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상봉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나. 보건소 소관 다. 다대도서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추상봉입니다. 먼저, 제9대 사하구의회 첫 총무위원회에서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제9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조직은 5개 과 19개 담당이며 정원 120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4582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1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각 부서별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 소관 위원회는 5개 과 2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관은 5개소가 있으며 모두 법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하여 총 10개 단체 1만 1205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괴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습니다. 사하구장학회는 조성된 기금은 4억 4811만 5000원이며, 매년 이자수입으로 1인당 80만 원, 총 1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영구임대주택은 다대동 4개 지구에 총 4902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동복지 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총 2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1만 7871세대에 2만 3983명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 2213세대에 1만 6441명입니다. 노숙인 상담치료와 요양시설을 제공하는 노숙인 요양시설로서 마리아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거복지급여 대상 가구는 총 1만 6407세대 중 임차가구가 1만 2386세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만 3831명이며 그중 독거노인이 1만 9909명이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4만 8398명, 기초생활보장 무의탁 독거노인이 5718명,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3만 2698명입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관 3개소, 경로당 195개소 등이 있으며, 장애인은 총 1만 786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 복지시설 2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19세 이상 여성 인구수는 13만 5623명이며 만 5세 이하 보육지원 대상 아동은 총 9788명으로 이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인원은 4874명, 유치원이 2819명, 가정양육이 2095명입니다. 어린이집은 총 153개소로서 그중 국공립어린이집은 27개소입니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1678명 중 베트남 이민자가 62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여성복지 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인 한나빌리지가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사하구 가정폭력상담소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관내 사회적기업은 15개소, 마을기업은 6개, 협동조합은 53개이며 직업소개소는 48개소가 있습니다.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20년 12월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고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주요업무현황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입니다. 앞으로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정책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양선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인식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박다해 아동친화드림계장입니다. 이정순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따뜻한 동행,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구현을 위해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의회보고 등을 통해 2022년 9월까지 부산시로 제출 예정입니다. 현재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5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 관련입니다. 사하구 하단동 773-1번지 일대 에덴공원 내에 부지면적 3000㎡, 연면적 19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24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 건축공사비는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통해 시비 50%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2020년 기본계획수립 이후 공공건축심의 등을 거쳐 2022년 6월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소에 38억 7600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복지관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노후 복지관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을 추진하겠으며 사회복지관 위수탁시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공자 위문 및 지원으로는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 3510만 원을 지원하고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및 3‧1절과 광복절에는 격려품 및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및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차추경을 포함하여 176억 원입니다. 다음,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통해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지원입니다. 12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없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를 위하여 복지보건 인력을 충원하고 종합 상담서비스 확대는 물론 서비스 다양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전략과제 등을 통해 찾아가는 복지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6개 동 150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인적자원망 사하동행단을 중심으로 상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스마트 돌봄 등 민관협력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 사업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하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케어안심주택, 복지정거장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개 분야 17개 조성 연계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역사회 내에서 돌볼 수 있는 사업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 내실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통합사례관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연계 활성화입니다. 후원처 발굴을 통해 온라인 공유복지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구보 후원자 코너를 통해 후원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식품사업장을 통해 자원연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보호체계운영으로 4개 분야, 21개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하희망두레박 사업을 통해 6개 사업과 아동지원, 의료비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직이나 폐업 등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430세대 16억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형긴급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중이며 현재 44세대 7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아이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하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17개소 운영 중이며 운영비 및 특수목적 등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환경개선비 지원, 종사자 사기진작,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등으로 총 1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를 6개소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소득과 무관하게 맞벌이 가정의 초등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지도, 일시긴급돌봄, 특별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속 추진을 위해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추진 중이며, 매년 8월 이행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위단계 인증 심의는 2025년 5월에 있을 예정이고 아동참여기구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등 아동친화정책 및 아동의 정책참여와 권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동의 기본권리 증진입니다.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1인 월 10만 원, 6월 말 기준 월 1만 2857명에게 지급중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으로는 월 1377명을 대상으로 1일 1식 7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들의 꿈의 시작 드림스타트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0세부터 12세까지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아동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통해 아동단계에서 취약계층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 발굴, 슈퍼비전 등을 통해 48개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아동보호서비스 운영체계 구축 및 보호아동 지원 강화입니다. 보호아동 발생 시 즉각적 보호조치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호대상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업무를 분담하였으며 보호조치에 대한 적시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구와 경찰 간 24시간 아동학대 공동대응체계로써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학대피해아동을 조기발견하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매월 1회 개최토록 하겠으며, 17페이지입니다. 분기별 위기아동가구를 방문 조사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통해 주민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계속입니다. 보호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지원, 입양가족 양육수당 지원, 보호 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 지원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호 중인 아동을 위해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 공동생활가정 하늘채 그룹홈, 학대 피해아동 쉼터, 일곱빛 쉼터 등 시설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 책자를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현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아동의 기본권리 증진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7000원씩 이게 나가는데 카드로 나가죠, 지금?

예. 카드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이번에 투표권이 연령이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 청년들도 좀 많이 만났거든요. 어린 친구들, 청소년들도 만났는데 이 카드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는 우려가 크다 하더라고요. 이 카드를 들고 있음으로써 나는 한부모 가정이다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카드가 신한은행에서 발급하는 신한카드인데 일반카드랑 구분이 없습니다. 일반카드하고 똑같거든요.

아, 똑같습니까?

예예.

그런데 자기들이……

그래서 딱히 걔들이 일반음식점 가거나 편의점을 가더라도 잘 모를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일반카드하고 똑같습니다.

달라서 자기들은 그게 노출될 정보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여기 14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거 6개소가 있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할 수 있습니까?

예. 일단 우리 관내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구평동에 e편한세상 그 안에, 아파트 안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게 1호로 개점이 되었고 그다음에 당리동에 사하중앙돌봄이 있고요. 그리고 장림동에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그 앞에 장림꿈꾸는아동돌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동에 다대다락돌봄이 있고요. 그리고 괴정동에 대티, 괴정 대티 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동에 동매선우돌봄이라고 또 하나, 6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운영은 이거는 소득과 무관하게 주로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아동을 급히 보호를 할 때 맡길 때 이용하는 그런 아동돌봄시설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신청하거나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거는 소득과 무관하게 하기 때문에 일단 자리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좀……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에서 혹시 야간에 지금 가능한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야간에 지금 운영 중인 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야간에 운영이 거의 없고요. 아, 야간에 참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야간 운영도 있습니다. 야간 운영도 있고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한 4시간 정도 이상을 하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야간에 운영하는 곳은 제가 한 4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한부모가정인 경우 다음에 또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돌보미선생님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시간이 파이가 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한부모인 경우 예를 들어서 어머니 한 명이라고 친다고 했을 경우에 어머니가 일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돼, 도우미선생님을 다 써버리면, 야간에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소득이 잡혀버리면 또 소득이 잡히는 대로 해가지고 차상위계층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부모 플러스 차상위계층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1년 내내 애들을 맡길 시간이 돌보미선생님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8시간 일을 한다 기준을 봤을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야간에도 어느 정도 맡기고 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기관이 있다면, 또는 현재 기관이 있는 곳에 쓰면 좋을 건데 다함께돌봄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이 6개소가 있는데 사실 4개소는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20명에서 30명 사이인데 잘 되고 있는데 대티아이돌봄하고 당리동에 사하중앙아이돌봄이 사실은 위치적으로 상당히 접근성이 안 좋아서 사실 아동이 좀 적어서 활성화 되지 못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야간에 17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또 야간에 운영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그 부모가 또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으면 또 보낼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 4개소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자꾸 다함께돌봄센터도 결국은 계속 생길 예정인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더 이상 안 생기는 거예요?

예. 저희 구가 6개소가 있어서 지금 평균 보통 타 구‧군은 2, 3개소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실 전 구에서 제일 많이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면서 사실은 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나름 또 경쟁과 어떤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올 연말까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자녀들이 저녁에도 애기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거나 아니면 기존의 공간을 활용을 해서 정말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애기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키즈카페에 맡기지 않는 그런 방법들 좀 강구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부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야간에 운영을 작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센터를 따로 모집을 했습니다. 해서 장림로얄듀크 아파트 앞에 있는 장림꿈꾸는아동센터가 신청을 해서 저녁에 지금 야간에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올해도 시에서 이런 시책들이 조금 확대가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열심히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지역적 부분으로 해 가지고 갑을 지역 다음에 또 이렇게 나눠진 지역에서 4개 권역 정도만 되면 부모들이 너무 멀지 않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형평성 있게 고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라에 보훈가족 자긍심 고취를 위한 유공자 위문 및 지원 사업이 많이 있네요, 그죠?

예.

여기 열거된 사업도 중요하지만도 지금 우리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 회원님들을 보면 참 연로하셔 가지고 기존 괴정동에 있죠, 그죠?

네.

접근성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훈단체 이전 계획이라든가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건의를 많이 듣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보훈회관 이전 관계는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온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청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구에서도 이 보훈회관 이전 관계를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도 사실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 해서 이전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이전 장소를 검토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장소가 확정적인 장소는 아니고요. 신평동에 보건소 자리 그리고 신평2동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실지로 작년에 재무과에서 그 공간 활용용역을 했습니다. 활용용역에서도 보훈회관을 이전 방안을 그 안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사실은 우리 갑 쪽에는 부지가 사실은 구하기가 되게 힘들고 또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전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공공시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빨리 지금 어르신들이 연로하시고 그지요? 몇 분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속도감을 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3페이지에 보니까 보훈단체 회원수가 있네요, 그죠? 회원수의 데이터는 언제쯤 데이터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상‧하반기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수조사로 파악된 수치입니다. 올해 수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이용하는 횟수라 할까 그거는 파악 안 되겠죠, 그죠?

이용하는……

인원수라 할까……

아, 보훈회관에 드나드는……

예, 그렇죠.

그 부분들은 단체별로 상이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상이군경회라든지 그런 데서 월남참전이나 또 6‧25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보훈회관도 이전 계획이 있다 하니까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업무책자 12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우리 구에서도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복지팀에서 사각지대 없는 이걸로 해서 잘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는데 본 위원이 항상 조금 걱정이 되고 하는 게 우리 지금 독거노인이 보니까 1만 9000명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도 저도 어느 종교단체에서 음식을 일주일 분을 만들어서 찾아가서 갖다드리고 하는 저도 그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식사는 어쨌든 이리저리 와서 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외롭다 말벗이 좀 되어주는 그런 봉사자들이 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보니까 민관 협력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안부확인사업 운영도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그죠?

네네.

이거는 안부확인사업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민관 협력을 통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 스마트돌봄사업이라 해서 한 55세대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AI스피커를 가정 내에 설치를 해 줍니다. 설치를 하면 어르신들이 스피커에다 대고 “아리야, 날씨 좀 알려줘.” 이렇게 하면 서로 말벗을 해 주는, 그래서 어떤 고독감이라든지 외로움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어르신?” 이렇게 해서 요구르트 배달원들이 요구르트를 주 2회 정도 배달을 하면서 똑똑 이렇게 두드리고 “어르신 안에 계세요?” 이렇게 안부인사도 하고 해서 실지로 그분들하고 어떤 말벗이라든지 안부확인을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독사, 위험한 고독사들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봉사자들이 단체에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런 쪽으로도 조금 같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제 자꾸 우리 독거노인들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늘어나고 한데 요즘은 65세 이상 70이라도 건강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안에서 혼자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고 그러다 보면 또 엉뚱한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 구에서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봉사자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저희 구, 동 단위에 사하동행단이라 해서 복지관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통‧반장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로 구성된 인적 자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한 100명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고독사 예방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안부도 주 2회 정도는 전화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범위가 너무 지금 작으니까 조금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실직, 폐업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적은 있는데 실직으로 인한 추진실적도 없고 폐업으로 인한 실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직으로 몇 가구 했다든지 몇 사람이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이게 있어야, 왜 이렇게 그냥 실적만 이리 있지요?

예.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좀 넣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 다음에 10월 달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뒤에 데이터가 항상 있어야 우리가 질문을 안 하고 수월치 않습니까, 그죠?

아, 예.

그리고 실지 우리가 보면 노동청에서 6개월인가 8개월 정도 차등해서 실업급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같으면 재산이 2억 4100만 원 정도 있는 사람도, 까지는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꼭 필요한가요?

긴급복지사업은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2020년도에 창궐하면서 사실 실직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또 자영업자들이 많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실지로 긴급지원이 계속 있어 왔는데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저희 담당자들도 엄청 고생을 이때까지 많이 했습니다.

폐업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안 돼서 하는 그거는 지원이 이해하는데 실직은……

아, 실직도……

실업급여 받고 또 여기에 300만 원 정도 또 지원 받고 이중으로 지원 받아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중 지급이 없도록 걸러내고 있습니다.

아니, 실업급여를 노동청에 가가지고 급여를 받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다 조회를 해서 그래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실직수당을 주는 거네요?

네.

조금 제가 볼 때는 미흡한 것 같고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추진실적에 보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이 위에 계획은 610명이에요, 그죠?

네.

근데 지금 462명에서 그럼 148명이 미흡한데 위에는 양육지원 2명 모자라고 양육수당 지원 2명 모자라고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148건이나 적은지……

, 예. 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610명으로 해서 6억 6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지원한 아동이 462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더 발생이 안 됐다 이 말이네요?

예예. 그리고 하반기에 또 요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먼저, 제9대 사하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우리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영옥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김민정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이희성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이우열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맞춤형 복지를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급여 제공입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을 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지급여인 생계급여를 월 평균 1만 2651세대, 61억 95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주거‧해산‧장제급여, 그리고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 집수리사업을 통해 수급권자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부정수급 ZERO화로 복지재정 효율화입니다.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장중지 및 급여환수를 추진하여 복지급여가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채널 다양화, 가이드북 제작 등 사전 예방사업도 병행하여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부정수급 신고 11건 중에서 7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완료 중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및 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장애인 보장구,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6234건, 4억 3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 유도를 위해서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병원 지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규, 장기입원자, 연중관리자 등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례군별 맞춤관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746명에 대해서 종결 처리하는 등 수급권자의 건강증진 및 재정안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권리구제를 위한 위원회 활성화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국민기초수급자 관련 계획 및 저소득층 지원방안, 의료급여일수 연장 등을 적기에 심의를 해서 실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권리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통합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적정성 조사인데요.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한 수급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서 연 2회 상‧하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정기 확인조사 기간 외에는 연 6회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의료비 공제 등 공적자료로 확인이 되지 않는 대상자까지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892건에 대해서 자격 중지 580건, 급여변동 847건 등 자격을 정비해서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업무연찬회 및 특이민원 응대사례 발표회를 상반기에 5회 개최하였습니다. 수급자 관리의 특성상 직원 간에 사례 공유를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빠르고 내실 있는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먼저,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조사입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복지급여 25종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로 경제적 도움이 시급한 저소득층들에게 정확한 복지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복지대상자를 엄격히 선정하여 부정수급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기초생활보장 4547건, 그리고 차상위 914건 등 맞춤형 복지급여대상자 25종 총 9600건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 책정 제외자에 대해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협업 안전망을 통한 후원 연계가 총 17건, 그리고 기초수급 부적합자에 대한 차상위 직권 결정 2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조사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최근에 이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고 또 정부의 복지사업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 지침 교육과 그리고 조사업무 매뉴얼화 등을 통해서 통합조사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빠르고 내실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보장과는 어려운 분들의 취약계층 발굴 지원과 권리구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입니다. 평소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희 노인정책계장입니다. 이길호 노인지원계장입니다. 손희정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홍선화 청소년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조성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르신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경로당 231개소, 노인교실 8개소 등 어르신들의 즐겁고 유익한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람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지원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 4490여 명에게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29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사하시니어클럽을 통하여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으로 어르신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매월 적기에 지급하고,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 저소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며, 거동 불편 및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격리 기간 내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 및 추가 안치공간을 확보한 장례식장에 대하여는 보조금이 교부되는 대로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건강한 노후 지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인창노인복지센터 등 5개 수행기관이 권역별 운영합니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다대포 해안산책로, 을숙도 생태공원 등 사하구 명소를 걷는 “어르신 함께 걸어요.” 프로그램을 5월에 1차 실시하였고 9월과 10월에 2차례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등 운영 내실화로 장기요양기관 생활시설입소자 중 수급자 생계 지원 등과 양로시설 1개소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여 시설 어르신에 대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당, 의료비 지원 및 등록진단비 등과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발달 및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으로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및 부모 심리 상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심야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 자립기반 및 편의증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사회 참여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립생활센터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조기기 교부, 도시철도 역사 등 15개소에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설치하여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58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19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협회 및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청소년 지역사회 보호 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및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 선도 사업으로 사례 관리와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학교폭력 예방교육, 심리검사 지원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4일 중학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킹왕짱 온택트 공연은 실시간 참여 방식으로 공연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취지를 잘 반영하였으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복지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경로당에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쓰는 카드 안 있습니까?

아, 체크카드……

체크카드를 경로당에 보통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계시죠?

네네.

그러면 그 두 분이 쓰시는 거잖아요?

일단 그게 우리가 공무원도 그렇고 회계 담당자가 보통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필요하시면 그분들이 가서 또 하는데 대부분은 뭐……

회장님, 총무……

그렇죠. 회장님 총무가 물건을 사러 갈 때 어차피 신용카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아마 조숙희 계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경로당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문제가 많아요. 이 카드가 그래도 회장이나 총무가 써야 질서가 잡히는데 그렇지 않는 곳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져나왔어요. 일단은, 빠져 나왔는데 우리 조숙희 계장님 해결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거 해결하시고 그 카드를 될 수 있으면 경로당의 총무나 회장님이 쓰는 방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질서가 안 잡혀요,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심각해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신경 쓰셔 가지고 각 경로당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고……

한 번 더 공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거는……

하시고, 또 지금 미등록 경로당 앞전에도 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는데 또 지금 이 경로당이 처음 생기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경로당의 지침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미등록경로당에는 시간을 보통 보면 식사하시고 한 2시 정도 돼서 나오셔 갖고 5시 되면 들어가시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보통 그렇게 하시는데 경로당이 없다가 생겨서 그러는지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있다 보면 불도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모든 게 나중에는 사고 날 확률이 있어요.

현장에 가보고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등록된 경로당은 제가 보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미등록된 데는 이제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지금 있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서 챙겨 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에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시간을 정해주셔야 돼요, 과장님이. 정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으면 몇 시에서 몇 시 운영 시간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 지침 같은 데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이용하라는 그런 거는 사실은 없는데 보통 다 6시 이전에는 다 가시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할 수도 있고……

한번……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살펴보고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 물어보는데……

네네.

장애수당 같은 걸 지급하는데 몇 급까지가 대상입니까?

요즘은 그게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로 되어 있고 이게 우리가 소득, 소득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요런 구분하고 그다음에 심한 장애, 심하지 않는 장애 그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하지 않는 그럼 심한 장애는 중증장앤데……

그렇죠.

심하지 않는, 장애는 몇 급까지 보통 보면 옛날에는 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옛날에 우리 지금 급수가 없어졌는데 1급, 2급이 중증장애인으로 봤거든요.

3급까지 보통……

3급은 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종류에 따라서 달랐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5급, 6급도 그러면 옛날 5급, 6급도 이게 혹시나 수당이 나갑니까?

수당이 나가더라도 심하지 않는 장애에 들어가는데 기초생활 그거 있잖아요? 생계나 뭐 교육, 생계급여하고 이런 다섯 가지 종류하고 차상위까지는 들어가야지 지금 지급이 되거든요. 소득이 또 해당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요즘 그걸 분류를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 애매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담당자의 권한에 따라서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예예.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자립기반 편의증진에 일자리 추진에 136명이면 19억 2000이면 한 1인당 1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거 같아요, 추진에.

장애인…… 어느 거 장애인 생활……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예예.

근데 보면 자립센터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라 해 가지고 1인당 1000만 원하고 시비 1400만 원 이거는 뭐죠?

아, 이거는 뭐냐 하면요. 자립생활센터라고 요 같은 경우는 두바퀴, 두바퀴 우리 자립생활지원센터에 체험홈에 있던 분이 생활 공동생활을 안 하고 밖에 본인이 나가면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 원 지원된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는 상관없고 시설을 퇴소해 갖고 독립을 하는 그런 경우에 지금 요분이 영구임대아파트로 갔거든요, 다대포에. 본인이 자기 독립생활을 하는 그런 거를 할 때 우리가 퇴소를 할 때 그 공동생활 가정 같은 데나 이런 데 할 때 그럴 때 지원되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시비 1400만 원 이게 난 궁금해 가지고 두 가지 다 중복 지급됩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이 옛날에는 1인당 700만 원이라고 두 사람 분이 내려온 거예요, 1400만 원. 근데 이게 갑자기 1월 달에 지원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산으로는 1400만 원이 잡혀 있고 현재 1000만 원 나갔는데……

아아, 알겠습니다. 이게 표시를 ……

내시가 지원 기준이 올해 들어갖고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바뀌어서 예산이 이렇고 우리가 지급한 거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어, 앞에 1인당 1000만 원 또 1400만 원 지금……

그러면 2000만 원이 돼야 되나……

2400만 원을 지급하는 건지 지금 이거 딱 한 세대만 한 분만 지급이 됐다 이 말이지요?

예예. 한 분만, 신청을 하면 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한 분이 신청해 가지고 6월 달에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자료를 우리가 읽어볼 때 궁금하지 않게 딱 뒤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해주시면 우리가 보고 그냥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 예. 이거는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복지국 전체 아까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전체적으로 저번에 저한테 와서도 말씀드린 게 홍보가 부족하다. 사하구에 전체 이걸 내용을 알고 이런 걸, 이 많은 60% 이상의 예산을 복지국에 쏟아 붓는데 이런 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적어요. 홍보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나중에 추후 국장님한테다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 수 있게 할 거냐고 내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예. 위원님,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이번에 장애인에 관련되는 모든 시설을 지금 공보하고 내고장사하하고 홈페이지에도 며칠 전에 올려놨거든요. 지금은 장애인 관련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센터 같은 거 그런 거 얼마 전에 싹 다 올렸습니다.

잘 좀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저희 경로당이 과거에는 정말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어느 순간 특정인의 권력을 가진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하는 경로당이 돼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 양곡 같은 문제 이거 국비, 시비, 구비 의무매칭입니까? 잘 돌아가는 경로당은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잘 돌아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경로당은 할머니들, 회장님들 집에 들고 가는 소유물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주면 문제가 생겨서 양곡을 주는 거고, 좀 그렇게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기준에서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죠?

그렇죠. 양곡 같은 경우 사실 물품으로 줬는데 이 물품을 안 썼다 해갖고 양곡을 도로 회수한다든지 반납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지침에도 이렇게……

그러면 얼마 정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많이 오는 경로당하고 작은 데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가지고 그 기준해가 나눠줄 수 있는 그 방법도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알다시피 국비가 지원되는 거라서 우리 자치구에서 그 기준에 대해서 변경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구비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국비라는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 분도 안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5포 받아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또는 반대로 쌀이 없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자기 돈으로 사서 먹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어느 특정인에게 수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 세금이, 구민의 세금이 꼭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잘 살펴보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시니어클럽 문제인데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두 가지에 대한 민원을 받을 거예요. 한 가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아침에 쓰레기 줍는 문제, 더욱이 문제는 요새는 더러운 쓰레기는 줍지 않아요. 이거 하나하고, 교통 지도하는 문제인데, 많은 청탁도 들어옵니다. 제발 여기 좀 넣어주세요. 그만큼 여기 와서는 일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놀고 가는, 그냥 나라 쌈짓돈 용돈 받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시니어클럽 입장에서는 고강도 일 시키면 어르신들이 안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수요와 공급에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출 수 있도록 일자리를 조금 공기형이든 사회서비스형이든 조금 강도 있는 걸 올려주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 쓰레기 줍는 것도 그냥 어디 가서 길 가서 줍지 말고 자원순환과에 확인해 보면 늘 버려진 쓰레기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고 거기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보고를 받고 이런 쪽으로 해야지 더 이상 이렇게 세금의 낭비가 너무 눈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시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최소한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들이 또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가기 힘든 곳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개발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많이 공부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식 여성정책계장입니다. 하말숙 보육계장입니다. 권은덕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2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평등을 일상으로 여성 친화도시 사하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우리 구가 재지정됨에 따라서 2단계 중점 추진사업 발굴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성별영향평가 실시 등을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체계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일상이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여성단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구정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민관 범죄예방 협업체계를 확대하고 사하 드림로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를 위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기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육아를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운영 의무화에 따라서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 힐스테이트사하역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공공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이용아동과 미이용아동에 대해도 보육 양육비 지원을 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해서 야간 연장, 시간제 보육, 장애아 및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서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 존중과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과 자립 지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이 도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와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과 물품지원 그리고 문화체험 사업 등을 실시해서 다채롭고 또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2페이지, 우리 아이 키우기 참 좋은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출산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감천에 5개 지역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활성화하여서 부모님들의 품앗이 활동이라든지 육아관련 정보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다자녀 가정 출산 지원으로 가족단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점점 더 우리 구가 육아 친화 감성을 더욱더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여기 28페이지 보면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 부분에요.

예, 있습니다.

보통 이게 벨과 그다음에 불법 촬영감지기 이런 거 점검하는 그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아, 지금 여성 안심화장실이 약간 이름만 들으면 되게 저희가 억수로 엄청난 걸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화장실 조성 업무는 자원순환과 업무고 저희는 그중에서 아무래도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화장실 운영에 조금, 요새 사회적으로 범죄가 많아서 그런 걸 주력해 가지고 보면 화장실에 가시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약간 핑크가드라 해 가지고 형광물질을 저희가 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예방을 한다기보다는 혹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쁜 침입자가 거기서 침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비춰보면.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미리 침입자 경고의 의미로 지금 하는 그 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보통 안심화장실이라고 적혀 있는 데 한 번씩 보면 하루에 몇 회 점검을, 촬영기가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이런 겁니까?

아, 예. 그거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또 요것도 하고 또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밑에 뭐라 할까, 몰래카메라 화장실 밑으로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방지하고 이래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이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32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환경 조성해서 출산축하금 지원이 첫째 아이부터 2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제일 많이 주는, 지원하는 구가 얼마 줍디까?

아, 위원장님, 모든 출산인한테 지원하는 200만 원은 전국 공통입니다.

아, 공통입니까?

이게 국가사업으로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서 200만 원은 무조건 태어나면 다 줍니다.

아, 그럼 둘째, 셋째부터는 달라집니까?

네. 둘째부터는 우리 부산시는 무조건 100만 원을 드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둘째는 20만 원, 셋째부터 50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우리도 둘째부터 좀 올려줄 수 있는 의향이 계십니까?

사실은 부산시하고 국가 차원에서 200만 원을 주는 사업은 엄청난 예산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올해부터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주던 거를 조금 줄일까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다른 구 대비 줄이지 않았고요. 저희는 고대로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다른 구 대비해서 그렇게 모자라거나 낙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구 재정 여건상 차차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보수입니다.

네, 위원님.

넷째는 얼마나 주십니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넷째까지는…… 담당계장님께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뒤에 계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똑같이…… 저희가 특히 사하구가 노령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항상 1등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1등, 다문화 1등, 여러 가지 다 1등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걸로, 다른 거 예산 줄이더라도 좀 뭔가 특별하게 과장님, 넷째 한 200만 원 이러면 본 위원도, 강현식 위원님도 그리고 양 위원님도, 꼭 넷째까지 도전할 건데 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으니까 뭐 1억씩 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만이라도 조금 더, 아동친화도시라 해 가지고 아동이 잘 살자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웃자고 얘기한 거고…… 다음 32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복지정책과장님하고도 좀 질문을 했었는데 261세대 374명인데 우리 1년에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한도가?

예, 있습니다.

840 몇 시간이죠?

예. 그 정도로, 보통 하루에 따지면 서너 시간 정도 한도가 되고 그걸 다 쓰시는 분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르고 그 통계까지는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다 쓰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시간 비용이 비싸지더라고요, 엄청나게. 1만 몇천 원이 들어가던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 이 아기돌봄 서비스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쓰지 않게 된다면 다 쓰고 난 다음에 쓸 시간이 없다고 하면 직장을 그만 두고 결론적으로는 애를 돌봐야 되는 그런 세대들이 좀 있던데 좀 전에 복지정책과 아동친화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애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어차피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안 되던데 구에서 과연 이 840시간을 다 쓰고 그 꼭 필요한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셔야 되는 시기가 온 거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됐는데 안 받는 그쪽 부모에게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 돌봄이 선생님이 이쪽 와서 도와주겠죠. 그럼 결국은 불법이 되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라도 조금 방법을 구에서 찾아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거 같고 특히 이번에 당선된 구청장이 다자녀에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간담회도 곧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복지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강유원입니다. 삼십만 구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미 청년지원계장입니다. 김민주 자활지원계장입니다. 박종학 재해안전계장입니다. (인사) 주미경 일자리창출계장은 현재 병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업무현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장중심 취업지원 사업을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센터 위치는 하단역 근처에 있는 부산사하고용복지플러스센터 8층에 공무직 등 6명이 근무하면서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취업을 알선하거나 상담,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2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구인업체 559곳과 구직자 4628명을 접수하였으며 알선건수 6752건 중 취업은 145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구인구직자를 위한 2022년 사하구 채용박람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인 참여 업체는 50여 개 사를 예정 중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부산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채용면접, 일자리지원시책 안내, 이력서 작성법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근로 등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재산 4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데 이 사업은 시비 등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10억 8400만 원으로 현재 40개 사업장에 146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하단동 623-17번지에 109㎡ 약 33평 규모입니다. 건물은 주식회사 롯데건설에서 시공해서 우리 구청에 10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이며 청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공간 무료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간구성과 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기이 운영 중인 청년창업지원센터는 하단동 보해이브빌2차 건물에 517㎡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세미나실, 스터디룸, 시제품제작실, 영상작업실과 창업을 위한 입주 공간 22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청년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월세지급은 금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은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는 100% 이하입니다. 주택기준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 원씩 12개월 간 지원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 번 부산청년기쁨두배통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은 지난 6월에 접수했으며 소득확인 등 선정 작업을 거쳐서 8월 5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구성상 좀 문제가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부산거주 일하는 청년입니다.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대비 1:1 비율로 지원하며 우리 구 지원 대상 인원은 362명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취약계층 자활사업 강화입니다.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함이여 자활사업장은 111개소에 58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구 직영이 85개 사업장 314명이고 민간위탁이 26개 사업단에 27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108억 원으로 국비가 90%, 시비가 7%, 저희 구비는 3%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한 지역자활센터는 현재 2곳으로 부산사하지역자활센터는 13명의 직원이 구청구내식당 맛조이 등 12개 사업단을, 부산사하두송지역자활센터는 12명의 직원이 고우니도시락 등 1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1년도에는 두 지역 센터 모두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250개 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일하는 수급자, 차상위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인 저축액 대비 1:1, 혹은 1:3 비율로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희망키움 1, 2 등 5개 사업에 312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희망저축 1, 2와 청년내일저축에 813가구를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9억 1400만 원으로 전액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6번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보편적‧선제적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서비스시장 활성화입니다. 서비스 받을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사업내용은 동화야 놀자라는 스토리텔링 등 9개 사업을 바우처 형식 즉, 쿠폰형식으로 제공하며 사업비는 18억 2800만 원 되겠습니다. 현재는 40개 제공기관에 36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2627명입니다. 두 번째,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65세 미만, 중위소득 70% 이하로 중증질환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가사간병이 필요한 분들이며 신체수발, 일상생활, 가사, 건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으로 4개 기관 45명이 78명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과 건강성 회복을 목적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복지사업 중 거의 유일하게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나이만 조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3개월 간 주 1회 전문 심리상담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5700만 원으로 90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24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중대산업재해 예방계획 추진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행대상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로서 우리 구청은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2024년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 요건은 사망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질병이 연간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나 번에 열거된 의무사항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는 수차에 걸친 교육, 안전점검, 위험성평가 등 의무이행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대산업재해 업무는 8월 1일 자로 총무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일자리복지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탁 하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언론에 보니까 우리 남구에서 일자리 대상을 받았던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요?

예. 수영구에서는 특별상 받아 가지고 국비 인센티브로 5500만 원 받고 우리……

아, 죄송합니다. 아침에 여기 온다고 미처 못 봤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2015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국비를 받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상을 받아 가지고, 그 이후는 상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잘 하는 강유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받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올해 열심히 하면 내년에 상 받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꼭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계장님, 주무 계장님은……

현재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시고 25일 자 월요일 날짜로 다른 분으로 발령을 현재 내 놓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무 계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3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바우처가 있는데 이게 시 사업이죠, 실질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이런 경우에는 되게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은데 제가 구에서 나중에 의견을 꼭 내 주시고, 저도 시에 사회복지국에 이미 의견을 내놨는데 가능하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본 소상공인들 특히 목욕업 보니까 순천, 나주, 다른 지자체에서는 목욕탕 바우처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미용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사하구에서 의견 제시하거나 시에 나중에 담당자하고 나눌 때는 그런 우리 사하구에 어려웠던 분들 또 피해를 봤던 분들에 대한 바우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아마 조금 더 우리 지역 사회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조금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조금 부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사회투자 서비스는 지금 균특해서 실질적으로 국비지요? 국비가 70%고 시비가 15%, 저희도 15% 비용이 예산이 투입됩니다. 투입되는데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18억에서 한 20억 정도 매년 투자되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좋고, 해서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거를 사업을 정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시에서 매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희 구비도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내서 시 사업에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신규 사업인데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전문의 병원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심리상담사라 해 가지고 일정 시설이나 자격을 갖춘 제공기관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1개 기관만 등록되어 있는데 이 제공기관 병원이 아니고 개인 심리상담센터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상담사한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받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 사람을 몇 명 이상 돼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1:1 상담도 필요한데 거는 집단 상담입니까?

거의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1로 아마 진행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용자가 24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하거나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마음들이 다 다르니까 1:1 상담을 해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했는데 예산은 그러면 상담사한테 지급하는 수수료입니까?

자비 부담이 10% 있는데 자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것도 시비, 구비가…… 아, 균특이 70% 이거는 시비가 20%, 구비 10% 아, 15:15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쪽이 70이고 시비, 구비가 당초는 20:10 이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하면서 15:15로 1:1로 시하고 우리하고 분담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정해졌습니까?

예. 제공기관에는 그 시설과 인력이 정해져 있지요.

신청만 하면 인계는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현재는 아직 90명 정도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케파가 되니까 현재 24명 정도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이 다 씩씩한 게 아니고 청년들이 다 힘들어하는데 이게 사업들이 하고 있다는 걸 홍보를 하면 이용자가 많을 거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빨리 또 예산을 충분히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보고는 퇴직 준비 교육 중이신 박은화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이미경 보건행정과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간부 소개 후 보건소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보건소장 공석으로 제가 업무현황보고 하게 된 데 대하여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전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자료 3페이지, 조직 및 인력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로 2개 과, 8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직 등 9개 직렬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자 발령으로 정원 56명, 현원 51명으로 현재 일반직 4명과 역학조사관 의사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예산현황은 1회 추경예산 기준 보건행정과는 143억 5593만 5000원이며, 건강증진과는 133억 9981만 1000원으로 총 277억 5574만 6000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3개가 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문역할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 등을 심사하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보건의료 현황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의료업소는 병·의원 238개소, 치과의원 105개소, 한방병의원 89개소 등 총 525개소가 있고, 보건의료 인력은 의사 590명, 한의사 131명, 약사 222명, 간호사 692명 등 총 4521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국 131개소,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소 210개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369개소 등 약 업소는 총 732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관련 요양시설은 괴정 3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매정신요양원 1개소가 있으며, 입소 정원은 270명으로 현재 182명이 요양하고 있습니다. 재활시설은 주간재활시설인 하모니하우스와 공동생활가정 꿈틀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관련 기관인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림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벧엘의료재단 부산정신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 외 주요시설로는 제2청사에 통합건강증진센터, 아가맘센터가 있으며 괴정2동 등 마을건강센터 7개소, 다대복지타운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까치고개와 제2청사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한정옥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까지 점차 안정화되던 코로나19가 7월 들어 다시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증 발급 등 민원업무와 우리 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모두가 건강한 사하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도록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김용수 의약계장입니다. 노영숙 감영병대응계장입니다. 김기량 감염병예방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의약계를 제외한 업무는 모두 중단되었으나 지난 7월11일부터 민원실 일부업무를 재개하는 등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와 맞춤형 보건서비스 운영은 민원실 업무재개 논의가 된 6월에는 실시하려고 준비하였으나 7월에 접어들면서 확진자 증가하여 업무보고 제출 일까지 준비 중에 있었고 확진자 증가에 따라 7월 초에 일부 민원만 재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서비스 진료연계 민원실 운영도 건강진단결과서인 구보건증만 지난 11일부터 발급하고 있고 그 외는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속히 업무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제외시키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신뢰 받는 의료행정 및 환경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 중 162개소와 안마원, 안마시술소는 연 2회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약 업소 148개소와 마약류취급자 121명도 관련법률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지하철역에 현재 자동심장충격기가 216대 설치되어 있으나 수요조사 후 확대 설치하도록 하며 코로나19로 정지되었지만 소규모 행사나 단체 관광 시에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급성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기업체, 학교,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응급처치방법 교육은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취급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마약류 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요양병원 21개소와 동물병원 19개소는 현장을 점검하는 등 마약류 취급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우리 구 의약단체 협의회를 분기 1회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감염병 적극대응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 확립입니다. 24시간 신속 대응 가능한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하여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현지 조사와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원인 규명과 확산 방지에 즉각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성매개 감염병에 대한 발생 감시를 위하여 11개소의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며 관내 병‧의원, 학교 등 180개소의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이 감염병 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BCG, 임산부의 B형간염, 노인폐렴 등 총 17종을 접종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해수욕장 주변횟집 중 18개소에 대해서는 어패류 비브리오균 검사를 실시하였고 요양병원, 대형목욕탕 등 다중이용 시설 12개소에 대해서도 레지오넬라균을 검사해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센인 72명 중 피해자 32명에게는 월 17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인 3명에게는 연간 200여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철저한 결핵관리로 결핵제로 사하 만들기입니다. 결핵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결핵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이나 검진을 원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 및 객담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결핵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치료에 힘쓰겠습니다. 법정2급 감염병인 결핵은 기침, 대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므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가족 및 접촉자를 대상으로 흉부 방사선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결핵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는 대한결핵협회의 이동검진으로 신규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결핵 발생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잠복결핵 감염자로 확인이 되면 감염자의 10%가 결핵으로 발병하는 위험이 있으므로 잠복감염자는 항결핵제를 복용하여 결핵 발병률을 60〜90%까지 예방할 수 있도록 완치 시까지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운영입니다. 2021년 2월에 구성된 추진단은 6월 말 현재 3차 접종 65.9%, 4차 접종은 33.1%이지만 최근 코로나 감염 재확산으로 접종률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신접종 의료기관의 시행비는 신청이 들어오는 즉시 지급하여 6월 말 현재 43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오‧접종 예방과 백신 관리 전반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 강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입니다. 2020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 T/F팀은 검체채취, 역학조사, 병원이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재택추진단에서는 경미하게 아픈 환자의 재택치료자에게 건강모니터링을 하는 등 재택치료자의 병원을 지정하고 환자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4월 가장 많이 발생하여 1개팀 2개 추진단에서 9개반이 매일 160여 명이 투입되어 코로나 대응에 철저를 기하였고 5, 6월에 안정기를 되찾았으나 7월 들어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재는 1개팀 2개 추진단에서 5개반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취약시설 77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평시에는 대상시설의 정보를 공유하고 방역물자를 지원하며 대규모 발생 시에는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코호트 지정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외 간기능, 에이즈, 임질 등 각종 진단검사를 선진화하고 특히 에이즈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검사 희망자에 대한 검사와 감염인에 대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친환경 방역체계로 사하를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클린앤그린 방역소독 사업을 운영합니다. 방역 취약지 163개소와 최근에 발생하는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보건소 인력 8명과 동 주민자율방역단이 민원사항에 대하여 즉각 조치하였으며 7월 중순에는 동별 2명씩 추가 배치하여 더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친환경 건강지킴이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는 현재 승학산, 동매산 등 등산로 입구에 18대가 설치되어 있고 공원 20개소에는 의약 약품이 사용되지 않는 유인살충형 포충기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7월 말경에 각각 20여대씩 추가 설치하여 구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임선 위원입니다. 여기 11페이지 보면 응급처치 교육에 대해서 요즘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진 실적이 3회라고 되어 있는데 연간 3회란 말입니까?

예. 지금 계속하고 있고 이거는 6월 말 현재고 지금은 조금 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원래 횟수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안 모이는 상태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3회에서 더 앞으로 늘릴 계획이십니까?

예. 지금 한 10회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자료 내고 나서도 한 4회 정도 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보수입니다. 잠은 좀 주무세요?

아니요.

아직까지 계속 업무가 많이 힘드시죠? 아무쪼록 제일 힘든 시기에 늘 고생하시는 보건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책 16페이지입니다.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저희가 16개 동에 미세 연막기라고 해서 우리가 기계를 사줬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사서 각 동에 약을 나눠줬고 지금은 각 동에 예산이 내려가서 사다 보니까 조금 우리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각 동이 행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최근에 항의도 있었고 한데 앞으로는 동에 조금 더 지침을 잘 전달하셔 가지고 약이 없어서 방역을 못한다는 내용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혹시 또 동마다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동은 방역단 인원이 많아서 약을 열심히 치는 곳도 있고 어떤 동은 제대로 차지도 못해가지고 하다못해 보조금 나오고 밥값도 다 못 먹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 있게 약을 좀 더 줄 수 있도록 조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힘 좀 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근래에 저희 단체장 회의 가니까 다대1동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 조금 토로를 많이 하더라고요. 금방 우리 윤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품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예산이 투입된 게 2명인가 자율분무기 하시는 거 있죠? 그 지역적인 사람을 채용을 하면 안 좋겠나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다대1동에 다대포 계셨으니까 다대1동에 열심히 또 새마을에서 방역도 하고 하니까 한번 살펴주십시오.

예. 지금 현재는 배치가 다 된 상태고 또 그럴 기회가 있으면 같이 배치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 그 전에 사실 200만 원 정도 다 동별로 배정이 됐고 이번에 또 동별로 약품을 사서 아예 드리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방역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방역이 에덴공원에도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역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사실은 크게 효율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뿐이고,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해충기피제를 설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 계획에 들어와서 감사드립니다. 이 2개소면 에덴공원에 2개를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저께도 나가서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몸에 뿌리는 거라서 이게 밑에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동에서 올라오는 거 전부 다 현장 계장이 다 나가가지고 점검을 했고 그에 맞도록 그게 해당되는 데는 설치하고 아니면 포충기, 형광등 같은 거 모기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설치하고 나중에라도 동에서 혹시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 주시면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공원에는 기피제 자동분사기가 설치되죠, 그죠?

예.

근데 요거 하실 때 동매산에도 보면 줄 안 있습니까?

예.

그 줄이 짧아. 짧아갖고 제가 써 봐도 그렇고 이왕 하시면 그 줄 조금 길게 해가지고 설치하실 때 그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박종태 건강증진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강증진과 주요현황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들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애 행정계장입니다. 류정숙 지역보건계장입니다. 권양옥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이선덕 정신건강계장입니다. (인사) 2022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함께 실천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입니다. 대사증후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운동, 걷기 등의 프로그램과 저당, 저칼로리 영양교실을 운영합니다. 초등학교와 미취학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운동, 영양교실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절주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생과 성인 등 생애주기별로 금연, 절주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군부대와 바쁜 직장인을 위하여 직접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기혈관숫자알기 건강강좌와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로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혈압, 혈당 등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해 활동량계를 배부하고 운동과 식사일지를 모니터하여 상담하는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통합케어로 행복한 건강마을 만들기입니다. 운영 중인 7개의 마을건강센터에서는 마을간호사, 마을활동가가 상주하여 혈압, 혈당 등 건강측정을 위한 건강상담실을 열고 건강체조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전담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여 건강한 마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재가암환자 관리를 위해 환자 자택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을 보살피고 필요시 호스피스케어센터와 연계하여 가족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뿌리부터 튼튼한 우리가족 건강트리입니다. 신혼기에는 난임부부들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임신‧출산기에는 임신초기 검사와 고위험군 임산부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또 영유아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해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등 생애주기별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가&맘 평생 건강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예비부부, 부모교실을 운영하고 출산산모에 대해 태교교실, 출산준비교실 등 건강클래스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족 곁에 든든한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교육과 아동주치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취약계층과 장애인 구강관리를 위해 방문 구강교육과 검진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틀니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관리장애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재활서비스와 교육을 실시합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독려하고 의료급여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등 비급여 비용지원과 함께 암환자,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억모아 청춘드림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75세 이상 독거노인과 고위험군에 대해 치매 진단검사를 협약병원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마을건강센터, 복지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치매 선별검사를 하여 조기검진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고위험군과 치매환자를 위해 인지강화 운동교실과 쉼터를 운영하고 치매치료비와 기저귀 등 조호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자가족을 위해 헤아림 등 가족자주모임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해요 치매예방입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개별로 문자와 전화를 드려 치매 조기검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치매예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으라차차 마음튼튼 정신건강 서비스입니다. 마음안심버스를 구입하여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여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사례관리와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등록된 자살 고위험군은 정기적인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번개탄 판매업소, 숙박업소 등에 대하여 종사자의 교육과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자살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서약운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교사 등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보건소 동별 마을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지금은 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늘릴 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지금 7개소가 지금 사망률이 높은 곳을 우선 먼저 지정해 가지고 시행해 왔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 다시 조금 더 2개소 정도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는고 하면 혈당이나 고지혈증 이런 게 수치를 알 수 있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편리하다 싶어서 주민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태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다대도서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허경원입니다.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남 운영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운영 한 개 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현원 8명입니다. 총예산은 12억 3900만 원으로 민간투자비 상환금 9억 2100만 원으로 60%를 차지합니다. 도서는 15만 1000권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다대도서관은 2010년 3월 개관하여 13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하 1층에 시청각실, 1층은 주차장 33면, 2층 어린이 자료실, 3층 자유열람실 252석, 4층 디지털자료실, 강좌실, 정보화 교육실, 5층은 종합자료실, 다문화자료실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어린이자료실은 오후 8시, 종합자료실은 오후 10시까지이며 자유열람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은 등록 회원 수는 3만 8000명, 1일 평균 이용자는 700명, 1일 평균 도서 대출은 648권입니다. 다음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독서진흥 및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어린이 독서 문화 행사로 1일 독서교실은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형극 공연은 도서관 봉사단이 환경오염방지 주제로 4월부터 월 1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5월에 여섯 개 프로그램을 개최하였습니다. 독서가치 공유 확산 사업으로 도서관 주관 행사를 4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을 하였으며 독서의 달 행사는 9월에 인문학 특강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작가 초청 북콘서트는 9월, 11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독서동아리는 성인 1개, 아동 2개해서 독서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총 38개 프로그램 사업비 2978만 원입니다. 주민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강좌, 정보화교육, 어린이 방학 특강, 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능기부 프로그램, 다문화 프로그램, 2개 강좌는 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관내 16개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상호대차 서비스는 원하는 책이 해당 지역 도서관에 없을 때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1회 5권 15일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한 220권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도서택배 무료서비스는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해 도서관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택배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63건에 1580권을 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자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시국에 한 3배 정도 증가를 한 거 같습니다. 사하구 공공도서관과 연계한 책받아 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다대도서관과 사하도서관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호대차 연계해서 이용자 무료 도서대출 서비스로 책받아 국가상호 대차 서비스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 다대도서관에서 책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도서자료 확충입니다. 신간 구입으로 신간우수도서 각 기관 추천도서는 월 1회, 이용자 희망도서는 주 1회 등 정기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으며 특성화 도서인 다문화도서, 큰글자도서, 사운드북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서점 연계 희망도서 바로 대출서비스도 운영을 합니다. 도서관 회원이 읽고 싶은 책을 관내 13개소 협약서점에서 바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 서점 방문을 해서 수령을 한 후 다 읽고 나면 도서관으로 반납을 하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소장도서로 등록을 하는 사업으로 시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증 자료는 지역주민,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 접수를 받아서 5년 이내 발행된 단행본 소장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우량 자료를 선별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대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 공간 조성 추진 사항입니다. 15분 도시 부산조성과 관련하여 2022년 어린이복합 문화 공간 들락날락 조성 공모 사업으로 다대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을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다대도서관 2층 연면적 614.21헤베에 대해 5월부터 12월까지 3D체험터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리모델링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시비 14억 원, 구비 6억 원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 24일 공모에 선정되어 4월 15일 시비보조금 14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5월에 타 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5월 31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7월에 공간구축 및 콘텐츠 구축 용역을 발주하고 12월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2022년도 독서문화진흥 공모사업입니다. 그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대도서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삼균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도서택배 무료서비스 운영 이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진실적이 363건에 1580권이 무료서비스 됐는데 이게 택배비는 얼마 나갔나요?

건당 4000원입니다.

그럼 4000원 이거는 그냥 택배회사하고 딱 계약을 이래 해서 가까우나 머나 4000원으로 된 겁니까?

택배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택배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오전에 저희들한테 와서 수거를 해 가지고……

거리와 상관없이……

이게 우리 관내기 때문에 건당 4000원으로……

사하구 관내에만……

예.

이게 예산이 얼마 되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