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도환 반디휴양팀장입니다. 송순호 도서관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직제 및 정ㆍ현원과 2쪽 팀별 업무분장 3쪽 2022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스포츠로 건강한 무주를 만들고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이 되도록 예체문화관, 국민체육센터 등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코로나19에도 걱정 없이 군민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친절 및 안전교육 각종 행사에 따른 시설물을 운영하였습니다. 고정식 리프트 설치, 안내판 등 정비를 완료하였고 그 후에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친절 및 안전교육과 각종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으로 체육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에게 다가가는 생활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 운영 관리입니다. 미술관 및 문학관 방문객에게 예술과 문화적 향유뿐만 아니라 문화 갈증을 해소할 기획 전시 공간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상적인 최북미술관, 김환태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연중 제공하였으며 상반기에 기획전 5회, 초대전 특별전을 개최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시회 및 ‘문화가 있는 날’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김환태 청소년 문학상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문화적 향후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전통공예공방 운영입니다. 전통공예공방 7개소에 대하여 전시회 참가 지원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예공방을 누구나 쉽게 찾고 장인들과 소통과 교감을 나누며 전통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방 곳곳에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공방별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공방 노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와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진행하여 전통공예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통산업육성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미 선정된 공방에 대한 재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재산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명도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쪽 곤충박물관 운영입니다. 곤충박물관은 다양한 세계 희귀 곤충 표본과 상설체험장, 수족관, 사계절 썰매장이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전시물 교류 등 온 가족이 함께 현장학습을 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였으며 금후에도 기획전시 및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여 현장 학습을 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반딧불이 생태체험실 운영과 수족관 특별전 등 곤충의 다양한 환경적 경제적 가치 창출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전시 운영하여 교육과 흥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곤충박물관으로 거듭나 관광 1번지 반디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체 망원경을 활용해 달과 행성을 비롯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 관측 운영과 무주를 이해할 수 있는 전시실 및 별과 우주 탐구 기초 과정을 체험하고 주말 과학 체험교실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단순 관람형 콘텐츠가 아닌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중 천체 관측을 운영하고 부분 월식 관측 행사와 찾아가는 천문과학교실 특별 관측행사 운영을 통해 과학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12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한 문화 체험 및 체험공간 인재 육성 교육 등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체험하고 만족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련원 코로나19 일상회복 안심 숙소 운영과 장애인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설치, 야영장 테크 교체, 청소년 수련원 종합평가 수감과 수련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운영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수련 활동을 위해 청소년 및 일반 단체를 유치하고 청소년 수련 활동을 통한 창의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교육문화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독서문화 서비스와 복합 합동 공간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와 함께 복합으로 건립되는 시설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서관 사업비 106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연 면적 2,000㎡ 규모로 건립하는 복합문화도서관에는 유아, 어린이, 일반 자료실, 문화교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0년 3월 24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유재산 관리 개발 위탁 계약을 하였으며 2022년 3월에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하여 현재 공정률 1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준공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4쪽 형설지공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형설지공도서관이 군민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신간 및 희망도서를 격월제로 구입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희망도서 구입, 북스타트 사업 추진 운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문화 향유와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5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최신 지식 정보를 군민 여러분께 항상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하고자 문화사랑방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4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를 지급하였으며 적상면 작은도서관 공모 선정으로 7월 14일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생활 속 문화 쉼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환경 조성 등 생활 속에서 독서와 소통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가겠습니다. 16쪽,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 잠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공예방 운영 관련해서 지금 7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종류인가요?

지금 공방별로 도예, 수채화, 국악 이런 장인들이 현재 입주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입주 계약 체결이 2022년도 2월 달에 지금 되어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럼 전체 업체에 대해서 2월 달에 일괄 계약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일괄 계약을 했습니다. 2022년도에

그리고 지금 문제점을 보니까, 미선정된 공방의 재산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금 하는데 이게 몇 개소입니까?

지금 1개소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만 안 빼고 나머지는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곤충박물관 관광진흥과에서 전시실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공사하고 계시죠?

지금 완료해서, 20일 자로 재 개관을 하였습니다.

7월 20일에 개관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디랜드에서 제일 인기 있는 부스가 곤충박물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반디랜드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죠, 아이들을 데리고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몇 프로나 늘었어요?

지금 저희가 공사기간에 박물관 3개월 정도를 문을 닫아서요. 지금 전년도보다는 방문객 인원이 줄었습니다.

곤충 박물관 말고 전체적으로 반디랜드 관광객 수.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는 줄었습니다.

20%정도, 우리가 유일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반디랜드에 많은 시설들이 하고 있잖아요. 시설 완료를 하고 또 특별전이나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방문하는 관객을 대상으로 저희의 곤충이라든가 아니면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해서 6회 정도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반디랜드 투어를 우리 그럼 관광해설사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시나요?

저희 학예사분이 하고 있습니다.

학예사 선생님이 하신다고요?

예, 해설사분은 뒤에서 도와주시고요. 주로 저희 학예사분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곤충박물관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단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무주 반디랜드에 와서 꿈과 희망을 품고 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6쪽 보시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예체문화관 등 6개 시설 운영과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니까, 고정식 계단 리프트 설치, 안내판 정비 등 사업이 지난 5월까지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각종 공사와 정비 등 시설물 사업이 다 지금 완료돼서 주민들에게 불편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사업을 다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사는 전체적으로 다 완료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체문화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국제관의 경우 지금 시설 정비 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국제관 전체적으로 공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서 시설 정비 중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아직 사업이 완료돼서 그런 것인지 그래서 진행상황과 앞으로 국제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은 지금 현재 컴퓨터 교육장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나 아니면 민간인들 교육 시 지금 현재 이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예체문화관에는 6개 시설물의 주민 이용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이용해서 실적이 예년보다 저조하고 수입도 기대에 못 미치는 등 저조한 것 아닌지 어떻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휴관일도 있었고요, 저희가 코로나19로 해서 통제라든가 검사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그 다음에 장애인 분들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 타개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군민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시설이다보니까 인상하기가 조금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을 위한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 개최가 어렵고 시설 이용도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안전 점검에 신경을 쓰시고요. 시설 관리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지보수 등 관리에 보다 신경 써주시고요.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광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맑은물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개 정수장과 1개 취수장 운영 관리의 급수운영팀장 하양수 팀장입니다. 상수도 시설사업 업무에 상수도시설팀장 김대성 팀장입니다. 무주군 상수도 관망 관리 업무에 누수방지팀장 이상석 팀장입니다. 무주군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에 하수도팀장 박봉열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ㆍ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는 급수운영팀과 상수도시설팀, 누수방지팀, 하수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일반직 25명에 청경 6명 포함 공무직 18명으로 총 45명이 정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일반직이 21명, 청경 6명 포함 공무직 18명이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내용입니다. 급수운영팀에서는 1개 취수장과 5개 정수장 운영 관리를 상수도시설팀에서는 상수도 시설 사업을 누수방지팀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유수율과 누수율 관리 배수지 및 관로 관리를 하수도팀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와 연계 처리시설은 2개소 소규모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세출예산 684억 1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69억 3300만 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36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47억 52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3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에서 8페이지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사업까지 2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확대 안정적인 양질의 친환경적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취수장과 정수장 하수처리시설 내의 여유 공간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2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무주정수장 폐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무주정수장 내 배출수 처리시설에서 원료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배출수, 저류소 설치와 관련 시설 정비이며 사업비는 8억 3900만 원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을 계곡수 또는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마을을 확장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사업으로 2022년 추진사업은 구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외 5건으로 사업비는 155억 100만 원입니다. 구천지구, 안성부남지구, 무주설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23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수동과 적상 북창지구는 2022년도에 적상 방이지구는 2023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계곡수와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무풍면 덕동 백학마을 설천면 방재와 벌한 마을의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이며 3월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상수도 시설을 개선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먹는 물을 더욱 안정적이고 공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술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10월에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83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금년도는 성과보증 기간으로 사업비는 없습니다. 현재 무주, 구천동, 안성면 3개 급수구역의 관망정비와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와 복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화 사업 내 지방 상수 유수율은 2022년 6월 기준으로 91.6%까지 사업 목표인 85%를 초과하여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 6월까지 6월 15일까지는 성과보증 기간임에 따라서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복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인천 적수사태와 같은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유사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본 사업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 1400만 원 중에 금년도에는 22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다항목수질계측기, 정밀여과장치, 소규모 유량 수압 감시 시스템 구축 등 11개 항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중 7개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안전한 식수를 안정적이고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설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2021년 12월에 신청해서 금년 3월에 최종 선정된 국가 공모사업으로 설천면의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80억 중 국비가 40억이고 도비가 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무주군 지방상수도 관망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수질을 개선하고 인수위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로와 관망을 정비하고 소유량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로와 관망 정비를 1.3km 정도이고 소유량계 설치는 37개소 사업비는 16억 1600만 원이며 현재 관로와 관망 930m를 정비하였으며 소유량계 3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누수방지 업무추진을 위해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지방상수도 유수율은 2021년 6월 51.7%에서 2022년 6월 74.4%로 22.7%를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월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3페이지 농어촌마을 증설 및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외 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대 농어촌 마을 증설사업은 하수구관로는 2022년 8월, 하수처리 시설은 202년 10월에 준공 예정이며 하조마을과 원괴목마을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치목 농어촌마을 증설 사업은 2022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21년 3월에 착공한 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2022년 7월 3차분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의 확충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공중위생 향상과 하천 수질 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량 및 확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4억 원이 되겠습니다. 초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2022년 2월에 착공해서 포내리 개안마을 옥수동마을과 북창리 초리와 외창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무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2022년 8월 1차분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1단계 사업은 무주읍과 안성면 하수처리구역의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불명수 저감을 통한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싱크홀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환경부와 재원조달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2022년 8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무주군 노후하수관로 개량 2단계 사업은 설천면과 구천동 하수처리구역에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무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은 무주, 무풍, 구천동,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시설 개량 및 개선 등을 실시하여 하수처리시설의 내구연한과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무주군 하수처리구역을 확장함으로써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유역의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학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16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량 및 확장 사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들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남대천 하상산책로나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본 의원도 가끔 다니면서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걷다 보면 수질도 안 좋고 녹조도 좀 끼고 퇴적물도 있는 곳이 본 의원도 좀 확인도 됐는데요. 아마도 상수도가 정상적으로 하수처리장이라도 가지 않고 중간에서 남대천과 만나는 부분에 누수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 노후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1차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군데군데 보수 보강해야 될 일을 다 잡고 실시 설계까지 끝냈습니다. 끝내고 저희 우리 하수도 사업은 설계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의 재원협의하고 예산 협의를 된 것 가지고 한 다음에 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남대천의 간혹, 워낙에 가물다 보니까 수량도 적고 의원님이 보신 것처럼 물거품이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하수가 유입돼서 그렇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기존 오염원도 존재하고 워낙에 가물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제 바로 주민들이 바로 느끼고 악취도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좀 이번에도 사업도 잡고 했으니까 남대천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상수도 관망 사업하고 하수도 관로 사업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보면 이 상수도 관망 사업하고 하수도 관로 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업을 따로따로 한다” 더군다나 지금 한전 지중화 사업까지 이렇게 겹치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상수도 관망 사업과 하수도 관로 사업을 할 때 함께 설계하고 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돼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상수도 사업하고 하수도 사업과 겹치는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부남 장안마을 같은 경우는 2개 업체가 별도의 업체인데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있고요.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조절을 해서 가능하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도 지금 이루어지는 데가 있는데 혹시 향후에 앞으로 관로 사업이나 상수도 관망 사업이 실시돼야 되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2년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22년도에는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 무풍하수처리장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현장의 여건 변경으로 해서 지방청에 변경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설계 용역 중지를 하셨고 22년 6월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셨어요. 어떤 문제로 변경 승인 신청을 하셨나요?

용량관계로, 처음에 당초에는 50kg 계획했다가 현장 여건에 맞춰서 60kg 증 설치하는 데도 있고, 현장 여건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경 승인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은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승인 요청을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필요한 수치를 좀 이렇게 증설하느라 변경 승인 신청이 된 건가요?

여건이 따라서, 무주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에는 적게 잡았는데, 좀 키워도 되는 거고 취수장은 너무 크게 잡은 거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 내에서 거기에 맞게끔 조절하는 겁니다.

그럼 21년도에도 태양광발전 지원 시설을 하셨잖아요.

네.

어디 어디 하셨어요?

저희들이 설천정수장, 무주정수장, 무주하수처리장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 전과 지금 모니터링 한 걸로 보면 한 30% 정도의 전력 저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30%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시네요?

예.

그러면 3년간 정수장 사용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12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2천ｔ에서 3천ｔ으로 증설해서 확장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70% 공정률이 돼 있어요. 사업 완료는 언제까지입니까?

저희도 2023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량인 확장 부분에 있어서는 2천ｔ에서 3천ｔ으로 확장하는 부분에서는 완료가 돼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하셨어요. 일부?

그 부분은 확장 부분은 완료가 됐고, 부대시설공사인 정수장 운영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 등 조경 사업 등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주 사업은 완료가 된 상태고 완벽하게 끝나려면 2023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종합 시운전은 해보셨어요.

지금 시운전까지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시설로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구 시설은 전부 다 처분… 구 시설은 전부 다 철거를 다 했고, 현재 신설 확장된 신설 시설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운전 시 하자는 없었어요?

시운전 시에 하자는 없었고요. 만약에 시운전 시에 문제가 됐다면 운영이 안 됐겠죠. 그런데 하자는 소소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충망 환기구 설치된 것이 바르게 설치가 안 돼 있다거나 그런 것이지 상수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하자 사항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과지동과 침전지동 지압체에서 누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조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도 사실 구조물을 시공을 할 때 완벽하게 방수를 목적으로 하지만 간혹 일부 구간에서 누수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위로 생기는 그런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사에다가 지금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2년이잖아요?

네.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완벽하게 보수 완료하셔서 하자 기간 경과로 군민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 관내에는 마을상수도가 몇 개나 됩니까?

마을상수도가 소규모 포함해서 70개 소입니다.

70개, 마을상수도는?

6개소.

6개, 그러면은 …

64개가 소규모.

소규모 급수시설, 본 의원이 업무보고 시에 항상 하던 얘기가 우리 무풍면에 상오정 있잖아요.

네.

거기는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인가요, 마을 상수시설인가요?

여기가 마을 상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마을 상수도입니까?

배수지만 두 개 입니다. 여기 배수지가 두 개로 돼 있고 원래 하나입니다.

마을상수도는 하나로 돼있고요. 그쪽 지역은 대단위 펜션들이 좀 들어와 있고 주민들도 있고 비가 많이 내리면 일주일 동안 침전이 안 돼서 황토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수돗물을 먹지 않고 물을 사다가 생수를 드신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상수도로 전환하실…

저희 무주군뿐만 아니라 마을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은 취수시설이 따로 있는 거는 그냥 복류수라고 해서 계곡물을 막는다거나 지하수를 올려서 배수지에다가 가뒀다가 염소를 그것도 이장님이 투입한다거나 자동으로 투입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체제입니다. 흙탕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우기 시에 취수원의 복류수 시설이 좀 잘못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 상오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돼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고

되어 있고, 예산 확보도 다음 주에 있을 출경에 요구한 상태고요. 사업이 확보가 된다면 2024년도까지 3개년으로 올해부터 해서 60억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또 추경 예산안에 사업비까지 확보하셨다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장덕리 이미리 지역은 소규모 상소도도 없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하다고 많이 하시는데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 있습니까?

예, 설천면 소천리 이남 마을 하천 건너편에 이미리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이 11가구가 살고 계시는데요. 여기도 실시 설계는 다 끝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지금 반영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사업비 확보까지 하셨어요?

아니, 다음주에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확보를 해서 저희가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끝납니다.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물도 복지 분야의 한 분야잖아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무주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2022년 6월 30일 기준해서 유수율이 몇 프로나 돼요?

우리 현대화사업 구간 내 현대화사업 구간 내에는 91.6%입니다. 현대화사업 구간 내라 하면 우리 무주 읍내하고 구천동하고 안성 3개 지역에서도 현대화사업 구역 외 쪽은 빼고 현대화사업 구역 내에는 91%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전에 우리 무주군의 유수율은 74.4%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현대화사업의 목표 유수율이 85%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초과를 하셨어요. 초과를 하셨는데, 이 유수율 관리를 하는데 일 년 동안은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예, 사업 협약 자체가 이 현대화사업 최종 목적은 1년 동안의 성과 보증기간이라고 해서 구역 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85%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누수 복구 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네, 91.5%에 대한 유수율을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1년 동안 관리하는 중에도 91.5%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2년도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및 정비사업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신대, 치목, 추동인데 혹시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더 확대가 되는 사업입니까?

이걸로는 신대나 치목은 이 사업 자체가 다 마을 단위로 해서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필요한 동네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비 요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그 발생량이 50ｔ 미만이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마을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지금 계획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여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환경부에서는 발생 하수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남이나 이런 금강변에 위치한 마을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있는데 혹시 그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50ｔ이 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앞섬도 마찬가지, 앞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앞섬이라면 마을 단위 처리장이 전도 마을에 있습니다.

네, 부남 같은 경우는 지금 대티라든지 지금 가당리 쪽에는 하나 있죠?

예, 가당리에도 가정마을 밑에 있습니다.

대티 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강하고 직접 맞닿는 마을이긴 한데

예, 거기는 특별한 시설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 용량 발생 용량이 적기 때문에 지원을 저희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기준치에 좀 미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도 그게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방법이라 하면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하수처리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가서 하는데 그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통해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제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금강수변구역 금강변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무주 같은 경우에는 부남면이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뭐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상당히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환경부하고도 이제 여러 가지 또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이런 시설을 선제적으로 먼저 한 후에 그런 제안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한 건데 한번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럼 본 의원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2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도내 타시군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입니까?

저희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면 군부로는 좀 높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86.5%, 7월 22 일자 수도요금 납부로 보험료를 계산을 해보면은 86.5%입니다. 현재.

지금 현재로는 상수도 보급률 연령이 86. 몇 프로 정도 되잖아요?

예.

보면 무주읍이 제가 볼 때 98.3%고요. 부남이 16.3%로 좀 낮은 편입니다. 이게 무주군 기본통계 자료를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예.

무풍면의 경우는 47.6%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상수도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자료가 맞습니다. 저희 무주군 면별로 보면 부남면이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부남면은 올해까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보급률이 95%까지 향상이 되고요. 무풍면은 현재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정 공급한 상태로 7월 22일자로 보면 50%입니다. 근데 무풍면의 가장 문제점이 고지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거기는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고 저희들도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상수도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업 현황을 보면 구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비롯해 6건, 총 사업비는 344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을 보면 내년에 사업들이 모두 이제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공정률이 좀 저조한 사업들이 있어요. 무주설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공정률이 10% 정도에 불과하고요. 사업 완료 시점인 내년에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저희 설천지구 농어촌용수개발 사업은 사실 균특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설계해서 현재까지 2021년도에 1.2kg 정도를 상수관로를 배수를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16.6㎞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착공이 돼가지고 예산 관계로 2024년 1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문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구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도 공정률이 70%예요. 이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주시고요. 특히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무엇보다는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예산 확보하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광 행정팀장입니다. 양영두 인사팀장입니다. 최애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강광호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승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유광열 노무팀장입니다.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3페이지에서 5페이지 2022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군민과 소통ㆍ공감하는 행정 구현입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이장 부녀회장 파트너십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을 방문하여 군민과 대화로 현장에서 소통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통해 공감 행정을 실현하였으며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들에게 군정 체험과 진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46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선거법에 따라 중단된 열린군수실을 대체하여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군정 최고책임자의 끊임없는 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열린군수실을 월 2회 정례화해 추진하고 이장체육대회 부녀회장 워크숍 추진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마을 담당관제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페이지 직원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업무 능률 향상과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을 통해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는 단체보험 가입,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포인트의 10%를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구된 보험료 지급과 복지포인트 소명에 따른 이용대금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즐거운 일터 활력 넘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다양한 능력 향상 활동 지원을 통해 직원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한 사기 진작 및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독서쿠폰제 운영을 비롯한 취미동호회 육성 등 총 6종의 능력 향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적기 인력충원으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원은 591명이며 현원은 529명으로 현재 62명이 결원입니다. 상반기에 신규채용 4명과 일반임기제 5명을 채용하였으며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8명을 채용하여 결원을 충원하고 인사정보공개, 순환정보, 신속한 인력충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일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아울러 정기인사 일정 정례화로 인사로 인한 업무지연 및 태만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직장을 만들겠습니다. 직원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고 가족 돌봄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장 없는 날, 기념일, 징검다리 휴일에 연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년 연가 사용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육아, 병치료 등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시간 선택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 적극 권장하여 5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연가사용 장려 유연근무제를 적극 권장하고 아울러 부서 평가에 반영하여 눈치 보지 않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생산성 높은 근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추진입니다. 공직자의 전문성 함양과 창의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수단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육훈련 기관 위탁을 17회 602명,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1회에 27명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 재 유행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전환하여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청 특강 및 신규 임용자 공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 여건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차단하여 인구 대책 및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황으로는 장학금 조성액은 107억 9700만 원이며 장학금 지급은 전국대회 규모에 입상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특기 장학생,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교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고교 장학생, 대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급하는 반디장학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비를 지원하는 인재육성사관학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학기 장학금을 453명에게 3억 4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여름학기 인재육성사관학교 지원 20명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1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겨울 인재육성사관학교 2학기 장학금을 신청 받아 지급하겠으며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관내 주민은 물론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기부 문화를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 학생 현황은 21개교에 1,907명이며 교육 지원 사업은 14개 사업에 21억 6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개교에 방과 후 교육 지원과 원어민 화상영어를 240명에게 지원하였고 청소년 특기적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숙형고교 지원 사업을 3개교에 지원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기숙사 입소생과 야간자율 학습생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기관과 업무 협의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교육지원사업의 추진 실태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는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군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계를 주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을 추천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성인문해교육 등 5개 프로그램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성인문해교육을 20일 개소에서 130명, 행복학습센터를 10개소에서 126명, 평생학습 동아리 4개소 41명,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8개 프로그램에 67명을 추진하였고 평생학습 매니저 모집 및 모둠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참가하겠으며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내ㆍ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 군과 자매 도시는 국내 6개 도시 3개국 3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장군 대표단 교류행사 및 기장군 멸치축제 방문과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을 받아 교류를 추진하였고 국제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서명 운동 및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여 자매도시 공직자 2,05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코로나로 추진하지 못했던 국제 교류를 위해 제26회 반딧불축제에 국외 자매도시에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네팔, 우즈백, 필리핀 3개국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딧불축제 교류 및 농ㆍ특산물 판매 마케팅 교류 등을 활성화하여 자매도시와 우호 협력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무주군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기능과 역량을 갖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군민들이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현재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센터장을 비롯한 5명의 직원이 상주 근무하고 있고 8,842명이 자원봉사 요원으로 등록하여 군민의 37%가 등록하였습니다. 상반기까지 1,837명이 활동하여 군민의 8%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자 565명을 모집하였고 국립공원 내 외래종 퇴치에 847명이 수요처 연계 자원봉사에 참여하였으며 이외에도 불우세대 생활 지원 등 여러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금년도 전라북도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랑의 밥차 운영, 김장 나눔 등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선진지 견학, 한마음대회 등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무주군 대표홈페이지 운영, 공공와이파이 시스템 지원,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 검사 등 정책 홍보와 주민들의 정보통신 수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지원, 군민안전보험 등 정책 홍보와 함께 마을회관 216개소에 무선인터넷망 구축을 통해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였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농촌통신망 고도화 사업을 통해 주민 편익을 증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표홈페이지 운영 관리를 통한 정책 홍보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마을회관 내 설치된 무선인터넷망 사용자 교육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고 사용하여 정보통신 서비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및 개선입니다. 전통적으로 정책 홍보, 재난ㆍ재해전파 등 중요 정보의 전달 기능을 담당했던 마을방송시스템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난청 지역을 해소해 왔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6개 읍면 73개 마을 527가구의 가정용스피커 단말기 보급과 휴대전화 이용 방송 재난방송과 연계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여 상반기 방송시스템 구축 4개소와 가정용 스피커 527대를 보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월별 점검을 통한 장애 복구 등 사후 관리와 내년도 마을방송시스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정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정보보완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무주군 정보보안시스템 일체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시스템 구축과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자원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외부에서 불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교체를 구축하여 사이버 침해 사고로부터 전산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보보안 장비의 주기적 점검과 실시간 감시 및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증진 추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공공행정 업무에 확대 적용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용자 의무 이행과 근로자 보호가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산업안전본부 및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안전ㆍ보건 관리 및 업무 위탁 계약을 통해 작업 환경 관리, 유해 위험 요인 발굴 및 위험성 평가, 건강 상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에 사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안전교육 현업 근로자 보건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장 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노사화합 증진 및 처우개선입니다. 무주군 근로자 현황은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458명, 공무직근로자 247명, 기간제 280명 등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상생관계 구축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사기를 짐작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를 26개부서 1,498명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직원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 업무 지원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사 간 상생을 위한 소통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사 간 워크숍 및 선진지 연합 협의회 간담회 등 소통과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근로자 처우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지금 없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그러니까, 올 1월 11일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이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된 조례가 있습니다. 인사팀의 이게 관리하는 조례입니다.

인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 실과소에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전 실과소에서 계속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하고 인사팀이니까, 전체 전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다시 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총괄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의회 동의를 얻는 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이해양 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그동안 민간위탁 조례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고 행정절차 이행이랄지 이런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발의하시고 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개선이 됐는데 저희들도 총괄 관리 부서인 만큼 수요 조사를 분기별이든 아니면 반기별이든 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서에서 민간위탁한 사업 현황을 정확히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있어야 하고 의회 동의를 얻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해 주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 5호에 보면 보직 관리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예.

거기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한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제 조항입니다. 이게. 그러죠?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공무원들한테 말이 나오는 것이 우리 직렬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렬이라는 게 있는데, 직렬에 맞지 않게 계속적으로 인사가 되고 있다고 이게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렬은 되도록이면 맞춰줘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지방공법 임용령 제7조의 7을 보면 “임용권자는 법 제30조 5와 2형에 정한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지금 서면으로 2021년도 보직 관리 기준, 그다음에 2022년도에 보직관리 기준 제정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10쪽, 적기 인력 충원으로 업무 부담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직원 현황을 보면 일반직 정원이 559명인 데 비해서 현원은 498명으로 61명이 부족합니다, 맞죠?

네.

정원 대비 결원율이 10.9%예요.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 생각이 드는데 결원율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이 항상 수요가 발생합니다. 수요가 발생하고, 또 뭐 다른 곳에 시험을 합격하거나 그래서 이제 면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61명 결원인데 해마다 인사 운영 계획에 따라서 충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하반기 지금 제3회 임용을 실시해서 이번에 45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부족한 인력난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직원의 8월 말에 이제 신규 채용을 45명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거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지금 7월 26일 날 저희들이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고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면 저희들도 이제 신규 임용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해서 부서에서 결원으로 인한 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어 늦어도 8월 말까지는 합격된 직원들을 부서에 배치해서 적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11쪽을 보시겠습니다.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직장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연구 현황을 보면 사용률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20년도에 보면 45.5%에서 2021년도에는 50.5%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좀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부처인 환경부의 2020년도 사용률을 보면 87% 농식품부를 보면 79.9%에 비해도 턱없이 저희가 좀 저조합니다. 맞죠?

네.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좀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연ㆍ병가를 내는 것을 좀 직원들이 좀 눈치를 보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부서장 없는 날도 시행하고 특히 연가 사용률을 지금 부서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성과평가에 팀별로 연가 사용률을 반영을 해서 조금 좀 강제적이지만 연가를 좀 사용을 권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ㆍ병가 사용하는 문화들이 형성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주요업무에 없지만 그래도 일맥상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 8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적으로도 정권이 새로 탄생도 하고 또 아울러 전라북도도 조직개편 마련 중인 것으로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인사 때는 기획실에서 미래세대팀을 신설하고 인구 청년의 좀 감소에 대한 약간 무게를 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주군은 조직개편을 할 계획이 있는지, 개편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은 항상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무주군 입장에서는 아직 조직개편을 확정하지 못한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의 조직개편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이게 또 조직이라는 게 무주군과 도청과 중앙부처가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조화롭게 맞춰야 되고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업무 수요가 많고 현안에 지금 즉시 대처해야 될 아까 말씀드린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실의 미래세대팀 그다음에 재무과의 고향사랑기부팀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의무적으로 법률적으로 규정된 안전관리팀 이렇게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전라북도의 조직개편 추이와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새로 생기는 업무 수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무주군에서도 뭐 이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항상 업무의 수요가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나중에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조직이 항상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군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또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행정의 변화를 이끄는데 낼 수 있는 조직개편과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주민들과 함께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0페이지 적기 인력 충원으로 업무부담 최소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후계획 중에 인사운용 기본 원칙 준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 사전예고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 인사정보 공개 전보 기준 개인별 능력과 적성 장기 근무자 순환전보 등 결혼에 대한 신속한 후속 인사 및 인력 충원 계획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지난 7월 7일자 인사가 있었는데 직렬 위반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있었어요?

39명 정도

39명?

직렬 위반은 8명이고요.

직렬 위반은 8명, 농업지원과장에 일반적으로 일반직으로 갔잖아요. 무풍면 부면장의 지도직, 인사이동을 하였는데 규정상 업무 수행에 문제는 없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직렬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게 인사를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직렬 위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두 개 부서장과 팀장은 그분들 나름대로 공직생활 경력도 오래 됐고 또 그동안 다양한 경험으로 지금까지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부서를 이끌어가는데 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직렬이 잘 지켜지고 그렇게 하면 더 좋으신데 또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도 안전재난과장도 했고 그다음에 산림과장도 했고 제 전공분야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부서장이나 관리자들은 또 우리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는 그런 상황도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실무자들이야 전문적으로 전문 직렬을 따져서 이렇게 또 진행하면 좋지만 부서장들은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책도 좀 개선하고 정책도 좀 새로 보고 그런 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렬 불부합이 있었는데요. 이런 예를 들면 과장님급 사무관급들은 우리 무주군 운영 전반에 관해서 또 숙제할 수 있는 있어서 군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직렬을 위반하지 않고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번 과장께서는 전보제한 기간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년입니다.

2년이죠? 이번에도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인원을 어느 정도 이동을 시켰습니까?

39명입니다.

39명. 전보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직렬 불부합 문제하고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제 인사를 하다 보면 부부 공무원도 있고, 혈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같은 부서 내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점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배치를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고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서도 한 10% 정도의 전보 제한은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보 제한 순환 보직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너무 빠른 전보는 좀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잠시 화면 한번 보시죠. 좀 크게 확대 좀 해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이시죠? 왜, 과장께서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이 내용이.

네.

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유들 때문에 발생을 했고 의원님 지금 왜 보여주셨는지 저도 좀 잘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지키고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전보 제한 같은 경우는 지킬 수 있도록 차기부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권마을 진입도로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됐잖아요. 그 이유 중에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팀장 6개월 근무를 하신 분이 3명, 1년 근무하신 분이 3명, 담당자 6월 근무 1 명, 전출 1년 6개월 근무 1명, 2년 근무 이런 식으로 매년 바뀌었어요. 6개월마다 그리고 이 태권마을 진입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실무 담당자가 기술직이 아니다보니 초래된 결과라고도 일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발생한 것은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행되지 않아서 지금 발주를 하고도 장기간 공사 중지 상황인 건 인지하고 있고요. 이제 태권도팀의 전체적인 업무 비중으로 봤을 때 물론 이런 기술직을 요구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태권도에 관련된 다양한 행사 기획이나 또 행사 진행이나 추진이나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기술직을 배치해서 사업을 따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직을 배치해서 그런 기획이나 이런 업무를 하는 가장 바람직한데 또 인력 수급 상황상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술직을 그동안 수차례 충원을 하려고 했어도 저희 충원 계획에 턱없이 모자라게 합격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인력 배치에 제대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일반적인 건설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기술직이나 시설직들이 관여를 해서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2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6명의 직원들이 6개월마다 전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것도 참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어려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전보를 하지 마시고 한 2년 정도 그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송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대규모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6개월도 되지 않은 팀장이 수시로 교체된 점 기술직을 배치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민선 8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인사를 책임지는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직을 받으신 만큼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잘 지켜주셔서 행정에 능률과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뜻 잘 알겠고요. 업무의 연속성이나 그런 점들 잘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은 몇 프로나 완료하셨어요?

지금 올해 계획된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올해 계획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마을방송시스템이 오래된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잦은 고장이랄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또 주택 개량이 되다보니까 난청 지역들이 생겨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것 대신에 지금 가정용 스피커를 많이 보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급은 거의 됐습니다. 됐는데 일부 지역에 새로 신축된 아파트랄지 새로 신축된 건물이랄지 이런 쪽에는 이제 해마다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다음 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중에 보면 원거리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더라고요. 이장님들이 밖에 출자했을 때 면으로부터 이런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을 때 밖에 나가서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이런 것들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방송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방송 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되나요?

일단 방송 시스템이 고장이 나면 이제 보통 이장님들이 읍면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읍면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저희 정보통신팀에 이제 그 공문원이든 아니면 유선이든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그 유지관리 보수업체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올해 구식 시스템들이 뭐 부품이 없다든지 그래서 조금 그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점들 때문에 방송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지금 현재 상황에 맞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런 읍면에 알려서 이런 고장 난 거를 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그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읍면에서는 고장 신청을 받아도 중간자 역할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읍면에 면회 얘기를 해서 이런 시스템이 고장이 났을 때는 직접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유지관리 보수업체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저번 벼락 천둥 번개로 인해서 휴즈가 나갔는데도 그걸 고치지 못해서 한 달 동안 마을 방송을 못한 곳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 군데 한 마을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런 새로운 방송 시스템을 마을에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장이 났을 때도 신속하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를 각 면에 잘 홍보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이번에 반딧불 소식지에도 저희들이 방송 시스템 고장 났을 때 신고나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 별도로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마을회관에 어차피 마을회관에 주로 방송 시스템들이 있으니까 스티커를 제작해서 전부 붙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고장으로 인한 사용이 길어지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황인동 의원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민간위탁 총괄 관리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계시죠?

네.

어떤 이유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일단 지금 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그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같고요.

조례가 이제 자치행정과에 업무가 배정이 되어 있죠?

네, 네.

왜 자치행정과에 민간위탁 조례가 업무가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부서가 전체 부서들을 리드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군에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인력 배치나 이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본회의장에서 인력 기본계획을 보고할 때 거기에 항목에도 민간위탁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 우리 무주군 총 민간위탁 건수 한 건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럼 자체 행정가에서 지금 일을 민간위탁에 대한 총괄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업무보고서 2쪽을 보면 팀별 업무분장 우리가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앱에 보면 자치행정과의 민간위탁 관리 업무가 민간위탁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제가 수차례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 업무가 총괄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새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업무 배정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업무 배정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럼 계속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를 마치시면 업무 배정을 일단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서 민간위탁을 한 전체 현황을 일단 매뉴얼을 한번 작성을 해서 현황 파악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총괄 관리 부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각 부서 담당자들을 모아서 이런 것도 해 주셔야 되고 결국에는 민간 위탁을 못하면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이 안 될 경우에는 의회에서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의결할 때 직영을 해라고 하면 직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 적정성 그리고 관리 지도ㆍ점검ㆍ감사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매뉴얼을 만들고 전체 현황을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냥 괜히 조례가 자치행정과에 왜 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이런 업무를 하라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이 더 생겼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해 주시고 민간위탁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현황을 가지고 부서와 긴밀하게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업무 배정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종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일중 미래기획팀장입니다. 김영우 예산팀장 소개합니다. 홍수빈 홍보 주무관 소개하겠습니다. 박민재 감사팀장입니다. 임민숙 법무규제팀장입니다. 김재환 미래세대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ㆍ현원 현황 그리고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예산 및 주요사업입니다. 저희 실 세출예산은 총 143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8쪽, 민선 8기 군정 운영의 틀을 놓아갈 군수 공약사업 중점 관리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은 5개 분야 15개 정책과제 100대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47건, 계속사업 53건으로 총 사업비는 약 48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주민배심원제 심의를 거쳐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약이행 국민평가단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계획된 공약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중앙부처와 연계한 재원 마련 방안 등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예산 전략적 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예산 신규 사업 40건을 발굴하여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은 총 66건의 국비 992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중앙부처 반영은 26건에 568억 원입니다. 현재 기재부 심의 중으로 14개 사업 464억 3000만 원은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쟁점사업이나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당정협의회 국회 심의 등 단계별 시기별 정치권과 함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반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4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입니다. 평가대상은 지자체 수행 국가위임사무와 국가보조사업 그리고 국가주요시책으로 5대 국정목표 112개 지표이며 우리 군 지표는 정량지표 58개, 정상지표 2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방안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5월에는 도 시ㆍ군 온라인 합동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인사이동에 따른 지표 담당을 현행화하고 자체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정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시기의 적정성과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 8회 34억 5700만 원, 지방교부세 정산분과 추경분 631억 7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4건에 13억 원을 확충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총력 대응입니다. 투자 제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의 체계화와 보통 교부세 확보를 위한 세입세출의 효율화 그리고 관련 통계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경주한 결과 480억이 증가하여 증감률 34.1%로 도내 1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도 7건에 13억 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최선을 다한 재원 확보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통한 참여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군청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아이템을 모으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제안 공모와 마을 및 읍면협의회를 개최해 현재 4건의 3억 6200만 원의 사업을 제안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읍면 자체 참여사업 예산이 제출되면 현지 확인 및 타당성 검토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한 후 본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추진입니다. 통계는 모든 행정의 기초이자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자료입니다. 따라서 조사요원의 정예화와 조사국의 합리적인 설정을 통하여 조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인구 동향 조사와 전라북도 사회조사 그리고 광업 제조업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 지표 설정과 정확한 조사를 통해 통계 연보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무주 인지도 제고와 유연한 홍보 전략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신문 잡지 등 지면을 통한 홍보 63회, TV방송을 통한 캠페인 홍보 2회,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 33회 그리고 5개 시설물 전광판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반딧불축제나 각종 체육대회, 농특산물, 겨울 레포츠 등 시기별 주제별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의 스펙트럼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정보도 지원 및 군정기록 관리입니다. 전반기에는 각종 신문ㆍ방송 언론사에 보도자료 400여 건을 제공하였고 군정 및 관광, 문화에 대한 기획기사 42회, 무주군을 테마로 하는 TVㆍ라디오 프로그램 촬영 지원을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소식지 및 인사말 합본 제작 등 홍보와 기록물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촬영 테마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 그리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우리 군민과 출향민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무주 관련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반딧불소식지와 무주산골영화제 특집 군정알림이를 각각 1만 5000부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또 무주공보를 19회 950부 발간하였고 무주군 대표 SNS 채널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 등을 운영하여 200여 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5개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62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축제에 맞춘 군정알림이와 추석호 반딧불소식지를 발간하여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군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신명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부서별 일상경비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읍면 행정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무주읍과 무풍면, 적상면 종합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품위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민간위탁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통해 사건과 사고를 예방하고 우수 사례도 적극 발굴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감행정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점검하여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278건의 일상감사 및 원가 심사의 신속한 추진으로 재정 신속 집행을 유도하였고 3억 6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에도 사전 심사와 컨설팅 활성화로 소급 행정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청렴한 무주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청년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반부패 청년부서평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청년 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맞춤형 청렴교육과 부패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 중심의 정부 혁신과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군정 실현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에 혁신 실행계획 및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5건의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 플랫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51건의 정부 합동평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 자치법규 23건을 정비하는 한편 23건의 규제 예비 심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담아 강도 높은 혁신과 규제 개혁을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및 세무 관련 고충 민원 철회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6건, 위법 부당한 지방세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2건 그리고 비과세 대상에 대한 선제적 납세자 권익 보호 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후에도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보호 및 세정 정보 안내는 물론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과 사례 공유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 법령 제ㆍ개정과 내부 행정여건 변동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56건, 규칙 17건을 개정하였습니다.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2건, 법령에서 위임한 필수 조례 재개정 2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모든 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행정의 안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송무업무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의 다변화에 따른 민원과 소송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 업무에 대한 자체 역량 강화와 법률 심화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전문관이 채용되어 소송과 민원처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전문관이 직접 소송 수행하여 예산 절감 및 승소율 100%를 달성하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 법률 교육은 2회 실시한 바 있고 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본 법률 교재를 2회에 걸쳐 제작 배부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높여 예산 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의 심도 있는 법률 해석 및 자문으로 행정행위의 공신력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률 교육 강화로 직원들의 법률지식 함양 및 소송 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무주청년 키움 두배 통장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 가구가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군비로 10만 원을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21년도 48명, 금년도 50명에서 모두 9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매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 중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현재 지원 인원 20명 중 자격 요건 미충족자 3명을 제외한 16명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청년 가계 임차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청년의 창업을 장려하고 청년의 자립 및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20만 원 한도로 10개월간 지원한 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49세 이하 청년으로 6개월 이상 무주군의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지 1년 이상 4년 이내인 소상공인 및 소기업가가 대상입니다. 당초 10개 업소를 모집 확정했으나 미 운영 업소가 발생하여 현재 9개 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입니다. 우리군 관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이 대상이며 월 임대료를 최대 20만 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월 중 사업공고 및 대상자를 모집하여 청년들의 주거비를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무주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 원을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지원계정은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차등 배분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 지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하게 됩니다. 총 67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을 발굴하였고 사업 컨설팅 2회, 실무추진단 4회를 거쳐 지난 5월 3개 분야 9개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 제출하였습니다. 7월 5일 대면평가가 있었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 인구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인구정책 사업은 6개 분야 91개 단위사업에 529억 9900만 원입니다. 연초에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분야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인구정책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하고 인구시책 사업 발굴 보고에도 개최해 우수 아이템을 적극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기획실 주요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번 질문은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2022년 예산서를 보면 본 예산 세출 총괄표 기준을 볼 때 그때는 지금은 많이 늘었지만 4635억 정도입니다. 분야별로 봤을 때 일반행정, 환경, 복지 분야 등을 제외한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 분야는 관광 분야는 438억 9.47% 정도 되네요. 농림해양수산 쪽은 1056억 원으로 한 22.78% 그다음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5억으로 한 1.85% 국토지역개발으로는 273억으로 5.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에 위기에 직면한 무지에서 농업 쪽으로 1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 투자인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 무주의 청정 자연을 활용한 관광을 활용하고 인구를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행복도 담보할 수 있는 그것은 만고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무주의 미래의 비전을 보고 재정을 수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년 분야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 부서에 미래세대팀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우리 무주의 청년들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모여들고 어떻게 하면 그 청년들에 의해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분야에 대해서도 청년 라이즈업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활성 쪽은 어떻게 좀

관광도, 우리가 이제 무주 하면 이제 관광 농업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사실 자연자원적인 관광은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월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체험이랄지 요즘 트렌드에 맞는 관광 분야는 사실 그렇게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어차피 관광이 주 군정에 한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 분야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서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인구 소멸에 대한 청년 일자리나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는 청년들의 자리도 만들어줘야 하고 관광도 무주 자연을 이용한 벤치마킹도 좋은데 그것보다 새로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무주만의 관광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을 발전을 바라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군수님, 우리 의원님들 다 우리 행정군이나 무주 군민이 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분야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많은 진짜 고민도 같이 우리 의회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이번에 아까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듯이 미래세대 청년 대책이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주 인구는 2002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2만 3700여 명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무주군도 지방 소멸 위기에, 자꾸 소멸 위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국가적으로도 인구 감소의 상황이어서 무주군의 여건상 인구 늘리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무주군 성장 동력이 되면 지속 가능한 무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을 위한 과감한 아까 전에 마스터플랜까지도 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하반기 정기인사 때에도 진짜 신설해서, 하여튼 주요 역할을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아마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도 청년에 대한 일자리랄지 복지랄지 교육이랄지 이런 문제가 크게 사회적으로 대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때에 맞춰서 저희 군에서도 미래세대팀을 시기적절하게 잘 조직을 정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마 기존에 있던 어떤 부서보다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세대팀은 다른 팀보다 굉장히 좀 부담감이 많이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한번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 이런 것들에 어떤 마스트플랜을 한번 마련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행정을 한번 펼쳐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공약 사업에도 한 5가지가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공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업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청년하고 소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행정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고 그런 소통 공간도 만들어서 많이 소통하면서 청년들의 필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위하여 본 의원도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보여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의원 발언신청) 오광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20쪽, 청렴한 무주 공직문화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청렴나눔방 및 익명 제보방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제보 내용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나눔방은 새올시스템에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뭐 이런 청렴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청렴도 수준은 어떠한지 자체 또는 외부에서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까?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 2019년도에는 청렴도가 한 2등급 정도 됐었는데 지금 2020년도 2021년도는 좀 다소 떨어져서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한 평가 결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보면 2020년도하고 21년도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3년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이제 내부 청렴도는 그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외부 청렴도에서 이게 외부 청렴도 중에 이제 뭐 금품 향응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 사람만 응답을 해도 청렴도가 급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원인은 그런 데 있지 않나 건수는 많지 않더라도 한 건만 발생해도 등급이 많이 떨어집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작년과 재작년에 연이어 4등급으로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추진해도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 아닌지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스스로는 공직자로서의 품위, 성실 이런 의무를 잘 이행해야 될 것 같고요. 제도적인 여건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이랄지 복리 측면이랄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아울러서 가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개선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희 외부평가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무주군 행정 조직에서 기획실이 차지하는 그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 미래를 그려내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로 이야기하면 선장이 있지만 제가 판단하는 데 조타수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획실 직원들이 기획실 업무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미래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부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쪽입니다. 지금 30쪽에 미래기획팀에 세종사무소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혹시 반영된 사업입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기구에 없이 지금 직원을 지금 서울 사무소를 내서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반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지금 파견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혹시 몇 명 정도나 파견됩니까?

저희 군에서는 6급 팀장급 1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한 명씩 다 가 있고 저희 군이 이제 제일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는 이제 2명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재부에서 파견된 서기관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전체가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파견된 직원의 역할은 뭡니까?

이제 중앙부처, 국회, 이를테면 정치권하고 우리 군하고 같은 링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국가예산 확보랄지 아니면 우리 군의 주요 이슈랄지 이런 거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가교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빨리 캐치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게 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검토하시고 반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무주군 인구정책 추진인데요. 정말 무주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이렇게 봉착해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미래 무주를 봤을 때는 정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인구감소 지역 89곳을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전북이 무려 10곳이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10개 시군이.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는 이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겠다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 1조에서 10년간 10조 규모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이것은 빨리 우리가 대응을 해서 정말로 이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쭉 사업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단순한 업무만 추진해서는 예산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 장기적인 관점으로 또 우리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이 예산을 활용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 2022년도 인구정책 추진 계획을 1월에 수립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지금 수립도 하셨네요.

네.

그것도 서류 제출 좀 해 주시고, 지금 부서별로 소관 사업 발굴이 지금 67건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 들어왔는지 이것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함께 이 분야는 행정과 의회가 따로 갈 수도 없고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가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함께 협의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실장께서는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군청의 크고 작은 사업들 또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은 반드시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군이 지역 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방소멸 대응 기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 지자체가 굉장히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군수님, 부군수님 다 행자부, 기재부 다 다녀왔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할 계획들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등급에서부터 E등급까지 이렇게 나눠서 A등급은 120억, 이제 최하인 E등급은 42억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아마 행자부 얘기를 들어보면 등급을 좀 줄여달라 폭을, 기왕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기왕 이 지역을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하면 등급을 많이 줄여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진행 상황을 수시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을 평가해서 차등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이 투자 계획이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함께 공유하고자 하니까, 방금 전에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거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선 8기 업무 추진방향이 설정이 됐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선 8기는 이제 군정 슬로건은 그대로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정 방침으로는 ‘풍요로운 관광, 활력 있는 지역경제,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신뢰 받는 선진행정’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슬로건이나 전략 목표를 세운 대로 민선 8기 운영을 잘 전반적으로 이끌어갔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업을 중점 관리하신다고 하셨어요. 몇 건의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는데요. 지금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차 보고회를 했는데요. 지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5개 분야 15개 정책과제 그리고 100대 세부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전체 예산은 약 4880억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산하고 있는데, 군수 공약사업을 일반적으로 보면 관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문화관광, 문화관광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고 했어요. 지금 덕유산 리조트 사계절 워터파크 유치, 구천동 33경 관광명소화 사업은 전라북도 제7차 관광 사업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인가요?

저는 아직 그렇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천동 경관 보행로 조성 사업, 덕유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나 무주 관광 마스터플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억 4500 들여서

지금 관광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이면 완료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중간보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의회에 와서도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군수님의 공약들을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포함이 되었어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그중에 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선 7기 역점 사업들이 민선 8기까지 쭉 이어져서 결국은 민선 8기에서 결실을 맺도록 하는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는 관광 사업을 계획을 했으면 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공약 사업에는 다 담지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 관광마스크 플랜에 그런 내용들이 분야별로 많이 포진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은 어느 단체보다도 최고로 우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수한데 우리 무주군에서 추구하는 우리 지금 전국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추구하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관광 사업이 트렌드하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 같고요. 중간보고회랄지 또 최종보고회랄지 이런 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도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고견이 계시면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면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사기업이지만 무주 리조트에는 천혜의 자연환경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 사업도 함께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주 관광산업이 살아야 우리 무주 농업도 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요즘은 이렇게 한 분야를 특정 지어서 이렇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도 관광도 문화예술도 다 함께 어우러져야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이라고 하지만 또 농업 관광도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선 8기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좀 약간의 농업도 중요하지만 농업과 어우러질 수 있는 관광 산업에 좀 더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미래세대팀 신설하셨잖아요.

네.

업무 분장을 보면 민선 8기 청년 및 인구 분야 공약사업 추진, 청년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및 조정, 인구시책 발굴 및 운영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엄청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셔요.

아마 그래서 지금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세대팀의 팀원들은 몇 명인가요?

지금 팀장 1명의 팀원 2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 새로운 신설팀에서 이런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좀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 무주 청년 키움 두배통장 지원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새로운 미래세대팀에서 새로운 사업 추진을 보면 청년 가계 임차료 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청년 월세 한시?

네, 네.

이것은 이제 국토부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계획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8월에 아마 사업 공고가 될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20만원씩

예, 1년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상은 어떤 대상들을 추천하나요? 여기도 이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의 경우는 그리고 청년 독립 가구에는 중위소득의 60% 이하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일자리가 있어야 우리 무주로 들어오고 일자리, 주거, 의료, 보육 그렇죠? 교육, 이런 모든 것들이 전반적인 게 갖춰져야 우리 청년들이 무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주만의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시키고 주거 대책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주거대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100세대 사업

거기 이제 100세대를 이제 LH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아마 무주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쪽에서 한 50억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계획상에는 청년 40세대 그 다음에 신혼부부 40세대 그리고 일반 20세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을 저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무주군에서 총 사업비가 231억 중에서 군비 56억, LH 175억인데요. 지금 건축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실과하고 상의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 신혼부부들이 마음 놓고 주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하고도 잘 협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이 들어와서 젊어져야만이 아이도 낳고 우리 무주군이 젊어지는 거잖아요. 미래세대팀 특히, 기획실의 역할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죠,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중한 책임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청년이 살아야 무주가 산다고 봅니다. 청년이 아마 우리 청년, 청소년 그분들이 우리 무주의 희망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분들이 다른 지역과는 좀 구별되게 그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정책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면 지역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은 뻔하지만 추진하기가 또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업들이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을 빼서 오면 또 그쪽 지역에서 풍선 효과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들어온 청년들이 다시 나가지 않고 좋은 일자리 좋은 환경에서 무주 군민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좀 더 좋은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황인동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인구정책 추진 계획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3개 분야 9개 사업 제출하셨잖아요.

바로 회의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자료하고 또 우리가 투자계획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소관 사업 부서별로 다 발굴한 사업들도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 제안 공모된 사업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설문조사한 데이터 정리한 자료 이렇게 해서 모든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동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 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무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위한 의견 청취안」 심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우리 무주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내수재해 유형으로 집중호우 시 무주읍 시내권 후관도로 복지관 주변 등이 배수 불량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고 상가들의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데 본 계획안에는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둘째, 가뭄 재해 위험지구로 무주 당산리 모수지구 압수지구와 안성면 금평지구로 3개 지구만 선정되어 있는데 최근 다른 지역도 가뭄에 대한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므로 추가해야 할 곳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기 바라며 저감 대책도 저수지 준설로 다소 소극적인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저수지증고, 양수장설치, 용수로설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대설재해의 경우도 도로 결빙 위주로 계획되어 있는데 농축산 시설물 천막 구조물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요구됩니다. 넷째, 기타제의 경우 무풍면 야당제는 최근 제당 그라우팅 등 보수 보강을 완료하였는데 위험 지구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험지구로 선정된 74개소 중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공된 곳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전성과 소요 사업비를 재검토하여 본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풍으로 민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및 농업시설물 피해에 대한 조사와 저감대책 등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여섯째, 무주군은 마을별로 하천 복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하천 복개로 인한 재해 위험이 없는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대규모 태양광이 설치된 부지를 파악하고 재해 위험 요인을 검토 바랍니다. 여덟째, 공청회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계획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획해서 계속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무주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무주군의회 의견을 제시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시한 내용과 같이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하단) 오광석 의원으로부터 안전재난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