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보고서 내용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수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22년 7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민과 국립청소년농생명체험센터 방문 청소년 및 벽골제 관광객에게 실내 체육·문화공간 제공 등 다양한 실내활동 및 연계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조성을 통해 김제시 서남권 체육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해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226-26번지 일원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현재 농림지역 7,98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2020년 3월 제235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으나 2021년 3월 제248회 임시회에서 연면적 증가와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안이 부결되었으며 2022년 2월 제257회 임시회에서 변경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벽골제 관광·체험 시설과 연계해서 다양한 실내활동 및 문화공연 행사가 가능한 실내공간 확보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조성은 체육·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제전위원회 사무실 등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총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국비 추가 확보 및 전북도 특별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226-27번지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수정안이 들어왔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견제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따라 우리 시민과 국립청소년농생명체험센터를 방문한 청소년, 벽골제 관광객에게 실내 체육·문화·예술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실내활동 및 연계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다목적체육관 목적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계획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확보와 운영관리 등 세부적 계획이 미비하므로 철저하게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리 227-27번지 토지 매입 시 토지수용재결 절차 전에 최대한 사전 협의하여 사적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승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오승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주상현, 오승경, 김주택, 최승선, 김승일) 3.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22년 7월 1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실증단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수의 방법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반환,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혁신밸리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제5항에 실증단지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는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3조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 안 제14조에는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전문가 자문 및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5항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수익을 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근거법령을 제시하였고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내용도 결여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각호로 열거하였으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조의2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이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과 같은 법 시행령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토대로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5조제2항 중 전문가의 자문료 지급과 관련하여 자문, 심사 등에 대한 경비 지급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근거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에 대한 담당부서의 재검토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종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임대형……. 청년들과 협약서 말씀,

개별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임대해 주고 있고 협약서상에 현재 조례에 넣고자 하는 사항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관련 법령들을 쭉 발췌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시행령을 통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공유재산 제13조 제2항 제24호가 그 부분에 맞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리고 그에 따른 시행령으로 갔을 때 제13조 제3항 제24호에 “제1호부터 23호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행정재산의 위치나 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되어 있기 때문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 제3항 제24호.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일반입찰에 의해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온비드에 의한 최저가 입찰로 인해서 그 목적에 맞는 기업이 아닌 다른 목적과 관계가 없는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수의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그 부분을 법제화 해주기를 의원님들께 이번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13조 제3항 제24호에 의거해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셔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기에 근거해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거기에 들어오는 실증기업들을 수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목적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은 정확한 날짜는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청년농업인들과는 협약을 맺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탁 협약서를,

비용은 수반이 안 됩니다.

위탁비용이 들어가지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승경 위원님.

위원장님은 별도로,

세 분씩 선임하게 되어있다고 하니까요.

말씀은 알겠고 저는 이쪽은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셨나 보고 만요.

그러면 주상현 위원님이 오승경 위원님을 김주택 위원님이 주상현 의원님, 오승경 위원님이 최승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주택 위원님이,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예,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님은 오승경 위원님, 주상현 위원님, 김승일 위원님, 최승선 위원님 4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오승경 위원님, 주상현 위원님, 김승일 위원님, 최승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1차 회의를 끝으로 제260회 임시회 중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