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안전국장 국승섭입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35페이지에 민선7·8기 이·취임식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7기 이·취임식 비용과 민선7·8기 이·취임식 비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만, 죄송합니다.

민선6·7기 이·취임식 비용하고 이번에 7·8기 이·취임식 비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민선7기 때가 그때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약소하게 해서 76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민선5기 때는 실외행사 해서 시청 앞 광장에서 행사를 했는데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민선4기 때도 27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전에 민선6·7기보다 7·8기에 이·취임 비용이 추가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됐잖아요?

민선7기 보다는 민선8기 취임식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서 행사 규모가 틀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이 왔을 거 아닙니까? 이·취임식을 요청이 오셨을 때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나요?

예,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고요. 추진단장.......

말씀을 해 주셨냐고요.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추경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 하셨나요?

예, 그것은 집행부에서 실무부서에서 당연히 챙겨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비용을 전보다 더 추가로 지출을 했어야 하는지, 유감스럽고요. 상세내역을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특별민원대응 안전시설장치 구입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1차 추경 때에 40대 구매를 해서 2400 됐는데 40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예, 40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동하고 특별민원에 관련되는 부서에 다 배부가 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용 중에 있는데 그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직접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나 민원인들에 대해서 호응이나 만족도, 아니면 불만도가 어느 정도 이제는 잡혔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죠?

저희들한테는 이 안전시설장치 40대가 배부됐는데 너무 좋다는 반응이 크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특별민원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40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만족도를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내 몸에 직접 일종의 바디캠 형태로 영상장치를 차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민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민원인이어서 기관을 방문했는데 나를 대해주는 공무원이 몸에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었을 때 반응은 생각해보셨나요? 저 같으면 일단 처음부터 약간 기분이 언짢을 수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추경 올라온 게 40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의 만족도지, 민원인들의 만족도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꼭 지금 이 추경에 10대를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 40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은 공무원들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입장을 더 한 번 생각해줬으면 하는, 그것을 지금 안 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저희들은 이런 장치로 인해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갖춰진다고 하면 그만큼 더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요청이 많다 보니까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자꾸 저기 하는데 그 수요는 공무원의 입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원을 처리하러 갔을 때 차라리 몸에 그런 거를 착용을 안 하고 있는 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텐데 일단 저 같아도 거부감이 들겠어요. 그런 거를 체크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별도로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 행정수첩 제작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민선8기 아산시장 취임에 따라서 변경된 시정방침이나 슬로건, 일종의 행정수첩은 갖고 다니는 수첩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여기서 처리가 돼서 구매를 하면 빨라도 8월부터 사용한다 하더라도 불과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4∼5개월 사용한다고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구매를 한다는 게, 이거 내년에 또 제작 들어가죠?

아닙니다. 이 수첩은 일회성이 아니라 보시면 겉표지만 내년까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속지 내지만 교체해서 쓰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나눠준 속지는 교체하면 다 버립니까?

어차피 내지를 직원들이 사용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다음 연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4∼5개월 남은 입장에서 이것을 교체까지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어차피 앞으로 4년 뒤에 또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하반기에도 한 147명 채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꼼꼼히 인원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현시점에서 교체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서 배부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142쪽, 간단하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홀몸어르신 반찬나눔행사, 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각 읍·면·동에서 이런 단체 예를 들어서 적십자나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반찬나눔 행사를 기존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읍·면·동에서 하는 단체들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는 거죠? 단체를 선정할 때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를 또 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에서 별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대상자로만 중복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수 중복이 될 수 있기는 한데 독립활동을 하고 있는 아산시 기관 단체, 적십자나 새마을 이런 협의회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면 단위가 아닌.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또 이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에 시에서 지원이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 선정을 해서 나갔을 때에 다른 단체에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없을까요?

공모를 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때 현황을 봐야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를 배제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나 그런 우려로 인해서 하지 않은 단체, 신규 단체를 선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중복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저께죠? 업무보고 때 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민원발급기 교체대상으로 해서 자료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혹시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온주종합사회복지관 사용량, 발급량이죠? 발급량이 거의 없는데 이번에 노후교체로 해서 교체한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사용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기계는?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기계라도 교체를 해야 되죠?

예,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대상은 되는데요. 지금 한 11년 정도 보면 연간 수리비아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구입할 때 2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300만 원 들어서 고쳐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는 건데 보니까 염치읍도 1개가 있는데 이것도 수리 교체로 올라왔더라고요. 이것도 노후 돼서 보니까 7년 지났는데 발급량은 3600건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이 염치읍 무인기계를 갖다가 이쪽 온주종합사회복지관쪽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예, 가능.......

지금 온주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연간 사용량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없는 무인기계를 굳이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보다 기존의 노후된 기계가 이상이 없으면 그 기계를 갖다가 대체하는 방법도 혹시 생각을 해보셨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량이 적은 데는 읍·면·동 관내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타 읍·면·동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교체 대상을 보면 배방 아산원예농협, 발급량이 적은 거죠. 와이시티, 탕정 삼성SMD, 선문대 본관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발급량 수가 현저히 다른 데에 비해서 떨어지는 무인기계거든요. 그런 기계들은 굳이 노후연수가 됐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보다 기존에 교체되는 것들, 기계 사용이 가능하면 그 기계를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예산 절감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