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참석해주신 전남환경신문 김정기 부장님, 광주매일 김두성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 가. 문화예술과 나. 미래산업과 다. 농업축산과 라. 경제유통과

문화예술과 장 이성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2022 문화가 있는 날 운영입니다. 문체부의 지역특화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되어서 총 5회에 걸쳐서 국비 6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고흥읍 목일신 문화예술거리에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과 7월 9일, 2회 개최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자전거 퍼레이드, 목일신 선생 생애 아카이브관, 전시, 프리마켓, 공연 등으로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회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전통생활문화 교육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생활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에서 직접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공모 대상이 문화예술단체로 변경된 관계로 고흥문화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우리동네 유네스코”라는 프로그램으로 최종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2학기부터 운영되는 전통생활문화 교육을 통해서 우리군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문화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입니다. 제44회 세계유산위원회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결정 이후에 세계유산 인접 핵심지역으로 우리 군이 2단계 확대 권고 대상 지역으로 해당됨에 따라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원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2023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2024년에 등재 신청서 제출 및 국제자연보전연맹 심사, 그리고 2025년에 제48차 세계유산 위원회 등재심사 후에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지역 자연경관유산 명승 지정 추진 사항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명승으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2021년 금강죽봉이 명승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팔영산 능가사를 명승자원으로 추천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팔영산을 단독 명승지정 권고를 하여, 팔영산에 대한 조사가 하반기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화면 활개바위를 비롯하여 금산 꽃돌, 몽돌해변, 영남 용바위 등 우리 군의 아름다운 지역경관유산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9페이지, 고흥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입니다. 동호인들의 편의 증진 및 대회 유치를 목표로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12억 원, 군비 12억 7000만 원 등 총 25억 원을 투입하여, 호형리 776-1번지 일원에 건립할 예정이며,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도 계약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마을 진입도로 초입 부분 도로 폭이 좁아서 차량 교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 확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도로 확포장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40페이지, 도양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남부지역 실버레포츠 활동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신체활동 및 다양한 여가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양읍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지구에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서 그라운드골프장 경기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해당 부지가 협소하여 그라운드 골프장 2면 조성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내년도 녹동신항 해양체육공원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코자 해양수산부, 그리고 전남도 해운항만과 항만 부지사용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녹동신항 항만부지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41페이지, 비대면 생활체육 활동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19로 인해서 도입된 비대면 생활체육 시책이 되겠습니다. 고흥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을 통해서 고흥군체육회TV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군민 누구나 쉽게 홈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비대면 생활체육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8월경 영상을 제작해서 9월 또는 10월경에 군민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 추진 건입니다.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예산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서 문화회관 수영장 천장교체 공사, 작은영화관 방수공사, 국민체육센터 방수공사, 군민회관 정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화회관, 팔영체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조경수 관리 및 계절 꽃 식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작은영화관, 국민체육센터 방수공사, 군민회관 정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문화회관 수영장 천장교체 건은 예산이 부족해서 2회 추경 시 예산 반영하여 하반기 발주할 예정이며, 포두 신촌 게이트볼장 석축공사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이 기능을 회복하고 체육활동 이용객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문화회관 김연수실 개·보수 건입니다. 노후화된 김연수실 기계설비를 디지털 자동 시스템으로 신규 구축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억 2천 총사업비 18억 원을 투입,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무대구동장치 27개, 객석의자 573석, 음향반사판 7면 등을 교체 및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6월 말 발주의뢰 하였습니다. 공연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군민문화활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도화 작은도서관 개보수입니다. 도화 작은도서관은 1985년 건축된 노후 건물로 내부 환경개선이 필요하여, 사업비 2억 을 투입해서 외벽 단열 보강과 독서프로그램운영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간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45페이지, 비대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도서관 방문 없이 수강할 수 있는 비대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서 비대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대면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246페이지, 역사ㆍ문화 인물의 관광자원화입니다. 우리 군 출신 역사 인물 알리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조명 인물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재조명 인물을 선정할 계획이며,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김연수 판소리교실, 목일신 동요교실 등 인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일신 문화예술거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가 있는 날 “찌르릉 난장” 운영을 하고 또 목일신 문화예술거리 예술제를 개최하여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고흥을 빛낸 역사·문화 인물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관심을 갖고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47페이지, 고흥 문화예술인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인 단체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0개 문화예술단체에, 4억 5000만 원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25개 단체에 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하반기 행사를 지속해 지원하고, 예술인들이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8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기획공연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군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추진하는 우수공연의 공모에 선정되어서 우수공연 4건을 유치하였으며,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공연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뮤지컬, 음악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공연과 서울시 문화교류공연 등을 추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소록도 역사문화 중심의 국가사적지 추진입니다. 소록도의 역사적 가치를 체계화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지정 및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소록도 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년 10월 사적 지정 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3월 문화재청으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 사적 지정 조사 및 심의가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 절이도해전 승첩지 관광생태 조성사업 입니다. 절이도 해전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과 명나라 장수 진린의 연합수군이 최초로 승리한 해전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입니다. 이를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금산면 휴게소 일원에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기념관, 역사공원,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전남도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심사 후 금년 하반기 착공하게 된다면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1페이지, 향토문화재 보존 지원 관리입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를 발굴, 보존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10건의 향토문화재를 지정 관리 중에 있으며 이중 풍양 성산사 초상화, 과역 봉암사 이여재 2건을 도지정 문화재로 승격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존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발굴된 문화재가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2페이지, 고흥 문화도시 법정 지정 추진입니다.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모색을 위하여 문화도시 법정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5년간 최대 국비만 해서 10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도시센터 조직을 구성, 주민참여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보하였으며, 인근 지역과의 문화연계방안 모색, 그리고 지역민과 문화도시 사업 공유 및 문화자원의 발굴활동을 통해서 “서로 돌봄 도시, 고흥” 비전과 로컬스테이북촌 등 22개 사업에 대한 5년간 200억 원 투자 규모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신청서를 지난 6월 30일 문체부에 제출하였으며 오는 8월 중에 서면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도시 최종 지정 여부는 9월 중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 고흥 꿈꾸는 예술터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의 구 평생교육관을 매입하여,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구조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꿈꾸는 사무국을 설립해서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하고 내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꿈꾸는 예술터 외벽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는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의 공모에 선정되어 원도심의 문화거점공간과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4페이지, 행복전남 고흥 문화지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남문화재단에서 매년 1억 원씩 최대 3년 연속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3년차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2년 문화지소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 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교육 협력위원회와 문화예술교육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255페이지, 고흥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문화회관 부지 내에 75억 원을 투입,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어우르는 체육·문화·복지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516㎡의 규모로 지난 1월에 착공되어 현재 공정율은 94%입니다.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360명에 대한 개인당 10만 원씩 지원하여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 4,256장을 발급, 지원중입니다. 12월까지 대상자에 대한 맨투맨 사용홍보 및 안내로 목표액 100% 달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7페이지, 흥양수군 행적 정비입니다. 임진왜란시 조선을 지켜낸 흥양수군에 대한 평가 및 유적정비 사업으로 관내 임진왜란 관련 유적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월 흥양수군길 안내판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유적을 홍보할 수 있는 흥양수군 활동지에 대한 탐방로 루트 개발과 이를 활용한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흥양수군 행적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역사문화유적지 보존관리입니다. 고흥지역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 관방유적을 시･발굴 조사하고 유적의 성격 및 현황을 파악하여 유적 복원 및 보존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상반기에 포두 안동고분 시굴조사 및 도화 봉룡고분과 서오치고분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관방유적 시굴조사 2개소, 마한유적 시굴조사 1개소, 발굴조사 1개소 예정입니다. 관방유적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관리 및 문화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지정 추진입니다. 관내 역사문화,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국가문화재 4건과 도지정문화재 5건을 지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가치 있는 문화유적의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마동매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260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지정, 도지정, 등록문화재 등 우리군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개보수사업으로 금년에는 소록도 교도소 정비사업 등 국가지정문화재 13건, 능가사 요사채 보수 등 도지정문화재 11건에 대한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문화재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1페이지,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참가 지원입니다.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와 각종 스포츠대회에 참가하는 우리군 대표 선수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상반기에 제30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제17회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축전 등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하였으며, 종목별 우주항공배 대회 개최 및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하반기 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소외계층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균형 있는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자 131명에게 2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대상자 18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신규 가맹점을 발굴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혜택을 제공하여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전지훈련팀 지원 및 유지활동 전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계전지훈련 6개 종목, 34개 팀을 유치하여 13억 6천만의 지역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전남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평가결과 우수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전지훈련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 종목을 확대하는 등 전지훈련 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군민 건강지킴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체육활동 활성화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국민체육센터, 경로당, 복지관 등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방문 체조교육 48회, 국민체육센터 보디빌딩 및 탁구 교육 90회, 군민회관 배드민턴 교육 48회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군민 건강증진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마을단위별 동네 생활체육시설 확대 설치 사업입니다. 동네 생활체육시설인 운동기구를 상반기에 49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기존 설치된 운동기구 7개소에 대해서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동기구가 필요한 마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66페이지, 고흥군청 여자볼링팀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군 여자볼링팀의 전국 또는 도내 대회 상위권 입상을 위한 전지훈련 및 활동비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여자볼링팀은 2022년 상반기 「제40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남녀종별 볼링선수권대회」에 출전해서 3인조·5인조 3위를 수상했고, 「제24회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전국 실업볼링대회」에 출전해서 5인조 3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해서 3인조 1위, 5인조 2위, 개인종합 2위의 성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작은 영화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은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최신 개봉영화 상영과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을 위한 객석 시트 교체 및 영사기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 월 평균 신작 8편을 상영해서 1만여 명이 관람하였고,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관람객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영화 상영과 관람환경을 개선하여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관람객 수의 증가세를 감안해서 작은영화관 추가 조성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군민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독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상반기에 운영한 19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1,398명이 참여하였고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 독서 주간16개 프로그램에 69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흥군 독후감 공모전, 독서의 달 행사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69페이지, 책놀이 지도사 이야기보따리 할머니 운영입니다. 책놀이 지도사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는 교육을 받은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독후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책놀이 지도사 교육을 통해서 13분의 할머니가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이 중 6명의 할머니가 25개의 기관에 방문해서 총 239회의「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책놀이 지도사 교육을 통해 이야기보따리 할머니를 배출하고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과 시니어 세대의 자기 계발 및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북스타트 운영입니다. 북스타트는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독서 육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책꾸러미 14건, 책놀이 프로그램 24회를 운영하였으며 9월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북스타트 부모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모와 아기가 책을 함께 읽으며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북스타트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39페이지 5번에 김민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고흥 실내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폐율이 한 300평 정도 지금 건물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지금 경기장 6면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실내에 옆에 공간이 운동하는 공간 빼고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실내 경기장 설계 현재 상태가 경기장 6면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옆에 약간 쉴 수 있는 공간 뭐 이렇게 선수들 대기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관람석 같은

그 공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제가 묻고 있습니다.

관람석 폭이 약 2m에서 22m 50cm 정도 이렇게 경기장 옆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경기장 유휴부지, 유휴공간에다가 그리고 경기장 바깥쪽에 샤워장이나 사무실 그다음에 화장실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유 공간이 2m 정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별도의 진행석 같은 그런 여유 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도 있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6면을 배치했고요. 사실 그 공간만 빡빡하게 한다면 7면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대회진행을 감안해서 6면으로 했던 것이고요.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 개회식 같은 부분들은 우리 이제 팔영체육관 같은 큰 시설이 있어서 그걸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관중석도 좀 필요한데 그런 공간은 없습니까?

옆에 선수 대기석 및 관중석 정도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2페이지에요, 고흥 문화도시 법정 지정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사업계획이 17개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흥 문화도시 권역 17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22개의 세부 사업입니다

22개요?

아, 이게 오타 같습니다. 22개 세부사업입니다.

17개 아니고 22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문화도시 법정 지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고흥군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있으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게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저희 군에 지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매칭을 해서 가는데 제가 200억 사업을 조성했기 때문에 100억 정도, 국비가 100억 정도가 5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문화활동에 제가 거기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의 고흥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독립적인 체육시설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5억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셨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하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고흥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국민체육센터로 잘 어울려줬으면 하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고흥 문화회관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하고 협조 잘해 주시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235페이지, 2022년도 문화가 있는 날 운영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고흥읍에 이런 창작 활동 또 그리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엄청 반가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그 실시됐던 7월 9일에 오후 4시쯤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봐서 느낀 점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플리마켓을 하고 계셨는데 이런 그 샐러드는 어떤 분들을 대상자로 해서 선정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의원님, 저희 군에서 문체부 공모 올해 처음으로 해 본 사업입니다. 문체부에서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매주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걸 따왔던 것이고요. 거기에 공모를 할 때 저희 공모조건이 우리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단체가 순천에 엘리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순천에서 지금 이런 문화 관련 어떤 행사나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같이 응모를 해서 이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었고요. 이번에 행사를 처음 할 때에 이런 참여단체 하고 협의를 해서 샐러드를 좀 알아봐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찌는 듯한 폭염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 시간에 초등학생 아이와 그다음에 어린 유치원생들을 손잡고 오시는 그런 어떤 맞벌이 부부들, 그리고 젊은 부부층들이 많았고, 그리고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학생 또 인근의 거주하시는 지역민들께서 나오셔서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 의원 생각에는 정말로 그 요즘 쿨 셰어링이라고 그래서 시원한 나누기 이런 캠페인들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었는데 차광막이라든지 그리고 군데군데 대형 선풍기라도 좀 이렇게 비치가 돼서, 사실 군민들의 그런 안전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바람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흥읍에 사실 이런 문화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고흥의 매월 마지막 주 어떤 특정 날을 잡아서 집안에 있는 정말로 귀한 건데도 정말 나누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벼룩시장을 개최를 한다든지 그리고 아나바다 장터를 운영을 한다든지 또 물론 거기에는 볼거리가 있으면 먹거리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청장년층들이 운영하는 그런 포차라든지 좀 이런 토요장터에 대해서 정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흥읍 아, 매월 마지막 주에 벼룩시장이 있지.’ 그러면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또 이렇게 군민들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혹시 이런 어떤 사실 장소면에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아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협소한 거리, 물론 도시 재생 자원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아, 여기 구간밖에 없었구나.’ 나중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것은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됐는데 향후에 만약에 이런 어떤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추후에 이런 장소에 하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공모사업 자체가 사실은 목일신 예술거리를 특정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KT&;G 사거리를 제가 하게 됐었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거기서 올해까지 하게 될 예정이지만 내년에 공모사업을 또 하게 된다면 구 군청 자리 역사문화공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랄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도 변경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7월 9일 날 행사 2일날 행사가 사실은 6월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태풍 때문에 제가 2주 연장을 했었던 것이고요. 혹서기를 감안해서 사실 현장에 이제 차광막이 같은 것을 좀 검토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그 차광막을 칠 수 있는 이격거리가 멀어서 좀 그걸 저희가 간과했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혹시 더운 여름날 하게 된다면 이런 쿨 셰어링이라든지 이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제가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드릴게요. 242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보수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지금 추진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군민회관 진입로를 우리 과장님 좀 생각을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사실 군민회관 활용도가 엄청 높죠?

네, 지금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사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진입로 자체가 좀 협소한 부분인데 또 주차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리고 노면 자체도 상당히 지금 패인 곳도 많고 그래요. 그리고 막 들어갔었을 때 지금 식당하시고 계신 거기 코너 돌아가는 데가 주차까지 돼 있으면 상당히 좀 위험성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군민들이 걸어서도 또 다니는 부분이고 그래서 포장 부분과 그다음에 그 꺾어지는 부분에 지금 화단이 돼 있는데 거기를 좀 완만하게 해서 이렇게 좀 길을 좀 다시 한 번 사업적으로 추진해 볼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네, 의원님 저희도 행사를 할 때마다 사실 차량주행도 어렵고 좀 좁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코너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여기 주차 부분이랄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포장 부분도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현장 점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활용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좀 많이 이번에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좀 확인을 해볼게요. 문화회관 김연수실 개보수에 대해서 저번에 정확히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9년도인가 20년도인가 스프링클러, 폭염시에 스프링클러 터지는 사고로 그때 개보수가 한번 이루어졌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무대에.

네.

과장님 아시고 계시죠?

네.

지금 그때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무대 구동장치도 그때 같이 하지 않았었나요?

네, 이게 구동장치에 대한 전면 개보수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때는 일부 조금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만.

네, 그런데 이게 현재 아주 오래됐습니다. 20년 이상 돼가지고 그걸 도에서도 다 이걸 알아보고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해준 것입니다.

그때는 그러면 구동장치가 전면적인 보수는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던 부분이고요. 임시적으로 그때 했었던 그런 부분이네요?

소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을 제가 좀 드린 것이고. 지금 247페이지입니다. 고흥 문화예술인단체 활동 지원인데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지금 21년도와 22년도 지원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문화예술단체 6개 단체에 지금 지원을 하겠다, 하반기에. 이 6개 단체는 지금 어떤 부분이죠?

해당 단체에서 저희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못 주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부해 줄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문화 예술 단체에서도 예산 자체가 좀 편중 지원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부분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도록, 여론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공평한 그런 단체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이게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심의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마는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기 254페이지에 행복전남 고흥 문화지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도시센터 운영단체가 선정이 됐다고 지금 보고를 아까 하셨어요.

네.

선정이 완료가 됐나요?

완료가 됐습니다.

단체가 어디 단체로 선정이 됐나요?

참고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 자체가 매년 1억 원씩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첫 원년도에는 이게 사업을 주는 주체가 전남문화재단입니다. 재단이고, 저희하고 군하고 5:5로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인데 첫 년도에는 제가 문화단체 이렇게 세미나실에서 그런 문화사업을 하기 위한 리모델링 사업이랄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갔었고요. 작년 도에는 주민들이 또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이. 문화보부상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그걸 맡아서 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주민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비 5천만 원 중에 거의 한 3000만 원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집행하는 과정이 너무 서툴고 또 이게 서로 막 하다 보니 이걸 그런 부분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제가 올해는 체계적으로 이걸 해보자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 설립한 문화도시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문화도시 센터에?

네, 다른 단체가 응모를 같이 했었는데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문화도시센터가 그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지금 문화도시센터라는 것은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설립한 단체인 거죠.

민간단체가 아니고?

네, 설립은 했지만 민간단체이긴 민간단체입니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설립을 설립 주체가 우리 고흥군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죠, 거기에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사실은 원래 목적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설립된 이후에는 그분들이 채용이 된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예산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방금 단체 말씀하신 현황을 좀 한번,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 고흥군청 여성볼링팀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고흥군청 여성 볼링팀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감독 한 사람과 선수가 6명이 있습니다.

선수 6명이 우리 고흥 출신 선수들입니까?

여자 선수 6명인데요. 그중에 5명은 고흥 출신이고 한 명은 외부 출신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볼링이 지금 고흥 여중 하고 산업고, 산업과학고를 연계가 돼가지고 우리 군청 볼링팀 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고흥여중 하고 산업고가 지금 볼링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요즘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으로 교육을 가다 보니 그 코치에 대한 지원 부분도 약해서 현재 중학교 볼링부도 없고요, 고등학교 볼링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졌고,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이 학교 체육에서 선수를 배출해서 저희 군의 직장 경기부를 이렇게 영입하는 이렇게 취업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어렵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방금 이제 과장님이 답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 군청 볼링팀이 설립된 어떤 취지 중의 하나가

그렇습니다.

목적 중의 하나가 우리 지역에서 성장한 선수들을 영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성장의 어떤 그 줄기가 끊어져버린 거예요. 그렇다하면 향후적으로 우리 볼링팀은 결국은 유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외부 선수들을 영입해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난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학교 교육에만 맡기는 부분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사실 교육청이든 학교에든 이건 좀 기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사실 학교 교육 자체가 말이 엘리트 교육을 안 한다 엘리트 체육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이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그 체육팀을 육성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고흥군에서 지원하는 차원이 있다 할지라도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업에 대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육 아카데미를 지금 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듯이 마찬가지고 문화예술체육도 우리 군에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원 육성할 그런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서 우리 군이 좀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육성 과정을 좀 조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최근에도 사실 회의를 통해서 군 담당 과장과 협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학교 측 입장은 선수도 학생을, 지원할 선수도 없을뿐더러 코치 영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코치 영입이 쉽지 않다는 것은 예산 문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예산이란 말이죠?

예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서 아카데미 지원하듯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는 당연히 예산 타령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 군의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까지 가능한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좀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부분이죠. 제가 다른 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군청 볼링팀이 아까 여기서 성적을 거양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군청 볼링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군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자 강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성적을 더 낼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흥에 어떻게 보면 체육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우리 볼링팀으로 영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디 청년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연계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번 심사숙고하십시오, 그것은.

학교의 선수팀을 구성하는 문제는 저희 행정에서 한계가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 문제예요.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게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방안을 좀 강구를 분명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6억 36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1인당 10만 원짜리 문화상품권입니까, 카드를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 군내 6세 이상 기초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이 대상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 들이 지금 6,360명 정도가 됩니까?

금액적으로 저희가 목표는 설정해 놨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6,360명이 만약에 이 대상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은 불용처리되는 거죠?

이제 국비가 주로 많이, 비율이 많은데요, 비율대로 불용 처리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군만의 지원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

의원님, 이거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사용처가 보면, 예술, 체육 관련 가맹점 영화관, 수영장, 승차권 이런 데 사용을 하게 돼 있죠? 책 구매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시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이런 기초 대상자나 차상위 중에 요양원에 가 있다든가 여기 없으신 분들이랄까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좀 본인이 안 쓰겠다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4,200장이 발급이 됐어요. 그러면 한 2천 장 미발급될 상황 아닙니까?

의원님, 이것은 하반기 계속 추진할 겁니다.

하반기에 추진하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대상자들이 주로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한정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를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다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를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시설에서 쓸 수 있는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아, 이게 사실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취지 자체가 좀 생활이 어려운 층도 문화적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도입된 시책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분들의 입장이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결국은 작년 작년에도 꾸준히 해 왔던 사업이잖아요.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불용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보면 한 95% 정도 달성하기 때문에 약 5% 정도, 작년 경우는 못 썼는데요. 올해는 그마저도 제가 100% 달성을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비,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이니까 불용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달리 방법을 좀 생각도 해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신경 써서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서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사실 우리 문화예술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풍성함 이런 것을 주고 그래서 우리 삶의 질을 높아진다고 생각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문화예술이 우리 인제 즐기고 누리는 부분이 또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록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우리 마을마다 또 어떤 전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노령화되고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우리 삶이 바뀌고 옛날에 사랑방이라든가 어떤 정자나무에서 어른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그런 것을 그것이 쭉 이렇게 구전으로 이어지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런 삶의 양식이 변화하면서 많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어떤 전국적인 우리 부분에서는 좀 그런 기록이라든가 영상물이 보존되는 작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고흥에서 또 어떤 다른 거와 특징을 가지고 어떤 기후라든가 또 이제 이런 거에서 다른 생활양식들, 예를 들어서 초가집 하나를 초가집을 다 그 많이 이렇게 이었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어려서 들었던 그 용어를 그대로 써서 한다면 날개장을 넣고 사내끼(새끼줄)를 꼬고 용마름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다리를 놓고 날을 받아서 마을 사람들 부르고 사다리를 놓고 그 날개장을 아래서 매어 올리고 위에서 받아서 위에 올리고 날개를 덮은 후에 용마름을 덮고 사내끼(새끼줄)를 다 이렇게 얽어서 메고 짚시락을 낫으로 자르고 그러면서도 그것은 내 집을 내 마을에서 좋게 보이게 단장하는 거니까 아주 그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했던 그런 작업이 우리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가는 문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보리를 가져와생각한다면 지금은 비료 살포기로 씨앗을 뿌리고 트랙터 한번 쭉 가면은 보리가 파종이 다 끝나지만은 옛날에도 그런 작업들이 아주 복잡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사라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제연을 해서라도 더 우리 고령층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기록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내용 같고요. 저희 군에서 보좌해야 될 그런 어떤 구전 부분이랄지 또 문화 재연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 사항은요. 우리 고흥의 대표적인 먹거리 볼거리라고 그래서 8품 9미 10경인가요?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혹시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8품 9경 그거는 원래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관광정책실 소관입니다마는 8품, 당초에 8품 9미 10경으로 됐다가 8품 9경 이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8경9품. 8경 9미,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선정 배경은 제가 해당과에 부서장이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나름의 절차를 거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본 이유가 여기 보면 이제 지역 자연경관유산 명승지정 추진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네.

페이지, 238페이지. 그런데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이제 문화예술과에서는 대표적으로 도화 활개바위를 좀 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도화 활개바위가 지금 처음에는 그 경에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제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8품 9미 10경 초기에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지역 자연경관 유산 명승지정 추진까지 하고 있는 활개바위가 우리 고흥군의 8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사실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또 제 소관 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약간 좀예.

관련 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의 일원화의 부분이고 협력 차원에서라도 이러겠습니다. 팔영산은 지금 8경에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지역 자연경관유산 명승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8경, 고흥의 대표적인 8경에는 들어가지 않아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정책실 하고 잘 이야기하셔서 예전에는 10경이었는데 지금 8경으로 좀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제 선정 기준을 여쭤보는 건데요. 10경으로 늘려서라도 이러한 우리 고흥 군의 정말 관광자원으로서 또 활용될 수도 있고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러한 유적지가 있다면 이건 당연히 우리 고흥군에 8경에서 10경으로 늘리더라도 같이 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고흥군의 8경 9미 10경 이런 부분들은 관광 자원원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원, 이런 걸 타깃으로 삼는데요. 활개바위 같은 경우는 참 정말 멋진 곳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왔었는데 좀 단점이 접근성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육지에서 접근이 어려워서 그러면 이게 관광자원으로서 활용이 참 어렵다는 것들이 대두가 돼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명승 같은 부분은 작년에 약간 좀 8경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명승으로 된 금강죽봉, 사실 거기는 저도 가보니까 천의 경관이긴 합니다. 그러나 접근성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부 이렇게 또 관광객이 그러다 보니 알려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음 이렇게 명승이 지정이 된다고 하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거기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국비사업이든 군비사업이든 하게 되는 절차가 있는데, 아무튼 활개바위도 어떻게 보면 이게 8경으로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하려면 아마 접근성이 다시 검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자연경관유산 명승 지정이 추진되면 접근성을 용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명승지정이 추진이 되면 아까 말했던 그쪽 지역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활개바위가 엄청난 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둘레길을 좀 만들어 달라거나 그런 요청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연경관유산 명승이 지정이 되면 그러한 접근성들을 용이할 수 있도록 꼭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했던 그렇게 명승을, ‘우리 고흥에 가면 야, 이런 명승이 있더라.’ 있더라고 또 홍보효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그 선정요건 8경을 10경으로 좀 올리더라도 이러한 명승은 우리 고흥의 대표적인 볼거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

의원님 저 명승 관련해서는 지정이 되면은 금강죽봉도 마찬가지지만 하반기 때 문화재청 주관으로 자기들 사업으로 사업비로 해서 기념행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관련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설 개선 사업들이 연이어서 이렇게 착공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명승이 지정되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큰데 우리는 우리 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8경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넣어서 우리 고흥에 가면 ‘야, 대표적인 볼거리 중에 하나가 활개바위가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 박정현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22년도 주요성과로서 먼저 우리 고흥이 대한민국 우주발사체산업의 선두주자라는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이 됨으로써 군민적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고요, 우주사업클러스터가 국정과제 반영됨과 동시에 현재 과기부에서 고흥을 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 지정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의 유력화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8월 말 정도에 클러스터 지정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주특화산업단지가 국토부로부터 지정계획에 지정계획에 또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 또한 인프라 구축과 신서비스 시장 개척에도 노력을 해서 과기부 주관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에서 전국 1위로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드론과 인공지능 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또 추진한 제1차 연구개발기획 사업에도 선정이 돼가지고 드론 부품 국산화 모델 개발 연구 기획 후에 그 용역에 의한 도출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국고건의 그런 구체화 사업들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고흥 K-UAM 그랜드 챌린지 테스트베드 조성과 함께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쉽게 말씀드리면 드론 산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산단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금 거의 마무리를 했고 전라남도의 최종 승인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이런 인허가 과정들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 정도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8개소를 계획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공장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다음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닥터를 11개 업체에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사업, 그다음에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설치 등 군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최초의 골프장 조성과 수목원 및 미술관 조성을 하고자 현재 활발한 토지 매입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 민간업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산물이 풍부한 어업 분야의 유통과 제조 활성화를 위해 수산식품 가공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점 추진시책 36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가장 먼저 우주기업 특화산업단지 조성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사업의 핵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 우주 기업들의 입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써 당초 봉래면 일원에 약 한 10만 평 규모로 계획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면적 확대를 적극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공영 개발을 할 경우에는 지금 사업비가 1,000억 정도, 1,0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많이 가중이 될 거다 요런 생각들이 있어서 군비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일환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편입을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청에 편입을 하게 되면 산업 주관을 자유구역청이 하게 되고 어떤 민자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단지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제 혜택 등을 비롯해서 군비 부담이 상당히 경감이 될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부에 대한 지정 계획이 반영이 됐고 광양만권 편입과 별도로 빠른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군 주관 하에 민자 유치도 지금 추진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 공동개발 방식 등 여러 다각적인 방법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찌 됐든 광양만권 편입,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민자 유치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과정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조속히 산업단지가 준공이 돼서 우주기업들의 입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입니다. 우주발사체 연구개발 종합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그 우주기업 산업단지 내에 우주발사체 연구개발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센터에는 우주 발사체 연구·개발·시험·인증 등의 절차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입주하는 많은 우주 기업들이 활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 규모 및 내부 시설 인력양성 기관 유치 등 과기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가계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발사체 연구개발 종합 지원 센터와 산업단지를 조기에 준공을 해서 많은 우주기업들의 입주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19페이지,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맞춤형 기업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즉 지난해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고흥만에 소재한 고흥드론센터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인증, 지적재산권, 마케팅 등 분야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하반기 중 공모 예정에 있고 올해 드론센터 입주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와 응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육군 교육사령부 등 9개 기관기업이 입주 신청을 했고 현재 기자재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온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드론 관련 입주 기업들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대부분 영세한 드론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흥 드론센터 입주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공공활용 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고흥 드론센터 내에 체력 단련실이라든지, 휴게실 어떤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인데, 이 또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전액 국비 지원으로 하반기에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활용 공간을 조성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고흥 드론센터 입주기업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 드론센터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 기업의 기술 상용화, 부품 개발 등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5억 원을 5년간 출연금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드론 기업들이 영세하고 고흥의 어떤 접근성 애로 등을 감안을 해서 기업 유치와 자립화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흥 드론센터의 위수탁 운영기관인 전남 테크노파크에서 전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드론 부품 및 기계 상업화 지원으로 향후 드론 센터 내에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5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월평균 한 20명의 청년이 각각 한 4만 8000원 정도의 교통비를 지원 받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23페이지, 고흥 수산식품가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또한 도양읍 일원에 10만 평 규모 정도로 식품가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00억 내지에서 한 800억, 현재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대한. 그래서 용역이 완료가 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드론 전시체험장 조성인데요. 고흥 드론센터 내에 실내 교육장 및 축구경기장 같은 레이싱 경기장을 비롯한 드론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 고흥 드론센터 준공과 함께 전시체험장 건축 공사가 완료가 됐고, 작년 12월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을 해서 올해부터 드론 교육, 학생 체험 프로그램 등을 어 원활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센터 전시체험장 내부 콘텐츠인 드론 군집 비행과 드론 시뮬레이션 체험 서비스는 올해 7월 말까지 지금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드론전시체험장을 찾는 방문객에게 풍부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전국항공우주과학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이 주최·주관을 하고요. 매년 개최되는 대회인데 한 1,000명 정도에 선생님, 교사, 학부모 등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2019년도에 청소년단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20년도에 고흥군 개최가 확정이 됐었는데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서 한 2년, 2020년, 2021년 한 2년 정도가 개최가 연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지금 좀 진정이 됐고 지금 계속 다시 또 유행한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마는 일단은 올해 10월에 개최 일정 및 장소를 일단 확정은 지어둔 상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 상황을 좀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요거는 또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326페이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입니다. 당초 2023년까지 도양읍 소재 한 3,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스공사 용역 결과에 ‘경제성이 낮다‘라고 해서 수급 지역에서 지금 제외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해서 한국 동서발전사 측에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신청을 계기로 전남 도시가스에서 고흥, 도덕 구간을 추진을 하고 우리 군과 전남 도시가스에서 공동으로 해서 도덕에서 도양까지 도양읍 공급배관만 설치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그 수소 연료전지도 신재생에너지거든요.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가가 하락이 되면서 수익성이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이 발전사에서 또 포기를 해서 현재는 좀 답보 상태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 또한 그 산자부라든지 도시가스공사라든지 이건 지속적으로 건의 활동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민자 유치도 가능하다면 좀 연기해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과기부 주관 국책사업인데요. 국비 496억을 투입을 해서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청석금 지역에 민간 발사장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한미 미사일을 지침 개정과 New-Space 시대,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우주산업은 국가 주도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민간 부분으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보시고 우주 기술에 대한 부분을 민간에 많이 이전을 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의 발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현재 설계와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부터 해서 202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준공 후에는 발사체의 주기적인 발사 및 우주이벤트 증가로 관광객 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과기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우주과학교육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 사업 또한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중에 한 부분으로 추진될 계획인데요. 기존 나로 우주센터와 우주과학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아무래도 그 콘텐츠가 많이 좀 부족하다는 여론 또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보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우주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주 항공 관련 문화산업 기반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해서 관광수요 창출을 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화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기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합동으로 꼭지를 트는 차원에서 용역비 5억 원을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과기부, 전남도, 우리군 합동으로 해서 국가 재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고흥우주랜드 조성입니다. 봉래면 예내리 일원에 한 560억 정도 투입, 민자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기반시설 조성과 호텔, 빌리지 등 휴양·문화 복합우주테마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현재 참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고 조속한 정상화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2000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하고 실제적인 사업 수준에 의한 MOA,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 토지 매매가 결과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어떤 이견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협상이 결렬이 됐고 더 이상 사업 그 사업 추진이 어렵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들이 지난해 9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쳐서 지위취소 처분했는데, 이 사업 시행자께서 이에 불복을 하고 행정심판을 지금 청구를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어찌 됐든 행정소송이 이어질 경우도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심판 이후에 행정소송의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또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고흥만 항공센터 일원에 428억 원을 투입해서 활주로 등 비행시험 평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이건. 올해 3월쯤 활주로 공사가 완공이 됐고 그래서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지방항공청의 준공검사를 통해서 12월 최종적으로 준공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은 비행시험 평가, 검증실적을 갖춘 시설로서 중대형 드론 및 유인드론, 즉 UAM 되겠는데, 이런 실험 평가 기능까지 수행하게 될 수 있는 미래 항공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국책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력 체계를 갖추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창의적 과학문화 확산운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우주항공과학에 대한 도전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창의적 과학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주항공과학 창의교실 등 5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올 상반기에는 우주항공 창의교실과 진로 멘토링 등 3개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과학 캠프 그다음에 전국 항공 우주과학경진대 고흥 예선전 등 고흥우주항공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운영입니다. 드론 관련 규제를 완화 내지는 면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참여 업체들의 자유로운 드론 실증을 지원하고 국토부에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7월부터 운영 중에 있고요. 본 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도비 2억 원을 하고 군비 6억 원 등 8억 원을 투입을 해서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 통합실증, 유인섬 장거리 물자 수송, 택배 수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광역 비가시권 방역 실증 등을 추진하고요. 대한항공 등 9개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지난해 7월 달에 국토부로 고시가 됐는데 총 3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1구역은 고흥만 일원이 될 것이고요. 거기서는 초광역 비가시권 방역 실증과 중대형급 무인기, 비행통합 실증을 하고요. 2구역은 남양면 우도 그다음에 과역 진지도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유인섬 장거리 물자수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구역은 도양읍 득량도와 상화도 이 또한 여기서도 유인섬 택배 실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드론기업 유치 지원입니다. 고흥만 일원에 소재한 드론 센터와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등 드론 산업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서 관련 드론 기업을 유치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집공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9개 기관·기업을 유치를 했고요. 앞으로 전남테크노파크와 함께 추가적인 기업 모집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인항공 특화 영농농공단지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고흥 K-UAM 그랜드 챌린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100억 원을 투입, 에어택시 등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을 위해 종합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항공센터 일원에 UAM 이·착륙장 등 인프라 조성을 위해 비행장 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 중에 있고요. 23년 상반기까지 인프라와 실증 장비를 구축을 해서 개활지 테스트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e-VTOL 자율비행 핵심기술 및 시험평가 개발 사업입니다. 항우연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가종합 비행 성능 시험장이 일원에 전기동력 수직이착륙 개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각종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5억 원이고요. 테스트베드 비행체 구축과 각종 실증시험평가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미래 도심항공교통의 한 축인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의 자율비행 기술과 시험평가 시스템이 구축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고흥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 4만 평 금화로 국비 포함 약 한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드론 제조기업 및 연구지원시설 유치를 위해 무인항공기 특화농공단지를 공영 개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년 동안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했고 현재에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사업 착공을 목표로 지금 산업단지 계획 지정 승인을 전라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항공기 특화농공단지 조성을 통해서 고흥의 드론 산업이 특화 산업을 넘어서 우리나라 드론 중심도시가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37페이지, 5G 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주관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6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G 통신을 기반으로 한 드론 운용 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5G 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드론 기체를 개발 검증을 하고 이 기체를 이용을 해서 고흥만 일원 농작물에 대한 생육상태를 관측하고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그 관련 시설인 드론 상업화 실증지원센터가 금년 8월 지금 준공될 예정에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드론 시제품 제작 및 각종 시험평가, 스마트영농 실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5G 기반 드론 운용기술 확보와 스마트 영농 표준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 운영입니다. 실종자라든지 산불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불법 투기든 사회 안전문제 발생 시에 드론을 활용을 해서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서 군비 1,000만 원을 투입해 드론 공공서비스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 그다음에 해경 군부대 등 이런 기관과 드론 기업과 연계해서 협약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예로 동일 쪽에서 실종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드론을 활용을 해서 금방 그 실종자를 찾아내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고흥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는 고흥시장 주변 등 3개 구간을 계획하고 있고 고흥고 주변에 대해서는 지금 공급배관 설치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국제정세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사업비가 또 많이 증가를 하고 그래서 도비 5천만 원을 지금 추가 확보를 했고 도시공사 측에서 군비 좀 조금 더 들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군비 한 7,200만 원 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고흥시장 천변 구간과 그 남계택지 개발지구 잔여구간을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가칭입니다마는 고흥 하랑수목원 조성입니다. 이 또한 민자 유치 사업인데요. 코로나 19로 인해서 힐링을 주로 하는 그런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서 산림관광을 접목시킨 수목원 미술관 등을 투자유치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굴지의 대기업 구체적인 그 기업체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서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0여 만 평 규모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고 토지 매수가 진행 중에 있고 한 65% 정도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한 70% 이상의 토지 매입이 완료가 되면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섬·숲 관광단지 개발 투자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여수 연륙교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강화로 뛰어난 바다 경관 등을 활용한 민간 투자유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저희들 투자유치 끝에 영남면 일원 한 50만 평 규모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00억 규모 정도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고 지난해 11월에는 전남도와 함께 MOU를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 토지 매입이 68%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0%가 넘으면 관광단지 지정을 지금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마 7월 말 내지 8월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생활 편의와 관광객 유입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투자 유치를 하겠고요.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부에 저희들이 투자 선도지구 한 100억 규모 정도 됩니다. 공모사업을 현재 준비 중에 있고 어제 현장 평가까지 지금 마친 상황이고 다음 주에 최종평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또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모 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고흥 테마체험형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그 우주발사전망대에 짚라인과 연계를 해서 관광 그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자 영남면 남열리 일원에 추진하는 이것도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지금 군관리계획 수보 해제 지역을 통한군관리계획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요. 이 또한 지금 사업 고시를 통해서 연내에는 좀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골프장·리조트 등 내실 있는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의원님도 방금 말씀 저희들이 드렸는데 저희들이 산이나 바다 자연경관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했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그런 지금 골프장과 리조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이 사업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고흥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입니다. 영남 남열리 일대에 호텔, 콘도 등 우리 군의 부족한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 우리 군과 동호측이 되겠습니다. 동호주식회사와 협약을 맺고 한 35만평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시행사의 토지 매입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한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구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2020년 사업기간이 지금 완료가 돼서 작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저희들이 해놓은 상탠데 중기부에서는 반대 여론이라든지 토지 매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지금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에 지금 중기부에 특구 심의가 있는데 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정상화입니다. 아시겠지만 초입에 들어오다 보면 황폐화된 그런 부지를 보실 수 있는데 9만 평 규모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 또한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고요. 2019년도에 감사원 감사 처분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보조금 회수 조치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으나 사업 시행자가 이에 불복을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1심에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는 정당하다 이게 ‘우리 군이 처분한 게 맞다‘라고 일단은 일부 승소 판결이 났는데 이 또한 지금 사업 시행자가 또 항소를 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과는 또 별도로 조속한 정상화를 저희들 나름대로 좀 도모를 하고자 견실한 제3의 시행자를 발굴을 했고 현 시행자하고 이렇게 협상을 하도록 유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떠한 살짝 좀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항 또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협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드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무인기산업의 기반조성과 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으로 군민, 학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 자격증 취득과정, 항공촬영 전문가 양성교육, 미래인재 양성교육 등 맞춤형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중소기업 기술닥터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개발, 수출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를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 두 번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지금 7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입니다. 지난해 도양읍 한 140개소를 시작으로 했고요. 올해는 지금 고흥읍 등 5개 읍면 고흥, 두원, 도화, 풍양, 포두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한 256개소에 대해서 주택이나 건물에 태양광 내지는 태양열을 설비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공모사회부터 참여를 하기 위해서 북부권 과역, 남양, 동강, 대서, 영남, 점암 등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마쳤고 아마 지금 8월 중에 지금 공모가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또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입니다.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통해서 제조효율성을 제고해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8개소를 구축 목표로 했고 상반기에 4개 업체, 하반기에 4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을 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공정개발 솔루션 구축이나 자동화 장비 구입지원을 통해서 제조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농공단지 특화지원 추진입니다.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경영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제품 제작이나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등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또한 전남 테크노파크와 협약을 맺고 7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 수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1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을 현재 하고 있고요. 농공단지 내의 어떤 시설물 보수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농공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52페이지, 소외계층 냉·난방 연료 지원입니다. 수급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노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기, LPG, 연탄, 등유 등 냉·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오후 회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또 보고를 해주시고, 오후에는 질의를 받게 돼서 좀 번거롭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드론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통틀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드론아카데미를 하고 있잖아요. 드론아카데미가 교육하는 장소가 지금 어딥니까?

지금 드론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드론 센터 내에서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저기 우리 지금 수덕에 저류지를 위해서 하고 있죠? 그건 어떤 부분이죠?

그거는 실습. 이론교육이 있고 실습교육이 있으니까, 실습은 이제 거기서 하고요.

지금 이론 교육을 드론센터 내에서 하고 있고, 실습은 그쪽에서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기에 마린 로보틱스라고 민간에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그 저류지에 있는, 저류지에서 하는 것은 임시적인 공간으로 활용한 거예요? 아니면

거기로 지금 훈련 장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정이 돼 있다고요?

예.

그게 원래 야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었죠?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장을 어떻게 보면 드론센터, 지식센터 내에 마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드론센터에도 지금 실내 체험장이 있고, 이게 실외 체험장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먼저 문화체육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원래 이제 그 야구장으로 지금 쓰겠다 해서 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그 이론과 실습이 어떤 일원화될 수 있는 부분 또 특히나 또 우리 고흥 같은 경우에는 드론 지식센터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드론센터에 지금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임시 컨테이너만 놓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교육생들이 더 늘어나고 또 앞으로 항구적으로 계속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전문드론 실습장이 마련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부분은 좀 적극 검토를 해서 새로 좀 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지금 테마형, 342페이지에요, 테마체험형 모노레일 설치 사업하고 다음 장에 있는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 이거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양특구는 지금 현재 이게 다시 연장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설명으로 들으면.

일단 지금 중기부에서는 조금 완고한 입장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그다음에 토지 매입률을 상당 부분 이상 높여야지 실행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거기가 한 35만 평 정도 되는데 전체 면적의 13% 정도만 토지가 매입이 된 상황이고, 지금 사유지가 한 25만 평 이상 되는데 거기서 80% 정도 소유자, 소유자의 82%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토지 매입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렇게 지금 중기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는 일단 뭐 공식적으로 문서화돼서 오지는 않았으나 저희들이 이제 몇 번 중기부를 방문을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직권해제 내지는 시행사 측 자진포기, 유도 이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1년이 연장이 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연장기한 만료가 언제죠?

일단은 그게 2020년까지 기간 만료가 됐는데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좀 줍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저희들이 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그런데 그 신청한 걸 놓고 중기부에서 계속 보완 요청을 저희한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는 동호측에다가 보완자료를 계속 요구를 해서 자료는 계속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좀 획기적인 자료들이 좀 올라가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호 시행사측에서는 열심히 해 보겠다는 어떤 정상적인 부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어떤 자료들이나 데이터들이 접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기부를 지금 설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뭐 유예가 되는 부분이지만은 기한 만료가 됐다고는 봐야죠?

그렇다고 봤는데 기간연장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계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에 지금 특구 심의를 한답니다, 중기부에서 부진특구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일정 부분 가부간의 결정이 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지금 하고 있고, 시행사 측에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라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보면 종합을 해보면 현실적으로는 특구 연장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저희도 전망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네, 그럴 사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혹시 그 특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나요?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별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특구 해제가 돼도?

예, 가능합니다. 그냥 개별법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물어보고 싶었고요. 자, 그럼 그것은 개별법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우리가 가장 지금 문제시 생각되는 것은 결국은 안전시설이다. 집트랙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집트랙의 안전상의 문제점을 정말 드러낸 상황이어서 모노레일 설치 사업도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안전에 관한, 안전시설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걱정스럽기도 해요. 과연 우리 레저시설 특히 또 안전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이 어떤 이미지가 각인돼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 설치 사업도 과연 성과가 좀 있을 수 있는가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염려스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그런 반복되는 과정이 나오지 않게끔 군에서도 정말 사업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잠깐 좀 말씀을 그 부분에 좀 드리면 일단은 설치하는 데에서 안전관리공단에서 검사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대게 보면 모노레일이 단선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시공하고자 하는 방법은 3선이에요. 그래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저기 바퀴를 잡고 있고, 가운데 톱니바퀴가 돌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안전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들은 양호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도 안전성은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강조의 말로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짚라인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공인하는 데에서 저기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이것은 인제 또 그러고 장소가 같은 장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이미지 제고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우주랜드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우주랜드가 지금 상당히 오래전부터 조성사업을 시작을 해서 준공이 끝난 지가 아마 올 민선 7기 들어서서 좀 된 것 같아요. 이게 한 4년 정도 됐나요? 준공된 지가? 아, 그 전에 됐겠구나.

그전에 됐습니다. 일단은 민자사업은 추진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공공시설,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근데 공공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2월에 공공투자가 한 122억 정도 투자가 돼가지고 그거는 공공부분은 완료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단, 공공폐수처리시설도 한 90% 정도만 지금 준공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럼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환경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어차피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폐수 자체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 차원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돼 있다고요.

예,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동을 한 번도 안 한 부분이에요?

가동은 예, 지금

그러면 기계 지금 소위 말하는 100% 전부다 다 저기 설치가 다 된 겁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은?

100%는 아직 설치가 안 됐고요. 그 분리막이라고 그래서 폐수 걸러주는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구입이 돼놓은 상태고 그것이 아직 설치는 안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 공법 기계라고 그런가요, 그것을? 공법 기계, 가동을 했었을 때 말하는 거요. 이게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우리 저기 농공단지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단지는 조성이 어려움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하면 그게 가동이 되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인데. 근데 이제 가동을 하진 않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아까 저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중에 거기에 용역을 지금 줬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저기 동강농공단지 하수종말처리장, 거기를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까?

아니, 지금 우주랜드 공공페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지금 동강농공단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미리 폐수종말처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단지는 진행이 안 됐는데.

예,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게 몇 년 전에 제가 그게 가동을 하고 있냐

그것도 지금 가동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가동 안 하고 있다고 했어요.

중간에 한번, 중간에 가만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씩 시험가동 정도만 하고 있고, 유지관리만

그래서 그 부분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몇 년 전에 질문을 드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주랜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으면 자, 그게 지금 4년이 방치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방치가 됐었을 때 그 부분들이 이게 다음에 가동을 하려고 했었을 때 기계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들이 있냐, 없냐 이걸 물어 보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공법기계라는 부분으로 명칭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제가 아는 부분은 그게 설치가 돼 있으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고 놔두면 이게 다음에 다시 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어서 제가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가동을 단순히 안 하니까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저는 저번에 동강농공단지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동을 안 해도 다음에 기계 상에 문제가 생겨서 또 교체 상황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아직은 하실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확인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그대로 방치됐을 때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리고 지금 저기 지금 민간 업체는 지금 소송 중인데, 소송 중인데 이 민간 업체가 뭔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우주랜드 내에서 지금?

일단은 거기서 민자로 호텔이라든지 이제 거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뭐 특별하게 투입된 바가 없는 상황이고, 땅 한 평도 안 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이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 우선 협상대상자 지휘 취소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자기네들은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주랜드를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예, 환경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가 지금 소송 중이지만 민간업체가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은 아니에요? 유지 관리라는 부분에?

일단 본인들이 시공한 게 없고 공공 부문만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 차원에서만 풀베기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것은 민간 업체에서 부담할 예산 부분은 아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다.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소유권도 지금 저희로 돼 있거든요, 땅이.

소유권 자체가.

예, 다 군유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 1차는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항소가 돼 있는 상태에 있고, 또 항소에서도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업체는 빠지는 거죠?

아, 지금 우주랜드 같은 경우는 항소가 아니고요, 행정심판 중입니다.

행정심판?

그리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 쪽에 승소를 하든 승소를 하지 않든 간에 만약에 인제 그쪽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제 저희들한테 행정소송을 또 걸어오겠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로 지금 계속 방치를 해놔야 될 사항이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소송 쪽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소송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와 별도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를 신규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소송의 부분이 행정심판에서 끝날 수도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이 제기되겠지만 어찌 됐든 1심 판결이 저희들 쪽에 승소가 난다면 그런 다음에는 어차피 시행사 측에서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은 빨리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신규 사업자로 계속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행정소송 내지는 또 정식 소송이 돼서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그러면 저번에 저희가 8대 때 거기에 감사 때 한번 가봤는데 기반시설들은 다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터도 닦아져 있고. 자, 그러면은 거의 4년을 그냥 방치가 돼 있었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향후적으로 하반기라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자, 우리 그쪽에도 분명히 엄청 좋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그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뭔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캠핑장이나 우리 주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임시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거보다는 이게 이미 다 이렇게 터 같은 건 닦아져 있고 도로도 돼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그러는 것이 일단은 이제 캠핑장으로, 타용도로 활용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된다면 어찌 됐든 그 부분도 신규 투자자를 찾아서 바로 어떤 이제 빌라가 됐든지 호텔이 됐든지 요런 관광 휴양 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제 캠핑장이 조성이 되다 보면 또 신기로 오는 분들이 또 그거를 이제 정비를, 부지 같은 걸 정리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면밀하게 생각을 될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게 새로운 보다는 요즘 뭐 차박도 하고 뭐 캠핑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

예, 그것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도 일정 부분 부지 정비정돈은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건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 그 드론 교육 그거 무료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어느 정도 교육비를 받습니까?

예?

교육비를 어느 정도 받습니까?

교육비요,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 기간 동안에요?

네.

몇 개월

제가 알기로 지금 6주 정도, 한 회당 그렇게 교육이 되는 부분

예, 그리고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래산업과에서 일 보시면서, 국계법상, 국토이용계획뭐 국토의 계획 뭐 있잖아요.

네, 국계법 있습니다.

국계법상 용도지역지구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규제가 심해서, 심해서 좀 업무 하는 데 좀 어렵다 이런 점은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용도지구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 도시계획 시설 파트 쪽에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업무를 하실 때 그것으로 해서 애로사항 없으시냐고요.

일단은 저희 투자유치 과정에서 규제지역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산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연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 및 투자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는 있고, 그런데 그 부분 관계법에 따라서 이제 풀어나가야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도 모노레일 하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하는 부분도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아 그래도 우리 군청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푸니까 그나마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우리 고흥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그런 규제가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주위 보면, 인제 저는 농업지역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저런 데는 왜 농업진흥구역이지 하고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원래 저기 뭐 확인해가지고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수시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좀 군에서 꼭 필요한 데는 이제 유지를 하고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좀 과감하게 푸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무튼 우리 저 우리 미래산업과에서 하시는 일이 아닌 건 알지만 적어도 미래산업과는 이런 거를 추진해가면서 다른 데보다 이걸 더 미래 지향적이고 거시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견을 서로 좀 이렇게 교환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그걸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 이게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간단히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럽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토지 매입이 저조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업체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아니, 업체를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현시행사분이 포기를 일단 하셔야 되겠죠. 근데 본인이 포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시행자가 포기를 하고 다른 걸로 바꾸면 주민들이 찬성을 하고 땅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건 또 주민분들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근방법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똑같은 경우로 동강 지금 농공단지 지금 거기 부분은 또 왜 그렇게 막혀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

거기도 그렇습니다. 일단 현시행자가 어차피 지금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2심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상화를 위해서 견실한 제3의 시행자를 저희들이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3의 시행자와 현시행자 간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일을 풀어나가시는 과정이고요. 해법을 지금 그렇게 잡고 나가신다는 부분이고 당초 이게 왜 진행이 안 됐냐고요.

감사원에 감사해가지고 지위취소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위취소처분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에 감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토지 매수가 거기도 빨리빨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문중 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7억이 넘는 돈도 아직까지 보상도 지급이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현 시행자에 대한 어떤 의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신뢰성에 대한 담보가 저희들은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인 것을 잘 몰라서 이제 그렇지만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거기서 계속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걸로 봐서 저는 의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보니까 부지 매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부지 매입이 사업자를 바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아니죠, 이제 견실한 투자력이 있는 분이 계시면 바로 돈 투입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 시행자 같은 경우 동강 2단지 부분은 자본력이 그렇게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계획서 같은 거 받아 보셨습니까?

계획서요?

계획서.

계획서를 주라고 했는데 안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투입했던 그런 어떤 자금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서류를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안 줬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료 주면 뭐 때문에 연기하고 뭐 때문에 연기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1년 전에 지금 여기 이 자리로 왔는데 거기에 제가 6번인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개발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해양 리조트 같은 경우는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고 토지 매수도 실적이 저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대가 많아서 매입이 안 되면 사업자로 바꾸는 것이 옳은 해법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 주민들 이렇게 이 사업이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기대 효과를 충분히 홍보를 안 하시는 데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이게 좀 궁금하네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자가 이제 나타나면 무조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죠. 그러나 현 상황에 놓고 봤을 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도 나름대로 남열리 리조트 특구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동호 측 김재호 회장님입니다, 여수 히든베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분인데, 본인은 지금 입장도 35만 평을 다 개발을 하겠다 저희들이 봐서는 아무래도 어려운데, 토지 매수도 그렇고.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지금 1구역, 2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구역만 하고, 1구역에 한 8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구역이 25만 평대로 되고, 그럼 2구역을 개척해라,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해라. 그리고 반대 여론, 반대 여론 부분들이 어차피 그건 토지 가격이에요. 그런데 당초에는 그게 한 15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최초의 감정평가를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연륙화 되고 하면서 그 땅값이 5, 60만 원으로 뛰어버렸어요,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그 시행사 입장에서도 땅값이 3배 정도 튀어버리니까 매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반대가 있는 것이고 토지 매수 자체의 실적도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과연 이게 사업 시행자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어떤 그 지역민들한테 납득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부족한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런 부분 저런 설득도 답사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주민들도 너무 완강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느라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불철주야 우리 고흥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또 뛰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들을 쭉 보다가 보니까 우주랜드도 그렇고 해양리조트 특구도 그렇고 동강 농공단지 개발 관련 대규모 민자 유치가 되는 부분들을 보면 전부 다 행정적, 법적 분쟁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미래산업과장님으로서 왜 이런 이유들이,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앞으로 민자 유치를 했을 때 법정 분쟁이 없이 원만하게 사업이 완결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희도 투자유치 부서 입장에서 보면 투자유치의 가장 관건은 토지 매입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자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제 어떤 견실한 기업, 이제 검증 절차가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지만 동강 2단지나 지금 뭐 우주랜드나 그다음에 남열리조트 부분은 어떤 자본력의 문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떤 행정 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까 보고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수목원이나 그런 부분은 지금 대기업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5,000억짜리 지금 관광단지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재고 노력들이 좀 더 이루어졌다면 아까 말했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왜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 본거고요. 아무래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 있었지만 지금 현재 등기가 완료된 것만 68%입니다, 실제 땅이 매수가 돼 가지고. 그다음에 동의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74%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해야 돼요, 관광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그건 이제 도지사 권한이긴 합니다마는 관광단지 지정 신청을 7월 말에서 8월 초에 바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전남도를 거쳐서 문체부의 협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협의 과정에 의해서 관광단지 지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인허가 절차들이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의 어떤 인허가 절차가 밟아지면 최소한 어 1,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 부분이 되면 충분하게 착공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규모 현수막들을 보고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고

군민들이 잘 몰라서 여쭤봐 본 거고요. 예술랜드가 보니까 영남면 일원에 156만 7천㎡.

한 5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고흥우주해양 리조트 특구도 영남면 일원이고, 1,157,970㎡

거기는 이제

중복되는 지역입니까?

중복은 안 됩니다.

중복 안 됩니까.

중복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봤고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요 예산이 약 428억이고 국비가 408억, 도비 10억, 군비 10억인데 그 옆에 보면 별표로 해가지고 부지 매입비 별도 군 151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그게 지금 농림부 땅이거든요. 간척지로 조성이 된 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 군에서 토지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대규모 국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주체가 산업부고 국토부고 그러면 대규모 국책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기관인 산업부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좀 협업해서 좀 그쪽에서 매입을 하거나 우리 군 자체가 아니라 이게 대규모 국책사업이니까 우리 군비로 할 게 아니고 국토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땅을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보통 우리가 이제 땅을 찾거나 뭘 하려고 하면 기부채납 형태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대규모 국책사업을 우리 지역을 빌려주면서 하는데 그러한 저기 농림축산식품부의 땅을 우리 군 자체 비용으로 151억을 소비한다라는 것이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군비보다는 아니, 산업통장자원부가 농림축산식품부에게 땅을 좀 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단은 이 비행시험장 부분은 과거에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그때 당시에 협약 과정에서 땅은 군에서 사주세요라고 했고 일단은 이 종합성능시험장을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한 거고 어차피 이 땅은 농림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 땅은 군 땅입니다 어차피. 그리고 땅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군에서 땅을 샀다고 해서 군비가 많이 소모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땅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일단은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냐라는 우려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어떤 다른 사업이 있을 경우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군비로 토지를 매입을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군비로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군비로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근데 인제 가능하면 중앙부처에서 매입까지 같이 해주면 더 좋은 일이겠고 그거는 협의 과정에서 서로 원만한 어떤 그런 협의 도출을 해내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323페이지에 수산식품가공단지를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지금 장소는

장소도 지금 한 6, 7군데를 용역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일단은 1차적으로 도양읍 지역이 가장 우수한 걸로 일단은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데 아직 공표 단계는 아니고 에 중간 용역보고의 과정을 거칠 저희들 계획으로 있고요. 이제 특정 지역은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왜냐하면 땅값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는 않았네요, 아직?

예 ,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목포 대양산단이나 완도 농공단지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대양산단이나 완도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대양산단 같은 경우는 국가 산단이었고 엄청 규모가 큽니다. 제가 지금 면적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리고 완도도 저희보다는 면적이 훨씬 큽니다. 거기는 1단계, 2단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면적이 제가 큰 걸로, 정확한 면적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 면적보다는 큽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저기 우리 어민단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와서 토론회를 그때 했었어요.

예, 간담회 했었죠.

그때 한 분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요. 여성 CEO분이었는데 그때 어디 완도인가 어디를 비교를 했나 목포를 비교했는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무슨 단체에서 오셨는데 양식장같이 이런 부분이었나 그런 부분이었나 봐요. 그 규모가 10만 평 규모라 그러면 저기 판단할 때 그때 그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적정 규모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적정 규모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의 결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차후에 조성 이후에 분양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면적을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돼버리면 또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분양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군비가 그만큼 투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비 부담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정 수준이 한 뭐 10만 평 정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현재 요 정도 규모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 미래산업과의 업무 분야잖아요. 제2농공단지랄지 무슨 뭐 남열리 해양특구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방금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양에 대한 문제나 뭐 이제 조성이 됐다 하더라도 분양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좀 신중한 부분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저랑 이재기 전 의원님하고 갔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단지를 단순히 만드는 부분,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입지도 그렇고 그때 뭐 대안으로 우리 농공단지 쪽으로 저것을 개발하면 어쩌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규모를 물어보고 위치를 물어보고 하는 것은 정말로 추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신중한 부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지금 사실은 이번에 누리호가 성공을 하고 글쎄요, 저희가 이제 9대 의회를 출범을 하면서 저희가 강의를 받으면서 강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고흥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소위 말하는 요즘 특례시나 특례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례시로 지금 지정이 돼서 나름대로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저쪽 충청도 쪽인가 그쪽에도 군에서 지금 특례군을 신청한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누리호를 발사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냥 여기서 그냥 발사장만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고흥을 알리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누리호, 누리호 그러는데 그냥 누리호, 뭐 그래서 또 때로는 누가 이야기하는 것은 고흥군 누리호라는 말로 붙이면 되지 않느냐 소위 말하는 네이밍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고흥군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어쩐지 이제 그 범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부분 네이밍에 관한 부분들은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일단 그 발사체 부분에 대한 명칭의 부분은 어차피 과기부에서 결정을 하고, 항우연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런데 이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 군의 어떤 의견 개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받아들여주고 안 받아들여주고의 관계를 좀 떠나서. 그런데 어떤 고흥이라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흥 누리호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셔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더 충분하게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신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현재는 발사만 하는 곳으로만 고흥이 인식이 돼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R&;D 부분에만 집중이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조립 공장이나 발사체 부분의 어떤 일체의 산업들을 고흥군에 집적화시키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러스터 부분이 나오게 된 거고 클러스터가 지정이 되면 향후적으로 한 8,000억 이상 정도의 사업 규모로 지금 추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흥이 어떤 클러스터 부분만 계획대로 한 10년 계획이거든요. 그것만 되면 우주 발사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고흥이 대한민국에 최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하면. 그 안에 지금 또 계속 앞으로 발사 계획들이 좀 있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 이렇게 좀 제안하는 거,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우리 고흥군을 알릴 수 있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고흥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방향이든 간에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번에 누리호 발사할 때도 뉴스를 봤지만은 자막에 그냥 고흥우주센터라고 이렇게만 나와 있고 소위 말하는 아나운서들이나 진행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고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항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고흥우주센터입니다 이런 정도일 뿐이지. 근데 그 자체는 그런 홍보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 고흥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죠. 저기 과기부나 항우연에서 그걸 자기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런 부분들 강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어느 정도 클러스터가 조성돼서 자연적으로 알아줄 수 있는 이런 시기만 기다리지 말고 중간에 계속 어떤 그런 노력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의원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은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2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 상반기 주요 성과는 중점 시책내용과 포함이 돼 있어 시책사업 보고 시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시책 사업은 22건으로 순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혁신밸리 내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은 스마트 농업 진입 유도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단지 내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상생하는 모델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조성될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 사업은 4ha에 160억 원이 투입되며 공사 기간은 23년까지입니다. 금년 5월 농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을 최종 확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농식품부 승인 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입니다. 고령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농업을 실천 중인 인증 농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자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친환경 인증면적은 3,225ha로 92개 단지에 923 농가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노지 과수 저온피해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겨울철 저온·한파·폭설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유자 등, 노지과수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한 실정입니다.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이 빈약한 노지과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관정 및 관수시설과 영양제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0ha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 마무리하여 겨울철 저온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마늘 재배 전업농 육성 및 기계화 지원입니다. 고령화와 농촌 일손 부족으로 있나요 우리군 마늘 재배 면적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군 마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계화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기계화를 위한 집단 재배단지 조성 및 마늘 전업농을 육성하여 고흥 마늘은 명성 유지와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 마늘 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마늘 전업농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파종기, 수확기 등 기계화 지원 사업은 주산지 일괄기계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가금사육농가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입니다. 닭, 오리 등 가금류의 자연 면역력 강화를 통한 AI 및 각종 전염병 사전 예방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년 가축질병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내 가금류 사육 21농가 91만 수를 대상으로 가축질병면역증강제를 적기에 공급하여 가금류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육계농가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닭 면역체계를 파괴하고 면역을 감소시켜 질병의 2차 감염을 초래하는 감보로병 예방을 위해 육계농가에 백신을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육계사육 10 농가에 감보로병 예방백신 349만수 분을 공급하여 적기 예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공급하여 육계 감보로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확산의 일환으로 전국 4개소에 조성되고 있는 시설원예 분야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단지입니다. 1차적인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는 지난 말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차 지역인 우리 군과 경남 밀양은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흥만 간척지 내 33ha 부지에 기반공사를 시작으로 청년보육온실,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온실, 지원센터 등 주요 핵심시설 조정 중이며, 금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약 80%이며 1단계로 준공되는 지원센터와 청년보육온실, 임대형팜 A동은 오는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현재는 전라남도 고흥군 전남 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운영 협의체의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만 향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 산하 전담 조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권역별 특화작목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권역별로 재배되고 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는 사업으로 우리 군을 6대 권역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양파 재배 시설 및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예 분야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기금 확대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농어민 소득지원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두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득지원기금은 농림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필요한 시설·운영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기금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과잉생산으로 수급불안 농산물에 대하여 유통대책이나 손실을 보상하는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 조성액은 소득지원기금은 86억 3,400만 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91억 8,600만 원으로 기금조성 이후 각각 43억 원과 52억 원을 실행하였습니다. 농가의 소득보전 및 농산물 수급 불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에 매년 10억 원 이상을 기금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286페이지, 고흥한우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흥 한우 우수혈통 생산·관리를 위해 선형심사, 유전능력평가 실시와 우량 개체선발 등록 및 우량송아지 생산 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친자확인, 브랜드 귀표장착, 질병검사, 정액공급 등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500조를 대상으로 우수혈통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고흥한우 우수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흥 한우 브랜드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확대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형질을 활용하여 고흥한우 개량을 가속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15,000두를 대상으로 보증씨 수소 정액공급 및 시술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종부에 의한 퇴화 형질을 방지하고 번식 후 사육의욕 고취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우수한 형질의 고흥한우 보존 관리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및 유통 집중지원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조사료 급여 확대를 위한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및 소포장 생산원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사료값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안정적인 조사료 생산과 공급으로 축산농가 경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고급육 장려금 지원제도 도입입니다. 한우 암소 및 거세우의 1+등급 이상 고급육 출현율과 우량암소 출산 장려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한우 산업 선진화를 목적으로 고급육 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수 등급 판정 도축 거세우에 대한 고급육 생산 장려금과 고급육 출하축의 생존 모축 장려금을 2,000두를 대상으로 추진해 고급육 출현율을 높여 고흥한우 시장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국민이 행복한 농업·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15,471 농가에 92억 8,000만 원을 지난 4월에 1차 지급 완료하였으며 누락 농가는 2회 추경 이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은 8명에 6억 500만 원,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1,246명에 1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입니다. 여성 농업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여가 활동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7,362명에 대하여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과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 지원,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 지원센터 2개소 운영과 봄철 농번기 기간 중 여성농업인의 가사 경감을 위한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77개 마을에 추진 중이었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6페이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 인증 면적은 3,225ha로 친환경 농업의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규모화 집단화를 통한 저비용 농업 실천과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농업환경 보전프로그램 운영,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 각종 자재지원 등 20건의 단위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97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식량전물 안전 생산을 위하여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과 벼 육모용 상토 공급을 추진하였고, 노동력 절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목적 소형 농기계, 여성친화형 전기 운반차, 광역살포기, 농업용 드론, 개량물꼬, 용수로 개폐시설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을 향상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각종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농기계 종합보험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 안정 대책비, 농업인 경영 안전 대책비, 공익직불금 지원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 고품질 과수 및 노지채소류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군 특화 과수인 유자, 석류, 매실 등 노지 과수에 대하여 생산시설 현대화와 고소득 생산 기반을 구축으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고급화에 주력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과수 작물을 육성하여 새로운 소득 창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비교우위에 있는 조생종 복숭아 등을 틈새작목으로 육성하여 우리 지역 소득 유망과수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노지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종자용 씨마늘의 안정적 공급, 마늘,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예방지원 및 고추 생산기반 구축 등으로,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생산비 절감 고소득 창출 원예시설 현대화 확충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고소득 시설원예 산업을 육성하고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원예특용 생산 기반구축, 다목적 소형 비닐하우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원예 재배농가 소득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일조, 기온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오이,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작물이 시장경쟁력이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3페이지, 축산물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안정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과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는 축산농가 헬퍼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 장비, 종자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통해 사료 자급률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조사료 재배면적은 4,220ha로 22년도에는 4,500ha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농가사료 구매자금 지원과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농가의 생산성과 소득 증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확대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을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를 2022년까지 130호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5페이지, 축산 분뇨 퇴액비 자원화 확대입니다.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축산분뇨 자원화 촉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과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등 악취저감 및 자원화 촉진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퇴·액비 살포 지원은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과 관내 퇴·액비유통전문조직 및 유통협의체의 연계를 통해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와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가축 질병 예방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은 가축의 악성전염병 조기 근절 및 예방으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청정지역의 유지를 위해 가축방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등 우제류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가축백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가축방역사업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등과 감보로병 예방백신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등 19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 겨울철 오리 사육환경 개선사업,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 차량 무선인식장치 설치 및 통신료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은 우리 국민의 60% 이상 종사하는 우리 군의 전략 산업이자 주 소득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여성 농업인은 대략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나이로 현재 보면 만 20세에서 75세까지는 한 7,200명으로 등록이 됐고요, 그 이후, 75세부터 그 이후까지 하면 저희들이 1,2000명 정도 여성농업인이 이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네, 12,000명 정도요. 현재 그 여성 농업인 같은 경우는 타 직종에 비해서 육아 그리고 생업인 농사를 짓고 그리고 출산을 하는 그런 삼중고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농촌을 살리고 또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 그리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그런 다양한 복지지원 대책 등이 미복체계에만 그치지 말고 좀 더 그 현실성 있는 그런 대안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 고흥군에 여성농업인센터가 한 개 있죠?

예, 한 개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다른 군보다는 훨씬 앞서서 2004년도에 설립이 돼서 농촌여성의 그런 아동의 교육과 또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고흥군에 16개 읍면에 한 개의 여성지원 농업인센터가 있는데 좀 벅차지 않을까요? 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업은 사실상 2004년도에 정부 정책사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육아가 힘들고 여성의 사회적인 활동이 힘든 벽지 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우리 고흥군도 지역을 놓고 상당히 갈등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두원면에 설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왜 좀 인구수가 많은 활용혜택이 많은 고흥읍으로 하지 왜 참여자가 이런 적은 두원면을 했냐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남도에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고흥, 나주, 무안, 장성 등. 이 사업을 지금 현 정부에서는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왜 확대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시설 말고도 우리 각종 여성이라든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구도 우리 전라남도에서 보편적으로 이 4개 시군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약 연 1억 4천만 원 정도 저희들이 운영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농업여성인센터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애들 육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성농업인의 취미 생활 아니면 사회역량 강화라는 교육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참여 인원은 연 한 4,547명 정도 되는데, 21년도 기준이에. 그러면 이 부분은 참 어찌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고흥은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 사회경력단절이라든가 또 아니면 본인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사로 인한 상당히 외부에 나타나기 힘든 고부간의 갈등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지금 저희들은 생각 같으면 각 읍면에 여러 군데로 활성화하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도하고 도비가 반영되는, 특히 도비가 반영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금 도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전 여성 농업인 담당, 전담인력이 도 단위에서는 이미 지금 마련되거나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담인력이 없는 저희 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여성농업인센터를 지원하고 정책을 연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그 전남도에서는 1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 분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여성 관련 분야는 별도 보고, 우리 여성농업인 관련 부분에서는 전남도도 팀장 비롯해서 3명이 한 팀을 해서 전남도 운영되고 있고요. 우리 고흥군은 이 업무만 전담을 하는 전담 그 직원이 이 업무를 상시적으로 여성 관련 쉽게 말해서 여성농업인지원센터라든가, 출산여성농가 도우미라든가, 여성 행복바우처 카드, 우리 여성농업인 관련 업무를 전담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는 일반 여성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대부분 하고 방금 제가 말씀한 우리 한 12,000여 명 된 우리 농업 관련 여성분들은 이쪽에서 많이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그 여성도 바우처가 75세까지로 제한돼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저희는 고령화 인구로 인해서 뭐 80세까지도 ‘아, 우리는 너무 젊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75세까지만 제한되냐.’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물론 좀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상급기관에 80세까지라도 이런 바우처의 혜택을 확대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농어민공익수당이 저희들이 현재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상향된 걸로 지금 공약 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성농어민도 포함돼 있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1가구 예를 들어서 엄마도 농사를 짓고, 아빠도 농사를 짓고, 자녀도 농사를 지었다 그중에 한 명만 혜택을 보는 건가요?

대부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세대 당으로 하다 보니, 한 가족관계등록부 당 한 가족이 기본적으로 두 세대 아니면 세 세대까지 분류를 시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고흥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상자가 지금 15,5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니면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기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보고 있는데 물론 여성분이 단독으로 전업 농사를 지고 있는 부분이 아까 포함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한시 이제 물론 그것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40만 원을 상향시켰을 때 우리 군비 소요액이 6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지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군비가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 놓으면 한 군비 농어민 공익수당만 해도 1년에 120억 정도의 군비가 저희들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흥군의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최선의 확보를 하고 이 부분까지도 도에서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도에 건의도 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인데요. 어찌 됐든 저희들이 농민의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서는 뭐 이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행정에서 헤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농업인 육성법을 근거로 해서 2017년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마련이 되었죠? 그래서 조례 및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이런 고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제도와 기반조성에 앞서가는 지자체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걸맞게 여성 농어민 정책개발과 그리고 법적 지위 확보 그리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더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고흥에서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풍양농협하고 두원농협 하고 지금 대행을 하시는 건가요?

업무를 대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행정의 업무를 대행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관할에 소속된, 이야기하면 풍양농협의 관할에 소속된 그 면민을 중심으로 해서 인력이 부족했을 경우에 중재적인 역할을 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지역민들을 소위 말하는 인력 품앗이 형식으로 하는 중개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일단 농협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제가 가 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온 것인지 전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법무부에서 계절별 농촌이나 어촌이나 일손 부족 때문에 법무부에서 신청을 받았겠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각 지자체에 이렇게 인원을 배정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우리 고흥군도 그 외국인 노동자 저기 신청을 좀 하셨던 부분이 있나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추진 절차는 이렇습니다. 법무부에서 물론 최종적으로 그 신청을 받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을 통하고 농가를 통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관련 전산 프로그램에다가 이 신청 인원을 인적사항과 모든 걸 입력을 시켜서 저희들이 신청을 요청을 합니다. 그럼 그 신청요청에 대해서 법무부 출입 등록 출입관리국이라든가 법무부에서 그 인원만큼 승인을 해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4월에 44명이 금년 초에 상반기 때 들어와 있고, 하반기 때 인원은 저희들이 421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농업인이 134명이고 수산업에 종사할 인원이 287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도입을,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이제 배정까지 다 됐기 때문에 어떤 다른 별도 절차 없이 그냥 투입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그 저희들이 여기서부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하고 필리핀인을 도입을 하겠다 하면 필리핀에 해당되는 시 하고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인력 수급 협약을 사전에 맺어야 되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지자체, 우리나라 지자체와 그쪽 국가 간에 또 협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계절 근로자는 협약에 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업무를 지금 우리 군 자체에서 우리 농업축산과의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 농업축산과에서 직접 임무를 수행을 하시는 건가요?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예, 종합적으로는 저희들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분야별로 어업 인력은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그쪽으로 분할을 좀 시켜줘야

소위 말하는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 같이 풍양농협이나 두원농협같이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은 없이 다이렉트로 우리 여기 집행부에서 그 나라 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는 421명이 지금 그 그대로 수급이 가능한가요? 올해 하반기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 신청 농가가 약 80여 농가 정도 됩니다. 법인도 그렇게 되지만요. 저희들이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3개월짜리 단기 근로자가 있고 5개월 장기 근로자가 있습니다. 단기 근로자는 우리 수산업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장기 근로자는 우리 농업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각종 그쪽에 맞는 심사와 그 관련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또 비자나 여권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4, 5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하고 승인을 받은 것은 금년 10월, 11월 도입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업무를 중계하는 중간에 바이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인력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특히 수산업 부분에 금년에 큰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단기, 장기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기 장기적인 것이 우리 농업 분야에서 많이 하신다고 그랬나요?

예.

그러면 어업분야는 단기적인 부분인가요?

지금 참고로 외국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흥군에 근로 외국 근로자 체류 인원이 한 1240명 정도 됩니다. 지금 고용허가제라고 해서 이렇게 3, 4년 정도에 걸쳐 들어온 근로자가 697명 정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에 515명으로 지금 가장 많고 제조업, 결혼 이민자 그런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이라 하더라도 국적 미 취득 결혼 이민 여성들이 한 21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가 지금은 사실상 우리 고흥군 같은 경우는 수산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많이 없고 저희들도 대략적으로 한 290여 명 정도로 불법체류를 보고 있고 많을 때는 상당히 한 700명 이상 한 1000명 가까이도 불법체류자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어찌 됐든 고흥에 약 1246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가장 문제는 들어와서 그분들의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가장 이탈하기 쉬운 부분이 수산업에서 나타난 임금 문제 아니면 인격적인 문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이와 상반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 근로를 저희들이 금년에도 별도 홍보를 해가지고 70~80명 정도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오면 이탈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자기 딸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혼 이민자 가족 사촌 이내 친척들을 가급적이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초청하는데, 법무부에서 심사를 하는데, 가장 잘된 매뉴얼을 저희들이 각 농가라든가 그런 부분에다가 전부 다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큰 무리 없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통상 우리가 지금 농어촌이 안고 있는 게 인력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을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결국은 사후관리도 결국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관리를 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게 잘못되면, 이탈자가 많이 생기고 뭐가 생기면 우리 군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금년에 이탈자가 많이 생기면 내년에 인원을 배정을 안 해 버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이 곤두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요. 하여간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계신 것 같고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좀 만전을 기해서 농촌이나 어촌에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이건 좀 빠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 출신 김승남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해가지고 농업인 재해보험의 개정안을 내놨어요. 아직 통과가 된 것은 아니고 발의를 해놓은 사항인데 거기가 지금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염해 피해도 포함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어요. 우리 지금 고흥이 항상 매년 당면하는 것이 고흥만이든 저기 해창만이든 간척지의 염해 피해가 매년 발생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건 당부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이르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거나 저기 이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바로 시행이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 염해피해에 대한, 물론 이제 그동안에 축적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이 되면 바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 정도의 어떤 피해의, 연도별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금 수령 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험금 수령 현황, 그것을 20, 21, 22년 해가지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의원입니다. 아까 김민열 의원님 말씀하신 마늘 재배 기계화 사업하고 퇴비자원사업을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흥의 주산물이 마늘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재배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고흥 마늘이 브랜드에서 많이 쳐졌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건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동감을 할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고흥군의 마늘 재배 여건이 그동안 경지 현황이 좋지 못한 밭에서 식재료를 위주로 하다 보니 기계화가 늦었던 부분 하고, 두 번째로 농촌 인구가 급격 하게 고령화로 진행이 되면서, 마늘은 다른 작물 못지않게 노동집약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늘을 과거에 품앗이를 하고 같이 돌아가서 지을 수 있는 시골의 인력들이 급격히, 마을 재배 면적 감소하다시피, 인력도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모든 수도작 같은 데도 전문적으로, 전업적으로, 나오는 전업농이 있습니다. 마늘도 대농가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농지 부문에서 전업농을 육성해 나가고 이와 반대로 논 마늘 재배 권장을 해서 재배단지를 기계화 쪽으로 많이 전환시켜 나가야되겠다, 그것이 우리 고흥 마늘의 앞으로 과거의 명성을 유지하고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현장을 많이 다니실 겁니다. 다녀보면 한 7, 8년 전만 해도 거의 밭작물은 대부분의 마늘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녀보면 주로 많이 심어진 게 조사료 작물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면적, 마늘을 심었던 그 자리에다가 지금 조사료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에다가 또 최근에 코로나로 외국인 일손이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심고 싶어도 심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늘 기계화 지원 사업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비 하고 농업중앙회 하고 자부담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플랜이고요. 당장 내년에라도 이런 기계화 사업을 하면은 현재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9대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아홉 대요. 아홉 대면 우리 2개 읍을 빼고 14개 읍면에 한 면에 한 대꼴도 안 됩니다. 물론 영남이나 이런 어업을 하는 데는 그렇게 필요한 농가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정도 갖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모든 기계를 가지고 16개 읍면을 이렇게 비율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가면 좀 어렵습니다. 마늘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산지 농협을 정점으로 해서 육성을 해 나가야 되고 특히 마늘은 우리 과거의 관행 재배 방식에서 우리 농가들이 쉽게 탈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남부 쪽과 북부 쪽의 마늘을 비교를 해보시면 그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팔영 농업권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권에는 멀칭입니다. 멀칭할 때. 그 구멍이 뚫어져 있는 마늘 비닐을 먼저 깔아놓고 그 구멍에 맞춰서 마늘을 심습니다. 그러나 풍양이라든가 남부권 중심으로 해서 마늘은, 먼저 마늘을 식재를 해놓고 후에 멀칭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시 사람이 들어가서 마늘 조금 뽑아 올립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요. 북부권은 자가가 수확을 해 가지고 팔영 농협에 자체 수매를 많이 내는 부분이고요. 풍양면을 중심으로 해서 도덕 일부 쪽은 포전 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들입니다. 포전 거래를 쉽게 하려면 단위 평당 면적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와 줘야만 포전 거래 상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배 방식이 다른데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이쪽은 포전 거래를 해 버리면 평당 1만 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그냥 거래를 해버리면 포전 거래 상인이 나하고 관계없이 수확을 해갑니다. 과거 식재 시기는 좀 힘들더라도. 북부권 같은 경우인데요. 그러고 두 번째는 마늘의 한 두름 면적이 1.8m입니다. 두름 하나의 면적이 기계화로 전환했을 경우는 1.2m에서 그것의 반 60cm로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저도 마늘을 한 50마지기, 한 5,000평을 몇 년을 지어봤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는데, 그 지역별로 그런 안배인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우리 기계화 사업에 대한 수요가 북부권 쪽에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그 지금 주대마늘을 수매를 하고 있는 녹동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마늘 사업이 들어가면 기계가 1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파종기 들어가야 되고 수확기 들어가야 되고 선별기 들어가야 되고, 한 세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현재 이 주산지 일별 기계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단지 조성까지도 병행해서 가야 되겠다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풍양 쪽은 논 마늘을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는 지역입니다. 율치하고 그 풍양면 서부 쪽에 대가, 송정리 앞들도 논마늘을 집단적으로 재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중요 요점은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래도 고흥이 마늘이라는 브랜드로 전국에서 또 고흥의 홍보 농산물로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고흥 마늘 브랜드가 하락이 돼 있다, 그래서 어차피 밭은 지금 무언가를 생산을 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흥에서 대부분의 그 밭작물에서 대단위로 수확할 수 있는 게 마늘 외에는 달리 없어요, 콩하고 마늘인데 노지 재배로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밭작물에 대한 작물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해 주셔 가지고 마늘에 대한 우리 브랜드 명성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퇴비 자원화 사업, 우리 8기 군수님 공약하고도 곁들여 있는데요. 지금 축산 농가들이 최근에 신축한 건물들은 퇴비사가 없어도 퇴비공장 하고 이게 계약이 체결되면 그 퇴비사를 안 둬도 되게 돼 있죠?

그것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모든 축사는 퇴비화 퇴비사를 갖춰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까? 그런데 일부는 퇴비사가 없이도 계약서가 있으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아닙니까,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그 퇴비가 우리 관내에 보통 퇴비공장으로 가게 돼 있죠. 이제는 환경 규제 때문에 바로 살포가 안 되죠?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설명드리면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농가에서도 토양을 살리려면 퇴비는 많이 살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 공장 퇴비를 쓰려면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정부 지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유통 과정을 조금 행정에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퇴비사에서 만들어진 퇴비를 공장에 보내서 공장에서 가공 발효를 해서 농가에 좀 저렴하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좀 해줄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 단체하고 퇴비 유기질 비료 공장하고 협의를 좀 해서 원활하게 그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서 추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규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에 보면 기금 확대 조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성목표에 보면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5억이라고 잡아 놓으셨는데요, 목표액이 맞습니까?

5억이요?

네, 조성 목표액이 5억으로 잡힌 것 같은데요.

이것은 조정 목표액이 5억이 아니라 단위가

단위가 안 써져있어서

50억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91억 정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렇습니다. 조성 목표액은 50억이라는 것이 항상 모든 사업은 예비비 쪽으로 잔액을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들이 50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91억 원을 그동안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실행액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51억 정도 했고 금년에도 금산 양파 산지 폐기로 약 6억 정도가 저희들이 계산이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한 50억 정도를 항상 마지노선으로 보존을 해야만 우리 농산물 가격 안정, 수급 조절이라든가, 농가 보존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잔액이 40억인데요. 51억이 올해만 있는 겁니까, 한 몇 년 동안 쭉 있는 겁니까?

이것이 2006년도부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2012년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시행은 2016년도부터 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나간 것은 201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22년까지 저희들이 지금 나갔습니다.

한 6년 동안에 50억 정도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지금 보면 90억에서 약 40, 50억 가까이 나갔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6년 동안 최고로 많이 지출된 품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고흥의 가장 수급 불안 농산물이 양파와 마늘입니다. 그리고 다 여기도 아시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갑작스러운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벼 수발아 현상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때 수발아로 인해서 37억 원을 그때 당시에 고흥군민들한테 집행을 했고 양파는 2020년도에 벌마늘이라고 그러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막 훼손된 그 부분, 또 19년도에 금산 양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양파 산지폐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도에 마늘이 평당 4,000원, 5,000원 갈 때, 그때 마늘 산지폐기를 시행했고, 금년 금산 조생종 양파 산지폐기를 한 50ha 정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작목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급이 불안하고 다수의 농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파하고 마늘 외에는 다른 품목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모든 품목을 확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자금에 한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고흥군의 수급 불안 농산물이라 하면 양파, 마늘입니다. 양파, 마늘이 주소득 작물이면서 가장 가격 불안정이 나타나는 작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얼마 전에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다양한 품목을 하면 1, 20억, 50억 갖고는 대책이 안 섭니다. 가장 농민들 들이 어려워하고 농가 전체가, 많은 농가가 힘들어하는, 또 수급 조절 문제가, 가격 불안정으로 많이 나타난 마늘, 양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가야 되지 않겠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농산물을 만들어주신 고흥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가격이 폭락하면 밭에서 울고 계셔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는데 그 대안으로 금산 같은 경우 양파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우리가 폭락했을 때 그렇게 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혹시나 대형 저온 창고를 설치하는 대안 정도는 있는지, 아니면 보관을 해서 나중에 계절이 한 해나 두 번 지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협이 양파 가격이 폭락했다 해서 그 많은 양파를 사 가지고 후의 불안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보다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군수님한테 업무 보고할 때 양파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농협 계통으로 해서 우리 행정이, 사전 수매를 해서 고향사랑기금 조성할 때 우리 농산물로, 그것으로 대체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다. 꼭 마늘, 양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취나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고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시행하면 우리 농산물의 일정 부분을 다시 환원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구입하지 말고 수급 불안 농산물, 가격 폭락 농산물을 사전에 확보를 해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방법으로 좀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래도 대형 저온창고로 해서 마늘 하면 도덕 쪽이나 풍양 쪽이 있으니까, 큰 저온창고를 만들어서 앞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우리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꼭 농산물가격안전기금이란 것이 그때 피해 봤을 때 주는 게 아니고 미리 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늘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건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가 가장 핫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질문들이 많이 없었던 걸로 되는데, 저도 제가 원하는 질문이 좀 나오면 하지 않고 그냥 끝내려고 했었는데, 그런 질문들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과장님, 농업축산과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고흥 스마트팜 핵심밸리와 합쳐서 약 1,200억 정도 됩니다.

1,200억 중 다 목적이 정해진 예산이 일건데, 그중에서 혹시 또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농업축산과는 예비비를 확보한 부서는 아닙니다. 단 두 가지 기금 외에는 다 목적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유례없는 가뭄으로 농작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 같은 거 세워 놓은 것 있으십니까?

그것은 얼마 전에 군수님이 재해 관련 부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 재난안전과, 건설과, 농업축산과, 기술센터의 협의를 거쳐서 재해 관련 종합적인 사항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계속 진행돼서 곧 있으면 농작물 수확할 때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검토 중인 상황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가뭄대책이 지금 나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을 여쭤본 이유가 아까 말했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군수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장에 가뭄에 대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셔야 우리 농민들도 그만큼 안정적이고 믿음이 갖게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유례없는 가뭄인데, 우리 의원님도 다 생각하고 계셨겠지만, 이런 가뭄 대책이 가장 지금 큰 고흥군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제가 최대한.

고흥군은 사실상 모든 경지가 70% 이상이, 간척지로, 특히 수도작은 70% 이상이 간척지로 구조된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기를 이것은 단기간에 가뭄을 논할 사안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항구적인 가뭄 대책이 빨리 선행이 돼야 될 부분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상 뭐 가뭄도 가뭄이지만 이상기온도 분명히 나타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밤 온도가 상당히 떨어진 시점, 그래서 벼가 분화를 못해서 활착이 안 된 부분들, 특히 출수를 해야 될 그 시점에 강우량이 적어서 출수에 영향을 미쳐서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뭐 긴 시간을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어찌 됐든 그것은 조만간에 관련 부서들이 재난안전과나 건설과 질의할 때 하면은 종합적으로 나올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검토를 하는 건 좋은데 현재 상황이 가뭄에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제 장기적인 대책 마련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를 방심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의원이 농사꾼입니다. 제가 농사꾼으로서의 과거의 학습효과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해준다고 이렇게 같이 논의를 해놓고 보면 1년 뒤에 아직까지도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대책이고 지금 현재 가뭄 때문에 죽겠다니까요, 우리 농가들이. 뭔가를 빨리 적어도 필요한 가용 예산을 다 활용해서라도 그 가려운 등을 긁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동감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저도, 우리 부모님이 농업인이고 저도 평생 농업직으로서 그 마음은 충분히 누구 못지않게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으로 가고 있다 말씀을 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특단의 대책들을 빨리 좀 만들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 충분히 확보해서 관정이 됐든, 하여튼 가뭄 대책들을 제대로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 강춘자입니다. 경제유통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쪽과 356쪽 상반기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57쪽에서 358쪽, 중점 추진시책 24건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 페이지, 농식품 제조·가공 혁신 경영체 육성입니다. 유자, 석류, 한우, 쌀 같은 지역 대표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품목별 유통 혁신 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의 고부가 가치와 농업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와 전남도 사업 공모를 통해 경쟁력 있는 우위 품목 발굴과 식품 기업 및 대외에 차별화된 또는 효능·기능성 원료 인증사업을 발굴하여 관내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360쪽 고흥몰 라이브커머스 채널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우리군 중계형 온라인 플랫폼인 고흥몰의 입점상품을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에 총 7번의 라이브 방송 판매를 통해 3,120만 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흥몰 사무실 내에 영상 스튜디오를 만들고 전문 쇼 호스트를 섭외하여 라이브 방송을 추진하는 등 우리군 농산물 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농어촌 버스 시설 장비 개선입니다. 관내 농어촌 버스에 노후화된 교통카드 단말기를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수요응답형 버스 4대를 포함하여 고흥여객과 대흥여객버스 총 51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상반기 내 교체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서 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버스에 노후화된 장비를 점차적으로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전통시장 정비 및 환경 개선입니다. 올해는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 사업 8개 중 고흥시장의 어물전 환기 시설 정비 그리고 2차 비가림 시설 간판 설치, 녹동시장에 쿨링포그 2차 사업, 동강시장의 비가림 시설 보강, 방송시설 및 CCTV 설치, 상인회 사무실 신축 등 여섯 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고흥 전통시장 입구 3차 비가림 시설 설치 사업과 녹동 전통시장 지붕 및 우수로 정비사업은 하반기에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유자 생산자 공동이용 시설입니다. 관내의 유자 생산자들에게 집하장과 선별장 등 공동시설과 착즙 및 부산물 소득화 시스템, 설비 등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유자 생산자 단체 간에 원활한 통합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자격 조건이 구비되면 자부담금 확보 및 사업장 부지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 개발입니다. 우리군 농수축산물의 가치 제고와 소비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캐릭터형 통합 브랜드인 노랭이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동안 노랭이를 활용한 농산물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고 농수산물 홍보 프로그램을 3편 송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캐릭터 노랭이를 활용한 영상을 TV와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여 고흥군과 노랭이를 동시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군수 품질 인증제와 연계한 포장재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확대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고령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콜택시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로 운행 대수를 확대하여 현재 6대의 콜택시를 운행 중이며 오는 8월 1일부터 운행 예정인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현재 미 충족된 교통 약자 이동 수요에 대응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366페이지, 초중고 학생 100원 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 초·중·고생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버스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하여 운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 산정 연구 용역에 따라서 해마다 버스 여객사 2개소에 손실액을 산정하여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7월 중에 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를 실시하고 지원금은 8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68페이지, 고흥사랑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2019년 고흥사랑상품권 도입 이래, 2022년 6월 말 현재 지류 1195억, 카드 60억 등 총 1,255억 원을 발행하여 1047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및 일상회복 지원금 정책 발행을 포함해 330억 원을 발행하여 4억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흥사랑상품권 특별할인 홍보 및 부정 유통 방지 등 상품권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고흥로컬커피 융·복합화 사업 육성입니다. 고흥 커피를 체험관광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으로 육성하고 고흥 농업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고자 2018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고흥로컬커피 복합체험센터, 교육·제조·가공 센터를 신축하고 고흥 커피 고템(주) 자립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올해는 4년 차로, 고흥 로컬 커피 신제품 개발과 현장 체험 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농협 중 산물벼 수매 시설이 없는 풍양 농협에 벼 건조 저장 시설 신규 확충을 위해 지난해 농식품부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올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비 총 23억 원, 2개년 사업으로 올해는 원료 투입 시설과 사일로 시설, 저온 저장고 설치를 5월에 착공하여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비 적기 수확과 미질 향상으로 고흥 쌀 판매를 확대해, 관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지역연고산업 육성입니다. 지역연고산업이라 함은 지역의 특산자원이나 특화된 기술 및 사람 여건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고흥 웰빙 유자석류특구와 연계한 고흥 불로초 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1년 5월 중소 벤처 기업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1년 차 사업을 관내 15개 업체에 지원하였고 올해 6월부터는 2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 업체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과 제품 고급화 및 마케팅 지원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고흥군 통합마케팅조직 재정비입니다. 농림축산식품의 지침에 의거, 원예산업발전계획 정부사업 지원체계가 지역중심인 통합 마케팅 조직에서 품목 중심인 생산, 유통, 혁신 조직으로 개편되어 고흥군 통합마케팅조직 재정비 및 원예산업 발전계획 농식품부 승인을 위해 지난 6월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원예산업 발전 계획을 확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고흥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9월 군 지경으로 운영을 시작한 고흥몰은 현재 107개 업체에 416개 품목이 입점되었고, 상반기 매출액은 2억 400만 원, 누적 매출액은 3억 80만 원입니다. 고흥몰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3명을 채용하고 지난 6월부터 고흥물 전용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입점 업체가 상품 등록, 판매, 사후 관리를 하고 군은 브랜드 상품 개발, 마케팅 B2B 판로 개척 등 고흥몰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안내시설물 설치로, 무분별한 불법 주차를 계도하고 관내에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방시설 적색 표시 안내 커버 설치를 비롯한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의 시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 구간에 설치된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여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페이지, GAP 안정성 분석 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GAP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GAP는 다양한 식품 관련 사고 원인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 단계까지 관리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인증제도입니다. 농산물에 잔류된 농약이나 중금속 및 유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농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GAP 인증을 받기 위한 토양, 용수의 잔류 농약, 중금속 분석비를 지원해주는 GAP 안전성 분석 사업과 GAP 인증비 및 출장비를 지원해 주는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증 목표는 803 농가로 현재 721 농가가 인증을 받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농가 맞춤형 교육 및 토양 용수 분석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 공급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GAP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7페이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올해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와 출하 조절로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원예 농산물 2ha 미만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소형 저온 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4월부터 착공하여 274 농가 중 현재 83 농가가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사업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공공 비축 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입니다. 농촌 고령화로 기존 40kg 소형 포대 수매 작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지게차를 이용한 800kg 톤백수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양곡보관창고 2동과 톤백 저울 1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양곡보관 창고문 개보수 추가 신청을 받아 잔여 사업량 3동을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고품질 친환경 고흥 쌀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전남 10대 브랜드 쌀 평가와 연계한 품질관리 지도를 통해 풍양농협 RPC 수호천사 건강미가 지난해 우수상을, 올해는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지속적인 친환경 고흥 쌀 홍보를 위해 샘플 쌀 500g 용량 9,000포를 제작하고 고흥 쌀 평생 고객 확보를 위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브랜드 쌀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품질 관리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농수특산물 해외 수출 활성화입니다 대내외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우리 군 농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그동안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38개소에 4억 1,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관내 가공식품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금액에 따른 판촉 활동비를 지원하는 로컬 바이어 및 벤더 판촉활동비로 두원농협 등 2개소에 1,9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행사 추진과 관내 수출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농수특산물 국내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군 농수산물 온라인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롯데홈쇼핑 등 대형 오픈 마켓과 단일 품목 기획전을 추진하여 햇양파, 햇마늘, 햇복숭아의 판로를 넓혔고 오프라인 분야로 전국 식품 박람회 및 대도시 직거래 장터에 참가하고 고흥 웰빙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농산물 통합 포장재 지원,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 등 코로나19 상황과 우리군 실정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2페이지, 교통 서비스 향상으로 국민 교통 복지 실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교통요금 인하로 국민 교통비 부담 절감 및 고령 이용객 승하차 보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동방고속의 직행버스 두 대를 농어촌 버스로 전환하여 고흥~봉래간 좌석버스 운행을 통해 동일 봉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있고, 농어촌 버스 단일 요금제 1,000원 버스 시행으로 군민 및 대중교통 이용객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버스 미 운행 지역 및 운행 횟수가 저조한 마을을 대상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100원 택시를 운영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고령 이용객들의 승하차 보조 및 짐 들어드리기로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3페이지, 고흥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B2B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군 동강면 일원에 고흥군 농산물 스마트 공급센터, 로컬푸드 직판장 등 베이스캠프를 건립하고 조직 육성을 위한 활동가 양성과 청년 창업농업농을 지원할 계획으로 농림부 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금년 8월 중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건축 위수탁 협약 체결과 9월 중 기본계획서 수립, 주민 사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2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360쪽 보면 고흥 라이브커머스 채널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3월 달에 무뼈 닭발, 남도김치, 5월에 닭가슴살, 석류 콜라겐, 6월에 토마토, 유자차, 이렇게 해서 지금 고흥몰에서 판매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무뼈 닭발이나 남도 김치나 이런 게 다 고흥에서 생산되는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별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고흥몰 판매를 했는데요. 이제 무뼈라든지 남도 김치라던지 이건 동강 청정식품 내에 있는 우리 업체가 되겠습니다. 남도 김치는 우리 자연지락이라고 있고요. 닭가슴살도 우리 청정식품 단지 안에 있는 업체고, 석류 콜라겐은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 이제 관내에 다 있는 겁니다. 토마토도 달향이라고 포두에 그리고 유자차는 두원농협 것이고요. 그다음에 7월에는 초당 옥수수, 우리 관내 업체를 통해서, 전체가 고흥 것이 되겠습니다.

양파 콜라겐이 거금도 농협에서 나온 거 있고, 유자 콜라겐이 두원농협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봤더니 그게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으니까 맛이 좋아서 그런 것도 여기에 삽입시켜가지고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고흥 수호천사 건강미 있잖아요?

네.

어쩔 때 보면 홈쇼핑에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흥몰에서 어제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고흥 쌀을 먹고 싶다, 근데 홈쇼핑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런 게 고흥몰에다 해가지고도 홍보가 잘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고흥 쌀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만, 고흥몰

몰라서도 쌀은 좋은지 아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군민과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더 함께 해서 이것을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그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 의원입니다. 교통 서비스에서 100원 택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0원 택시 수혜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100원 택시요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시간이 걸리니까. 한 사람 당 몇 장씩 갑니까?

저희가 지금 월 4회, 한 사람이 한 달에 네 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폰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100원 택시는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800m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고령의 어르신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소록도는 월 다섯 번, 그리고 일반 분들은 월 네 번 이용할 수 있게끔 택시 쿠폰을 드려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다 보면 100%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사용을 안 했을 때 회수되는 건 한 장이라도 있습니까?

회수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사례가 이분들이 물론 다 사용하겠지만, 우리 군민들을 믿지만, 100원 택시 시행된 이후로 혹시 사용 안 된 것에 대해서 자진 반납을 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실태 파악과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 말씀드리고, 나머지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제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 질문을 하셨으니까, 보충질의라고 생각하시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고흥몰 라이브커머스 채널 운영하고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흥몰 운영 활성화에 보면 지금 소유 예산이 3억 700만 원이네요. 추진 계획이나 보면 택배비 지원에 약 1억 원 정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소요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고흥몰 운영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비가 있고, 아까같이 택배비 지원이 있고요, 나머지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원들 운영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전문 인력을, 저희가 5월에 3명을 채용을 해서 MD 역할을 합니다. 그분들이 풍양면 유자 판매장 그쪽에 사무실을 두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우리 직원들은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라이브커머스라든지 판촉활동이라든지, 농가들하고 직접적인 현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흥몰 운영이 실질적으로 된 게 올해부터 운영이 된 거죠?

작년 9월부터.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던 게 9월부터 입니까?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하면서 지금 진행해온 것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라이브커머스 채널 운영도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까 라이브커머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구독자가 너무 적다. 구독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시죠?

한 7,800명.

7,800명이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영상 스튜디오나 전문 쇼호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전문 대행 업체를 통해서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었는데요. 저희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영상 스튜디오나 전문 쇼호스트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게 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방금 말씀하신 숫자가 7,000 몇 백 명이라고 그러셨죠?

7,800명.

7,800명이 그러면 대행업체라는 회사가 보유한 구독자였나요?

그쪽은 저희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커머스를 통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에 고흥몰 사무실 내에 영상 스튜디오를 하고 쇼호스트를 섭외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행업체 내지는 네이버나 이런 회사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자력적으로 지금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쪽 하고도 하고, 또 저희들이 또 직접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까 7,900명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스튜디오를 만들었을 때 넘어오는 그런 부분인가요?

저희가 지금 고흥몰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7800명이고.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분들이 다 구독을 하고 있다.

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요. 사실 고흥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와 라이브커머스 채널 운영은 별도의 예산이잖아요? 이렇게 두 개를 보태면 거의 한 3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소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매출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난해 9월부터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작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주안점은 그거예요. 앞으로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고정비란 말입니다. 소요 예산은 매년 고정비겠죠. 고정비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사실은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TV에 요즘 한참 유행같이 번지는 게 이런 쇼핑몰들이 TV 틀면, 채널 돌리면 나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정비에 비해서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우리 고흥 상품을 TV에서 나오는 쇼핑몰들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이제 막 시작했지만 정말로 그 품종도 좀 다양하게 하면서 독특한, 특색 있는 부분들로 해서 매출이 좀 상승이 많이 돼야 된다.

네, 저희가 처음 시작점입니다만 올해 목표가 5억, 내년에는 10억 목표로, 또 고흥 같은 경우는 계절상품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거기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의회 차원에서는 반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통과가 돼서 리모델링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팀장님도 그때 가능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강조 말씀드린 거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좋은 결과로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여기가 동강 만남의 광장 일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 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만, 광주에서 오다 보면 만남의 광장 건너편에 저희 군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되겠습니다.

4차선 건너서 말씀하신 거죠? 이게 참 저희 다른 과하고도 지금 관광정책실에서도 거기를 뭘 하시겠다고 그러고, 농업축산과에서도 뭘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장소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그래서 누차 하는 이야기지만은 길 건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남의 광장이라는 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이냐가 정말로 고민거리인데, 이런 예도 있었죠. 거기에다가 다리를 놔서 해보자, 지하로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이 현실성이 상당히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위치가 궁금했었던 게 지금 너무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설계 건축 위수탁 협약 체결을 올 7월 중에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완전 가시적으로 확정이 된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농림부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산물 직배송 센터를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또 보완 자료가 있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 7월 중에 체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저희가 이제 6월에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7월 말에는 농림부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된다면 그 이후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한다면 7월 중은 안 맞겠네요.

네, 최대한 저희가 지금.

그렇다면 다른 관광정책실이나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이런 부분 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군유지를 활용 하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로 걸림돌이 4차선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부분인데, 거기는 진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어묵, 만두 판매하는 거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회적으로 진입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땅은 넓고 군유지라는 이점은 있지만 위치상으로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뭔 사업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미 추진을 다른 과하고도 걸린 문제도 있고, 이게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추진으로 해가지고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어떤 보완적인 부분도 없이 그냥 진행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오늘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369페이지에 로컬커피 융·복합화 산업육성이 있는데, 지금 위치가 건너편이죠, 봉황산?

네.

이게 지금 19년부터 계속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운영은 그렇게 된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369페이지죠.

지금 현재 로컬 커피 복합센터는 저희가 완공은 했고요. 현재 아직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신제품 개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간단한 부분으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 고흥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냐, 저기는 맨날 석축만 쌓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추후에 행정감사나 조사 때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19년부터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파악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오늘 업무보고 받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