으로는 장양에 이호영씨 같은 분들은 특허미라든지 본인이 별도의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사진을 넣고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널리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개인 실명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진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들이 쌀뿐이 아니라 지금 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진천에서 보증한다는 그런 차원이겠죠. 그러면 더욱더 또 신뢰를 가지고 이 상품이 많이 전국에 구매가 될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진 넣고 하는 거는 이제 군수님이나 선거법에 의해서 안 되고요. 개인 농가 하는 거는 아까 남기순 과장님이 얘기한 것마냥 우리가 보완을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 군에서는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라는, 생거진천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증하는 브랜드를 붙여서 유통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 더 확대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성한경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새소득작목 발굴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4개 작목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요, 본 의원이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새소득작목 중에 작약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의 그 짧은 지식으로는 보통 이 하우스는 심고 출하가 끝나면 또 새로 심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또 모종값이 그때그때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많이 발생해도 순 마진율이 지금은 기초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인건비도 상승이 워낙 많이 돼가지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작약 같은 경우에는 한번 초기비용은 많이 드는 대신에 한 번만 심어 놓으면, 계속 관리만 하면 본인이 관리를 잘하게 되면 10년이든 15년이든 계속해서 그 소득이 발생될 수 있고 또 폐업을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폐업을 하게 되면 다시 캐서 그 뿌리를, 뿌리로 해서 갈라서 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서너 대공씩 뿌리가, 그 대공이 늘어나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연차가 갈수록 소득도 증가하고 폐업을 할 시에도 또 초기비용을 도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새소득작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희망적인 작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배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의원님 말씀하신 작약 작목반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해서 작약을 우리 진천군에 원예산업 종합적인,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때 간담회 때 얘기된 거는 지금 작약 같은 경우에 종균, 뿌리를 구입하는 거는 농가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하고 또 작목반에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화가 되면 그 규모화에 따른 필요한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군에서 같이 협력해서 지원해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해도 벌써 여러 농가가 그게 출하 전 해에 식재를 하든지 아니면 전전 해에 해서 식재를 하고 1, 2년 후에 그게 꽃 출하가, 본격 출하가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 3년 전에 연이어 심은 농가들이 있어서 출하가 꽤 여러 농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거는 이 꽃이라는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약반 자체에 저온 저장 차량이 없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게 실온에 노출이 되면 꽃은 바로 시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장미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부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남의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눈치꾸렁이가 되고 이게, 또 양이 많을 경우에는 다 수용이 안 되고 이런 올해 불편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거수)

네, 김기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과학영농과 기술보급 또 각종 농산물 가공으로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와 또 품질향상에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1페이지 아까도 제가 언급을 이미 농업정책과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진천 멜론 명품화 지역 특화작목 육성으로 우리가 멜론을 지난번에 시범사업 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렇게 시범사업을 해보시니까 어떠한 기대효과가 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연도에 도 공모사업으로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2억 원의 사업비로 확보해서 금년도 덕산을 주축으로 해서 멜론연합회에다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20농가에 한 27.5헥타르 정도 해서 저희가 160톤 정도의 허니짱 멜론을 출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이화원이라고 하는 유통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코스트코에 전량 납품을 했는데 지난번에 덕산 구말센터 광장에서 저희가 현장평가도 했지만 굉장히 농업인들한테도 반응이 좋았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한테 식감이라든지 당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관련 업체에서도 이게 전량 다 판매가 돼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던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은 네트 멜론을 하고, 대부분의 농가가 네트 멜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백색계의 네트가 얇습니다. 그래서 무네트 멜론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트렌드가 멜론이라도 다양한 맛과 색감과 식감을 지닌 이런 쪽으로 조금씩은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년도에 우리가 119동을 했는데 내년에는 200동 이상을 아마 연합회 쪽에서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면적이 확대되고 정착이, 우리 지역특화사업으로 정착이 되려 그러면 이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통하는 데 있어서 포장박스 출하가 의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코스트코에 전량을 대량으로 수매하기 때문에 박스는 없지만 개인출하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 유통을,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데 유통을 할라 그러면 포장재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는 좀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멜론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애플수박도 그렇고 또 우리 시범사업으로 드론 직파 벼도 심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정말 기대효과가 크고 우리 진천군의 특화작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과감하게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저희가,

가공식품도 그렇고, 가공식품도 그렇고요.

예, 하여간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한번 유치를 하고요,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시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은 면적의 적은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보고 성과가 있을 때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정책과나 이런 축산유통과에서 포장재 지원이나 이렇게 후속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진천군 작지만 강한 농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보급 확대 활성화 시킬 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기술보급과에서 R&D, 그 연구개발 그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품종 개발을 하고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우리 진천군도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R&D부분.

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농업연구사 2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1명은 농업연구 실증시험포를 이용해서 농업연구사를 배치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감류, 테스트 농업베드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참멜 같은 경우에 이것도 멜론의 신품종이기는 한데 참외하고 일반 멜론을 육종한 건데, 테스트베드에서 기술 적립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또 허니짱과 함께 멜론연합회 공급을 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유리온실을 금년도, 지난 연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망고를 또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대응해서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이렇게 하고 있고 지역의 새소득작목도 발굴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같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 연구개발 해서 기술보급 해서 또 새로 발굴하는 작물들은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아주 다양한 교육으로 영농교육을 또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진천군이 아마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을 받아온 것 같은데, 아까는 이제 워낙 교육도 잘하시고 비대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도 비대면으로 교육을 워낙 잘 해주셨어요, 다양하게. 제가 간간이 가봐도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까는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칭찬뿐이 없어서 제가 조용히 그 지원과에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급과에서 하시는 거를 또 우리 농업인들한테 교육을 다양하게 시켜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협업을 통해서 하시고 또 농업정책과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소비뿐만이 아니라 아까 몽골같이 그런 부분, 우리가 수출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는 또 해외에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마련을 하면 여러 가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정열 의원입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15페이지에요, 농산물가공지원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공지원관 운영에서는 가공지원관 실시 및 운영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는 거죠?

예, 20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여기에도 있듯이 농업인의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 가공제품 개발 및 생산 체계적 가공기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쌀을 갖고서 가공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동물성 우유를 섭취를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이 쌀로 만든 우유를 만들어 보고 한 2, 3년을 혼자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개인이 어떤 상품화까지 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도 걸리면서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군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서 이런 체계적인 교육과 또 정책지원을 통해서 그쪽에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우리 지역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고 가공에 성공해서 우리 진천 쌀이든지 어떤 나오는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혹시 우리 농가 그 농업인 중에서 이런 어떤 가공품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분들한테 어떤 준비절차라든지 그런 뭐 안내할 수 있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저희 농산물가공지원관이 20년도에 저희가 조성 완료를 했고요. 조성되기 전부터 저희가 2017년부터 구센터 있을 때부터 가공지원관을 신축하고 또 이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농업인 창업 교육이라는 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산물가공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도 하고, 세법이라든지 인허가 이런 사항까지 저희가 교육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지금 조성이 된 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식품제조영업 가공업도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 가공지원관을, 그다음에 HACCP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품목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지난 3월달에 영업 등록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식품 품목제조보고를 지금 2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는데 토마토나 딸기 농가들은 와서 간간이 가공을 해 갖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 농업인들이 아무나 다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와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 작목에 또 종사를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만 이수를 한다 그러면 오셔서 교육도 받고 가공도 해갈 수 있는 이런 체계로 해서 다 돼 있고요, 저희가 안내문도 다 리플렛 같은 것 해서 다 준비를 하고 교육 있을 때마다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별적,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험 도구라든지 또 어떤 그 연구자료,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이 어렵고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도전하시는 농업인들한테는 지난번에도 우리 유통과장님을 뵙고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같이 가서. 그런데 그분도 한 2년여를 걸쳐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시음까지 하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게 또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게 높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 또, 그러니까 그쪽에 더 나가 줘야 되는데 개인적인 여력으로는 힘에 부치다 보니까 어떤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해서, 미잠빵 그런 것처럼 지원을 해서 해주면 거기까지 도달하기 쉬운데, 어떤 그 상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인한테 물론 개인적인 사업이겠지만, 개인한테 이거를 맡겨서는 사실 대학교 연구소라든지 실험 그런 체계적인 게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길을 몰라서 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래도 있으면 기술보급과에서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건 제가 한가지 예를 들은 거지만 다양한 그런 기술개발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분들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사가 2명인데 가공지원관에 또 농산가공팀에 연구사가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다양하게 지금도 시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농가에서도 본인이 생산농산물을 갖고 와서 직원들한테 의뢰하면 함께 공동연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여사 홍삼 같은 경우에 인삼차 같은 것, 그다음에 사석 같은 경우에는 새싹보리 가지고 차도 만들어 보고 다양하게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공동해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타지역에서 홍도, 청도 같은 경우엔 홍시 우유가 나오고, 또 여수에는 쑥 우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진천 미음이라는 우유를, 그 이름까지 아마, 상품명까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명 의원 거수) 이재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을 통한 고품질 꿀 생산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양봉농가에 지원되는 품목들이 쭉 적혀있는데 이 현실적으로 소규모로 하는 양봉농가는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봉 사육두수 기준으로 50두 이상, 토종벌은, 50군 이상, 토종벌은 10군 이상 사육을 할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쟁력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규모를 지원을 받으려면 규모를 늘리시면 되는데요, 지원을 현재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그 양봉만 30통, 50통 이렇게 해가지고는 생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거를 하면서 양봉도 하는데 이 양봉을 하는,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그 소규모로 하는 농가는 왜 하게 되냐 하면 사실 시설하우스를 하다 보면 수정을 벌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2만 원, 3만 원 정도까지 갈 때는 그래도 그게 비용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양봉업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이 지금 사실상 50통 미만을 하는 분들은 거의 그런 분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혀 이게 지원이 안 되고, 또 작목반에 공식적으로 양봉작목반 그런 데 들어 있지 않다 보니까 벌을 관리하는, 언제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지원도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어차피 이제 양봉이 10통 이상만 되면 축협에 조합원을 들 자격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축협하고 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경영체에 다 누가 양봉하는지 10통 이상 되면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언제 뭐를 하는 거를 좀 문자 정도만이라도 주시면 관리가 좀 낫고, 그 벌, 제때 관리가 안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진다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봉분이 막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많이 칠 시기에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다 보면 많이 죽거나 50통에서 30통 됐다 20통 되고 금방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양봉과 관련된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자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문자 발송을 통해서 사업 신청부터 그런 재해 대비까지 홍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축산유통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요, 가축분뇨처리장비 그거에 관련된 건데, 지난번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 있지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종합적인 대책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향후에라도 추진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가축분뇨는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같은 걸 발굴해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상당히 선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민원 이것도 해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천군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가축 분에 대해서 일정 장소에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처리하면 아마 최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근지역 평택시에서는 실시하는 데가 있죠? 종합처리시설을?

제가 아직까지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집단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지 돼 있는데, 사실 지금 자원화시설을 하나 공동자원화시설을 만들면 분명히 민원이 발생되지마는 지금 현재 각 지역에 축산농가가 사실 밀접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초평도 그렇고 이월도 그렇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남부 초평 같은 경우도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 비오는 날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 엄청나고 여기 이월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흩어져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어려운 점도 있지마는 이게 지금 시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걸 기피 혐오시설로 볼 수도 있지마는 지금 진천·음성 쓰레기 매립장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한테 지원들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여기도 보면 후보지로 공모를 할 때 이게 그 방식이 아마 지하로 파서 밀폐가 돼서 악취를 거의 차단을 하고 하는 또 그런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 기술적인 방식도.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우리 관에서 물론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걸 계획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원인들 다가가서 설득하고 해서 이거를 언제, 이거 왜냐하면 축산농가는 계속 없애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 이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축산유통과에서 더욱더 관심 가져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으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여튼간 가축자원화 공동시설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농업 쪽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정책을 하시다 보면 단체장이든지 아니면 작목반장이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물론 수박이든 멜론이든 그 작목반에 꼭 필요하신 분이지만, 지금까지 본 의원이 30년 동안 여기서 농사지으면서 지켜본 결과로는 중복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되냐면 올해는 내가 덕산 작목반에 들어서 내 앞으로 신청을 하고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또 자녀 앞으로 하든지 또 초평 작목반에 들어서 하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필터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 중심의 농업정책을 좀 꼼꼼히 펼치셔갖고 소외받는 농업인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진천은 지금 명분상으로는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농업인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에 대한 꼼꼼한 필터링이 이루어져 가지고 보다 많은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서 자기가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비료나 농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는 중복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품목이 이제 멜론 하시는 분들이 수박도하고 오이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이제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경우,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4개 실과가 사업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서로, 사업대상자 선정하기 전에 공유를 해서 중복수혜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인들에게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농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유통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부군수님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군정 반영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전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30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의원 성명】 1. 충북혁신도시 「AI 영재고등학교」 유치 건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장동현 윤대영 김기복 김성우 성한경 이강선 이재명 임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